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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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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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욱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정정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3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 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7회 실시하였으며, 건축, 개발행위, 지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군 건의사항 등 총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발 더 앞서가는 현장민원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처리서비스는 창구담당자가 저녁 6시부터 2시간 연장 근무하여 여권과 인감증명서 등 총 132건을 발급하였으며, 365일 무인 민원발급기는 상무대 외에 4개소에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민원서류 1,217건을 발급되어 주민편익을 제공하였고 또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대상은 총 4개소로써 상반기에 일현연립과 황룡연립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구조적 안정에 큰 영향은 없으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 자체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점검대상인 영천연립과 신일 아파트에 대하여 12월 중순까지 안전점검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들이 생활주변에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해당 지역주민과 읍면장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사, 공장, 요양병원 등 주민들이 반대 예상되는 건축허가 등 21건의 민원을 사전예고제로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축허가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작년에 이어 매년 1회 건축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95건을 상담하여 건축 민원 해결에 주민에게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이웃과의 분쟁 등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 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 1월 14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 공공 실버주택 건립공사는 실버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천 평방미터로 공사비와 관내 전액 국비를 포함한 16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에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토지매입을 제외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 완료하고 공사시행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개발민원 이동장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민원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동장 회의를 이용하여 인·허가 기준 및 절차 사례 위주의 자료를 배부하고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들이 기피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운영지침을 2016년 10월 24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민원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과 소통하는 개발 허가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민원허가 현장상담서비스 추진입니다. 적지 않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개발 인·허가에 대하여 허가 신청 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 가능여부와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서비스로 그린벨트 행위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현장상담을 총 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민원만족도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동경측지계 좌표체계를 2020년까지 5년간 세계표준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대상지역은 삼서면과 삼계면으로 상반기에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공통점을 관측하고 계산 및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상지역은 삼서면 석마지구 약 358필지에 소요사업비 5,800여만원입니다. 지적 실시설계 수립 후 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측량 대행자와 계약 체결하여 기준점 매설 및 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대량 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지적행정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건축물 329건, 원룸, 다세대주택 등 상세주소와 건물번호 고지 및 고시 21개, 도로명 기초번호판 217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와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군 조사대상은 17만 6백여 필지로 추진일정대로 정확히 조사하여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2조 9,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가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최고지가는 장성경찰서 사거리 CU편의점으로 제곱미터당 163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백양사 우측임야로 제곱미터당 251원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 1,374필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 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 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는 5,194건에 대하여 신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7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철저히 검증, 부적정하게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장, 간사 김행훈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도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을 위한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동양금속에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쭉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나는 과정, 증축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지 않는 관계 폐업관계로 인해서 당연히 허가가 났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장성군에 고용창출에 대한 쉽게 말해서 동양금속이 8개월 정도 휴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인근 공장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납에 대한 성분을 분출하는 회사를 다시 한번 고려를 가지고 군민들을 위한 정말 우리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관리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서면적으로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장성군민을 위한 또 업체에 대한 인근업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한번쯤은 더 우리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갖는다 랄지 한번 의견수렴을 갖는다랄지 이런 절차가 미숙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앞으로 저희들이 공업지역이라든지 모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각 실과 관련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소연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 시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사나 행정심판 소송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각 계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짜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지방문을 나가서 그쪽 의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은 과정에서 동양메탈이 쉽게 말해서 증축을 안줬더라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심도있게 접근성을 가지고 동양금속이 8개월간 휴업하고 그동안에 많은 근로자들이 그만두고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그 분들이 당초에는 동양금속 군에서 불허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해서 동양금속을 운영했어요. 그렇더라면 동양금속이 상당히 군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심판까지 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겠노라고 했는데 끝까지 살리고 하는 방법으로 갔더라면 동양메탈 관련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어떤 환경위생적으로나 배기가스나 중금속에 대해서 단속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단속으로 계속 회사차원에서 강화를 시키고 건강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 이어졌다면 지금 이 상황이 안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도 들어보고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버주택 한 가지 것만 물어볼까요?
실버주택을 거기에 짓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도 어차피 임기가 우리 군수님하고 함께 끝나요. 군수님도 역시 당선되면 한번 더하는 것이고 군민이 선택을 안 해 주면 그만 두는 것이고 뭘 그렇게 급해요? 150세대에 운영비까지 164억...,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6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64억 공모해서 가져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옛날 건설교통부에 있는 인맥으로 해서 가져오신 것은 인정할게요. 그런데 장소는 거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백날 여기서 메아리쳐봤자 ‘너 해라! 너가 뭐다냐.’
나 군수 시키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요. 깨끗하니 내가 더 잘해요.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봉사과..., 내가 지금 차를 못 가져왔어요. 중국집 옆에 골목에 대놓고 왔어요. 가서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공공도서관은 직원들만 대면 30∼40개 정도 여분이 생겨요. 거기가 찼어요.
그리고 매화빌라 3차 거기도 들어와서 차를 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150세대가 정말로 이 공모하고 고령자 주거취약세대에 안정적인 주거의료복지 이런 분들을 위한 건축되고 한다면 차량은 극히 없겠죠.
그런데 여기 봐 보십시오. 건설협회에서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가져온 것 그것도요. 가져왔다고 자랑할 일만은 아니에요. 1년에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수비, 유지관리비, 직원상주, 숙직하시는 그분들도 차가 몇 대가 있어요. 하물며 거기다가 혼자 몇 평에서 사시는 분도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150세대를 지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신세계 같은데 봐보십시오. 노약자들은 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차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든다는데 그것 좀 공문으로 해서 가져오시고 이제 돈 들어 와있고 설계해놓으면 저 너머에 가서 장성병원 뒤쪽에다가 마을하나 형성되고 정말로 새로운 타운이 되잖아요. 마트 가깝고 거기 있으니까...,
병원 가깝고 지금 의회 열릴 때마다 이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청년회에서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나 붙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는 우리 군수님 쳐다보지도 못하게 잽싸게 어디 특공대 조직하다가 뜯어가 버렸어요. 정말 장성군 대단하대요. 번영회에서 회의해서 협소한 지역에 그런 복지시설타운 반대한다 그런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붙이자마자 2시간도 안됐는데 청운 60억 가져온 것은 60억 가져온 것 밑에다가 붙였거든요. 플래카드값 14만원 저번에 하나 붙였는데 떼어가 버리고 이번에 또 붙였는데 떼어가 버렸어요. 아주 심각해요. 그런 것이 150세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옆에 거시기도 안 내줘야죠. 양쪽으로 몇 세대씩 나갔어요? 원룸...,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한 30세대...,

○임동섭 위원
30세대 차 한 대씩 가지고 들어와요. 차 한 대씩 정말로 고민하셨어야지요. 정말로 실버주택이 들어오니까 반경을 그어서 차라리 노인단지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 못 들어오고 나서 한다든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타운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건소하고 사랑의 집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협회에도 다섯 번 방문해서 형태를 바꾸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전국적으로 9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우리가 4군데고요.
그런데 이 심사를 할 때 그 사랑의 집하고 보건소하고 타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 단위 같은 곳은 밖으로 외곽으로 퍼지지만 군 단위는 가면 갈수록 집약적 하여튼 면단위가 줄어들고 읍 단위가 좀 늘어납니다.

○임동섭 위원
한마디만 한다는데 그 한마디는 안 해도 쓰겠소.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복지시설이 있고, 교통시설 있고, 사랑의 집해서 공모해서 그런 여건이 맞으니까 공모에 되어서 가져온 줄 알아요. 고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왔는데 막상 여기다가 앉히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프랑카드 사진 좀 찍고 해서 한번더 가서 여기와 접촉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를 한 500미터를 옮겨가지고 광활한 곳 정말로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 한번 어떠냐고 해가지고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그런 의지가 없는데 이번에 병원 뒤에 풀렸잖아요. 이번에 공설운동장 부지도...,
그러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지으려는데 그쪽으로 땅 2천평인가 3천평 있으니까 그 옆에 땅 조금만 사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병원 가깝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제로 어르신이기 때문에 5세대 당 1대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주택부지 내에서도 42대를 설치하고 사랑의 전면부지에 4층으로 해서 120세대 주차타워를 하고 그래가지고 총 187대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는데 과장님 입주자 모집을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요. 입주자들이 지금 6월 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7월 달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내년에 3월에 착공하는데...,

○임동섭 위원
착공하면 어디 흙으로 벽돌집 짓습니까? 한 채? 에이 뭐가 급하다고 어떤 냄새가 나요. 그리고 보세요. 건축이 어느 정도 중간에 좀 되고 나서 해야지 그게 뭐가 급하다고 벌써 사람먼저 모집하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요.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 150세대 들어오면 주소 옮겨지고 장성으로 옵니까? 옮기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사전에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사전에 하면 가능해요 ?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읍면에 빈집 되어가지고 그런 대책도 세우셨어요? 한 50세대는 외부에서 오고 100세대 정도가 다 나옵니다. 부모들은 전부 자식들한테 다주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한번 세우셨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문제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요. 저희들도 주생과에 협의가지고 그 대상자 자격이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부담액을 얼마 정도생각하고 계세요? 건축은 옮기시라고 해 봤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담액 세대주들이 얼마정도 부담합니까? 가스비 이런 것은 빼놓고 공공요금...,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수급자는 보증금으로 241만원이고요. 월 4만 8천원입니다. 일반보증금은 1,836만원에다가 월 10만 4천원....,

○임동섭 위원
주공하고 비슷하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50세대가 말입니다. 150세대가 수급자 빼놓고 1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100억 정도 되거든요. 어디 세액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돈만큼 지어서 건설교통부에 상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입으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위로 올려 보내는 것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이자수입도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그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전세금이나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의회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그리고 협약식 한 것 그것 좀 주세요. 협약식 못 줍니까? 협약식...,
이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무엇 무엇을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제출할 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지가 언제에요? 우리 의회도 알아야죠. 어떤 협약으로 해서 운영비는 1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건설 주관 부처에서 2억 얼마 준다고 했죠? 1년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억 5천 줍니다.

○임동섭 위원
2억 5천씩 주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정도 가야지 그것이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5년 뒤에요?

○임동섭 위원
아니, 2억 5천 플러스알파가 있어야지 운영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산출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아니죠. 무턱대고 2억 5천씩 준다고 해서 군비가 10억 들어가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요.
다 빼서 자료가 나와야죠. 주공 세대 당 전기세가 얼마, 1층, 2층 다 틀리고 아파트 경비, 관리비 다 있잖아요.
그런 산출 근거에 의해서 1년에 2억 5천 들어오면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이 본인들이 얼마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산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아니죠. 먼저 나와야지요. 어차피 안 된다고 가정하면 몰라도 어차피 지어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입주를 한다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주공에 부담이 간다는 분들도 있어요. 서민들은 이번에 주공에서 얼마 올렸냐면 16평짜리가 42만원씩인가 올렸어요. 전세 보증금을...,
그리고 올리더만요. 인건비에 따라서...,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2억 5천 주는데 5년 후에는 그것이 안 들어 왔을 때는 5년 금방가요. 지금 건설협회에서 지은 것도 4∼5년 됐어요. 거기에 또 아파트 경비 거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 만들어서 위탁해서 150세대 관리하고 그런 것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민원실 직속으로 해서 기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소장 또 아파트경비 직원 한 7∼8명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 채용해서 인건비 합니까? 그런 기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위탁해서...,

○임동섭 위원
위탁해서 공무원 출신들 거기다가 소장시키고 경비시키고 그러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그 때가서 봐야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150세대를 지어야지 돈이 들어가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그 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봐보십시오. 사랑의 집 32세대입니까? 32세대에 2억 넘게 들어가요. 보수하면 더 들어가 버리고 그때 돈하나 도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왔어요. 야간에 근무자도 생겼지 않습니까? 야간에 근무 자들 노동법에 의해서 인건비 주고 그래요. 우리 군비로 나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 어떤 국비를 타오더라도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완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관리에 따른 어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사랑의 집에 들어가는 분들 적격한 기준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는데 1순위는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라든지 2순위는 수급자 생계, 3순위는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로 했을 때는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들어 오셨는가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들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실이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아래 주공 2차 밑으로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은 쏙 들어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현재 서류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유치원 있는데 거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도로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데 거기입니까?

○부동산관리담당 한태현
거기 뒤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250세대요? 우리가 땅 사줍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는 도로만 내줍니까? 계장님이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부동산관리담당 한태현
거기는 말씀하신 곳은 농촌공사 옆에 90세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토지편입해서 도로를 농촌공사 뒤에까지 수용해서 공사를 딱 입찰해서 공사 시작해요.

○부동산관리담당 한태현
여기는 그 부지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 도로를 이용해야지 어디 4차선을 이용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도로가 나더라고요. 깃대가 꽂아져 있어요. 4차선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옆에 도로를 가서 다 보상받았어요. 30 얼마씩 그래서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고 하니까 아파트 들어온대요. 아파트 들어오면 당연히 도로 내줘야죠. 성산에다가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것 주공은 도시과이지요?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것 땅 사주고 200억 정도 들어가니까 10% 용역비면 10억 우리가 용역비 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쪽 들어오는 사람들도 땅을 사줘서 고급아파트를 짓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장성으로 아파트 지으려 한두 명 들어 오겠냐고요. 땅을 사주고 도로내주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필요 없지만 그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고급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공3차보다도 공공실버주택 생각을 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는 검토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협약하고 어떤 관계로 하는지는 알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서삼 비둘기재에 암 요양병원 허가 나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옥 위원
착공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옥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은 잘 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협의해서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김옥 위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편백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주민들과의 소통은 잘되어 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노후 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아직 하반기 것을 하지 안 했어요? 영천연립하고 신일아파트?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옥 위원
내년 예산 또 할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니, 일현연립이나 황룡연립이 전부 30년 된 제일 노후화된 곳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옥 위원
아니, 영천연립이나 신일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보다 더 오래되지 않은 것들을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황룡해주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현연립하고 황룡연립이 가장 오래됐고, 신일아파트하고 영천연립이 그 다음인데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으면 할 것이 없잖아요. 한 동당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5백만원씩 듭니다.

○김옥 위원
2천만원 세워서 4개를 하신다고요. 내년도에도 하실 예정이네요. 이렇게 오래된 곳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영천연립, 신일아파트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장 직무대리, 김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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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과 (10시 44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발전과 군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김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2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부과담당입니다.
김덕환 징수담당입니다.
안광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정화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26명이며, 이외 청소원 등 무기계약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매력 있는 장성건설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 195억 4,500만원, 도세 137억 2,700만원으로 총 332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군세는 총 211억 100만원을 부과하여 197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도세는 총 156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152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수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세자료정비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0건에 2억 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를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여 작년대비 6천만원의 세수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표액 대비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정확한 과세를 위한 부과대장 정비입니다. 재산세의 부과대장 정비는 건축물, 주택분, 토지분 등 총 2,274건에 자동차세는 정기분, 연납분, 수시분 등 1,343건을 정비하고 주민세는 사업장, 법인, 개인 등 총 458건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휴업과 폐업사업장 등 1,020건을 정비하여 총 5,095건에 대한 부과대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공평과세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만족하는 지방세 정보제공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납부방법을 보면 전자납부는 9만 4,744건에 248억 7천만원을 창구납부는 5만 1,016건에 101넉 6,600만원을 납부하여 전자납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발송 1만 269건 안내문을 10회 발송하였고, 현수막을 5회 게첨하고 보도자료 5회, 소식지, 반회보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1만 720건이 신고 납부되었으며, 또한 모바일 이용안내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 단독주택에 1만 2,535호, 다가구 주택 36호, 주상복합형 주택에 337호, 기타 35건 등 총 1만 2,983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수렴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증축 등 변경물권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균형있는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전체 주택가격은 3,659억이며, 주택의 평균가격은 2,800만원으로 약 3.7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로 세수확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7억 6,600만원 중 8억 1,5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06.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 보고 2회, 읍면 합동징수 7회, 체납징수 운영을 28회 실시하였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물권 등에 대해서는 현재 13명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8명을 공개하였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315건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줄이기 특별교부금으로 4,350만원을 특별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세수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은 31억 5500만원 중 10억 4천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82.4%를 달성하여 도내 2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11개 부서 24개 담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을 통한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합동단속 7회 실시하여 14대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징수팀 운영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전체 체납액 40억 9,300만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20억 9,4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1.2%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지난 4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안내, 현장납부, 번호판영치, 영치예고 등 총 56대에 6,4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1월 4일 현재 계약현황은 총 1,134건에 451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908건에 93억원, 전자입찰은 226건에 358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 239건에 대하여 는 주민참여와 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1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업무추진입니다. 회계 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167명에 대해 공무원 재정보정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세출예산 전반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결과 세입결산은 4,762억 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276억 5,400만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1,485억 5,200만원입니다.
지난 2016년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6년도 7월 1일 결산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용차량 다자인랩핑 및 구입입니다. 공용차량 옐로우시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5대의 차량은 도색 랩핑을 완료하였으며, 35대의 차량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여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장성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은 5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점을 실시하였으며,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방역소독 4회, 물탱크와 정화조 청소를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재해대비 시설물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군 청사 화장실 세면대와 비데 등을 교체하였으며, 읍면 청사 보수공사 13건과 피뢰침 설치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와 안전 그리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은 1,281 필지를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장성군 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된 소규모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은 신속히 처리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자리 3년만이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행자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송곳같은 질의를 안 해서 행정의 계약업무가 시중에 파다하고 곧 터질 것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계약법 나왔죠? 우리 수의계약 하는데 얼마 밑으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재무과장 안영갑
2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2천만원 말고 3억 몇 천짜리 나왔죠?

○재무과장 안영갑
여럿이 하는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 공급자 방식이라고 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견적을 제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우리 몇 건이나 했어요?
그것이 한도가 몇 억까지입니까?
전라남도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이 굉장히 건수가 많다고 해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안영갑
파악을 못했는데 입찰방법하고...,

○임동섭 위원
비슷해도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2천만원 이하가 됐는데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몇 건 해 줬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건수는 제가...,

○임동섭 위원
뒤에 경리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뽑는 사이에요. 지금 우리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네, 뭐 하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차량 랩핑하는데 25대 하는데 5,500만원 했네요. 한 대당 220만원이에요. 그런 이야기하면 참 소도 웃을 일이요. 엊그제 광화문가서 소도 가서 데모했는데 소도 웃을 일이에요.
랩핑 한 대 하는데 차 조그마한 것 하는데 220만원...,

○재무과장 안영갑
그게 기존에 차를 도색을 합니다.
도색은 종전에도 다 했어요. 여기다가 CI만 추가로 마크만 부착한 것입니다. 종전에도 파란색 차를 도색을 다하고 거기에 추가로 랩핑 비용이 든 것입니다. 그게 220만원이 페인트 바른 것은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다시 물어봐요.

○재무과장 안영갑
도색은...,

○임동섭 위원
지금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도색할 것이 얼마이고 그리고 도색한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도색할 때 도색비는 차가 160만원정도 들고 CI하는데 6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대당...,

○임동섭 위원
도색은 어디에서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관내에 정비공장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정비공장에서 160 주고 한다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임동섭 위원
어디 업체인가 봐주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한진자동차, 영상자동차, 광명자동차 이렇게 도색합니다.

○임동섭 위원
몇 대씩 맡겨요?

○재무과장 안영갑
금액으로 따지면 한진이 지금 저희들이 25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0만원, 500만원 정도 되고 영상이 1,160만원, 광명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무슨 랩핑비가 60만원씩이나 되요. 생각 좀 합시다.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저희 부족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입찰 아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분류해서 한 5대하고, 또 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전체 묶어서 하면 입찰해야 하니까 또 나눠서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가 웃고 그러니까 순실이 때문에 소가 광화문까지 가 버렸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일부러 몇 대씩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쭉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하면 도색을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네요.
관내에 있는 차들...,

○재무과장 안영갑
도색은 차가 나오면 출고하면 도색은 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돈들은요.
특정업체에다가 몰아주고 랩핑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이애드에서 합니까? 이제 이름도 알아버립니다. 왜 거기만 줍니까? 거기가 특허 냈습니까? 우리 랩핑 하는데 특허 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특허는 아니지만...,

○임동섭 위원
또 다른 곳은 못하니까 안 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맡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성에서 하는 업체들이 광주로 나가고 못살겠다고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의원을 이제 11년째 하는데 정말로 지방세 이런 세금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래에 집을 팔고 사고 해봤더니 취득세를 지방세로 해서 내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아파트를 200채를 2억원 짜리를 우리가 팔았다고 했을 때 우리군으로 세금 얼마씩 냅니까? 그 뒤에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다운계약서도 못쓰니까...,
취득세, 지방세 전부해서 우리군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1%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00세대 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200세대하면 4억.

○임동섭 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매매하고 또 팔고 하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150세대 서민 아파트 주공이 들어와 봤자 취득세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온 시너지 효과, 경제적인 효과와 군에 들어오는 영향, 지금 우리 주공아파트도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것은 다 부과해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재산에 따라 부과하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지요. 아파트는 그 건물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임동섭 위원
도로내주고 그거 본전하려면 50년 이상 되어야겠어요. 지금 우리 청운고가 대교 계약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큰 공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재무과장 안영갑
공사계약은 입찰을 했지요.

○임동섭 위원
몇 파트로 나눠서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하셨다면 자료를 가져왔을 텐데..., 입찰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을 했는데 30억해 가지고 내가지고 하나로 입찰했냐고 그렇지 않으면 찢어서 했냐고요. 이렇게 벌려서...,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은 제가 알기로는 같이 했는데요.
한꺼번에 한 건으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업체가 따로따로 와서 입찰을 할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건으로 저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걷어내고 하는 업체, 그거 하나 발주하고 또 특수공법이라해서 간판해가지고 안에다가 쏴가지고 하는 공법 하나 했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도 안 해 준 교자장치 교환한다고 해서 한 팀하고 세 팀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자세히 아는데 경리계에서 한 번에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게 이제...,

○임동섭 위원
지방재정법 해가지고 장성호를 왜 그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하지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크...,
데크를 많이 하는 군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대요. 장성은 데크가 요지경이에요. 데크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데크가 19억, 몇 억씩 분류를 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회계법상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찢어서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데크는 그게 가능하니까 하지요.

○임동섭 위원
아니, 가능하니까 하지요.
그런데 왜 같은 값이면 합쳐서 하는 것보다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운고가는 공정별로 하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따로 따로 입찰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안영갑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업체에서 주도급 업체에서 별도로 하도급을...,

○임동섭 위원
하도를 세 군데에다가 내렸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임동섭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한 회사에서 해가지고 따로따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저쪽에 주공 도로내는 거 다리는 다리대로 따로 발주했습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거 얼마입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총괄 발주해서...,

○재무과장 안영갑
청운고가 관계는 총괄 발주해서...,

○임동섭 위원
주 도로를 몇 %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봐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하도급을 봐 보세요. 큰 공사인데...,
석송대 앞에 있죠? 26억원 원전 기금으로 세우는 거...,
다리 놓는다는 것은 그것 입찰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인도교...,

○임동섭 위원
우리가 26억을 세워줬는데 19억 얼마에 낙찰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이 건넌다는 다리가 19억...,
그거 입찰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예, 입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얘기하면 재무과에다가 물어보라고 하는데 건설파트에서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은 입찰을 하고, 총 예산이...,

○임동섭 위원
얼마에 얼마인지 봐보세요.
다리 건너다니는 돈이...,
거기 26억을 우리가 세워줬는데 그 안에 논들을 매입하던데 그 돈들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모릅니까? 공사하면 다리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까지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 입찰은 공사만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리만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토지매입비는 따로 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옆으로 가는 도로 입찰한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모르겠습니다. 총괄로 인도교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올해 우리 자전거한 사업 중이에요. 황룡강 내수면 시험장 밑에 제가 그랜저 타고 내가 민정시찰을 잘 다니거든요. 군대로 말하자면 제가 철책선을 다니듯이 다닙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죠. 거기다가 다리 하나 놨대요. 거기 입찰했죠?
내수면 시험장에서 넘어오는 다리, 자전거도로...,
거기서 넘어와 버리면 앞으로 논을 처박아가지고 그것이 뭐이죠? 다리를 넘어와서 딱 털어지는 것 그게 운동방법 중에 뭔가요? 낙법을 연습하라고 합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준공공사 할 때...,

○재무과장 안영갑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리를 준공하는데 그 다리 얼마짜리에요? 한 구간에 한 예산이 섰어요. 우리가 10 몇 억 세워줬을 거에요. 그런데 아스콘 하는 업자가 따로, 다리 놓는 업자가 따로 하라고 하니까 회계법상 따로 한다고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할 수가 있다고요.

○임동섭 위원
할 수가 있어요. 따로 했어요.
거기 다리 얼마입니까?
이것 보십시오. 그 다리 똑같은 다리를 이쪽 황룡면에 가면 경비행장 하려는 곳 앞에 다리를 또 해놨어요. 그 다리는 없어도 되는 다리에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안정성이 확보된 다리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 다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그 업자는 누구이고...,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계약대상자가 누구냐, 금액이 얼마냐고 하시면 저희가 총괄계약은 합니다마는 금액은 우리가 사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위치도 사실은...,

○임동섭 위원
준공 공사할 때 안 가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는 안가지요.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
그 위쪽에 내수면은 얼마짜리에요? 3억입니까? 내수면 다리...,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야지...,

○임동섭 위원
내수면 업자하고 그 다리업자하고 여기 아래 하는 업자하고 계약 따로 따로 했지요. 계약업무만 물어보니까...,
여기 아래 똑같은 다리인데 따로 따로 했지요? 똑같은 시점에 구덩이를 파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업자가 똑같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주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해주라는 대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지요.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입찰을 해요. 입찰공고를 해서...,

○임동섭 위원
똑같은 다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공법으로 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자재도 똑같아요. 그런데 업자는 너는 이것하고 나는 이것하고 이제 국가에서 시키니까 그러겠지요?
계약법상...,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이 다르니까...,
낙찰자가 다르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번에 하면 이 생수를 한 병을 살 때하고 한 박스를 살 때하고 어떤 것이 더 싸게 주겠어요? 한 박스 살 때가 더 싸요. 둘이 묶어서 할 때가 이런 인건비나 자재금액 발주나 이런 것 다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납품하는데 계약하는데 전부 자재발주는 따로 하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좀 절약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임동섭 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래서 도 감사 때라든지 관급자재를 많이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부 좀 합시다.
황룡강 계약을 하는데 황룡강에 자재가 한 130억어치 들어갔지요. 300억 짜리인데 나머지 입찰차액 빼고 130억 정도 되어요. 그거 한번에 자재 구매 않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종류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레미콘은 레미콘...,

○임동섭 위원
레미콘은 레미콘별로 구간별로 용도별로 법으로 몇 천만원 넘어가면 2천만원 안으로 해서 1건, 그다음에 또 얼마이상을 가버리면 입찰해야 하니까 또 그것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은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들은 대부분 조달청에다가 의뢰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조달을 의뢰할 때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장성군에다가 이 물권을 넣기로 했어요. 조달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돌아서 내 물건이 이렇게 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조달의뢰를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다시 원가계산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조달 의뢰해요.

○임동섭 위원
조달 의뢰를 죽여야겠네요.
내가 보니까 조달청을 감사를 해야겠구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조달청에 가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대부분 조달의뢰를 많이 합니다. 큰 금액, 레미콘, 아스콘은 다 조달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기타...,

○임동섭 위원
조달에다가 하면 또 조달에서 협회사무실에 주고 장애인도 주고 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하고 통으로 했을 때 생수를 하나 사느니 한 박스 사게 통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중앙 상위법을 위반하더라도 우리군으로 봐서는 재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업별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넘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달의뢰 할 거 그다음에 입찰공고 할 것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 입찰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내 입찰이라든지 지역민 입찰을 위해서는 금액을 또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내 업체들이 금액이 커버리면 도내업체가 아니라 전국으로 풀었을 때는 도내 업체들이 반발이 큽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총 사업해가지고 12월말 안에 동절기 안에 해가지고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되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이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걸 지금 보려고 해요. 얼마 정도 남겨서 넘겨버리려고 한가...,

○재무과장 안영갑
그래서 사고이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월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3월 초에 알았는데 지금은 연도폐쇄기가 12월에 하기 때문에 1월초에 압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그 보는 먹는 것은 식견이다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뭐라고 해요? 듣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입찰방법도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제가 전라남도에다가 요구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해 보고 있거든요. 장성군에서는 잘 안 주니까 수의계약 건을 하는데 목포시하고 장성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시장이 깨끗하다. 시장이 정말로 잘 한다. 계약업무도 허점이 없다. 그 분들한테 했을 때 다수가 참가하면 그런 수의계약방법이 있음에도 채택도 않고, 모든 것이...,
그런다고 해서 장성업체 물건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뒤에서 보십시오.
3억 이상 입찰해 가지고 장성에서 하도급해서 법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하도가 있잖아요. 하도를 해서 장성업자들이 맡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 정도는 꿰고 있어야죠.

○재무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임동섭 위원
장성에 소문이 큰 것은 전부 광주, 서울업자들이고 하도급 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와서 해버리고...,

○재무과장 안영갑
그건 저희들이 강제규정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내에서 봉사할 때 는 장비, 그다음에 작은 물품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다가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고 권장만 하지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법인에다가 돈을 주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지요? 계약 대행 해주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 대행을 해주는데 우리 보조금 나가는데 땅이나 건축물에다가 압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둘 중 하나를...,

○재무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건축물이 준공됐을 때 준공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급 결정할 때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청운육교는 특허공법으로 82%의 하도급을...,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설계변경할 때도 없으니까 반납되겠네요. 그것도 사업부에서 할 일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아니, 설계변경하면 여기서 사인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했을 때 저희들이 변경 계약을...,

○임동섭 위원
제가 왜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청운대교를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이 자리에서 임현승 과장님이 계셨는데 속기록을 뺐는데 어느 하나 교자장치를 교환한다던지 밑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쏘아가지고 하는 공법으로 하겠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위에 싱크홀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계약할 때는 엉뚱하게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공사할 때는...,
그걸 지적하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많이 들어오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이제 더 들어 올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뜹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21세기 같은 것은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밀어줬다가 주인도 없는 곳에 줬다가 그런다요? 어제는 또계약부서에 물어보라고 합디다.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를 들어 공무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계약하면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그 이후에 가격협상이 되어요.

○임동섭 위원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젤 중요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들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자기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태화당도 있고 전인 인쇄소도 있고, 아니 거기다가 21세기 줬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업체니까 하겠는데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다가...,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신청을 합니다. 들어와야지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깜빡 해가지고...,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브리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대도 좀 주세요.
이 자리에서 들어오라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는 않겠지요. 그런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왜 그렇게 특정업체에다가 몰아주고 그런 계약방법만...,
전일 인쇄소, 태화당 인쇄소 여기 앞에다 문 열어놓고 하고 있는 그 짠한 업체들...,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참여를 해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그것은 다 알면서도 또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2천만원짜리 계약하는 거 봐 보세요. 업자들이 말입니다. 임동섭이를 현관에 나가다가 보면 어디로 숨어 버려요. 뭐라 할까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 공급자 방식도 저희들이 다수 공급자 방법에 의해서 해달라고 조달청에다 의뢰해요.
1억 이상 있을 때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한테 준다는데 못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오너가 좀 줍시다. 도와줍시다. 공감대를 형성해 줄라고 하면 과장님이 그 방법을 못 찾겠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데 다수 공급자 방법은 쉽게 안 돼요.

○임동섭 위원
다수 공급자 방법을 없애버려요.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해야 되요.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다른 사람들 얼마씩 쓰라고 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게 입찰방법이에요.

○임동섭 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계약이 되고 너무하니까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하여간 저희들도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분위기를 바꿔서 임 위원님 뜻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이야기한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지역에 골고루 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대부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신청하면 은 대부를 해 줄 수 있죠? 매각이라고 하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차상현 위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땅이 그쪽에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대부자들이 매각신청을 하면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재무과장 안영갑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면적 1천 제곱미터 되어야 합니다.
1,300평 이상...,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체공법 선정위원이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1억 이상인 금액하고 5억 이상인 사업체의 공법선정하고는 위원이 틀리죠?

○재무과장 안영갑
자재하고 공법하고는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해서 쭉 눈 여겨봤는데 위원들이 외부 위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공법선정은 외부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자재선정은 외부위원이 없고 내부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소?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부위원으로 해라...,
그 규정 한번 참고로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자본 아까 임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 보조금을 교부하는 정산하는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취득한 물권에 대한 정산자료가 넘어오죠?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한테 안 넘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차상현 위원
지방세 부과부서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최종적으로요?
그것은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작년도 했던 것은 일괄적으로 지적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축사현대화시설 같은 것은 어때요? 그것도 넘어오죠?
당연히 넘어와야지요.

○차상현 위원
그중에서 팰릿공장 있지요.
거기에 736만원을 추징을 했었습니까?
삼서에 있는 그것...,

○재무과장 안영갑
삼서 말씀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넘어온다고 하면 부과담당 부서에서 잘못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잘못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오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자체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온저장고라든지 일반 농업용, 농기계 창고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지방세 부과부서로 넘겨줘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부과를 못했다는 것은 맞네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아마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61건에 2,345만원을 추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징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그러네요. 취득세하고 지방세가 부과가 소홀한 걸로 보여 지는데 종교단체에서 취득했을 때 3년 이내에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징을 안 한 부분이 있고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가 되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목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요. 일괄추적해서 전부 다 체크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이 6건에 72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자격농지 감면으로 해서도 추징이 안 된 게 한 9건의 697만원입니다. 그리고 레저용 선박 취득세 미신고분도 11건에 376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법인균등분할 주민세 부과누락이 19건에 104만원 총 52건에 2,726만원인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아까세외수입을 잘한다 라고 하셨는데 직무유기는 아닐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저희가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또 전라남도 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어서 체크는 다 합니다. 하지만 혹시 누락분이 있다고 하면...,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징하시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군유지 도로가 나고 자투리나 2∼30평 정도의 자투리땅들 그런 땅을 이웃에서 그 길옆에 사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 대요. 그러면 그 땅값은 그 길 도로 날 때 그 시가로 똑같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다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길 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 땅이 30평 못되게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평가를 하는데 가격이 한 2년 전 대비해서 좀 올랐으면 또 오른 가격에 사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 경우는 토지를 그 분이 취득한다면 그 자투리땅을 사업부서에서 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이 도로의 땅으로 샀는데 필요 없다는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무과로 행정재산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이라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 땅이 행정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치할 사항인데 평가는 그 때 당시에 2년 전에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매입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땅값이 제대로 값어치가 되서 길날 때 가격이 되는가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가..., 더 비싸지는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김옥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 2년 전에 100만원에 땅이 길이 났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 그 자투리땅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가격이 그때 시가하고 같은 가 아니면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 그 이웃에서 한 20 몇 평을 땅을 둘이서 서로 사고자고 해요.
그럴 때는 먼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사실상 그게 협상이 안 됐을 때에는 일종의 점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유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행정재산이니까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는데 둘이 경쟁한다면 그런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 맞붙는다고 하면 입찰을 해야겠지요. 이제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이...,

○김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땅을 몇 년 이상 옆에서 관리했던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우선권이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계약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상복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옥 위원
소유하고 옆에서 관리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가. 조그맣게 벌어먹을 살았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데 거기가 특별히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도 현재 안 되었다고 하면 권한이 없지요.

○김옥 위원
하는 일은 아닌데 그런 예가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날 때 가격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자투리땅이니까 왜 제대로 가격을 받겠냐는 말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닐 것이다. 그 해 시가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해서...,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걸 감정을 해야 합니다.

○김옥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 아무리 그 땅이 한 20평 되어가지고 쓸모가 없을 지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 거네요.
우리 소견으로는 자투리땅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 소견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네요. 잘못된 생각이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해가지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 소관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고용투자정책과에서 하는지 제조업은 재무과에서 담당하신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제조업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제조업 예산은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레미콘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레미콘에서 보면 관급을 하는 공사가 있고, 사급을 하는 공사가 있어요. 레미콘에서 물량을 대줄 때는 쉽게 말하면 사급은 우선적으로 한다. 관급은 조달을 받기 때문에 레미콘에서 순번을 정해 준다. 그러면 일한 시간은 딱딱 맞춰서 레미콘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준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레미콘 분양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레미콘 협회에서 장성 같은 경우에는 장성, 광산구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레미콘 계약을 자재 해달라고 협회에서도 공문이 오고 도에서도 지시가 옵니다. 저희들도 다 협회로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협회에서 조달업구는 하고 있지만 공사하는 업체가 이 레미콘을 한번 쓰려면 사급으로 하는 것은 금방금방 온대요. 조달은 물량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대로 해주라...,
레미콘에서 너무 횡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가 시공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펌프카가 따라올 거예요. 이것을 오전에 끝내야 할 물량을 그냥 레미콘이 와서 줘야 되는데 그게 순번이 물량이 조달이 안 되니까 이게 펌프카도 한 나절을 더 연장을 하고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투자정책과에 한번...,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아니고 협회의 소관입니다.

○김회식 위원
협회 소관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협회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다가 재무과장님이 한번 더...,

○재무과장 안영
혹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면 회사에다가 한다든지 협회에다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업체 쪽에 많이 하더라고...,

○재무과장 안영갑
업체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펌프카라든지 인부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렇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꾸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 업체는 이렇게 물량이 많고 어느 업체는 물량이 적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는 행정에서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조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통괄적으로 150개 업체가 됐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50개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몇 개씩 공급을 해주는 기준인가 아니면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자꾸 일을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주는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잘하는 업체도 있고, 사실 또 우리가 50개 업체가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도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을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마는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한 군데에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균형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에 의무보험을 넣지 않을 때 과태료가 나가지요. 그 과태료 징수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안영갑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재무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부과·징수를...,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과·징수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동차 과태료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용역 있죠.
용역입찰은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용역입찰은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을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거기다가 또 스펙을 박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입찰을 해야 돼요.

○임동섭 위원
아니, 누구누구만 달라 들어라.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

○임동섭 위원
다 달라 들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럼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공설운동장 용역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11억입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용역입찰을 11억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업체는 나중에 실적에서 제외가 돼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업체만 들어와서 실적하고 피큐라는 게 있어요. 그 점수를 못 맡은 업체들은 안 들어옵니다.

○임동섭 위원
그 11억 해가지고 어디 업체가 되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업체는...,

○임동섭 위원
광주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요. 제가 언능 질문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언능 답변했어요. 모른다고 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용역비가 11억이 어디가 났어요?
장성군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할 것도 다 재밌어요. 우리가 5억도 안 세워줬는데 공설운동장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금방 내가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그거 안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한 것으로 알지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할 정도로 되니까 제가 이 순실이를 얘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내가 원통해서 분통터져서 입술이 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계업무를 하시는 안영갑 과장님은 업무도 잘하시고 참 일도 잘하시고 직원들 관리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상하간에 잘 하시니까 어떤 비밀을 캐려고 해도 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업무를 어디로 하러 가냐면 담양이나 인근 시군에서 알아 와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도에나...,
왜냐하면 입으로 본드를 붙이듯 잘 붙여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주무부서 가면 계약부서 그러면 내가 경찰이에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알 일이 있고, 저희가 알 일이 있고 그러지요. 저희가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우리 총 1년 수의계약이 얼마에요?
나와 있죠?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금년도에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47억입니다. 11월 4일 현재.
입찰은 28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280억, 47억 그러면 320억 그러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의 10%,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재랑 다 포함된 겁니까? 자재랑...,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여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달한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조달한 것은 171억...,

○임동섭 위원
레미콘, 아스콘 이런 거...,
그게 171억이에요.
321억에 171억, 500억 예산의 12% 정도가 우리 건설에서 계약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한 업체가 광고, 철탑 이것 좀 빼가지고 의정보고서를 보내야 할라나 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1,100만원 가서 보세요.
제가 공사하는 곳에 가서 보면 정말 너무하구나 싶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골고루 해야지요. 우리가 뭐 주라고 얘기하던가요.
이제 주라고 하면 김영란법에 걸려요.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추천도 못하고 그러나 공정하게 해서 지역사회가 좀 잘 되게끔 저희들도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다고 하는데 봐보십시오.
나 영어는 잘 모르는데 제이 뭐라고 해서 이 건수를 한번 써줘야 해요. 먹는 사람은 한 가지만 먹고 살게끔 해야지 그래야지 전부다...,
그러지 맙시다.

○재무과장 안영갑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특정업체를...,

○임동섭 위원
또 오니까 하겠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특정업체를 거기다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의견반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야 실과에서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해야지 그것 가지고 특혜 해버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정한 배분이 되고 군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러는 계약업무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그 용역 우리가 모든 것을 설계를 내려면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고하십시오.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나 감독 협의부서 용역설계하는 것은 용역부서하고 협의하겠지만 외국 풀을 갖다가 깔아가지고 풀씨를 뿌려서 임권택 시네마나 그 밑에 숙소방면..., 그러면 주위를 외국풀을 뿌렸더라고요. 우리 잔디의 고장 장성에서 우리 잔디를 입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외국풀을 뿌려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이고 그 풀은 뿌려놓으면 다 번집니다. 풀씨가 날려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재무과장 안영갑
풀씨를 잔디로 좀 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풀씨를 잔디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상복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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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소 (13시 32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석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남은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유명옥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명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김홍점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일반현행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20개소였으나 서삼 보건지소 11월 15일 준공으로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2만 3천여명의 진료를 하여 2억 6,500만원의 진료수익금을 거뒀으며, 주민맞춤형 건강교실을 1,138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응급조치 순회교육을 95회 4개소 노후시설 개선 및 7종 의료장비 보강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254명의 입원환자에 대해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서삼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서삼 보건지소는 부지면적 1,794제곱미터 건축 옆 면적 336제곱미터 규모는 1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4월 19일에 기공식을 갖고 철근 콘크리트 공과 내부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여 11월 15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서삼 보건지소 보건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권 치매병동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구축을 위해 총 9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90%, 군비 10%의 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 1일 착공하여 치매전문 병동운영을 위해서인지 재활치료장비 외 10종을 구입하였으며, 올해 6월 22일 공사를 완료하여 치매병동 개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질환에 특화된 치료환경 조성 및 효과적 자원활용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절별 방역소독 확대입니다. 계절별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약품과 방역소독장비를 조달구입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기방역,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소독을 9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마을회관, 학교, 아파트, 대형건물 등 481개소 정화조에 모기, 파리 구제약품을 투입하여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구제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감염병 예방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21명을 위촉하고 교육하였으며, 쯔쯔가므시증 발생예방을 위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보급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예방을 위한 보균자 찾기 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13명의 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 6세이하 영유아 및 성인 2만 9천명에게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 등 관리체계 향상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기관이 지켜야 할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료기관 49개소의 의료인 144명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을 위해 검찰청과 양귀비 밀경작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7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중증재가환자 8명에게 가정방문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지키미 경로당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 1만 400여명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1만 92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자 8만 4,380명에게 의료비를 2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순회건강강좌 및 마음나누기 자조모임,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9,029명에게 20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 건강검진비를 5,012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49명에게 4,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820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조모임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암 검진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를 통한 종합적 체계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올해 10월 26일에는 2016년 전라남도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12쪽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군민대상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생활터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댄스, 스트레칭, 마을 산책로 생활터 걷기운동과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아동건강지키미 체험관 운영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월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연 및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 및 구강보건교육,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구강불소 양치 도포를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흡연 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의치 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예방중심 치아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연 인원 2,392명에게 9억 3천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넷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에게는 건강관리사 지원과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등에게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미숙아,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성과로는 2015년 합계 출산율 2.1명으로 전국에세 네 번째로 높은 출생통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간 저출산 시책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일 도에게 수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린보건소 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의과, 한의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 2,100명과 건강진단서 등 6,150여건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건강진단결과서를 100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찾는 장애우에게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를 6,8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지난 6월 30일 2016년도 지역사회 재활사업 평가포스터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을 의료서비스로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2,803명에 대해 치매조기검점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를 203명에게 1,724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치매 환자물품인 영양제와 기저귀 등 3,67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5월 19일 2016년도 치매우수프로그램 평가에게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남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장성군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관리를 위하여 읍면 홍보요원 위촉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장애인 1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정신 주간재활프로그램 정신과 전문의 상담 자살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사랑의 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우수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항상 장애우와 함께하는 건강한 장성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보건소인 관계로 제가 처음으로 먼저 했습니다. 소장님 그걸 감안하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옥 위원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때 2.1명으로 전국의 네 번째로 높은 출생률 통계로 우수상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2016년도에는 줄었네요.
아직 연말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자료를 보니까 100명 정도가 현재 12월까지조금더 낳는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저조하네요. 제가 출산장려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의 담당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난임부부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난임부부라는 것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이 되고 안 되고는...,

○김옥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술한 사람...,

○보건소장 조미숙
시술한 사람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난임부부를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출산 장려에 보탬이 되고 일환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억지로 낳으라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난임부부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 전액을 지원을 안 해주나요? 50% 해 주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김옥 위원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요를 못하듯이 우리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절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제생각하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수입의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지금 저출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한테는 소득에 상관없이 마음의 위로도 할 겸 100%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난임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의료비를 가져오면 지금 1회당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이 100%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100%는 아닌데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4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체외수정을 할 때 한 번에 지원할 때 300만원,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옥 위원
한번 시술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이 액수가 50%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얼마인지는 모르고 지원금만 알고 있어서...,

○김옥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출산 극복의 일환입니다. 난임부부를 100%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이분들한테는 소득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이 분들한테는 위로도 할 겸 난임부부에게는 100%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직은 우리 장성군도 저출산 극복이 상위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으면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거 조금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 제가 항상 외칩니다. 우리 인구대비 몇 % 정도인지 자료를 대비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5% 정도 했습니다.

○김옥 위원
5%라고 적어 와서 저는 항상 심폐소생술 매스컴을 보면 버스기사가 가다가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다든지 여러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다든지 이런 매스컴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군단위에는 응급실이 많지가 않은 도서지역은 정말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외칩니다마는 우리군에 너무 적게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아도 심폐소생술을 더 넓힐 수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심폐소생술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올해도 읍면 사무소, 경로당, 보건지소, 경찰서도 두 번 갔고요. 초등학교, 건강보험공단, 또 군청 전 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올해 바쁘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더 안 한 데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런 버스, 택시 그런 분들에게도 내년부터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것 정말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구대비 몇 %나 했나 했더니 5% 적어 왔길래 제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한다고 보건소도 하시겠지만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많이 제가 저번에 추경 때인가 좀 적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그런 곳에 써야 합니다. 구입을 하셔서라도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야에 가셔서 심폐소생술 시술을 좀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혹시나 우리는 원했는데 안 왔더라는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한번 말씀드려야 습니다. 우리군 사내에 1층에 말씀드렸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무심결에 지나다니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흡연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막습니다. 하지만 군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뿌리가 안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또 본 일이 있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4층에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금연 담당이시니까 직원들한테 독려를 좀 하셔서 밖에서 보는 주민들이 이런 볼상스러운 일을 보지 않도록 그것이 금연사업의 선도역할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도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우리 저출산 극복하는데 난임부부들 100% 지원해야 한다. 또 금연사업, 우리 공무원들 금연지역에서는 안해야 한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 들었고, 그 점 아시고 내년 이 맘때에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1년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건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번째로는 남면 보건지소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에 균열이 간 부분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인만큼 공사업체 얘기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 해가지고 15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일반 진료과 운영이 있어요.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가 있어서 2,100명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하루 통계를 잡으면 6.5꼴 제가 나눠보니까 그 정도가 되어요. 3개 과니까 하루에 한 과에서 2명 환자를 봤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틀린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지금 수치는 맞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과, 방문진료 접종 이렇게 진료숫자가 전부 들어간 겁니다. 2,100명이라는 게 주로 진료하는 데는 내과가 주로 있습니다. 치과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북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다가 일주일에 한번만 보건소 와서 근무하니까 거의 치과경우는 없고요. 방문진료도 이 분은 진료로 가끔 한 번씩 하지만 주로 방문보건팀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방문보건 그런 교육하러 다니고 재가환자들 그런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진료는 거의 없어서 이렇게 나고 접종도 접종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주로 내과가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의사선생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장성군이 의료원으로 되다가 보건소로 하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진료비를 감을 해주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참 좋아요.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거의 1만명, 2만명이 넘어갔는데 암만해도 아무리 보건소가 이렇게 보건 쉽게 예방차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회될 지언정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 보건의가 있고, 내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하는 만큼 더 홍보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익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1차 의원하고 일반 병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예방차원으로 가다보면 한 쪽이 딸린 만큼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해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장비 보강 있죠? 4개 업소 7종으로 해가지고 거의 3,9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 쪽으로 한가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3쪽에 보시면...,

○보건소장 조미숙
의료장비는 우리 지소, 진료소에 전자동안마기라든가 발마사지 또 자동 약포장기, 영유아 자동체중측정기 그런 종류입니다. 지소, 진료소에서 필요한 거 해서 다 배정하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배정해서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혈압기에 지소, 진료소에 있는 장비는 보정을 한가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순수 키를 재는 신장체중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고장 날 때까지 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년씩 한번 보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 고장이 안 나고 잘 되니까 하고 잇는데 그것이 1년에 한번 씩 보정을 해야 된다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수치도 맞고, 고장 날 때 하면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보정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5군데 통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지점검을 보면 현재 연간 3회씩 나간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자체적으로 1회를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와 3회로 되어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성군에서 현재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보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지도관리차원에서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곳은 매월 한 번씩 나가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가는 곳이 있고, 3회 가는 데가 있고, 6회 가는 데가 있고 각각 다 틀려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간 1회로 되어 있다고 되었지만 이게 평균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시로 나가는 데는 당연 의무에서 수시로 나가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연간으로 지정했으면 쓰겠어요.
민간위탁 쪽으로 사무를 그러면 이것을 장성군에서 총무과에서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도 다시 한번 총무과와 같이 보셔가지고 물론 계약사항이라든지 또 업무상이랄지 나가는 것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지만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사도 한번쯤은 받아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보건의료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서면심의보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회의하는 게 좋지 않아요?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이...,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1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 본예산서에 보면 지역의료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7만원 곱하기 8곱하기 1로 나와 있는데 10 몇 명이면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 서면심의하면 수당 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서면보고는 안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왜 숫자가 틀리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에서는 다 맞아도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럽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직이라고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이 당연직,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당연직일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원명단 참고로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구성이 되어있고,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운영을 좀 더 진취적인 능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삼지소에 공중보건의사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현재 서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는 원래 공중보건의사는 도에서 4월말 경에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군인들, 공중보건의사들을 배정하는데 저희는 그때 서삼 보건지소가 안 지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말은 해놨는데 의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진료 한의사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방문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우성 기동배치를 해서...,

○차상현 위원
요건이 있어야 하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서 일주일에 2∼3번 거기서 근무하고 2∼3번은 보건소 방문보건 경로당이라든가 환자 보러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군데를 한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보건소장 조미숙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어도 의사도 거기서 한 군데서 있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거기만 있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만 하든가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해주라고 말을 해서...,

○차상현 위원
융통성을 발휘한 거네요.
그러면 내년 4월 달에는 공중보건의가 온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4월 달에 도에다가 신청합니다.

○차상현 위원
4월달에 신청하면...,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이미 신청했고 4월 달에 배정을...,
도에서는 각 보건소마다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다 취합해서 배정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좋으신 분이 와가지고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수당을 월 80만원씩 주지요? 그러면 수당 줄 때는 어떤 연구과제 같은 것을 제출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연구과제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연구과제를 보고 이 사람은 수당을 줘야 겠다. 아니면 수당을 줄 만한 능력이 아니다는 판단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는데 의사들끼리 그렇게 서로 바꿔서 보고하고 또 확실한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씩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논문수당이라는 것은 꼭 의사의 공보의들이 연구하고 논문 쓸 처지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활동 장려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사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준다는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활동장려수당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논문을 쓰고 안 쓰고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논문도 써야 됩니다. 쓰고 확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논문을 소장님이 한 번씩 보셨다고 그러는데 논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다 자기 전공분야입니다. 내과면 내과의 순환기 질환이라든가 그런 전공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소장님 말을 잘 들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잘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꽉 쥐고 컨트롤 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의료서비스 개통으로 아주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얘길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이 금년에는 1만 838명이네요. 작년에는 1만 818명이였고요.
그런데 대상자 수하고 접종자 수하고 하면 1천 600명 정도가 미접종이 되는데 이 1,600명 정도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조금 거의 장성에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99% 맞았습니다.
그런데 못 맞으신 분들은 주소만 여기가 있고 서울에서 살든가 또 병원에 입원해 있든가 양로원에 계시든가 하는 분들이고 장애인들 전부 놔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몇 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고 싶은 사람 있고, 또 안 맞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빠지고 거의 여기 계신 분이나 제가 말했던 분은 거의 맞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정집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면 안 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가정집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은 법으로 위반된다고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약이라는 것은 가지고 가면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고, 또 가정방문을 가면 의사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또 의료행위는 지정된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엊그제 광주일보인가 신문을 보니까 광주 북구청은 회관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놔줘서 상당히 칭찬들을 많이 하는 기사를 봤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사가 당연히 거기에 가야되고...,

○차상현 위원
우리도 의사가 많이 있는데 그 기간에 그런 서비스를 좀 해 주면 안 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사가 있지만 지소에 일반 의사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 의사가 거기를 떠나버리면 지소로 예방접종하러 온 사람, 진료를 하러 온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도 일반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이 분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보건소는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제증명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보건증 발급 1년에 6천건 이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의사가 없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의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똑같잖아요. 북구청이라고 해서 의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장성이라고 해서 의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조미숙
북구청 같은 곳은 지소가 1군데가 있고, 지소도 없고 의사도 페이닥터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페이닥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사를 한 명 더 뽑을 수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지만 저희는 도에서 그 수치에 맞는 배정된 의사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가 한 군데 빠져 버리면 그 면에서는 진료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미숙 소장님 말을 너무 잘하신다.
안 막히고 술술술 나오시네요. 연습을 많이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 412쪽에 보면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예산을 보니까 한 명당 9천원씩 대상자를 8천명을 확정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구한 자료는 대상자가 1만 2,445명이고, 또 이 예산확보할 때 대상자를 1만 2,445명으로 해야 되는데 8천명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숫자가 비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지금...,
오늘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서에 예산숫자하고 실질적인 대상자수가 틀리게 나와요. 그리고 접종자 수도 틀리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저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원래 저희가 대상 1만 2,45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목표 측정을 할 때 80% 정도 항상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숫자는 그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65세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그래서 작년부터 국가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은 위탁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백신구입비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백 신구입을 하고 접종비용을 상환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시간이 나면 자료를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숫자가 많이 틀려서 예방접종이 제대로 됐나 궁금증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남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 환자 자조모임 있죠?
그걸 우리 암환자들이 참 이것 칭찬을 많이 해요. 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이번에 암 평가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이 되면 상금을 준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상사업비가 500만원 나옵니다. 12월 1일 날 받으러 갑니다. 사업비니까 예산에 사용합니다.

○차상현 위원
또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
상 받은 거 자랑해보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까 보고한 대로...,

○차상현 위원
한번 해보세요. 기회를 줄 때...,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는 이번에 암환자평가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저출산 극복에서 저출산장려차원에서 거기서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500만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거 12월 1일날 도에 가서 받는 거 장성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기관 표장을 받으러가고요. 또 이번에 치매관련해서 또 그것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치매환자에게 주는 것 있잖아요. 홍점 씨가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양은 조금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치매환자가 훨씬 많은데...,

○보건소장 조미숙
그게 굉장히 부족해서 중간에 조금 멈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상정하시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2천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혜택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겠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계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김 계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을 늘려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관내 구급차 있죠?
자료에 보니까 구급차가 5대...,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한 번씩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는 1년이면 몇 번씩 출동을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환자를 싣을 때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감염병 메르스라든가 그때 사용이 되고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큰 행사할 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가 대기하는 것으로 지금은 보건소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는 119 구급대가 있고 구급차가 있고 각 병원에 응급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고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는 비상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출동을 몇 번 했죠?
현장에 간다든지 축제기간 중에...,

○보건소장 조미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주행거리를 보면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자료에는 킬로수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구급차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개인병원, 장성병원이나 혜원병원 같은 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구급차보다...,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환자를 호송하고 근거를 남겨야하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도...,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는 환자의 후송을 안했습니다.
응급이 있을 때 장성병원에다가 행사 때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찌됐든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운행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비 구급차 안에 비치된 장비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동여부에 작동인가 아니면 고장인가 란이 있어가지고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소장님, 3년 만에 뵙는데요.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자료에 출동한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출동해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쓰겠어요? 그러면 보건소 차량은 맹물로 갑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출동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맹물로 가냐고요. 왜 자료가 안 맞냐고 요. 자료로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임동섭 위원
아니, 자료로 말하는데 질문하니까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것은...,

○임동섭 위원
출동했다고 했는데 출동기록이 한 번도 없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제가 그 기록을 못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출동은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의학상식은 없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골망골망 해가지고 때가 나이가 다 되어가지고 당뇨 걸린 사람은 인슐린을 어떻게 놔야하고 뭐 혈압 고지혈증은 어쩌고 보건의료원 직원들보다 거기 알아본 환자들이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의사보다 더 진단을 더 잘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이세요. 보건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몇 분이에요? 보건지소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에만 근무한 직원이 16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 분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 근무하신 직원들은 56명인데 정규직이 거기서 30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까지 30명이네요..
30명인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25명 정도 됩니다.
무기직하고 기간제....,

○임동섭 위원
무기직은 몇 명이에요?
무기직은 정식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고한 수치는 안 나와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무기직 15명, 기간제가 9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 9명은 정규직은 3년 되면 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2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냥 거기 노동법상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또 이렇게 박석철 주무관님처럼 여기다가 뭐 차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노동법상 적용을 것이죠? 보건의료원에서 수당을 받고 치매환자라든지 간병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급으로 수당으로 얼마씩 나가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환자 직원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환자들 모시고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요양보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동섭 위원
예.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50명 정도가 되는데 15명이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가 기간제예요.
그리고 또 급식센터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근무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근무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가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55명이네요.
5명 빼고 55명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합시다. 광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아니, 장성에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군민 건강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무관이 되셨으면 우리 내 밑에 계신 분들 전부해서 74명 보건지소까지 정규직, 무기계약까지 한 90명되는데 90명 중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90명 못 됩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지소 16명, 보건진료소 11명, 그 다음에 여기 30명 그다음에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정규직하고 무기직해서 합해서 62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읍면까지 전부 합쳐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온 답니까?
74명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기간제까지 다 합치고 그래서...,

○임동섭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공보의 의사는 또 뺍니다.

○임동섭 위원
왜 뺍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공보의 의사는...,

○임동섭 위원
소장님이 관리 안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관리하지만...,

○임동섭 위원
수당 안 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수당은 나가지만...,

○임동섭 위원
공보의가 출퇴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공보의들은 여기서 전부 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삽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관사도 있고 지소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지소는 있어요.
그것 만약에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아십니까? 나도 소장님이 보건 의사님들이 잘 쓰는 이런 표현하면 나도 좀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써야지. 군대 근무하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위수지역이탈 국방부에서 너는 여기 장성에서 출퇴근하지 말고 장성에서 주는 거기에서 살아라. 휴가 때만 가라. 그런 것이 위수지역이탈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면 그거 인정하실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출·퇴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그 말 들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실버...,

○임동섭 위원
그 이름도 좋은 실버...,
실버하면 보건의료원 주차장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반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이요? 그러면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주로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데 민원인 보건소에 내원하는 민원인 주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왜 지장이 없다고 표현을 하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2층에 가서 얻어들으면 되지 왜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암센터 뭐뭐 해 가지고 차들이 쭉 신일회관 앞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저희는 주차장이 차 대수에 비해서 민원인한테는 불편이 없지만 직원들은 불편스럽더라도 앞에 현대 실주택이 들어서면 군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가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실버주택이 그 앞에 보건소...,

○임동섭 위원
실버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혜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주위사람들은 엊그저께 플래카드 붙어놓은 것 안 봤어요? ‘실버주택 우리 마을에 필요 없다’ 딴데다가 하시라고...,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사업은 약자 우선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내가 약자 우선 아니라 했어요?
무슨 약자가 나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임동섭 위원
거기가 좁아요. 좁으면 좁은 대로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임동섭 위원
지금 봐 보세요. 보건의료원에 있을 때하고 보건소하고 있을 때하고 인력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인력 많이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줄었어요? 어디서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정규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줄였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퇴직하고 나가면...,

○임동섭 위원
이빨 뺐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퇴직하고 나간다거나 그러면 채용을 덜 하지요.

○임동섭 위원
채용을 않고요. 그래서 줄였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료원 때보다 정규직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거기서 진료는 뭐뭐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는 진료실...,

○임동섭 위원
무슨 과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과가 없습니다. 그 분은 전문의가 아닙니다. 보건소 의사들은 거의 전문의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왜 전문의가 안 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전문의는 의료원이나 그런 곳으로 많이 가고 이런 보건소 진료실은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 안과 같은 것은 신청을 해봤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과를 신청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걸 잘 하셔야지 그걸 가서 의료원 보건소장하고 그걸 잘 하셔야 해요.
왜 안과가시면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행정하신다고 했지요? 안과 가면 2∼3시간씩 번호표를 타고 기다려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위원님, 보건소에 안과의사가 있으면 다른 진료를 못 봅니다. 안과는 안과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의사가 오셔야지 감기환자보고 여러 가지 환자도 보지만 안과의사는 안과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내과만 놔두고 그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과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치과는 치과의사가 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줍니다.

○임동섭 위원
안과의사도 없다고 해야죠. 안 준다고 해야죠. 뭐가 안 된다고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보건소에서는 일반 의사를 더 원하지요.

○임동섭 위원
안과가 보건소가 있으면 수요자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과 보는 사람들만 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과의사가 만약에 오게 되면 보건소에 있으면 일반 채용 건강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반은 못 간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과밖에 못 보는데...,

○임동섭 위원
안과를 못 보면 더 좋지요.
손님들이 내과로 가면 좋다고 하지 고맙다고 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과는 장성읍에 있으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정확하니 합시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질의 도중에 답변을 하니까 혼선이 나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옛날에는 의료원 때는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지금 현재 어느 보건소든 보건복지부 정부차원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치료 의학보다는 예방대체의학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진료도 하지만 모든 암환자 관리, 치매관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짧게 짧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도 짧게 짧게 물어보려니까 병의 모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병이 생기는 원인은 한 가지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용인이나 본인의 타고난 건강, 정신적인 것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딱 짚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병의 원인은 나는 보건의학은 안 했어도 스트레스에요.
이 군정을 잘하면 우리 의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의·답변도 하고 감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권 치매병동 있지요? 그 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7월 1일부터 돈이 뚝 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공립요양병원은 6월 달에 개소식을 하고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사업을 따 오셨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산을요.
치매병동은 2014년에 정해져서...,

○임동섭 위원
2014년 7월달에 예산을 따왔다는 그 말이에요? 2013년도 공모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이 아닙니까?
소장님,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 공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내야지 맞는 거예요. 왜 전에 한 군수가 한 것은 전부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지금 그 옆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그것도 김양수 군수가 가져온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내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몇 번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 김양수 군수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분이 군수를 나옵니까? 뭐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금년도 사업보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한 실적을 내 놓은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뭐한다고 여기다가 2014년이라고 써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기간은 그렇게 된다고 개요에는 썼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개요 앞에다가 그렇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 몇 년도 공모신청해서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7월부터 했노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간호직하고 이렇게 뭐하고 있죠. 직급, 직렬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직렬이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행정직, 시설직 그렇게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약무직이 4개 직렬이 안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무슨 안배를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팀장님이 보건직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직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직입니까. 간호직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에 있는 팀장은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직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직렬별로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건직만 진급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간호직으로 진급하셨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의료기술직입니다.

○임동섭 위원
특이하게 하셨네요.
대단하시구나. 의료기술직...,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기술직만 전부 내보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급을 하잖아요.
그 자리가 6급 나가시면 7급 자리가 비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직렬이이나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냐는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소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인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이 총괄하는 거에요.
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소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제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의견이 많이 참고해서 들어간 겁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한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광주일보에 고덕사 어차피 우리 전부 공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전부...,
제가 장례식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놀러가고 그래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이장님들이 가서 지키고 많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돌아가셔가지고 1주일, 3일, 4일 가족도 모르게 이렇게 고독사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보성군은 이렇게 했네요. 소방서하고 아이디어를 내세요. 어차피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운동도 시키고 아프지 말라고 운동시키는 것이 보건소가 할 일이고 그래도 또 돌아가시는데 고독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우체부들이 시골 면단위 가잖아요. 우체부들 수당을 주든지 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로 소방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독거노인 가정방문, 경로당 거기서 어르신들 전부 물어봅니다. 안 나온 분들은 왜 안 나왔는지 옆에 물어보시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부 거기서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다음에는 보건소는 따로 하루 해야겠네요. 소장님이 한 마디 하면 열마디 씩 해버리면 우리가...,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몇 명이나 출퇴근하는지는 머리에 담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짧게 대답하시고 지역이 어렵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이사 오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월급이 한 450억 나가지 않습니까? 80% 잡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먹고 시장 봐 가지고 가신지는 압니다. 쓸려고 노력한지는 알아요.
그러나 너무 어려운 지역경제도 감안해 주시고 거기다가 3월 달부터 착공하면직원들이나 거기 오신 분들도 홍보해 가지고 주차대란이 없게끔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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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시설사업소 (14시 43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섭 운영담당입니다.
김영식 시설담당입니다.
백윤석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과 영화 24편을 상영하여서 군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난타, 색소폰 등 3개의 문화도시를 운영해서 군민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행사, 사용허가 등 소·대 공연장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4쪽 홍길동체육관 운영입니다.
홍길동체육관 이용자는 연간 3만 6천명으로 사용료수입은 3,100만원입니다.
에어로빅, 탁구 등 체육강좌를 운영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으며, 옐로우시티배 배드민턴대회, 전라남도지사배 유도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1년에 설치된 노후 된 음향설비를 교체해서 홍길동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음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실내수영장 이용자는 1일 평균 240명 연간 7만 2천명으로 사용료는 2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수영에 접할 수 있도록 기초반, 상급반,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신나고 재미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시설 환경정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내 건축물 유지관리와 조경수 및 잔디관리 등 환경정비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체육관 내부계단 청소와 외부계단 백화제거 또 기계실 냉난방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부지 내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3회, 조경수 병충해 방제와 전정작업 2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예방을 위하여 2개월마다 한 번씩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깨끗한 수영장 물 공급을 위해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소 진·출입로가 급커브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형개량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립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신간 도서 및 추천도서 등 우수 자료를 1만 500여권을 구입하였으며, 약 1천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책 읽는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고전문학, 영화감상 등 9개의 독서동아리를 구성해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는 인문학 강연회의 책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상무대 장병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여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소속 정보 정책위원장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독서생활 증진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랜만이네요. 예뻐지셨네요.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받네요. 이게 월이에요. 연간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연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부산행인가 영화상영하다가 말아버린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때 영사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상영을 못하고 관객들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예요?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났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저희들이 두 시간 전에 예행연습도 하고 다 했거든요, 갑자기 영사가 작동이안 되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 영사기 구입한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영화배급사가 광주전남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 영화 배급사가 와서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격히 말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작동하다가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나는 그게 우리 군에서 잘못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급사의 소유하고 있는 영사기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몇 번 영화를 했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해야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우리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배급사의 영사기가 작동이 안됐다고 그런 설명을 해주지 그랬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나중에 해명할 때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영사기를 확보해가지고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로에서 막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람개비 있죠?
소장님 보면 색깔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조금 지저분해 진다는 생각이 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볼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치워버려요. 색깔이 누렇게 바래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달 넘었나 도서관에 가서 카드 만들어서 책도 빌리고 했는데 일요일에 갔는데 아주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그건 참 소장님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간판이 원래는 거기가 군립도서관이 맞아요, 공공도서관이 맞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간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군립을 넣어가지고 군립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간판교체가 안 되어가지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간판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제가 한 3∼40분 정도 있었는데 외지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책을 빌려가고 무료로 DVD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외지인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으면 안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조례가 딱히...,

○차상현 위원
조례 좀 바꿔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차상현 위원
외지인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차상현 위원
DVD는 전기료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문화 복지차원에서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받아봤자 돈이 액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차상현 위원
장성 사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겠지만 외지인들한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런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제가 외지인들을 파악을 해 볼랍니다.

○차상현 위원
카드를 보면 확인이 나오겠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공사가 얼마짜리나 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1,6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차상현 위원
항상 거기가 코너링이 좁고 위험하거든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생활체육강좌에 민원 해결됐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요가장 말씀이시지요.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입장은 전기장판...,

○김옥 위원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아직은 보완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들이 온풍기를 하려면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서 선택을 그분들한테 회원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가 에어로빅, 골프, 요가, 인공암벽등반, 탁구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현재 냉·온풍기가 탁구장만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인원이 많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예, 사용인원이 비교가 안 됩니다.

○김옥 위원
홍길동체육관에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수시로 점검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번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흘러나오면 안 좋으니까 저는 에어로빅이나 다른 것은 괜찮은데 요가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라 작년 겨울부터 이 말이 나왔어요. 이 요가장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체육광장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한다고만 하지마시고 작년겨울부터 흘러나오는 요가장에 소장님이 계실 때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가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용대비 효율면에서도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김옥 위원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되서 인원이 감소가 된 건 아니고, 원래 적어요?
원래 적진 않는 것 같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10명 안팎입니다. 겨울에는 더 인원수가 적고...,

○김옥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고도 받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가 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하다하다 안되고 올 겨울 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지하실이 있고 해서 외풍도 없고, 난로를 때고 전기장판 깔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꼭 온풍기만 고집하시니까...,

○김옥 위원
하여튼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기는 할 랍니다마는 못가고 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 요가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저희들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김옥 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말은 안 나오도록 소장님이 잘 해주시고 저도 한번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못가고 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현재 저희 숙제입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 랍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님이 영화상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 어떤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화상영을 하면 관람비는 군민들을 무료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를 상영하는 업체는 우리가 얼마를 준가요?한번 상영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보통 3∼400만원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연간 11편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정확히 350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세워서 상영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예.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장성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하면 알아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운영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성 21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아카데미는 평생교육센터 소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센터로 물어볼게요. 그렇게 질의할 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홍길동 체육관 있고, 문예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그 범주 내에 있는 시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복지회관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거기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깝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아니,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소관별로 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수영장 같은 데는 당초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안 했어요. 관광과에서 하다가 서로 넘겨준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것도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회식 위원
그랬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에서 관리를 해야 빠른 보수도 되고 안정도 되고 모든 것이 점검이 빨리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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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센터 (15시 02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식 인재육성담당입니다.
박미희 청렴교육담당입니다.
공태복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업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 8월에 준공하여서 10월 22일에 개관식과 청소년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관내·외에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연계사업,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수련관 운영에 따른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채혈급식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부모에 사교육비 부담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20여명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은 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의료지원, 검정고시 등 개인별 맞춤형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한마당행사 등 분야별로 다양한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하고 주체의식과 예향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교육 강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중학교3개교에 1개교당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문계고 2개교에 한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1개교 삼서중학교에 대해서도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경쟁력 향상과 인재육성에 기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41억원이며, 지금까지 1,622명의 학생들에게 15억 6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교육기관에 약 10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군비 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790만원의 장학기금이 기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해 장학금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장학기금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주 차질없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작년에 이어 장성 축령산 편백산소축제에서 찾아가는 숲속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카데미 명강의를 요약 수록한 강연집은 제5권 발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강연집과 청년문화 채용교육교재를 판매한 수익금은 교육의 재투자 의미로 700만원 상당의 장성장학회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강사소개 신문보도와 유관기관 단체 군민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군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 장성아카데미가 1천회를 맞이하는 해이니만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진정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년문화체험교육입니다. 금년도 청년문화체험교육에는 43개 기관에서 153회 7,216명이 다녀갔으며, 3억 8,900여만원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참여교육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청백리 체험, 청년콘서트, 자체워크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서 전년 대비 1박2일의 체류형 교육유치 증가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레터 발송,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찾고 싶은 청년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홍길동테마파크 수탁자와 간담회 운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4개 업소 수탁시설 대표자와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위탁업체가 솔선참여하여서 테마파크 내에 황금 느릅나무 120주를 식재하였으며, 수탁자와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다시 찾는 홍길동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내에 테마파크내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조경관리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해서도 관광객이 안전하게 테마파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천회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내년도가 1천회입니까? 2017년도 6월까지 1천회를 기록갱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1천회를 하고 나서 우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들어볼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1천회를 하기 전에,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기 전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 장성이 장성21세기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우리 장성21세기 운영에 대해서는 칭송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맥을 잇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지겠지만 농번기철이 있고, 농한기철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농번기철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쁜 철에 군민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매주 목요일로 하다 보면 농번기 때 나머지 숫자는 누가 채울 것이냐 그 참여하는 숫자는 우리 공무원이 채워진다.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강사로부터 좋은 학습을 배우고 좋은 경험담을 배우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하는 방면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소홀하다는 것이 느껴지죠. 두 시간 동안 공백이 비면 소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민원인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담당이랄지 그 어떤 부서가 그 분이 안 계실 때 아카데미 교육을 갔다고 하면 갔다가 헛걸음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번기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민원을 해소할 대체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해결을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야 하고 또 바쁠 때에 그러더라는 사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장성아카데미운영은 한번쯤은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철회하고 갱신하고 나서 어떤 이 부분을 할지언정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소장님 북하면에 있다가 옮겨 다니시기도 바쁘겠어요.
수탁단체요. 내용을 잘 모르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제 제가 8월 17일자로 인사발령해서 왔는데 그 전에 2개 업체에서 공모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개 업체는 지금 청소년 상담지원센터하고 기독교 YMCA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모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장성에 열심히 잘하는 그런 민간위탁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기독교 청소년협회 여기가 어디있는 단체에요? 기독교 청소년협회가...,
사단법인 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가 어디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광주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 사무실이 어디에요? 제가 한번 가 볼라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사무실까지는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 사단법인...,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민간위탁을 정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열 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열 분 다 우리 군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 나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 운영비는 저희 전액 군비로 나가죠.

○임동섭 위원
인건비랑 전부 전액 군비에요.
그런데 거기 뭐 대단한 사람이 한 분 와 있다고 해요. 새누리당 전남도당에...,
무슨 장성에 새누리당도 있는가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거기 직원들 제가 세세히...,

○임동섭 위원
사무총장인가 된다고 하던데 그 분이 총괄을 맡아서 한다고 하대요.
업은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넣어가지고 따 가지고 사무총장인가 그 분이 다 한다고 하는데 아세요? 운영이나 제반절차를...,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어느 조직이나...,

○임동섭 위원
또 그 분이 위탁을 맡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도 역시 공모로 선정되셨고, 저희가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에 의해서 일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요.

○임동섭 위원
누구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는 몰라요.
그 분의 개인신상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임동섭 위원
청소년을 가르치고 청소년의 인성을 다루는 데는 그만큼 자격이 갖춰져야지 하는 겁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그 자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성과 이성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의 롤모델 쉽게 말해서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분야에 그런 사람들만 가서 이것이 해야 만이 잘되는 것이지 미래의 장성 청소년들의 먹거리가 있고, 기본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공모해서 잘하고 있는 단체 빼 내 가지고 생이빨 빼 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해서 넘겨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냐고요. 돈이 3억 2,400만원이에요. 내년에 또 더 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봐 보세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 누가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똑같은 데서 하지요?
청소년 복지사업 2,500입니까? 2억 6천입니까? 2억 8,800만원 이거 두 개 합쳐보세요. 3개 합치면 7∼8억이 되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위원님, 개인적인 신상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임동섭 위원
그런 자격이 없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또 군에서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선정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명단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명단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장애인 복지센터 같이 한번 난리 나게 줘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임동섭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요. 애들을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아무리 잘해줘도 청소년들은 반기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에 잘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정말 베테랑 같이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 애를 ‘너는 참여만 해라.’ 쓴 웃음이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내가 너무 직언적으로 이야기 했습니까?
감사장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발탁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당 생활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같이 와가지고 거기를 맡아서 하신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때 제가 소장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은 그 때 담당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사무국장님은 관장님을 잘 보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분들 보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보수는 호봉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측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분들 보수도 알고 싶으면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당연히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나가니까 운영비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인원이 몇 명이나 온가그 계측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같이 시설 해놨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가서 한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당연히 있지요.

○임동섭 위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도서관 수 셀 때 한 50명 온다고 내가 왔다 갔다 한 100명 해줬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근접성을 찾고 뭐 찾고 그 쪽으로 옮겨가지고 재단 다 뜯어서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시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공공도서관도 멀다고 해서 그쪽으로 태워다 주라고 하는 커가는 학생들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빼서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요.
교육경비 올해 얼마 나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다 나갔습니다.
10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좀 더 주라고 해도 못 주고 특기적성을 못하고 얘들이 방황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못 주죠? 줘 버리면 패널티가 되니까 15억 이 쪽 저 쪽에서 끝나는 것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군수님 질의·답변할 때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보수 관계로 패널티 관계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교육청하고 검토한 결과 방과후학습이나 그쪽에서 원어민교육 등 여러 가지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저번에도 군수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6억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6억 5천...,

○임동섭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쓰겠어요.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 주라고 2년 동안 학사일정이 다 잘못되고 장성에 머물렀던 교직원들이 가면서 전부 욕을 하고 지방자치가 뭐냐 로열티만 찾고 있더만 학부형들 모집해서 여기 한번 갔다 오니까 6억 5천이 세워진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임동섭 위원님의 학교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교부세를 2016년도에 10억 정도를 지원을 했다고 하면 2년 후에 20억 교부세가 안 나온 결과인데 군은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것을...,

○임동섭 위원
담양같은데는 로열티를 겁나게 먹어버렸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담양도 몇 차례 안 하다가 올해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2개 순위를 보면 학교경비를 전혀 지원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딱 중간 정도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임동섭 위원
우리 소장님이 뭔 말뜻을 모르시네요. 이것이 군에서 세워진 우리들 낸 세금이 교육비, 농업, 건설 뭐 복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 국도비를 타오고 하는데 전부 예산지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안 된다고 했다고 느닷없이 6억 5천 해 줘하면 자기 것 돈이냐는 것이에요. 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안된다고는 안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보겠다. 교부세 패널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새해예산에 6억 5천이 올라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뭐가 불편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예산을 정말 어렵게...,

○임동섭 위원
그게 과장님 돈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면 위원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군민들을 위해 학교 아이들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원님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수차례...,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패널티를 받으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몇 월 며칠날 누구 누구 누구 그러면 쓰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소장님, 덕분에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했구만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소장님이 아주 큰 일 하셨어요.

○임동섭 위원
소장님, 홍길동테마파크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임동섭 위원
우리 1년에 갖다 붓는 돈이 얼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올해 시설비만 해서 2억 정도 세웠거든요.

○임동섭 위원
활터까지 총 480 몇 억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홍길동테마파크 건립조성비가 458억 정 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458억에다가 활 쏘는데 넣고 하니까 한 500억 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다 우리군 세금 아닙니까? 국비, 도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해당된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해당된 것만 질의를 하라고요. 아니고 내가 머리가 아퍼브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그렇잖아요.
해당되는 것만 하셔야지요.

○임동섭 위원
이제 막 가자는 식이고만. 북하에서 그리 가니까 어디로 갈 때 있겄냐...,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전북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왔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테마파크가 저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언젠가는 중론을 모아서 정말로 장성에 낭비요소를 좀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들이 인터뷰를 하고 연구하고 과제를 가지고 한두 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민간인에게 통째로 통으로 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활터까지 전부 다주고 거기 있는 나무 뭐 죽으면 보상하기로 하고 싹하고 해서 주고 그렇게 되면 절약이 얼마 되냐면 운영비 되고 인건비 빼고 운영비하면 한 5억이나 나가지요. 보수비랑 그런데 수입이 식당, 청백한옥, 매점 그런데서 들어오는 것이 2억 얼마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3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분이 메꿔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원이 7명입니다. 제가 알기론 7명, 정규직이 2명인가 3명되고 무기계약지 2명, 기간제가 2명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황룡면에서 공공 근로를 해서 1년 줬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두 분씩 나눠서 일을 하거든요. 그 돈을 합쳐보니까 인건비 플러스알파 하니까 한 10억 정도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돈을 적게 쓴 사람한테 운영을 주는 거예요. 운영을 주고 우리가 또 시설을 더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입장료도 받게끔 해가지고 워터파크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넣어서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장성군 7명 인원을 빼죠. 돈 들어가는 거 한 3억 정도 안 들어가지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참 학생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나한테 제공해 주구나.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공태복 계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안 되더라도 자꾸 이것이 중론화가 되어가지고 축제하는데 72만명 왔다고 하잖아요. 축제장이 돈을 받을 때가 됐거든요. 또 중론을 모으다보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소장님 계실 동안에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수익이 한 3억 되나 보더라고요.
거기 들어오는 수익이 그러다보면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죽고 살기로 할 것이 아닙니까? 고장 나면 자기가 고쳐요.
지저분하면 손님이 안 와요. 식당 맛없으면 안와요. 망할라고 그 짓거리 하겠어요? 도비를 여기서 주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7명 빼고 1억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장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야기하지 말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더 해요?
거기 7명 계신 분들이 고생도 하세요.
사람을 상대한 게 고생해요. 그런데 위험요소도 엄청나게 많이 않고 있어요.
거기 봐보십시오. 캠핑카 있는 곳에 가서 봐 보세요. 전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을 그대로 놔둡니까? 거기 물놀이장 같은 곳 전부 불법이에요. 거기 물놀이장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우리군에서 책임을 질랍니까? 책임을 져야 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위탁을 해가지고 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리를 써서 수영장도 만들고 물놀이장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군에다가 넣고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면 우리 담양 메타프로방스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주제 외에 이야기 하지 말라면 머리 아픕니다.
6억 5천은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업무에 예산이 3회에 2,4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3페이지 보면 이게 무슨...,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운영비에요. 3억 2,400만원에요.

○차상현 위원
내년 7월 말까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년간...,

○차상현 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는 운영비가 정리가 됐나.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었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추경에 세웠었죠.
금년 본예산에 8월에 계약해서...,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억 1,100만원은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련관에서 8월 달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내년 7월말까지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도 내년 8월까지예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복지센터가 아니라 이덕진 소장 그쪽으로 간 거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차상현 위원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 평생교육센터, 필암서원 있는 쪽에 있지요. 거기에 체험 같은 거 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쪽에서 체험하는 건 없어요.

○차상현 위원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것 없어요?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 체험교육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교육 중에 녹차나 이런 것들 체험교육은 있어요. 다른 체험은 없고, 차 다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도하시는 어떻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강사비를 드리지요.

○차상현 위원
강사지만 준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재료비하고...,

○차상현 위원
그 분이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사무실은 안 쓰고 계세요.
강의가 있으면 와서 준비하고 체험하고 가시고 다른 강사님하고 똑같아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자꾸 옆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해당된 것만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제 그만 할 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 봅니다
소장님, 웃으면서 하니까 좋네요.
궁금해서 아까 장성장학회 장학금지급이것을 쭉 보니까 덜 나갔어요. 하반기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다 나갔어요.
올해 치는 완불입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기준이 중·고등학생은 다 30만원 으로 동결됐네요. 그런데 대학생은 들쑥날쑥 다르네요. 원인이 좀 궁금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대학생들은 200만원까지...,

○김옥 위원
왜 그렇게 차등지급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입학할 때는 입학금에서 150만원하고 전문대는 60만원 선에서 하고 그리고 또....,

○김옥 위원
대학교도 30만원에서 많게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요새는 다 시스템이 타 장학금을 받으면 다 나와 버리니까 제외하고...,

○김옥 위원
아니, 대학생들은 들쑥날쑥 틀리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완결된 것이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김옥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하반기로 장학기금 이자분을 갖고 지원합니다.

○김옥 위원
딱히 정해져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그러면 성적우수자 같은 경우는 재산순위 상관없이 성적우수자 서류만 들어가면 타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요. 재산순위를 보지요.
그다음에 성적순위를 보고...,

○김옥 위원
저소득층도 따로 있고, 성적우수자도 있길래 성적우수자는 무조건 되는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고,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신청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막 들쑥날쑥 하는 것 같고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층 상대로 준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은 이해가 되지만 성적우수자도 재산 상관없이 주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재산소득에 비례해서 한다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김옥 위원
그리고 이것이 매년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김옥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고, 또 한 가지 임동섭 위원님이 자꾸 지적한 청소년수련관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전부 주소가 다 장성으로 되어 있네요. 정말로 장성 사시는 분들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주소는 옮겨져 있고, 50%가 넘게 장성에 거주하시고 3∼40%는 광주에 계십니다.

○김옥 위원
여기 자료에 준 것은 주소지는 전부 장성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네요.
직원 10명이 전부 장성으로 되어 있길래 정말로 장성에 사시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50% 넘게는 장성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광주에 사십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이왕이면 장성 사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서 월급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주소지가 다 장성으로 되어 있길래 반가워서 진실인가 하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진실이에요.

○김옥 위원
100% 진실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이렇게 사시고 일부는...,

○김옥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 소관 군정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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