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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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재진 부의장,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심민섭 의원, 김미순 의원, 차상현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곱 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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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먼저 고재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재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장성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고재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취소되어 아쉽지만 몰려드는 관광 인파를 보면서 우리 장성군의 달라진 모습에 유두석 군수님과 장성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관광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장성군민의 삶의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면에 저렴한 임대료의 근로자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입니다.
동화면은 동화농공단지와 동화전자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내외국인을 비롯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들은 광주 등 먼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현 농촌지역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동화면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의 근로자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된다면 동화면에 많은 실거주민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증가와 함께 서부권 지역에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일명 고향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접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9월 2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하위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출향 향우 등을 대상으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출향향우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등 지원실정 및 고향사랑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실정 및 향후 지역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군 식량작물산업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시에서 은퇴한 귀농인들이 벼농사를 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각종 농업 관련 물가상승으로 벼농사에 드는 원가는 오르는데 오히려 쌀값은 그만큼 반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벼 수확기에 접어 들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산물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올 쌀 생산량이 작년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정부의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매가격은 그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쌀값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장성군 쌀 전업농에서 벼 킬로그램당 2천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 장성군의 쌀가격과 쌀 육성산업에 있어 작년과 다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량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 주요 고소득 작목인 샤인머스캣 재배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삼서면 등에서는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인머스캣이 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함평군에서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샤인머스캣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대형마트와 납품계약도 체결하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센터 10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샤인머스캣의 생산량이 작년 대비 7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 재배농가들은 앞으로 샤인머스캣 가격폭락에 대한 우려도 하고 또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우리군 샤인머스캣 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하고 있는 샤인머스캣에 대한 가격과 판로에 대한 안정화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 푸드플랜 사업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부터 농식품유통과에 푸드플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로컬푸드 안정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국비사업 선정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그리고 공공급식센터의 출하확대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동안 중소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푸드플랜사업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푸드플랜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섬기는 군민과 늘 함께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고재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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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이태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임동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옐로우시티 장성군 미래발전을 위해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유두석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 삼계, 삼서, 동화면 출신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원년이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분권화시대의 시작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공론화와 당위성이 현실적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구성원 자체와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구성원들의 품격과 자질, 능력과 위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위치에 선정해 있는가? 국민의 눈높이에, 또한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와 있는가를 뼈저리게 반성 내지는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은 광주시 하남 장수교차로에서 장성 삼계 평화공원까지 15.4km 구간 광역 4차로 확포장사업이 2020년 12월 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의 상생협력행정의 모범적인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1998년도 도의회에서 선거 제1 공약사업으로 주창한 정책 공약사항으로써 주민들과의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재직 시 성과물을 보지 못하고 23년이 지난 이 시간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만 같아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총사업비 1,162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의 50%는 지방비로, 50%는 국비가 전액 부담하는 SOC사업으로 2021년 현재 예산 20억이 확보되어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역망 도로 확충으로 인한 광주 첨단 3지구 AI산단, 평동 3차 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남구의 에너지밸리 등등 광주의 신규 산단조성과 개발로 꾸준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주변 개발지역을 돋우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새로운 광역 교통망 체계까지 구축된다면 광주 첨단에서 장성과 함평, 그 외에 영광, 전남 서북부 지역이 광역철까지 1일 생활권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장성군에서도 발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본 의원이 평소 정치적·행정적 철칙과 소신이 깃든 장성 서부권 종합개발에 대한 미래상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토론을 구하고자 오늘 이 질문에 나섰습니다. 장성 서부권은 상무대 군사교육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관광, 교육 등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외면받아와 상무대라는 중요한 군사 배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동안 방치와 소외, 역할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광역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서 광주와 장성 상무대와의 연접은 물론 공생,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계면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육군군사교육기관인 상무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광대하게 30만 평, 15만 평, 7만 평 지금은 1만 5천 평으로 계획되어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계와 삼서에는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로 큰 농업용수인 함동호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원주택, 펜션, 수상스키장, 낚시, 트래킹, 워터캠핑장 등등 수상 레저단지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서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평소 주창했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로 묶은 사업의 발전과제를 간단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광분야에서 함동저수지를 활용한 오버브릿지 설치, 연꽃단지 조성, 또한 그에 상응하는 분수대 설치 등등 대규모 수상 레저종합타운을 건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분야에서 광역 교통체제 구축에 대비한 사창종합터미널이 오랜 숙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서울 간 고속버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대비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분야에서는 삼서중, 삼계중학교 소규모 통폐합 및 상무대와 연계한 5년제 부사관학교 설립, 육군사관학교 유치도 함께 모든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삼서중, 삼계중 소규모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대처에 따른 장만채 교육감 시절 거기에 대한 250억 투자 약속을 받고 소규모 통폐합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군민들이 지도부에 있는 군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계에 있는 특기 적성화 학교, 부사관학교를 살리고 거기에 따른 상무대에 연접한 그러한 상황이므로 분명하게 소규모 삼서중학교와 삼계중학교 통폐합이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서부권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립아열대실증센터를 활용한 아열대 작목 농업클러스터 조성 및 도농 교육체험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공직자와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짧은 기간에 얻은 결과물인 만큼 여기에 따라 우리 장성군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 위치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클러스터조직을 해서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발전전략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만 제안드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헤아려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중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은 함동저수지 레저타운 조성과 관련한 수상스키장 조성과 관광 활성화 또한 아열대 작물 농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항 사항은 장성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간단히 소개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창 대중교통망 확충, 사창 터미널 확보, 부사관 5년제 전문대학 설립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가 제안한 서부권 종합발전전략에 대해서 장성군 정책을 우리 군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 관련 국도비 재원확보가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선정되어야 만이 예산이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이 재정자립도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체 재원발굴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도비의 다양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예산방침은 과거 하향식 예산에서 일방적인 배분보다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성군의 열악한 재정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경쟁력을 갖춰야만 다양한 공모사업에 우리군 몫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설립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우리군 현황 자체 전체예산 39%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4위, 15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서부권 종합개발 등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힘든 상황으로 공모사업선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은 행정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공모사업으로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이 장성군 전체의 견고한 연대와 공감에서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기획할 때 의회의 의견을 견고하게 청취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릿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20세기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또한 매립장, 소각장시설 관리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문화가 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급등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장성군은 폐기물 설립시설의 대안이 2024년까지로 곧 만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시급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대비를 하라는 것은 이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님비현상에 우리 지역은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난관이 있을 줄 예상을 하시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현재 장성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매립장 및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개선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삼서, 삼계 잔디재배 전국의 6∼70%를 차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잔디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이 환경폐기물이 대처를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삼서면은 대한민국 최대의 잔디생산지로 잔디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문제가 오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잔디재배 부산물 처리절차 등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산림편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황룡강 지방 정원 추진현황,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현황, 또한 이것은 새롭게 적혀있지 않는 요구되지 않는 군의회 의원 최근 3년간 군정질문 이행현황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동저수지 관련 출렁다리 설치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6가지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해당되는 담당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는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시대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군이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본 의원은 집행부 여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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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김회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선출직과 공직자의 옳고 바름을 판단하는 잣대는 어디에 대고 있을까요?
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균형의 잣대를 함께 할 수 있는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 10년의 의정활동을 오로지 군민과 바라보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반성해 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간에 큰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동네 공터에서 함께 놀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적자생존의 냉혹한 현실에 추억의 놀이를 바탕으로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는, 경쟁자인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리고 그 잔혹한 약육강식의 현대 경쟁사회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신이 판치는 인간군상의 민낯이 드러나는 참혹한 현실과 대비되는 ‘함께 살아가자’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고 있듯이 아름다운 장성에서 다 함께 잘살아 보자 호소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황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질문에 앞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방금 보신 화면은 장성을 대표하는 황룡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매월 한 번씩 황룡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14일 날 황룡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룡시장 상인들은 하나 같이 낡은 장옥으로 인한 누수, 안전문제와 고객감소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황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군정질문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수많은 업무보고 시간에 황룡 전통시장 개선점에 정책제안을 수없이 했으나 실현되지 않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행정에서 뭔가를 해결책을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낙후된 황룡시장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첫째,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둘째, 주차장 및 휴게실 그리고 고객편의 시설확충, 셋째, 권역별 점포 재배치로 특화구역의 개발, 넷째, 관광명소 볼거리와 먹거리 시장에 접목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옐로우시티 장성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황룡강 꽃강을 찾고 있습니다. 황룡강 근접에 자리잡은 황룡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로, 황룡 5일장은 주말시장과 야시장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이 요구되는데 우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황룡시장 장옥에 대하여 개보수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조형물 현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성군 관내 조형물 현황은 주민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안전건설과 5건, 미래성장개발과 1건, 산림편백과 1건, 도시재생과 12건, 문화시설사업소 1건, 총 24건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2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군청 앞 골든게이트는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조형물이 아니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장성 관내 조형물은 곳곳에 주로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각부서 별로 조형물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관리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 장성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다는 일부의 군민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고로,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조형물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기 동물 종합관리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 인구는 약1,5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반려동물의 유기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 조례의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 및 유기 동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일 삼서면 대도리에 있는 유기 동물보호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유기 동물보호시설이 너무 열악하였습니다. 시설장은 상수도시설이 없어 물은 개울에서 일일이 떠다가 주고 있으며, 사체 보관냉동실과 사료 보관 관리소가 있는데 용량은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 시설은 유기 동물 150마리의 규모로 시설되어 있는데 현재 270마리나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장 말에 의하면 이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보호기간 10일 경과 후에는 안락사라는 말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안락사 죽음만이 답인가? 분양은 안 되는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기 동물보호소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으로 유기 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배설물 처리비용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기 동물보호 종합관리대책에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장성군 소유의 유기 동물보호소 설치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유기 동물보호소는 열악한 상태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기 동물보호소에 대한 시설 등 지원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할 계획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황룡면 우시장 주차장 조성방안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질문하겠습니다.
황룡면 우시장은 장날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우시장을 찾는 군민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시장 앞 도로는 지난번 회전교차로 구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구간을 지나는 대형트럭과 많은 차량이 길목으로 우시장 방문객들이 해당 도로 갓길에 주차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시장 인근에 빈 공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하면 충분히 주차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황룡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황룡시장에 설치된 인도는 거리의 폭이 좁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평상시에도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큽니다. 우천 시에는 우산을 쓰고 가면 우산이 전신주와 상가 사이에 걸려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고의 위험이 매우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룡시장 지중화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중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에 대한 시간타임제 단속시간 적용방안입니다. 올해 1월부터 황룡면 소재지 총 350m 구간에 대하여 주정차 홀짝제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황룡시장의 교통흐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황룡시장의 이용객들은 주정차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방문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시장 상인들은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룡시장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정차 홀짝제를 유지하되 시장 이용객들이 많은 점심시간 등 일정시간에는 홀짝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시간타임제를 도입하여 상가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필암서원 진입구간 가로등 신설 건입니다. 필암서원은 201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장성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된 필암서원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필암서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암서원 관광 활성화차원에서 필암서원에서부터 문화시설사업소까지 구간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경제교통과장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룡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유치방안입니다.
황룡면에 위치한 월평준공업지구와 회사촌 공장유도지구에 약 55개의 업체와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1963년도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 장성군 총인구수 13만 명이 넘어섰고, 그 당시 황룡면 인구는 1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천 명으로 인구는 뚝 감소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황룡면 인구수에 우리 황룡면 주민들은 장성읍에 아파트 집중조성으로 황룡면 인구가 장성읍으로 주거를 옮기는 쏠림현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그 현상도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황룡면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황룡면 주거시설 유치방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장성군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송광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하여 불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신설방안에 대하여 정책질문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장성군민의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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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오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며, 새로운 장성, 하나 된 장성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2021년 10월 임시회를 맞아 우리군의 한우사육농가 육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케이팝(K-POP)을 비롯한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케이팝(K-POP)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케이푸드(K-FOOD)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음식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한우입니다. 올해 3월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일간지 USA투데이에서는 한우가 지구상 최고의 고기라는 타이틀의 글을 게재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인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한우산업은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를 육성·홍보하는 등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성 한우 역시 그 품질면에서는 타지역의 품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1만 6,400여 두 정도로 사육 규모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5번째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성한우는 품질에 비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우량정액으로 생산한 양질의 송아지를 비육소로 키우기보다 타시군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이 낳은 우량송아지가 오히려 타시군에서 득을 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장성군의 우수한 한우들이 대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내 사육규모를 일정 이상 약 3만여 두까지는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육 규모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축사신축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하여 축사신축 허가가 나지 않아 한우농가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우 사육규모 확대방안으로 주민의 민원을 방지하고, 까다로운 허가규제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특화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성실한 답변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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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심민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룡, 진원, 남면을 지역구로 둔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 저희 지역경제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장성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준공식을 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장성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준 행정혁신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에 따른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살기 좋은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해서 전하는 뜻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급 농지에 대한 향후 지원방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타작물보다 쌀직불금을 높은 단가로 지급함으로써 쌀공급을 해결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장성군 농가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급대상이 농지는 농업경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농업 경영정부에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16년부터 ‘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지급받은 농가에게만 해당되는 규정때문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영체 수는 약 8,050여 농가인데 그중에서 7,600여 농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만 나머지 445개 농가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9,260여 농가에게 155억 7,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향후 신청하지 못한 대상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방안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총 1,011개소 189만 8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고, 245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인 766개소 11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고시 후 10년이 경과한 대지의 경우는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어려워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면 고시 후 10년이 안 된 경우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현황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생활오수의 정화처리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전체 121개 지구 중에서 현재까지 46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기본계획에 반영한 지구는 28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조차 반영되지 않는 나머지 47개 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축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사업 지연 사유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조성은 진원, 남면 지역발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 등으로 우리 장성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보상 및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지연이 계속 되다 보니 또다시 지연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시 송전선로 이설문제 등을 비롯하여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행복마을사업이 계획에 따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요청 및 그린벨트 내 6차 산업 등 개발행위 완화방안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곳 진원, 남면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 이상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도 직결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변과 결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께서는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해제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한 그 상황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에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린벨트지역 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대체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 원을 투입해 그린벨트 내 가족힐링촌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진원면에 전남도지사께서 청년농업 현장방문 시 건의한 그린벨트 내 6차 산업설치도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인정 공고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어 그 기준이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까지 대안으로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되면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대처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두석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장성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6차 산업 기재완화방안, 그리고 우리군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사업발굴 등 구체적인 대안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크고 작은 고충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장성건설을 위하여 충실히 의정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심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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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미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장성군 발전과 군민의 곁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옐로우시티 장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초선의원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온 4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8대 의원으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할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성읍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공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려시멘트와 관련해서 제8대 의회에서만 2018년에 임동섭 의장님 고려시멘트 주택단지 조성 건, 김회식 의원님이 건동광산 채굴로 인한 피해대책의 건, 이태신 의원님이 고려시멘트 폐쇄계획 여부의 건과 2019년도에 김회식 의원님이 고려시멘트에서 실시한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 침하조사 용역결과의 건을 질문하였으며, 2020년에는 이태신 의원님이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산업 관련의 건을 질문하시는 등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질문과는 조금 다른 고려시멘트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50여 년에 걸친 고려시멘트 공장 운영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대기오염입니다. 2019년에 한국환경오염공단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674개소의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10곳 가운데 절반이 시멘트공장이었습니다.
2017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장성군 전체 배출량에서 고려시멘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질소산화물은 24%, 황산화물은 90%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시멘트공장에서 자원순환의 명목하에 소성로의 열에너지로 인한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시멘트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시멘트생산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 폐기물의 사용량은 약 27%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경오염시설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률에는 폐기물 소각장 등 98개 사업이 모두 포함된 반면 오히려 시멘트업종은 제외되어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제조사들의 소성시설 대기오염 배출은 270ppm으로 대표적 소각시설인 폐기물 소각시설 40∼50ppm에 비해 허용기준에 6배가 높습니다. 법 개정으로 시멘트 소성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에는 2014년 설치 시 200ppm으로 2015년 이후 설치 시에는 80ppm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강화되어 있으나 고려시멘트의 소성로는 2007년 이전 설치된 것으로 기준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멘트공장은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법적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장성군민들은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재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들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보건종합평가에서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만성 폐쇄성 질환에 더 많이 걸린다고 평가하였으나 2020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국제학술지에서는 시멘트공장 주변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분진에 노출되며 설령 폐 기능이 문제가 없더라도 기관지가 더 두껍고, 탄성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만 보더라도 시멘트공장 인근에 사는 우리군민들이 그동안 건강상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장성군은 옐로우시티라는 장성군민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에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황룡강 꽃축제, 비록 작년, 올해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019년에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 전라남도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룡강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앞으로 고층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선다면 더 나은 장성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장성의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고통받고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한 장성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장성군 그린건설을 위한 환경기본법 제4조를 보면 장성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013년 2억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국립환경과학 주관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사후 관리 지원을 끝으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관하여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군민들의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폐합성수지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감소시킬 관리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석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쾌적한 생활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동섭
김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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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마지막으로 차상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장성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원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집단감염이 그치질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장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로 새로운 장성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중학교 인근 월산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도 1호선 월산교차로 우측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장성중학교 방향과 장성고등학교 방향의 두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현재도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또한, 그곳은 국도 1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지체가 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이곳의 교통흐름이 악화될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대광 로제비앙 36층 아파트에 793세대가, 그리고 월드클래스 17층 아파트에 96세대가 월산교차로를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비 110억원의 고속도로 장성 하이패스 IC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준공시 신규 통행 수의 증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비록 이 사업으로 통행거리 6㎞가 단축되고, 시간과 운행 등의 비용이 1년 기준으로 30억 5천만 원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 전과 후의 교통인프라가 교통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다세대주택과 장성 하이패스 IC가 월산교차로를 중심으로 건설 중인 상황이므로 향후 교통수요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통수요의 증가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는지와 상습 정체구간인 월산교차로 인근의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한 교통인프라 개선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군 청사 옆 영천로를 포함한 장성읍 시가지 도로망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장성읍 도로망은 구시가지에 기인한 복잡하고 협소한 형태로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성읍 도로망 개선계획 혹은 마스터플랜 같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장성역 앞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역전로로 교통수요를 유인하기 위해 시가지를 관통하는 큰 도로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군 청사 옆 영천로 등 시가지 내 주요 도로는 협소하고 지속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주차환경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방식의 개구리주차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흰색 실선 차선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주차환경은 나아질 수 있지만 비좁은 왕복 2차선이기에 통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보도의 절반을 넘게 점령하고 있고, 이를 피해 전동휠체어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구리주차로 차에게 보도를 내주는 방식의 교통도로 정책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환경도 개선하고 동시에 보행권과 군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군을 꽃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은 군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방해하는 시가지의 협소한 도로망과 개구리주차 등의 개선부터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읍민의 오랜 골칫거리인 구시가지에 기인한 복합한 형태의 장성읍 도로 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방치된 황룡강을 3년 연속 100만 명이 찾는 노란꽃잔치의 무대로 만들었고,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미락단지는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줄기를 돌려 부지를 확보하여 장성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의 준공을 이루어낸 것처럼 제가 금번 질의한 2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역량을 100% 발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차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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