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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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행훈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무과장 김영수
장성읍장 김봉수
진원면장 이기현
남면장 문경배
동화면장 박홍수
삼서면장 김병원
삼계면장 배영식
황룡면장 김홍립
서삼면장 손선엽
북일면장 류이경
북이면장 박종호
북하면장 민영상

○위원장 김상복
실·과·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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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장근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담당입니다.
조지연 홍보담당입니다.
최정순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 9건입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3차 LH 임대아파트 건립유치를 포함해서 18건의 공약이 완료되고 정상추진이 27건, 지연이 7건 등 전반적으로 계획에 의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와 생활환경분야에서 과반이 넘는 완료율을 보이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정의 주요사업을 수시로 설명하는 등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 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249건의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 관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42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보고회를 실시하여 미진·부진사유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국·도정 평가대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현재 19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군정 목표실현 및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영 및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3,769억원으로 본예산 3,370억 대비 11.8%가 신장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59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7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2%입니다.
현재 3회 추경을 편성하였고, 12월 중에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포함하여서 총4회 약 410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와 투자심사, 용역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성 있는 군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도 한정적인 재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무에 대해 매년 상환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채무는 89억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 국비부담 1억원과 농공단지, 드림빌사업에 실수요자 부담 88억원으로 순수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채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들의 참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감사활동전개입니다.
올해 삼계면 등 5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공직감찰과 특별감사를 4회씩 실시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15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2억 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통해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시책 홍보로 우리군을 널리 알렸으며, 특히 장성군 공식블로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개편하는 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21세기 소식지 제작입니다.
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로 회당 약 2만 4,000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 및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배부해 우리군의 소식전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여름호는 옐로우시티 장성 홍보동영상 상영으로 휴간하였고, 현재 겨울호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소식지가 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장성군 사회조사는 장성군민의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조사를 병행하여 군정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관내 828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통계분석 대행기관인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자료를 분석 중이며, 12월 중 조사결과를 분석·공표하여 군정업무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12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은 금년 31건을 수행하여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정비하고 규제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 금년 예산규모가 3,769억원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중에 금년에 집행 될 예산이 대충 몇 %나 될 것 같아요? 이월될 예산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이월예산은 작년도에 964억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2014년도에 74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기가 12월 말로 바뀌면서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현재는 집행률이 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를 비교하면은 한 3.3%정도 더 많이 집행된 상태인데 김행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월액이나 그런 걸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뭔가요? 연말 결산기준이 12월말로 됐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3.3%정도 더 성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내 기억만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추경은 추경이에요. 1차 추경이에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거기는 봄에 예산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시작조차 안 한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많지도 않는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설계내고 공사입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에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나 추진과정에서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통상 본예산, 추경 말고..., 본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된, 이제 추경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예산이 조금 늦게 성립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되어서 설계가 들어가고 다 했잖아요. 그것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은 그렇게 설계하고 하는데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사업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이 본예산이...,

○김행훈 위원
작년 실적 비해서 3.3%만 더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언제부터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알기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중순경부터 동절기 공사가 중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지금 마을마다 골목길이 다 도로가 있어요. 그게 지금 도로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소유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군유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유지도 있을 것인데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곳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상당히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개인소유의 도로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민원을 최대한 설득해 가지 고 그때 당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득해 가지고 현재는 하고, 꼭 군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은 일부는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꼭 매입을 한다는 그런 상황은 어떨 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강력해서 아니면 소유주가 울타리를 막는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소상히 사례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특히 진원, 남면 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값이 비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때 당시 마을에다 희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대부분 다 승낙을 해줘서 그때는 했는데...,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렇죠.

○김행훈 위원
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군의 대처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소송으로 가면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주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군에서 지급해라 그런 경우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실무적으로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또 갈등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런 것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엄격히 따지면 사유지를 동네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려면..., 그래서 아마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해결을 해 줘야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비용이 연차적으로...,

○김행훈 위원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그런 민원해결이 되어야지 동네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보더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길을 다니는데 훨씬 편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승낙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서 그분 답이 “여기만 긴지 아요? 이 앞에까지 내 땅인데 내가 이것도 봐주는 거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데 개거도 하고, 농로도 하고,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사소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실장님이 한번 무슨 답을 내 주셔가지고 동네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현 실태하고 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물어봐야 하는데 자료를 내가 받아봤더니 지금 소송중인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취소된 것이랄지, 기각된 것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여기서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고 또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해 주실라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6년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한 달 남은 동안에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2016년도 미집행 잔액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기준으로 본 위원한테 왔는데 현재 장성군 총예산이 4,800억 정도 예산이 집계가 되고, 집행액은 2,790억 정도, 집행율이 58%, 집행잔액이 2,000억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도폐쇄기도 김행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동안에 2,000억 정도 남은 집행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정도해서 58%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자료 내줄 당시에는 집행률이 58%였는데 지금은 21일 현재로는 59.4%로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몇 %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59.4%입니다. 작년도 동기, 똑같은 날은 56.1%로 집행되어 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3.3%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작년에 964억, 이월액이 964억 정도 총 나왔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해서 그래서 그 금액보다 줄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컨대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낮아지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이월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계속 해당부서에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조기집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한 달 남았는데 염려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회식 위원
최대한도로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목표는 몇 %, 한 70% 이상인가요? 아니면 80%?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하여튼 작년도에 정확한 %는 제가 작년 말에 자료를 봤는데 찾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성군 홍보비 예산 지출현황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2014년도, 2015, 2016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16년도 치를 놓고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정말 우리 장성군이 하위권입니다.제일 바닥의 하위권, 지금 제일 말번이 아마 구례군인 것 같아요.
구례군이 아마 홍보비 예산이 아주 낮고 그다음에 장성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장성군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2억 1,000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화순군이 8억 3,000만원 정도 되어요. 그다음에 강진이 5억 9,000만원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인근의 담양도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담양과 우리 장성을 비교했을 때 담양은 아마 관광지로 해서 너무 우리 장성보다 더 알려져서 관광지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장성은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가, 그런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라도 차기라도 해서 장성군의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홍보를 하면서 같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증액을 더 요구하는 바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21번째입니다.
구례가 밑에가 있는데..., 그래서 화순에 비하면 4분의 1정도, 담양에 비해도 저희들이 절반도 못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홍보비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좀 올려 주십사 하고 사실은 내년도 홍보비를 3억 9,000만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치 이하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장성을 더 알리는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위탁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체적으로 실·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관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실의 감사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 부서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직은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받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선정을 해가지고 5년 계약으로 위탁을 주는데 과연 이 위탁기관이 잘 지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샘플식으로 해서 한 두개 기관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실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옥 위원
우리 21세기 책자가 몇 월에 업체선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매년 1월에 업체선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옥 위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저하고 김회식 위원님이 편집위원입니다. 21세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15년, ’16년 1월에 선정이 됐겠네요.
올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편집위원인 우리 두 위원님께서 가을호를 만들 때 업체가 바꿔진지를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 그래요?

○김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제안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렇게 아셨다면...,

○김옥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두 위원님이 편집위원으로 되어있음에도 1월에 선정을 한다 라면은 가을호를 만들 때사 편집위원 두분이 알았다는 것, 업체선정이 바꿔진 것을..., 업체가 바꿔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제가 뭐 좀 부탁을 했더니 거시기 했네요. 가격차이가 2,500이 났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체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사업자 선정은 정량평가, 인력이든가 자격증 수행능력 같은 것을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수행실적이 어떤가 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편집기술, 노하우, 신용등급 그다음에 가격평가 크게 세 가지 평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평가도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서 좀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김옥 위원
지금 몇 년을 계속하고 있었던 업체죠? 앞전에는..., 몇 년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이번에 바꿔진 업체에서는 2,500을 더 싸게 가격평가에다가 더 싸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여태껏 매년 업체선정을 하면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적이 있었어요?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마 이 앞전 선정할 때에는 아마 그 업체가 선정되기에는 아마 가격평가가 좀 더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마 낮게 썼으니까 이 전에는 그 업체가 선정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옥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이렇게 2,500이나 차이나는 21세기 책자가 매년 아직까지 싸게 책정된 것이 없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2,500 차이가 났어요. 올해. 2,500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했으면 했지 내려가지 않는데 2,500이나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밖에 돌아다니는 말이 21세기 책자까지도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모 주간지나 인터넷에 몰아주는 업체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실장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그런데 21세기 책자까지라도 인터넷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몰아주는 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냐 밖에서 그럽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정결과에서 달랐겠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제안서 심사위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의 3배수 21명,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한 업체가 추첨을 해가지고 7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7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를 통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지 다른 걸 해가지고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자료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2,500씩이나 차이가 남에도 아직까지 계속 가격대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물가가 상승이 올라야 함에도 올해 더 2,500이란 돈이 낮게 선정이 됐다는데 좋은 일입니다.
낮게 우리군에서 군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밖에서 염려하는 말들이 돌아다녀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그래서 우리 편집위원인 저희들이 업체가 바꿔진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가을호가 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제...,

○김옥 위원
그런 것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말 몰아주는 업체들의 요새 이슈인데 인터넷에 장성이...,
우리 21세기 책자도 거기 업체 한곳에 가서 밖에서 이런 말들을 저에게 의원도 모르는 일을 밖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덮고 다닙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 위원
궁금해서 자세히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선정이 될 때는 우리 편집위원들이 먼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되고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이고,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하셔도 위원들이 질의 안 할 것인데 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요. 질의하셔요.

○임동섭 위원
나는 밤낮 없이 보좌관 두 명 데려다가 자료요구 하고 장성군에 대해서...,
유급보좌관이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또 누가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3년만이지 않습니까?
예산 때 한번 들어와서 실장님 얼굴보고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대면할 기회도 없고 장성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가 꼼꼼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자료는 요구 안했어요.
너무 잘못되어 가는 우리 장성군의 행정을 정말로 그래도 나 하나 만큼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협조해 주시지만 그래도 깊게 봐야겠다 해서 들여다봤어요. 솔직담백하니 우리 실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저도 이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선거가 그러잖아요. 나가가지고 떨어지면 이 직도 못하는 것인데 나 또 누가 뽑아줄 리 있겠어요?
이렇게 깽깽대고,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규모가 2천, 전 군수 이야기하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2년 전, 3년 전 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조금 신장해 왔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임동섭 위원
네, 올 말 기준으로 봐보세요.
3,800억, 한 3,890억 잡고, 한 3,900억 잡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작년보다는 올해 아마 최종 저기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그 이유는 이제 국·도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큰 사업들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100억,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편차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월사업이요?

○임동섭 위원
네. 마무리된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하수관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거든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이를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요. 예를 들어 하수도정비사업, 황룡면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국비가 큰 금액이 빠져버린 것이죠.

○임동섭 위원
작년보다 못하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KBC에서 6차 산업 먼 미래를 놓고 아침 9시까지 방송을 하대요. 방송을 하는데 함평 군수가, 함평군 인구 3만 5,000에요. 안병호 군수님께서 3만 5,000에 올 마무리를 다 하게 되면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속으로 시청을 하면서 함평군이 3만 5,000에 우리보다 장성군보다 한 3∼400억, 한 500억 적었거든요. 한 3년 전에..., 500억,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억이 적었어요.
그랬는데 장성을 추월해서 4천억을 마무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총 올해 마무리되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가 현재 3,769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몇 억 증가되면 3,8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임동섭 위원
3,800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함평이 현재 예산규모 한 3,849억 정도 돼요. 약 4천억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임동섭 위원
네, 그렇게 이야기 하시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함평은 함평산단, 동함평산단 그것이 한 305억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년도에 비해서 올해만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임동섭 위원
우리가 깊이 특별회계, 산단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우선 이렇게 보는 시각적인 차원을 봐야 해요.
우리가 홍보하고 다니면서 장성군수가 내가 군 의원이 군 예산을 들춰봤을 때 함평보다 적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러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동함평산단이나 우리도 산단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시잖아요. 4천억, 우리가 인구도 3,500인데 우리 5만 군민시대 그러잖아요. 1만 5,000이 더 많아요. 지방세도 많고, 교부세도 많고 더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4,000억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쭉 작년까지 우리가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유독 함평이 많이 올라왔다...,

○임동섭 위원
많이 올라왔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도 보조금 많이 받고 그런 특별회계나 그런 돈들 많이 가져왔더라면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월되고 또 미 장기집행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북이면에 살고 계시고 거기다 집도 짓고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북이면에다 우리 군수님 들어서 얼마 정도의 크고 작은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북이면에? 가령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려워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신광철도박스, 그거 돈 내려오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이제 협약식만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돈이 안내려 왔으니까...,
신광철도박스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 거기를 이 군수 들어서 유두석 군수 들어서 북이면에만 했던 것을 한번 열거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제..., 글쎄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임동섭 위원
네.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통시장 그것이 50억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 그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
제가 그건 유치, 유두석 군수 지금 민선 6기라고 그럽니까? 민선6기에 중앙부처에서 북이면에다가 권역별 사업,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사업, 신광박스사업 이렇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도서관사업, 이런 사업들을 가져온 것을 나열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50억짜리 그것은 또 이 전 군수가 이렇게 해서 잇어다 마무리 했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하지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설계하고 예산 반영되고, 사업하고 이렇게 갈 것이 크고 작은 것이 큰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일단 신광철도박스가..., 마무리된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하시죠?

○임동섭 위원
네. 그거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사업은 신광철도박스하고 이제 설계단계에 있고요.

○임동섭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다음에 북부 농기계센터...,

○임동섭 위원
네.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내년 봄에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외에는 다 마무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은 다...,

○임동섭 위원
자,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올 지나고 나면 1년뿐이 안 남은 것인데 또 굵직굵직한 사업 가져올 것 없어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올린 거라던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어디 쪽에요?

○임동섭 위원
북이, 북이..., 아니, 고향이니까 무슨 일을 얼마나 하셨는가 알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한 것입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 실장님이 소신껏 대답해 주셨어요. 또 이 대답하고 나서 보고하면서 된통 할 것으로 생각되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 외에도...,

○임동섭 위원
자, 신광박스, 소규모 조양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 되려면 3년 걸려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고 적어지는 이유는 많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큰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열거를 해서도 예산규모와 수치는 몇 천만원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했던 것, 이 청운동 60억짜리 사업은 분명히 유두석 군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 크고 작은 사업이 예산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룡권역사업 가져왔다고 그러시고, 우리 엊그저께 수양..., 시정연설에 우리 군수님이 28개 마을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노라고 그렇게...,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데 한다고 시정연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행히 거기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임목도가 이렇게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자리 에 그것이 들어 섰는가 해서 가서 쭉 봤더니 김양수 군수님이 했다고 그래요.
하여간에 김양수 군수님도 큰일을 하기는 했구나. 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그런 일을 해서..., 그거 보니까 2012년도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국비가 12억이 왔더만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은 마무리는 우리 유두석 군수님께서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 취암천에 물길 돌리는 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군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하고 입담을 좀 했는데 기왕이면은 2012년도에 취암천을 이렇게 보강·보수 할란다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전남도에 해줘가지고 2013년도에 취암천 공사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승인절차 모든 것이 2014년 4월 28일인가 해서 공사를 해도 좋다, 물길을 돌려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다 물길을 돌려서 운동장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굳이 누가했냐 그것이...,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누가 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을 부정을 자꾸 하니까..., 수영장을 거기다 넣었다, 수영장을 거기다 넣었다. 유두석 군수님이 군수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태양광을 거기다 넣었다. 못쓸 태양광이라고 아까 표현하더만요. 그 군수가 거기다가 운동장 할지 어떻게 알아서, 태양광...,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추진과정이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물길 돌리는 문제는 그때 유군수님도 4기 때 하실 때부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이 201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바꿔지고, 또 ‘1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바꿨는데 이제 공설운동장 부지로 쓸 부지가 하천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고,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설운동장을 넣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갔었더라면 공설운동장을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경기장도 충분히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건립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 공설운동장을 할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안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전부 집행부에서도 그 자리는 너무 좁다,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것은 결국에 주차장 부지도 없고, 보조경기장도 적당히 만들고, 운동장도 8레인 해가지고 국제규격으로 육상경기장 정도는 나와야하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번에 시정연설 하는데 보니까 41억인가 42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가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선 41억 세워서...,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조금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럼 설명도 않고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더 노력하셔야 해요.
황룡권역사업 그거 2013년도에 농수산 식품부 다니면서 전남도에 해가지고 만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3, 2014, 2015, 2016년 지금 사업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분을..., 올해 분을...,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청운동 60억을 이제 가져왔어요. 이거 홍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도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2천 몇 년도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열거해서 우리 장성군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지도를 바꾼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하면 저 역시 공감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점점 예산은 다른 시·군은 상향 곡선을 가고 있는데 장성군만 인구대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우리 군 의원들도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힘을 싣고 또 기왕에 말나온 김에 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군수님 모시고 전라남도에 실국도 가시고, 도지사도 면담도 하시고, 굵직굵직한 사업 좀 가서 해 오십시오. 직원들만 가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실장님만 도에 가면 도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군수님도...,

○임동섭 위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군수님도 이제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저기 한 것은 아니고..., 도하고 자주 통화도 하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 도에 가셨습니까? 실국에?
자, 2014년도 7월 1일 취임이후 실국장님한테 다니면서 ‘저 유두석 군수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수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주 하셔야지...,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도 안하시고 직원들한테만 떠맡겨가지고 해오라고 하니까 전남도에 가면 먹히지 않습니까? 먹혀요.
이것이 전남도를 거쳐서 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공모사업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하고 절충도 하고 그래요. 임 위원님. 그냥 냅 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시라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러니까 가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시고...,

○임동섭 위원
출장서 보면서 전남도에 가서 뭔 놈의 돈을 많이 쓰셨다냐 해가지고 선거법으로 고발을 할 정도가 되게 가시라 그 말이에요. 발품으로 해서 예산을 따와야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필요한 부분은 다 협의도 하고 그러신 다니까요. 냅 둬 버리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필요 없어? 전남도에서 뭔 그런 것을 한다냐’고 그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녹음한 것 틀어줘요? 내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과감하게 전달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요. 도에다가 신경 안 쓴 부분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감사하다 보니까요.
아까 우리 김옥 위원님 21세기 이야기하시던데 21세기가 뭐 2,500만원 삭감돼서 다른 업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것은 계약하는 방법하고 계약하는 그걸 좀 잘 이런 자리에서 안 나오도록..., 2,500만원 갖고 그 사람한테 가고 이리 오고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21세기책자 팀장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홍보팀장이요?

○임동섭 위원
홍보팀장이 누구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조지연 홍보팀장.
조지연 홍보계장.

○임동섭 위원
그 책자가 누구 책자입니까?
군민을 위한 책자입니까?
장성군수 유두석 군수를 위한 선거용 책자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석상에 가기만 하면 너무 심하다, 좀 줄여 달라, 이것이 뭐입니까?
앞에 1면, 2면, 3면, 4면..., 그것이 또 잘 전달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아이고 우리 군수님...,’ 요 봐보세요.
군수님이 거기다 해놓고 뭐 돌린다고 하고 싹 해 놓은 것 내가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날려 보내버리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몇 천만원씩 줘서 그 홍보물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내가 감사니까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그것 좀..., 그 책자 한번 봐보세요.
나올 때마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고 그러니까 4번 발행하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유독 분기별로 나오는 21세기 소식지에만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일체 홍보를 못하고 선거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식지에 우리 군정 소식을 좀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동섭 위원
그것 아니어도 홍보할 데는 겁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유독 한번만, 분기에 한번만 허용되는 거라니까요. 21세기 소식지가...,

○임동섭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 여럿이 앉아서 ‘김회식 의원 건배제의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건배제의 하는데 김회식 의원이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과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 잘 할랍니다.’ 하고 건배제의 하면 김회식 의원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아실 거네요. 실과장님들 몇 분 앉으셔서 건배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안 할라니까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저기 보면 아카데미..., 아니, 교육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얼마 지원 되어요? 21억?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올해요?

○임동섭 위원
네. 올해 총...,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올해 총 금액이 14억 2천 정도인데...,

○임동섭 위원
토탈해서요? 급식비까지 전부 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과 후 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20억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14억에서 6억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자,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6억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6억이에요. 6억, 6억.
21억에서 6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6억이야. 6억.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28억 6천...,

○임동섭 위원
담양군은 42억 정도 나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동섭 위원
아니 봐보세요.
인센티브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몇 % 월급도 못 주는 데는 지방자치에서 학교에다 교육기관에다 보조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로열티를 적용할란다.
로열티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담양군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패널티.

○임동섭 위원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담양군은 벌ㅆ 날아가 버리고 돈을 못 받았어야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회 열릴 때 마다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의 정말로 교육은 투자다. 교육에다 줘야 만이 애기들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할 것 아니냐? 특기적성 보조금 좀 하게끔 주라하고 수차례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담당인 평생교육센터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한 때가 없었어요.
자, 못 준다 했어요.
못 준다고 했는데 이번 시정연설 하는데 보니까 6억을 해서 집행을 할란다.
그런데 그 6억을 집행할라 하는데 주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도 학부형 단체들이 몰려오고, 군수님실에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른 보기에..., 그러면 이것이 일관된 그런 군정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주라 한다고 해서 6억을 갖다 몽땅 갖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도 6억을 세워줘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세워줘도 뭐라 하냐고 할란가 몰라도 왜 이런 행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촌 교육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올려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올리겠다 해서 내년도에 또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신분도 있어요. 교육분야에 올려야겠더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올리자고 하고, 어려운 농촌환경, 어려운 장성 애들 하다못해 피아노 레슨이라도 받고 영어 잉글리쉬 티쳐 선생님 좀 써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임동섭 의원님도 올려주라고 해서 이제 내년에 올릴라고...,

○임동섭 위원
해주자고 했어요. 우리가 수없이 해 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찾아간다 해가지고 딱 6억 넣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선거법위반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정 해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마음대로 한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분석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죠. 그것이 분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좀 더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일관되게 학생들에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올리면 안올린다고 뭐라 하고, 올리면 또 올린다고 뭐라 하고...,

○임동섭 위원
내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해놓고 했잖아요.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계속 하셨잖아요.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한 돈이에요.
필요한 돈임에 불구하고 좀 해주자고,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애기들이 혜택을 못보고 갈팡질팡,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는 어떤 데에 좀 덜 쓰고 아껴서라도 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줄란다, 못주것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못주것다...,

○임동섭 위원
자, 재향군인회 돈 400만원, 그다음에 군민운수 2억 삭감하는 것 곧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이 앞전 담당자님 계시는구만. 법에 위반되고 뭣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곧 보니까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군민운수나 나가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도 저희들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임동섭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렇죠.

○임동섭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좌우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들 죽든 살든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십시오.
자, 용역 나왔는데 기획실에 용역이 5억짜리인가 5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네.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어떤 것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5천만원짜리 어떤 것 말씀하세요?

○임동섭 위원
뭔 용역이여?
(『그건 예산심의 때하고...,』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산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가지고 왔어요.

○임동섭 위원
건전성 있고 뭐하고 성과분석하고 해 놓으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뭔 여기다 용역 또 해서 내가...,
홍보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비.
홍보비 토탈 우리 얼마 나갑니까?
실과에 있는 신문집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토탈 엮어서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가 홍보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간 것은 2억 1천만원이고요.

○임동섭 위원
2억?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2억 1천..., 그다음에...,

○임동섭 위원
실과에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실과에 신문 구독료 이런 거 해가지고 1억 1천정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임동섭 위원
그럼 합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홍보비로 실과에 신문구독료로는 홍보비로는 아니고, 실과 신문구독료를 제가 한번 빼 봤더니 실과에 서있는데 그것이 한 1억 1천정도 되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 홍보비 해가지고 토탈해서 얼마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집계가 기획실 정도는 예산파트니까...,
우리가 얼마정도에 3,500의 예산에 몇 %, 0.몇% 정도는 홍보비에 쓰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와야지 지금 농업예산 한번 짚어줄랍니까? 농업예산, 올해 마무리 되니까요. 마무리...,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올해 농업예산이요?

○임동섭 위원
네. 금년도 것...,
그것 농업예산 분류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북부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건 농업예산으로 보지마시고, 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임산물 종합적으로 하는 것 있죠?
그거 빼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저는 농업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임동섭 위원
빼 가지고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642억 정도...,

○임동섭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642억.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빼보세요. 한번...,
저기 기술센터에 있는 3개 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큰 것 100억짜리 빼고, 빼고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토탈 그렇게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다 넣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렇게 빼가지고 농업예산을 분류를 하셔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한번...,

○임동섭 위원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임동섭 위원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돌려줬다. 사업성예산,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성예산은 빼고 개인이 법인한테 농업예산을 가가지고 법인이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빼면은 우리 농업예산 줄었어요.
우리 농민회들 한농연, 농민회 이런 분들 정신들 차리셔야합니다. 우리 몫을 우리가 찾아와야죠. 예산대비 600몇 억 하니까 20몇% 찾고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을 털어내 보세요.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우리 서민들한테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은 아무튼 그 수준이 연도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임동섭 위원
비슷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비슷한데 그걸 빼면은 줄은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도 그 예산이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사팀 누구셔요? 감사팀 담당이?
고생하셨구만..., 주의하고 보니까 뭐 산림과에 보니까 누구 땡땡해 가지고 주의, 누구 땡땡해 가지고 거시기 했네요. 그것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팀에서 뭣을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했는가? 이 사람들이 견책이나 이런 뭐가지고 불리하고 그럽니까?
불이익을 받습니까?
적어서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김상복
실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이제 잔디객토 문제로 사실상 취토장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의 받고, 훈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주의나 훈계는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주의 같은 경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훈계도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훈계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근평 줄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줄 거 아닙니까? 너는 훈계 먹었으니까 한 2년 동안 너는 진급할 기회를 놓쳐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훈계 먹었다고 해서 2년간 제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견책이상 되면 제재기간이 있는데...,

○임동섭 위원
민원을 해가지고 민원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나가신 거예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왜 이렇게 나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민원이요?

○임동섭 위원
네. 그렇지 않으면 첩보로 해서 나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요.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감사계로..., 그래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토지경계가 이것이 내 땅이다, 다른 사람이 뭣을 해 버렸다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민원제기하지 않고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감사계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실에서 감사를 요하고 잘못된 거들어 온 것 내용이 있죠?
쭉 감사계로 들어오죠?
‘공무원이 이렇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해 주시오.’하고 들어온 것 있죠? 쉽게 말해서..., 아니 대답 해보세요.

○감사담당 김윤순
답변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해보세요.
담배 소매상들이 진정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데를 허가를 내줘라 하니까 법적으로 갖다가 딱 육하원칙을 들이대니까 안내줘야 할 데인데 좀 순실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잡하니 해줘야 한갑더만..., 한번 그런 것도 이야기 해보세요.

○감사담당 김윤순
현재 지역경제과에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임동섭 위원
아니, 아니 그 민원도 있고 다른 민원도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것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며, 해결은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한번 간략하니 해주세요.

○감사담당 김윤순
저희들이 고충민원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1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일면 성덕리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신 국유지 무단점유 관계로 해서 진정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걸 처리했고요.
황룡면 신호리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뭐냐면 농기계 건조기를 남의 땅에 수십 년간 계속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었고 그걸 저희들이 해결한 적이 있고요.
이암지구 소규모 하수로는 임금을 안줬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해결해서 본인이 민원을 취하했던 사항이고요.
북하면 가인마을에 토지분쟁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또 북하면 신성리 마을에 개사육장을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노령연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은 장성분인데 본인이 현금을 2억 1천을 갖고 있어요. 2억 1천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계에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3번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사과하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부강아파트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도시형 주택허가에 대한 주택허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를 해서 소음·진동 피해가 많다 그런 내용도 들어온 거 있고요.
진원면 그린벨트 해지 관련해서도 들어온 거 있고요.
문향고 앞 도로원상복구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들어온 거 없어요?

○감사담당 김윤순
담배는 복합민원으로, 다수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수 민원이고 뭐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니요?
그것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40여명이 서명해서 한 거예요.
못나오게 되는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다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 한 것인데 그것도 있고 또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감사담당 김윤순
감사청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감사담당 김윤순
감사청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접수가 안 되었어요?

○감사담당 김윤순
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건 우리한테 들어 온 게 아니라 해당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해당과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감사활동 했는데 기본하고 원칙이 무너져버린 감사팀의 활약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위원장 김상복
다 하셨어요? 임 위원님?

○임동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복
다 하셨어요?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안 하신다 하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인데..., 알았습니다. 계장님.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라남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홍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노란꽃축제 행사를 하면서 광주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신문을 보고 왔다.”라는 대답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매일에 두면 전체를 노란꽃축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면 우리가 홍보비를 얼마나 지불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건은 저희들이 홍보비 없이 와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3면을 해 주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3면이었던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광주매일하고 전남일보도 한 면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참 바람직스럽다.
그 정도라고 그러면 제가 기자생활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무료로 하셨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연관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셔서 특별기획 취재해 주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그마한 예산,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금년에...,
그게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업 운영 포상비 또 우수시책발굴포상비, 국민제안우수자시상, 공무원제안 우수자시상 해서 5천만원이 조금 넘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군민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관계는 이제 의원님들도 지적한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엔 최소한도로 절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서있어도 하여튼 아껴서 최소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하여튼 최소화 시킬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런 시책발굴포상 같은 거는 좋은 시책이 발굴이 되고 그랬어?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 어떤 좋은 대안 같은 것을 얻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에 쭉 제안 접수를 해 놨거든요.
그때 제안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떠 어떤 대안이 들어왔다 라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한번 설명을 전부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 것만 더 물어볼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간단히 점심 때까지...,
어제 KBC 안병호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축제에 890만원인가 잉여 냈다고 그러더만요. 890만원.
근 40만 정도가 구름관중이 밀려왔는데 890만원 정도를 축제에 흑자를 냈대요.
그러니까 890만원 냈다고 하니까 웃더래요. 웃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얼마 냈냐니까 890만원.
총 입장수익하고 거기에 예산투입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890...,
그다음에 농산물을 팔고 식당같은데 지역경제적인 시너지효과는 거기다 포함 안 시킨 890이에요.
그런데 40만 정도의 입장료수입하고 들어간 예산하고 공제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890이더라 하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대요.
장성군은 72만이요? 나도 72만이다 해져버릴라 하는데 72만으로 인정을 할랍니다. 이제...,
72만 왔는데 우리 돈 기획실에서 계산하기에 총 얼마정도 하셨어요? 우리 예산 세워준 것 외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이나 이런데 부수적인 수입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임동섭 위원
실장님!
우리가 여기 첫 해 5억 세워주면서 공원에다 하면서 공설운동장으로 “나가라! 나가라!” 공설운동장에다가 정말로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해서 심어서 계속 하게끔 예시도 이야기해 주면서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1회 한데서 2회는 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바깥에 가서 하자고 건의를 하고 했다고 한마디라도 축사에 나온다던지, 공무원들이 해 줬다든지 한번 해 준적 있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 갔노라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속기록을 봐 보세요.
못하게 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1차에 깎았지 않습니까?
2차에 추경에 세워주면서...,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저기 나가라고 하신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임동섭 위원
운동장에다가 방대하니 이렇게 해서 그거 아이디어를 우리 의원들이 낸 거예요. 군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확산되고, 확산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2만이 와버렸다고 아주 그냥...,
72만이 왔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쭉 봤습니다. 15일 축제에...,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16일인가, 17일인가...,

○임동섭 위원
16일이요?
16일에 비가 와가지고 구름관중들이 못 오게 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실장님이 그건 빼셔야죠. 한 4∼5일 될 거예요.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와줘서 국화도 잘살고..., 그건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구름관중이 온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72만이라는 말은 좀 과대포장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냥 70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가지고 해가지고 72만이 나왔지 그냥 72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박근혜 퇴진해 가지고 190만 집계합디다마는 경찰서에서 몇 만 집계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많이 온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동섭 위원
그리고요. 저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준 5억 빼고도 재난관리과에 세워진 쭉 하면서 세워진 돈.
그다음에 또 거기 위에 세워진 돈,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세워져 가지고 해바라기 심는 돈, 이런 돈들이 얼마 정도는 들어가서 72만이 왔는데 장성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뭐입니까?
장성을 알리고 또 우리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축제는 축제점수에 주면 문화관광부에서 빵점 준답니다. 빵점. 소득이 없는, 시너지 효과가 없는 축제는 빵점. 제가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임동섭 위원
마이크도 때려 부셔 버렸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다 컸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 볼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봐주시고 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72만이라 했으니까 한 50만 잡고요.
고생을 하셨고 내년에는 입장료를 받도록, 받아서 1인당 2천원 받으면 2천원 다 주유권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줘서 좀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은, 그다음에 받는 데가 삼거리에서부터 제2황룡교에서 한 7∼8군데는 되어야 되것더만요. 그런 것을 집계내서 그 사람들이 5명오면 1만원, 1만원 가지고 먹을 것 없으면 3만원짜리도 먹고, 연료도 넣고, 물건도 사가고 이런 것이 하면 집계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이제 아까 축제 끝나고 저희들이 실·과장 토론회 때도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입장료 받는 말씀하신부분도 입장료를 2천원 받아 가지고 2천원을 그대로 티켓으로 내주는 방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한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 해가지고 국화 다 뽑아서 주민들이 그 놈 국화 가지러 오느라고 고생들 하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노란색이 장성읍 전체가 퍼지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축제문제는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임동섭 위원
우리 올해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어갈 돈이 얼마나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까 말씀 드렸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작년도에 964억이 이월됐어요.
올해는 그보다 현재는 좀 줄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최소한도로 한 달 남았는데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800억 정도는 또 넘어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로 봐서는...,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기획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야 해요. 군민이 어디가 가려운가를 정말 해야 합니다. 지금 크고 작은 공사가 장성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공사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업자들이 어디 분들이고 데이터를 한번 내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00억, 80억, 20억, 30억, 다리 18억, 19억, 출렁다리 30억 이렇게 입찰을 해서 청운대교 30억, 30억에서 포장 얼마, 얼마, 얼마 이 업체는 어디어디 싹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를 해보면 장성 사람들은 빈껍데기입니다. 빈껍데기.
제발 좀 그런 데이터를..., 자, 면허 갖다가 장성치 갖다가 할망정 그리고 면허의 적합한 법적인 절차가 장성 분은 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하도급이라도 해서 장성사람들이 줘서 장성 사람들이 망치 들고 못 사고 지역에서 좀 비싸더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금 장성에서 일하는 업자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를 내서 군수님한테 직언도 좀 하시고, 지금 크고 작은 공사들 전부 와서 직영하고 있어요. 그것 실장님 좀 각 실·과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업체에다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큰 사업들은...,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하도급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만은 군수님도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장비 하나라도 여기서 쓰도록 지시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나서가지고 강압적으로 뺏어서 입찰해 온 놈 뺏어서 주면 걸려요.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가면 아이고 감독이 설계변경 안 해줘 버리고, 첫째 설계변경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설계변경 안 해주고, 가서 법대로 시공해라 하고, 안전관리위원 배치해라 그러지, 설계사무실 해라고 하는데 쇄석 깔고 얼마 쳐라고 하지, 가서 귀찮게 해서 도저히 사업 못해먹겠다, 적자난다 그러니까 장성에다 주고 이렇게 온다 그럴 정도로는 못할망정 거기에 근접하도록, 장성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좀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상복
간단히..., 지금 제가 차를 타고 MBC 라디오를 들어 보면 우리 옐로우시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런데 지금 황룡강에 노란꽃이 다 갔는데 “노란꽃이 피어있는 황룡강” 좀 이것을 삭제하고 홍보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장 김상복
엊그저께도 나오드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당초에 그거를 한 달간만 해주기로 했어요. 그 방송사에서..., 그런데 거기서 한 달간을 연기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는 한 달간만 했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상복
그게 어색하잖아. 누가 와서 보면 꽃은 다 없는데 지금도 선전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방송국에서 좀 이렇게 한 달간을 더 추가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상복
다른 광고를 해주시라하고 그것은 좀..., 꽃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리고 법무담당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서 지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상복
그럼 행정소송에서도 우리 군이 이겨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해서 이길 것인가? 법무담당! 잘 들으셔요.
잘 하셔야 합니다. 대응능력.
내가 삼서 레미콘공장 관계로 해서 해 보니까 ‘아, 이것 정말 대응을 잘해야 겠구나. 그래야지 이기겠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는데 황룡에 우리 관광지지 않습니까?
황룡에 공사 증축관계는 무 대응을 해버렸어요. 무 대응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 확인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법무담당 관련 소관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주민 해가지고 대응능력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승소해 버렸어.
지금 거기서 대지를 더 확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지인데...,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능력을 안 해 버렸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상복
앞으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상복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상복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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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관광과 (11시 4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재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유승조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16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등 5개 담당부서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옐로우시티 장성의 살아있는 설화발굴용역입니다.
11개 읍·면 476개 마을을 전수조사하여 사라져가는 설화를 발굴 및 정리하여 콘텐츠화 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조사 및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총 408건의 설화를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자료교정 및 접수 중에 있으며, 교정완료 후 책자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군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국화협회 등 장성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23개 사업에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단체의 사업추진시기에 맞춘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군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 문화 활동 기반구축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 여행을 연중 추진하여 장성의 문화 역사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민속놀이 경연을 통해 개인지도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1월까지 발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적극 홍보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보수 및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9건, 비지정문화재 등 총 21억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21건 중 17건과 비지정문화재 2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보수정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장성 관광 홍보입니다.
금년 3월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남도관광 세일즈마케팅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남도관광캠페인 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석절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백양사휴게소 상·하행선 건물 유리창, 화장실 등 건물 벽면에 장성의 아름다운 풍경사진을 실사 부착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금년 3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하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서울 양재동 양재역 대로변 금천구 디지털로변 2개소에 LED전광판을 통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매일 24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장성 관광안내도와 축령산 관광안내도를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지 등에 배부하여 외부관광객이 우리 장성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협의체 우리군이 선정되어 지난 추석 KTX 열차 내에서 무료로 남도 생태관광 영상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는 개최장소와 운영방식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홍길동축제는 개최장소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공설운동장과 황룡강변까지 확대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호응도가 좋았으며, 백양단풍축제는 전야제를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공설운동장에서 군민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함으로써 전 군민을 참여를 이끌어 냈고, 단풍철에 외부관광객의 방문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소무대공연을 확대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과 축제기간 중 백양사 가을음악회, 인문학특강 등과 연계하여 풍성한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인력 운영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사와 해설가는 18명으로 청렴교육, 관광해설, 축제, 상무대 등 각 분야에서 해설사의 요청이 있을 시 우리군 역사과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도 주관 정기교육을 2회 실시하고, 7월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6만 5,000㎡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시설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8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투자심사를 택하여 2017년 예산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설계·용역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무 평화공원 축구장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권 주민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방공사로 물 빠짐시설인 배수관 매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지특사업 예산으로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분 계약분에 대하여 조기 완공토록하고 2017년 6월까지 축구장이 조성,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에 지금까지 18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공원, 수몰문화관,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1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9억원의 예산으로 예술공원, 전망대, 야외공연장, 북상수몰문화관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성호 관광지 유지·관리와 수변공원 정비 등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 유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무평화공원 편입토지보상과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무평화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입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의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모암 주차장에서 사방댐까지 연장 833ｍ에 대하여 데크길 및 쉼터 등을 11억 7,000만원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군 체육단체 통합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통합추진위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규약을 제정,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피선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장성군 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체육회 통합을 선언하였고, 4월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감사, 고문 등 임원 43명을 선출하여 매월 12일이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지난 4월에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16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5월과 6월에는 축구, 정구, 궁도,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별 옐로우시티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 3일간 장성호 조정 경기장에서 전국 37개 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옐로우시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3일간 실시하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입장식부분 장려상으로 1,000만원을 수상하여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관련단체 책임관리제입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 족구장 등 10개 시설물에 대하여 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연중 책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체육단체의 자율참여로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수요자와 더불어 상생하는 서비스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질의·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 예산 혹시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얼마나 예측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년에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 한 7∼8억 정도...,

○김행훈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한 5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별 큰 문제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대충 기억나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입암산성 보수관계가...,

○김행훈 위원
입암산성?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문화재청 의견하고 안 맞아서 문화재청에서 현지실사까지 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하자고 해서 그게 한 1억 5,000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입암산성?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우리 백양사 관내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백양사 관내..., 그래서 임권택 감독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민자유치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데 전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제안은 5∼6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봤더니 현실성하고 지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년에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 업체하고 타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민자유치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혹시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민자유치하고 같이 그런 것이 혹시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왜 그러냐면 막연히, 특히 재원조달부분에서 막연히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우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무엇을 다 해주면 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아, 민자유치 제안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민자유치 하려고 이야기들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해서 아직 진행은 않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꼭 민자유치가 자기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활용도, 이용도를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중에 우리 임권택 감독의 민자유치는 전혀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지금 민자유치 차원에서 할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성호 관광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어느 특정부분만 갖고 할란다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난번에 임권택 감독님의 그것을 뭐라고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캠프동이요?

○김행훈 위원
캠프.
전혀 이용실적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쪽만 가지고 시네마테크하고 캠프동하고 그쪽만 가지고 민자쪽에서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성호 관광지 전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만 갖고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행훈 위원
아니 노력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 민자 쪽이 안 된다고 하면 캠프동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타 지역의 그런 유사한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큰방 같은 경우는 1박 하는데 20만원 주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통 한 15만원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가격을 낮춰서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네.
무슨 건물이든 지어서 활용을 해야 그 건물의 보존도 될 수 있지만 건물의 관리가 잘돼요.
그걸 활용을 못하게 되면 풀이나 나고 또 애써 지어 놓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꼭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적을 해 놔야 앞으로 내년에 활용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는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또 다음 한 가지는 장성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작년에 예산이 서있었어요.
1,800만원 서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안내지도제작은 다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5만부, 5만부인데 축령산 5만부, 5만부인데 물론 저한테만 안줬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걸 올해에 한 번도 안받아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안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제작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만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가 과에서 갖고 있고 또 관광안내소 같은 데에 전부 배부해 놓죠.
저희들이 심지어 군청 안내실 같은데도 다 비치해 놓고...,

○김행훈 위원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자체를 자료요구한 자체가 내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작 이걸 미리 봤더라면 요구도 안했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이 올라 온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1년에 이걸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의 1년에 소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올 금년에 뭐 금년이라 해봐야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다 소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죠. 금년에 8월 달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8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축제 같은 때 주로 많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 8월까지 활용을 한다?
그런데 기념품 제작은 올해에는 안 해요.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제 제작의뢰 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 한해가 이제 1개월도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김행훈 위원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언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연중 활용합니다.

○김행훈 위원
연중?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남아있으니까 이런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작했던 것이 좀 소비가 덜 되니까 제작을 좀 늦게 한 것이죠.

○김행훈 위원
소비가 덜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러면 이걸 금년에 제작을 해도 내년 1년 동안 쓰고도 남을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나 보지는 않았어. 이런 것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들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김행훈 위원
내년 예산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올해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본예산에 들어있으면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라도 꼭 우리 의원들만 이야기해서는 안돼요.
이런 걸 소진을 해야 되는데 1년씩 이렇게 넘겨가면서까지 제작을 한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소비하는 것은 그해에 소비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쪽에서 10개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9개밖에 안 남아서 다른 데에서 하나를 갖고 있던 것을 보태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많이 소요가 될 때는 빨리 제작을 하고 좀 소비가 늦어지면 늦게 제작하는 것이지 이것은 올해 세워서 만들었으니까 내년에...,

○김행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원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금년에 바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지금도 아직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에 있는 새싹꿈터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힐링센터,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업무분장해서 가셔가지고 계약처리 업자선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오기 전에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이걸 언제 선정이 됐죠? 몇 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선정은 제가 8월 17일자로 갔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몇 월 달에나 됐을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7월경에...,

○김행훈 위원
7월경에 됐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선정이요.

○김행훈 위원
선정이 7월경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몇 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8월 17일자입니다.

○김행훈 위원
8월..., 그럼 이 앞전 과장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7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김행훈 위원
첫째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예정 가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입찰가격은 6,0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6천? 1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6천만원..., 또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진행과정...,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거기가 오랫동안 각종 기계장비들이 안 쓰고 있는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다보니까 시험가동까지 다해서 완전히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새싹꿈터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일부 미비한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보완을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목욕탕은 전번에 기계가동까지는 다 시험가동까지 싹 끝났고요. 내부시설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숙박동 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글램핑장은 10개를 설치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안에 완전히 미비한 사항은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부터 가동이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7월부터 계약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1년에 6,000만원 그건 7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금년 7월 달에 계약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잠깐이요. 잠깐...,
계약이 1년에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용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7월 달에 입찰은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은 됐더라도 운영에 따른 계약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계약당시에 그렇게 계약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 안에 보수를 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렇게 계약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계약서 한번 보시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다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기억으로는 2군데인가, 3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그것까지 다 함께 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 전체 그러니까 새싹꿈터 동하고 힐링센터 목욕탕도 1월 1일부터 하겠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럼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을 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한꺼번에 다해서 운영을 하고 그 모든 적용은 새싹꿈터하고 힐링센터하고 다 함께...,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김행훈 위원
아니, 알고 있어 거기까지는..., 딱 목욕탕만 하나 가지고 여쭤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일반인들도 목욕은 할 수 있죠.

○김행훈 위원
요금제나 이런 것도 똑같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 것도 계약서에 다 조항에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럼 우리가 소위 요새 쓰는 말로 효도권 있죠? 목욕권.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활용을 하도록 해야죠.

○김행훈 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를 효도권 사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잘 아시는 계장님 누가 계실까 목욕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김희영 계장...,

○김행훈 위원
김희영 계장님!
답변석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김희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계약서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선정만 되어있지 올해 모든 것이 운영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올해 안에 협약을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목욕탕 같은 것은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당신이 1만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 업자한테 위임을 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규약이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어차피 목욕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자가 선정된 회사에서 새싹꿈터하고 편백힐링센터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새싹꿈터에서 만약에 숙박을 하면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군 상황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 협의를 해서...,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올 12월 안에 협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이 힐링센터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힐링센터 목욕탕을 짓는 목적이 뭐였어요? 힐링센터를 지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지은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였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걸 짓게 되었냐고..., 그것을 모르세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아마 그 목욕탕이 당초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있을 때 짓지는 않았는데 관광객유치라든가 원래 당초는 장소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백 새싹꿈터가 있고 그다음에 편백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곳에 모여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관광객유치차원에서 거기다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제가 잠깐 기억하기로는 그 힐링센터는 이런 목욕탕하고 달리 편백 체험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타 거기 시설이 밑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목욕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성 관내 목욕탕이 많은데 굳이 거기다 목욕탕을 지을 필요는 없었는데 편백관광을 오신 분들의 힐링센터로 하기 위해서 요금도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네.

○김행훈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그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이미 올라 왔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러잖아요. 목욕탕을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보다도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을 오늘 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가 혹시 조례개정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어요?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편백힐링센터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어요?
지금 당초 조례에 편백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구)새싹꿈터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같이 묶어진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려면 얼마정도 기간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공고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그 힐링센터를 운영하기는 내년 3∼4월이나 되어야 가능한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걸 시행하기 이전에 업체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효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가능해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그러는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능 하도록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당초에 목표가 목적이 힐링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다 그런 시설을 했어요. 적지 않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런 시설도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그 업자한테 1년에 6,000만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용에는 그 사람들이 목적대로 사용하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다고 손 떼면 안 되는 겁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예. 그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필암서원이요.
우리 유네스코 뭣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세계문화유산...,

○김행훈 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당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번에 철회하기 전에 그것이 만약에 부적격으로 판단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 당시에 미비했던 분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보완해서 신청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서원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같이합니다.

○김행훈 위원
같이하는 이유는 예산절감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또 시너지효과...,

○김행훈 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 열 사람이 하니까 더 시너지...,
그런데 그 이유인즉 보니까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 등 차별성이 설명이 부족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이것이 자료에 제출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을 장성군에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서 총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열 몇 개 서원이 우리 황룡 필암서원 같이 그런 대등한 그런 서원인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월등한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데도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못한데도..., 우리보다 나은데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김행훈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되면서 한꺼번에 싹 되고, 안 되면 전체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반려사유가 보니까 베트남이나 중국 등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온걸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행훈 위원
이 서원 중에서 월등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서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오히려 약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우리가 오히려 더 약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 어때요? 확률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거 한 번씩 재신청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내년에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김행훈 위원
1,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존에 했던 것은 다 됐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들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크게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몇 번 이것이 몇 년도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올해가 ‘16년인데 몇 년간 계속한 거예요? 5년? 내년까지 하면 6년 정도 걸쳐서 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데 예산만 매년 얼마씩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무튼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 필암서원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지원을 한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알아서 혼자 처리를 하는거요. 전문기관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전문기관에서...,

○김행훈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서원관리재단...,

○김행훈 위원
장성?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전국...,

○김행훈 위원
그럼 우리는 그분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그거요. 어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도 분석을 하죠.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재단에서 재단 마음대로 입맛에 닿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이렇게 해도 계속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물론 과장님이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여기 또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한 번 위원장님 들어봅시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오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서원 유네스코 등재관계는 서원관리단이라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9개 서원, 저희들이 50 몇 개가 남아있는데 9개 서원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유네스코 등록하려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금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 이코모스라고 해가지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는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모든 자문을 얻어가지 고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른 자료 같은 것 이런 것만 서포트 해 주고 나머지는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전부 거기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대표적으로 서원이 있는데 지금 이코모스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왜 베트남이나 중국은 유네스코 등록을 않고 있는데 왜 한국만 하냐..., 그러면 한국이 명확한 OUD라고 해가지고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되지 중국은 안 되고 베트남도 안 되고 한국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분명히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제일 큰 예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서원인데 한국이 될 만한 사유, 그 사유를 해주라 그런 사유가 제일 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에서 몇 번 워크숍을 했어요. 했는데 내년까지 해가지고 2018년도에 정식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등록관계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용어가 많은데 사적지에 대해서 형상변경이라고 해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그 구역도 확장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주민여론도 듣고 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 또 저희 500개 이상 서원이 됐던 것이 현재는 50개 남아있는데 9개만을 서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이냐?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9개 서원은 주로 사액서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9건 정도 등록 할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몇 개 서원에서 상당히 말이 있긴 있는데 그에 따른 명확화를 해주라,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유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수성에 의해서...,

○김행훈 위원
자, 그러면 한국에서 현재 서원이 여기에 등재된 서원이 한 군데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아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만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 하나도 없어?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하나도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혹시 소위 서원 같은데에서는 유림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런 단체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협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어?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아니, 하고 있어요.

○김행훈 위원
하고 있어?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내년도 예산 이것 올라오죠?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김행훈 위원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분들이 별도로 무슨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없고 어떤 자료요구나 서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또 회의참석 해가지고 서원의 특수성, 우수성을 발표할 때 그렇게 참여합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이걸 추켜들고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가지고 다음에 된다는 보장도 내가 보기에는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렷한 어떤 보장성이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지 되지도 않는 일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000만원이라는 분담금은 똑같이 공통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똑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데 서원도 1,000만원씩?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네. 우리는 서원이 1개인데요.
경상북도 같은데는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니까 1개 서원 당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김행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군민회관 보수하고 진입도로 앞에 주차장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하고 어쩌요? 그 범위 내에서 한 거요? 어찐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수공사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준 범위 내에서 했고요. 다른데 예산을 갖다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군민회관 보수를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군민회관이 보수할 부분이 또 남아있거든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민회관을 새로 지은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새로 짓는다고 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보수하는데 내년까지는 보수를 해야 만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에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이건 더 이상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회관보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이 정도면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밖에...,

○김행훈 위원
아니, 밖에는 말끔히 정리가 되었으니까 놔두고 안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에는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에는 지금도 일부 보수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예산에 또 잡혀있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항아리 물 붓기 식이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내년까지 투자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도 예산승인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께서 이거 가지면 그래도 대충 다 한다고 마무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를 또 해야 될 정도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내년 본예산에만 계상하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에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한 40분 하셨네요.
40분 이야기 하고 나도 한두 시간 해야겠습니다.
제가요. 11년째 들어갑니다. 의원.
군민회관 예산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안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요. 약 15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4억...,

○임동섭 위원
앞에 주차장하고 그건 도시과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 했어요. 저희들이 다 했어요.

○임동섭 위원
그 돈 다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죠. 문화예술회관 짓지 말자고 그렇게 여기서 악쓰고 누가 했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승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니고..., 손을 대야 해요.
벤치마킹 다니면서 500석, 600석, 700석 이렇게 있는데 600석까지는 기존 등받이 없게 해서 인원 적게 쓰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김제시, 대안을 수도 없이 했는데 군수가 한번 ‘이거 해’ 하면은 ‘저것이 의원이여? 뭣 알아?’
때에 따라서는 머리가 더 잘 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또 돈을 주라고 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 자리에다 헐고 하자고, 담양같이 헐고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말 안 듣고 지금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청소년수련관하면서 계단 싹 없앴어요. 옆에 문화예술단체 하면서 싹 잘라먹었어요.
공사하고, 사업하고 가는 군수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정말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이이야기 하려는 본질은 뭣이냐면요.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을 하는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저 자리에 하는데 아쉬움이. 한 사람도 그 아쉬움을 표출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수 가까운 사람도, 군수 반대하는 사람도 그 아쉬움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좁아요.
그걸 억지로 꿰뚫고 설계해서 용역해서 맞출 수는 있죠. 8레인해서 국제규격 한다고 해서 뭔가 줄여갖고 맞출 수는 있어도 앞으로 그것이 암 덩어리가 되고 나중에 어디로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우리도 60입니다.
한 20년 살면 내려놔야 해요. 정말 누가 데려갈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공설운동장 만들어서 뭣해요. 공설운동장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각 시·군이 공설운동장 다 있는데 담양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함평도 적게 들어갔어요.
물길 김양수 군수가 2013년부터 취암천 물길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공원하기로 했는데 운동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 어디에 확보하고 그런 것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임동섭 위원
버스가 몇 대가 오고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기존에 주차장도 활용을 하겠지만은 운동장 규격이 실제로 220m에 310m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규격 105m, 68m를 잇고 보조경기장을 잇는다 하더라도 그 옆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200몇 미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 부지가 220m에서 310m 나옵니다.

○임동섭 위원
220에서 310m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가로 세로 곱하기가...,

○임동섭 위원
네, 가로 세로요.
자,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400트랙이 몇 미터 인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오순교 계장님은 잘 알 거예요.
공설운동장이 1,600트랙이 나옵니다. 1600. 1,600트랙에 8레인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스탠드는 어디로 가고, 앞에는 돌아가면 1문, 2문 전부 나오는 선수퇴장은 어디로 가야할 것이며, 로열석은 어디로 들어가며, 20억 계상해 가지고 한다는데 졸속 운동장이 될 확률이 100%에요.
만드는 건 나도 동의를 합니다.
군수 의지에 의해서 있어야 합니다.
나도 체육인으로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트랙이 1,600트랙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1,600. 쉽게 말해서 220에 310갖고는 계산을 한번 해봐요. 안에가 축구장 110에 60m 이거 계산 할 일이 아니라 레인을 갖다가 그 레인을 쭉 해서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투포환하고 이쪽에서 넓이뛰기장하고 나오고도 210에 310m로 갔다가 1,600 계주경기장이 나오것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스탠드를 어떻게 올려요?
그래놓고 주차장이 어디로 가고, 보조 경기장은 어디로 가요. 말로만 해서는..., 제가 이 앞대 5대 때 우리 건설과장님이 해 가지고 저 아래 황룡강 밑에다가 운동장 잔디구장 만든다고 해서 개천사업으로 해서 황룡강..., 지금 가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는 거기를 내 그랜져를 타고 지나가면서 ‘에끼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쳐 죽일 놈들’ 사람 하나도 안 가요.
운동장은 운동장이고..., 70m, 50m도 안 돼. 반코트도 안 되는 운동장 해놓고 잔디 깔고 운동장 규격은 해 놓고 시설은 그대로 해놨어요. 가 보세요.
황룡강 천변에다 해놨어요.
장성에 어제 수북 가서 축구를 했어요. 수북중학교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수북중학교 규격이 나와요. 규격이..., 성인들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장성중학교는 짧아요. 65m가 안 나와요. 한 57∼8m밖에 안 되니까 볼을 차게 되면 금방 사람이 달라 들어 다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넓어요.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도 그걸 느꼈어요. 장성에 그런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댐 밑에 있는 것은 잘못되어서 쓰지도 않고 있지만..., 저쪽에 상무평화공원 30억 세워진 것 그거 운동장 설계 누가합니까? 국제규격으로 합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몇 미터, 몇 미터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105미터 곱하기 68미터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05에서 68나오면 돼요?
(『운동장 자체만 105m, 68m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운동장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틸그레이팅 깔고..., 축구장이 그런 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공설운동장이요. 여기 공설운동장 제가 축구코치였잖아요. 그 라인을 넓혀주라고 그렇게 통 사정했어요. 그때가 박래철 씨입니다. “형님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물 쪽으로 좀 밉시다. 밀어서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밀어서 규격에 된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오.” 사정해도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명색이 의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돈 올라왔어요. 공설운동장은 우리가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하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자리가 협소하다. 그래서 반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공설운동장은 기 투자심사분석까지 다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반대하는데 앞장서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죠.

○임동섭 위원
투융자심사하고 했다고 해서 좁은 운동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요?
평생 손가락질 받고 평생 두드려 맞아 죽게 생겼는데..., 군수, 의원 다 내려놓으면은 ‘저놈, 저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 않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보조경기장이라 해가지고 110에 몇 미터..., 지금 보조경기장이 몇 미터 나옵니까? 보조경기장의 개념이 뭐예요? 보조경기장이 뭐예요? 공설운동장 하신 분! 보조경기장이 뭐예요? 배드민턴장이에요? 뭐예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보조경기장은 축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미터에 몇 미터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여기가 210에 310인데 이 1,600트랙 만들어내고..., 장성중학교 같은 트랙 만들어놓고 트랙 만들었다고 하려고요?
물어 보세요. 한번...,
도민체육대회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완도, 진도 전부 가서 보셨잖아요.
100에서 스타트 하면은 돌아가는 데가 100미터뿐이 안 돼요. 돌고돌고 해가지고 1,600이 된다니까요. 그거 해가지고 8레인 해봐요.
스탠드 있지 뭐 있지 그게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그 운동장이 어디로 나와요. 어디를 해요? 수영장 뜯을 거예요? 게이트볼장은 돈 안 드니까 뜯는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면은...,

○임동섭 위원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 올라와 있어요. 조례.
우리 이번에 조례해 주면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 세워서 강행할 것이죠?
우리 이번에 예산삭감하면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할 수 있죠?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세워놓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2의 공설운동장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이 배치계획을 조감도를 가지고 의원님! 다시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예산 서기 전에 영광 공설운동장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실 계획 있으세요? 영광.
우리는 돈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돈은 좀 절약되것대요.
성토할 일 없고, 토목공사는 근 다되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지반이 튼튼하라고 파일이나 좀 박으면 몰라도 그건 좀 절약 되것대요. 내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는 절약되것더만요.
거기다가 메꾸고 산을 깎아 내리고 할라면은 그 공사비가 한 10%정도 된다는데 그건 좀 절약되것대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셔야죠. 주차는 어디다 하냐고요. 23개 시·군에 관광버스 3대, 2대씩 와가지고 조그마한 행사 11개 읍·면 행사에도 버스 댈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차대고 있는데 하물며 도 행사, 거기서 국제행사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힐링센터를 6월 말경에 결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7월 달에...,

○임동섭 위원
7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힐링센터 결정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영업을 합니까? 영업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영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제안이 그렇게 되어있었죠.

○임동섭 위원
자, 우리가 6,000만원이면 5개월이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2개월 치 봐줘버립시다. 2개월 치...,
2,000만원이에요. 내가 가게를 내줌에 있어 내가 가게를 내줘요. 적용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가 한계가 어디까진가 몰라도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 것이 아니에요.
임동섭이 가게를 내주면 가게를 나가는 날부터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쓰는 날부터 말일이 되면 임대료를 받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에요. 법.
내 것 재산을 갖다가 그런 사명감도 없이 담당자가 계약해서 입찰해서 3개 업체가 달라 들어서 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누가 한다고 다 되었다고 사람 뽑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됐어요.
그럼 계약을 했어요. 좋아요. 입찰해서 누가 됐어요. 누가 됐으면 된 날부터 수리하는데 1개월이다, 1개월 잡아줘.
1개월. 특이사항에다 1개월, 그다음 10월부터 9월부터는 달달이 500만원씩 불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늘을 찌르고 누가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 공공기관에 하는 것 봤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영업 않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셨어요?
캠핑카 거기다 대고 영업하는지 보셨냐고! 마을사람들이 다 있어요.
좋아. 힐링센터 그건 돌아가야 하니까 오토펌프랑 돌아가야 하니까 보수를 한다고 해요. 그동안에 놔뒀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 리모델링...,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년 1월 1일부터 돈을 받는다 6,000만원을..., 그래서 그런 특혜성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감사니까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 영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당초에 그 업자공모를 할 때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몰라도 당초 공모를 할 때에 2017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 안에 저는 수시로 정비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현지를 그 기계작동 할 때 저도 현지를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뜻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목욕탕 지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업자들 없어서 계속 유찰, 유찰되어 가지고 결국은 함께 통으로 묶어가지고 6,000만원 받기로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개 업자가 달라 들어서 다 누락이 됐다가 다시 또 자기들끼리 해서 한 것인데 목욕탕도 우리가 계약해서 다시 계약하자는데 10월 달부터 영업을 해라.
우리가 이것까지는 할란다. 뭐 보수하는데 새로 짓습니까? 그렇게 2개월이면 또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고 보면 1,000만원 아닙니까? 세금이 1,0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거 해놓으면 내년 1월 달부터 하면 누가 목욕을 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거 바로 잡아야죠.
계약을 다시 수정을 하십시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 가보세요. 그다음에 백양사 예산은 안 들어 왔는데 수석 전시관 국비 온 것,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안됐다고 했었고, 제가 와서는 백양사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우리 군비 26억은 국비, 쉽게 말해서 나머지 40%는 우리 군비를 보내드리는 것은 우리군만 이익 되어버렸네요.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군비는 써버렸으니까 진작 갖다 줬으니까..., 의원사업비로 해서 갖다 내려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것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군비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비 19억, 군비 19억인데 예산계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따로 돈이 내려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
그게 아니라요. 19억에 대한 목을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의원사업비로 해서 줬어요. 쓰고 나중에 세워 달라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것은 전혀...,

○임동섭 위원
그래요? 전혀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예술단체 돈 지원하는 거요. 2억 8,900이면 이게 토탈 세금에 전부해서 얼마예요? 총 예산에 몇 %예요? 못 뽑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좀 더 주십시오.
왜 더 주라 하냐면 문화예술도 예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어느 군수나 마찬가지대요.
돈 300만원 바둑대회, 글짓기 대회 할 때 마다 올라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돼요.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참 자존심 강한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산 통으로 세워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죠. 다 항목별로 세운 것입니다.
통으로 안세우고.

○임동섭 위원
그분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지출하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당자가 군수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도 바빠요.
지양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건...,

○임동섭 위원
대답을 안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통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목적별로 예산을 부기를 다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축제를 했어요. 이번에 운동장 축제를 옐로우시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노란꽃잔치는 저희가 않고 옐로우팀에서...,

○임동섭 위원
아니 옐로우팀에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 저희는 관계없이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그냥 서포트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는 저희들이 해야 할 문화해설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했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길동축제하고...,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돈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거기다가 들어갔냐고요. 한 푼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 경비가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거기 축제로 해서 백양단풍축제 하면서 그쪽에다 해놓은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거기서 갖다 썼죠.

○임동섭 위원
거기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국화 같은 것은 가져다 썼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양쪽으로 해서 축제평가는 누가 해요? 72만 왔다는 평가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안 해요?
그러면 관광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것이 아니라 평가도 저희가 그것은 축제라기보다는 제2회 가을 노란꽃잔치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잔치면 먹거리 있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것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임동섭 위원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무 관련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해야 할일은 하는데 저희가 주도적 한다든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다른 축제예산을 빼서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축제를 했는데요.
새마을 해가지고 새마을에다 1,000만원 줬어요. 1,000만원어치 축제했잖아요.
모르세요? 노래 부르고 오후에 소원 띄워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새마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서 모르시고?
이동장 체육대회를 거기다 했어요.
거기도 한 돈 1,000만원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복
예산이 다 틀려.

○임동섭 위원
축제 예산인데 새마을은 새마을에다 세워서 하고, 이동장은 총무과에 세워서 하고, 축제는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혹시 거기다가 앙꼬나 박은 것이 없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없습니다. 축제예산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실히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믿을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우리 해설사들만 갖다 지원했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지금 해설사들 인력이 얼마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해설사하고 해설가 합쳐서 18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토탈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까지 나간 게 약 4,600만원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돈 남죠? 올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남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남는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던 것이고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솔직담백하니 그걸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래도 그분들이 해설을 하고 뭣 할 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수당을 주는데 장성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임동섭 위원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죠.
예산예측은 불요불급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좀 남을 거예요. 남는 것은 그마만큼 장성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지금 현재까지 4,600정도 되고, 11월,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도 혹시 우리 이제 올해 예산인데 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마케팅을 새로 해가지고 장성에 돌아오는 장성, 관광장성, 힐링 많잖아요. 붙인 것도 많고 장성호, 백양사, 축령산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사업만 있습니까?
내가 10년 됐는데 이 보고가..., 이 보고가요.
여기에 그대로 공설운동장 하나 찡겨먹기로 보고, 숲 해설사 하나 오고, 상무 축구평화공원 보니까 8년 전에 올렸던 것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국비, 군비 하는데 이거 사업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언제 공모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저기 군수님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유 군수님이? 몇 년 됐어요?
계속 올라와 가지고 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상무축구장 한지가 몇 년째에요. 올 또 마감하고 2017년간 3년이여 3년.
무엇을 노리고 3년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 만드는데 3년이나 걸려요?
복토하고 막 그럽니까? 거기다가 운동장?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일부 복토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안 가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거기서 문화재 발굴이..., 발굴조사가 떨어져서 그게 하는데 약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금년에 끝났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2017년까지 해 놓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문화재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임동섭 위원
상무평화공원 조성은 한 5∼6년 됩니다.
시발점이..., 용역 맡기고 뭣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면 ‘16년도 해가지고 ’18년에 완공 할란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두살 먹은 우리 의원들이 눈먼 봉사들입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무평화공원 조성 언제 했어요?
이태신 의원 막 악을 쓰고 해 가지고 하고 또 그 뒤에 박상곤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와갖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하나 거시적인거 하나 나오지도 않고, 윤곽도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죠.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우리가 산소축제 했던데 그쪽 있는 거기에서 약간 위에 삼거리 길에서 시발점이 시작이 되어서 저 위에 화장실,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현재는 사방댐까지 하고 앞으로는 그 위에까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년이 처음이죠.

○임동섭 위원
공모사업해서 가져왔어요?
국비 7억 있는데 이게 뭔 돈이에요?
개촉지구사업에 남는 돈입니까?
뭔 돈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문체부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언제 가져온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올해 초입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초 공모해서 가져왔어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되어서...,

○임동섭 위원
올해 가져온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희영
네.

○임동섭 위원
이 길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 길 내고 있으면 뭐한다냐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성호말입니다.
장성호 수석전시관 있는데 위에 올라가는데 그것 딱 이렇게 해놓고 뭐 하러 막아 놓은 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 진입로 문제 말씀입니까?

○임동섭 위원
예. 안 갖다 놓으면 돌 누가 빼가 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차량이 들어 다니면서 그런 돌들을 파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근데요. 그거 열어둡시다.
그 안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누가 가까이 가도..., 아니,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차량이 소통을 못하고 신호 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는데 사람 한 사람도 가도 않는데 딱 막아놓고 그 앞에 아줌마보고 ‘아줌마, 이거 좀 뺄 수 없소?’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근데 실질적으로 봄, 가을철에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임동섭 위원
탄력적으로라도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사람이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막아놓으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겨울철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장성의 정말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정말이에요. 관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성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공장 10개, 20개 들어와 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보셨죠? 우리 청렴교육, 공무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243개 시·군·구 다니면서 우리 군으로 와서 청렴교육 좀 받아주쇼 해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장성에다 쓰고 가는 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적어져요.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마케팅이 부족하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관광과 수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많은 사람들..., 저기 가보세요.
대덕 김치찌개집이랑 한번 가서 보세요. 썰렁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그렇게 많이 오고 많이 가던 차들이 순식간에 지금 서서히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성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부분들도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마는 당사자들이 뭔가 획기적인 담양처럼 스스로가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본인들을 가만히 있고 공무원들이 다 해주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은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산도 가보시고 그러십시오.
장성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설운동장 부분은 제2의 군민회관, 제2의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그게 안 되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임권택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읽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본관동이나 캠프동에 있는 부분에 주변정리, 잡목제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캠프동 뒤쪽에 산을 깎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잔디로 이렇게 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세 번째는 옥상페인트 거기는 본관동입니다. 옥상페인트가 이렇게 좀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는데 방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놔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본관동을 비롯한 캠프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왜? 모든 것이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기간제...,

○김회식 위원
유물전시관 그쪽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군의 수입을 좀 잡는 부분, 또 그쪽에 경관 모든 것이 본관동하고 캠프동 또 더불어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석전시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활발하지 않겠냐, 이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삼계 테니스코트장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증설공사로 인해 가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방안 활용도, 과연 이것을 체육인이 운영함으로써 이게 운영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모든 운영비를 대고 있는데 제가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또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돈을 받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공설운동장은 지금 무료고 생태공원으로써 테니스장 1코트 여기만 지금 현재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면 어느 공원은 돈을 받고, 또 어느 부분은 돈을 안 받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화발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설화를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이 용역부분은 따로 T.F팀을 구성해서 계약으로 하다가 선회를 해서 우리 장성문화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장성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화를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아마 5개조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5개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1개 조가 몇 건에 대한 설화의 할당량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꼭 몇 건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5개조가 약 408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408건요? 5개조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한 거의 70∼80건씩은 했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조사원에서 조사는 끝났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편집위원이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3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3분? 누구누구를 여기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편집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편집위원은 김재선 씨, 강성주 씨, 김형렬 씨 이렇게 3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김재선 전 공무원님, 그다음에 강성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김형렬.

○김회식 위원
김형렬?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편집위원으로 정확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아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항간에는 이게 편집위원이 아마 이렇게 어떤 분이 여기서 한분이 빠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 그것은 아니고요.
좀 자기 개인적으로 수당 받는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죠.

○김회식 위원
트러블이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게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설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쭉 내려오는데 본인들이 조사했던 그 내용이 어느 순간에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들려요. 그 내용의 스토리가 바꿔져.
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촌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내용을 알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이분들은 사투리도 쓸 것이고 뭣도 쓸 것이고 좀 구미가 있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이런 내용이 자꾸 바꿔진다. 그런 부분도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잘 타협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의견이 서로 상반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써야 한다. 한쪽에서는 그러면 다른 도시나 외지에서는 못 알아먹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김회식 위원
싑게 말해서 전라도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동성 있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거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황토단감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지금 현재 사업비가 1,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이 1,000만원가지고 축제를 운영한다 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풍 비나리축제로 해서..., 그래서 비근한 예로 백양 고로쇠축제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듯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당초 황토단감축제는 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왜? 우리 쉽게 말해서 군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 어떤 그런 지원에서 2,000으로 시작되는 금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더라면 과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이게 황토단감축제 비나리 축제가 그 자체성 마을로써 그 축제로써는 상당히 이해성이 있고 바람직한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의 축제 발전방향연구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한다 라면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축제는 우리 장성군의 대표축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것이 관광지로서 못지 않다 라고 연구방안이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과연 이대로 지켜질 것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홍보도 더 하시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토단감축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남면 비나리마을 황토단감이 체험행사거든요. 사실 축제라고 보기엔 조금 그러고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1회 때부터 쭉 추진해 왔던 건데 어느 날 축제 모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원하라 해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버립니다.

○김회식 위원
업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더라도 모든 행사의 뒷바라지는 아니면 컨트롤은 기술센터가 좀 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기술센터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담당과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군의 체육단체 통합추진으로 해가지고 현재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물론 잘 하고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라남도 시·군·구체육회를 이렇게 쭉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서 상임부위원장은 한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상임부회장.

○김회식 위원
상임부회장은 한분,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한분이 된 지역, 그다음에 또 두 분이 그대로 된 지역 또 전혀 봉사지역으로 간 지역,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검토했던 그런 분분은 영광군, 장성군은 사무국장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영광은 사무처장이 하나 있고, 국장이 2∼3명입니다.

○김회식 위원
따로 있어요? 급여를 받는 국장...,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지금 시·군별로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운영으로 해서 영광은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줬던 것은..., 단지,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급여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저한테 자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따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사무국을 의회에서 조사했던 부분은 다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준 것하고 의회에서 전화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 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 사무국장도 한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또 이렇게 두 명으로 되다 보니까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당초에는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 급여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급여 합쳐서 보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찌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장이 외무국장이 하나 있고, 내무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 외무국장은 밖으로 외지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들겠죠. 그래서 약 한 5만원 정도 더 높습니다. 외무국장이...,
타 시·군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명인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거기는 유급 생활체육지도자 2명씩을 사무보조로 행정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것까지 계산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다 2명씩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는 인원보조는 없습니다.
행정보조는..., 타 시·군들은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행정보조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든지 순천시 같은 경우는 간사 한 명을 7급 상당을 한 명 두어 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급여가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수당에 따라서 따로 나갑니다.
전혀 무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시는 월 나가는 것이 200만원, 여기 쭉 있습니다. 여수 200만원, 그다음에 순천시는 7급 상당의 급여, 이제 뭐 간사 한명을 준 것 같습니다.
나주시는 이렇게 전혀 없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준겁니다.
광양시에서는 150, 담양은 200, 구례군은 이렇게 해서 150, 이렇게 고흥은 봉사직 이렇게 쭉 받아 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우리 장성군은 외무국장 195만원, 내무국장 190만원 이렇게 따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우리 장성군은 기존의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을 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한명을 줄이는 것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한 사람씩 쭉 되어있는데 유난히 우리 장성군은 지금 현재 두 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행정보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행정보조들이 다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뒤로도 보완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행정보조가 없기 때문에 국장 둘이가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좀 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행정보조로 줄 수도 있잖아요. 운영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체육지도를 전혀 못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보조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더 늘려주라고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파악을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 통합은 한분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부위원장님은 차라리 두 분을 준 것도 아니고 딱 한분으로 통합이 됐는데 사무국장님도 한 분이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상 두 명으로 줬다 보니까 왜 이렇게 2명을 뒀을까 의문이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해 봤더니 2명을 준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대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한 군데로 하는 데가 대다수더라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별의 체육시설 많은 곳이 고장이 나서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운동을 저녁이면 하고 다니고 휴일에 좀 하고 다녀보면 체육시설이 너무나 많이 고장이 나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 자료를 줘봐라 했더니 제가 보는 것하고는 적게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서..., 그건 그렇고, 18일까지 유지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김옥 위원
안 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장성읍에 어린이공원은 보수완료 했고요. 청운 소공원에는 지금...,

○김옥 위원
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이전 중에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18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자료를 직원이 줘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된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 라고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우리 체육시설이 2017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보수...,

○김옥 위원
보수로만 올라왔어요? 신설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고...,

○김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을 또 하실 건가요? 아직도 할 데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도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오는 데가 약 8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김옥 위원
요청 들어온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 위원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고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도...,

○김옥 위원
그런데 이거 A/S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특별히...,

○김옥 위원
특별히 없어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없습니다.

○김옥 위원
1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년.

○김옥 위원
그러면 와서 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난데는 1년이 넘은데 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년이 넘은 데죠.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고 한 2∼3년은 사용을 잘하고 청소도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은...,

○김옥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로 걷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서 많이 봅니다마는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성은 돈도 많네.” 저렇게 고장 나서 나브러진 데가 겁납니다.
이것을 보수를 현재 있는 것도 보수를 해서 유지를 잘하도록 하셔야지 또 새로운 ‘17년도에 마을별 체육시설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이제 저희 군수님께서 체육시설관리팀을 만들었어요. 6급 1명, 9급 1명이 있는데...,

○김옥 위원
관광과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관광과 내에다가 시설물만 전문적으로...,

○김옥 위원
그 팀을 이제 조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8월 17일자로 됐습니다.

○김옥 위원
8월 17일자로 했는데 여태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계속 조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워낙 고장난데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니까 예산...,

○김옥 위원
유지하시는데 급급해 합니다.
새로 신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너무나 많은 곳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내년에는 아무튼...,

○김옥 위원
제가 눈 여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정말로 눈 여겨 많이 봐 왔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내년에는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또 새로운 신설을 한다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유지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체육시설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에 있는 족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다 동호인들이 각자 다 알아서 하고 계시죠?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김옥 위원
이제 그러는데 파크골프장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어째 해결이 잘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잖아.
굉장히 시끄럽고 제가 듣기로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체육에 관련된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김성진 계장님이 담당하시면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문제 해결 다 됐다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 광주 사람들이 와서 많이 치고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못치고 기다렸다가 돌아간다는 얘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을 체육회가 앞장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체육회 이사장님한테 이야기 했고, 여러 군데 이야기 했어요. 파크골프에 대해서 너무나 시끄럽고 그래서 지금 안정이 됐다고 제가 믿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대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동호인들이 모여서 참여를 한다 해서 뭐 보듯이 보면 안 되시고 우리 담당들이 계속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노는데니까 많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가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가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김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관계는 제가 김양수 군수 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체육시설에 코드번호를 정해서 부착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쭉 계속해 오다가 요즘에 새로 신설된 체육시설에는 코드넘버가 안 붙어 있더만...,
그리고 그 코드넘버를 붙여서 하자는 것은 주민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코드넘버를 알고 문화관광과에다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은걸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업무보고 때 좀 가져다주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 말 않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옥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걸 갖다가 그게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현장확인도 다녀오고 해서...,

○차상현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 신설한데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전에 자료가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저희가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시 조사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인데 체육회 관리 운영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 있죠? 체육회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급료 같은 게 나와 있을 건데? 규정, 규정.
거기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급료 액수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 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게요.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아까 삼계 인조코트장 관계로 우리가 그저께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처음에 설계 때는 라이트 시설이 600와트로 8개로 되어 있죠? 기둥이 4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설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이트 시설관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둥이 2개고요. 4개는 아니고, 600와트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라이트 시설 밝기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은 밝기가 604개, 404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600으로 되어 있는데 400이 들어가 있을까? 그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을 저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본 모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라이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쉽게 말해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원래는 25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좀 며칠 늦어지네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할 계획이고, 추가로 그 경기장, 그러니까 경기장 정 코스 안에는 설계상에 제가 봤더니 라이트가 정상적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 뒷면, 후면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안 비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고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은 1킬로와트 2개를 추가로 업체에서 보완해서 해주기로, 그러면 뒷면 쉽게 말해서 설계상에서 안 비치게..., 아주 안 비추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안 비친 부분까지 해소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용역을 우리 문화관광에서 받았죠? 처음에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코트장에...,
(기침)
죄송합니다.
가운데만 기둥을 양쪽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 우리 담당계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김성진 계장.

○차상현 위원
어때요? 처음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답변 좀...,

○위원장 김상복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성진
예.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김성진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을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없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본래 테니스장에 기둥이 4개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우리 치는 기둥이 두 개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두 개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4개로 하다보면 빛이 조도가 엇갈리다보면 골고루 균일하게 안 비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두 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치게끔, 균일하게 비치게끔 하는 그런 시공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어둡다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코트장이 우리 테니스코트장이 문예회관에 있고, 수영장 옆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 코트장에 라이트시설을 하는 것을 한번쯤만 가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있는 데나 수영장 있는데 라이트시설은 제대로 된 거예요.
양쪽 코너에..., 그걸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걸 확인도 않고 벤치마킹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이라고 합니까?
와서 보고 가서 이런 것들도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라이트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을 막 마음대로 합니까? 업자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고쳐버리고 그러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것은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렇진 않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라이트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이 4개, 400이 4개인 것을 전체 8개를 다 600으로 바꾸고...,

○차상현 위원
지금 위치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 위치에서...,
그러면 정규격안에 밖에 뒤쪽에 좀 어두운 부분은 1키로와트를 두 개를 해서 비춰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기존의 삼계 테니스장이 기존의 라이트시설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에다 쓰기 때문에 라이트만 달면 됩니다. 다른 공사비는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차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이 부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까지 감안해서...,

○차상현 위원
설계하면 웬만하면 양쪽 코너에 하나, 하나, 하나, 하나해서 4개에 박아 가지고 400와트짜리로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차상현 위원
테니스 잘 치는 우리 승조 계장님이 이걸 잘 아시잖아요. 삼계에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라이트시설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무튼 당초에는 좀 회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보완하면서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테니스코트장 규격 불 이렇게 쳐 놓은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거기 이제 바꿨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왜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잔디 자체를 바꿨습니다.

○차상현 위원
줄은 안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차상현 위원
처음 시공은 인조코트의 시공을 할 때 는 저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그 제품이? 실크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나이롱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게 인조잔디가 제품이 수백가지라 그러더만요.

○차상현 위원
라인 쳐 놓은 것 라인...,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전문이 아니어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진 계장님!
라인 쳐 놓은 것은 설계상으로 뭘로 되어 있어요? 인조 실크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이롱으로 되어 있어요?
(『인조실크...,』하는 직원 있음)
인조실크로?
그런데 보수공사 할 때는 어떤 걸로 했어요?

○체육지원담당 김성진
그게 당초에는 재질이 인조실크로 되어 있는데 그 재질 자체가 테니스장 용도에 약간 좀..., 물론 테니스장에 안하는 시공은 아니지만은 테니스장 그 용도에는 약간 안 맞는 재질이었습니다.
그 재질이 보통 다른 구장에서는 테니스장으로는 전용이 아니고 이번에는 테니스장 전용 공인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재질을 써야만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 해서 그 재질로 해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격이 비쌀텐데...,

○문화관광체육지원 김성진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가격대는 비슷한 가격대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원청업자가 그거는 보수공사로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지원 김성진
원청업자한테 하자형태로 했습니다. 보수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자로?
그래요. 그리고 코트 4면으로 2cm가 높게 시공이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배수가 안 되는 원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배수조치까지 다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회원들하고 같이 꼭 협의를 해서 준공할 때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화발굴용역 말입니다.
이거를 편집까지는 다 끝났잖아요.
그랬죠? 그랬다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이 들어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영상물제작은 따로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세 분들이 영상물제작까지 합니까? 담당 계장님...,

○위원장 김상복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문화예술담당 오순교입니다.
지금 현재 408건의 설화에 대해서 전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교정이죠. 교정. 그 검증을 위해서 현재 설화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남대학교 서혜수 교수라고 국문학 박사인데 그분이 현재 검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설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녹화하고, 녹음하고, 기록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볼 때 표현이 잘 안될 경우는 약간 교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정이 이달 말까지 해서 끝나게 되면 12월까지 영상물제작은 별도로 문화원에서 해서 아마 업체를 어디로 할지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업체선정해서 그걸 아마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제작비는 1억 2,000안에 포함됩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포함됩니다.

○차상현 위원
408개를 영상물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다시 또 걸러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아니요. 다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TV 녹화를 했어요. 녹화...,
녹화와 녹음과 자필로 쓴 것을 세 개를 종합해서 해가지고 408건을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영상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건수 별로 코드를 매겨가지고 자, 삼서면에 2016-1-1, 1-2 해가지고 목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목록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영상물을 제작을 위해서 강성주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 번 이렇게 만들면 오래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물려줄 거예요.
처음에 만드실 때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펜션, 민박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펜션관련 민박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민박은 기술센터고, 저희들은 농원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차상현 위원
그럼 펜션은 어디서 관리하죠?
어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차상현 위원
펜션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저희들이 캠핑장은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신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입니다.
2014년 12월 달에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을 했어요.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었는데 그때 표지판 크기를 너무 확대시키고 개수를 늘렸다고 해서 과다계상이 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다계상이 한 4,300만원이 됐는데 이걸 아마 시정을 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이 과다계상된 금액을 4,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는가 하고 또 감액조치된 예산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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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복지과 (15시 15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주민복지과 빨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이덕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동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이명자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할 내용은 총16건으로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51억원, 지상 2층 건물로 지난 5월 3일 개관하여 직업 적응훈련, 주간보호, 운동치료 등 다양한 문화, 교육,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62억원, 지상 2층 건물로 지난 10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직업 적응훈련, 주간보호, 운동치료 등 다양한 문화, 교육,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에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19억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1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투명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정적 시설운영과 입소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시설운영비 2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조금 운영실태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투명하고 열린 시설을 갖추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성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 영농, 식품 등 자활사업단 운영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근로 장려금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구 사례 관리입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52세대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333건을 발굴하여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민간,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수요처를 연계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활동은 매주수요일 230명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9개 단체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사기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70여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려급여 64억원을 지급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확인조사 및 인적자원 등을 수시 정비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주민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2,860여명에게 의료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상담, 중복진료,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여 저소득 의료복지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 효도권 지원입니다.
노인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1만 2,000천여명의 노인에게 효도권 43만장을 배부하였으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68%입니다.
효도권 업소별 이용은 목욕업소가 51%, 미용업소가 36%, 이용업소가 13%입니다.
계절별 요인 등으로 업소별 이용률이 유동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이·미용 업소를 방문하여 효도권 요금표 게시를 안내하였고, 효도권을 사용토록 경로당 게시판, 이장회의 시 효도권 사용기간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효도권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장수 수당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대학 등 6개 사업에 199억을 지원하였고, 소외된 노인보호 및 무료급식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된 노인을 위한 지원과 노인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92개소이며,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이 364개소, 노인활용시설 등 28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활용시설 지원에 13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9억원, 노인복지회관, 추모공원, 사랑의 집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자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6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조기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효과분석과 간담회 등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남녀에게 균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67건의 관련 조례규칙을 평가하였고, 군 인구대비 65%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교육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각종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5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과 점검 등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등 운영비, 생계비 등 20억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입양아동, 조손가정의 생활지원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심리치료, 독서지도, 문화체험 등 3개 분야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또 금년에 예산을 이월하는 것 그런 등등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먼저 직원현황을 보면요. 뭐 5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18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몇 급이 주로 해당이 되신가요? 사회복지직이...,
7급, 8급, 9급...,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에 6급이 현재 2명 있고요.

○김행훈 위원
6급이 몇 명? 2명.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7급은 5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8∼9급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8급이 11명?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6급도 많구나...,
먼저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준공이 금년 4월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하는걸 보면 운영비가 6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1년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1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4월 달에 그때 운영을 4월 달에 운영을 예측하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으로 6억을 잡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운영인원은 직원이 14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6억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죠?
1년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3억 9,000, 거의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4억?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럼 우리 가까운 수치로 보면 한명당인건비가 얼마씩이나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14명에 대해서 채용 내용관계를 보니 경력자들이 거의 호봉이 있는데요. 호봉 평균적으로 한 12호봉 정도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호봉이 없는, 쉽게 말해서 호봉이 1∼2급 정도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경력연수가 낮고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 그래서 뽑으면서 경력자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3억 9,000정도가 인건비로 세워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 인간이 주는 보수가지고 따지는 것 같이 쪼잔한 게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인건비 지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죠?
그러면 평균 잡아서 물론 호봉수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얼마씩이나 쳐진 거예요? 개인당?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인건비가요?

○김행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억 9,000을 14로 나누면 되는데 계산기 좀..., 한 사람 앞에 한 2,700정도 평균적으로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는 우리 군청 직원 인원수 하고는 별개여.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초계획은 6억인데 운영은 5억인 것 보니까 1억은 도비가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 책정이 뭐 추경이 나온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원래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에요?

○김행훈 위원
아니, 위탁단체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회사 사무실이 어디가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서울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서울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광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서울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 여기서 관리를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중앙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 지역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김행훈 위원
아니...,

○차상현 위원
중앙회가 어디가 있냐 그 말 아니여?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중앙회 서울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서 보니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이분들이관리감독이라도 한 번씩 와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는 몇 번씩이나 온가요?
서울에서 그냥 명칭만 이렇게 두고 그런 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본가요. 어찐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중앙에서 정확하게 한 달에 몇 번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도 위탁을 줬지만...,

○김행훈 위원
감독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오시드냐고..., 잘 운영한가 안 한가 보기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도감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간담회나 월례협의회를 여기서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한 2회 정도 개최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날 우리 준공식 테이프를 할 때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중앙에서 나오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탁단체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때 총괄해서 행사 준비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인사말 하고 그랬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때 준공식 행사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때 장소가 원래는 야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강당으로 다급히 하루 전날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좀 미약한 점이 있었지만...,

○김행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식순이나 또 우리 의전절차가 잘 되었다고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전이요?

○김행훈 위원
네. 의전절차...,
과장님은 만족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아주 정말 그날 매끄럽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한 말씀들 하신 것 같던데?
그런데 물론 서울에 사무실이 있으니 우리 의원들하고 한 번도 접촉할 기회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지마는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예우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때 티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티타임 말고 또..., 과장님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니...,
자,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위탁단체에 6억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업체가 한국지자체 아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요?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거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 놓은 거예요? 어찐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저도 빨리빨리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비는 우리 장성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돈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여기 명칭만 걸어 놓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분기별로...,

○김행훈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단순히 위탁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법인에서 위탁공모를 내 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한 번씩 감독차원에서 가서 보신다고 하는데 하루에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숫자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저도 가보기는 가봐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파악을 했는데 평균 하루 60명 정도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60명이 평균 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등록하면 다 합니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성 서비스를 위해서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힘들다고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 아니라 전부 다 지체가 열악한 분이기 때문에 보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도 장애인들한테 만큼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제가 현지를 안 가봐서 그러는지 14명이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인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많지는 않습니다.
본래 장애인복지관이 정원이 20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원래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원래 이런 시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때는 미도장 옆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에서 운영하는 분관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래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개소를 하면서 그 시설이 장흥으로 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나 잡혀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2억 8,000정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김행훈 위원
아니, 내년예산은 그때가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때 가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날 준공식을 했을 때 테이프커팅이라는 것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있는데 너무 의원들한테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 해놓고 보니까 여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 테이프커팅...,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항상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부터 ‘16년까지 다른 보훈단체도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는데 유독 재향군인회만 ’15년, ‘16년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의 원인이 어째서 이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15, ‘16년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임동섭 위원님도 누차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도 군수님께서도 정례조회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6.25참전유공자회가 여기는 예산이 좀 올라가있어요. 그 원인은 그것도 군수님 답변으로 참고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14년도에는 재향군인회가 그 당시에는 6.25행사 700만원을 거기서 추진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이 예산을 6.25예산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 ‘16년은 6.25참전단체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향군인회도 단체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영원히 지원은 중단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내년도 예산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은 예산은 통합예산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딱 단체에 주겠다는 그런 예산보다는...,

○김행훈 위원
아니, 통합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재향군인회는 사업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단체별로 얼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몇 천만원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 내용을 검토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집행부 쪽에서 하겠지만은 이렇게 매년 지원되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그래도 우리가 보훈단체하면 제일 우선으로 꼽는 단체가 재향군인회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다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편성 아닐까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화합차원에서 다음 연도 예산부터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우리 화장장려금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행훈 위원
여기 보니까 개장 후 화장이 4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의외로 5만원씩 밖에 안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5만원 받기 위해서 이걸 누가 하겠냐고 했더니 불과 화장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이것을 확인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개장신고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김행훈 위원
어떤?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화장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금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신고만 받는다? 어떤 서류상...,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서류상으로 지급신청을 서식이 있는데요. 거기다 해서...,

○김행훈 위원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말고 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러니까 면사무소에다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할 때 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장이 되면 우리 군으로 이렇게...,

○김행훈 위원
이거는 돈 5만원타기 위해서 허위신고는 아니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화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우리 관내에 한 201명인데요. 그 중에 화장장려금을 받아간 사람이 107명입니다.
그러니까 52∼3%가 화장으로 장성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발 마사지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등등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요. 거의 비슷하기는 하나 인구에 비해서 황룡면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숫자가.
꼭 황룡을 지적해서가 아니고 원래 황룡이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서 이럴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 안마기는 이번부터 수요조사가 안마기가 많이 나왔어요. 노인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속에 안마기를 했는데 이 안마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하나에 150만원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에 맞게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산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다 읍·면에 배당을 했는데 싸이클 같은 것은 황룡면에 배당도 안했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사이클이요?

○김행훈 위원
네. 없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 여기는...,

○김행훈 위원
이런 것도 좀 균형 있게 다음에 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인구비례해서 균일하게 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이번 3,000만원 세워서 경로당을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수요를 파악합니다. 안마의자, 그다음에 이런 사이클..., 황룡면은 사이클을 좀...,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뭣을 하면은 오히려 준비를 했다가도 않는가 지원이 안 되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황룡면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은 시골장터, 할머니 시골장터 있죠? 제가 봐도 문제점은 있기는 있는데 폐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할머니장터를 개장한지 좀 오래됩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할머니장터를 운영해 왔는데 그때에 제가 설립배경을 한번 봤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 옆에 있는 매일시장이 폐지되고 또한 매일시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안으로 현재 있는 시골장터 쪽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땅 소유자는 고려시멘트가 소유하고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월 8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인 일자리로 직영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처음에 마중물처럼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직영을 하면 나머지 군민들도 거기에서 시장을 볼, 유도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료에 김행훈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20명이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사람당 수익, 판매수익을 보면 거의 한 20명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밖에는 수입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운영비가 20명을 운영하는데 3,8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익금은 250만원으로써 투자 대 수입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석을 해 보니 아무래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판매유통에 한계가 있고요. 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최근에 5월 달에 대형마트 2개가 입점하다보니 판매량이 급속히 감소가 되고, 매출도 할머니장터 운영한 것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상의 이런 문제를 종합검토해서 할머니장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노인일자리를 다른 읍·면에 노인일자리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로 보면 현재 있는 할머니장터를 그냥 이렇게 직영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하면서 감전이나 고추전을 아주 자유스럽게 그 대신 명칭을 할머니장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할머니만 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간판을 시골장터로 해서 일반 군민이면 아무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고요.
또 제2안으로 본다면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빠져나오면서 거기를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할머니장터가 예산이 얼마든다고 그러는데 결국 일자리사업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다른데 가서 일자리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은 기대를 할 수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건 옛 추억의 장터로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지 어느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투자대비 너무 효과가 미미해서 다른 쪽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골장터라고 해가지고 매일시장 같이 매일 연다고 했어요. 아니면 주차장 둘 중에 하나 결정 하신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바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차장은 그냥 일반인들한테 오픈하면 주차장이 될 것 같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만들면 그 앞에 마트 주차장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시골장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주차장 보다는 시골장터로라도 운영을 해서 그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둘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년에 바로 폐쇄하기 보다는 그 대신 노인일자리 할머니사업 있잖아요? 그것만 빼고 사업은 시골 장터로써의 기능은 계속 살려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했던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장사꾼은 아닌데 제 경험담을 이야기 할게요.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좀 품질이 인정되고 값이 저렴하면 다 찾아오게 되어있어요.
제가 감나무 옆에다 조그마한 감밭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어디에 팔 겨를이 없어. 누가 다 사가 버려요. 왜?
푸지게 많이 주니까..., 그 맛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도 생각을 해 보시면 거기도 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골장터로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효도권이용이죠.
아까 방금 과장님 설명에 현재까지 68%정도 활용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금년 12월 20일까지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12월 20일까지면 얼마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는 92%가 회수가 됐거든요.
통상 7∼8%는 회수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망자도 있고,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쓰지 못하는 사장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8%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2%정도 놓고 본다면 지금 한 20%가 했는데 이 조사시점이 10월로 됐어요. 대게 보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목욕탕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0%이상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은 작년에 안 나오던가요? 갑작스럽게 12월 20일로 해서 마감을 지은다고 하니까 항의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있었습니다.
12월 20일에서 효도권을 그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계상, 그리고 또 다음 연도 신권이 발매되니까 그것은 연장해서 사용은 안 되고요.

○김행훈 위원
지금 그러지요. 수요자 중심이란 소리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수요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은 연말을 지나서 사용을 못하는 자원이 그런데 수요자중심이라고 하면 그렇게 과장님같이 회계를 갖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는 회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연도에 또 1월 1일에 신권이 또 나갑니다. 바로.

○김행훈 위원
제 이야기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면은 군수님한테도 도움이 돼.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역으로 말한다면 목욕업소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욕업소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분기별로 기간을 잘라줘서 발권 해주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은 자기 영업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러니까 목욕업소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는 목욕탕을 위하고, 미용업소를 위해서 이 카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치 볼 것이 없어요. 예? 다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할라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쩌냐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염려스러운 것이 또 연말 닥치면 이걸 휴지조각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노인 할머니 들이 그걸 갖다 무엇을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와리깡하는 거예요.
4,000원짜리 2,000원에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정책을 발굴해 보세요.
어찌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그 부분에서 업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2월, 아무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행훈 위원
아니, 날짜라도 연장을 해 주요. 조금...,
어찌요? 방금 우리 임동섭 위원님은 하도 면민들, 군민들 여론을 많이 들으니까 척하면 삼척이라고 안 되면 버릴 수는 없고 4,000원짜리 2,000원에 와리깡해서 어떤 사람들 음료수를 바꿔먹든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군민이 어떻게 다 우리 입에 맞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어르신들이 목욕권을 얼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읍·면 이장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빨리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대상자 중에서 몇 %나 지급이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기초연금이요?

○김행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기초연금이 대상자가 1만명 정도 됩니다. 1만 93명,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돈은...,

○김행훈 위원
노령수당, 다 지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81%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81%? 그러면 우리가 전남의 시·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이 시·군마다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행훈 위원
네. 우리 군이 어느 정도나 해당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행정이 적극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률이 다른 타 시·군은 몇 %나 하냐고..., 우리 장성은 80%라고 했는데 다른 곳도 그런 정도의 수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통계로 나온 것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통계는 우리 21개 시·군에서 80∼85%로 나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80∼85%?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70%정도라고 보죠?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국적으로 보면 낮습니다.

○김행훈 위원
70%정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전국적으로는 낮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만큼 우리 전남이 소득이, 재산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4개씩 해줘요.
우리가 회관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들어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 4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딱 정해서...,

○김행훈 위원
4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개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킬로와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킬로와트요?

○김행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킬로 정도 될 겁니다.

○김행훈 위원
3킬로? 매칭으로 한다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0대 50입니다. 매칭이...,

○김행훈 위원
국비는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요가 8개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몇 개로 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고 하면 설치비가 얼마예요? 이게 3킬로 설치하는 비용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개당 900만원입니다. 한 개당.

○김행훈 위원
한 개당 900만원이면 50%면 450만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4개에..., 그 이유는 뭣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한 개당 900만원이고요 4개소니까 3,600만원 소요됩니다.

○김행훈 위원
50%라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부기를 잘못 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도비, 군비 합쳐서 3,6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 군비 합쳐서 이렇게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도비는 군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값이 많이 저하됐다고 해요.
금액이 도에서는 기준에 딱 맞게 내려와 버린가요? 얼마 금액 정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에서는 시세에 맞게끔 아무튼 50% 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것이 애매해서 여기가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권에 대해서는 원성 안 듣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할 때 장흥으로 간 인원들 몇 명 인수 하셨어요? 인수인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는 새로 채용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장성에서 사신단 말입니다.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라내기도 목을 쳤다고 할 까 표현하기가 지나칠까요?
참 비정규직의 설움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너무 거시기 합니까?
좋은 시설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사를 가면서 직원까지 승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명이죠?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4명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예멤버로 딱 차져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정예멤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아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모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끝나고 나면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정예멤버를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거기가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애인 거기다 줘서 얼마씩 프로테이지로 주는 겁니까? 장애인들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연 예산을 얼마에 운영토록...,

○임동섭 위원
그래놓고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그쪽으로 위탁을 대신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에 장애인 중앙에다가 해서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걸 받아서 운영 하시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죠? 모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건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사회법에 조건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정이 공고해서...,

○임동섭 위원
공고해서 신청하고 하기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신청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법인 가지고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어렵게 해서 받아서 관장 선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영을 관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차포 떼고 뭣하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상태는...,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또 2억 8,000을 더 올려 주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돈 들이 가서 가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어렵게 해서 되었어요. 뒤에 한 장 부록을 넘기면 청소년수련관 또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얼마씩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만 지어서 넘겼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물만 인수인계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임동섭 위원
그럼 이 위탁방법이 청소년하고는..., 아니죠. 이 업무가 그리 이관이 안 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관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 가브렀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가버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밖에까지 말이 안나요. 사람 메꾸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놔두고 다 잘라버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참 비통한 말로 나머지 사람들 백 없고 끗발 없고 요즘 저기 광화문 광장에 가면, 광주 금남로 가면 봐보십시오. 끗발 없고 백 없는 설움 없는 사람들, 이런 피켓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할머니장터 없어진다는 말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보고하고, 김행훈 위원님한테 거기다 없애고 뭐 할란다 벌써부터 공사거기까지 다 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없앤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김행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 자료를 내주면서 앞으로 향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폐지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 내주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없애고 세우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셨습니다.
없애십시오. 없애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에다 이고 각 읍·면에서 한명, 두명씩 공공근로해서..., 공공근로 얼마 나가죠? 그분들한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만원씩...,

○임동섭 위원
네.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20만원 플러스 판 것은 우리 할머니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참 잘했습니다.
그거 없애십시오. 없애고 나중에 고추전 고추 팔러 온 사람들 와서 장성군 욕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사러 온 사람들 해서 좀 보세요.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거기 할머니장터 누구누구 오셨는가 읍·면별로 이렇게 할머니들 하는 직원 참..., 누구예요?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거기 할머니장터 팀장? 아니, 팀장이 누구냐고요.
아, 노래 잘하신 우리 거시기구나.
노래 이야기 안할라 했는데.
격려해 주세요. 하루도 빼지 않고 체크합니다. 누구누구 앉았는가..., 그런 일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팔지 못하는 것 이웃에서 갖다가 그래도 한 40만원 벌이라도 해서 춥지만, 손 녹여가면서 도시락 싸와 가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루내 않아서 시간되면 보따리 싸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역동적인 장성의 모습이에요. 그것 없애세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것 놔두십시오!’ 해도 절대 놔둘 분들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나는 없앤 만큼 홍보하고 다닐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할머니장터는 정말 의원님들 하고 또 저희하고 또 여러 사람과 같이 수비해야 할 그런 필요입니다.
할머니장터는 본래의 취지대로 매일시장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내 놓으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당이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못하게 하네.
노인당 말입니다.
노인당에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 한 번씩 앉아 계셔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임동섭 위원
무엇이 문제던가요? 노인당...,
노인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발에서 나는 꼬랑내..., 신발에서요. 오래 신고 그것은 좀 가면 여러이 해버리니까 해요. 그 안에 감기 걸려 오신 분, 콧물 손 씻지도 않고 점심 때 되면..., 그다음에 대벽 이런데 삼겹살 구워먹고 방은 참..., 자기 공동 물건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꼬랑내인지 썩은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째 항구적인 대책 세우시지 않을래요? 다하지 못하면 대벽만이라도, 그리고 환풍기, 좀 춥더라도 환풍기, 그것이 건강의 지름길이지 무슨 프로그램은 다 해놓고 곧 내일모레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신용 좀 할께라.
88먹은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저기 문화회관에다 “팔팔하니 삽시다.” 춤추는 것 경연대회 한다고 갖다가 아이고 행정의 본질이..., 그럴 돈 있으면 대벽 같은 것, 장판 같은 거 걷어내고, 환풍기 같은 것..., 한 군데 200만원, 300만원이면 해요. 전체적으로 몇 억 아니면 합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해준다든지 뭔 방법을 내야지, 아니 어차피 해준 것이니까 우리가 밥을 할머니들한테 떠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환경여건은 우리가 좀 만들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경로당만큼은 노인들의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9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자료에 보면 1억 3,000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400만원 이하 정도밖에 도배, 장판 말 그대로 열악한 곳에 29개소 밖에 안했습니다.
저희도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만 해주신다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임동섭 위원
추경에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경로당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보수는 하지 말고요. 우선 장판하고 도배하고 환풍기 빨아 낼 수 있는 것 그런 시설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좀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곧 마무리 예산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아까 우리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81% 그거 한 90%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부 예산 편성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기초연금이요?

○임동섭 위원
네. 기초연금 빼고도 몇 국·도비 받은 것 전체적으로 몇 %나 반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주는데 지금 뭣을 못 찾아서 못 준다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노인회 이런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이라든지 못해서 혜택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비를...,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월 100만원 이하면 주게 되어있고 조금이라도 넘으면 바로 탈락됩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으니까요. 그거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지금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2월말 되면 많이 되요. 그런데 얼마정도 반납 되것냐고요. 그것 안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건 좀..., 한번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예산이 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2월 마지막 아닙니까? 12월 30일까지..., 그러면 지금쯤이면 나와야죠. 데이터가...,
그래서 나눠줄 것 있으면 더 나눠주시라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아니, 기초연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 말고 노령수당 말고 무슨...,

○임동섭 위원
노령수당 말고 나머지 사업도 있잖아요. 전국 국·도비 해가지고 복지회관 가는 이런 돈들 있잖아요. 전부 국·도비 반납하는 거요.
국비, 도비, 반납 하는 것, 균 특같은 것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은 그냥 목적이 딱 정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임동섭 위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100% 집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안 돼요.

○임동섭 위원
안되죠? 안 되니까 그것은 집행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혹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빠진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보니까 그런데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이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반납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복지예산은 연초부터 계속 추경에 가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추경 때 삭감도 하고, 우리 소요인원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 복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다른 데에 쓰고 더 발굴해서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아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이 정해서 오잖아요.
목이 정해진 것은 딴 데로 못쓰잖아요.
반납해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못씁니다. 반납해야 돼요.

○임동섭 위원
그 반납하는 돈을 국회 보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주기는 당신들이 복지예산 3조다 해놓고 가져가는 것은 1조정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시·군이 얼마정도 반납하는데 다른 군도 파악해서 보좌관 시켜서 이런 것은 좀 근사치에 있는 것은 이리 좀 갖다 쓰고, 여기 치는 이리도 갖다 쓸 수 있는 법을 상위법을 고치라고 할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만약에 우리가 복지예산이 부족하면은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주고 또 남으면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초 예산보다 전입을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예산이 또 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동섭 위원
우리 양로원이나 이런데 나가려고 사람들이 만약에 가야할 돈이 돌아가셔 버리고 뭐하면 이월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비 빼고, 지방비는 다시 모았다가 내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폐단을...,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노인들한테 뭐 많이 줘서 징계 맞으신 분들 있어요? 징계.
복지업무를 보다가 정말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봐야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감사팀들이 와가지고 목적 외에 돈을 더 줬다고 해서 징계 받으신 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감사결과 보면은 중복예산으로 인해서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을 했는데 돈이 한달치가 나가버렸다든지, 돈을 양쪽한테 줘버렸다든지 거의 다 중복지원으로 해서 감사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과 서로 공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요. 복지하신 분들은 감사를 좀 징계를 먹어도 근평 할 때 이제 우리 총무과 할 때 근평 이야기 할라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그러이 해서 S, A, B줄 때 그래도 S주라 그 말이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더 퍼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발굴해서 쓰시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이번에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점검표를 주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옥 위원
사회복지 점검표를 보니까 노인시설의 한군데가 정지 먹은 데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가 어디죠?

○김옥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인예지가 정지가 먹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 인예지요? 네. 맞습니다.

○김옥 위원
내가 아는 인예지 숲은 앞전에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한번 정지를 먹은 것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 업소를 폐지하고 다시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과태료 개념이기 때문에...,

○김옥 위원
무조건 한번 정지 먹으면 과태료 주고 쉬었다가 또 다시 할 수 있고 이거 무한대로 하네요. 시정이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법이 그렇다 보니까...,

○김옥 위원
특히나 노인시설은 중요합니다.
말도 못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마지못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사례도 좀 봤어요.
등에서 물집이 생겨서 그럴 정도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노인들도 제가 어떤 시설에서 봤는데 이렇게 자꾸 정지를 먹는 업소는, 노인시설은 규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의 개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다시 하고, 100일 쉬었다 다시 하고 이런 실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을 자꾸 시정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담당직원분들께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요.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을 한번 더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을 1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긴급복지를 하고, 그렇게 많은가요? 계속 긴급복지 신청이 오면은 우리가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이 났어요. 예산이..., 그래도 지원이 들어오면 나가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럴 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도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한 것 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는 예산이 신청하면 바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옥 위원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1년 연중?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도에서 조정해서 옵니다.

○김옥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여기 보니까 98가구에 긴급복지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더 많은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읍만 빼달라고 하니까 안 빼줘서 실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볼 데가 있어서 그랬어요. 이것은 긴급복지는 항상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때그때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도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노인들 지금 사회활동 지원을 하고, 노인일자리 쉽게 말하면 노인일자리 경로당에 아까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발 냄새 나고 환풍기 해주라하고 경로당에 냄새가 나요. 경로당에 와서 청소하시는 노인분이 계신 데는 깨끗해요. 날마다 와서 두어시간씩 청소를 하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노인회관에 어떤 데는 투여가 되고 어떤 데는 투여가 안 되고 그게 뭐에서 차이가 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우리 장성에 경로당이 335개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 항상 무엇을 하냐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분야별로 조사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청소 도우미가 작년에...,

○김옥 위원
여기 자료에 105명으로 되어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105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수요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김옥 위원
신청을 해야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발 냄새 나고 이렇게 노인들만 다니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된 회관은 정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선거 때도, 제 선거가 아니고 다른 선거 때 들어가 보면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건 사실입니다. 환풍기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겨울에는 추워요 환풍기도...,
그런데 청소하는 분이 다닌다면 청소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도 청소하는 분이 다니는 회관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안 다니는 곳은 노인들이 청소를 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맥락이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님하고..., 회관에 될 수 있는 한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늘려서라도 노일자리가 뒤에 지금도 하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번이 안 되서 응석을 부리는 노인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나는 안 시켜 준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경로당 노인일자리를 늘려서라도 경로당 청소하는 분들을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해 노인일자리 총계를 보면 824명의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매칭된 것이 624명, 그다음에 우리 순수한 자체 군비를 늘려라 해가지고 한 것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경로당 청소로 들어갔는데 이게 150명이 군비로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CCTV 모니터링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 있고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올해 보면은 105명이 딱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105명이 수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좀 늘려졌으면..., 건강하신 분들이 한 20만원씩 벌어서 쓰시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그런 데는 소요를 해도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경로당 냄새나고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냄새나고 그런데를 청소라도 해주는 그런 노인일자리가 더 늘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군비라도 늘려서 국·도비는 놔두고라도 우리 군비,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도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 아까 굉장히 임동섭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하고 굉장히 공감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청소하신 분이 오시면 훨씬 깨끗합니다.
그것 조금 우리 과장님이 꼭 안 된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늘 이런 것이 우리가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요도 좀 늘리고 해서 노인들이 일석이조,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 벌어서 쓰고 또 우리 회관들도 노인회관들도 깨끗하고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효도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90%이상 회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이...,
작년연말에는 몇 % 회수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92% 회수가 됐습니다.

○김옥 위원
92% 됐어요? 작년 연말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옥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90%가 넘는다는 것은 좋은 성과인데 또 100%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정사용에 대해서 많이 감시하고 참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목욕탕은 상관이 없습니다.
4,000원짜리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물건도 바꿔 쓰시는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용업소가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미용업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용업소가...,
그런데 제가 이발소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다니는 미용실을 다니면서 많은 데를 관찰을 합니다.
직업은 못 속인다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들이 거의 3,000원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철저히 시키셔야 합니다. 할머니들 말을 못합니다.
돈이 아니고 그냥 주는 종이쪽을 주니까 그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가 많이 주는 곳이 3,500원을 쳐 주는데는 몇 군데 있고 거의 3,000원을 쳐준다고 합니다. 한 장에 파마를 하는데..., 그래서 9장을 타면 9장 한번 딱 주면 파마하고 염색하고 오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돈을 주지도 않아도 했던 파마 값이 물건이 가격이 상향이 되어버렸어요. 효도권 때문에 이미 우리가 1만 5,000원 받을 것도 2만원을 받아버리고 그래요. 이 쪽지를 받다 보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격을 4,000원을 쳐서 받는 데는 있지를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이발소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봅니다.
목욕탕은 그렇지 않겠죠. 그것 주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미용업소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착이 됐다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부정사용이 첫째 조건이 가격입니다.
우리가 3,500원짜리 두 장을 주다가 민선6기 들어와서 4,000원으로 3장으로 작년에 올릴 때 무지무지 의원님들 2014년도에 이때쯤 그랬잖아요.
힘들게 올렸습니다.
4,000원짜리 3장으로 굉장히 힘들게 올린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원에 되고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옥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이·미용실을 주최로 회의도 붙이시고, 가격위반 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앞으로 홍보도 하시고, 회수...,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노인들이 몰라서 못썼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효도권이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말이 연말이면 꼭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정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실태가 제가 알아본 결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놨습니까? 여성회관에...,
(『네, 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이렇게 늦게 놨어요? 내가 몇 번을 가도 안 놔졌대.
(『오늘 설치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옥 위원
거봐. 그것도 추경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전화가 와요. “놔준다더니 왜 안 놔줘. 안 놔줘”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마는 놨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오늘 부탁 말씀 몇 건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안전한 문화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시골 할머니장터 부분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염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로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로 운영해서 한 20명에 대한 특혜 어떤 부분을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더운 날은 피해서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를 하고 좀 시원할 때 하고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추운 날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청소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생산에서 우리 김옥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의원님들의 말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경로당이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거나 노인마을회관에 가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젊은 분들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가서 참여하고 마을행사 때도 많이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청소하는 과정은 누구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르신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청소하는 과정은 젊은 여성 일자리센터에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동력이 있고, 차를 가지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준다 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기동력문제가 같이 상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노인일자리는 하루에 3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만 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로당의 청소를 원한다고 하면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청소 해주는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성군의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거의 400몇 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35개.

○김회식 위원
300개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분기에 한번 씩 대청소를 해준다고 했을 때에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자 그 말이죠.
그런 계획을 짜서 기동력 있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가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다문화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자활센터...,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복지과에 보면 민간위탁을 한 7개 정도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어요. 2015년도..., 작년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가 한 7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한 11개 업체가 주민복지과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몇 개소를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지도점검이 연 몇 번씩 이루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의 조례를 보면 연 1회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만 되어 있지 지도점검이랄지 이렇게 하는 데는 각각 달라요.
그러면 어떤 때에는 장성군에 쭉 군의 업체에서 민간위탁 준 업체를 보니까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1년에 4번 가는데 있고, 1년에 1번 가는데 있고, 1년에 2번가는데 있고 또 어떤 데는 6번 가는데 있고 이게 과마다 다 다릅니다.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적으로 가서 하는 데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마는 아닌데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점 한번 관장하셔서 한번쯤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 철저히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회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아까 효도권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업소에 입원한 노인들에 대한 효도권은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시설입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요양원 같은데 입소하신 분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한테는 효도권 지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군에서 파악이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면에서 지급할 때 파악하고 또 이장을 통해서 대부분 지급매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목욕을 못하시나요?
본인들이 목욕탕을 못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효도권을 안준다는 얘기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시설입소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요양병원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우리 군민의 날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한분씩 군민의 상 수상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대요.
우리 장성에 다문화가족이 300가구가 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중에서 열심히 남편한테 봉사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는 다문화들도 있더라..., 그런 분들을 한분씩 선정을 해서 군민의 날 때 같이 수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나 그다음에 지혜, 덕망 있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방금 말하는 다문화관계는 저희들이 연 1회 한 번씩 다문화를 위한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표창을 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날 표창선정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은 아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힘들다는 게 조례제정 때문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선정.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의 봉사?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다면 다문화행사 때 그 때 파악해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구만...,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 난방비는 회관에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난방비가 총 연 1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년...,
그래가지고 나갈 때 10월 달부터...,

○차상현 위원
10월, 11월, 12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 2...,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을 5로 나누면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아,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가스로 많이 바뀌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회관 같은 데는 어떻게 지급이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당초는 난방비로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가스나 태양열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서 운영비도 줘야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또 난방비가 거의 다 국비로써 내려오는데 반납해야 되고 약간 전국적으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이 판단하기 보다는 인근 시·군과 도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노인회 회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툭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20만원, 30만원 받으면 난방비가 남는대요. 많이..., 그래서 남는 부분을 누가 노인회장이 착복 하는 게 아니고 회원님들한테 다 돌아가면서 먹을거리 또 어디 여행을 간달지 그럴 때 쓰인다는 얘기여. 그런데 가스가 들어가는 회관은 고지서 영수증을 갖다 준다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차상현 위원
그렇잖아요.
읍·면에다..., 그러면 한 달에 7만원 아니면 6만원 그러면 자기들은 손해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섭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행정은 거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이렇게 연료비 특히 난방비가 많이 남은 경우에 다른 용도 운영비로 써달라고도 도에다가도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난방비는 오직 난방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남은 것은 올 여름에 많은 냉방비로 많이 나갔잖아요?
걷어가지고 다시 또 배분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돈을 운영비로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임 위원님이 침이 튀도록 얘기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부분도 저희들도 도에다가...,

○차상현 위원
국비 남는 걸 꼭 반납만 해야 되느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난방비 내려주면서 그것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도를 유연성 있게 써달라고...,

○차상현 위원
그렇게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은...,

○차상현 위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몇 몇 의원님들은 융통성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장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그래도 난방비는 난방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반납만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것 연구 좀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참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효도권이 목욕탕 같은 데서 12월 20일이 지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써 붙여놓은 데도 있습디다.
목욕권을 가지고 있으면 와서 바꿔가라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용권으로 바꿔가라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할머니장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다가 감전, 고추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황룡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이것 또 크게 반기듭니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감전과 고추전은 저희들 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차상현 위원
있으면 말려야죠.
황룡장으로 보내야죠. 있으면...,
장날 그러니까 황룡장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할머니장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 참 양비론인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그제 금요일날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김종철 회장님을 만나 뵙고, 거기가 관리인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우리 계장님 칭찬을 무진장 나한테 해블더만...,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고생 많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이 거기를 꼭 오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칭찬을 무진장하대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직원 칭찬해서...,

○차상현 위원
칭찬 해주는 의미입니다.
예. 칭찬 열심히 잘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에서 팔고 남은 농산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직원들에게 홍보해서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당 그...,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남으면 서로 직원끼리 사주고 그렇나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기별로 장성군 계절별로 특산품 판매장으로 바꾸면 어때요? 특산품 판매장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차상현 위원
계절적으로 봄이면 복분자, 여름이면 뭐 과일 포도 같은 복숭아 같은 것 또 가을이 되면 단감도 있고...,
(『판매는 누가 하고?』하는 위원 있음)
판매 글쎄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비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쪽으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장터를 없애는 것보다 살려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장성읍장 김봉수
진원면장 이기현
남면장 문경배
동화면장 박홍수
삼서면장 김병원
삼계면장 배영식
황룡면장 김홍립
서삼면장 손선엽
북일면장 류이경
북이면장 박종호
북하면장 민영상.

○위원장 김상복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4) 읍·면 (17시 00분)

○위원장 김상복
읍·면은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이고, 읍·면장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우리 여기 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농업예산이 쭉 나열되어 있구만요. 읍·면별로..., 이것을 합산하면 장성군을 농업예산으로 봐야죠. 여기 읍·면별로 뭐뭐뭐 전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토탈 합산하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으로 봐야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산 한번 하려고 600몇억 이라는데 농업인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 요. 그래서 좀 합산을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읍·면별로 문제라기보다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11개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 지역에 북하면 북하, 서삼이면 서삼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면장님들은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메모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후배면 인사도 좀 하고, 따라 다니면서 한 20분 내지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이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지시했는가 모르겠어요. 한분도 오시도 않고 그래요. 이틀 이렇게 다녔는데..., 자, 황룡면에 황룡대교 제2대교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 그다음에 또 우리 면장님들이 참고로 또 옆에서 해 주실 것도 있고, 남면 가서 남면보건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면장님들이 더 잘 이야기해주실 수 있고 그럴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자리기 때문에 그런가 바쁘셔서 그런가 그런 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윗선에서 가지마라 그런 지시를 아마 안 내렸을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예산 관계로 해서 전부 공청회 같은 것을 했거든요. 읍·면별로..., 읍면별로 했는데 읍·면에서 예산설명회 하니까 한번 오시오. 해가지고 하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동장님들 모셔다 놓고 그때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누가 뭔 건의를 하고 있구나, 사적인 건의를 하고 있구나, 감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듣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에는 그냥 뭐 열린 행정, 열린 구현해 가지고 보고는 정말로 멋진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시고 참여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전관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은 그래도 도의원들 축사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협의해서 어지간한 자리에는 좀 마이크도 드리고 소통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행사장가면은 뭔 안 하실 분이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고, 도의원님들은 하도 않고 군의원들은 아예 뭔...,
이제 의장님이나 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의 부재가 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읍·면장님들에게 이다음에 혹시 내년에 그런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예산설명회나 행사나 있을 때 뭐 우리 의원님들 챙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상생하면서 그렇게 화합하고 군정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에 보면 요즘에 수매를 많이 하죠. 면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창고장님이랄지 농협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이 수매장에 포대벼를 가지고 어렵게 가지고 나왔어요.
불과 한 20개에서 30개를 가지고 나온 농가들이 수분이 함량이 미달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면에서 파악하기를 각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수분측정기 공급이 과연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가고, 정말 몇 년 전에 수분측정기가 갔더라면 몇 년이 됐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 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포대벼를 싣고 가서 다시 기계에다 또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측정기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수분측정기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울 있습니다.
저울 톤백으로 하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무게가 좀 몇 키로 수분이 미달이 되더라고 농가들 쭉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와서 일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느 물량을 저울에 올려놨는데 미달이에요.
그러면 그 농가가 10개를 싣고 나왔으면 그놈을 또 다 실어서 다시 올려서 채워가지고 하면 또 다른데 가서 밀리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울의 보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서 정말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면장님들이 좀더 중간 가교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우리 읍·면, 쉽게 말해서 읍·면에 재량사업,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들어와서 계속 민선5기 때부터 6기 될 때까지 면장님 재량사업을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증액을 요구를 하십시오.
군에다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읍·면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어떤 현안이 됐을 때 재량사업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추곡수매 이제 공공비축이죠. 추가물량이 나왔죠?
(『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그때 제가 추가수매하기 이전에 누차 건의를 했어요. 어떤 건의를 했냐면 이제 1차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배정된 양은 수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물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가 나왔을 때는 그걸로 대체를 해주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된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는 한 일주일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선이 와요. 오락가락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어요. 올해 추가물량은 산물벼 처리도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처처리...,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그 후에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다 그래요. 도에서..., 그래가지고 도에서 다시 군으로, 군에서 다시 읍·면으로 하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황룡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안한 사람이 하나도 안 계셔요. 아니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군에 가서 확인을 했어. “이러이러 해서 대처가 된다는데 어떻게 됐소?” 하니까 “아 저희들 다 읍·면으로 고지서 보냈습니다.” 그래요.
면장님들 그거 문서 보셨어요?
안 보신분 계신가요? 안 보신분 계세요? 다 보셨죠? 왜 대답이 없으실까?

○위원장 김상복
대답하세요.

○김행훈 위원
공통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다 보셨죠?
(『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읍·면에 그렇게 추가물량이 나와 가지고 방금 선 산물벼를 취급하신 분들이 대체로 농가들이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일일이 다 묻기는 뭐하고 저한테 그걸 좀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몇 농가, 물량 이것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추가물량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님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좋은 그런 편리한 제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읍·면장님들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선의의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네?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찌까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걸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농가들은 혹시 제가 이 말을 듣고 ‘김행훈 때문에 나 그래도 편히 많이 했는데 저것이 나중에 내년에 또 문제가 되것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지마는 저는 모든 혜택은 군민이, 농민이,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저한테 물동량하고 몇 농가 물동량 얼마 그것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 시나리오에는 읍·면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쉽게 가시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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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과 (17시 2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행정담당입니다.
김충현 서무후생담당입니다.
김수영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난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18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읍·면장과 함께 하는 이장협의회장 간담회 확대 운영과 권역별 이장회의 신설 추진, 장성군 이장 화합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소통과 화합하는 만남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기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12월 초 2기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12명에 대하여 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지난 6월 이장상해보험에 가입하여 27건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등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행정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와 면민의 날 행사 지원, 도지사 순방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우문현답의 날 및 마을담당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며 생생한 현장중심의 행정실천에 힘썼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는 11월 29일 추진예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와 이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 군·관 교류 협력 간담회를 비롯해 경찰서 지역현안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일정별 법정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치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운영을 위해 2회에 걸쳐 정기인사 실시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였으며,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실시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을 통해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조적 인재 양성입니다.
42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완료 하였고,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연수원, 도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로 경쟁력 갖춘 공무원 양성과 동시에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 기여에 힘썼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을 배려하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농촌 6차 산업 콜라보레이션 연수와 희망프로젝트단 테마연수 등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우리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무원 악기스터디를 운영하였으며, 임신·출산공무원을 배려하고자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육아도서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입영과 불임치료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복무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암 진단 등 52건에 대하여 5,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5억2,8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질병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배정하였으나 11월 28일 현재 검진실적은 70.3% 정도로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검진이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생일기념 선물 전달 및 동호회 활동경비,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사기진작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여 후생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무대와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상무대학교장, 근무지원단과의 간담회, 51군수지원단과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상무대와 우리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상무대에서는 대설피해 대민지원과 봄철 일손돕기, 초군장교 교육생 지역문화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에 협조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상무대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지원과 더불어 상무대 진입도로 관리 및 염화칼슘을 지원하는 등 상무대에 적극적 지속적으로 협력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행으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호 강화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해 28종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후화된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IT인프라 구축입니다.
군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14회에 걸쳐 291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과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 구축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관예우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수
어떤 거?

○차상현 위원
전관예우는 김영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수
예.

○차상현 위원
우리 행정구역상 리 단위나 동 단위로 떨어져 나가려면 인구수가 비례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분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신 것 같은데 지금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리를 분동할 경우에는 장성군 행정리 통합분리 업무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개 리동당 120호 이상 이거나 212세대 이상인 경우에 분리되는 리동은 최소 60호 이상이거나 106세대 이상일 것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나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매화2동의 경우는 너무 방대하다고 할까?

○총무과장 김영수
네.

○차상현 위원
구역은 넓지는 않은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군데 북이에서 야은2구에서 채락이라는 마을 있죠?

○총무과장 김영수
네.

○차상현 위원
거기가 한 3km? 4km? 3km정도 떨어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채락마을에도 요즘에 귀농인구들이 더러 있어가지고 2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행정적으로 이장 한 분 정도는 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거리상 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드렸던 업무지침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들 조례에서도 또 제한을 두고 있어요.
60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 조항에는 조금 안될 것 같은데...,

○차상현 위원
거리가 좀 멀죠? 거리가 좀 먼데...,

○총무과장 김영수
어쨌든 거리상 이렇게 먼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상당히 이장님이 거기까지 다녀가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효도권 같은 것도 나눠줄 때 문제가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그마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도 채락 같은 데는 반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반장을 이장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대우는 제대로 못 받으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반장을 누가 하려고 안 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감안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태극기 게양이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예. 게양요령 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24시간 게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게양만 하지 불빛을 받게 한다든가 기타 그런...,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수
아,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요.
군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지.
그거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같은데 가면 국기를 쫙 보여 주잖아요. 라이트시설 해가지고 그거 전자 뭔 모니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태극기도 좀 불빛을 비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김영수 과장님은 이 앞전에 의회사무과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2년, 아니 3년 만에 처음 뵙네요. 3년 만에...,
질의·답변 행자위원회, 제가 산자위원회 위원장이라 못 와가지고 나머지 분들 3년 만에 뵙는데 얼굴들이 정말로 좋으십니다.
일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건강도 아주 활력이 넘치시고, 자료를 주라고 한지가 2년 됐는데 안 줘서 오늘 정말 물 때 만났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예산 때 한번 만나겠구만요.
공무원분들이 1년에 몇 번 근무성적을 평가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수
6월말 기준하고 12월말 기준해서 2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6월말까지 해서 하면 인사에는 언제쯤 해야지 그것이 반영이 되죠?

○총무과장 김영수
한달 후입니다.
2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임동섭 위원
한달 후?
6월 30일까지 읍·면별, 실과 순위가 6월 30일날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6월 1일부터나 결정이 되것네요. 실과별로 읍·면별로 싹 취합이 되려면...,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2월 1일자하고 2월 1일자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8월 1일자로 적용이 되는데...,

○임동섭 위원
8월 1일자로 적용이 되는데 읍·면에서는 12월달치를 하려면 12월에 하려면...,

○총무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으로...,

○임동섭 위원
12월말 기준인데 근평을 12월달에 언제 주냐고요. 부서별로...,

○총무과장 김영수
1일날 이죠. 2월 1일날...,

○임동섭 위원
12월 1일날?

○총무과장 김영수
2월 1일날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읍·면별로 들어오는..., 아니 과별로...,

○총무과장 김영수
우리가 받는 것을 말씀하신가요?
공지하는 것 말고?

○임동섭 위원
네. 받는 것...,

○총무과장 김영수
받는 것은 12월말 기준입니다.

○임동섭 위원
12월말 기준?

○총무과장 김영수
네.

○임동섭 위원
그래가지고 1월말경에 그것이 시행이 된다 그 말이죠? 가산점이 포함된다?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임동섭 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수
네, 결과가 적용을 2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그 말이죠.

○임동섭 위원
저기 이렇게 근평을 쭉 주는데 거기 주는 기준이 있죠?
음주, 면허취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뭐...,

○총무과장 김영수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수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점기준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음주를 안할라하고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민선 지금 6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임동섭 위원
6기 들어서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진급하신 분이 토탈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사무관은 금년도 제가 자료만 갖고 왔고요. 금년도에 8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거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 보시는 분, 안 주니까 내가 모르니까...,
21분이죠? 21분?

○총무과장 김영수
2015년도에 10분, 2016년도에 8분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18분. 아니 서기관까지...,

○총무과장 김영수
서기관은 ‘16년도에 한 분이고, ’15년도에 두 분이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21분...,

○총무과장 김영수
이제 거기는 어차피...,

○임동섭 위원
아니, 좌우간에 고위직이라고 하는 분들 21분이 지금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총무과장 김영수
네.

○임동섭 위원
제가 안주니까 저 혼자 추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주라고 하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네? 근평의 자료를 볼 수는 없어도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것을 줘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인사를 했는가?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이어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순리에요. 그래야지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아, 그래서 그걸 감추고 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임동섭 위원
나는 근평 점수 S, A, B 그걸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렬별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숫자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줬잖아요. 숫자는...,

○임동섭 위원
언제 줬어요?
직렬별, 직급별 다 줬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요구할 때마다 이야기는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에이..., 이제 가셔가지고 해줘버렸다고 하면 나 머리 아파 버리죠.
이 앞전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거는 못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이 앞전 과장이 김충호 과장이죠?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죠.

○임동섭 위원
김충호 과장한테 전화로 눌러 볼까요?“그거 하나 주라 하니까 그것도 못주고 퇴직하요?” 내가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줄 수가 없다니까요. 명시가 딱 되어 버렸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줄 수가 없으면 공개를 못하게 하면은 나 혼자라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규정이나 규약에 봐보세요.
공개는 못하더라도 비춰 줄 수는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은 못하지만은...,

○총무과장 김영수
본인한테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임동섭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수사를 해야만 알겠네요?

○총무과장 김충호
(웃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왜 그걸 안 줘요? 왜 그걸 안 비춰줘요? 우리가 알아야죠.
자, 21명 중에 음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1명 중에 음주한 사람이 진급했다 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삭제가 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죠. 그걸...,

○임동섭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보자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제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사람을 할 수가 없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냐고요.
제한기간이..., 푸는 것도 지방자치마다 다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음주운전 해가지고 징계가 예를 들어서 감봉 1월이다 하면 1년 1개월 동안은 승진제한되는 기간이고요. 그 징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1년 1개월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1년 1개월을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1년 1개월을 쉽게 말해서 근평주는데 그 순서에 들어갔더라도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총무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제한기간이니까요.

○임동섭 위원
제가 공부를 우리 의원님들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을 좀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니..., 자, 봐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제가 숫자랑 그런 것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줘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명단을 드릴 수가 없죠.

○임동섭 위원
음주운전한 것은 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자료들을 개인별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정보보호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드립니까?

○임동섭 위원
비춰는 줘야죠.
볼 수는 있어요.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볼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런 선례가요. 2010년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다 봤잖아요.
열람을 하고 어디 못 가게 하고 거기서 넘기면서 그 자리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명의 과장 중에서 S, A, B 내가 농담으로라도 S받은 사람들 명단 쭉 보고 B받은 사람, A받은 사람 해서 쭉 골라냈잖아요. 그래서 “형님 A받았구만, 형님 B받았구만” 그런 것들이...,

○총무과장 김영수
그거는 이제 성과상여금하고는 좀 다른...,

○임동섭 위원
상여금도 거기에 일종의 합산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둘러대지 마시고 봐보십시오.
내가 공무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국민과 이 장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고 근평에서 밀려가고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라는데 2년 걸렸어요. 지금도 주지도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인사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원칙대로 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죠. 인사원칙대로 안했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저도 만들려고...,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징계자가 승진했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누구다 하면은 또 복잡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질랍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일요일에도 아까 할머니장터에 그 몇 급 되지도 않는 그 추운데 와가지고 인원체크하고, 물건 남으면 또 사가고 이런 공직자들도 숨어서 일하는 공직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상·하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 대접받는 조직문화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은 등용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이제 국민의 정부 박근혜 정부 해가지고 지탄받고 있는데 외부사람들 도입해서 회사 사장들 도입해서 인사처 혁신위원장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다 뭐예요.
어떤 것에 내포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평에서 밀리고, 진급순위에서 밀리고, 뭐 이유가 있겠죠. 21명의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가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읍·면에 가서 그 중요한 황룡다리 놓을 것인가, 부술 것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하는데 그 읍·면장들이 와서 면에 가서 전부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는데 10분, 20분도 안 걸리는데 오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칙과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장 있잖아요.
이장 사기진작 역량강화 토탈 예산이 얼마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예산 끄터리는 다 잘라 먹어버렸어요?
이장에게 전부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수당 빼놓고 행사비,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얼마 여기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이장님 관련해서요.

○임동섭 위원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총으로는 수당 같은 것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상해보험이 2,890만원 그리고 이장체육대회가 1,460이였는가? 1,460만원.

○임동섭 위원
1,000만원이 아니라 1,460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격년제로 한다 해서 내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격년제로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임동섭 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이장연수는 얼마 세워졌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4,2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을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고생하니까 이런 정도의 혜택은 누리고 있다. 모르시는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총무과장 김영수
네. 그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보를 해야지...,

○총무과장 김영수
홍보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청운3동이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분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운2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운3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청운3동.
150세대 아파트 또 들어오고, 여기 노인복지실버타운 150세대 들어오고 그러면 청운3동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4,000명 되는 거예요?
그거 뽑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요. 자료 안 뽑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분동 대비를 하십시오.
거기는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상무대, 상무대 여기다가 우리 과장님들이 뭣을 하고 꽃 2만본 준 것이 우리 것 줬죠? 우리가 키워서 줬죠? 거기서 키워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수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2만본 있구만요.
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실적보고를 해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상무대하고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꼭 총무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상무대하고 교류협력 하니까 제설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주고, 교류는 어떻게 어떤 것이 교류라고 생각합니까?
김회식 위원님이 군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그렇게 상생해서 우리 물건 좀 나가게 해주라고 상무대에서 한 것이 뭐 있어요?
면회객들이 위수지역 만들어서 옛날 같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합니까?
뭣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 않아도 김회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뒤로 지금 계속 군수지원단 하고 유통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업체변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딘 감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무대하고는 우리가 학교장님 취임하면 가서 꽃다발 주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100만평의 땅을 하면서 관동이랑 안 봤습니까? 쿵쿵 때려쌌고, 민원생기고, 포탄 떨어져버리고 그런 것을 앞당겨야죠. 가시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 사기 후생복지 이것 좀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5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동호회 1,200만원, 500만원입니까?
좀 진실 되게 활성화 좀 시키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임동섭 위원
정말이에요.
이건 직장인들의 필수적인 거예요.
일로 스트레스 받고, 일로 어디 가서 풀데 없으면 스포츠라도 해서 부딪히고, 소주도 한잔하고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것이 어떤 중앙부처에 인센티브나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그러면서도 장성에서 좀 기거하고 장성에서도 쓰고 하게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참 한탄스러웠습니다.
그 내용 보셨죠?
제가 누구를 때려죽이자 했습니까?
장성 지역경제를 살려보자고, 우리 물건 좀 사주라고 이런 운동을 상인회에서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40여명 이사회 논란 속에 25일날 날짜를 잡아서 피켓은 기 만들어진 놈 쓰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장성군 대단합니다.
인터넷 보셨죠?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고, 왜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뭇매를 맞아야 합니까?
나는 의원으로서, 상인으로서 당연히 출퇴근을 자제하고 장성서 기거해주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네.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뭣을 합니까?
자, 21명의 인사를 했는데 장성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단순히 그것만 갖고는 따지시면 안 되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임동섭 위원
아이. 강제는 못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등록법상 주거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생활하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이중생활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봐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래도...,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장성서 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6시 이후에 장성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인회에서 누구한테 보조받고, 관변단체도 아니고, 누구를 때려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떡 해서 나눠주면서 유인물을 읽어 보면서 우리 상가도 살리고 그거 운동하자는데 그 운동을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대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운동은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을..., 아니, 공무원들 말 잘하대요?
왜 숨어서 인터넷에다 댓글 달고 왜 숨어서 합니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 거론해 가면서 하는 것은 법으로 위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하고 대신...,

○임동섭 위원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이...,

○임동섭 위원
아니, 전번에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희들 공문으로 다 시달하고 물론 임 위원님이 지시했던 그런 사항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시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제가 죄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는..., 아니, 죄스럽다기보다도 그걸 몰라서 했는가는 몰라도...,

○총무과장 김영수
드러내놓고는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
왜?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자, 인사를 해서 21명 중에 인사를 사무관으로 승진 시키면서 ‘나 봐라! 장성에 산 사람들 이렇게 해줬다.’ 한 마디만 내 귀에 들어왔더라면 내가 그런 운동 하자 그러겠습니까? 상인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출퇴근 자유롭게 하죠.
계장님들 애들 많이 키우는데 들어오라 하면 쓰겠습니까?
저도 의원 막 되어 가지고는 욕심 사납게 순창 다니고, 영광 다니고 어떻게 해서 다 들어오는가 보기 위해서 몇 %가 들어 왔는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일만이 아니고 참 어려운 박봉에 두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어렵겠구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만이라도, 읍·면장 두는 제도가 뭐입니까? 면에서 불나면 누가 끕니까? 광주서 와가지고 끄겠어요?
산불나면 광주서 옵니까?
저녁에 자다가? 불나면 광주서 옵니까?
최대한대로 읍·면장님들만큼은, 실·과장들만큼은 좀 출퇴근을 자제 해주라 그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예.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즉, 우리 군정발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요 CI 이 부분 총무과에서 관장 하시죠? CI. symbol.
그렇죠?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파악 못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장성군에는 CI가 있고 또 옐로우시티 상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수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공문이 어떻게 나간가 발송은 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아보면 모든 각각 실·과가 다릅니다.
이게 표기가 달라요.
그러면 CI의 장성의 CI는 밑으로 온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옐로우시티가 밑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CI가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7개를 받아봤는데 전부 다 틀려요.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CI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잘됐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해요. CI부분은 장성 CI는 이렇게 되고 왼쪽에 상단으로 가고 예를 들자면 옐로우시티는 하단에 놓고 쓰고 통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예, 좋으신 의견이구요.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어디 부분 어디다 하고 이런 것은 통일을 좀 시켜 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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