○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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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어제에 이어 연 3일동안 군정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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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합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에 변함없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작물 축산분야 성장을 애쓰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래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유영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현희 식량생산담당입니다.
안병진 축산계장이 농식품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갑작스럽게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대중 농업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농작업 알선서비스 지원 등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작업 알선서비스 지원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장성읍, 삼서농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0농가에 2,883명을 작업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영농 작업반을 15개조 101명으로 구성하였고, 3개 단체 141명의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농작업 알선서비스가 내실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19옐로우시티 부자농촌 참여농정 추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농정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농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관련 단체와 토론회를 4회 추진하는 등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농정에 총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였고,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3,038명이 발급하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재능나눔활동은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재능나눔한마당, 마을환경정비, 조명현대화 등 다양한 재능활동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실현을 위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업경영안정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어려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2개 융자지원사업과 이자차액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931명에게 8억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12월에도 이자차액지원으로 약 1억 9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대상품목을 확대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175농가에 연간 월급액 19억 4,300만원을 지급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산이자 약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가입비,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와 체험마을 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시설 1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체류형 농촌관광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사업자 연합회 구성,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교육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황룡강 사계절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농촌관광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안정적인 장성 명품쌀 생산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및 장성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맟춤형 비료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고품질 장성명품쌀이 생산되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85농가에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을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 및 안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의 안정적인 유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입니다.
올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36개 단지 486농가 605헥타로 친환경 면적 인증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사업비를 지급 추진 중이며, 친환경 인증농가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영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등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올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은 1만 1,166농가에 8,844헥타에 74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벼경영안정대책비도 12월중에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외의 식량작물 등의 지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9농가 210헥타에 7억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쌀 적정생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조명1호 장성쌀 대표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을 수확하기 위한 사업으로 365생 브랜드쌀인 조명1호 생산단지 210헥타를 조성하여 수출 등 명품쌀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햇반의 원료곡인 가공용쌀 한아름 찰벼 120헥타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여 CJ브리딩 등 대형유통업체와 전량 계약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 식량작물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현장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소식재배 실증 등 3작목 14개소에 대한 실증사업과 영농현장 맞춤형 태양검정시비 처방으로 과학영농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현장기술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논 이모작 모델개발 육성입니다. 논의 재배시기가 다른 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벼를 대체하는 타작물로 전환가능성이 높은 논감자, 논콩 등의 품목교육과 논 이용 고구마줄기 상품화 등 4개 사업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이 높은 다양한 작목을 도입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논 이모작 작부체계 모델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벼 재배 등 전 면적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병해충 사전방제시스템으 구축하여 우리군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만족도가 높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병해충 방제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추진 시행되는 PLS에 대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병해충 발생률이 타 시군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태풍 등 기상재해가 많아 다른 해에 비해 병해충 발생율이 다소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에 대한 최적의 방제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국내육성종자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벼 종자수량에 대해 195톤 전량 공급하였으며, 논 타 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밭작물 우량종자 3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품종의 지역의 적응성실증을 위한 신품종 증식단지 등 품종비교 전시포 등을 활용하여 우량종자를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 한우젖소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통합지원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대체모유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등급 정액공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한우혈통 등록율이 90%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부재 시 76건 423회를 대체인력 지원으로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공급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조사료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서는 제조운송비,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소 사육농가에는 종자 및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가축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사슴, 양봉 등 소규모 가축농가에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꿀벌 기자재 등 양봉농가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곤충용 가축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노후 및 악취발생농장에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액비 저장조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미생물 등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29톤과 톱밥 등 수분조절제 333톤을 공급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염소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어려운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 관내 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든 염소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을 통해 구제역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동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유기동물 포획 및 유기동물 구호를 위해 6개 사업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기동물 236건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최소화 및 동물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사업에 대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주,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14건이 발생되었으며 10월 7일 이후 농장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에서 30건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동 질병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동질병 발생예방을 위해 금년 9월부터 방역초소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농장 초소 등 4개소를 철거하였고, 현재는 장성IC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질병 차단방역을 위한 농가의 소득지원 및 양돈농가의 울타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고병원성 AI발생 위험시기에 대비하여 가금농장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소득지원, 방역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여 관내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질정화제 및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래어종 수매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14쪽 조명1호 장성쌀 대표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올해 태풍이 심하기는 했지만 대표적인 브랜드쌀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올해 신동진 벼를 많이 권장을 하셨던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수매품종이 새일미하고 신동진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신동진이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앞전에 동진벼는 그렇게 바람에 강하고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신동진은 저희도 올해 쌀을 먹어봐야 알겠는데 그 쌀을 나락이 전부 처음에는 링링 때 싹 쓰러져버려서 그게 사료로 처음에 수매를 했어요. 그 쌀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에 맞는 태풍이나 그런 피해에 강한 벼를 육성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저희가 올해 태풍이 3개가 왔고 그랬는데 그동안 에 4～5년 정도 태풍이 오지 않다보니까 농가들이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용을 해서 수확량을 높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쓰러짐에 약한 신동진벼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실은 내년에 수매품종을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품종을 새로 하나 바꾼다는 것은 보급종이 나오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조명1호하고 전라남도에서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새청무가 있습니다. 새청무가 있어서 그게 쓰러짐이 없고 강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두 가지 품종이 다 보급종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종자원을 방문해가지고 이 품종들이 다 품종 자체도 우수하고 쓰러짐에도 강하고 그러니 이 보급종을 해달라고 했고요. 또 그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2021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보급종으로 전라남도에서 밀고 있는 새청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종 확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금년에도 쓰러짐에 강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신청을 해버립니다. 보급종으로...,
그래가지고 내년에 수매품종으로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람남도에서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능력도 현재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나타나서 책임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지난 이틀 전에 회의를 통해서 최초로 빠르게 신청한 4개 시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은 다시 내년도 수매품종에 제외를 해달라고 전라남도에 긴급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수매품종 회의를 했습니다. 11월 초순에 그래서 우리가 보급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품종자체를 바꾸지를 못한다. 대신에 2021년부터는 이미 종자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명1호하고 새청무로 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조명1호는 쓰러짐에 강할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괜찮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인데 꼭 중앙단위에서 컨설팅을 해서 자기 지역에 맞지 않은 그런 육성을 보급한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장성 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 토지에서 과연 살 수 있는 또 바람에 강한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고, 저도 태풍 때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제 것도 99%가 다 쓰러졌어요. 타 농가들도 보면 홀로 계신 어머니들의 농가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많이 지으면 한 7～8마지 짓는데 99%가 다 쓰러져서 그 농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보다도 이제 어찌되었던 보상가는 말 그대로 군민의 만족도를 해줄 수 없는 보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 장성지역이나 또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17쪽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이 병충해 지금 알 수 없는 나방 그러지요. 저도 그런 나방은 나비도 아니고 처음 봤습니다. 그 나방알을 우리집에 대추나무잎이 다 떨어진 뒤에 이상하게 하얗게 생긴 것이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나방에 알이래요. 그게 계속 그 나무에 잠복해 있다가 봄에 날이 풀리고 그러면 그게 애벌레로 나와서 나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제를 가을 넘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방제를 했으면 싶어요. 그게 확산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름에도 보면 불이 켜지면 창문에 무섭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저녁이라 홈키파를 한번 뿌려봤더니 웬만하면 쓰러지는데 그냥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이 나무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년에 만약에 애벌레로 해서 대한민국에 큰 농업인들에게 타격을 줄 것 같아요. 뽕잎같은 그런 잎은 벌레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붙으면 다 갉아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는 저도 작년에 대추나무를 베서 저는 그냥 소각을 시켰어요. 소각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각시켰는데 농민들이 다 그걸 찾아서 소각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했으면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저희가 이게 외래유층이 갈색날개매미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산림 연접지에 가까운 쪽에서는 산림편백과하고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과수 쪽에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원예소득과에서도 긴급 방제약품을 해서 계속 방제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쉽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크게 확산되어서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어디다가 알을 까냐면 과일나무에 찐을 먹고 알을 깐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농장 같은 데나 그런 곳에 방제를 이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게 작년에 한두 마리가 했는데 올해는 엄청나거든요. 그 나방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부분은 과수분야이기 때문에 원예소득과 담당인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가을철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김미순 위원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서 이게 나비도 아니고 외래종 같아요. 이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예방차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만약에 그게 올해보다는 몇 배로 알을 애벌레해서 한다면 대책이 힘들어요. 그 얘들이 나방으로 돌아다닐 때는 약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키파를 강하게 뿌렸는데 날라요. 굉장히 강한 얘들이에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22쪽 축산담당이 축산 쪽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병진 계장인데 김병준 계장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미순 위원
축산담당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장성은 알고 보면 농공단지가 동화 한군데가 있고 중소기업도 이렇게 허가문제로 심각성이 있어요.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온다면 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에 무분별한 것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상공인 같은 분들 중소기업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문턱이 높아서 힘들고 축사도 사실 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타당성에 맞는 곳에 그런데 ‘19년도에 북부 천변 쪽에 축사가 굉장히 허가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허가를 어느 위치에서는 천변 쪽으로 허가가 되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 라고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축사 관련자들에게 허가제도에 대해서 축사가 현재 내져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면 제가 질타를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조례와 타당성에 맞는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북이면 조양리 축사를 가지고 내가 그분들의 모임을 오라고 해서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축사 얘기가...,
그런데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지금도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우리 조례법에 맞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 조례에서 타당성 조사에 맞으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허가가 불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역에서 반복되어가지고 이렇게 패가 또 갈라져서 내편 네편 찾고 이런 부분에 정말 볼썽사나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행정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허가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소 입식할 때 그때 관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조례안을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이 환경적인 것으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맡고 싶은 부분, 엊그제도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화 축사문제 돼지돈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방금도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내지는 축사를 허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입각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입각해서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올 ‘19년도에 제가 남부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 쪽으로 허가가 된 곳 ‘19년도에 된 곳은 세부적인 서류, 타당성조사, 조례에 전부해서 합당히 허가가 이루어졌는가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동네 한 가운데 여기 보면 쾌적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자고 했어요. 그랬으면 동네 한 가운데에서 그 소를 키울 때 축사를 할 때 그 주위 분들한테 굉장히 심한 소리도 듣고, 소가 세상에 그 말 못한 짐승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저놈의 소 새끼 때문에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 말 못한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축사하려고 하신 그 분이 장소를 옮겨서 동네도 좋고, 쾌적한 농장을 만들고 싶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 한 분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다음에는 행정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경관이 아니다고 그래서 불허를 했다고 하시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북이면에 굉장한 화두거리에요. 그분의 장소에 우리 북이면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계속 옆에서 반목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제가 장성군 저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소리를 계속 주변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고 왜 이것을 해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권장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하면 깨끗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분이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루어지는데 북이면 숙원사업이 정말 화두에요. 그분의 부지에요. 그래서 어제도 모임에서 그 얘기를 또 하시길래 제가 오늘 재차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 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에 허가에 관련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압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 이런 일이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시면 민원봉사과에만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도 타당성에 맞는 것을 대안제시를 해서 서로가 행정에...,
저는 지난번에 북이면장님한테도 그 질타를 했지만 지역의 화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부서가 아니고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민원봉사과와 서로 좋은 상생하고 살 수 있는 우리군민이 살고 행정이 살 수 있는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지요.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지요. 남면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 센터에 주차장이부족해서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주차장에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를 합니다.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쩌신가요. 주차장...,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라는 것이 거기가 또 그린벨트거든요.

○김회식 위원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인가요. 앞에 땅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뒤는 바로 과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 쪽에 있는 땅들은 엄청 비싸고요. 주택가 쪽에는...,
거기가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농로이기 때문에 차를 그 쪽에다가 쭉 대놓으면 차량이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농기계랄지 트랙터랄지 그런 방해의 요소가 됨으로서 주차장 설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논 이모작 모델개발 육성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콩을 재배를 이모작으로 하다보면 그게 오히려 수도작보다 더 마이너스이고 난다 라고 얘기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타 작물 재배했을 때 말씀하시지요?

○김회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콩을 안 심어야 되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농가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실은 지난해하고 올해 타 작물 재배지원을 해가지고 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부안에 하나의 면 전체는 콩으로 다 재배를 하거든요. 훨씬 더 벼소득보다 월등히 높아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기 전부터도 콩으로만 다 재배를 했어요. 오히려 현재는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압도적인 소득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농사를 해보지 않아서 좀 약하신 것 같고 황룡에 이재갑 농가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들녘별 경영체를 콩으로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0헥타 정도..,
올해도 현장가서 보니까 수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반농가들에게 저희가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잘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제는 소농가들이 타 작물을 했을 때 장비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이 인건비이고 장비가 부족함으로서 대여해서 하다보면 수공료를 갚다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수도작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늘려서라도 콩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이 되시는 농가들이 전 농가가 대상은 아닙니다. 농협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내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서 하거든요. 만약에 수매를 쌀로서 한다면 전체 농가가 거의 다 대상이 되겠는데요. 사과나 딸기는 농협공조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다가 수량을 납품하시는 농가에 대상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체 한다는 이 말이지요. 월급 받은 것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협정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안 맺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지금 그런 분들은 다 받으시기 때문에 191농가 정도 되시는 것이고 또 싫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자기가 먼저 쓰고 나면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싫어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또...,

○오원석 위원
싫어하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 자격은 되잖아요. 농협하고 약정만 맺으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고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이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75농가면 많이 받네요. 대부분이 과수농가들이 많이 한가요. 축산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축산 쪽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작목은 벼가 64농가, 포도 12농가, 감 13, 사과 64농가, 딸기 16농가, 복숭아 5농가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신청하신 농가는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이자에 차액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원석 위원
차액만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동물보호에 유기동물을 하잖아요. 개 같은 것은 많지 않은데 고양이가 좀 많아요. 읍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읍에 장성읍에 해봤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은 저희가 유기동물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개들이 문제입니다.
개들은 야생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개들의 문제가 많이 있고, 고양이는 거의다 풀어주는 형태인데 길고양이들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성화 수술비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켜서 향후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고양이도 쥐가 많이 없었어요. 들고양이가 많으니까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읍에는...,
그러면 저녁에 음식쓰레기를 내놓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양이도 조금...,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같이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잡게 되면 20일 동안을 잡고 있으면서 분양공고랄지 공고를 내가지고...,

○오원석 위원
유기하는 단체가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있는데요. 있어도 이것은 기간은 계속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20일간입니다. 20일이 넘어서서 소유자가 가져가지 않거나 분양해서 가져가지 않게 되면 안락사를 시키게 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성읍에 조금 많이 들고 고양이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는 양봉이 많이 흉년이었고 올해는 잘되고 내년이 흉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올 가을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지금도 양봉이 산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란하면 벌수가 적어져서 내년에 깨어나는데 벌수가 적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벌 농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포장지가 한 3년 전에 박스가 제작되었는데 장성 옐로우시티에 맞는 박스가 제작되었는데 3년 전에 되고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양봉농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양봉농가가 아마도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성에 주특산물이라고 하는 양파, 보리, 밀은 특산물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양파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젖고 결과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향후 양파농가에 대해서 이러한 할 경우 내년에 생산농가나 수급조절 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문과장 소속이 아니지요. 센터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양파는 원예소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양파가격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농가들의 시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것은 관수사업이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가격이 싸다보니까 농가들의 문제가 되고요.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도 5,544원으로 해가지고 20킬로에 가격이 후반기까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유기질비료 웃거름이라든지 밑거름에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농기계 양파를 심는데랄지 수확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양파농가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원예소득과장한테 세부적인 지시는 내리겠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소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총괄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장성 농가에서 특산물로 무안이나 창원이나 이런 곳보다는 몇 십 분의 일도 안 되는 양이지만 그래도 장성 양파가 보급되어서 품질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어느 생산 저장기간이라든지 맛을 내는 것이라든지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품질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양파농가가 수백 세대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240농가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240농가까지 된다면 장성군의 농업인구로 봐서는 상당한 소득을 창출해내는 그런 농업기반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올해도 양파농가가 다 모종을 양파 파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식재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문제들은 장성만이라도 계속적으로 농협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농협도 일반업체에게 주는 것이에요. 매매를 하는 것이에요. 판매를...,
어떤 이런 것들은 부분으로 해서 군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협, 농협하지 말고 농협의 최고 전국에 생산되는 어느 양파보다도 그 품질이 우수하고 기능성 면에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의 농협 판매자, 농협이 사 들이는 일반 사적으로 해서 어느 장사하는 것 밖에 안 되어요. 그러다보면 가격결정이 그것이 이중 고가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삼계농협에서 장성농협에서 조금 보장을 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따먹는 그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래의 것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이태신 위원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데 다른 곳보다는 대량보다는 단가가 비싸요. 삼계 양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좀 비싸면 잘 먹는 층을 고려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를 맺어서 구축망을 해서 안전하게 장성에서 생산되는 양파가 전국 농협 소위 말해서 상류층에게 팔 수 있는 품질이 좋으면 사가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고정적으로 양파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돈 몇 푼주고 양파망 몇 개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산자 보호를 하는 정말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그러기 전에 농협도 자기들 이익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농협이 아니라 정말 생산자를 보호하는 그런 농협, 포도도 있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 배, 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이드를 2030계획에 농업정책을 우리 장성군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건 하나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장성군 삼계 생촌지구에 6억 5천만원의 농업 환경생태보전사업, 이 사업들은 20년 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 담당이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들이 공모사업에서 됐더라고 요. 이 내용은 결과용역이라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용역을 따로 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 대상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전라남도를 거쳐서 전국 단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으면 저는 이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친환경농업이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림댐 조성이 되고 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해줬어야 농가들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견인해내고 그런 것들을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빨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의 예산을 농식품이지요. 그 예산을 했다는 부분에서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런 부분에 실시하는데 평림댐에서 2개 리만 하고 그 위에는 3개 리가 있어요. 수산리 있고, 생촌리 있고, 중림리가 있어요. 관계되는 그지역에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골고루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방향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해주시고 여기 어떤 계획을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이거 정말 나도 열심히 해서 했다라고 자랑도 하고 표도 좀 얻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 와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도 없고 물어봐야 이런 것들이 탈입니다.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 공무원 직렬로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병렬로 되어요. 거기도 직렬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2020년부터는 새롭게 출발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장성군 또 지난 번 에 상임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 장성군 농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광범위하지만 거기에 따른 소득작물들, 과일이라든가 축산이라든지 우리 벼,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민감한 과일 부분, 기후변화에 대해서 장성에도 그런 마스터플랜은 2030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들어가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장성군에서 2020년부터 앞으로 5년간, 10년간에 대해서는 장성농업이 우리가 주요 하는 과일이면 사과가 가장 예가 되는데 열대과일 이런 부분이 주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응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일 쪽에 제일 영향이 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가 늘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러짐에 강한 벼 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원예소득과 쪽에는 열대성과일로 그 위주로 현재 품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가장 주의,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열대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쌀에서부터 열대기후는 쌀은 풍작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는 품종은 뭐 일 것이다. 과일 사과는 이미 강원도 산지에서 최고의 안 바꿨어요. 장성 삼계사과 이제 이름도 없어요. 저쪽으로 가면...,
강원도 산지에서 나오는 사과, 무주, 진안에서 고랭지 사과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강원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작년부터 생산이 되어서 백화점에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계시니까 그런 대응전략들을 과장 네 분을 모시고 아니면 주무계장들이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업예산에 기정예산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목을 정해져 내려온 예산보다는 여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즉 말해서 군수가 자유자재대로 터치를 안 받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런 부분에 합시다.
노란사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가격도 좋고 샤인머스캣 포도 이런 부분들에 장려될 수 있는 품목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지원들을 과감하게 보조금, 우리나라 농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개호 장관이 농업식품할 때 가장제가 부탁드린 것은 보조금만 제때 활용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국가 속에서 최고의 농업예산하는 부분에 최고의 나라에요. 그런데 다 잘못 쓰고 있고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그나마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농촌살리기 농촌에는 표가 없어요. 그러한 방안들이 안 되어요. 자꾸 인구가 소멸되고 도시만 되어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부분을 거의 농업정책들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있는 예산이라도 배분되면 기존예산은 내려옵니다.
이런 보조금들을 그쪽 방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야 장성농업이 그나마 유지되고 장성군민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각 과에서 그냥 내려오는 짜여진 틀 속에서만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창조적인 것들을 발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

○이태신 위원
특히 그런 분에서는 해남에는 아시지요.
농업기후 변화 대응센터라도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중앙정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십억을 지원을 받아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거기는 아마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신청해서 장성도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못하더라도 장성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연구센터, 그런 대책 T/F팀 아니면 거기에다가 농업을 해서 하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반을 세워서 향후 5년, 10년에는 장성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월급제하고 농민수당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먼저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에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갚은 것을 전제로 해서 월급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농업인 월급제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업자체를 공익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1년에 6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농민수당은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는 강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 1년째, 2년째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도 농업인 월급제는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시행하는 데에서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까다롭잖아요. 갚아야 되니까...,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기의 농업농사자금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층에 대농보다는 그런데 강진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활용을 안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5농가입니다.
19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농협의 대출로 인해서 나갔지요.
우리가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시간은 꽤 오래 됐는데...,
2017년부터 지금 3년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변화추이를 너무 그런 규제를...,
이왕에 해주려면 이중고가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농업 농사를 짓게끔 해줘가지고 농사가 폐농이 된다든가. 어떤 기후로 변화로 인해서 아니면 병충해로 인해서 폭망할 때가 있어요. 놀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그런 대상부분을 장성군이 책임을 지어주고 지금 막 들어오는 사람들 농업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적은 사람들 또 소농가들, 대농가에 해가지고 대농할 수 있는 사람을 해주면 좋지만 상대가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자체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19억 정도 나갔는데 장성군이 보장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토지, 부동산이 없다든가. 현금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신용적으로 못 미치는 사람들 심사를 정말도와주면 육성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청년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이런 대응방안도 2020년도부터는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규정은 애매하지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장성군이 보장하고 이럴 때 보조금이 농업분야에도 쓰여져야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물론 농사가 실패했을 때 그때 지원해 줄 수는 방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때 한번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장성군에서 그냥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해서 망했으니까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 장성군이 일단 그런 부분에서 농협하고 정말 안됐을 때 타당성 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라든가 병충해를 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지어놓지도 않고 그냥 농사 폐농하는데 그걸 대주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런 경우에는 재해보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해발생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이태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개인 혼자 하다가 혹시 망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려면 굉장히 많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을 생각하고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을 책임은 행정이 질거냐. 농협이 질 것이냐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옛날 고려시대나 이중고가제를 그 부분에서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 대응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성군에서 신아이디어 정책을 내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부분들의 큰 문제성이 뭐냐면 만약에 실패한 농가를 또 역으로 봤을 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그런 부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왜 어떻게 믿고 도와주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역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판단기준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런 취약계층들의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느냐. 각 면에 보면 몇 사람이 있고 들어오면 이장이 면장, 면 직원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근거로 해서 혹여 개인이 게으름 펴서 안했던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나쁜 정책이죠.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아까 농산물 재해보험도 있고 아까 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제기하기가 힘들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충분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지금까지 일어서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부지원정책만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농가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이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현행 제도가지고도 충분하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선별기준을 생각해 봅시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 부분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농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자기가 해보고자 하는 특용작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를 테면 민물고기를 키운다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농업도 사업이고, 또 개인이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본인이 식당을 할지라도 다 사업이고, 그러면 그 식당이 폐업을 혹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옛날에도 구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법을 하면 강구하면 좀 넓게 생각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폭이 현재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피해를 봤었고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불이나 가지고 한다고 할 때도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국가에서 재해, 재난이 있다고 해서 그 몇 십분의 일을 가져가서 어떤 복구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장성군이 보장을 해줘서 그런 농업인들의 육성, 축산, 양봉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부분을 육성해내는 것이 장성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태신 위원
내가 그런 도입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말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촌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또 양봉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화훼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는데 귀촌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다음은 여기에다가 다 해버린 것 같은데 농촌취약계층 사회적 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성군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해야 할 정책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주 세지면에 화탑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곡성군 겸면에 향꾸네 협동조합이 이 부분이 너무 일찍부터 시작해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선정이 14개 됐는데 전남에 2개가 선정됐어요. 앞으로 이런 농협들 취약계층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이에요. 장애인들이랄지 장애를 갖고 있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는 않겠지만 전국 정부의 100대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이렇기 때문에 지원보조사업이 상당히 커요. 정확히 얼마라고 할 수 없지만 장성군의 협동조합을 키우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마을기업이 육성되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육성해내는 거기 담당이 아니죠? 사회적농업 육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장께서 적어도 이런 공모사업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고, 그냥 틀에 짜여진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계획 속에 넣어서 사회적농업을 육성시켜서 장애인이 장성군의 몇 %를 차지한 줄 아세요? 장성군에 장애인이 등록장애인하고 비등록장애인까지 해서 5천명이 넘습니다.
5,300정도 되는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몇 등급 해서 앞으로 장애인등급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농업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엮어내서 조직적 단위별로 엮어내서 이런 것들을 육성시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신경을 안 쓰고 다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본위원이 제가 꼭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나가 봤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세하게 어쩐다 이건 아니고,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있으니까 전라남도에서 2개 공모를 해서 이 사업들을 하니까 협동조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되고 거기에 대한 내실있는 경영도 되고 이것은 농업도 되고 어떤 부분이 돼요.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했던 소리가 내년 실적보고 8월치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아셨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장성 쌀이요. 세계 즉석밥 줄인다고 해서 신문홍보에 몇 군데 나왔더라고요. 캐나다, 미국, 프랑스, 싱가폴 해서 러시아는 120톤이 수출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문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 실적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적이요.

○이태신 위원
장성 진원에서 했구만요. 120톤씩 수출했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2017년도부터 수출사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미약했지만 18톤 정도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87톤 정도 했습니다. 각각...,

○이태신 위원
장성에서 쌀은 전혀 지형적으로나 지질적으로나 장성군이 맞지 않는데 진원면에서 했구만요. 영신마을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조명1호가 전라남도 3호로 개발되어서 이게 조생종인데 실질적으로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쌀 크기가 적어서 좀 그것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수도권 쪽에서는 기피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맛을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쨌거나 NH무역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농협에서 지금 현 본부장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간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들은 장성 쌀 뿐이 아니라 장성쌀은 홍보용 부분이 됩니다. 지난번에 양파 200톤입니까? 홍보용에 그치지 말고 홍보성에 그치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CJ햇반처럼 소반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밥쌀을 하거든요. 거기에 조명1호가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6차례 수출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87톤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성에 그치지 말고 지금 농협 본부장께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NH무역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화 자치단체별로 특화작물에서는 거의 87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지자체에 특화 생산된 멜론이라든가. 멜론이 외국에서 들어 왔는데 곡성멜론이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화된 부분들을 더욱더 NH무역에서는 멀었다고 해요. 초기단계용, 홍보용이라고 하는데 홍보용이 되지 않는 쌀 농가의 육성이 성공이 될 수 있으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폴까지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영신농가 한 농가만 갔나요.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육성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대응도 2020년부터는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쌀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현재까지 높은 소득을 높이는 것이 수매입니다. 수매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수매용 쌀을 제외한 나머지 쌀을 수매용 가격이상으로 받아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했었던 것이 가공용쌀, CJ브리딩이랄지 CJ프레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량을 그쪽으로 다 납품하는 것,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아름이랄지 보람찰 한 200헥타 정도 전량을 CJ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물량자체를 늘리려고 많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쌀 농가들이 남아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물량이 완전하게 팔려야 되고, 지역내 물량이 없으면 그만큼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에서 수매하는 것은 전 농업지역이 다 대상 아닙니까?
국가에 따라서 수매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이런 부분들은 극히 미비하고 미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쌀단가가 우리 이개호 장관이 해서 그것을 안정시켜서 21만 3천원입니까? 올해 수매가가 정확하니...,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올해 수매가요?

○이태신 위원
20만원 넘어섰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계획들을 따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이 농가에서 가장 쌀의 특수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조반으로 들어가는 것...,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쪽으로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방향들을 더 확대해서 장성군에서 쌀 농업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종자원에 갔다 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급종 채종단지도 그쪽으로 점점 더 확대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차피 장성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질면이나 장성의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쌀의 질들은 대량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시켜서는 장성쌀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런 특수미 그렇게 해서 아까 무슨 종이죠? 조양종? 조명1호...,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조명1호는 일반쌀이고, 여기는 수매품종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밥맛 좋은 쌀들이 넓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매용 쌀로 하는 것이고 한아름찰이라고 해서 가공용 쌀입니다. 가공용쌀이 CJ브리딩에서 햇반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전량을 다 가져가는 상황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장려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부분을 투입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하겠습니까? 더 장려해서 하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요. 앵무새 체험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 해서 장성군민이 또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또 불미스러운 일까지 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상당히 곤경에 처하는 의회 한 분, 한분해서 곤경에 처하는 것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앵무새 체험관을 포기하게 된 경위가 포기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사업 중에 일부가 앵무새가 해당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노란꽃잔치 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분들이이게 저희가 1인당 5천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더 들어와서 나가면서 들어올 때는 비싸다고 해요. 들어올 때는 비싸다고 하는데 본인들이체험하고 나가시면서 정말 만족도를 높이 갖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도 한 9천만원 넘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9천만원이 됐든 900억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900억 소득을 올리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왜 부서가 바뀌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종합생태 체험관 쪽으로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축산분야의 하나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앵무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이런 동물에다가 식물까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예소득과 쪽에서 종합생태관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반려동물, 초화류 식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앵무새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축제기간동안에 해서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것은 저도 알아요. 앵무새하고 같이 하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정말 권장하는 축제의 한 행사의 사업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그 뒤로 바로 땅 10억을 사주라. 그것을 위탁해서 그 사람들을 또 거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삼서에서 해가지고 불 나가지고 한 거기도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10억 땅을 사주고 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이것은 검토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엿 장수 마음대로 금방 해서 땅을 사주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종합적인 것을 보자고 해서 용역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앵무새에 대한 용역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결과물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63억을 부지매입까지 해서 앵무새관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아주 논란이 되고 내가 모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우리의회를 생각하고 있기에 또다시 여기에는 앵무새부분이 없고, 자연생태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 19억 요구를 했어요. 토지매입비로...,
와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초화류하고 땅을 사놔야 황미르랜드 옆에있는 땅을 사놔야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제 혼났는데...,
여기 보니까 생태정원 초화류 그라스, 피크닉장, 물놀이장, 회전목마, 반려동물 애완견하고 애완묘가 들어가 있어요. 또 동물체험전시관이 들어가 있고, 캠핑장, 글램핑, 판매시설, 편의점, 식당 이렇게 해서 19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다 보니까 150억, 200억 사업이에요.
여기는 땅 산다고 19억만 요구했고, 올해 요구액이 7억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5개년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든가. 또 투융자심사를 마쳤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 지방예산을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절차상 계획성이 있는 부분들에서 150억, 200억을 편성해야 되지 이것 1년도 안되어서 지금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거기 앵무새 체험관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적극 반대하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결이 되면 의회 전체적인 의사에요. 어떤 분들은 찬성해서 협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앵무새는 안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다시 한다면서요. 그러면 앵무새체험관만 하더라고 63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150억, 20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 내용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앵무새 체험관을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63억인데 사후에 들어갈 돈을 위탁을 줄라고 개인사업 하는데 왜 성질나게 군비 들여서 당신들 장사하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려면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의회에 설득을 시키고 타당성을 얘기해서 실현가능성 있게 하는 사업을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이런 막무가내로 우리의회가 금고예요. 금융계통이에요. 돈 안 내주면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라고...,

○이태신 위원
아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사업단계라고 하면 1년, 2년을 거쳐서 장성군은 이런 발전으로 가야겠다. 황룡강 국가 지방정원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 노란꽃잔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그래도 적어도 몇 년 전에 사업구상을 해서 그것이 돈 액수에 따라서 그런 절차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공감되게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정을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그 사업들이 당장 필요성이 있고 시급성을 당겨서 가는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점의 문제에요. 누가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노란꽃잔치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한번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심민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나 공유재산 조례에 할 때 심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63억이 부결되어 있고, 이사업들이 다시 진행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시 올려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해서 부결시키고 삭감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이제 예산결산시간에 우리가 안 해주면 됩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태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정에서 봤을 때도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군에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희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든지 좋은데 사적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즉흥식으로 적어도 여기는 장성군 5만 살림살이를 하는 장성군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족단위 사업을 해도 올해는 뭐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막 한다고 해서 그 크나큰 사업들을 올해 했는데 장성군 가족에 맞지도 않는 돈을 들여서 막 해버려야 겠다. 올해는 감나무를 1천주를 심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에서 정말로 올해 준비하면 그 예산이 마련되기까지의 이런 부분은 장성군은 집행하면 되겠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의회에 제출하고 타당성 있는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앵무새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래서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태신 위원
왜 반성을 못하고 왜 그래요. 본인이 느껴보세요. 장성군 직원들 다 보라고 하세요. 앵무새가 그날 축제해가지고 바로 올라왔던 과정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1,9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절차들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 밟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반려동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점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문 과장께서 걱정할 일은 아니고 원예소득과 일이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이관을 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땅 매입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반려동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 진행해요? 아까하고 말이 틀리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 사업은 우리 군비사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심민섭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유재산조례 때 충분히 토의할 수 있고, 또 예산심의할 때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되니까 충분히 소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저희 지역에 전혀 오지 않고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동절기 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고병원성 전염병 등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병이 우리 지역에 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11개 읍면에 농업소득작물이 있죠? 생산량이 많은 각 읍면별로 50개씩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매출하고 매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스트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냐면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6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니까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민들로부터 이런 제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농작물을 다른 소득작물로 바꾸고 싶은 데 추천을 해 줄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난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십시오. 하기에는 제가 표현이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농업이나 원예 아니면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 아이템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4개 과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각 파트별로 5개 정도씩 추천해주시면서 장단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는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등등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추천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2월 5일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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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농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소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꽃바래 소득창출담당입니다.
임지연 과수담당입니다.
박진홍 화훼산업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도 군정추진실적 15건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 확대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필요성이 증대되어 보조금 80%에서 85%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벼, 콩, 사과 등 1,521농가가 1,624헥타에 가입하여 농업재해 피해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4쪽 힐링약용채소단지 육성입니다. 3년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2년차로 참두릅, 새싹쌈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5쪽 지역특화작목 신기술시범입니다. 기능성 유망버섯, 지황, 우량 묘삼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한방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약용작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처를 확보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활성화입니다. 농업유용 미생물 5종 150톤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에너지 절감형 시설 원예모델 개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하우스 모델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5.5헥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서 시범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신품종 채소인 미니오이, 고깔양배추 등을 지역적응을 하여서 기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PLS 제도에 대한 잔류농약 해소를 위해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채소의 경영력 강화 및 안정적 재배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개 사업을 3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점차 사업수요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예시설 기반강화 및 현대화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스마트팜 시설기반 활성화입니다. ICT 기술을 농업에 도입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과학 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개소 2.2헥타 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과수농가 전정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과수농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및 전정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수 전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1기 교육생 39명은 교육이 완료되어 전정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자격인증 후에 2020년부터 1기 전정단이 시범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12쪽 옐로우푸르트 특화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기후에 맞는 명품과일인 청포도와 황금사과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는 황금사과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여 TV, 신문 등 많은 언론홍보를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도단위 품질평가에서 92개 품목과 경쟁하여 청포도와 황금사과가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13쪽 신품종 유망과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적극 대비하고 과수 유망신품종을 도입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레드향, 망고 등과 신품종 단감 전시포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4쪽 과수분야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우리군 과수 주요품목인 사과, 단감 등에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을 29억 500만원을 투여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기, 사과원 반사필름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및 과수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과 치유를 연계한 사회적 농업육성입니다. 농업과 소득을 연계한 치유농업 농장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장성군민 140세대를 대상으로 텃밭 농장 조성과 장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로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 옐로우시티조성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관내 화훼농가 소득화를 위해 90만 1천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사계절 향기 나는 꽃동산을 조성하였으며, 황룡강 수질 및 경관개선을 위해 다년생 노란꽃창포를 1.9킬로미터 식재하였습니다.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및 노란꽃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황미르랜드에 해바라기 등 다양한 초화류로 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7쪽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장현장 애로기술 및 신소득 작물개발을 위해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을딸기 시험재배, 블루베리 지역적응성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재, 야생화, 국화연구회 실습포장을 활용하여 장성군 축제의 전시활용하여 장성군 축제에 전시 활용하여 지역축제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원예소득과장 하셨습니다.
원예소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지역특화작목에서 2쪽에 보시면 약초 농가가 있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회식 위원
지황, 천문동 해서 1.3헥타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황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 부분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황에서 토양에다가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장성군에서는 아직은 종자부분 구입부분 이런 것이 미흡하고 또 정확하니 지황은 재배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논의를 애로사항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확하니 재배기술이랄지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부탁 드릴게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원예작물 보면 딸기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딸기농가에서는 모종을 쉽게 말해서 모종을 육성하잖아요. 요즘에는 산목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산목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원이 상토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상토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이태신 위원
김회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과수농가 전정기술 농가지원이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2019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 인원이 39명이고, 2020년도에는 1억5천 그렇죠? 40명인데 인원수가 1명 차이인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전동가위를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가위가 필요하고 전정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생들을 육성한 배경이 과수농가의 과수면적의 30%가 외부에서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과수화상병이나 장성에 맞는 전정수형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를 전정단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전동가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은 전정단들은 노동력 취약계층에 10%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얼마씩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전동가위 1대당 320만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전체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보조율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심의를 드릴 것인데 일반농업 보조금은 50%인데 저희가 70%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저희가 20일을 의무적으로 4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율을 저희가 70%를 잡아서 이것을 군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많이 지원되네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오원석 위원
기술도 가르쳐주고 전동가위도 주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지만 내년에 2월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39명을...,
그분들을 해보고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4월에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우리가 전동가위를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신중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신 간사, 심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성군의 힐링약용 채소단지 기업특화작목 신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도 있고 장성군 우리가 삼채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다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포기한 것입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삼채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향토산업으로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힐링약용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삼채는 저희 나라 것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채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결성 되서 가공과 유통분야에 향토산업으로 지금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분산이 되어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버마에서 왔든 캘리포니아에서 왔든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면 힐링약용채소단지, 지역특화작목육성 이런 것으로 다 한꺼번에 포함되는 작물이 아니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런데 품목이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이 삼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다른 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의 음식, 이런 부분에서부터 어떤 연관 관계에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성군에서 특별하게 먹거리 음식이 없다고 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께서 먹거리로 장어로 해서 도 지정받아서 그걸 먹거리 거리로 육성한다고 하고, 장성의 백양사에 삼채 그부분에 조금 진행하다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장성군의 산세가 있으니까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해서 그런 식당 물고기집을 하든 민물고기집을 하든 장어집을 하든 아니면 산채비빔밥집을 하든 이런 어떤 특화된 식당, 전통식당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2020년부터라도 시작해서 2050년 뒤에는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성군은 여러 가지 것을 해놨다가 안되고 메기탕 해가지고 해도 안 되고 육성도 안 돼 버리고 제발 좀 장성하면 먹거리 해서 장성하면 힐링하러 가자. 힐링에서 그나마 했던 곳이 황룡의 모 업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점심만 팔아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도 예약되지 않으면 손님이 차 있어요. 그런 특화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진행하는 것이 장성군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약용채소단지육성, 지역특화 육성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새싹쌈, 이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하다가 지원이 되다가 뭐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거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참두릅도 하다가 하려면 특화단지로 육성을 하세요. 이것 뿐이 아닙니다. 축령산의 양액관 하신 분이 있어요. 양액관도 특화작물이에요. 킬로당 비싸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주면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의회얘기는 완전히 벌레가 하는 소리 같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양액작목도 저희가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꼭 벌레소리처럼 해서 뭐든지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2억인데 내년 예산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여기 지역특화작물 5억 3,600이나 되었네요. 국비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서 농산보조금을 예산을 팍팍해요. 특화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은 계속 시범으로 끝나지 말고 센터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오랫동안 있으니까 제가 앞전 앞전에도 만났을 때 6년 전에도 제가 7년 전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성군하면 특화, 장성특화가 없습니다. 감 시범하다가 또 조금 시범하다가 장성군 기후에 맞게 이런 부분을 장성화초 좋습니다. 힐링약초단지...,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채나 이런 부분을 지역특화 작목을 버섯, 약초, 묘삼 다 들어가네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 과감하게 투입해서 장기간에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시범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시정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스마트팜 ICT입니다. 개인적인 스마트팜을 해서 법인으로 지금 장성군에 몇 개가 하고 있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12농가가...,
현재 설치된 농가가 12농가가 했고요. 지금 올해에 하는 농가들이 7개소입니다.

○이태신 위원
‘19년도에 7개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총 12농가 중에서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니, 12농가는 이미 되어져 있고요.

○이태신 위원
19농가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써야지. 왜 12농가를...,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것은 올해 것만 실적 보고가 있고요.

○이태신 위원
올해가 12농가잖아요. 8.3헥타...,
2012년, 2018년도가 12농가에요. 그런데 올해 7농가 했으면 19농가 아닙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농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스마트팜 지원실적이 2012년하고 ‘18년까지 12농가 8.3헥타를 해 줬어요. 여기 보고서에...,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올해는 7개소입니다. 기존에 했었던 농가들이기 때문에 장성군 현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같이 스마트팜 아이시티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은 땅 좁은 우리 장성군에 알맞은 장성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 스마트팜 제안서를 정말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구성되고 장성 청년들이하고 싶어 하는 농업, 이 부분들을 제안서를 담당계장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위원장 심민섭
질의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직원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동스마트팜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하니까 검토를 한 지 안 한지 몰랐는데 장성군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법인이 지금 19개 농가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9개 농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릴게요. 공동스마트팜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르면 안 되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스마트팜은 공장형으로 해서 짓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전라남도나 전국적으로 공동 스마트팜 해서 성공사례를 알고 계시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공동성공사례는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도 좋고 법인도 좋지만 경제적인 부효과를 이룹니다.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몇 대 작물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공동스마트팜을 방법론을 연구해보세요. 2020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장성군에 맞는가 타당성을 해야 되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 사람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이해를 듣고 해서 장성군에 하면 맞는 농법이겠구나. 신ICT농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제안서를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오 과장께서는 못 봤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다른 데에 했나 본데 그 부분을 신기술농법으로 해서 ICT를 공동스마트팜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했던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군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원 유통기획담당입니다.
김영중 푸드플랜담당입니다.
김정화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주요사업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특화품목의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은 사과, 감,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농가 조직화와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억 사업비로 과수통합마케팅 과일간식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바이어 상담회, 판촉행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고 장성 바이오 광주전남 공공급식시장에 차질없이 납품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세척사과, 청포도와 같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화를 위해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과 유통 혁신역량을 갖추어 시장조성력을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부양곡매입 및 안전한 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창고는 총 58동으로 10월말 현재 1만 3,28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곡은 7,054톤을 가공하여 복지용, 군수용을 공급하였으며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창고주 교육, 훈증소독, 제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해서 톤백저울과 출입문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년산 공공 비축미 매입은 5152톤 계획으로 지금까지 3,259톤을 매입하였습니다.
63% 실적이고, 12월 4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3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벼에 대해서 473농가 1,068톤의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및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16품목을 지역별로 19개 공선회를 조직하여서 공동선별,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상품화, 홍보, 판촉행사 등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온라인 판매지원을 통해 농가 실증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무대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협약이후에 5월 가정의 달 선물전, 추석명절 선물전을 추진하였고, 수도권과 광주권에 여름과일 컬렉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소비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마케팅 결과 11월말 현재까지 1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판로를 다각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농가의 판매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도시권 직거래장터를 참가를 늘리고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행복장터 2개소, 장성호 직거래장터, 그리고 올해 AT 직거래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아파트 파밀리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비, 참가자 실비, 포장재, 홍보물 직거래 개설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87회에 걸쳐서 77농가와 업체가 참가하여 64억의 매출을 냈습니다. 이것은 작년 42억보다 52%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 기회를 확대하여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와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규격별로 3평부터 20평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0동에 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금년에는 채소농가와 냉동, 냉장 5평 혼합형 지원을 추가하는 지원지침을 개편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농업인 수요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인정받게 되는 GA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비,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농가는 522농가에 562헥타가 인증을 받았으며 작년대비 13%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54개소 보육시설과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NON GMO 식품 등 급식 식재료와 식품비를 지원하고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식재료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지역산 농산물 확대공급하고자 영양교사와 식재료 공급업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이 공공 급식시장에서 더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농협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사업은 4월 농수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서 푸드플랜에 대한 공감확산 교육과 지역리더 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상무대, 농협, 또 외식업 장성군지부, 경제인협의회, 교육지원청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푸드플랜 비전 선포를 하고 먹거리 추진위원회, 행정실무추진단, 농협 푸드플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조직화를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상무대 군급식,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확대공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산자원 융복합 감사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산자원인 감과 사과를 이용한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농진청 공모로 확정된 2년 연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시장분석 및 로드맵 구축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상품화 및 브랜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공정표준화,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도 가공기반 구축과 홍보마케팅까지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식품산업육성 기반구축 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장비, 포장디자인 제작,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환경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급속냉동 상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기계장비 설치와 디자인 개발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업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지원입니다. 2020년까지 식품의 제조, 가공, 급식 모든 분야에 햇섭시설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서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에 햇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한 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업체 햇섭시설이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열대 작물과 조미채소를 이용한 천연조미료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가공 유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경영 컨설팅 제품개발과 브랜드 마케팅 강화, 그리고 전문판매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결과 전남 3위 성적을 거두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2천만원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홍보마케팅과 자본 보조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자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으로 창업을 돕는 시범사업으로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소재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여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도라지하고 생강 액상스틱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햇섭 인증된 사과 가공업체가 탄생되었습니다.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가공비 지원에있어서는 아로니아 폐원과 생산량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비트렌드에 맞는 가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는 11개 품목을 추가로 연구 개발하여 현재까지는 33개의 제품을 상품화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상품으로는 새싹보리 과립, 미니과일잼, 새싹쌈, 조청이 있습니다. 가공장 금속검출기 설치 등 햇섭인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창업교육과 품목별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이용 농가수도 84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365품 브랜드 상품은 하나로마트,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매장에 입점되어 판매중에 있습니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공창업, 기술지원 및 위생관리지도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화품목의 유통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제 1개소에서 9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냈어요. 왜 사업포기가 되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학사농장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대상부지가 황룡면 와룡리여서 그 부지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었고, 또 자부담 능력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곳에 반납을 해야 된가요. 포기가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김회식 위원
아깝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공모해서 했는데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농특산물 온라 인 판매나 통합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상무대하고 농협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지역 농산물을 소비촉진 상생협력에서 지금 현재 농협은 어디 농협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하고 지역농협 7개 농협이 전체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지부를 포함해서 전체 농협이 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상무대를 공약하자고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아니 군정질문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삼서농협이겠지요. 삼서농협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군 급식을 하는 농협은 삼서농협이고요. 저희가 연합사업단으로 저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7개 농협 연합으로요.

○김회식 위원
그 매출관계는 나와 있어요. 2019년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협연합사업단 통합마케팅에 포함되는데요. 통합마케팅은 12월말 매출이 100억입니다. 대도시 통합 마케팅 전체 포함한 금액이 100억 매출입니다.

○김회식 위원
항상 변함이 없네요. 한 2～3년 전에도 100억이었는데요. 연합사업단...,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2월까지...,

○김회식 위원
12월 달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과연 그것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그 말이에요. 큰 변화가 없다. 물론 100억에 대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공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연합사업단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 정말 우리 장성군에 학교급식 외나 공공시설 외에 상무대만 놓고 보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480억 정도가 될텐데 그것만 잘 공약하게 되면 50%만 가져오더라도 한 200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김회식 위원
지금 12쪽에 보시면 농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있어서 여기도 8개 사업이 있어요. 3개소가 지금 3개 사업이 대상자 포기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추가신청은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산녹수가 신청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추가로 신청한 대상자가 창대농원이라고 작두콩을 하신 분인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분도 어떻게 선정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를 지금 등록된 업체 중에서 방문해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12월에라도 확정되면 이월해서 이런 좋은 공모사업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다음에 식품산업 육성 맞춤형 컨설팅지원은 4개소 거기는 어디 어디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창업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침을 보완해서 이월하여서 정말 창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창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6차 산업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해서 1개소에 1억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여기도 식품가공설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안평 자연건강농업식품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청연푸드라고 황룡에 편백굴비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도 홍길동테마파크 가기 전에 거기가 가공설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가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렵게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못하고 그냥 반납하거나 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본위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사업을 않고,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쪽에 보시면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가공비 지원해가지고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실적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11월까지는 청구서가 사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했었는데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아로니아 폐원, 이번에 40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7농가가 가공비를 신청해가지고 4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올해 아로니아를 폐원하고 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으로 사업량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베리류 가공이 약하네요. 2천만원 중에 400만원만 지원했던 부분인데 27농가에 그러면 1농가에 얼마씩 꼴로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1농가에 가공비가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킬로그램당 가공비를 산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로니아 농가에서는 27농가지만 크게 성공했다. 또는 재미를 봤다. 이런 것은 못 느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2천만원 이상이 섰는데 그걸 더 지원할 수 있는 킬로당 7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10만원이다. 40만원이다. 킬로당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킬로그램당 가공비요. 킬로그램당 가공비가 저희가 2킬로였을 때 10만 500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산출하면 2,635원입니다. 2,600원 정도됩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아로니아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계속적으로 아로니아를 식재해서 군에서 권장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많이 또 전환하더라고요. 폐업을 하고 전환하는데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이 아로니아 대체품목이 무엇인가 잘 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정부양곡창고 있지요. 정부양곡 장성군에서 매입할 양곡창고가 58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입고와 출고할 수 있는 우리가 생산량 매입해서 정부양곡을 매입해서 저장할 수 있는 보관가능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 공공비출 매입은 152톤이 나와 있는데 양곡창고가 58개에 분할 저장을 해야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58동에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은 7만 5천톤입니다. 그중에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있고, 민간이 소유한 창고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가능량은 3만 9천톤이고, 개인 창고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양은 3만 5,698톤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을 할 수 있는 장성군 쌀 농가들이 몇 톤을 생산해서 몇 톤을 저장한가요. 몇 톤을 생산해서 몇 톤을 매입해서 저장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양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농협하고 개인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58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물량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부족합니까? 생산자들이 그걸 저장을 못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정부양곡창고가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다 비워있지는 않지만 지금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44%가 보관되어 있고, 개인창고는 56%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3만 9천톤을 보관할 능력이 되는데 거기에 7,600톤만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44%가 보관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창고는 3만 5천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9,700톤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56%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어있는 것보다 뭐라고 하나요. 비어있는 창고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물량이 비었다기보다는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농가의 쌀을 수매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가고 창고에 양곡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비율들로 해서 양곡창고는 많이 있는데 지금 양곡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량이 부족하네요. 비축할 수 있는 양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정부양곡창고를 3년에 한번씩 계약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67동이었는데 올해는 58동으로 줄었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진 곳이나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58동인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공공비축미를 5천톤을 매입하는데요. 다른 곳에서 수입미곡이 들어와서 보관하는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가 1만 7천톤이 보관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꼭 우리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의 물량만 가지고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라는 것은 수입현미가 있는데 189톤을 베트남 69톤, 중국에 120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장성군에서 필요한 수입량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정부양곡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 장성군이 아니거든요.

○이태신 위원
여기는 뭐예요. 수입현미로 되어 있는데 비축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러니까 수입현미가 비축되어 있는 창고를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아니,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국내 조곡이 1만 3,998톤이 되어 있고, 수입현미가 189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양곡이 우리 장성군에서 수입현미를 수입했다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장성군이 정부양곡관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관리하는 것이지 장성군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여기 사업투여에 16억이 되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수입현미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입해서 현미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보관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양곡창고에다가 배분해서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배정해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우리 사업비가 아닙니까? 국비, 도비, 군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가 98%니까요.
정부양곡관리의 양특회계는 특별회계이고요. 저희가 여기 총사업비 16억 3,500중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 톤백 기반구축사업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1.4%, 도비가 0.5%가 부기가 되어있는 것이지 저희가 순수하게 정부양곡 관리하는 양특회계는 전부다 국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가 1.4%밖에 투여가 안 되고 그 외는 국비가 98% 되고 도비가 0.5% 된다는 이 말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것은 톤백수매 기반구축 자본적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부담분이...,

○이태신 위원
톤백도 포함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저희가 출입문 개보수를 하거나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이 도비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체 총액으로 저희가 기재를 하다보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58동인데 우리가 일정량 농협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채울 수 있는 우리는 장성군은 3년에 한 번씩 채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나가도 들어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58개소 장성 관내에 있는 58개소가 어디에 있는가. 또 사업주가 누군가. 그리고 얼마 만큼 거기에 채워져 있는가. 물량이...,
그것이 다 나오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수입료가 어디인지도 주시고 알아들으셨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사업비가 1억 3,405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진실적이 2019년도, 2018년도 빼놓고라도 2019년도에 77개 업체가 참여해서 판매대금이 총 64억 2천만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64억...,

○이태신 위원
김현영 과장님이 똑 소리 나게 아시니까 이걸 빼고 남면 로컬푸드장이 59억 1,900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서 59억을 빼면 60억 정도 빼면 4,200만원 정도를 판매했어요. 1억 4천이 들어가서 남면 로컬푸드장 빼고 59억 매출을 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59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천만단위니까 59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판매 총 금액은 64억이지요. 그런데 60억을 빼면 4억 얼마가 판매된 양이에요. 로컬푸드까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직거래니까요.

○이태신 위원
관내 판매장은 들어가고 관외 직거래 행사가 되어 있지요. 총 해서 87회 그렇지요? 행사장이 들어가 있지요. 이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본위원의 질의는 1억4,400이 들어가서 했는데 빈수레가 좀 요란하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런데 중소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실비를 지원하거나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포장재를 지원하는데요. 서울도시권에서만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서울에는 상생 상회라고 서울시가 판매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서울 농부시장 목동아파트 이런 곳에서 장성의 직거래농산물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한 농가분들도...,

○이태신 위원
좋은 평은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은 1억 4천 정도의 재료비를 알선해주고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판매되는 것들은 사업비를 빼고 나면 판매량이 4억 정도가 판매되어요. 이런 것들보다도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조직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장성 77개 업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장성군의 농산물은 1회성으로 파는 것은 좋아요. 그런 루트를 뚫어서 꾸러미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꾸러미 사업을 펼쳐서 한다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조합형성을 해서 그 부분에 단위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한다면 영농조합으로 형성해서 생산해놓은 물건들을 직접적으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서울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온라인 판매지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태신 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완주에서 많이 봤잖아요. 나주에서 많이 봐왔고 순천에서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면 우리 푸드플랜 사업의 일환으로도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홍보성으로 해서 장성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인적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분들은 성과에 대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농가 분들은 서울 상생상회에서 판매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보람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한 얘기는 리바이벌 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힘써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제 우리 장성군에 푸드플랜이 시작됐어요. 앞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202년부터 푸드플랜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중간매개체를 이런 예산을 들여서 더 들이더라도 진행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우리 학교급식 있지요? 삼계 APC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론적으로는 쉬운가는 몰라도 이것은 실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이 24억이 지원이 되어요. 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24억이 군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24억이 도비, 군비, 학교부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예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것을 OEM 방식을 통해서 처음 시도하려다가 틀렸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하고 똑같아요. APC에서 필요한 농산물이 과연 장성군 관내에서 몇 개 품목이 들어가 있고 얼마치가 들어가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OEM 방식에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이 납품되고 있는 것이 지금 사과도 안 되고 있어요. 배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과일간식으로는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22개...,

○이태신 위원
사과가 맺었다가 친환경이 부족하니까 사과는 좋은 품질이 우수한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과농가들이 다 거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APC 친환경농산물이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그 지원품목을 지원하고 장려해서 보조를 해서 거기 APC에 납품을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품목이 77개 품목인데 현재 21품목이 장성 산이니까 늘리라는 말로 제가 알겠습니다. 77개 품목 중에서...,

○이태신 위원
몇 %가 차지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에서 APC 품목 중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장성산이 21개 품목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찾는 비율들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더 확대하기 위해서 푸드플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장성 삼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어떤 부분들이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은 장성군 농가들이 더 확장시켜서 더 확실하게 영원히 납품할 수 있도록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우스 농가 지정해서 농협에서 분양을 했어요. 하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이 품목들이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푸드플랜과 맞아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입으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유통과장이 거기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힘든 대 점차적으로 신규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업들도 함께 병행해서 생산자들이 계속 주관하는 것이 생산자 양성해내고 지속가능하게 그래야 장성 농업인들이 살 것이 아닙니까?
어디 농산물에 떼고 어디 먼 데에서 떼다가 유통하면 그게 유통회사이지 뭐예요. 우리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부분이 실패는 아니지만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장성군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장성군이 납품할 수 있는 생산했으면 지금은 엄청난 기반을 확충하고도 지금 농업인들이 부를 누리고 살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래서 그런 작부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착실하게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반영이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던 장성 농업인이 살 길인가. 농업을 유지시키고 살 길인가를 그것을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것이에요. 푸드플랜 고생하셨어요. 1억 1,800이 올해 어떤 예산에서 전부 나오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받았고, 국비 얼마 도비해가지고 군비 8,800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성과가 한 달 남았지만 올해 성과비율이 이런 기반구축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구축에서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니까 구축을 해야겠지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모임, 생산자 활동가 양성 교육 이렇게 해서 돈이 다 쓰였네요. 그렇지요. 1억 4천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이런 좀 서운한 부분이 생산자를 위해서 무슨 품목을 양성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각 읍면 단위에 그런 생산농가 전수조사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푸드플랜의 최종결과물이 12월에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부체계가 구축되면...,

○이태신 위원
다음 달에 나오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과업적으로 1억 1,800이 쓰여 졌는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에는 잘했어요. 이것이 형식성상의 옛날의 행정체계로 봐서 농민들에게 500명을 교육했다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도 뭐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푸드플랜에 납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제가 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푸드플랜 확산공감이 잘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500농가를 교육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주위에서 저도 알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에서 나는 푸드플랜이 이렇게 되니까 특화작물로 해서 시작을 해봐야겠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해내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신규적으로 나는 이런 품목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하겠다는 것들이 거의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역리더 중심으로 공감확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용역대로 결과물...,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2024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3년, 4년, ‘19년이 지났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5년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5년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그게 차질없이 진행되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사업에 빈말이 없이 가다가 지양하는 방법대로 진행해주세요.
사업자 자료도 제가 다 받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무리를 잘해서 마무리만 해놓고 거기다가 지어놓고 다시 판매유통망이 없으면 유통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마케팅 사업까지 자립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좀 자립갱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몇 년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4년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좀 자립갱생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국비가 투여되는 만큼 우리 세비가 투여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농민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되어요. 그냥 어떤 보조금 좀 받고 말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안타까워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좀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정말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 좀 윤활하게 쓰고 거기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처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닌 것은 질타하고 아닌 것은 해서 과감하게 끊을 수도 있고, 해야 되어요. 그걸 믿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은 서부권에 있는 식품산업의 기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지연이 안 되고 스스로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요. 4쪽,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정부양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매일 공판하고 있지요. 언제 12월 4일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가서 농민들과 대화해 본 바로는 물론 금년에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생산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입량이 너무 적어서 추가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추가매입을 한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농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매입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매입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공공비축미 물량이 남은 곳이 있으면 저희에게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꼭 실천에 옮겨서 지역민들이 부족한 양이지만 생산을 많이 해놓고 판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물론 농협에서도 12월 4일 이후에 자체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정부에서 많이 매입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1.4%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쪽, 로컬푸드 총 64억 매출 중에서 즉 말해서 여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활성화와 관계없이 매출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데 1억 4천 중에서 남면 로컬푸드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안전성 검사비하고 포장재 농가분들이 비닐포장으로 내시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본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64억 중에서 관외, 즉 말해서 서울, 대전, 광주에다가 한 2억 6천 매출을 올리고 관내에는 상행선, 하행선 직거래장터 아니면 장성호에다가 해가지고 상무아파트까지 해서 한 2억 4천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합이 5억은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 59억은 남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남면 조합에다가 제가 몇 번 건의했어요. 제2의, 제3의 로컬푸드를 첨단이나 나노산단이나 아니면 서울에도 많은 우리 향우들이 있으니까 질의했는데 획기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광주에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9억이라는 매출을 올린다면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를 테면 서울에도 100억이라는 임대비 플러스 제반해서 100억을 투자하면 그래가지고 매출을 60억 올린다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있다. 즉 말해서 꼭 물론 소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장성 관내에 있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꾸준히 판로가 확보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주민들은 큰 희망내지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광주권에 직매장을 낸다고 했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데 30억이 소요될 것 같고요.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는데도 또 30억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권에 있는 매장에 저희가 샵앤샵 형식으로 들어갔을 때 판매하는 방식도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양하게 대도시에 진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물론 과잉투자가 아니라 큰돈을 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면 로컬푸드가 60억을 11개월 만에 이제 12월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65억이나 70억이 되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성공한 사업이다. 엄청난 아까 얘기한대로 FTA라든가. 아니면 즉 말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에 의외로 손님이 많아요. 또 생산자들도 서로 자기물건을 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넣고 있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한되지 말고 될 수 있는 사업은 전폭적으로 군에서도 지원해서 우리 장성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저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뭐하지만 장성 관내에 아닌 농산물도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 우리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남면로컬푸드라고 해서 남면 물건만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계에서 나오는 것, 북이에서 나오는 것 모든 장성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1순위로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모를 못 시키는 부분들은 광주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팔 수 있도록 판로를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2021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그런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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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입니다.
늘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9년 농촌활력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영담당과 농업인교육 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 귀농귀촌담당입니다.
김형석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고객현장중심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최신농업기술 확대보급과 미래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도사 현장지도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19회, 농촌진흥청 전문교육 29회를 실시하였고,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4개를 운영함과 동시에 담당 읍면 일제 출장을 월 2회 실시함으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과 신기술 보급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나아가 경영진단과 분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농산물의 판로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영비 및 생산비 절감 3개 사업과 정보화 교육 및 e-비즈니스 교육 20회를 추진하였고, 특히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안정적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5쪽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딸기에 생산단계별 농작업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농작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남면 딸기 연구회 18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4회 추진하였고, 동력살포기, 분무기, 편의의자 등 농작업 안전장비 14종 16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8개소 64개소에 대해 창업설계 역량강화 교육과 영농창업 기반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3명의 청년농업인이 신규 영농창업을 하였고, 5명의 청년이 우 리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CEO양성입니다. 올해로 12기를 맞이하는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농업인의 전문교육 수요와 우리군 농업 정책추진 방향을 반영하여 약용작물학과와 먹거리유통학과 2개 과정을 개설하고, 95명이 입학하였으며 분야별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을 약용작물학과 23회, 먹거리유통학과 2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월 정규교육을 마치고 12월 3일에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인대학 운영평가에서 전라남도 1위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 우수상을 수상, 국비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내실있는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운영입니다.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운영으로 2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3톤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교육으로 155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업리더 양성교육, 분야별 품목교육, 강소농 균형개선교육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정별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온 주역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연구회 등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신품종 종자보급과 최신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선진현장교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귀농활성화 지원 4개소, 현장실습 12개소, 영농정착 지원사업 15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옐로우시티 장성 귀농귀촌 힐링 박람회입니다. 연어프로젝트 일환으로 차별화된 장성 홍보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공설운동장에 상담존, 체험존, 판매존 등 5개 분야 8개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744명의 귀농상담 및 3,500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부도시민 토크쇼를 개최하여 귀농귀촌인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쪽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추진입니다. 임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를 택배로 운반해주는 공약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운반실적은 46건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본소 1개소와 분소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86종 761대의 다양한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9천여건의 임대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년 연속 농기계 임대사업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함으로 더욱 내실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촌활력과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활력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요구해서 이 서비스를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46건, 한 100건이 못 넘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본위원도 텃밭을 하려고 보더라도 장비가 없을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손수 손으로 그냥 파가지고 하는데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기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조련사, 그런 분이 같이 동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농들은 주로 농기계가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갖다가 손수 하는데 그렇지만 일반인이나 연세 드시고 하는 분들은 대농가들이 일손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저희가 검토는 여러 차례 앞 번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검토해봤는데 요. 현재 상황에서는 기계를 임대할 때 직원이 따라가서 작업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못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대책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인력을 좀 저희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농기계정비 기능사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기간제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면소재지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농가들이 많이 쉽게 말해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MOU체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왔을 때 한다고 하면 일자리비용을 줘서 굳이 채용을 않더라도 그런 인력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일종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수고비만 받고 해주는 형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벅찬 일이죠? 안 그래요? 박언정 과장님. 귀농귀촌 실적보고를 보니까 귀농은 131명, 2019년도 것입니다.
한달 남았는데 통계가 나와 버려서 귀촌이 975명이에요. 그러는데 계산해보니까 1,116명인데 여기다가는 축소보고를 해서 806명 밖에 안됐네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저희가 약간 오타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 자료를 냈을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975명이 올해 귀농귀촌을 하였고, 그래서 10월 31일자로 6,994명의 귀농귀촌 인구수가 되었거든요.

○이태신 위원
몇 년간?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이죠. 10년부터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께서 어제까지 또 사실 파악을 했더라고요. 파악한 것을 보니까 또 한달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094명이 증가해서 7,320명이 귀농귀촌 한 것으로 ‘10년부터 지금까지...,

○이태신 위원
탈농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태신 위원
아니, 7,320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이탈...,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이탈하신 분들은 정확히는 모르고 융자금을 떼먹고 가신다든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탈하신 분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이런 데이터 내기가 힘들죠? 이사 간 줄 모르잖아요. 농업보조금이나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한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와서 정착했다가 가버린 사람들 그런 데이터도 농업보조금을 알선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했던 분들은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누구누구 받았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몇 년째 거주하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나와 있죠? 그 데이터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이 귀촌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무대에서 인구늘리기라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했죠? 그분들은 귀촌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저희가 귀촌으로 포함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대분들은...,

○이태신 위원
주소 옮기는데 포함되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귀농귀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이태신 위원
귀촌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요? 이사 온 사람들 주소지가 이쪽으로 거소가 이동되면 그 사람이 귀촌이든 귀농들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데 귀촌인들은 주소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그렇기는 한 대...,

○이태신 위원
삼계면에 데이터를 뽑으려면 장성군에 데이터 뽑을 것은 그것 밖에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상무대라는 특별한 특수한 부대에서 단순히 전입한 것은 저희가 귀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무대로 주소 되있는 사람들은 뺀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이태신 위원
주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순수 우리 장성읍에 거주하는 귀촌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소를 옮기는 사람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10년동안 7,320명 우리 인구가 4만 6,630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15% 정도 전체 인구의 15%...,

○이태신 위원
15% 차지하고 앞으로 자연감소는 많고 귀촌귀농하는 부분들은 대비해서 자연감소 몇 %, 귀농귀촌들은 귀농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975명 중에서...,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귀농하신 분들이 4천명이 좀 넘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의 40%를 차지하네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데..., 귀농이 4천명을 차지한다는 것은 7,200명 중에서 귀농이 4천명 정도 차지 하니까 60% 정도 귀농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975명이 8대 1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3천명 정도이고 4천명이 귀촌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귀촌이 되면 또 귀농이 되면 지금 귀농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합회도 있고 행사실적도 이제부터는 대단위화 되어 가니까 7천명 정도 되고 귀촌한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귀농한 사람만 포함되는가. 이 행사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귀농귀촌 모두가...,

○이태신 위원
귀농귀촌 다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직화를 시켜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 정광현 씨가 회장인데 참여하고 계속 끌어들이는 것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거기에 참여하는 각 읍면 단위의 귀농하고 귀촌했던 삼서 드림빌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자칫 잘못 보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귀농귀촌 분들의 불만소리가 많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2∼30명 제가 보면 그래요.
어차피 모든 것들은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리에 잠자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것도 하고 있더만요.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예산도 보조도 더 많이 거기에 맞게 배정해서 더 많이 귀농귀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쩌세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 귀농귀촌 담당께서는 제가 몇 사람을 보내봤어요. 친절하게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귀농귀촌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시지요? 담당주무관하고 계장하고...,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죠? 잘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더욱 상담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 저한테 말하니까 저도 몇 명을 보냈어요. 귀농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는데 얼마를 주느냐 그것은 저는 모르고 상담을 해라. 좌우간에 어떤 부분들이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가져와라. 네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귀농을 해라.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러 간 부분이니까 더 포괄적으로는 장성군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장성군에 주소를 옮기고 여기에서 영원히 대대손손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실과 다른 과에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군수께서 잘해야 되고, 의회에서 잘해야 되요. 거기는 상담오신 분들이라도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세요. 좀 더 세밀하게 팸플릿이 있으니까 장성군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입이 좀 아프더라 도 오늘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해 주시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좀더 분발하셔서 장성군의 인구가 장성에서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분들 3개 사업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북부권인가요? 북부지소 분소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런데 본소하고 서부하고 가끔 한 번씩 들러서 이야기도 해보고 거기 담당자들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운반서비스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장해서 그런 서비스 불편한데 아주 그런 부분에 잘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놓으세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수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기계들이 부족하다. 그런 예산들을 넉넉하게 과장께서 신경 써서 정말 충분하게 예산을 이런 데에 많이 분배를 하세요. 소장님,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잘 쓰고 있지만 이런 곳에 예산이 빈틈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되도록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세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축제한다고 해서 우리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창의력, 창조적을 합해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장성군에 필요한가. 무엇이 더 합리적이겠는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뭐가 더 능률적이겠는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요구를 과감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곳에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이런 곳에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이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10억, 20억, 50억 사업이 잠자고 그 돈을 1년, 2년 놔두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에서 일선 예산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하고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86개종류 중에 760대 정도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민들이 많이 요청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몰라. 그래서 86종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다 임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86종이겠죠. 물론 전문가가 사용해야 할 것들이 있고, 소비자들이 사용해야 할 것이 있고...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86종에 대한 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읍면별로 배포도 해놨는데 그걸 못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가격까지 다 적혀져 있거든요.

○위원장 심민섭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태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86종 중에서 전 군민이 다용도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이 사용한 것이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너나 나나 사용하는 것은 대수를 많이 활용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거 순서가 안 됩니다. 다음에 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올려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드론은 여기에 안 들어있을 것이 아닙니까? 임대품목에...,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없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드론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론 전문가가 이런 것이야 말로 임대전문가가 와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그것은 공동방제할 때 축산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교육업무를 맡기 때문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수원을 2천평을 하고 있다. 무슨 작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분이 하고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방제작업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자격기술은 없고, 또 살 형편이 안됐을 때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몇 년 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드론으로 많은 농사를 짓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서...,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산악지형이나 이런 곳은 드론으로 하면 빠르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인들께서 내가 장성군에 귀농하고 싶은데 귀농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작물을 추천받고 싶고 등등 여러 가지 귀농인들은 생각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질문을 받으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라. 그런데 최소한의원이라든가. 집행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해박한 홍보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빈약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요건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빈약해서 거기에도 덩달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물론 전문적인 것은 담당자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홍보자료 그것도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12월 5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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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상시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선 관리담당입니다.
안영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명욱 상수도담당입니다.
박금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상수도요금 알림톡 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요금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상수도 사용량, 요금, 자동이체 사항 등을 사전문자로 발송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5월부터 제공 중에 있습니다.
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내 시설물 보수, 보강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업소 수목 시비작업과 전정작업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장성 하수처리시설 여과설비 확충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기준에 맞도록 여과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6쪽 민간위탁 관리대행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등 5개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연중 시설유지보수 및 수질 TMS 운영관리를 하였으며, 법정사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나노산단 폐수처리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는 2017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배수지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수질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장치로 관내에 배수지에 이 장치를 설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일면, 북이면, 삼계면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금년에는 배수관로 16킬로미터와 가압장 3개소를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80%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진원면 3개 마을 114가구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로 연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취정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성 정수장 및 상수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원수에 대한 월간검사와 분기검사, 정수에 대해서는 주간검사와 월간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12쪽 장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군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으로 내년 6월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설운동장에서부터 백계리까지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북하면 중평리 하수관로사업으로 금년 6월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 등 5개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계속사업 4건과 올해까지는 1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지구는 일부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 중에 있고, 신)매화마을에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남면지구는 지금 하수처리장 위치관계로 주민 반대가 있어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창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산지구, 홍정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6쪽 마을하수처리 및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44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주차장 조성은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황룡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오원석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최근에 95면인가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 뒤에 저희들이 장날이라든가. 평상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95면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장날에도 차를 한 대도 안대요. 그래서 괜히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단하는 것으로...,

○오원석 위원
제가 좀 반대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장성군의 거의다 지금 되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93% 정도 보급률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독립가구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은 어떻게 생명과도 같은데 독립가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오원석 위원
킬로당 얼마씩 계산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저희들이 마을을 새로 공급할 때는 마을에서 150미터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0미터가 넘어진 것은 공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산골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기부담입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을 사다먹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여러 가지 지하수를 파서...,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상당히 그냥 먹는다고 하면 먹는 물은 제가 보기에는 생수 사다 먹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오원석 위원
그부분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자기부담도 좀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군 부담도 좀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지금 현재는 마을단위도 물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어서 공급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야만이 또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서...,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새로 지은 곳은 어차피 거기는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고 한 두세 가구 있고, 독립가구 하나씩 있는 곳도 있는데 좀 취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은 지금 유탕천 치를 먹잖아요. 저쪽의 치를 먹을 그런 평림천 것을 먹을 계획은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유탕원수가 좋으니까...,

○오원석 위원
혹시나 그 쪽을 먹으려고 계획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읍, 황룡은 어차피 유탕에서...,

○오원석 위원
황룡까지 먹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오원석 위원
요즘 서동마을이 많이 개발을 해요. 개발하니까 폐수 같은 것 유입되지 않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거기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장성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배수펌프장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얼마였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5억 섰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전통시장 그쪽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황룡시장의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농협 앞쪽으로 목욕탕 그쪽 그 다음에 상가쪽으로 전통시장을 가로질러서 하는 우측 쪽으로 월평 그쪽에 1구지만 2구 쪽도 3구로 가는 쪽도 차들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쪽으로 신설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농협의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 온 사람들은 그쪽에 차를 대놓고 얼른 일을 보고 갈 수 있는데 그쪽에 차들이 다 차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에 와서 이렇게 잠깐 일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앞에다가 도로를 댑니다.
그쪽에서 우리 경제교통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장날이 아니더라도 평일 날도 양쪽으로 정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 다니는 것, 또 오고 가고 일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배수펌프장을 주차장 조성을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목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수펌프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저희들은 배수펌프장하고 관리부서가 또 틀리다보니까 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하고 과가 달라서 그 예산을 돌려쓰기가 좀...,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저도 홍보 많이 했어요. 정말 이게 황룡면민들한테 앞으로 배수펌프장 자리에다가 활용도를 찾을 때 주차장 건설을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홍보도 되어 있고 하는데 나중에 안 해버리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어 버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저희들도 장날도 많이 파악해봤는데 꼭 해야 되는가를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장날을 봐도 현재 주차장 95면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정도 차지 황룡강변에 있는 주차장 있는가요. 한대도 안댑니다. 현재는...,
그리고 농협 근방에는 번잡합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농협앞쪽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배수펌프장 비용을 거기에다가 대기에는 또 안 맞거든요.

○김회식 위원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 좀 해 주세요. 그쪽에다가 정말 어떤 공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우선 그 자리에 어떤 사선이라도 그려놓고 임시주차장을 해서 시간적으로 차량을 운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남면 우리 하수처리장 있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박금석 계장님이 애간장이 녹아버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녹아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민원이 많고 시달리고 압박받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검토 안에서 1안, 2안, 3안, 1안은 기존 처리장의 재추진 분향리 이쪽에다가 2안은 사업중단, 3안은 나노산단 처리, 그렇지만 지금현재 대책으로는 기존 처리장의 재추진으로 해서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노산단하고 연결해서 연계한다고 하면 예산이 18억 정도,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공공하수도 이것이 하수처리장은 어디가나 민원이 부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할 때는 각 마을의 입구에서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 하자가 없어요. 내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나 하수는 내 마을 앞에다가 설치하면 누가 이의를 대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겠다. 향후 그래야지 진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하수처리장 때문에...,
앞으로 신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는 그렇게 가야 맞겠다.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요. 남면 행복마을이 예를 들어서 2천세대가 됐을 때 하수처리장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하겠습니까? 남면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할 수 밖 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이것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안 잘 처리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일단 원 위치에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보고...,

○김회식 위원
최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막연히 안 된다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접촉해보시고 안됐을 때는 나노산단으로 연계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세워서 각 마을의 남면 있잖아요. 중앙동마을 시목마을 해서 5군데 됩니까?
한 군데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지금하려고 하는 곳이 한 군데인데...,

○김회식 위원
마을 별로 했을 때는 그보다 규모가 적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별도로 빼봐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도 한번 산출을 해보시고...,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입장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거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평림댐 식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림댐이 수립되기까지는 그 지역 수몰지역민이랄까. 기타 거기에 평림댐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 엊그제도 수자원공사 북부지소 담당직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했는데 그런 어떤 애환이 담은 평림댐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거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양, 함평, 영광해서 4개 군이 사용하고 있어요. 먹는 물을...,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장성댐 물을 함동저수지 수양제로 방류를 시켜서 그것을 펌핑해서 장성 먹는 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사업진행 할 때나 제가 그런 보고받는 것을 전혀못했는데 급수문제, 장성군 함동제, 수양제가 물을 몇 급수까지 정화를 시켜 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림댐으로 펌핑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강물도 갖다가 수돗물로 만드는데 그 정도 물 정도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급수가 한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낙동강같은 경우도 그물을 부어다가 정수해서 공급을 시키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한강물이나 낙동강 물이 상류원이 있어요. 급수원이...,
한강물을 아무데나 퍼서 물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급수원이 있는 곳에서 하지 아무대서나 물을 퍼서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그런데 원수는 그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질 문제인데 우리도 평림댐을 승인을 해줬고, 평림댐이 완공된 만큼 장성군이 지자체가 영광군에 있다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함동저수지 물을 거기에다가 펌핑해서 하는데 그런 수질검사 처리과정에서 먹는 물을 내 보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질검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수만 명이 먹는데 그것을 한번도 데이터 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수는 아무데나 갖다가 물을 먹는다고 하면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들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만큼 우리가 자료라도 확보해서 몇 급수 물에서 나온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수질검사 부분을 공신력있는 곳인데 다 하겠죠.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줘요. 그래가지고 본위원에게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평림댐 물이 평림생태하천 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초적으로 20년 전부터 시행이 지켜져야 할 문제인데 하류 지역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1일 방류량 같은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흐르는 물들이 심지어는 물고기 생태변화 이런 변화까지 있어서 물을 방류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장성군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담당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2020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림댐 관리부분을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상호보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자기들 물장사 하려고 즉 말해서 수자원공사가 원래는 3개 군에만 장성군으로 해서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까지만 해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개 군을 하다보니까 방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엊그제 주민들 100여명 불러서 저도 갔습니다마는 주민한테 행사하는 부분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이 이 부분들을 지키라고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0년사에서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있었다면 엊그제 평림댐 수질개선 및 가뭄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가뭄기에 갈수기에 하겠다. 평림천을 하겠다. 황룡강을 어떻게 하겠다. 영산강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만 나와 있어요. 수질개선 문제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냥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주무관님께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없다 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장성군민 전체에 먹는 물들에게 6% 물 값을 싸게 받아요. 6%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어디...,

○이태신 위원
상수도요금 6%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요. 장성군 전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원가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성군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18년 9월 달에 했어요. 여기 6페이지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줬는데 2020년 3월까지 용역마감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용역단가 해서 기본정비계획을 5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20년마다 하는데 장성군은 2018련 9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하잖아요. 18억입니다. 18억을 들여 1년에 발주기간이 1년이에요. 1년에 18억 발주 낙찰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낙찰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3억 5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13억 5천, 18억에서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13억 5천에 1년 용역이라고 하면 장성군 전역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다른 용역 타 용역에 비해서 상당히 용역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 이 됐어요. 13억인데 한 5억은 다른 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5억은 차라리 누가 개인으로 쓰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13억 5천에 대한 용역발주가 지금 중간보고회 6회 정도 받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안에 장성 하수도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앞으로 해야 할 통틀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현재는 62%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많이 남았네요. 토탈입니다. 광역이나 하수도 처리문제나 소규모 하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을 토탈해서 38% 정도 남았구만요. 앞으로 기본계획에 변경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중간보고 받은 것이 있다고 했죠? 중간용역 보고서를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그냥 의회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 장성군 하수도설치가 기본계획에서 다시 변경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18억 예산을 편성했다. 13억 5천이 1년 안에 가는데 1년 정도 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얼마만큼 각 마을단위마다 어떻게 처리시설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에서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게 하시고, 중요한 문제에요.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관리 광역처리시설이 4개소 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정독을 해요. 탐독을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어디 어디하면 딱 어디하고 담당과장, 담당 주무관만 알면 안돼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 알고 그래야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죠. 잘하고 계시는데 꼭 항상 이 말은 안 빼먹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좀 통달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주 아닙니까? 사람의 주거환경 문제가 아닙니까? 어디 고였던 물이 어디로 들어가서 흘러가지고 어떻게 처리시설이 되어서 장성군은 환경유역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엑스냐. No냐. 벌금이 얼마나 무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셔가지고 하수도정비계획부분들을 충분히 하시고 저에게 자료 요청했던 부분 있어요, 없어요? 박홍석 계장님, 있지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해서 거기에서 판단내리기를 맑은물사업소에서 판단내리기를 엑스라고 했어요. 검토사항이 부적합하다. 봐요. 제가 1년 전에 2018년도니까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죠? 1년 되어가죠. 그래서 강력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검침하는 부분이 100여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이 되어있어요. 요구액이 시스템을 도입할란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배경은 뭡니까? 어떤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와서 그랬습니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검침인력으로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병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력보다는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강 과장이 최종결정해서 검토해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거기 검토 내려가지고 거기 사업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올 3∼4월까지는 그걸 불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요구액이 1억 밖에 안됐는데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몇 년 안에 우리 장성군은 1만 1천 몇 백세대가 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은 2,700개 우선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일단 1억만 요구가 됐어요. 추경에 할지는 모르는데 그 사업개요를 다음 주까지 사업개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제가 강력히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임금님 나발 부는 소리이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되는 것은 바로 결정해서 이 사업이 내년 사업이 예산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다음 주안에 담당계장님 아시겠죠? 그 사업을 철저히 분석했던 부분을 해서 예산소요액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그 부분을 갖다 주세요.

○관리담당 박재선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많이 할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가축폐사 처리업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검토분석을 해서 장성군이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검토해서 검토불가가 나오더라고요. 꼭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영암까지 가고 정읍까지 가고 그럴 필요없이 그 짧은 시설, 소규모 처리시설이라도 우리 장성군 관내가 아니라 4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북부, 서부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이행해서 이것은 위치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주민반대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할 수 있다라면 요즘에는 공해시설 100% 완전 연소시설 배출을 시켜요.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2020년도에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서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떨어뜨려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하고 환경하고 오염시키면 군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가장 음지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 안 나는 데에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수도, 하수도, 오수정화 이런 일을 소리없이 열심히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지금 장성물 관리사업소 내에 가축분뇨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용량은 95톤인데요. 현재 평균 46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46톤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마리 수로 계산했을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거기까지는...,

○위원장 심민섭
정리가 안됐겠죠. 왜 물어보냐면 오늘은 조용합니다. 계속 정문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위원장 심민섭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살기가 고단하면 얼마나 냄새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저런 시위를 할까도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묘책이 안 나와서 참 답답합니다.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싣고 가서 정화를 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민간위탁도 많이 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 우리군 내에 있는 것들을 민간위탁도 좋고 자체에서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지금 돈분은 자가적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100% 시설에 와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 시설뿐만 아니라 삼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사에서 나오는 것은 돈분 이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 버려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함부로 못 나갑니다. 환경법에 저촉되어서...,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자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 일 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아니, 무조건 퍼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설로 오고...,
그런데 왔다갔다 하는 냄새이지 그것을 보관한다고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그 부분을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쪽에 보면 나노산단에 폐수처리시설이 약 3천 루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톤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3천톤 중에서 1,500톤은 완료되었고, 1,500톤은 서류상으로는 내년 9월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드릴 랍니다. 이것이 반입량이 폐수 유입량이 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직 나노단지가 초기다 보니까 폐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더 늦춰라...,

○위원장 심민섭
이따가 해라. 더 나오면 해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만약에 언제든지 나오면 설치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기초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기초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계만 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항상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심민섭
한 3개월이면 가능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발주해서 3개월이면 가능하죠.

○위원장 심민섭
가능해요.
지금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진원, 남면 특히, 남면 오수정화조 때문에 소장님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안, 2안, 3안을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1안 제일 좋다. 2안은 공사자체를 취소해 버리자. 3안은 나노산단으로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원활하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큰 틀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목마을, 죽분마을, 중앙동마을, 분향마을 그렇지 않습니까? 분향마을은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로 보고 각 마을은 이게 한 55개에요? 전체 한 군데에다가 했을 때 전체 금액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아니요. 143억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143억인데 이걸 4개 마을로 쪼개버리면 한 200억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해봐야 되는데 비용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5억 1천을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그때 당시에 나노산단으로 했을 때 7억 5천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인근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노산단에 연결할 것이냐고 검토를 했는데 약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서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금액이 훨씬 더 차이가 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아니요. 지금도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심민섭
차후에 행복마을이라든가. 여타 사업을 같이 한다는...,
이제 한 번에 가면 앞으로 공사는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그렇죠. 연계체 계획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제가 박금석 계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안을 지금 너무 노출시키고 말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원안대로 가는 방법을 찾기를 본위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3안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그런 나쁜 선례가 나오면 안 되고 주민들하고 융화차원에서도 계속 설득해서 꼭 좋은 결과가 되도록 다만, 주민들에 따라서는 우리를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든가 해서 원만하게 수습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질질 끌 수는 없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크게 차이는 없지요?
그다음에 진원 오수정화처리장은 큰 차질없이 설계만 끝나면 작업이 들어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거기는 설명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 넘치는 장성을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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