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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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회식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김회식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 김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회식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이태신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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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12월 12일까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0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010억원 보다 3.7%인 1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3억 9,500만원이 증액된 4,046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00만원이 증가된 113억 6,8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19년도에 비해 45.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1,790억 5,500만원 보다 11.2%가 증가한 1,991억 3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10.7%인 126억원 6,700만원이 감소한 1,056억 6,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0.3%가 증가한 339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0.7%인 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4,046억 3,200만원의 85%인 3,457억 6,500만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및 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금액은 84억 5,800만원이며, 이중 6.8%인 5억 7,200만원이 목적사업비로 진행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이 78억 7,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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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3쪽 상단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835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6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46억 7,9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15억 6천만원 보다 68억 8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예비비로 작년 98억 8,400만원 보다 71억 4천만원이 감소한 27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시책개발로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을 금년과 동일한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2030년 장성미래비전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과 우수부서 평가보상금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 설명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48% 감액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공동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각종 공모사업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발굴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상단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권익위에 부담할 공익신고상환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2011년 구입한 노트북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방송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우리군 주요정책 및 관광콘텐츠,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기자와 방송매체 스크랩에 필요한 저작권 이용료와 대행서비스를 위해 공공운영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부입니다. 방송매체의 시사교양프로그램 등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부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4천만원과 현장감정비,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참고인 실비변상과 화해, 권고, 조정, 결정 등 손해배상금 2,05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원,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3백만원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50만원과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장성군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540만원과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 등 도비 1,520만원을 포함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부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예비비는 2019년 39억 5,3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감소한 2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4천억 시대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4,010억이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4,160억, 갈수록 장성군이 비대해 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이 작성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가 항목별로 세입총괄표를 보니까요. 지방세가 작년에 240억이었는데 금년에 360억으로 약50%가 상승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작년에는 작년 보다 올해가 한 8%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지방소비세가 9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 혈세를 쥐어짜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0억에서 350억이면 약100억인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지방소비세 이 속에는 올해부터 균특포괄사업비가 지방전환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균특이 전부다 지방사업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내역에 보면 주민세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를 보면 약7억..., 재산세에서도 약5억 8천 정도 늘어나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자동차세에서 약7억 9천 늘어나고 등등해서 서민들이 실지로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해서 씁쓸함을 느끼는데 특별히 거기에 비중을 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 세입은 내년도 세입을 좀 추정해서 넣은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분야는 매 추경때마다 세입을 새로 잡고 맞춰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꾸로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170억에서 165억으로 한 5억 정도 줄었죠.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또 가장 크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까지는 약1,790억인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금년에는 한 200억여원이 증액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괄사업비가 군으로 세입으로 되다 보니 지방자립도도 개선되면서 지방소비세가 자체 세입으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확정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이것은 한 200억이 감소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396억인데 금년에는 185억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잉여금이 포함되는데 그 잉여금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4,160억이 약150억이 증액됐는데 군민들한테 혈세는 많이 적용을 안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적용이 안 되고 균특이 지방전환으로 되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많이 증액됐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그렇죠? 그만큼 보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거기에 좀 역점을 두고 어떤 경우도 군민들한테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소득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3.74%가 늘어가지고 약150억이 증액이 됐다. 작년에 우리가 4,01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몇 %나 적용한 것 같더라, 남는 것 같더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올해의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은 거의 확정됐고요. 사고이월은 12월말에 또 확정을 합니다. 올해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사업시기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또는 보상협의 관계로 이런 부분은 4,010억이 됐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그런 사업비는 12월말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유독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은 계속 소득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고, 소득이 늘면 인구가 전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지 세금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설령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을, 내년 예산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그런 세율은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일 수 있는 것에다가 역점을 두고 지금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연말 안에 결정만 나면 내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설령 저희가 못보고 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감액을 해서 의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조교재를 갖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보조교재 보면 심혈관센터 비품으로 한 2천만원 청구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심혈관센터를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언제쯤 예산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지금 심혈관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혈관센터가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관련 대통령공약을 관리하고 있는 청와대, 그다음에 예산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개호 국회의원님 등 관련된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500병상에 3,500억을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장해 왔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너무 처음부터 출발이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병상이 너무 크면은 또 일부 일반병원에서나 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병상관계는 최대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연구센터의 중심을 두고 임상으로 한 100병상 이하 정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이개호 장관께서 법률 추진하고 계류 중인데 그 분야하고, 내년예산에 국회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우리..., 결국은 우리 장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최대한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쪽에 보면 장성 미래비전 발전계획수립을 어떤 발전연구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억을 올렸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단순히 그냥 우리 장성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는 그런 발전계획 미래 이런 것으로 작성을 하지 마시고, 각 읍·면별로 남면은 무엇이 특성이 맞으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을 둬야겠다던가, 11개 읍·면을..., 그리고 집행부에서 2030발전전략이 있다면 관광은 몇 % 정도, 생산은 무엇무엇 역점을 두고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전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책만 번드르르 만들어가지고 현황파악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전2030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역점을 두고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번 2030년 1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가 내년도에 됐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단기계획 또는 중장기계획 5년, 5년씩 나눠서 1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됩니다. 이 10년 안에 들어가는 용역은 우리 장성군에 전반적인 사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든다면 미래분야, 산업, 문화, 지역농업, 보건 또는 우리 장성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어떤 권역,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장성군의 미래를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세하게는 어떻게 미래 10년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부가 약간 수정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이일 하게는 작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목표 이런 분야는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은 아무튼 상반기부터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을 지역적으로나 또 집행부 수장이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은 1년, 2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시대인데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장성군의 비전전략이 완전히 바뀐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집행부의 수장이 오더라도 우리의 발전계획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누구나 다 5만 인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야야 되겠고, 특히 2030년도에 추산치겠지만 장성군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우리 미래인구는 저희들 통계를 담당합니다마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있습니다. 덕성행복마을이 완공되면 거기에1,500세대가 들어오고, 또 심혈관이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군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전원주택이나 귀농귀촌으로 간다면 물론 생산 연령, 젊은층은 감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구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세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남면행복마을이 약 1,800세대에서 2천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5천명이 늘어날 것이고,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만 봐도 거기에 약8천세대, 그중에서 약3,800세대가 장성군 땅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4천세대 잡고 그것만 해도 1만 2천여명, 그러면 벌써 한 2만명이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삼계, 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발전하고 그러면 인구가 주는 것보다도 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군 땅에 진원, 남면만 해도 약2만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8천세대가 다 우리가 장성군에서 어떤 관광 인프라로 또 관광수입으로 활성화된다면 8천세대만 해도 한 2만 5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만명, 실제는 3만명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5∼6년 후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준비해서 진원, 남면에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를 테면 진원, 남면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주차해야 할 주차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여유롭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소 나눌 수 있는 소공원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계획수립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인프라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자.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또 진원, 남면은 그린벨트가 많음으로 인해서 황룡이나 장성읍이 더 번창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은 용역설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국말로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이미 주민들은 첫 삽을 떴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전에 50%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담당관으로서 비전계획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내년에 미래비전발전계획용역을 수립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권역, 읍면 또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또 읍·면에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읍면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일예로 물론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가 노란꽃잔치라든가 축제는 축제로써 끝나고 또 개발은 개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목시키는 사업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룡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시장상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돈 잘 벌으라고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장성군민이 지금 마트를 많이 가잖아요. 전 군민이..., 마트를 간 이유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채소를, 무를 어떻게 시장에서 팔 수 있느냐, 수산물을 어떻게 팔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이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장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컨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제가 오영식 일자리경제과의 담당부서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곡성읍내 전통시장을 한번 가봐라, 사람이 자존심도 없느냐? 왜 곡성 군민들은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주 힘들게, 불편하게 시장을 보는 이런 어리석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인구가 적느냐? 그래서 이를 테면 관광이 따로, 편의시설이 따로가 아니라 그런 편의시설이 곧 관광이고, 우리 삶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좀 2030에 정말로 멋진 군민들이 대접받는, 보상받는다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짜여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9쪽 한번 보실까요?
군정 홍보활동 강화, 5천만원 올라왔네요. 군정 홍보하시고 난 뒤에 장성군의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군이 홍보나 어떤 주민들에게 우리 군정을 알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됐다고 봅니다.

○김미순 위원
잘됐다고 자신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자신감 넘치는 그것을 2030때는 꼭 완수하시기를 바라고, 장성군을 알리는데도 좋습니다. 사실 좋은데 우리 지금 특산물 같은 그런 브랜드 사업이 본 위원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농·특산물이요.

○김미순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우리 농업파트에서도 광고, 배너 또 자체적으로 어떤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통해서 그 농산물이 직감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생산되고 이런 사이클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는 그래도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곶감이나 사과, 노란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백양사 곶감에 대해서도 백양사 곶감이 전국적으로 맛과 질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로 해서 상주곶감한테 항상 밀리고 있어요.그 부분은 드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곶감의 질은 좋은데 항상 서울 같은데 저도 곶감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 봤습니다마는 항상 비교를 해 놓고 보면 백양사 곶감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면에서 뒤떨어져서 항상 상주곶감에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장성에 홍보나 언론매체를 보면 사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는 사과보다 곶감이 굉장히 올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감이 많이 태풍영향을 받아가지고 곶감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군청에서 항상 현장실태를 좀 파악하시고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도 우리 농산물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장성을 알리는 데는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올해 홍보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봉곶감은 내고향 6시에 다음 주에 방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심도 있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미순 위원
항상 사과하고 곶감하고 보면 곶감이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 장성사과는 많이 알려져서 홍보도 잘 돼서 그러는데 곶감하시는 분들이 소외된 부분을 저한테 또 많이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 1년 홍보를 자신 있게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202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년대비 예산이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고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을 다 준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군에서 그 예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내년에는 보다 나은 장성 또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잘 배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자평은 그렇게 내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상이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이한 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간략하게 기술을 해 놨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생각했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잘 했다고 평을 내렸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평가내린 몇 가지가 상이한 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야 하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이 총체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의회는 독립기구가 못 되고 있어요. 설령 같은 동료 공직자 입장에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내리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결산심의 관련 뭐시기가 아니잖아요...,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검토는 잘됐고요. 내년도 예산성립한 것하고 검토의견은 뭐 협의 소통하고 내년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 의존재원 지방교통비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취약성극복을 못했다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배정이 되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지요. 그래서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 분야는 동감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해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종합소득세에서 이양되어 가지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교부금 균특분 해서 120억 정도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증액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7대 3 보조율이 7대 3에서 6대 4로 전환이 올해 내년으로 해서 이양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도 120억에 대한 증액이 된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 늘어난 것도 없는데 지금 타이트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서 들어올 것이다 대비해서 우리 장성군은 몇 % 증가해서 앞으로 몇 백억이 더 올 것이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군에서는 예산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성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비부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110억이 활용이 배분이 되어 있죠? 예산편성이 배분되어 있죠? 어떤 큰 틀로 이야기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번 예산은 110억이 지방보전재원으로 군비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여러 가지 소하천이나 그다음에 재난취약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 또는 복지 이렇게 추가된 부분 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 재난 관계가 많이 투자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짚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런 어떤 예산부분들이 증액됐을 때 우리가 지방세수입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도 그런데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자동차세가 늘어났다라면 당연하게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세금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늘어난 만큼 세금부과를 시키고, 재산세도 늘어난 만큼 세금부과를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서 그 돈은 어떻게 예산배율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장성군 컨셉이 옐로우시티 그런 부분에서 노란꽃잔치, 황룡강 주위의 개발, 황룡강 주위 모든 것들이 가는데 이것은 지자체 장의 어떤 기본 군정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컨셉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적인 우리 재원을 얼마만큼 투자대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부분들이 군정목표가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컨셉을 잘못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분이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용예산이 그쪽으로 다 집중투자 되다 보면 군민에게 쓰여 져야 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건설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소외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성공하지 못하면 낭비성예산이죠. 이런 부분 예산들을 정말 심사숙고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바로 어떤 그런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에 그런 것들이 투자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예산이 숙원사업, 민원사업 또 어떤 중간 사업, 중간사업이라고 하면 5억에서 10억, 20억 사업들이 정말로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편성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020년, 2030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잘하시대요. 앞으로 인구대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진원, 남면 또 서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습니다. 읍내 여기에 축제가 있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리 나쁘다고는 보지 않지만 혹여 그런 컨셉들이 잘못되어서 지역균형발전, 읍·면단위 발전들이 도외시 되고,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현재..., 예산대비를 보다보면 읍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읍내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균형으로 예산배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80억 정도 되더만..., 그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실과에서 늦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남다 보니까 실·과에 바로 올려서 무슨 사업 필요하냐, 무슨 사업 필요하냐, 그것은 필요 가당치 않는 예산이에요. 2회 추경까지 했고, 본예산에 전부다 요구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 추경예산을 추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아까 취약계층, 현안사업, 숙원사업, 민원사업 이런 부분에 다 투입이 됐어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사숙고한 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우리 총괄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본예산에 몇%죠? 예비비 몇%하면 금방 알아야죠. 본예산의 몇%가 세울 수 있다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 1% 세울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전년대비 54%가 감이 됐어요. 70억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 그것은 올해 예산이 삭감된 그 부분은 전부다 예비비로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래서 이번에는 1%만 남겨놓고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4% 가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1%면 우리가 400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 40억.

○이태신 위원
40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 1%이내에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75억 전년도 대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비비 기타까지 해서 75억이잖아요. 74억인데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예측불허한 날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충분하게 1%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을 비축을 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도 56%나 감액이 되어 버리면 재원을 어디다가 할려고 그래요. 황룡강 범람해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의 예비비는 1%를 항상 회계연도에 비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태신 위원
1% 넘어서지는 못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보통은 1%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1%로 잡습니다.

○이태신 위원
1% 넘어설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추경을 하다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 앞전에...,

○이태신 위원
아,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이 아니고 삭감된 그런 부분, 이 앞전에 56억이죠. 그 돈이 전부다 예비비로 포함되죠. 100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100억 대비 1%를 하니까 방금 76억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벌써 19억이 감이 되어 버리죠? 예산하기도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어떤..., 19억이요? 그거요?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삭감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삭감을 많이 해줘야 예비비로 많을 더 확보하고 다른데 돈을 써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험금이 갑자기 또 47% 증가됐어요. 이 보험은 전년도에 많이 없다가 보험이 갑자기 많이 들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보험은 폭넓게 됩니다. 우리 공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그다음에 읍면에 차량관계 그것이 전부다 매년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0% 대비해서 전년도 보다 갑작스럽게 50% 하는 예산 증가율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보험대상이...,

○이태신 위원
보험회사 다니는 로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보험대상이 확대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룡강에 어떤 산책을 하다가 군민이 다쳤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보험이...,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은 옛날에 했어야죠. 보험은 군민에게 돌아가는 보험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 이번에...,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 들어왔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번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작 들어갔는데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혹여나 그런 것은 없죠? 나도 보험사업자예요. 갑자기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속 보이는 예산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거기 소관 있죠? 12페이지 부속서류 군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있고요. 또 홍보..., 군정 홍보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더만요.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방안 또 본 위원이 몇 번 부탁을 드렸고 방송제작 하는데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참고로 몇 번 말씀을 참고로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군정홍보나 언론매체 그 기관이 살고 또 우리 의회기관이 충분하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요즘 홍보가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래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요즘 SNS도 발달되어서 충분히 홍보는 알릴 수는 있지만 이 홍보활동비는 경상적경비입니까?
어떤 어떤 경비입니까? 예산이 2억 9천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적 경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일반적경비라고 하는데 지금 배분되고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좀 타이트한 부분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건 홍보비나 여러 가지 이 관계 홍보 관련 예산은 어떤 경상적경비로 되지 어떤...,

○이태신 위원
경상적경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적경비가 아니고 홍보성인데 경상적경비성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에서 2020년도부터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잘 하면, 장성군이 잘하고 의회가 잘하면 당연하게 취재성 홍보성 기사들이 많이 넘치고 못 실을 정도가 되는데 사정사정하고, 너희들 기자들 길들이기, TV방송사, 언론사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사용료를 주고 있고, 신문구독료를 주고 있고, 다주고 있어요. 언론스크랩 제작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상적 여비, 일반적경비가 언론에 장성군에 있는 언론 총 몇 개에요? 출입단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한 76개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76개 언론사 중에서 편 가르기식 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심각한 중대한 사건, 중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기사화 나간 기사 76개에서 인터넷신문, 인터넷한 군데만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전혀 봉사들입니다. 군정에서 가르치기, 홍보성, 이 부분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채찍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 장성군이 발전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데 언론사에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편파적이다, 언론보도 해야 할 것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절대 컨트롤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지, 눈에다가 잠안경을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돼요. 2020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래도 언론에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앞으로 언론에 배분되고 있는 광고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철저히 감시를 할 것입니다. 이 예산부분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저는 선심성이고 낭비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채찍과 당근을 어떻게 해야 장성군이 발전할 수 있고, 장성군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라는 것은 우리 같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의도를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옆에서 고재진 위원님이 76개의 언론사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네요. 잘못된 것을 계속 터트려 줘야지 단단해지면서 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군수재판과정도 두 개의 일간지에서 나오고 안 났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건 잘한 일이지요. 잘한 일인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정하니 어디 신문사는 주도 안 해가지고 계속 가십으로 막 써대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이...,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임동섭 위원
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지금 명시이월이 한 582억 되고요. 사고이월이 471억 합해서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결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또 있죠? 무슨 이월이라고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 계속비요?

○임동섭 위원
계속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계속비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60억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한 1천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3,200∼3,300억 정도 봐야지요. 그러면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사고이월되는 그런 부분을 다음 연도에 예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되는데 사고이월은...,

○임동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총1,40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 400억은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치고, 한 1천억 정도는 집행을 않던지 뭐하든지, 미루었든지 어떻게 보면은 참 그걸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4천억 시대가 넘었네, 무슨 4,100억을 맞추느라 고생 좀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항상 전국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매년 점검을 합니다.
왜 하게 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가 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도 22개 시·군과 비교하면 한 중간정도 됩니다. 아주 하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예산 내시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옴으로써 사업추진체계가 좀 늦다든가, 계획수립한 것이 늦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가지고 각종 민원인과 협의관계, 보상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군민에게 빨리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이런 부분을 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길 때 의원님들께 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월사업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내용을 깊게 들여다 보면은..., 좀 바로 집행해서 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제가 이 예산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천억 정도 되는데 좀 많이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최대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성립과 그다음에 추진단계에서 꼼꼼히 챙겨서...,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돈, 모든 돈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건설, 복지, 농업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데 실장님이 사인을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합니까? 위에서 이렇게 각 실과에서 넘어오면 이렇게 사인해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는데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거기에 부합되는지 또는 거기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또 심도있게 같이 검토를 합니다. 부서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총괄이고, 군 전반의 예산을 보고 또 어떤 분야로 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저번에 이 앞에 땅 산 것 510평 산 것 보니까 아래 과에서 한다고 그런 것은 협의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산을 세울 때는 총체적으로 산정하는데 단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총 계획과 그런 총체적인 것은 합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아니, 단가라니요. 저기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인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 그런데...,

○임동섭 위원
평당 얼마 줬다고 사인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평가감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하면 사인 해요?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얼마 나가면 기획실장님이 사인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감정평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조는 않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감정평가가 아니라 돈 예산 서 가지고 지출하는데 협의하러 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때는 옵니다. 총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왜 그 말을 돌려요. 우리는 행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닌 것은 좀 아니게끔 해주세요. 뭐 느닷없이 동네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리 하나 놔 줘버리고..., 지금 우리 2030 그 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억 세워졌습니다.

○임동섭 위원
2억 안 부족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앞전에 한번 2020을 했는데요. 그때는 한 1억 5천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누가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내년에 계획수립하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럽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사는 입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에 의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렇게 큰 중장기용역은 아무나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경력이 많은 그런 법인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그것은...,

○임동섭 위원
아, 예산만 세워서 재무과에서 실행을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게 2년마다 한 번씩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10년입니다.

○임동섭 위원
10년이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군정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죠. 저희들이 앞으로 10년에 어떤 것이 우리군 미래의 먹거리, 산업 여러 가지 문화관광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담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2년, 3년마다 사회환경이 변해서 약간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씩 수정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획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계획을 10년으로 쌓아놨습니다마는 갑자기 1년, 2년에 사회환경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위계획에 중장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이야기한 말씀이 맞다니까요.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공모사업에서 좋은 것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다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공감을 하면서 여론도 듣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400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여기에서 할란다. 예산설명회할 때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주민설명회...,

○임동섭 위원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이거 예산짤 때 주민설명회 하셨냐고요.

○이태신 위원
주민참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주민참여..., 네. 그런 분야는 읍·면에서 분야별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면에 그렇게 해서 올리면서 의원들도 모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이것 할란다고 하면 박수치고, 아닌 것도 보내가지고 의원들 읍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금방도 내가 민원인이 와가지고 예산 세워주라고 한 놈 설득했네요. 30분 동안...,“ 나 이다음에 또 나올 것이니까 몸이 아파도 이다음에 또 나올 것이니까 나를 떨어치시오. 그러고 나서 하십시오. 거기가 할 데입니까?” 내가 설득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쓰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총괄하는 데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스럽게 지적하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2020년도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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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김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3억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본예산은 총26억 2,200만원으로 ‘19년 본예산 16억 5,600만원 보다 9억 6,6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관내 각양각색으로 색칠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명칭, 위치와 종합안내등 사인물의 표준안을 개발하여 통일된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옐로우시티 사인디자인 표준안 개발 및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 및 소모품 구입 등 정원가꾸기 사업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문객과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시가지에 우리군 주요특색을 반영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사업비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옐로우시티 정원 수종식재 연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노란꽃잔치 입장료 징수방안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꽃잔치 활성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성역 매일시장과 장성공원 일원에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화합의 장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빈센트의 봄 행사추진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대표 프로그램 운영,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지방정원조성사업 균특사업비가 확정되어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추진을 위해 황룡강 지방정원조성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군정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향우에게 정감있는 장성소식을 전하기 위해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유투브 시범운영을 위한 영상제작비 1,200만원, SNS서포터즈 위촉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천만원 등 SNS홍보 활성화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자료를 제작활용하여 우리군 홍보 및 지역 마케팅을 위해 전광판 송출료와 광고제작, 미디어 자료 관리 등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기존 영상촬영용 카메라 노후화와 저화질에 따라 미디어자료 제작 및 수입에 어려움이 있어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저희 미래디자인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황룡강에다가 5억 5천 한다는데 뭐예요. 내용이...,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시설계획인지 아는데 뭣을 만드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저번...,

○임동섭 위원
자, 지금 이렇게 5억 5천을 세웠거든요. 축제 6억 세웠어요. 거기에 대한 왜 6억을 세웠는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통과합니다. 그리고 5억 5천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저기다가 뭐했으면 쓰겠는데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세웠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 그 용역비라고 써졌어요? 설명자료에 써졌습니까? 사업비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설명자료에 보시면 시설비에가 요구자료 사유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5억 5천을 다 하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임동섭 위원
황룡강에 5억 5천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정원 만들기 위한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우리가 행정적인 소규모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사업비.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9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9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90억에 대한 용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90억 확보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승인을 받는 게 9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승인을 받았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도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90억을 쓸란다? 도에서 승인해 줬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용역도 안했는데 쓸란다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해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균특사업비로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그 말이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내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사업추진하기 위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 포함되는 행정계획이 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실·과에 황룡강에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건설과, 그다음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그런 곳은 다 삭감해야겠네요.
다 삭감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든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용역을 세워서 90억을 갖다가 투자하기 위한 용역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억 5천이 지금...,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방정원사업을 위한 저희들이 90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5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해서 나가는 모양인데 90억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올렸고, 이번에 승인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 예산 다 5억, 8억, 10억, 20억 해가지고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용역도 없이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해놓으면 다 부서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 나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요? 그러면 용역을 잘못됐던가, 그 예산이 잘못됐던가 하는 것 아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지방정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다른 실·과에 포함된 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아이, 참. 과장님 큰일 날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방정원을 하든 뭐 하든 좌우간에 황룡강에다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용역이 먼저 나아와야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정원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동섭 위원
거기 과에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임동섭 위원
아, 다른 부서는 또 용역을 해야 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공설운동장 주변 4차선을 확보하고 주차장 만든 것도 그러면 그것도 다 실시설계해서 그 주변을 한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90억 들여서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서요. 이 용역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실과에서 다른 실과치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맞는..., 만약에 하천부분이 취수, 이수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 잠깐만요.

○위원장 김회식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서로 이렇게 언쟁을 높여서가 아니라 예산에 관계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룡강에 투자된 용역비랄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래디자인담당은 우리 장성군의 미래를 꾸며나가는 총체적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이니까 질의·답변 부분에서는 이렇게 언성을 낮추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이 과장께서 뭔가를 약간 어떤 그런 자체를 생각하는 이해방향이 상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약간 언성이 올라오고, 우리가 언성 높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나 그러는데 기본적인 인식이 지금이 군수 지방자치단체 민선 7기 역점사업이 지방정원입니다. 국가정원이에요. 그래서 노란꽃잔치 컨셉이 되어 있고 그걸로 전체적으로 컬러마케팅을 해서 가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각 실·과에 있는 부분 사업들은 그 실·과에 맞는 사업이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체적인, 총괄적인 비전이 나오면..., 자, 황룡강에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요. 국가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다음에 전부다 그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 미래디자인과에서 노란꽃잔치에 대한 것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서 통찰적으로 그 부분 가기까지는 예산이 얼마들겠다. 지금 부분에 한정적으로 90억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답답해 버리죠. 지금 안전건설과 3개과에서 다른 과에서 그 황룡강에 노란꽃축제 지방정원을 가기 위한 그런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다 분산을 시켜서 노란꽃축제에 사용되는 각 실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예산들, 그러면 노란꽃축제에 그런 예산들을 다 세우세요. 그냥..., 그런 부분의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야되지 이것은 여기가 사업이니까 황룡강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일에 상관이 없다. 그 부서에 맞는 사업이다. 지금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황룡강사업, 개천사업, 황룡강으로 해서 취수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400억, 위에 개천사업비까지 해서 총 500억, 600억이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황룡강에 그 맑은물 흐르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지 거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깁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정원 파운더리가 34만평방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34만에 필요한 거기 소요되는 예산부분을...,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하지만 다른 그 부분을 벗어난 황룡강에서는 개별적으로..., 특히 또 이번에 장진보 밑에 쪽으로 또 황룡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 부분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황룡강이라고 해서, 아니면 개천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애가 타는 것이 거기에 발전용역을 그런 종합적인 기본용역이 뭐라고 용역비, 용역비 이렇게 합니까? 이 5억이라는 돈 또 다른 데에서 용역비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구상을 밝히는 그런 총체적인 기본용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장성의 핵심적인 군정 추진목표가 이것을 하겠다. 그런 비전제시를 줘야 우리가 의회에서 이해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얼마 올릴란다. 이것은 신규사업을 할란다. 중복예산을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임동섭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확실성이 없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부터 갖추어야겠다.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때도 기본이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시점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을 목을 그렇게 설정해서 해주고,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서로 다르게 중복투자될 가능성도 있고, 안전건설과 시설 뭐 강가에다가 쭉 한다고 5억 들어왔어요. 뭐냐 이게...,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꽃화단 조성한다. 꽃 조성 필요한다. 저기 땅 사가지고 초화류를 할란다. 반려동물 그것 할란다. 그런 수많은 부분들이 다 한 가지로 연결되는 핵심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합을 못 시켜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다. 너희 과는 뭐냐, 너희 과는 뭐냐 해서 총체적으로 그 예산이, 그런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이 우리의회에서 ‘아,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는 1천억, 2천억, 500억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과연 지방정원이 1천억이 들어가고 울산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울산 이야기 했잖아요. 1조 2천억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환경정화시스템 모든 것을 개발해서 울산시민과 더불어 기부금 받는 것까지 해서 통틀어서 1조 2천억이 투여됐어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가고 국가정원을 가는 거예요. 그냥 둘러 먹기 식으로 하지마세요. 종합적인 개발계획 청사진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위원님! 그 부분들은...,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저번에 9월 전엔가 한번 간담회 때 지방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타당성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11월말에나 완료 되는대로 의회에 또 보고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동의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회식
네,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고 이야기 하는데 90억을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자,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황룡강정원을 사업을 하기 위한 5억 5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자, 5억 5천 올라왔는데 황룡강 정원사업을 하려면 황룡강 안에다가 그 섹터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실·과의 치는 협의를 해서 한번에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찔끔질끔 하고 여기는 누가해, 여기는 누가 해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방정원을 하면 미래전략에서 90억 하면 나머지 와라. 너 얼마냐, 얼마냐, 이번에 얼마 세웠으면은 용역에다 넣어가지고 함께 하면은 용역비도 덜 들어가고, 신빙성도 있고, 얼마 들어간지도 일괄적으로 나오고, 지금 기술센터까지 하면 몇 십억이 지금 들어가요. 5개과가 지금 황룡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전략을 빼놓고도..., 그러면 미래전략이 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90억짜리 용역을..., 돈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조절 컨트롤해서 미래전략에서 황룡강을 맡아서 하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렇게 안쪽으로 해야겠다, 바깥쪽으로 해야겠다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다 세워놓고 내일모레 공사하게 생겼어요. 네? 우리가 여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운고가는 청운지하박스는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보상비가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듯이 황룡강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넣을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도 예산 올라오면 아, 이것은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미래는 미래대로, 축제도 2억 8천 이번에 6억 올라왔어요. 1,700만원 들여서 몇 년 전에 100만 왔는데 6억 올라와 버렸어요. 다른 것 빼놓고 행사비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분산된 것 이제는 좀 합쳐라, 새마을이 됐건 뭣이 됐든, 체육회가 됐든 전부 합쳐서 미래전략에서 해야지 행사장은 벌려놓고 저 앰프시설 전부해 놓고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안 했겠지만 그런 계획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미래전략에서는 필요가 없든지, 90억을 갖고 와서 황룡강을 지방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과의 치는 협의를 하라 그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파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컨트롤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임동섭 위원
이인섭 과장님!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컨트롤 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고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2층을 데크로 해가지고 전망대 해 놓은 것 그런 것도 다 협의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협의는...,

○임동섭 위원
그건 모르죠? 내가 문화관광과라고 하니까 알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그건 모르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알지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임동섭 위원
물 폭포 만든다고 하는데 저쪽에다 개인 땅에다가 물 쏘아 올려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로 낸데다가 하는 것 그것도 아십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이제 금방 보니까 2억 5천..., 뭔 놈의 예산이 무슨 지방정원 한다고 90억 이제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실람서 용역비 올라왔는데 중간중간에다가 해 가지고 뭣이 그렇게 급해요. 밥도 느닷없이 막 먹어버리면 나 같이 병 걸려요. 천천히 먹어야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 부분들은 그 파운더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어허이. 저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답답해. 파운더리 황룡강에 포함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전부다 해서 황룡강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황룡강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성사업 우리가 면적은 34만을 잡았을 때 그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지...,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질문도 안 해요. 저 황룡강 밑에 저쪽 아래에다가 광산구 경계에다가 300억짜리, 200억짜리 그런 것은 이야기 않고 빼고, 20억, 10억, 5억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공부를 내가 좀 숫자까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정원사업에 파운더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방금 아까침에 말씀하신..., 안산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임동섭 위원
안산 빼고..., 황룡강 안에 할라고 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90억 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용역해서 그 안에다가 될 수 있으면 넣어서 중복이 안 되고 좀 잘해볼란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파운더리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 할 때는 검토가 되겠지요. 그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임동섭 위원
나하고 기네 아니네 안산길 따져서 뭐할라요? 과장님이...,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아까침에 방금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추경에 거기도 황룡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황룡강하고는 필요가 없다면서요. 거기는 측근들 거시기로 해서 거시기 해주요? 폭포 내려주요? 이 예산이 2억 5천인가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안산길 3억, 내가 황룡강 근처로 가는 것은 이 머리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싹있어요. 얼마나 투자한가 보자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인식은 가고 다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획일적으로 함께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실·과에다가 해가지고 급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고집대로 이야기 하실라면 하시고...,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머리도 식힐겸 미래디자인담당관은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14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14명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2019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엊그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2019년도에 가장 장성군에서 잘한 사업이 사실은 노란꽃잔치라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공적으로 노란꽃잔치를 주도적으로 미래디자인실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동섭 위원이나 이태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년에 2억 9천이죠? 2억 9천을 가지고 노란꽃잔치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추경에 7,500까지 해서...,

○심민섭 위원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억 9천 가지고 행사비만 했지 실제로 노란꽃잔치에 총 들어간 금액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부서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해도 갑갑해요. 이것은 여기에 넣어야 할지, 여기에 넣어야 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 9천을 투자해서 100만 인구가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오버되어서 더블로 6억을 올렸어요. 뭐 빈센트도 100% 올렸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5만원 내다가 10만원을 올려버리면 난리나요. 지금..., 그런데 우리 축제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2억 9천 올려놓고 6억 올려버리면 난리 안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2억 9천, 6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미래디자인실에서 실질적으로 노란꽃잔치 하는데 우리는 2억 9천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행사비는 얼마고, 노란꽃잔치에서 꽃씨는 얼마고, 준비는 얼마고, 쭉 나열을 해서 2019년도에는 32억이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는 52억 정도 들어가면 더 멋진 행사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10쪽, 5억 5천인데 이것이 5억 5천에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인지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등 해놓고..., 그러면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돈이 230억이다. 그런데 우리고 거기에서 아까 큰 틀에서는 국비나 도비예산은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나머지 200억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2019년까지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50억이고, 20%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해서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은 미래디자인과에서 계획만 수립했지 도시재생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뭣뭣뭣 뭣을 담당해서 얼마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위원님! 그 이야기를 못 알아먹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정원을 하기 위한 연계사업일 뿐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정원에 포함된 부분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하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을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재무과에 보면 보조교재를 보면 리스트 나왔어요. A란는 사업은 총 투입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얼마고, 2020년도에는 얼마를 투입할 예정이고, 2021년도에 얼마 투입해 가지고 총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 똑같은 군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속이고 있다. 처음부터 지방정원을 하는데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펄쩍 뛸까봐 나눈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회에서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한 이유를 돈을 이렇게 난립해 가지고 조금 들어간 양 속인 것 같아서 우리가 불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좀 줄이자고 한가, 이것은 돈이 적으니까 더 넣자는 둥, 이것은 너무 과대 설계를 했으니까 줄이자는 둥 해서 협력상생발전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무 미래디자인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일을 나는 내가 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정원을 하는데 이 분야는 내가 안하니까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제가 황룡강지방정원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자료 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룡강 지방정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개 테마로 해서 이렇게 황룡정원 그다음에 푸른 물빛정원, 청백리정원, 검은숲정원, 홍담정원 이런 식으로 5개 주제...,

○심민섭 위원
5개 정원 이상해야 지방정원도 되고 더 나은 국가정원을...,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금액이 계속 90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90억이라고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이고...,

○심민섭 위원
그 90억 말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지방정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까 연계사업으로 그 주변을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0억 플러스 연계사업이 아까 그 말씀대로 그런 금액이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상은..., 지금까지는 얼마밖에 투입을 못했고, 국비는 더 노력을 하겠으나 이 정도는 앞으로 받을 예정이고, 부서별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관리내지는 총괄업무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우기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이해가 가겠어요?,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5억 5천, 유일하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얼마입니까? 작년에 16억에서 26억으로 늘었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9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9억 6천이 늘었는데 이것만 해도 한 50% 가까이 는 것 아니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늘었는데 는 것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26억 6천만원 속에서 유일하게 도비는 3억 200, 5억 5천에 용역비 여기에 3억 200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50 몇%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55%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들어간 돈이 5억 5천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토탈 금액을 잘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좀 늦을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는데 슬그머니 숨기고 이렇게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올해 내려온 예산이 5억 5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도비 내려온 3억 25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심민섭 위원
그러면 90억 속에 5억 5천 들었을 것 아니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 84억 5천은 언제 투입할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연차별로 지금 투입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 20년은 안하고, 21년에 투입하는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3년간 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이...,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2020몇년도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022년에 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투입할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올해 5억 5천, 내년에 40억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투입내용을 소상하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들여서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6페이지를 보면요. 옐로우시티 정원 수종실태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1억 2천이네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사업장이 남면 분향리에 있는데 우리군의 치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군유지입니다.

○오원석 위원
실제 우리군에서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오원석 위원
지금 묘목을 심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오원석 위원
이 돈으로 할란다 그 말이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군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도 지금 같이 몇 군데 더 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황룡강변에 쭉 보면 노란꽃을 가로수 밑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거의 고사 직전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란꽃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황금수종으로 해서 대표수종으로 연구할란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오원석 위원
지금 몇 개 수종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황금교목하고 관목류로 해서 황금반송이라든가, 황금단풍나무라든가, 황금눈향나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황금수종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수종을 잘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부속자료 8페이지에 보면 빈센트의 봄이 작년에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가 우리 장성군에 11개 읍·면에 다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올해 같은 경우는 장성읍 청년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에서 올해 포기하고 장성청년회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오원석 위원
작년에 주민자치도 같이 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다음에 나눔...,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사회단체에서 하시면 충분히...,

○오원석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우리군 소속 사회단체보다는 군소속인데 그 부분이 11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여러 분야 파트별로 나누어서라도 주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활용을 안 해.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한번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보면 뭘 하냐? 저녁에 저기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저녁에 노래교실이랄지 그런 것 예년에 계속했던 그 내용만 하지 다른 부분은 발전이 안 되어요. 그래서 빈센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십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좀 참고 한번 하십시오. 다른 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지 말고 그런데는 우리군하고 연결된 주민자치회니까 그런데는 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4월 달에 했을 때도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올해는 뭐한다고 아마 하고나서 청년회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전체 사회단체 청년회에 주는 것보다도, 청년회도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니까 좀 주고, 장성읍 이 지금 한 15년 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탄생된 지가..., 잘 좀 활용 좀 하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네, 고재진 위원입니다.
중식 때가 다 되어 가네요. 간단하게 저는 우리 노란꽃잔치 후기라고 할까? 내방객, 관광객 또 내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란꽃잔치가 대단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느끼는 바겠지요. 또 내년에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참고를 하시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황미르랜드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올해는 해바라기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해바라기 군집되어 있는 것이 제일 볼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외부 사람한테 들은 바인데요. 우리 SNS상이나 직접 와서 보면은 홍보자료 같은 데에 해바라기가 많이 있다 그거예요. 해바라기라는 게 특성상 피어있을 때하고 졌을 때하고는 볼품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막상 피어있을 때에는 엄청 좋았는데 직접 체험담입니다. 자기가 하도 좋아서 주말에 올 것 아닙니까? 일주일 후에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안 보이더라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축제가 끝나고 축제 후반기나 축제 끝난 이후에 오는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시기를 둬서 꼭 거기만..., 또 군데군데 해바라기를 함께 시차를 둬서 식재를 예를 들어서 10일 후에 파종하면 10일 후에 꽃이 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꽃은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데 자기는 식물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국산꽃 종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산꽃을 종묘를 그런 부분도 확충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또 하나, 우리 개막식이 있죠?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영상으로 하고 그냥 자막으로 대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보면 의전상 필요하겠지만 개막식 뭐 행사 때 내외빈 소개가 거기에서 질린 사람이 많거든요. 아까 언론사가 76개라고 했지요. 우리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지역행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대행사라든지, 새마을행사라든지, 기타 체육행사, 의용소방대, 자체 행사 같으면 우리내외빈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잔치축제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사회단체장을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지금도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20명 이상인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 식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집단화 오는 곳이 동창회, 친목회, 사회단체나 외부에서 합동으로 오는 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차라리 내외빈 소개를 할 때 자막으로 할 때 어디 향우회에서 누가 오셨습니다, 자막으로 아니면 멘트도 좋고, 영상으로 사전 제작이니까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대접도 받는구나.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연접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멘트를 해서 몇 분 이상 오신 분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넣어줘도 좋고, 멘트라도 어디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하면 다음에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자부심이고 또 장성에 가니까 이런 대접도 해주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디 단체장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 부분은 우리 관내의 행사 같으면 의전상 해야 되겠지만 굳이 지양을 해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 다음에 나부터 유치를 두 개 했거든요. 더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디자인에 예산이 전부다 100% 증감됐네요. 과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좀...,

○김미순 위원
그래서 미래디자인과에서 하는 이 사업보다는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분산된 사업, 아시겠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노란꽃 목적보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가정원,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최종목표는 국가정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는 예산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분산된 예산이 계속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열변을 토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예산 명시이월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의 사업 규모상 예산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미래디자인담당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올해 가을에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강을 만들 수 있었다는 부분들,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배가 늘어난 9억 6,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이제 시작이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이 시작될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용역, 용역했어요. 그 용역을 분산을 시키지 말고 한데 몰입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파악하기 좋고 아, 이러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서로 공감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이런 것을 삭감 얘기가 나와서 기분이 언짢으실란가 몰라도 그런 예산이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분명한 규모를 공개를 여기다가 하시라 그 말이에요. 얼른 의원들이 알아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 예산은 여기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효율성 있는 예산이라면 얼른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것을 안 하시고 계속 과에 도시재생과, 안전건설과 이렇게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더 짜증스럽고 또 시간적 낭비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좀 철저하게 본 위원도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서로 행정과 의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 예산은 정말 적재적소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이구나를 감지하기 좋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권장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태화강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죠. 거기를 가서 저는 느낀 게 거기는 국화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국화꽃을 굉장히 군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예산의 문제입니다. 단일성으로 계속 화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안한 말씀인데 우리 장성군의 예산을 줄이고, 또한 그 국화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거기는 별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태화강에 관리하시는 담당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가을에 그 꽃을 피워서 잘라준대요. 그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갔을 때 다 잘랐더라고요. 그 꽃이 이듬해에 피면 예산절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래종만 심지마시고 우리 국화꽃을 옐로우시티가 있으면 노란색을 가꿀 수 있는 국화꽃을 지속적으로 둘레에 많이 심어서 그런 예산절감도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노란꽃잔치가 끝나면 꽃화분들을 읍·면으로 배분해서 다시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식재를 하고 활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더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매년 새로운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 꽃을 활용해서 그렇게 군데군데 많이 놓아두신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계속 지금 우리가 황룡강으로 투입하는 돈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생각해 보시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빈센트의 봄 지난번 본 위원이 이것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의도를 물어봤었는데요. 질의를 했었는데 읍내 행사입니까? 군 행사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은 군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삼계부분이라든가 평림댐 밑에 장미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한 부분인데 장성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여튼 추진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의 상가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하게...,

○이태신 위원
반고흐인가 온고흐인가는 모르겠는데 빈센트의 봄 축제를 역전에서 한번 하는 것 이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어떤 전개과정 며칠간 하죠? 3일간 하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게 꼭 인위적인 그 어떤 보면은 빈센트의 봄 축제를 굳이 3천, 6천을 들여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려서 거기에 컨셉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무가족들이 어른가족들이 다 빼고라도 2∼3천명이 충분한 그런 인식 속에 있고, 상무대에 면회 오는 상무대를 면회 오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한번 군 읍 행사가 아니면 그 부분으로 해서 정확하게 짜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보자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하나의 과정도 없고 오늘 와서 보니까 3천만원 증액에다가 장성읍 이렇게 해서 아까 오원석 위원님 주민자치회에 주라고 권장한 것도 좋은 현상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군 행사 같으면 민간에게 넘길라면 민간에 넘겨서 충분하게 자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거기에서 컨셉을 좀 바꾸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거기에 어떤 주위 정서에 맞는 빈센트의 봄 축제를 진행 좀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와서 이만큼 얘기도 안 하고, 영상제작 하는데 누가 와서도 설명 한 번도 않고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 앉아서 공직자들 시간 없는데 공직자들 와서 말싸움하고 얼굴 붉히고,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런 자리입니까? 의회가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 보류하고, 빈센트의 봄 그 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들 3회째 했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3회째 했죠? 3회째.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4회째 지금...,

○이태신 위원
4회째 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4회째 행사를 했지만 예산은 작년 3천만원 처음했고, 올해 6천만원 지금 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올해 3천만원 세웠었고...,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때 자비로 청년회에서 추진을 했었지요.

○이태신 위원
아, 처음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읍 행사구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처음에 그 형태대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지요. 올해는...,

○이태신 위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민간행사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1회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2회 때도 하나도 없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3회 때 한번...,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올해 3천만원을 처음으로 세웠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으로 세워서 예산을 줬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다시 6천만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왜 그러냐면 행사가 1만명 이상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하듯이 또 빈센트의 봄 행사다 보니까 사생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을 계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가를 내려서 3천만원을 증액..., 3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런 어떤 분석에 의해서 했는가? 단순히 거기에서 해보니까 3천만원 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화장실 좀 지어줘야겠더라, 선 좀 더 쳐야겠더라 그래가지고 한 것인가 한번은 이것이 물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를 가려야 되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은 이번에 했던 그 평가계획에...,

○이태신 위원
그냥 읍 청년회한테 맡겨버려요. 이런 거라도 결단력 없고 하는데 빈센트의 봄에서 알고 있는 군민들이 얼마만큼 하는가, 이것이 왜 하는가? 반고흐 그림벽화 몇 개 해서 하는 것인가? 시화 몇 개하고 어린이들 그림 그리고 해서 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평가가 있으면 분석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 프로그램, 왜 거기는 또 안 될 수가 있는가? 삼계 평화공원이나 상무공원, 평림댐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왜 못 되는가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세요. 노란꽃잔치 했던 평가분석 노란꽃축제에서 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 나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안 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정산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디에다가 처리해서 했는데 수익금 처리문제, 그 집행했던 노란꽃축제 2억 9천 집행했던 그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영수증 그런 것을 놔두고라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용했다, 노란꽃 가수 누구 오라고 하는데 얼마 줬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 담당계장님, 담당 계장 누구시죠? 세부적으로 해서 그 평가했던 것, 했던 부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우리 군 홍보영상 관리하는데 1억 7,900이 올라왔어요. 지난번보다 몇 천만원이 더 올랐네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디어 송출료 그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디어나 SNS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더 해야 하는 부분에서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것도 우리가 군 홍보비가 1억 5,500, 전년도 2019년도 이것도 어디어디에서 예산배분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빼지 말고 세세항으로 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어디 대충 줘버리고 내가 지금 이것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옥외광고라고 하지요? 홍보 광고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울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옥탑..., 지금 어디어디 나가고 있지요? 서울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서울에 프레스센터 사거리하고요.

○이태신 위원
프레스센터 사거리 강남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강남 아니잖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중구청 옆에...,

○이태신 위원
중구청 옆에 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 신세계백화점 사거리하고요. 그다음에 동구청 옆에 천하빌딩 이렇게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동구청 사거리?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천하빌딩...,
지금 말하면 전일빌딩 옆에 그 부분에 있는 천하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쪽에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서울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서울은 프레스센터 앞 사거리...,

○이태신 위원
옥내에 있는 것...,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옥내에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차역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 없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거기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부산이나 대전 하나도 없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냐..., 우리 홍보하는데 미약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는 이것은 월 얼마씩 주지요? 세 군데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으로 올해 6개월분을 했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12개월을 전체 하려고 올린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12개월 하는데 1억 7,900 해가지고 4군데가 관리가 되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월 얼마씩 400인가 500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도 하려면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기존에 있어서 어디 하니까 그것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좋습니다. 좌우지간 여기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집행됐던 2년 것만, 올해 집행됐던 것하고, ‘17년, ‘18년 집행됐던 것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 좀 이주 안에 해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네, 심민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 20개 부서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은 부서가 사실은 미래디자인이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아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우리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노란꽃잔치라든가 이런 관광홍보도 하고, 군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미 지금 군축 때문에 5배를 올려주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저 새끼들이 얼마 올려줄까, 20%를 올려줄까, 5%를 올려줄까, 10%를 올려줄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산을 16억 이달에 세금을 냈다가 26억을 내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최대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위원장 김회식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고, 또 요구했던 부분은 미래디자인담당 소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장성군에..., 물론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가지고도 하지만 장성군의 미래를 짊어진 곳은 미래디자인담당관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파악하시라 그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시겠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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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0년 본예산안은 자체사업 71억원, 국·도비사업 8,200만원, 인력운영비 568억원으로 총640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9,635만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인력인건비로 국고보조금 총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 도비 보조금 총 5,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으며, 배부된 예산설명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품목별 단가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설명자료 4쪽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읍·면민의 날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읍·면 인구수 기준 등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진원, 동화, 삼계, 황룡, 서삼면 5개면에서 개최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나머지 6개 읍·면에 지원코자 총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 설명자료는 5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관련예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장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 격년제로 시행되는 이장단합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당인상액과 이장단합 한마음체육대회를 반영, 전년대비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에서 166쪽, 설명자료 13쪽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임산부 가족배려 정책으로 임산부 가족 편의용품 지원에 750만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에 12억 6,400만원, 공무수행시 발생한 과실의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에 1,855만 9천원을 포함 총12억 9,0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에서 169쪽, 설명자료는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해당 읍·면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총무과공통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25쪽 대학생 직장체험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비용으로 총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 29쪽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기반 인프라사업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전화응대 전화시스템 개선비용 1,500만원, 정보통신 회선정비 공사비 1천만원, 탁상형 무선마이크와 사자영상회의 연동형 코덱구입비 2,530만원 등 총5,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에서 173쪽, 설명자료는 33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억 6,080만원, 온나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 등에 위탁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8,098만원, 노후장비교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교체 1억 2,894만원 등 총3억 7,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 설명자료 38쪽에서 39쪽,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16종의 유지보수비로 총1억 6,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7쪽에서 183쪽, 설명자료는 45쪽에서 4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568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공무원 보수 봉급인상률 2.8%와 호봉승급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공무원보수 3,055억 5천만원, 기타직 보수 15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억 2천만원, 직급보조비 12억 4천만원, 성과상여금 19억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8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과 예산이 올해 총 얼마라고요? 약640억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년대비 한22억이 늘어났는데 우린 1년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안광수
약9.8%정도...,

○심민섭 위원
금액으로는 350좀 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산검토를 하면서 물론 다른 국고지원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많은 것이 있지만 첫째는 예산을 어떻게든 절감을 하면서 최대효과를 낼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주목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혹시 지금 이장관리비 해가지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죠?

○총무과장 안광수
내년부터...,

○심민섭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혹시 22개 시군하고 견주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낮은 편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타시군 도내에서는 20개 시·군이 내년부터 30만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똑같이?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런데 지금 목포시만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도 거기도...,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반장들이 있어요. 반장들은 이장 하나에 반장 두분 정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금액이 1년에 두 번 2만 5천원씩 두 번..., 한 달인가요? 연간...,
1년에 2번,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군이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640억 중에서 실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장지급 말고 우리 공직에 직원들만 해서 약570억 정도 돼요. 실제 총무과에서 특별한 사업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매년 했던 직원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해하고 똑같이 하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조교재 26쪽을 보면 금액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제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지금 장성군에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주로 6.25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6.25전쟁?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유족회가 약306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한테 유족연금이라든가 지원한 것이 있어요? 6.25참전용사라든가 이것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민간인...,

○총무과장 안광수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5.18도 있고 지금 4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령제 부분은 올해도 저희군에서 얼마 전에 했었어요. 군민회관에서..., 도 행사를 저희 군에서 유치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심민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6.25참전용사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특별히 다른 지원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위령제인데 산 사람, 유족에 대한 혹시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든가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없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5.18민주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5.18은 7명, 민주화는 1명해서 8명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에?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계속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6.25로 인해서 전쟁 시에 민간인들 학살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민간인희생자..., 저희는 행사만 하고요.

○심민섭 위원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37쪽에 보면 노후전산장비교체가 있어요. 그렇죠? 금년에는 약4억 6천 정도를 전산장비를 교체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한 3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1억 6천 했어요. 이제 많이 기계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작년도에 예산을 4억 6천정도 세워 가지고 400여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주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0대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감해서...,

○심민섭 위원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안광수
5년 주기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팩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보관계로 해서 민간인한테 줄 수는 없겠지만 다 지우고 이 좋은 것은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데 노인네들한테 불우이웃한테 교체하고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이게 직접 저희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일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도를 통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불우이웃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결과를 내년 이 시간에 또 물어보기는 뭐하니까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10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종류가 보통 1박 2일 해서 공무원교육에 가잖아요. 1박 2일부터 30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보통 분류별로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짧게는 2박 3일, 그다음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6개월짜리 교육을 이야기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과연 공무원이 그렇게 쭉 근무하다가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긴 교육이 꼭 필요하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어쩝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안광수
저도 한번 이미 다녀왔는데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시·군별로 2명, 저희군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명, 시단위는 4명에서 5명, 도 본청에서는 한20여명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군만 딱히 빠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 도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6개월 정도 교육을 할 때는 인력낭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안광수
전에는 1년 동안 받았었어요. 도에서 좀 기회도 제공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길다는 판단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6개월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힐링차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쉬어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자체로는 6개월 짜리는 인력낭비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 후생복지 13쪽 이것을 보면은 예전에는 퇴직공무원들보면은 좀 어디 여행 좀 보내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 퇴직할려면 그래도 30년, 40년을 고생하다가 퇴직을 하는데 예전에는 보내줬죠? 교육을..., 아니 교육이 아니라 여행 같은 것...,

○총무과장 안광수
오래됐습니다. 보낸 것은 오래 됐는데요. 지금 이것도 이게 좀 선거법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시행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저희 친구들은 그걸 몰랐을까? 저희 친구들이 요즘에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보내줬는데 요즘에는 폐지가 된 것 같다.

○총무과장 안광수
퇴직공무원 별도 여행이 시행 안한지는 한참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그랬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예전에 민선 1·2·3기 그때는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오원석 위원
네,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걸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있잖아요. 저희군이 한 400여명 정도 된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공무직은 298명이고요. 기간제는 143명...,

○오원석 위원
정규직공무원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도 무기계약직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무기계약직들 하고 정규직들하고 뭣이 좀 안 맞는 모양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줘야 된다. 이제는...,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기간제들은 1년간 계약하니까 나갈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례라도 정해서 하든가 무기계약직들도 업무를 줘서 감사도 받게 만들고, 정식으로 이제 공무원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이제 정규공무원보다는 공무직들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추세가 또 일자리창출 때문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부 공무직들은 본인이 기안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자체가 책임소재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군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도 무기계약직 하고 싶다.” 정규직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행 체제하에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제정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요. 단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나 도 단위에서 준칙안 정도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뭐 회피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타 시군 한 2개 시·군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오원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오원석 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는 연 초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공자 보상이 있어요. 나름대로 유공자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4.19..., 장성군에 4.19유공자가 한명 있었어요. 그때 담당하고 주무관이었던가,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상비를 줘야 할 것인가, 안 줘야 할 것인가 그것이 깜깜무소식이고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여기 유공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부분은 저희군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5.18희생자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것도 전라남도...,

○이태신 위원
그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총무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18은...,

○이태신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4.19가 한명이 있어요. 그것도 좀 검토해서 삼서면 누구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왜 한명이 있는데 보훈대상자 안 해주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라고 하면 그 검토결과를 항상 보고 해 줘야 그다음 민원인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면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한테도 있어요. 4.19희생자..., 그리고 우리가 보훈단체 행사비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했던 4.19라든가 진보적인 어떤 그런 단체행사비 지원, 5.18행사비라든가, 3·1절 행사..., 3·1절 행사는 도에서 지원 긴급 500만원 내리니까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행사는 이제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그만큼 5.18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전국에서 같이 함께 가야 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6.25희생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생자 부분에서 위령제도 치러주고, 이런 부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단체, 일반단체 부분 우리가 단체보조금들을 몇 개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지급되고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 총무과에서는 3개 법정보조금...,

○이태신 위원
3개 법정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씩 나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주민복지과...,

○이태신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여기는 법정단체만 3개 나가고 있고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5.18행사를 치를 수 있는 비용 이런 것이 일종의 보훈행사는 총무과에서 나가죠?

○총무과장 안광수
아까침에 얘기했다시피 위령제는 저희가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분장이 명확치 않으니까 이건 총무과에 있고, 이건 주민복지과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령제를 현재 5.18행사..., 3·1절 행사 총무과 주관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추경에 이런 장성군도 이제는 성숙될 시기가 왔어요. 시민단체지원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5.18행사, 4.19행사, 3·1절 행사 규모..., 그 단체에서 관이 개입이 안 되고 그런 행사비용은 철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5.18행사를 저희군 자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하겠다라면..., 시민단체에서 하겠다라면...,

○총무과장 안광수
아, 단체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공모해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이태신 위원
5.18행사를 하잖아요. 광주에서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그 행사하는 어떤 비용들을 할 수 있도록 5.18을 기리는 그 날을 기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5.18이 어떤 행사재현을 한다든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행사비용을 앞으로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 달라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5.18행사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디에서 3·1운동 같은 경우는 장성공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태신 위원
장성군민이 느끼고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3·1절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장성공원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공원인데 5.18행사를 어느 특정장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5.18행사는 도청광장에서 일어났지만 광주, 전남 전체에서 일어났던 부분이니까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재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장소가 없다고 안 합니까? 장성역광장에서도 할 수 있고, 공설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역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가지에서 할 수 있고...,

○총무과장 안광수
5.18기념행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또 군수님 이하 의장님도 그 행사장을 참석하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5.18국립묘지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야죠. 장성군도 자치단체가 그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앞으로 5.18이 국가지정일로 됐고, 5.18의 역사적인 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고, 자치단체에도 그런 인생, 5.18 의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더 진보발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들어 봤습니까? 안 과장?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6.25때 희생자들 위령제 치르잖아요. 3·1절 행사 만세재현을 하고..., 그 기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보존하고..., 애국, 애족, 애민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자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했었지만은 여기 충분하게 로드맵을 짜고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이번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2,500만원을 가지고...,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군 예산만 기고요. 읍·면별로 다...,

○이태신 위원
11개 읍·면에 2,500 갖고 어떤 비용, 어떤 비용 여기에 나와 있지만 행사비용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명칭도 전부다 바뀌잖아요.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광수
네, 나중에는 바뀝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우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운영하는 추계비용이 있어요. 내가 추계비용은 정확히 어떠어떠한 것을 할지 몰라서 제가 아는 상식이 부족해서 추계비용을 안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이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지난달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저희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군 제도 자체가 좀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어차피 다시 하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돼요. 또 담양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서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할란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지금 현 11개 읍·면에 마지막 진원면 해 가지고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운영 가지고...,

○총무과장 안광수
전년 대비해서는 프로그램도 읍·면에서 해서 수용된 데는...,

○이태신 위원
전년 대비가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를 보세요. 전년 대비 2,510만원, 2,510만 1천원이 들어갔네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놨는가..., 2,5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에 예산을 배정할 때 앞으로 계획할 때 돈 없으면 못합니다. 전부다 예산이 없으면..., 여기 담당에서 좀...,

○총무과장 안광수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별로 반복되지만은 거기 활동가들이 간사는..., 지금 간사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활동가들이 60만원 받고 그 일 추진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도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게 되지 못했어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인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간사로 쓸 수 있고, 운영비도 쓸 수 있고, 사업비도 줄 수 있고, 추계비용들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위원회형식으로 가니까 주민자치센터 2,050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질의내용을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시겠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합시다. 추경부터라도..., 추경이 내년 2∼3월에 곧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2∼3월에 추경이 또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직 추경계획은...,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단계, 2단계 완전히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토의하듯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청사진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노후전산장비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앞의 예산은 우리가 5억 4천 얼마고 지금 1억 5천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교체됐던 그 내역,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PC있고 모니터 있고 프린터 있고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5년 되어서 교체가 되잖아요.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그 나갔던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어디어디 회사인가 그 부분에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후전산장비 교체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위원장 김회식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개인정보라든지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 전산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전산직이 8명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8분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위원장 김회식
여덟 분이 계신데 본 위원은 2020년도 업무보고시간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 이 부분은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8분의 전산직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정말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업체에서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쓰다보면 유지보수가 따라 붙거든요. 그렇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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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오늘 끝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장수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우리 고재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신규정책 쪽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얼마고,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내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는 내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약12.9%가 증가한 972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23.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7억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1%인 671억원이며, 군비는 276억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2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건은 작년하고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변동사항은 없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9쪽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급해 가지고 3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액수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보훈관련예산은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로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전부다 국·도비 변동사항으로 해가지고 210쪽에 보면은 노인회관 신축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더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실버주택, 215쪽 하단에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로식당 운영비 해서 2억 5천만원, 그다음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항으로써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242쪽이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설계비 국비 5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7쪽에 일반운영비 1억 4,900만원하고, 반환금 11억 1천만원에서 총 1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변동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한 가지만 231페이지 봐 보실랍니까?
보면은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14명이 231쪽...,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고재진 위원
지금 이게 한 달에 20만원 꼴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고재진 위원
14명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아동센터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급식도우미가 필요하시다고 하대요. 그런데 20만원 해 가지고 할 사람이 솔직히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한달에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솔직히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지자체는 보면은 2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우리가 3억 2,400만원이에요. 타지자체는 다 그렇지는 않는가 모르겠는데요. 급식비의 20%를 그 도우미로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럴 경우는 제가 해 보니까 6,400만원 나오구만요. 그 비율의 20%를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고재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만원인데 한 37∼38만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없다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10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4개소를 다시 해 가지고 전부 14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사항은 타시군을 비교해 봐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급식도우미를 나가니까 그것에서 캄푸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고재진 위원
그렇게 운영도 해 봤는데 그게 또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하신 분들이 급식센터에서 얼마나 손 빠르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처음에는 대치를 했는데 있더라..., 현실적으로 타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하고 비슷하지 전부다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치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재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따로 급식도우미로 20%를 더..., 아니, 100% 더 인상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식이 4,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4,500원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 줘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4,500원이면 남는다. 그 예산을 이리 전용을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은 현지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면 일단은 그 부식비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만약 조정할 수 있다면...,

○고재진 위원
타지자체는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그 사항이 있다면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금년 예산이 약838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약109억이 증액되어서 약947억..., 그런데 국비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약670억, 그래도 군비가 약277억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27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러면 그래도 60%이상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267억인데 109억이 증액된 결정적인 사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군비가 증액된 거요?

○심민섭 위원
아니, 전체에 비해..., 878억에서 947억으로 증액됐잖아요. 노인회관도 짓고 또 무슨 수당도 올라가고 그랬겠지만 크게 차이난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어느 항목이 특별히 올라간 사유는 없는, 일단은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장애인일자리 이쪽에 많이 대폭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전부다 국·도비 매칭을 하면서 조금조금씩 올라간 것이 그렇게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에 대폭적으로 올라간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그런 사항이 올라갔지 특별히 사업적으로 올라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3쪽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해가지고 바우처, 바우처에서 활동하신 분이 약124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질적인 장애인, 목욕도 해 주고 방문간호도 해 주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장애인들을 보면 한 사람당 활동보조로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서 며칠정도는 주로 거기에 근무를...,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124명이 연중 근무하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계속 쓴 사람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타임을 조정해가지고 한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호응은 많이 좋아요. 주민들이 집에서 활동을 못하는 노인네들이 특히 홀로 가정에서 어떤 분은 화장실도 겨우 가는둥 마는둥 하는데 와서 목욕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물론 국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25억 중에서 약 한 21억 정도를 받고 우리가 한 5억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5억 정도 20%를 군비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2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지금 우리가 장성군 관내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약339개소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는 정식 경로당이 아닌 컨테이너라든가, 간이, 아니면 헌집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기는 정식 노인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에서 헌집이나 간이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주민들이 열악해요. 군에서는 우리가 20년 전부터 지어주고 뭐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줬다고 하지만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수혜를 입지만, 소외된 마을은 계속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컨테이너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겨우 겨우 노인네들이 생활을 하는데 정식 노인당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지원의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실제 한 2∼30%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6∼70%를 그 마을에 돈이 여유가 있는 마을은 얼마든지 확장해 가지고 지을 수 있으나 열악한 마을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을은 20년, 30년 전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간절히 원하지만 수혜를 못 받고 결국은 겨우 그 마을사람들이 장만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했는데 그것마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까지 이렇게 노인활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등록이 안 된데가요. 그래서 우리군에 2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식비라든지, 반찬값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전기세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 꼭 거기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0쪽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지금 작년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올해까지는 이렇게 기본 안부만 묻고 또 그 사람들의 전화상이나 생활돌봄을 했는데 체제가 내년부터 바꿔집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국비에 의해서 우리도 한 20% 지원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요. 저소득 등급의 어르신들한테 해 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8억에서 23억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갑자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게 갑자기 늘어난 사업은 아니고, 당초에 작년에 있었는데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혀서 이게 당초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예산이라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안 잡힌 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부기가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노인사업 운영해 가지고 2개소인데 효나눔인데 효나눔이 요새 떠들고 있는 그곳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지금 영유아가 장성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태어난 출생율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출생율이요?

○심민섭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출생율은...,

○심민섭 위원
지금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몰라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복지에서 관계 안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심민섭 위원
혹, 지금 아동수당을 지원을 하는데 7세까지는 월1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도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100%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00%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시설에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수용된 인원이요?

○심민섭 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돼요? 100%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 아동에 대해서도 전부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급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출생율하고도 관계되고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니, 안 낳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전폭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마치고요. 질문할 것을 몽땅 갖고 왔는데 하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드네요. 그게 아니고, 실버타운 우리가 운영비를 2억 5천입니까? 25억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2억 5천입니다.

○심민섭 위원
몇 년간 우리가 보조 받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5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내년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2년차입니다.

○심민섭 위원
2년차?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5년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때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노후화되고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따오지만 어차피 군비로 운영을 하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편성이 되면 3년이 남았거든요. 그 해에 저소득층의 지원을 더 강화되고 그래서 많이 풀리면 그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예산편성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가서 ‘아이고, 국고 못 받으니까 군비로 충당해야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1억 3,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국비가 좀 많아요. 9,100만원 정도..., 국비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국비가 내려오면은...,

○오원석 위원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그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마스크 잘 안 쓰거든요. 저는 거의 1년 동안 마스크 한 번도 안 쓰는데 이것 한 명당 50장씩 주는 것이면 물론 국비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좀 소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보면 저소득층은 물론 지원해 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로 해서 복지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전부다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효적절하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소비시켰냐 어쨌냐 물어보지 못하겠네요. 시범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본 위원은 마스크 한 번도 안 써요. 미세먼지 있다고 해도..., 그런데 1억 8,300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에요. 마스크로 했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오원석 위원님.

○고재진 위원
공식명칭이 실버타운이 맞습니까?
누리타운이 맞습니까? 명칭이 하나로 되어야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실버타운에 군에서도 지은 이름이 누리타운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 누리타운은 공식적 명칭입니다. 실버타운, 노인들이 실버타운으로 군에서 지은 이름이 누리타운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통일시켜주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실버타운하고 헷갈리니까 일치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아까 6∼70%가 국비보조고, 자체재원은 23%정도 밖에 안 돼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있다 보니까 예산관리소홀,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비가 70%가 됐든, 100%가 됐든 중요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세금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가예산, 지방예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어느 한 부분도 소홀 됨이 없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고, 국비, 도비가 투여되는 것은 그냥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쓰여 져도 뭐 별 어떤 관여가 좀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똑같은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전부 보편적인 복지를 넘어선 이제는 무슨 복지라고 하죠? 보편적 복지를 넘어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선택적 복지요.

○이태신 위원
선택적 복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넓은 의미에서 복지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결국은 인간은 복지혜택을 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예산심의시간이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 예산심의가 내년 것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아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장성군에서 관리감독소홀부분으로 인해서 잘못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어떤 예산들이 투여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있잖아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런 부분에 진원의 효나눔센터를 대표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미흡으로 인해서 철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있어야 되고, 또 언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혹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분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죠. 물론 주민복지과장 취임하고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앞대의 과장분들 이런 분들이 잘못된, 담당분들의 착오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밝혀져 가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봤죠? 제가 담당분 오라고 국민권익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전에 담당 주무관 줬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예산들을 잘못 집행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한 것도 예산 거시기입니다. 자기가 낸 돈도 있지만 국가예산이고 우리가 총괄관리감독을 해야 할 어떤 부서에서 잘못된 감독으로 인해서 이러한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깊이 명심을 해야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전체 맞은 것은 아니거든요. 10억원의 예산을 장성군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적외 사항이라든지, 인건비 중첩으로 해가지고 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사용한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사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로 해가지고 7억 7,300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 기관에서 예산이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9명의 조사관들이 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나온 것이 국민보험공단에서 총13억 몇 천 중에서 7억 3,300만원이 추징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장성군에서 나간 돈은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해가지고 2억 9,700만원이 단기보호시설로 나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7억 7,300하고 군에서 나간 것은 합쳐서 10억이 잘못집행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2억 9,700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4명의 부분만 지급한 상황이었지 전체적으로 장성군에서 나간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억 6천 그런 것을 우리 장성군에서 집행된 예산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공식서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2억 9,700만원 이것을 부당지급을 했기 때문에 반환하라,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부당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을 나갔는데 그게 100% 지급을 했지만 부당지급이 아니거든요. 안 나가야 할 돈이 나가는 것이 부당지급이지, 그 사람들이 잘 써야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여기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보세요. 부당청구지급 받고 거시기에서는 제외됐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국민권익위에서..., 위원님! 국민권익위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 본적도 없고, 2억 9,700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 장성군에다가 조사해 본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경찰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전라남도에다가 협조공문을 해서 이것은 부당지급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조사를 해 봐라, 일단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9,700을 저희들이 부당 지급한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는 요구했는데 조례에 따른 어떤 지급근거가 상위법을 위배했다라고 지금 판단근거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 김옥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여기 효나눔센터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자마자 여기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8,600만원씩, 그러다 중단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수급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천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고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당지급이죠. 왜 이것이 부당지급이 아니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게 부당지급이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나가야 할 돈이 나간 것이...,

○이태신 위원
개인사업자에게 이 돈이 나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그것을 자꾸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그 부분이 사실에 의해서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이것을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장성군은 그러한 일이 없다.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차근차근 내가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면 부당지급이 아니다 라고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의혹입니다. 의혹.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의혹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혹규명을 우리의회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되고, 그래야 위상이 서고 그래야 집행부에도 어떤 의혹부분이 있으면 의혹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의혹부분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군의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전라남도에서도 감사가 올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사실그대로 해 줘야만이 은폐해서는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은폐할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관계도 수사내지는 감사가 올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사실대로 말씀드릴랍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진실을 먼저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수사를 할 부분이 있고, 수사 안 할 부분이 있고, 수사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으로 거의 상당한 액수가 민간자본이로 이전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많은 분량을 제가 다 자료요구하기도 그렇고, 2018년도, 2019년도 민간경상보조에 관리감독을 했던 민간경상보조는 목별로 나옵니다.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만 우리가 줬던 보조를 해 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던 사업별로, 뭣뭣 해서 어떻게 해서 나갔다. 자료에 의해서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시설에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는 아니고 민간시설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태신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사회단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는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하고 둘이 핑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우리가 보면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태신 위원
3개 법정단체 이외에는 다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예산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사회복지시설에는 은혜의 집이라든지...,

○이태신 위원
의용소방대 여기는 보훈단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 보훈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훈복지회관도 지원되고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복지회관에는 어차피...,

○이태신 위원
보훈회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보훈회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따른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기가 어차피 보훈단체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훈단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보훈단체가 몇 개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8개 단체입니다.

○이태신 위원
3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8개 단체. 여덟 개.

○이태신 위원
거기 사회단체하고 다른데는 각 부서별로 다 다르죠? 거기 관리하는 사회단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여기에서 사회단체는 보훈단체에도 특별하게 뭐 여성단체나...,

○이태신 위원
여성단체는 여기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단체별...,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단체별 보조금...,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작성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2년간 집행내역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속자료 49쪽에 보시면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 기동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올해부터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2019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2019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김회식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힌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11개소 각 읍·면으로 나눴잖아요. 나눴더라면 어떻게 이것이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게 저희들 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조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비도 50%, 군비도 50%해 가지고 올해부터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한 개 기동대씩 조직을 하고, 군 전체적으로 1개 기동대 해서 총12개기동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이런 데로 해서 도배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의 소규모보수라든지, 또 긴급지원에 투여될 인원이 없을 때 그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운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일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올해 조직한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버타운 있잖아요. 실버타운에서 식대 지원이 있더라고요. 120명 기준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로당 식대 재료비가 있어요. 보조금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위원장 김회식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으로 오는데 지금 현재 1개소 1일 평균 120명으로 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150세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30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50세대가 전부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출을 한다든지, 장기 자기네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로 비운다든지 그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거기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식이요법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으로 120명을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이용할 때는 100명 내지 13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120명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 봐요. 물론 세대에 보면은 두 분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독거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하다 보면은 세대수가 인원이 나올텐데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은 요구했던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 드리셔가지고 심사에 차질없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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