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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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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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재무과 하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2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순교 부과담당입니다.
장근수 징수담당입니다.
최남주 경리담당입니다.
박종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공무직을 포함하여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건전한 지방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입목표액은 2018년 대비 12.5% 증가한 총432억 1천만원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징수실적은 군세 276억원과 도세 178억원, 총454억원으로 10월 22일 현재 목표액 대비 105.2%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 납부 홍보 및 상속재산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납세자에게 감면조건 등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건전한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부과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만 2,748호, 다가구 62호, 주상용 360호, 기타 32호 등 총 1만 3,202호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주택가격은 5,096억원이며, 전년대비 6.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업 & 다운 추진입니다. 3월 1일부터 추진한 이월체납액 줄이기는 이월체납액 19억원 중 11억원을 정지하여 목표액 대비 134.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징수율은 96.3%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부동산 등 압류,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였고, 읍·면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 22일 기준 95.4%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4억400만원 중 10월 22일 기준 1억 6,4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달성율 40.5%입니다.
세외수입 세입확충을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체납자료 분석 및 징수방안을 도모케 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료 1,026건 2억 5천만원과 납세의무자 사망 후 부과자료 1건 1,400만원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내실있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추진입니다. 10월 22일 기준 계약현황은 총4,394건에 488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1,103건에 128억원, 전자입찰은 291건에 360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271건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5,595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028억 9,900만원이며, 잉여금은 1,566억 1,300만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세분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받아 6월 28일 군의회 승인을 받고 확정된 결산안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과 중기지방재정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토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사신축이 차질없도록 부지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제안서 등록을 거쳐 조성사업 계약체결을 하였고, 착수보고, 벤치마킹, T/F팀 회의를 거쳐 여러 차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시안을 마련한 후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청사신축입니다.
군의회 청사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과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주민과의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는 등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삼계면과 황룡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청사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와 검증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철거대상으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이며, 내진보강 대상사업은 건축물 보강이 필요한 3개면 동화면, 황룡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앞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3개면의 청사에 대해서 12월 중에 보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전기, 소방, 승강기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5개 읍·면 청사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또한 군 소유의 건물과 시설물 1,368건에 대해 재해복구공제 및 용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강화로 안전한 청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1,183건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완료 하였으며, 금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1억 400백만원을 부과하여 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과 함께 12월말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또 우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추진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어제 토지 소유자하고 평가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감정평가가 많이 나와서 정리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지 현재 그분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면장님이랑 저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담당관계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본인이 원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변에 주민 타당성조사는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어떤...,

○김미순 위원
부지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기 용역을 그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의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부지선정 가지고 굉장히 또 사실 논란도 있었고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짓으려면 앞에 오성수 씨 집이나 제일 확보를 해야 할 집이 그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절대적으로 지금 자기 집은 안하겠노라고, 편입을 안 하겠노라고 요즘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엔가도 이야기 했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장성군 행정이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타당성조사에 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고, 사실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복잡한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 여론을 좀 의식해야 합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우리 북이면의 숙원사업인데 그 주변에 정리도 좀 하시고 여론화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하셔서 청사를 지을 때는 우리 북이면민들이 정말 흔쾌히 잘했다라고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도 제가 깊이 알기로는 그 분이 조금 심각성 있는 것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지역후배이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다. 개인이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은 삭히고 우리가 북이면 청사라고 하면 우리 전체 북이면의 숙원사업인데 조금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해서 한번 청사 짓는데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교묘하게 밤에 제가 우리 민원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정말 북이면 청사를 짓는데 왜 환영을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길래 저도 마음이 아파서 사실상 청사 짓는 데는 그분하고 원만한 타협이 있어서 기분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해요. 젊으신 분들의 여론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청사 짓는데 원만한 타협이 되어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들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 해보겠노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원만하게 잘 협상을 다하셔서 그분의 허가문제도 아픈 마음을 좀 도닥거려서 해 주시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수렴절차도 거쳤거든요.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주민의견들까지 주민의견수렴 그것까지 했으니까 그쪽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2쪽에 매번 이슈가 되는 군의회 청사, 이것이 지금 진도가 있습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2번이나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서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표자 선임한다는 분이 하려다가 집안에 안 좋은 병고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분으로 해서 땅이 많은 이모씨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모씨한테 최근에 접촉을 했어요.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조금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못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도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앞전에도...,

○재무과장 김종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청사 짓는다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지요. 몇 번 우리가 이야기도 너무 과다한 청사가 아니고 정말 장성군에 걸맞는 의회, 독립기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어차피 늦어서 우리 8대는 입성도 못하고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음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때 정말 새로운 청사에 장성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변인이 될만한 그런 청사입성을 해서 좋은 장성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우리 8대 의원님들이 그 해결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번 올라오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는...,

○김미순 위원
답변이 전부 만날 이 핑계, 저 핑계..., 앞전에는 또 예산이 너무 많다고 예산이 좀 많다고 해서 또 우리 장성군민의 번영을 위해서 좀 예산을 줄여서 장성군에 맞는 청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제 주변에 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만날 행정감사 때만 올라오면 제자리걸음이 청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예산도 중요하고, 정말 적절한 곳에 잘 쓰셔야 되지만 어차피 청사는 짓기로 했으니까 속도를 내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대에서 꼭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청사 준비하시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 직원현황이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무사나 회계, 세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자격증 소유,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우리 직원 중에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세무직들은 있죠.

○이태신 위원
세무직 우리 재무과 청사 안에 세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세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과계, 징수계, 재산관리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무직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또다른 어떤 세무사나 세무회계 어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고...,

○재무과장 김종수
세무사 그 정도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하기야 다른 어떤 큰 뭐시기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직이 제자리를 못 찾고 각 읍면단위로 지금 발령되어 있고, 어떤 그 사람들 평을 보니까 떠돌이 신세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도 꽤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일부 직원이 읍·면에 세무업무를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세무직들은 일반행정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분야는 세무직이지만은 앞으로 6급에서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미리미리 다른 곳에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일반서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좀 전문직들이 세무직 그분들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입장이고 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기 전문직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께서도 건의도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제자리에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일할 맛 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미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런 것은 모릅니다. 인사 어떤 것은 모르는데 그러한 혹여 그런 인재들이 있다라면 발굴해서 재무과에 제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5급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6급, 7급, 8급, 9급 새로운 신규자들이라든가 제자리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해서 2020년부터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정이 앞으로 군세, 도세, 국세가 지금 국세가 보조되는 어떤 재원은 무엇무엇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교부금 같은 것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지방재정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어떤 교부금 중에서 두 가지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일반 교부금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일반재원 확보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상사업비라고 하지요. 인센티브 하는 그런 부분이 장성군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전, 앞전 년도보다는 훨씬 세액부분에서 취약했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 대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좀 올랐거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올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국세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어떤 부분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예산세입에 올해 ‘19년도에는 과중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40억 정도 올랐거든요. 3∼40억 정도요. 작년대비해서요.

○이태신 위원
작년 대비해서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아닌데 교부세가...,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행분...,

○이태신 위원
결산부분 보고 나서 이야기 할게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방세 징수를 보면은 105%정도 목표대비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18년도보다는 이 이유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105%정도 앞에 ‘18년도 보다 징수율이 높았는가? 이를 테면 우리 지방세, 군세에 있어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담배소비세가 80%정도, 담배소비세 20%정도 다운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114%이상 징수율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체납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소득세, 재산세 이번에 징수를 많이 했다라는...,

○재무과장 김종수
징수에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렸고요.

○이태신 위원
‘19년도에?

○재무과장 김종수
네,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 주행분이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액이 상승됐어요.

○이태신 위원
아, 가액이 상승되어서...,

○재무과장 김종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도 징수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미징수율들은 낮아지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좀 낮아지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태신 위원
보통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징수율, 미징수율 어느 정도 선이면 같이 타지자체하고 동등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80.몇%인데 그다음에 올해는 105%정도 됐고, 앞전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80∼90%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미징수율은?

○재무과장 김종수
한 10%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미징수율이?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몇%?

○재무과장 김종수
10%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는 미징수율이 10%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보통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목표액 대비로 합니다. 그 부분이 세목마다 다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미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데 보통 부과하게 되면 한 85% 정도는 받습니다. 15%정도는 못 받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으로 넘어와서 매년 체납액이 넘어가면 체납한 사람이 또 체납을 하거든요. 그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징수율하고 미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차이는 나겠지만 우리 항상 계획했던 장성군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다시 도·군세나 지방세, 또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방안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군수께서 할 일이지만 재무과에서 어떤 재원발굴을 한다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숫자상의 문제를 갖고 이걸 효율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금고이용이라든가 그런 활용방안들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재원확보 뭐 1천억이 아니라 1조, 2조 막 되는데는..., 우리는 단지 4천억인데 금고수익을 보면은 아주 수입부분에서 낮고 굉장히 지금 금고수익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이윤이 많이 낮아져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금을 들어서 한다든가, 금고이용하는 방안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고이용수익율도 지금의 현 금리보다는 몇 년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 이용하는 방법, 저도 금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런 방법, 활용방법도 여기 있는 가용 돈이 항상 1,500억정도는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1,500억에서 2천억까지 될 수 있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1,600억 정도...,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어떤 이것은 단기로 몇 개월, 이건 1년짜리다, 그다음 넘어가면은 이월되면 얼마 정도는 넘어간다. 그러면 1년 짜리, 2년 짜리 정기적금을 넣는다. 무슨 상품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활용방안들을 재무과에서 단 벌써 1년이면 그게 몇 천만원, 몇 억 아닙니까? 재원 하나 우리가 세입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1천원짜리, 1만원짜리, 2만원짜리 다 모아서 우리가 군세가 되고 도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힘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분야에서 머리를 더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현재 3년간치를 세입하고 세출 나간 것을 빅데이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빅데이터화...,

○재무과장 김종수
예,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6월, 9월 분기별로 돈이 많이 나가는 추세랑 또 언제 며칠단위로 며칟날 돈이 많이 나갔는가? 세입은 언제 많이 들어왔는가? 그것을 3년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앞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 이자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언제 적금해서 언제 풀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지금 징수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에 계약업무를 비롯해서 계약업무보다는 이 사업진행이 제가 알고 있는 사업만 해도 1백억이상이 넘어요. 1년, 2년 이월시키는 것, 그다음 불용처리, 그다음 반납할 것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그것이 빅데이터를 해서 정확하게 빨리 포착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익금도 무시못해요. 단위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빅데이터 기계 들였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지금 누구 한사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월단위, 일단위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 비교도 하고, 3년간의 추세를 보고 있고 또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몇 월달 정도에 정기적금을 해서 몇 월달 정도에 완료를 3개월 넣을 것인가, 6개월 넣을 것인가, 한달 넣을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서 그 개월만큼 정기적금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가능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미래전략사업단 백경인 팀장하고 이야기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런 전문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고가 장비, 최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가 자료만 주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 소속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무과장 김종수
서로 그래서 토론도 하고 몇 번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화 시켜서 나올 수 있다라면..., 그런 일들은 잘한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올해는 자료요구를 한건도 안했어요. 2018년, 2019년 지방군세 50명 그것을 알아보고 싶으니까 납세자요. 1위부터 해가지고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50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 관내에 있는 옛날에 제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했었고, 두 번 한 것 같은데 장성군에 중앙정부의 소유, 기획재정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또 어떤 부분은 이양이 되어 가지고 토지자산신탁 그쪽으로 다 이양이 되어 넘어갔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장성관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물로 혹여 사창시장 같으면 건물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다 이양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 찾기 해서 빨리 분권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것을 대대적으로 운동을 펴서 필요한 개인에게 30년간 소유를 하겠다든가, 50년간 소유를 하겠다던가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일제 어떤 그런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산화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빨리 땅 찾아주기, 아니 땅 찾아주기가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오해를 받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보면 서로 땅이 안 맞으면 불부합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운동을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찾아주고 그런 민원을 받아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저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 땅으로 소유가 되어있고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냈지만 그 당시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서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을 주장하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군유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거든요. 군유지는 우리가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모든 군유지와 국공유지는 전산에 시스템화 되어서 어디 땅, 어디 부분, 어디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국공유지는..., 도로 이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국유지들이 거의 토지자산신탁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임야같은 것 국유지 이렇게 산림청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도로부지는 할 수가 없어서...,

○이태신 위원
도로부지는 진작 일반 개인 땅도 그렇고 그것까지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에 월연리라든가 어디라든가 몇 개 군은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토지 공부정리. 그런데 그것 말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무과 소관 그런 것들을 운동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중앙정부 교류담당을 하면 지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업무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부분에서 용역이 359건에 100억이고요. 2019년도 것만 해도..., 용역발주가...,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은 100억이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 총예산 가용예산을 한다고 하면 15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계약에서 수의계약이 301건, 전자입찰이 58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 용역계약업무에 대한 조례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어떤 계약사항에 용역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재무과에서 어떤 거시기가 안 됩니까? 법규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용역계약업무에 따른 그런 어떤 부분에 하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예산 세울 때 제가 알기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3천만원 이상인가...,

○이태신 위원
2천만원...,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10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3천만원 이상이면 기획감사계에서 원가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또 도에 부분이 있으면 도비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도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시군에는 용역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례로써 규정이 되어 있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용역발주는 어떻게 한다. 용역에 대해서 심의, 이런 부분은 조례로 하는데 우리 장성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어떤 조례를 말씀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원가심의는 조례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로 대체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용역결과를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우리 재무과에도 있잖아요.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용역과업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맡기려면 용역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그다음에 용역결과물 나오면 검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검수자가 책임있게..., 그다음에 용역심의회는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그런 중간보고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산내역이라든가, 결과보고서라든가, 계획승인서라든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검수 시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장성군은 무방비하다고 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우리 재무과 경리부서에서는요. 계약을 해주고 그 부분은 컨트롤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한다든지 또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감독하고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에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부서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방금 어떻게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준공처리면 준공검사원이 오면 준공검사원이 임명통보를 한다든지, 감독 임명통보한다든지 그런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문제점이 없게 용역을 맡기면 맡기는 시점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는 중간보고부터 용역의 어떤 결과까지, 이런 부분 또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장성군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래야 장성군이 그것이 전혀 없어요. 용역발주 100억 이상 발주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기준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이다. 이것은 3천만원짜리 무슨 계약이다. 1억짜리, 10억 짜리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검토까지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용역을 발주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재무과장 김종수
타시군 사례를 한번 보고요. 기획감사 총괄부서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무과에서 해야 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지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군 청사 환경디자인조성사업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들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이것은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선택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재무과장 김종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전문분야, 기술성을 요할 경우는 협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청사 환경디자인사업은 디자인이 차지하기 때문에 협상인계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입찰을 붙였을 때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잡기가 그래서 협상인 계약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울 뿐이지 투명성 제고는 되기는 할텐데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이 있어요.
징수율 체납액에 관한 개요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액체납자의 명단 7명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2억 3,600만원인데 그 7명이라는 명단은 지금 공개할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명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누구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주실랍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분들은 어쩝니까? 나중에 결손처리과정 쪽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가요? 고액체납으로써 체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일단은 고질체납자는 결손처분을 하려면 일단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조건이 맞아야 한다 그 말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이분들은 재산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명단을 저한테 줘 보시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에서 7분이지만 그분들한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7쪽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분석에서 이걸 보니까 85명이에요. 6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쩝니까? 한 40%정도 징수목표달성을 했는데 관계는 어쩐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세외수입이 제일 어렵습니다.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계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용료라든지, 공유재산매각을 한다든지, 건축법이행강제금, 변상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걷어 들여야 되는데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납처분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부분도 정리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율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고의적인 어떤 결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도 빨리 조속히 신속하게 해주세요. 올해 금년도 안에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하고, 맨투맨으로 접촉하고 또 그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집안에 병고가 있다고 해서 접촉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일은 일이고 되도록 한발자국 더 다가선다는 입장에서 병원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군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6억 6천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시안을 더 검토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중간에 시안이 된다라면 의회에도 중간에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시안이 8번인가 9번인가 계속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송강초라든지 옛날 구)남면 보건지소랄지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도를 찾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검토하셔서 물론 각 실과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성을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총괄부서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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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상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정숙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윤명옥 최순화건강생활담당입니다.
정숙희 진료재활담당입니다.
김홍점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성읍 북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장성읍 북부지역 상오리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진료 및 보건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 직제개편에 의해 신축업무는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노후 건강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20억원의 사업비로 장성읍 성산리 지역에 치매예방, 관리, 돌봄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건강 디딤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은 bcg외 15종이고, 성인예방접종은 폐렴구군 외 4종으로 어린이와 성인에게 그리고 취학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비 지원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을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 제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농가에 대하여 진드기 기피제를 보급하였으며, 연중 손 씻기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예방교육과 결핵검진으로 감염병 없는 장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 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15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3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내장수술비 250명, 난청보청기 65명을 지원완료 하였으며, 5,20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를 하였습니다.
8쪽 아토피·천식 예방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숲과 함께 하는 예방관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알레르기 환아에게는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취약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 지키미 경로당 프로그램과 한의학 경로당 순회진료를 운영하여 만성질환예방교육 및 홍보에 힘썼습니다.
10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고, 건강교실 등 다양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군민 권역별 건강강좌와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합병증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힘이 되는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 검진비와 암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균형영양식과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그룹 암 종별 자조모임 등 다양한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암 극복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12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사업으로 전 경로당에 월1회 이상 방문하여 보건교육 및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와 성인 그리고 어르신에게 맞춤형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쾌적한 옐로우시티 금연환경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직장인, 상무대 군인 및 군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건강체험부스 및 흡연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에 금연지도점검과 흡연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학생에게 구강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일반주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쪽 공유하고 감동하는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 건강교실, 요가교실, 임신출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인 임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2회 목포시 의료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무료 산전검사 및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장애인을 등록관리하여 정신질환자재활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등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7쪽 맞춤형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와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재활운동교실 운영,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 요가, 노래, 원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 권역별 치매 돌봄마을 지정입니다. 권역별 치매 돌봄마을 4개소를 지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 인지강화, 가족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관리사를 채용하여 치매환자에게 정기적인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이 더불어 사는 치매친화적 안심마을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 건강 100세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비와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 치매중증화를 지원하고,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보니까 우리군 병원 지역사회 동참방안에서 제가 건의 한번 했었는데 약국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약국도 포함됩니다.

○오원석 위원
약국까지?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약국까지 해서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해서 소통의 날 운영을 1년에 2회 했고요.

○오원석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소통의 날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오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소통의 날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오원석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제가 그때...,

○보건소장 조미숙
연말 불우이웃돕기 그것...,

○오원석 위원
네, 그것은 장학금...,

○보건소장 조미숙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랑 다 말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 회의 때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때도 하고...,

○오원석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소통의 날 운영 때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할 부분이 요양병원이 군에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민들 지난번에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은 사실 국가에서 공짜로 지어주고 자기들은 돈만 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상당히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흑자를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조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검토를..., 물론 다른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불우이웃돕기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공짜로 지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는 주기는 주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쪽에도 건의를 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회의 끝나고 또 불러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할란다고 계획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배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사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감염예방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라고 요즘 들어서 언론에 보면은 옛날에 없던 질환들이 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신종질환이라고...,

○김미순 위원
폐병이라는 그 저기가 좀 입에 담기도 그런데 요즘 어린 초등학교에서 그런 게 많이 돌더라고요. 그게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무슨 질환이요?

○김미순 위원
폐병.

○보건소장 조미숙
폐병이요? 폐질환이요?

○김미순 위원
네.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과거에 위생환경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 환경이 안 좋고 먼지가 많고 그런 경우가 폐결핵이라고 옛날에는 폐병을 폐결핵이라고 했거든요. 결핵을 폐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런 환자는 없고요. 저희가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올해 폐결핵 검진을 전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학교도 지금...,

○김미순 위원
언론에서도 폐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환자들을 격리차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그런 격리하는 것이 없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병원에서 입원을 시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게 나와서 그런 부분의 예방차원에서 잘 좀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주시고, 초등학교 흡연 13쪽에 쾌적한 옐로우시티 금연환경 이게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남자애들을 두어명 봤는데 실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직접 보기에는 초등학생이 피우는 것은 못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흡연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유치원학생부터 알아야지 흡연하면 안 되는 구나 하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생이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걸 대응을 좀 강화를 해야 되어요. 제가 그 엄마가 다문화에요. 그런데 엄마가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피냐고 했더니 피워 보니까 아무 맛도 없는데 엄마가 피워서 자기도 한번 피운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결핵, 폐질환도 그런 곳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사실...,

○보건소장 조미숙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초등학교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또 15쪽에 공유 감동하는 출산장려사업, 우리 장성군에서 계속 제가 외치고 있는데 불임, 난임 그런 산모들 있죠? 이 사업에는 그게 안 들어있네?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시험관아기랄지 그런 사업을 정말 대외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시험관아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에 그쪽에다 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싶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번에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 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20명에 대해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성공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은 그 난임하고 성공률을 제가 빼보지는 않아서 그것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난임에 시험관아기에 관해서 소장님이 적극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미순 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한번, 두 번 했다가 그냥 포기는 가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신생아 이런 것도 이것을 몇 개월 되면 알 수 있어요? 한 5개월 되면 압니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검사를 4주 이내 검사를 합니다. 태어난지 4주 이내, 한달 안에 혈액으로 발뒤꿈치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들어가서...,

○김미순 위원
이것은 산모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미순 위원
이런 것도 지원이 되네요. 이런 것도 사실 가정에 미숙아랄지 좀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의 믿음도 깨지고 또 적절한 장애인들한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고 부대끼고 아프고 하는 것은 엄마예요.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서 가정이 원만히 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저희들은 검사해 가지고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리고 18쪽에 치매돌봄마을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권역별 치매 돌봄마을 지정은 우리군에서는 4개소를 지정했거든요. 거기 4개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같은 것, 또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강화교실 거기도 그 권역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치매를 같이 치매환자가 서로 외톨이 되지 말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합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장성에는 고독사는 없죠? 홀로 계시다 돌아가신 분 고독사 그러신 분 없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미순 위원
이 치매 이런 분들이 사실 처음에 오는 부분이 저희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겪었는데 홀로 우울증으로 결국은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은 다 이렇게 핵가족시대라고 해서 부모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할 때는 정말 마을별로 그런 분들을 많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어깨도 주물러주고 장난도 치고 간지럼도 태우고 그런 부분을 해서 감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일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소장님이 항상 잘하시니까 그런 적절한 부분에 잘 하셔서 꼭 쓸 때에다가는 아까 이야기한 난임 부부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성 북부보건지소 신축하고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도시재생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하잖아요. 하지만 보건소에서 실제 쓸 건물인 만큼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과가 어떻게 활용도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의견을 적극 듣고 저희도 현장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감염병 제로 방역활동강화로 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에서 각 마을회관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 보급이랄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보급을 할 때 마을회관에서 일괄 나눠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직접 저희가 안하고 면으로 줍니다. 그러면 면에서 알아서 이장님들한테 하지 저희가 면으로 배부하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어서 면에서 다 배부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간간히 면에서 어떻게 이장님한테 가지만 또 이게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면 새로 이사 오신 분, 좀 마을에 접촉이 없으신 분 이분들은 이런 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부분을 하냐? 어디 가서 사냐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집중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전달체계를 한번...,

○보건소장 조미숙
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면에다가...,

○김회식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금년도에 5,200명 대상으로 해서 5억 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몇 % 접종을 했어요? 5,200명이면...,

○보건소장 조미숙
5,200명이면 지금 퍼센트가 접종률이 대상자에 대해서 84% 접종율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회식 위원
5,200명 중에 금년에 84%?

○보건소장 조미숙
네, 금년 목표에서...,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 목표에서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100%되도록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또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에도 해야 되고...,

○보건소장 조미숙
네,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억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회식 위원
20억을 투자해서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원석 위원님도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젊었을 때 맞아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굳이 꼭 65세 어르신이 아니고 한 55세 이상, 60세 정도로 해서 할 계획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65세 이상은 노인층으로 들어가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도 하자가 없는데 저희 마음대로 50세를 한다든가, 60세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거법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이것이 합당한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 4년 안에 모든 대상포진 부분은 장성군은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고요. 한 60세부터 맞을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고재진
복지부에 안 알리고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군비로 하면...,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도 알립니다. 모든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위원장 고재진
자체예산 조례에 만들어서 하는 것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데 참고로 맞아버렸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복지부로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복지부하고 관계없다니까..., 어차피 국비를 안 줄건데 뭐 하러 복지부에 알려요.

○김미순 위원
1차가 끝났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1차가 끝났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추경에 세웠다고...,(청취불가)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매사업들을 강조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도 치매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파킨슨병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전문요양병원은 치료대상환자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3자를 통하든 안 하든 여기에 중환자 되시는 분들, 젊은 환자들은 없고, 중환자 말기 정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인데 그런데서 전문요양병원으로 해서 병명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입원환자들이 있고 되어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 운영의 면에서 환자들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소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그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병원은 원래 거기 자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래도 한번 씩 정기적으로 연2회 의료법 위반 그걸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환자관리상태 직접 현장 가서 보고 또 환자상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 소방 그런 상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치매 병동환자는 거의 치매가 중증환자들이 거기에서 입원하고 진료받고 치료받는 기관이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진료를 보건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사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고, 나머지 의료법이라든가 환자관리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린 것이 없고 또 도에서도 자체점검이 나옵니다. 1년에 한번씩..., 이번에도 도에서 도하고 권역중앙응급센터에서도 와서 치매 와서 보고 그랬는데 잘했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구두로는 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2017년도 것만 있고 없어요. 2018년도, ‘19년도 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따지기 보다는 도 감사, 도에서 감사합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도에서 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감사 나가고...,

○이태신 위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죠? 도에서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도에서 현장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권역별 소방법 그런 것을 보고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그것 있죠?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관리감독이 연 2회 했다고 하는데 ‘18년도, ’19년도 것 관리감독해서 지적사항에 나온 지적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치결과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사입니까? 관리감독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관리감독입니다. 저희가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차피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거기 위원회도 있어서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참석하고 있지만 다 관할하기는 힘들어요. 거기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계속적으로 몇 년입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내년까지예요.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다음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것인가? 원래는 10년이었는데 5년 계약이었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5년씩입니다.

○이태신 위원
5년씩 계약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초반기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제가 여러 가지 직접 이 자리에서 한다기보다는 그 운영의 면이나 그 관리하는 환자들한테 했던 부분이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요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가...,

○보건소장 조미숙
고칠 점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실증고백도 했고, 그래서 터치를 않고 있는데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올 연말 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18년도, ’19년도 지도감독 처리결과, 조치결과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보완내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끝나고라도 올해 12월 달에 가기 전에 제출해서 좀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당뇨하고 고혈압환자들 관리부분에 있어서 2016년, ‘17년 전남대 교수가 하다가 중간에 관뒀었잖아요. 그 이후로 당뇨치매환자가 올해 예산이 4억 4천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계몽, 당뇨·고혈압을 계몽 쓰이는 자체가 계몽하는 사전치료예방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는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수탁관계가 없죠? 따로...,

○보건소장 조미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는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요. 전대의사를 센터장으로 법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하고요.

○이태신 위원
전대교수를 센터장으로 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을?

○보건소장 조미숙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데 의사로서 고혈압환자에 대한 관리하면서 의사가 지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직원한테 합니다. 거기에 자문을 듣는 식입니다. 의사를 그래서 하고, 우리가 고혈압·당뇨 거기를 홍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약재비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운영의 시스템들이 어떤 치매가 전문성 예방차원에서 치매의료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환자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활동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치매, 당뇨 약 나눠주고 하는 줄 알아요. 금연운동하면 금연 어떤 기계사서 나눠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그 전남대 교수가 오셔가지고 당뇨 어떤 한 달에 치료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치료는 우리 장성군에 있는 관내 병·의원에서 치료는 하고요. 그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몇 번 오셔 가지고 등록관리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자문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는 그 의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당뇨병·고혈압 등록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당뇨치료 어떤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군민들을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좀 개선방안들을 좀 당뇨...,

○보건소장 조미숙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2020년에는 해야 할 것인가? 예산도 또 올라와 있더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새롭게 더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질병,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보건소장 조미숙
더 교육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처음부터 이런 질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희귀성 난치병 그 관리도 ‘18년도에는 16명이었는데 ‘19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 치료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장성군에서 확실히 해 줘야 하는 것도, 에이즈 환자들 이런 부분에서 장성관내에서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 지원에 희귀성 난치병의 어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만 어떤 거기에서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더만요. 우리군 차원에서 의료복지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예산에 못 봤습니다. 예산이 3천억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히 관리체계를 좀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방문하고 특별히 관리하게끔 명단으로 해서 연락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남들이 안 걸리는 어떤 병명에 보건소에서 지정해 놓은 200안에 들어야 하고, 그것도 안 들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들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장성 관내에 자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정말 보건소 고생하십니다. 백여명 되는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사각지대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군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는 진료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인데 그런데 지금 임상병리사 아니 뭐라고 하나요? 공중보건의사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2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21명이죠. 우리 장성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료원에서 치매도 그런 어떤 센터, 치매예방센터 이런 것도 고혈압 또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당뇨병환자라든가 고혈압환자, 내과, 외과 이런 부분에서 일상적으로 장성군민이 급하게 의료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방차원으로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내구연한이 좀 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그만큼 의료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우리 보건소를 과거에는 보건소가 진료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장성도 과거에 장성병원이 없었고. 응급실도 없었고 그래서 병원도 별로 없을 때는 전부 진료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많이 생기고 응급실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는 그래서 의료원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의사들이 전문의가 아닙니다.
전부 공보의여서 6년제 대학교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어디서 하다 온 사람 그래서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모든 진료는 환자입장에서는 내가 아프면 정말로 전문의한테 가서 받고 싶지 어정쩡 저기 아닌 사람한테 받기 싫거든요. 그리고 잘못 받으면 병이 오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보건사업으로, 사업을 위주로 하고 미리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사업 위주고,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위주로 다 돌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그래서 내년에도 그래도 기본적인 장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기본적인 장비는 갖고 있고...,

○이태신 위원
치과가 있다든가, 안과는 없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치과가 유일하게 있고, 기타 쭉 예방, 기초예방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처나면 바를 정도, 또 감기 걸리면 감기 처방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감기 처방합니다.

○이태신 위원
각 보건 리 단위에 있는...,

○보건소장 조미숙
지소에서도 할 수 있고...,

○이태신 위원
거기 계신 보건의사가?

○보건소장 조미숙
네, 진료소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감기처방은 할 수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조 그런 것으로 가고 아플 때는 실은 병원으로 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원래는 각 리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그런 어떤 긴급처방을 위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보건의들..., 보건의가 아니고 보건의로 간 거시기도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면마다 있는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마을에는 진료소, 진료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진료소도...,

○이태신 위원
간호사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간호 6개월 교육받고 그 의사역할도 하는데 그 진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진료소장이 이 병, 저 병 다 못해요. 진료가 한계가 있고 약도 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보건진료소가 마을에 있다 보니까 의약품 남용,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좀 남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디 동네, 어디 보건소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장성군에 시골단위에서 계속 고령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약품남용이 가보면 20개, 30개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새로운 것이 전환이 됐으면, 꼭 의약품을 처방을 받아서 해야 할 이런 계몽운동도 그런 교육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뜻하면 가서 2∼3일분씩 지어서 병원에 가서 하고, 안 그러면 1천원씩 내면 되니까 너무 싸다보니까 그런 교육들도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꼭 약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회식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6페이지 감염병 제로 방역활동 강화에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고재진
이게 3만 8,400개에요. 그러면 우리 실제 장성군 거주인구에 거의 1인당 1개 꼴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고재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한 가구에 하나 밖에 안 줘서 부족하다고 좀 더 확충을 해 주라고 요구했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지금 공급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면 단위에 할 때?

○보건소장 조미숙
면단위 인구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 농사에 같이 하신 분, 가족이 부부 있어도 부부 한 개씩 그런 식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리고 농업을 안하더라도...,

○위원장 고재진
전 인구에 하나씩 이 개수로만 단순 본다고 하면 3만 8천개니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원래 기피제가 꼭 농사만 짓는 분이 아니라 산을 간다든가, 밭일을 한다든가 우리가 등산을 간다든가 그래서 기피제가 필요하지...,

○위원장 고재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상 현실은 어떻냐면요.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노란 봉다리로 주죠?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 부분이 물론 그게 등산, 일반인도 다 쓰신다고 하지만 그게 냄새도 있고 느낌이 별로여서 실제 농업인 아니고는 굳이 누가 쓸려고 안해요.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강이면 부강아파트, 삼계금강아파트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량만 이장들은 알잖아요. 몇 개 원하는가를..., 그런데 그 인구수대로 줘버리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을 공급을 해서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귀촌귀농자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를 정확치는 않더라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내년에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위원장 고재진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삼계 금강아파트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인구 비례로 해서 주면 몇 박스는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역약품 있죠? 그런 부분도 제가 다는 안 다녀봤지만 이장님 집에는 분명히 몇 박스씩 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필요한 양만큼만 수요조사를 해 주는 것이 어쩐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여유 있게 주되 인구비례 여기 아파트가 1천명이니까 1천개를 주는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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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선 운영담당입니다.
조용습 시설담당입니다.
조영자 도서관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홍길동체육관 운영입니다.
홍길동체육관과 워라밸 돔 경기장 이용자는 1일 평균 144명이며, 사용료수입은 전용대관 포함해서 4,9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강좌는 에어로빅, 골프 등 7개 종목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노후 장비교체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대공연장 기획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사업 공모에 3편이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1일 평균 586명, 92%라는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영화 10회 상영과 함께 많은 군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수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영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아쿠아운동프로그램과 교육청과 연계한 초등학생 생존수영 등을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357명이 이용해서 지난해 대비 32.7%가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2억 7,5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시설관리와 수영강습 확대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홍길동체육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홍길동체육관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0%를 지원받아 12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홍길동체육관 사무실 확장사업입니다. 직원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4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홍길동체육관 등 8개 시설물 유지관리와 조경수 및 녹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건물, 전기, 기계, 시설물 등의 장비와 보수를 실시하였고,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과 방역소독, 조경수 및 녹지관리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설치와 2층 종합자료실 등 공간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이달 말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정성들여 시행한 사업인 만큼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운영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중앙도서관은 1일 평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1일 평균 275명이 운영하고 있고, 1만 1,400여권의 신규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책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6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삼계도서관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국비 지원사업을, 그리고 북이도서관은 작가와의 만남을 신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책읽기 운동전개는 물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맞춤형 문화강좌를 작년 88강좌에서 올해 104강좌 103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삼계·북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강좌를 확대 운영하였고, 특히 북이도서관에는 문화강좌는 물론 여름·겨울방학 특강을 신설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에사 하반기에 계획했던 독서캠프와 책놀이 한마당 등 문화행사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부득이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보면 수영장, 수영장은 예전에 보면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용자수가 많다보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다소나마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많이 개선됐나 어쨌나 우리 소장 가신 뒤에 그런 민원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 무인발매기 유지보수비가 22만원씩에서 12월 하니까 264만원이에요. 그리고 소모품이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고, 어쩝니까?
한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옵니까?
무인발매기에서 사용료 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어떤?

○오원석 위원
무인발매기에서 사용료, 사용료 징수하는데 무인발매기로 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수영장 같은 부분은...,

○오원석 위원
수영장 말고 체육관.
무인발매기가 체육관의 치죠? 무인발매기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체육관 사용료...,

○오원석 위원
수영장은 이것 없을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체육관사용료는요. 연습사용료가 하루 와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연습사용료가 4,300여만원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연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연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수영장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우리가...,

○오원석 위원
제가 사용을 그때 배드민턴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에서 보조가 되고 있어요. 60%..., 그래서 사용료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4,600만원이면 질문을 잘못한 것 같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런데 체육관 실제 우리 수익이 4,300만원 되는데 실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용객들이 발매기를 통해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원석 위원
우리가 돈 받을라고 체육관을 운영하고 그러겠어요? 돈을 내면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애향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물파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쓴다고 하면 와서 축구도 해 버리고 거기에서 족구도 해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참고로...,

○오원석 위원
사용료에 비하면 무인발매기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 거기 방제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에 소나무라든가 조경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재선충이 온 줄 알아요? 전문가도 아닌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점검을 하고 방제를 하는 거죠. 오는 것보다는 방제를 하죠. 미리...,

○오원석 위원
장성의 제선충이 왔다고 그 이야기는 했어요? 제선충이 장성군 장안까지 퍼졌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서 방제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방제를...,

○오원석 위원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소나무까지 했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원 소장께서 발령받은 지 문화시설사업소 발령받은 지 다방면으로 제 나름대로 평가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열정을 가지고 직원들 산하 전부다 상당하게 군민의 만족감, 이런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예산이 올해 보니까 행복한 문화감동 일상 속 문예회관 운영 이렇게 4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이 2억 8,160만원, 공연이 2억 1,544만원, 영화 4,200만원, 문화강좌가 2,770만원으로 분류되어서 서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 우리 장성군민에게 이제는 하나의 인구의 어떤 분포도 노인이 있고 또 젊은층하고 노인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여기에 비하면 다양한 문화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행복추구권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만족합니까? 2억 8천 가지고? 강좌 개최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이나 영화상영,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 개관한지 한 4년, 5년차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클래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객석점유율이 92%면은 광주 어느 대도시 보다 상당히 높은 객석점유율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대공연장용이 아닌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화시켜서 소극장용이든 소규모 공연일지라도 좀 확대해 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도 올해 3개 종목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문화강좌운영 종목도 확대해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2020년 본예산을 안 봤는데 2020년 본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요. 공연 관계는...,

○이태신 위원
아니, 아니, 문예회관 여기 지금하고 있는 2억 2천 있잖아요. 문화예술강좌 그것하고 사업비 통틀어서 올해는 2억 8,500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된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내년도에 3억 9,700 전체가 다인데요.

○이태신 위원
사업비는 전체일 수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3억 9,700입니다.

○이태신 위원
3억 9,700?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음악연주회라든가 또 아니면 음악 초청 이런 부분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정말 다방면으로 문화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냐, 때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연했을 때 1천원을 받는가, 2천원을 받는가, 5천원을 받는가 입장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관람료.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을 분석할 때가 됐고, 4년, 5년 했기 때문에..., 아까 좌석점유율이 92%정도라면 대부분 50∼70%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규모가 이 규모다보니까 군 단위는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700석 규모면..., 200석하고 700석 규모는...,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 계시는 동안 최대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용자들이나 관람자들이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잘 진행되고 있죠? 몇 %나 됐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95%이상 다 됐는데요.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마무리정비를 통해서 한두 번째 주나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독서인들이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장성군민들이 구미에 맞게 호화시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호화시설 됐으면 지적합니다.
장성군민의 정서에 맞게 최대한도로 편안하게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아까 못 한 가지 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 순수하게 무인발매기에서만 나온 돈...,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무인발매기에서만 나온 돈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현금수납을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저기 보면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30% 보전되고, 아니 60% 보전되고 배드민턴회에서 40%해서 현금으로 돈 주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 그런 부분도 발매기를 통해서 발권을 합니다. 월권으로 발권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수납을 일체 안하고 있고요. 모든 방법이 발매기나 카드수납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북이 도서관 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만 해도 그 현장방문을 가 본적이 있어요. 이 앞전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과연 몇 명이 와서 하루에 찾아오고 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수가 그때 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50명씩 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것은 그 기계를 통해서 체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순수 그쪽에는 어떤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순수 군민들이 찾아오는 부분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좌를 확대했습니다. 문화강좌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든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확대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방학특강을 안 하다가 북이는 신규로 사업을 추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더 늘었고요.

○김회식 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장성하면 3점 도서관이잖아요. 북이, 삼계, 중앙도서관, 우리 군립도서관 해서 북이도 어느 정도 50명이 하루에 찾아오지만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간단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북이도서관 말씀해 주셨는데 북이 도서관을 더도 간간히 가봅니다. 활용계획도 많고 외부객도 아까 강좌도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버스시간이나 또 역에 백양사역에 그 시간차로 지루하신 분들이 와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고생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지난번에 삼계 우리 어머니들 지금 공부하시는 것 있죠? 만학도 어머니들 회관에서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것은 지금...,

○김미순 위원
공공도서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공공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중앙도서관이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김미순 위원
꼼지락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장성군이 활성화도 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사실..., 배우지 못한 어머니들 주로 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한자 한자 배워서 그날 편지를 써가지고 나와서 장문의 편지를 따님한테 쓰는 그것을 보고 저도 같은 만학도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활성화를 해서 장성의 한자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기역, 니은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자한자 편지를 쓴다는 게 띄어쓰기도 되고 화면에 나오는데 하셨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에 정말 이런 사업은 정말 잘 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맹률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그런 한글공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좀 하고, 우리가 할 것인지,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해 볼 것인지, 아니면 군 차원에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했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는데요. 좋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군에서 도서관에서 하다보면은 전 11개 읍·면에 전 마을을 파악해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면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다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북이면도 마을회관에서 광양에서 귀촌하시는 분이 김용화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마을회관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재능기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김미순 위원
아주 눈이 초롱초롱 하셔 가지고 정말 가서 보면은 ‘아, 정말 배움이라는 것이 나이 숫자가 없구나’ 싶어서 그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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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센터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우리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평생교육센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중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이지혜 청렴교육담당입니다.
류명희 테마파크담당입니다.
2019년 평생교육센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미래를 여는 지역인재양성 등 총 6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저를 포함하여 총20명이근무하고 있으며,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미래를 여는 지역인재양성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금은 출연금과 기탁금 등을 포함해서 총53억여원이며, 올해 72명의 학생들에게 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방과후교실, 원어민 보조교사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급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총628명의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최초로 주소지 제한없는 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여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었고, 또 보편적 복지실현에 앞장섬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기탁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성장학회 기금을 확충함은 물론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 지역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증 발급과 특별지원 대상자 발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활동진흥 및 복지향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20년 7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8개의 공모사업과 청소년 문화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참여활동과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각종 상담 및 심리검사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 장성아카데미는 총 37회 운영하였으며, 27명의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통하여 우리지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강연집 제8권을 발간하여 판매수익금 700만원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장 사회교육으로 인정받아서 아카데미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올해 청념문화체험교육은 10월말 현재 137회를 운영하여서 총6,6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체프로그램 운영과 외부강사 초청강연, 청년콘서트, 청백리 체험 등 운영방법을 다양화하여 참여기관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존의 청렴교육생들에게 교육제안서 및 청렴레터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전년대비 참여인원이 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고객만족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연간 11만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야영장, 데크, 분수대 등 각종 시설물의 적기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 편의제공과 안전사고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청렴문화 체험교육 있죠? 이 사업비가 1억 5,400만원 군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간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 받으러 오는 체험하시고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수가 증가가 된가요? 해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청렴교육이 전국 공공기관하고 지자체에서 오고 있는데 해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한 300명 이상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청렴문화가 계속 쇠약한다. 쇠퇴한다는 인식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나 홍보를 잘하십시오. 더 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청렴교육 장성을 찾는 모든 단체라든지 어떤 이렇게 교육받는 업체라든지 늘어났다는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연계 주민소득창출 해서 38개 업소, 업소라는 것은 식당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식당도 있고요. 숙박업소도 있고요. 또 농특산물 판매도 포함이 되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3억 9,300만원이 소득창출을 했다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이 소득창출문제도 어째요? 20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쩝니까? 이용률이 증이 됐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당연히 증가...,

○김회식 위원
증이 됐어요? 감이 됐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참여인원이 늘면 당연히 소득까지 늡니다. 왜냐하면 거의 숙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수입으로 잡히지요.

○김회식 위원
이분들이 주로 숙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관내 숙박업소를 전부 제공을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데 통계상 가장 많이 숙박한 곳은 백양관광호텔입니다.

○김회식 위원
백양관광호텔이 1순위고, 2순위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지금 청백한옥이 2순위입니다.

○김회식 위원
나머지는 이런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로 한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펜션...,

○김회식 위원
펜션쪽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한마음공동체 토루 거기...,

○김회식 위원
토루랄지 이런 펜션 쪽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모텔 쪽은 거의 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이 있잖아요. 참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번에 다시 홍길동테마파크의 운영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2020년도에는 또 이렇게 할란다고 있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려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을 어떻게 묘미를 살려서 정말 더 관광객이 찾아와서 하고, 또 더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연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또 우리 홍길동테마파크에 인근 아치실마을에 계신 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 와서 봄에 제가 그분들하고도 아마 소장님한테도 면담을 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했는데도 서운한 소리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많은 것이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거기 인근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어떤 이런 소리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미운 아기 젖 줘서 달랜다는 그런 식보다는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길, 서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공동체하고 연계해서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일부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마을주민들하고 좀 상생을 잘하셔 가지고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보충질문하고 3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청렴교육센터인가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평생교육센터.

○이태신 위원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 거시기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과거 업무분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처음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좀 동 떨어진 듯한 느낌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23만제곱미터면 7만 1평,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부속건물들, 건축물, 시설, 야영장이니 온갖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를 운영해야 할 가장 근본을 상실한 것은 홍길동축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안 열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그러함으로써 홍길동테마파크가 7만여평의 거의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천억이라고 하는데 6∼700억, 아니면 부수적인 것을 다 합쳐서 거의 1천억 가량 들여서 투자했던 장성군의 유일한 테마파크입니다. 이 테마파크가 전국 지자체 제가 데이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들이 이렇게 많은 곳은 4천억, 5천억, 1조 가까이 투자한 데도 있어요. 테마파크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먼 미래 백년 먹거리, 지금 당장 식당에서 파는 먹거리가 아니고 우리 장성군이 이것 하나면 좀 백년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장성군 그때 당시 5만명이 살아갈 수 있겠다 라고 했거든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것이 불과 뭐 운영을 마치고 있는지 몇 년 경과되어서 한 20년 정도 되어서 이렇게 쇠퇴해 버리고 또 군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군수가 또 다른 사람이 함으로써 이 홍길동테마파크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시설을 투자해서 국비가지 전부다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느냐 빨리 진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그런 대처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청렴센터에도 했어요. 그런데 뚜렷한 방안, 센터장님 상당한 아이디어도 좋고 군 행정에서 앞서가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홍길동테마파크를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의 미래를 여는, 미래를 열어서 이어가는 부분이 생각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냥 거기 근무 1년, 2년 너 가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있다가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어요. 우리 센터장 과장급들이..., 뚜렷한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것이라 운영 잘하고 이 인원수대로 20명인가요? 30명인가요? 20명이 운영하는 그대로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무기계약, 요새도 무기계약도 뭐라고 한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공무직.

○이태신 위원
공무직, 무기계약이라고 안 한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공무직 인원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전부다 채용해서 20명 채용해서 거기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상의 전환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대처방안들이...,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내실적으로 거기 청백당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운영하고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유지보수비가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세입들..., 우리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목적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유지하고 시설을 운영해 나가고, 그 자체를 열려면 어떤 자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혀 어떤 재원들이 없어 가지고 장성군에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돈 세입 1만원 걷을라면 자동차세, 여러 가지 주민세, 교육세 다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1만원 받기가 힘들어요. 인구가 적다보니까 또 가난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약장수처럼 떠들어봐야 될 수도 없고, 거기 방안에 대해서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서 앞으로 대처방안들이 있는가? 좀 더 배려 깊은 계획들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다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은 못했는데 장성군 역사테마파크장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현실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 장성군이 역사적으로 보면 문불여 장성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의병, 동학혁명, 전라남도에도 나주 다음으로 의병이 제일 많았던 곳이고, 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선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선현들을 우리가 장성군 출신이다. 의의 고장이다. 이런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역사적인 장성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어디 오산 창의사라든가, 독립운동 북이면 어디 만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장성군에 애국애족 이런 부분을 승화시켜서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얼마든지 아이디어 창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백년, 200년 넘어가는 것이 아쉬워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길동테마파크 이대로 현상유지 아니며 계속적으로 장성군비가 투여되고 예산이 투여되고, 장성군비뿐 아니라 국가예산 투입되고 하나의 진전된 것은 없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거기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 입장에 대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 홍길동축제를 현재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길동무축제를 할 때 그쪽 테마파크에서 또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길동축제라는 명칭만 없어졌을 뿐입니다.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길동테마파크를 활용할 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염두에 두고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마파크 자체가 문체부로부터 홍길동을 테마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테마파크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관광과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설이 전체 시설비가 5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10여년 이상 걸려서 5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모으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관광객들도 좀 있고, 또 ‘17년에 개소한 국궁장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쪽 부분에 관광객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8만여평에 달하는 테마파크 그 전체 활성화하는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좀 심도 있게 더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민간위탁을 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고, 주민들이나 관광객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다시 용역이 되어 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증가를 해야 할 것인가, 감을 해야 할 것인가..., 감할 것은 없겠네요. 유지보수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 거기에 대한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대전환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감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역사테마파크라든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좀 오래 갈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아마 지금 몇 년째죠? 홍길동테마파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거의 20년 되어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완공되는 부분이 20년인가?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종합적인 진단 이것을 그대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운영의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예산, 이것은 분명하게 운영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담양의 죽녹원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지금 죽녹원이 벌어들이는 세입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고창의 고창읍성이라든가 다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강진의 도자기공장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용역진단을 아까 시설을 더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역을 언제 맡겼어요? 그 예산 세워진 것 같은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맞습니다. 아직은 실시한 적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예산검토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검토할게요. 그렇게 한다라면 그런 예산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때가 되었으니까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테마파크 보다 테마파크 기존시설을 활용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하는 용역, 정확히 진단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2020년도 이후에 2∼3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5개년으로 구상을 하든가 해서 우리가 땅 팔 수는 없는 것인가 그대로 이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 다방면으로 아마 나올 것입니다. 8만평이니까..., 나는 7만평인줄 알았는데 8만평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단이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2020년도부터는 장성군이 대변화의 길로 가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스스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거둬들였듯이 그러한 자립자족, 분권화시대 되면 우리 지자체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자체 망해요. 인구는 소멸되어서 없어지고 장성군이...,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현실 보이는 것만 해서 대충 돈 4천억이라고 해서 4천억 다 누구든지 초등학교 5학년 데려다 놔도 다 써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전환점들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더 근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계시는 동안 구상을 해서, 혼자 다 하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하시고 회의에서 토론을 해 보고, 한다면 T/F팀 구성이 되는 것이고, 또 용역을 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필요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저도 자꾸 홍길동축제를 없애버리자고 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는데 그게 존재하는 것이 민폐입니다. 적폐이고, 안 그렇습니까? 홍길동테마파크를 좀 전문능력이 있는 데에서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장기임대 같은 것을 해 보는 어떤가요? 용역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조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쭉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거기에서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민간이 들어와서 위탁을 전체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설보수가 불가피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고 들어올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까 고민이...,

○위원장 고재진
우리가 해 주더라도 한번 그런 부분도 지금 한옥건축물의 특성이 거기가 5년 주기로 전반적인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아마 한번 하게 되면 몇 십억 견적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지금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고재진
몇 년 전에도 한 4억인가 5억인가 했으니까 주기적으로 한옥이라는 건물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관에서 그 정도 아까 8만평 정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500억이 됐든지 1천억이든 투자된 만큼 규모에 맞게 사람이 와 주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소 경제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충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그런 부분도 전문경영 능력이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의향이 있는 업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시면 어쩔까 싶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게 좋을지, 위탁하는 게 좋을지 또 위탁하는 것은..., ○위원장 고재진
기 용역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께서는 대표선서 하여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정재복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장성읍장 정재복, 진원면장 고학주, 남면장 배영식, 동화면장 조광희, 삼서면장 서순평, 삼계면장 안옥섭, 황룡면장 안진우, 서삼면장 심우정, 북일면장 이상훈, 북이면장 김윤순, 북하면장 임해만.

○위원장 고재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은 사전협의한대로 현안업무는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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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장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성읍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일선 중대장님들이시지요. 일일이 찾아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도 다 면에 방문을 못하고 하나도 안 바쁜데 방문을 자주 못합니다.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선면장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한 가지만 같이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서슴없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하는 면들이 별로 없네요. 본 위원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선면장님들께서..., 가장 관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츰차츰 지방분권화가 시행되고 있죠? 준비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은 안내려왔지만 특별법으로 특별시행으로 해서 전국에 16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까지는 어떤 그런 충분한 역량 속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발 빠르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 시군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말 그대로 주민 손에 의한 주민의 자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장성군 일선면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을 끝으로 작년을 끝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있지요. 어디 ‘14년, ‘15년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4년, 5년 이렇게 해서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 일선면장님들이 같이 주민 우리 장성군에서 그만한 충분한 교육을 통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주민자치, 말 그대로 역량, 그 힘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은 인적구성, 활동가들이죠.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학습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관치위원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장성읍도, 황룡면, 삼계면은 조금씩 그런 것을 깨쳐서 주민자치활동가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간사..., 간사는 없죠. 거기에서 사무업무보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분, 두분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전환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맹점이 있을 것이고 또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를 우리 면에서는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읍에서 가장 모범적인 14∼15년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기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은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읍장 정재복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읍은 주민자치회가 출범한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아까 간사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내지 네 시간 봉사를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한 5∼60만원을 타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실질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가 있고,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출발한지가 오래되어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는 조금 인건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모집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월 15개에서 5개 정도 인원도 좀 참여인원도 저조하고 해서 줄였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자주 와요. 그래서 아무튼 자발적으로 지방분권 그 관계도 책자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역량이 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래 됐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조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선정해서 주민들이, 그 간부들이, 임원들이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어제도 총무과 담당에서 많은 방향, 또 총무과 직원, 과장, 계장,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저하고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어요. 자기들도 어떤 답답한 심정이고 그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오래 2020년도부터 각 읍·면에 실시는 전혀 못하더라도 몇 개면은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로 가자. 한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사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사정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와서 5∼60만원을 갖고 그것도 급여식이 아니고 하루 봉사하는 거기 인건비를 대신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누가 5∼60만원 받고 계속 간섭을 받아가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식대비도 없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여기 부서에서 하고 여기에서 담당할 수 있는 담당부서, 주민자치계를 신설 좀 해주라, 내년에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 조직개편에서 해주라,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을 했고 저도 심도 있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 우리 면장님들께서 지금 담당하는 포함해서 담당하고 있지요. 지도감독 관리.

○장성읍장 정재복
관리는 저희 총무계...,

○이태신 위원
총무계 주무관이?

○장성읍장 정재복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최현숙씨가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이 저희가 개수가 한 10개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일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일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강의하는 회원들이 많으면 회원제로 해서 필요한 강의료를 약간의 수강료...,

○장성읍장 정재복
네, 부담을 합니다. 수강자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이태신 위원
1만원, 1만 5천원 정도 수강자들이 부담을 하고 그걸로도 운영하는 부분은 적겠지요. 일상 상시근무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지시사항 내려온 것, 프로그램이나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강사운영하는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성읍단위에서는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업비라도 좀 내려와야지 읍·면에 있는 그런 사업대상을 1천만원짜리가 됐든, 5천만원짜리가 됐든, 2천만원짜리가 됐든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해 봐라.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머지 소득도 창출해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와 간사로 규정되는 월급,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잖아요. 2년 이상 근무하면 바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읍단위나 4년, 5년 되는 어떤 면단위에서 좀 관심을 면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런 관심을 충분하게 가져줘 가지고 내가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터전을 한번 마련해보자. 면장님이 여러 분 합쳐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를 합시다.’ 앞으로 가면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일손도 덜어주고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장성군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각 마을에 자기가 지켜서 일단 삼계면 단위로, 아니면 리단위로, 장성읍 단위로, 동단위로 해서 키워나가면 이거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장성은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아니면 몇 개, 그런 것들을 발휘해 나가서 이끌어나가면, 주민 스스로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면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훤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서로 다 교감이 가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더 뛰어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회를 결성하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충분하게 다 같이 해서 각 면에 주민자치회를 좀 보다 더 역량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대화토론이 아니고 같이 토론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읍장님! 저하고 주고 받는 것은 처음이지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발령받으셔 가지고 가신지가 언제에요?

○장성읍장 정재복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11개월 동안 장성읍 행정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의논해 본 적도 없고, 얼굴 마주친 적도 없고, 제가 암환자라 사람을 회피하고 그러는데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나는 읍장님이 정재복 씨가 누구인가 했더니 많이 빠지시고 그러셨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합니다.

○장성읍장 정재복
무슨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그래도 명색이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군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핸드폰도 있고, 통신도 있고, 한번 정도는, 한번정도 나한테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통화는 몇 번 하기는...,

○임동섭 위원
제가 마을에다가 잘 하라고 이야기했고, 업무적으로 한번 해 보셨냐고요. 지금 크고 작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실버타운 하는데 공청회하셨습니까? 실버타운. 실버타운 그 주민들하고...,

○장성읍장 정재복
실버타운은 현재 거주하신 분을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거주하신 분들 말고 그 주위 분들 하고..., 짓고 나서 건축이 되고 나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하신 적이 없지요?

○장성읍장 정재복
실버타운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임동섭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한번 하신 적이 있냐고요.

○장성읍장 정재복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죠.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이야기 잘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혹시 주민자치센터 줌바라고 합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줌바댄스요?

○임동섭 위원
네.

○장성읍장 정재복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이 와서 지금 안 합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수강자가 없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없어서 폐쇄시켰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있는데 수가 10명 미만이면 운영상 어렵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임동섭 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장성읍장 정재복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줌바하는 거시기가 와서 그랬다고 하길래...,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 저 오기 전에 수강생이 줄어들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랬어요? 혹시 우리 읍장님 마을 앞쪽에 도로 이렇게 보상 나가고 막 도로 나던데 그것 알고 계세요?

○장성읍장 정재복
어느 지점을 말하는지...,

○임동섭 위원
지점이 하도 많아서 모르시겠어요? 장안.

○장성읍장 정재복
장안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모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행정이 멋지게 돌아가고 잘하고 있어요. 얼마 남으셨어요? 읍장님?

○장성읍장 정재복
6개월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6개월이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무시를 한갑네요. 읍장님.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 제가 저...,

○임동섭 위원
나도 무시를 당하는데, 나도 읍장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도 못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읍장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저기 부흥리 자전거도로 거기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장성읍장 정재복
저는 거기는 알지만 다른 곳은...,

○임동섭 위원
다른 곳은 모르죠?

○장성읍장 정재복
장안 어느 지점인가를...,

○임동섭 위원
청운동 뚝방 있는데 모르지요?

○장성읍장 정재복
청운동 뚝방 있는 데는 매입한 거시기가 없는데요. 도로를 저쪽 장안교 구)다리 그 사이하고 철로 사이에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매입한지 몰라요?

○장성읍장 정재복
어디를 매입...,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세요? 읍장님! 이것이 장성군의 맥락입니다. 나 2층 분이 나 죽인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아픔을 이기고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말도 자제하고 있지 입이 없어서 말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도 읍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장성읍장 정재복
공사를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여러 군데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운3동 뚝방길을 하는데 거기 옆 공사 하는데 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장성읍장 정재복
지금 그것은 하수관거사업하고 있는...,

○임동섭 위원
읍장님! 제가 질문하는 핵심의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수관거 하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지 알아요?

○위원장 고재진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니는 모르실 수 있죠.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장성군에서 그 집을 보상해 가지고 하면서...,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해주세요. 집이 몇 채 들어갔는데 몇 채는 안 들어갔다고...,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해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읍장도 모르는 행정을 장성군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구 편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장성읍장 정재복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성산 고속도로 쉼터자리에서 스마트하이패스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로가 반구다리로 2차선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제방으로 3차선을 현재 자전거도로를 놔두고 2차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한가본데 몇 필지를 매입하고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매입했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 그러니까 매입할 계획인데 그 정확한 계획은 제가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서로 소통을 하고 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장님이 책임을 짓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홍보도 하고 군수 잘한다고도 하고, 장성의 미래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저 끄터리 한집은 보상이 나가서 철거하고, 가운데 두 집은 내편 아니니까 보류하고, 처음에 오는 집은 해가지고 보상 나가고, 오늘에서야 아셨지요?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 추진...,

○임동섭 위원
보고받으세요. 보고 받아서...,

○장성읍장 정재복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통을 하세요. 저 유탕 가는데 길 좀 넓혀주라고 우리 의장님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민원인들 군수실 가게끔 했죠?

○장성읍장 정재복
제가 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간 적은 없고 누가했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사업추진하는 데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장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장성읍장 정재복
군에서 각 부서가 있어가지고 추진한 거니까 제가...,

○임동섭 위원
읍장님이 하시는 일이...,

○장성읍장 정재복
군에서 각 부서가 있어가지고 추진한 거니까 제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읍장님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읍장님한테 보고 않고 하는 것은 읍장님은 뭐예요. 군수님이 어디에 가면 ‘아이고 우리 군수님 잘하요. 옐로우시티 하요.’ 이렇게 박수만 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읍장님이 왜 몰라요? 누구누구 들어가 가지고 군수님이 우리 차상현 의장님 사업비인데 그거 가서 고맙다고 하라고 해서 가서 고맙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읍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행정은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읍장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도로 하이패스 구간 도로 이번에 해서 예산 올라왔어요. 용역하고 뭐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슬레이트 다하고 김현태 씨 옛날에 장성경찰서에 근무하신 분이 거기에다가 집을 고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상나간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주민들이 그래요. 뭐 뜯은당가? 읍장님도 모르잖아요. 읍장님이 그런 소소한 것은 의원님한테 ‘의원님! 거기를 하는데 우리 장성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말씀 한번 한적 없고, 나도 역시 읍장님한테 한 적도 없고 몰랐어요. 주민이 이야기하니까 아는데..., 그런데 입구는 그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보상을 하고, 거기는 안전건설과치예요. 읍장님 집 있는데 가는데...,

○장성읍장 정재복
장안교까지 그쪽에 철로 지금 하고 지방도 사이에 철도부지거든. 그것도 매입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장안교까지 원래 데크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거기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매입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하이패스 구간 가는 데를 거기도 매입을 했어요. 읍장님이 모르게 했는 갑네요. 읍장님하고 나하고는 2층에서 팽 해 버렸으니까 모른다고 합시다. 팽하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것으로 하고...,

○장성읍장 정재복
매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하고 사업순위에 의해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지고 주민예산 하기 위해서 설명회 하고...,

○장성읍장 정재복
다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번 했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가 2번 했습니다. 참여예산 2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 읍장실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읍장실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참여예산 했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 저희들 위원들이 있어서 위원들 다 참석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 위원들만 그것을 해야 합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그러면 전 주민을 합니까?

○임동섭 위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 감사장에서 말씀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읍장실에 몇 명 앉아요?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요?

○임동섭 위원
네.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 30명 앉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30명을 앉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위원분들이 선출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순위가 어디에요?

○장성읍장 정재복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1순위가 어디예요?

○장성읍장 정재복
내년도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사업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했다고 하니까..., 우리 오원석 의원님, 김미순 의원님, 임동섭 의원은 그 지역주민 아닙니까? 하시기로 하셨구만. 내가 보니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몰라요. 우리 김미순 위원님도 모르셔요. 아무리 비례대표라고 해도...,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들이 위원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장성읍장 정재복
의원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사업비가...,

○임동섭 위원
의원님들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의원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니까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고재진
공식적으로 의원사업비는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야지...,

○임동섭 위원
속기록에서...,

○장성읍장 정재복
말씀하신 것...,

○임동섭 위원
의원사업비를 정재복 읍장님이 줍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요. 의원님들이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모르시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하세요. 제가 하는 것 속기록에 다 되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어디 의원사업비를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의원사업비 하면은 의원들이 어디 가서 업자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의원들이 정해가지고 계약하는 것을 봤습니까? 읍장님! 읍에 가서 계약하니까 의원들이 보내가지고 계약한 사람 있냐고요. 보낸 업자들이 가서 계약하는 데 봤어요?

○위원장 고재진
명칭을 혼동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그것 없어진지 사라진지 오래 됐어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문제는 여기 열린행정을 하자고 하고, 열린 뭐를 하자고 했는데 뒤에 계신 읍·면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읍·면장님들이 고깝게 들릴지는 몰라도 가슴 아픈 일들만 벌어지고 있어요. 장성이 지금..., 세상에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여기 다른 읍·면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형님 집 뜯는데 무슨 공사예요? 보상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무슨 보상을 받아. 자식아. 보상하면 감정평가 두 번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다냐” “아니라고 했단 말이요.”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하고 있어요. 읍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읍장님은 모르잖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읍장님이 간부회의에 가면 얘기를 하세요.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군수실에 찾아가는 일 하지마세요. 주민들이 설령 군수님을 찾아뵌다고 해도 ‘군수님은 다른 일을 하고 중앙부처나 정말로 큰 틀의 일을 하셔야 하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건의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건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랍니다.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들이 보낸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내신 적. 말을 가려서 하세요. 보내신 적이 없지 보낸 적이 없다니 그 사람이 무슨 거시기입니까? 보내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얼마나 바쁜데 민원인 대기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다른 분들이 말 못하니까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읍·면장님 하시는 것 안 들어올라고 했어요. 여기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전부 우리 지역구예요. 남면, 진원 다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진원 같은 경우는 법으로 1심, 2심 선거법에 해가지고 이장을 못하게끔 됐는데 사표를 안 받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고발당했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남면 봐 보십시오. 이장선거해 가지고 임명장을 못 줘요. 이것이 뭐랍니까? 이것이. 읍면장님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신지 아는데 하나 하나 놓치지 마시고, 좀 자기목소리를 내시라 그 말이에요. 읍장님 아시겠어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나하고 읍장님하고 뭐 형님, 동생할지..., 나 농고 나왔어요. 읍장님도 농고 나오셨죠?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목욕탕에서 만나고 다 그런 사이잖아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솔직히. 읍장님하고 나하고는 ‘어이, 그때 이 사람아.’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읍면장님들 권한 이 어디에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읍·면장님들이 지금 가로등 하나를 제대로 해줄 수 있습니까? 읍장님! 읍장님이 건의한 가로등 하나 해 주신 적 봤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저희들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예.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최근에 상오리 같은 경우도 다 해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오리 한등 했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네. 확인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주민이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요. 저한테 오셨길래 제가 직접 공문을...,

○임동섭 위원
읍장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몰라도 읍·면장님들이 돌아다니기가 무섭대요.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차가지고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왜 무섭냐?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이것저것해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돈 300, 200, 500 가로등 하나 이것 해주라고 할까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피한대요. 건의하면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거우리가 읍·면에다가 예산 세워서 얼마씩 줬죠? 읍·면장님들이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번에는 전부 없애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읍·면장님들 편하지. 우리가 그런 목적에 돈을 드린 거예요.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덮개가 떨어져 나갔다. 어디가 없다. 다칠 염려가 있다고 하면 군에다 연락을 않고 한 500, 1천만원 정도는 읍·면장 권한으로 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얼마 내려갔어요? 읍으로는?

○장성읍장 정재복
하반기에 4,800 내려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4천 내려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한 것 하나라도 시정해 주셨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있고 그러는데 한마디 타협도 없죠? 그 4천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장성읍장 정재복
전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파되고 또 위험축대 그런 곳에 전부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장님 권한으로 그것 다 쓰셨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임동섭 위원
뒤에서 읍·면장들이 속으로 웃고 있어요.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고재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소신을 갖고 일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요. 저희들이 다 설계해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예산을 의원들 사업비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정하는 것도 필요없이 읍·면장을 줘서 읍·면장들이 의원들이 서로 소통해 가지고 하는 데에서 사업도 하고 참 신명나게끔 다니면서 마을에 가더라도 ‘읍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래요? 제가 판단해서 연락을 드릴랍니다.’
바로 판단해서 딱 공사하게끔...,

○장성읍장 정재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라고 돈을 내려 보낸 거예요.
정재복 읍장님!

○장성읍장 정재복
네.

○임동섭 위원
나하고 6개월 후에 만날 것인데 거짓은 하지 마세요.

○장성읍장 정재복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읍·면 사업비는...,

○임동섭 위원
그런다고 해서 2층에 계신 군수님이 ‘응, 잘하구나. 대답 잘하구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장성읍장 정재복
사실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그런 행정을 바랍니다. 가식없고 뭐하고...,

○장성읍장 정재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 좀 뜸하지요. 사람들 동원하고 뭐 그런 동원행사는 안 하고 있지요?

○장성읍장 정재복
무슨 동원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행사하는데 동원이요.

○장성읍장 정재복
최근에 행사하더라도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없죠.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위원장 고재진
자, 다 하셨습니까?
40분 지났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세요. 혼자 한 시간 해 버리면..., 다른 분 다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혼자 1시간 해 버리면 어쩔 거예요. 보충질의를 하세요.

○임동섭 위원
좀 저는 의원대접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읍에 가도 마음속으로만 여기가 장성읍이구나 하고 내 일 보고 오고 그렇지, 권위의식도 없고 뭐 누구 같이 딱 도착하면 문 딱 열어주면은 딱 내리면서 이렇게 어디 군수 보니까 이렇게 하드만. 딱 차 도착하니까 비서가 문 딱 열어주고 그런 것도 눈으로 보기도 싫고, 우리 장성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합시다. 읍장님!
얼마 안 남은 공직 정말로 후회없는 읍정을 펼쳐서 ‘아 잘하고 나갔구나.’ 우리 읍주민들이 ‘그 놈 진짜 소신껏 했어’ 할 이야기 있으면 해야죠. 뭐 퇴직금이 안 나옵니까? 연금이 안 나옵니까? 안 시켜줍니까? 소신껏...,

○장성읍장 정재복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혹시 군청에 자리 빈 데 계산하고 계세요?

○장성읍장 정재복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혹시 내 주변에는 없어요. 나를 알고 있는 5급 퇴직자들이나 4급 하신 분들은 군청에 안 오대요. 하라고 해도 잘 안 나타나시더만. 그 연말을 잘 해서 그런가...,

○위원장 고재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 같으니까 그만하세요.

○임동섭 위원
아무튼 후회 없는 6개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정재복
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11개 읍·면장님들 지역 관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하도 제가 또 할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야기가 껴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원님들과 소통 좀 하시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완전히 바보 됩니다. 읍면장님들 그것 공감 좀 하십시오. 저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려고 자원봉사회 행사에 갔다가 부지런하게 왔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목에다가 힘주고 의원이라는 그런 저기를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장성군민의 대변인 또 행정과 같은 장성군민을 위해서 하자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역관장님들 전혀 저는 사실 11개 읍면의 비례입니다. 비례인데도 어느 분 한분도 저한테 이야기해 본 일도 없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요즘에 제가 불상사 당한 원인도 제가 북이면 살았기 때문에 북이면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도 우리 공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려면은 지역관장님과 또 지역에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데는 반드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군민의 질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행정이나 의원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항상 제가 의회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계신 면장님들과 소통이 많이 됩니까?’라고도 물어보고 그래서 숙원, 지역의 숙원사업도 사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또 해서 좀 언짢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아들면 가볍다고..., 우리 지역관장님과 의원이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하는 일도 수월하고 다만 천상 집행부에서 모든 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나가는 모습이 밖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우리 북이면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고재진
따로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진원면장이십니다.

○김미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시게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각자 면에 관장이신 분들은 저희 의원들과 같이 해서 항상 장성군을 정말 우리 군민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가시게요.

○장성읍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우리 읍에는 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장성읍장 정재복
55분.

○김회식 위원
아, 55분인가요?

○장성읍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많네요. 읍이 많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총무과 소관 때 질의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제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장임명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임명은 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고유권한이잖아요. 임명하시는데..., 그런데 그 준하는 것은 장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따른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조례를 관장하는..., 그래서 우리 읍장님하고 면장님이 계시는데 이 규칙이 과연 있어야 되는가? 이걸로 인해서 마을에 주민들이 갈등을 더 조장하지 않는가? 차라리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마을주민총회에 맡겨서 정말 거기에서 선출된 자나, 호선된 자나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된다 라고 규칙이 되어 있다라면 서로 갈등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전국에 보면 이장선거로 인해서 옥신각신한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규칙은 그 지자체에 맞게끔 다 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데는 이렇게 임명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선적으로 추천제, 나는 이장님을 하려고 추천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든 있드만.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서 몇 점을 해가지고 이 분이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선거로 인해서 해야 될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마을총회에서 정말 주관은 어르신이 하겠지요. 마을에 좌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자, 임명해서 가면 임명이 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장선거로 인해서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면에 배면장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임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 또 아까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진원면에도 이장관계로 뭐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 규칙을 조금 이번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규칙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꼭 선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쩌신가요?

○장성읍장 정재복
저도 삼서면장을 1년 6개월 했고, 읍에 와서 1년째 되어 갑니다. 이동장을 보면 대부분이 마을총회를 12월말이나 연초에 해가 바뀌면 연초에 이렇게 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거의 추대를 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읍·면장들이..., 누구를 이렇게 해라. 마을에서 대부분 총회 때 선출이 되어 가지고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 장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임명자격에 나와 있어요. 선출당시 당해 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는 30년을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잠깐 무슨 일로 해서 일주일을 비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과연 그 2년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자격으로 보면 등록절차에서 상당히 따져야 되는데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이 규칙에 의해서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이 규칙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우리 마을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 이 규칙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읍장 정재복
네,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읍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성읍장 정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진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원면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원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면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지요?

○남면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마무리 좀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남면장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수준이 높은 데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앞서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 연산마을, 덕성리 이장님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남면장 배영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해당 도청부터 해서 총무과 또 나름대로 변호사님하고도 자문도 얻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규칙부분에 대해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실 거주를 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자문도 법무관실에도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임명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와 있고, 제가 판단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무시를 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명하면 반대쪽에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면 저희들이 꼼짝없이 근거도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 안 되면 효도권 같은 것도 각 직원들 전체가 돌아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효도권 다 배부하고 책자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이장협의회 회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챙겨서 해서 회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정 안 된다고 하면 반장체제로 저희들이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반장님은 임명을 이장님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남면장 배영식
기존에 반장님이 계시니까...,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계시니까 그분을 이장님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남면장 배영식
아니요. 반장체제로...,

○김회식 위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선거하는 위원 또 위원장 모든 절차를 사전에 밟았더라고 요. 그렇죠?

○남면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마을에 우리면에서는 위임사무를 해 준거예요. 마을총회에서 위임사무를 자체에서 마을로 뽑으라고 위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분들을 믿으셔야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절차상이 이 공고물에 보면은 9월 23일 날 공고를 했더라고요. 공고를 해서 25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29일 날 투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사전에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 선거위원이 있고, 간사가 있고 모든 협의 하에 했어요. 그래서 모든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내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이, 김 위원! 사실은 이래서 행정이 이렇게 가서야 쓰겠는가? 이 모든 것은 마을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한 일을 왜 행정에서 왜 무시를 한당가” 그래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의해서 준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B라는 후보도 그날 당시에 투표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29명이 참석을 해서 27대 2로 A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증을 만들어서 면장님한테 갖다 줘서 “이분은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했는데 면에서는 지금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후보가 당연히 등록할 때 25일 날에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서 이 선거를 못하도록 행정에서 막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동시에 이뤄졌다 그 말이에요. 30일날, 투표는 한쪽에서는 끝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발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정말 조정을 못했다. 우리 행정에서..., 아니, 그쪽에서..., 그런데 절차상의 등록이 있는 만큼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공직선거와는 다릅니다마는 선거로 준해서 갔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이야기하고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50대 50의 민원이 생겼으니까 그 민원은 정말 이렇게 양쪽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우선 임명을 했으니까 임명장을 주고, 행정심판을 받아서 도에서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유적격이 되니 그만 두시고 다시 이장선출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이 A라는 사람도 허용이 될 것이고, B라는 사람도 아, 당연히 허용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갈등을 최소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면장 배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했으면 저도 임명장 바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9월 27일 날 마을선거위원회에서 후보자, 모후보자가 자격이 미달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약1주일간을 관외로 주소를 이탈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9월 30일 날 그 후보자가 이를테면 자격미달이라는 이의제기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자기 본인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했겠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월 30일 날 반대 측에서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법적해석요청을 확인 후에 우리가 투표를 하자고 선거중단방송도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은 후보자가 단독으로 선거를 강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9명이 모집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희들도 임명장을 줘야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남면이라고 하면 거의 알 정도로 그 사항이 1주일간 이탈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를 그때 당시 이전에도 하고 방송도 선거중단을 해주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분들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투표를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아니. 면장님!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됐을망정 면장님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잖아요. 위원장님한테 가서 ‘사실은 이 A라는 후보가 자격미달로 인해서 후보자격이 안 되오니 선거를 중단하십시오.’ 정식적으로 했는가...,

○남면장 배영식
저희들 면에서는..,

○김회식 위원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아니, 이제 방금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후보가 강행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해버렸다는 것은...,

○남면장 배영식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회의를 하면서, 방송하면서 양측 간에 1주일간 예를 들면 관외로 출타를 했다. 서로 원성을 높이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방송을 해서 우리는 선거를 오늘 안 하니까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측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확인 후에 선거를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당선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왔어요. 저도 처음 보는 당선증입니다마는 그 당선증이 저희들 같으면 지자체나 우리 의원님이나 변호사, 판사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당선증을 주지만 저는 그런 당선증을 처음 봤어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온 당선증을 처음 봤고, 그런 양식도 없고 그런 서식도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날 방송은 누가 했어요?

○남면장 배영식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 방송한 것은 전 이장님이 방송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사료됩니다. 추측이 되어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그러면 전 이장님은 B라는 후보 측에 있는 분도 우리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고유권한의 임명권은 면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덕성리에 연산리 마을에 서로 화합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남면의 어떤 면정이 화합이 되어가지고 서로 당캐당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1번입니다. A라는 사람이 좋고 B라는 사람이 좋고 나는 모릅니다. 그런 것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것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 지금 현재 29분이 B라는 사람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29분이 현재 면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한 사람 2사람은 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B라는 후보가 투표 당일 날 참가를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 선관위에서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이 “어이, 김 의원! 이 모든 것을 합의하에 23일날 공고해서 투표진행 하자고 해가지고 뭐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서로 말이 나온 것도 같은데 나는 이것에 의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위원장 말도 맞더란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말 위임사무인 만큼 그날 선거를 못하게끔 우리 행정에 가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아버렸으면 서로 이런 사항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는 선거하는 방법을 떠나서 면장님, 정말 가서 서로 양쪽 불러다 놓고 서로 양보하면서 ‘자, 2년은 여기에서 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서로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남면장 배영식
저도...,

○김회식 위원
서로 조정하듯이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면장 배영식
저도 민원봉사과장을 한 2년 5개월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민원도 해결하고 했습니다마는 남면 가서 진짜 어디다가 하늘에 침 뱉기 식이지만 저도 이장협의회장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저도 남면 가서 다른 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했습니다.
이장님 하나만은 지금 11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디 다른 면에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어떤 덕이 없고 또 이를 테면 제가 어떤 일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장이라고 하면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화합차원에서 제가 하고 싶지 제가 어떤 것을 갖다가 얽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또 기존에 이장님들 또 현 이장협의회에서도 앉아있으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는 개입을 못하니까 이장협의회에서 회장님께서 그해서 양측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면장님이 고생하신만큼 그 마을 이 당캐당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배영식
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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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동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화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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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삼서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답변석 착석)
삼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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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삼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삼계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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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황룡면 (16시 33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황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룡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제 지역구가 아닌데 황룡면 한 가지 지적사항, 면장님 얼마 안 남았죠? 올 연말인가요?

○황룡면장 안진우
네.

○오원석 위원
아까 임동섭 위원처럼 지금 면장님들이 밖에 많이 안 나가고 그러십니까? 민원 같은 것...,

○황룡면장 안진우
아닙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님 계시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화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먼저 저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네. 그런데 황룡면 금호리 그쪽에 홍길동생가에서 넘어가면 그쪽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황룡면장 안진우
네, 초지마을 말씀하시죠?

○오원석 위원
네.

○황룡면장 안진우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녀 왔어요?

○황룡면장 안진우
네, 제가 확인하고 처리토록 해서 아마 치웠을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이 솔찬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유가 있어요?

○황룡면장 안진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아마 미화요원들이 수거하면서 수고하기 불편하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벌금 같은 것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황룡면장 안진우
네?

○오원석 위원
벌금같은 것을 징수해야 하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황룡면장 안진우
그런데 시골의 정서상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해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처리토록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기간이 너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룡면장 안진우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언제쯤이나 끝납니까? 처리가...,

○황룡면장 안진우
처리가요. 아마 이번 주에 치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치우는 것으로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그래서 제가 임동섭 위원님 말씀처럼 밖에 안 다니는갑다 그랬습니다.

○황룡면장 안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룡면장 안진우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황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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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삼면 (16시 35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서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삼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삼면장님 잘 하시니까 격려라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서삼면장 자리로 가시고, 북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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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일면 (16시 36분)

○위원장 고재진
북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일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북일면에서는 찾아가는 실버시네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북일면장 이상훈
이런 사업이 우리 11개 읍·면에 공유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이런 국제시장 같은 것 그런 것을 나가서 못 보신 분들은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업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북일면장 이상훈
네, 저희도 북일면이 노령화가 심해요. 그래서 경로당에 좀 뭐 해 드릴 것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내년 시책에 더 확대해서 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영화보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순 위원
옛날 영화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나 그런 영화도 한번씩 보여 주십시오.

○북일면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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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이면 (16시 37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북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이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올해도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북이면 혹시 면장님이 가시기 전과 지금 가신 뒤에 숙원사업이 몇%나 되어있습니까? 몇%...,

○북이면장 김윤순
저 가니까 사업이 많이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다 끝냈고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6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면장 포괄사업비로 4,900하고 추경에 또 시설직이 신규직원이랑 이번에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설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퍼센트로 하면 몇 %입니까?

○북이면장 김윤순
비율은 제가 숫자로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찾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김미순 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에 관해서 제가 사실상 비례의원이기도 하지만 여러 읍·면에 다닐 수 없습니다. 주로 북이면, 북하쪽을 제가 많이 돌고 있어요. 우리 서삼면도 봄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서삼면도 사업을 하나 해 드렸습니다. 민원사업, 면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저기 지금 우리 복지센터, 지금 복지센터가 우리 북이면의 이슈입니다.

○북이면장 김윤순
공중목욕장입니까?

○김미순 위원
아니,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북이면장 김윤순
아, 행정복지센터.

○김미순 위원
그 사업을 오전에도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을 잘하고 계신가요?

○북이면장 김윤순
지금 추진위원회를 의원님께서도 같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섯 번을 개최해서 현재 면사무소 뒤에 옛날 김기섭 씨 창고로 정미소 자리로 가게 되어서 그 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어제 재무과장하고 양성재 씨하고 저하고 5명이서 만났는데 감정평가가 2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한대로는 흡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분이 흡족하지 않다라는 제가 저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흡족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11개 읍·면장님들 같이 들으십시오. 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허가문제가 정말 이 행정에 주민 타당성과 행정에 맞지 않는 허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우리 북부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끔히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 복지센터 짓는데 뒤에 정말 큰 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저도 양승재 씨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인 마음은 아픈 마음은 같이 공감을 한다. 정말 거기는 정말 해 줘야 할 축사입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축사가 있는 곳인데 타당성조사에 한번 민원으로 인해서 그 축사를 허가를 안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행정의 큰 유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뭐 하러 합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면의 관장님이 그런 부분을 나서서 하셨어야 합니다. 사실..., 그분이 그 자리가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정말 술로 나날을 보내길래 저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역의 후배도 되지만 가정도 잘 압니다. 그 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개인적인 설명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민원과장하고도 다툼도 해 봤고, 왜 한사람의 민원 때문에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 나가는데 타당성조사를 뭐하러 하냐 질타도 몇 번 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장님도 지역관장이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안전건설..., 아니 축사가 저기지. 민원봉사과 허가가..., 그 저기와 또 주변경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서 어떻게 심의가 나와서 그 허가가 안 되고 지금 사거리에 신월리 쪽에 간 축사 한 군데 허가되어서 축사 지어졌죠? 그분하고 저는 개인감정을 안 살려고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민원이 없어서 아래층에 민원실 하는 말씀, 민원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 그 허가는 정말 누가 제기를 하게 되면 불편한 허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고, 민원인 한명 때문에 그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를 허가를 안 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행정도 제가 오죽 답답해야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행정소송을 해라. 이것은 분명히 승산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허가를 취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두 번 다시 거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허가문제도 지역면장님이 정말 이 부분은 아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활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또 관장님이 하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북이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협조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복지센터에 그 부분에 혹시라도 우리 북이면 숙원사업인데 그것이 자꾸 미뤄지고 잘못된 저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현 시가가 원래 원하는 시가였는데 그것이 맞춰졌는데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북이면장 김윤순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이 왜겠습니까? 그 분의 아픈 상처예요. 그 상처도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북이면장 김윤순
제가 1월 1일자로 가서 15번 정도 만났는데요. 매달 만났지요. 계속 8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2012년도 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지가가 47만원이었어요. 아까 김기섭 씨 살 때는 2015년도에 5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1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요구한 것이 80만원이었어요. 어제 재무과장하고 딱 만나니까 감정평가 나왔지 않습니까? 81만 6천원이 나왔더라고요. 딱 가니까 90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는 80만원을 이야기해놓고 어제사 딱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축사관계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축사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7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땅이 조양리 덕곡에서...,

○위원장 고재진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0에서 200미터로 넓혀줬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북이면장 김윤순
그 반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분 땅이..., 축사 지을 땅이 그 반경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천평 하는데를 신월리 쪽을 주병섭 씨 하시는 데 그분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알선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15만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하길래 그러면 6억 매입을 하고 2억에 하면 8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평 내동마을에 1,400평이 나왔다길래 알선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투기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쪽에 민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가 소개까지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축사관계는 제가 충분히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철회관계도 본인이 그걸 왜 철회합니까? 18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본인이 가서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건축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순 위원
그 부분도 제가 권유를 했는데 그분이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우리 심의위원여기 계십니다. 우리 우리 오원석 위원님한테도 항의했습니다. 거기가 경관을 우선으로 해서 심의회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느냐 했는데 사실 원만히 우리 장성의 농촌이 살 수 있는 것은 축사라고 봅니다. 양돈은 정말 냄새로 인해서 또 우리 민원이 많지만 축사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우리면장님도 심도 있게 하시고, 또 땅값관계도 사실그분을 위해서 주변 땅값이 또 굉장히 투기성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감정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조절을 하시고, 지역의 사업에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는 잘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할랍니다. 같이 하시게요.

○북이면장 김윤순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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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하면 (16시 45분)

○위원장 고재진
마지막입니다.
북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하면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니까 좀 말씀 좀 하세요.
안 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면장님들께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위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군민과 또 우리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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