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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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7호, 장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사항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 근로자의 휴게실 확보 등 제도 개선 권고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휴게실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0호,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 조례에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1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에 8필지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건립 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4호,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해 ‘21년 12월 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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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민선 8기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5,호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정상 관리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 정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 카드 발행 이용 요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6호,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마을 모정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냉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괄호 안의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여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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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차에 걸친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5,719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51%가 증가한 496억 7,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04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4억 8,3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건의 5억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장성군의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의원님들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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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출연계획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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