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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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게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임시위원장, 차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상현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결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위원님 한분 한분이 2017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중복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옥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옥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상현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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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4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1억 7,90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 3,370억 3,200만원보다 3.9%인 131억 4,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2억 3,600만원이 증액된 3,360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900만원이 감액된 141억 7,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6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6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6년도 1,396억원 보다 2.44% 증가한 1,43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5.51%인 143억 7,300만원증가한 1,068억 5,7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6% 감소된 173억 8,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0.41%인 17억 3,500만원을 편성 ‘16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16년도 집행액 4억원 정도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360억원의 79.53%인 2,672억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36.7%에 해당되는 1,242억원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밀착형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과 밀접한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부터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 소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총 69억 2,900만원이며, 이중 6.1%인 4억 2,30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액의 대부분인 65억 6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이해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특성상 고의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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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정례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기획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38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1,25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총 39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9억 7,500만원 보다 100억 7,2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예비비가 작년 122억 보다 104억 1천만원이 감소한 1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및 시책개발추진사업으로 군 의회 의원님들의 상여부담금인 금년과 동일하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도 공감행정 확산을 위한 군정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는 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쪽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황룡강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황룡강 생명 살리기 토론회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중에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신규로 넣었습니다.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과 실과소 포상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시책 발굴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군민제안 우수시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70만원과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금으로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 재정운영상황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유지 보수 등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50% 삭감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생산적 예산 운영 공통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50% 감액된 1천만원, 여비는 3억 3,200만원이며, 국가 등 단위행사 및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거버넌스 페스티벌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6,500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제공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49만원과 계약심사 연구용역비 500만원, 공익신고자 법 제29조 2항에 따라 공익위에 부담할 공익신고사항 등으로 2천만원을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8만원 등 총 5,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우리군은 전남도내 시·군에는 홍보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홍보비를 2,920만원과 고급뉴스 제공 이용료 공공요금 운영비 3,28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소식지발간을 위한 사업비로는 소식지제작비 1억 7,47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소식지 우편료 공공요금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SNS를 활용한 우리 군정 홍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장성군 소식과 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 중심으로 SNS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수시로 올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를 위한 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대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송, 동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해 각각 3천만원을, 군정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영상자료제작을 위한 사진촬영용 무인항공기 드론구입비 1천만원과 장성군 포토갤러리 서버 개편에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총무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7천만원과 변호사 보수 2,100만원, 현장 감정비,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송 참고인 실비변상과 화해·권고·조정·결정 등 손해배상금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1만원과 사무관리비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성군 사회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004만원과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262만원 등 도비 1,250만원을 포함한 4,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부분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업무 발간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을 위한 시간외수당은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142쪽 예비비는 작년 122억보다 104억 1천만원이 감소한 1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황룡강 생명 살리기 대토론회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지금 저희들 내년 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룡강 프로젝트완성을 위해서 비전과 방향 그리고 기반시설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를 전문가도 부르고 또 우리 군민들을 모시고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한 다음에 참석자들과 자유발언 토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황룡강은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또 한쪽에는 공설운동장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됐는데 또 지금 와서 연구용역을 좀 늦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상복 위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노란꽃축제를 하다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축제라든가 황룡강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가를 불러다놓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군민들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 이야기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래서 군민들을 모시고 한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이미 제 생각에는 중반을 넘어서서 노란 꽃도 기술센터에서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연구용역을 맡겨서 또 기초부터 다시 걸음마를 배우실란다고 하는데 좀 늦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이제...,

○김상복 위원
자, 다음 그리고 134쪽 거버넌스 페스티벌 우수 읍·면 상사업비라고 해서 6,500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읍·면이나 사회단체 이런데서 거버넌스차원에서 옐로우시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상사업비로 6,50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최우수 읍·면 한군데, 우수 한군데, 장려 3군데 총5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평가반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참여해 가지고 전체 현장도 돌고 서류도 보고 해서 평가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올리느라 고생했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비슷한가 보네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1,800만원 세워서 또 장성군민들 읍·면별로 바쁜데 이동장들 동원해서 잘한다고 홍보도 하고 또 상 줘서 6,500만원 주면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상사업비 받아서 화단 조금 만들고 잘한다고 또 홍보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도올 김용옥 선생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몇% 늘었어요? 총?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3.9%정도 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명시이월이 토탈 얼마에요? 12월말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해 가지고 964억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올해는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800억, 3. 몇% 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3.9% 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참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워주라고 이렇게 했어도 나도 이런 것을 질문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상복 위원님이 딱 질문을 하시네요. 나도 이것은 좀 삭감해야겠구나..., 우리 솔직히 말해서 3천 몇 억을 하는데 기획실장이 총괄하시니까 8일에 예산 조목조목 안에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이리 분산, 저리 분산...,
우리 기획실 홍보 예산이 좀 안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내년도에요?

○임동섭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홍보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늘려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홍보예산중에 식대 같은 것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런 돈도...,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안 올려...,

○임동섭 위원
주 1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니까 그것도 솔찬히 절약이 될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예산은 안올렸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 줄여야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 예산은 안 올려...,

○임동섭 위원
줄일란다는 부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토탈로 봤을 때 농업예산 쭉 세부적으로 홍보예산이 전남 시·군에서 줄었다.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남 시·군에서 줄었다가 아니라 전남 시·군에서 하위권이다...,

○임동섭 위원
하위권이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만 홍보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탈로 어떻게 보세요? 장성 홍보, 장성 군정을 홍보하는 전부 예산을 토탈로 봤을 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기획실 홍보팀에서 전부다 예산을 축제고 뭐고 전부 문화관광 그다음에 각 일선에 있는 광고료까지 전부 축제예산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져서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한쪽에다 짱박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지나칠 것 같고 내년에는 그렇게 부기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시·군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도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해당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광고비로 서 있는 예산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이 요즘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하고 어제 그 대기업들 9명 총수들 701조가 넘는 그 총수들이 나와서 28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이제 우리군도 변해야죠. 이제 앞으로 대통령선거도 치르고 하겠지만 세상이 많이 변하겠지만 10년 전에 임동섭 의원이 받았던 내용,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에 예산 세웠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95%는 될 것입니다. 95%...,
거버넌스 뭐 노란 것 빼고는 10년 전에 부기하는 방법하고 뭐고 달라진 것이 그대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경상경비나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죠.

○임동섭 위원
아니죠.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예산설명 안 듣고, 질의·답변 안 받고, 지금 의심나고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덮어놓고 나 오늘부터 내일까지 14일 아침에 딱 와 가지고 이놈 딱 놓고 뭐뭐 깎읍시다 하면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 되어요. 안 들어도...,
또 새로운 것이 올라온 것이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뭣을 해 보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SNS...,

○임동섭 위원
아, 그것 좋은 것입니다.
금요일 날 6시에 역전 앞으로 우리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구속 운동하기에 오십시오 하고 SNS에 장성군에서 만들어 주면 띄워주겠죠. 그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관광지라든가 우리 특산품 위주로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할려고..., 지난번에 우리 노란꽃축제 때 SNS 위력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임동섭 위원
다른데 이것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완도도 SNS를 활용해 가지고 했다고 다른 시·군도...,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추세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금남로로 토요일 6시에 모입시다.’ 국정농단집회하게 하면은 싹 가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룡강 물길을 돌리고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그것 하실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라든가 관광지나 특산품 이런 것을 알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임동섭 위원
이것 새로운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것은 하셔야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워줘 놓고 무슨 말이 많냐?’ 청운고가 30억짜리 싱크홀 나가지고 기자님들 취재하고 막 하고 다니는데 “의회 가서 이야기해라. 의원들이 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세워주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임동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절대 없겄어요?
참고로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아셔야하는데 실장님! 대민정보파악해서 올리는 업무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런 업무는...,

○임동섭 위원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날씨 추운데 어린 9살 짜리가 나와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시가행진 하는데 군청 월급 받는 직원이 누구 누구 나왔는가 딱 해서 임동섭 누구 누구 누구 보고 올리는..., 참고로 수당 줍니까?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런 일을 잘 하시길래 혹시 기획실에서 보고하고 또 기획실에다 보고하고 하는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저희가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원칙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뒤따라 다니면서 집회방해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꼼꼼히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올해 노란꽃축제도 해 보고 그래서 전문가, 그다음 단체, 군민이 참여해 가지고 좀 참신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해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끝나고 나니까 여러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많고...,

○임동섭 위원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토론회 관계 1,800만원짜리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용역을 혹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찡겨가지고 찡개미 같이 찡겨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뜻에서 이걸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SNS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식블로그 위탁관리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월 2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위탁 맡은 데서와가지고 우리 관광지가 어디가 좋다 이런 것을 축제 때 와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올려주고 전반적으로 우리군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쭉 SNS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군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김회식 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면 안 된가요? 있잖아요. 우리 소프트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이 우리가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이쪽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회식 위원
군정홍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전부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탁을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총예산에 너무 낮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다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나머지가 또 혹시라도 삭감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쓰는 게 한 4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미리 삭감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요. 예비비가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추세로 봤을 때 예비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세워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3,500에 대한 1%예산이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1% 이내.

○김회식 위원
최하 1%이내면 1%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도 계상을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쭉 매년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정도 써졌고 매년 쓴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홍보계가 있잖아요. 이 홍보계 부서가 있으면 총체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과한 홍보는 이 홍보계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각부서별로 홍보비가 나름대로 서있습니다. 계상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집중을 해서 홍보계에서 관리해야 할 차원이 있는데 분산을 시켜 놓다보면 그쪽에 담당하는 업무로써는 홍보를 할라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축제에 관련된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는 문화관광과, 산소축제는 산림편백과,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서 있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홍보계에서 싹 전체적으로 물론 집행할 때에는 협의를 합니다마는 좀 전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해당 과에서 세워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할 때에는 우리 기획실에 의뢰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나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언론사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또 신문사...,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같이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것이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에 각 실과에서 계약의뢰 하듯이 우리 홍보계로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로 이렇게...,

○김회식 위원
중재만 해 주고 서로 소통이 되면서 집행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소통을 충분히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는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괄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금년도 예산총괄하면서 중점을 뒀던 사업들을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중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보면은 도농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LH 3차, 4차 그다음에 실버주택, 그다음에 고려시멘트 앞을 저희들이 4차선을 3군데 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도 그 부분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제2황룡교 재가설하는데 또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공급...,

○김행훈 위원
천천히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가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쪽에는 공설운동장 건립부분에 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지붕설치, 상무평화공원 하고 축구장 조성하는데 그다음에 행복나눔 배려 복지 쪽에 맞춤형 복지 쪽에는 효도권, 경로당 반찬값, 냉·난방기, 운동기기...,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을 좀 확대해서 올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수당을 4만원에서 7만원 올려서 계상했고요. 그다음 농업인 관련해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이런 부분을 했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그래요. 제가 조금 기획감사실 하나 만 놓고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 눈에 들어오는 예산이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전남 시·군에서 홍보비가 우리 전남 장성이 적은 쪽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비가 우리군이 좀 낮다, 확대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홍보비가 2억 1천인데 2억 9천으로 저희들이 한 8천만원 정도 더 내년도 예산에 추가를 했거든요.

○김행훈 위원
8천만원? 기획감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기획감사실은...,

○김행훈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실과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작년 2016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은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김행훈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이 1억 9천만원 정도 올렸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8천만원..., 광고비는 8천만원 올렸고요.

○김행훈 위원
그냥 홍보비로 이야기를 하시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다음에 TV 방송관련해서 TV 프로제작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한 5천만원 증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놈까지 하면은 1억 3천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길동축제는 홍길동축제하고 단풍축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웠는데 6천만원인데 그 부분은 1억 5,600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실과별로 올해 대비 2016년도 대비 광고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예산서 우리 임동섭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1년에 편성을 하면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준례대로 작년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오죠.

○김행훈 위원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지침서에 따라서 우리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기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 지침서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죠.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지침서에도 지적했던대로 가령 홍보비다 그러면 물론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 실과별로 홍보비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침서가 내려 온가요? 아니면 우리가 장성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까지는 지침서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해라, 어디다 해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옛날에 저 농협에 있을 때도 보면 예산서를 짤 때는 지침서가 내려와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가령 신규사업 같은 것은 특별히 그 항목에 집어넣긴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도 그래요. 기획실에 홍보비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다 홍보비가 조금씩 있어요. 습니다. 이것을 홍보비만 따로 총괄로 해서 나오면 얼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을 우리 장성군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홍보해서 좋은데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무슨 예산서마다 이렇게 홍보비가 많다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홍보비는 문화관광과, 산림편백과, 농업기술센터 3군데만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경관도시과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경관도시과는 없고요.

○김행훈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산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김행훈 위원
예, 한번 주시고 오늘은 총괄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낀 것이 한 6년, 7년 정도 6년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항상 문제되고 거론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김양수 군수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군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하기로 했다가 때로는 그다음 날 다시 그것이 반영되고 그렇게 했고 또 이 앞전에도 우리 군수님 계실 때도 항상 거론된 부분 예산은 항상 보면 뒤에 토가 달아요. 그것을 안 느끼셨어요? 그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 하시는 말씀들을 심사숙고히 받아들여 주시고, 이 예산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처리했다,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받아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덜 가셨는가 모르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글쎄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김행훈 위원
이번에 장성군민신문에서 우리 청운고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셨죠? 그 내용인즉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사업계획심의회를 할 때 우리는 단 문구만 보고 청운고가 30억하면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과장님, 실장님들 말을 듣고 우리는 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교자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언론은 알았는고 그것이 6억 얼마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소상하게 말씀을 했더라면 우리도 사업을 승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우리도 항상 머리에 저것이 진짜 3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뭣을 하는가? 저도 유심히 관망을 많이 해요. 그래도 엊그제 만나가지고 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예. 그렇게 할 거요.’ 하니까 심의하는 자체도 항상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제가 말한 취지는 의원들이 여기서 삭감에 거론된 예산만큼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청운고가 30억 그 관계는...,

○김행훈 위원
제가 하나만 예만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예를 들어서 예산세울 때는 교자장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모르고 상판 저기만 세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설계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하자가 나와서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교자장치는 생각지 않았는데 제대로 설계를 내다보니까 그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6천만원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6억짜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출예산쪽 31쪽에 보면 여기 상단에 보면 기타보수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보수직은 어느 직종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기타보수직은 청원경찰이나 보건소 의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거치요? 그래요. 청원경찰, 보건소 의사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는 다 2%씩 증감이 됐는데 여기는 46%가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마 그런 쪽은 의사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침이나...,

○김행훈 위원
그것 한번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서삼 보건지소가 이번에 생겨 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늘려서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하나가 더 온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한명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T.O가 더 생겨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임동섭 위원님도 많이 지적도 하셨던 부분이 교육예산이에요. 이번에도 행자부에 지침에 또 패널티를 준다고 한가요? 아니면 그것을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행자부에서는 변함없이 패널티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감수하고라도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려고...,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군 말고 우리군에는 패널티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현재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 몇 군데 시·군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지금...,

○김행훈 위원
물론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패널티를 좀 받더라도...,

○김행훈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도 우리 같이 장학회에다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지원이 아닌 그런 지원을 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타 시·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행자부는 그런 것도 모른갑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쪽에 지원을 하려는데 패널티를 안 받고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세출 쪽에 보면요. 55쪽에 보면 교육기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올해 155%가 더 증액이 됐어요. 작년대비..., 중간쯤...,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도 1억이 추가가 됐어요. 그것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원어민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 밑에 34% 증액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출연금을 늘려서 출연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출연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장학회 출연금...,

○김행훈 위원
이것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비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12억에서 출연금을 16억 9천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16억을?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나중에 의원들하고 이것가지고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황룡강 되살리기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공사가 어떻게 보면 황룡강은 내년도 사업에, 2017년도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주셔야 할부분이 황룡강의 어떤 큰 틀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노란꽃축제를 해 봤지 않습니까?
축제를 해본 과정에서 좀 식당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개선해 보려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무슨 황룡강 어디를 바꿔버린다든가 설계된 것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 쪽, 그다음에 하천 쪽 여러 군데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과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김행훈 위원
이제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생태하천, 하천문제를 큰 틀만 해 놨는데 하천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보완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금...,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이번 황룡강 지금 큰 사업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황룡강을 지금하고 있는데 좀 축제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씩 부분적으로 꽃을 심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한쪽에 전체적으로 노란꽃을 심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란꽃 전체를 심는 것 보다 중간 중간에 다른 꽃을 넣어서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식당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을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내년에 개선해 볼까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 자신도 처음에는 마무리단계에서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137쪽에 보면은 금년에 또 홍보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SNS 홍보가 올해 신규로 6,800만원이 세워지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영상자료 해 가지고 여기도 증액된 것이 한 9,400만원 홍보비가 세워졌어요. 이것도 증액이...,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것도 일종의 홍보영상인데 우리가 이것 보고 비행기라고 한가요? 뭣을 산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드론이요?

○김행훈 위원
홍보상 무인항공기 그것 구입을 한다고?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1천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1천만원이야?
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요즘에 사진촬영 같은 것 공중에서 드론으로 많이 하는 추세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다 구입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실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은 우리 장성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고 혹여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계속 반복반복해서 질의했던 것은 그만큼 의문이 갔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질의를 않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홍보계를 홍보를 좀 많이 해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참 그것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짜고 치는 것 같아. 예산안이..., 얼른 느낌에 홍보계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능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료를 드려서 아시잖아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있잖아요. 교육경비. 우리가 그 교육경비 그 이야기를 기획실장님이니까 어차피 협의하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그렇게 세워주라, 어린 애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장성의 미래를 지금 현재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교육에다 하여튼 이 의회 열릴 때 마다 좀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동안 로열티, 로열티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로열티인가 패널티인가 패널티킥인가 해 가지고 안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에다 넣어가지고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식 해 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6억을 그런 소문이 시내..., 6억을 누구 누구 우리 의회도 찾아왔다고 합디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임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은 임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도 이것을 패털티를 받고 교육경비를 늘려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경비를 그대로 놔두고 패널티를 안 받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도 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도 뭣을 못하네 하니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패널티라도 받고 늘려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윤시석 의원님이 그것 안 해 주면 도교육청에 장만채 세운 예산이라도 갖다가 할란다고 하니까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임동섭 위원
세워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임동섭 위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개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물론 개인 돈이 아니죠. 그것을 패널티를 받고 지원을 늘릴 것인가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임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총괄하고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직언하고 했더라면 계속 해결이 됐을 것인데 재향군인회 400만원 예산 또 올려놨어요.
안 줄 것 같으면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미리 예비비 예산 좀 더 예비비 조금 세웠는데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재향군인회 예산은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얼마 이렇게는 예산서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임동섭 위원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 없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임동섭 위원
그런 것도 안 줄 것 같으면 뭐한다고 거기다 올려놔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자, 그리고 군민운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첫해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첫해에 1억 8,500인가 1억 9,500삭감, 작년에 4억, 올해 4억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올해 또 보니까 그대로 예산이 4억 올려놨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을 못한대요. 절대..., 용역결과에서 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월시키고 다른 사업해야 죠. 4억 뭐 하러 또 올려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올해 나온 놈을 갖고 내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제 못 줘요. 못 준다는데 못 주니까 못 준 것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내 이야기는 그렇게 안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올려야만.., 안 올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뭐 하러 하겠습니까? 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이 되니까 유류값도 떨어지고 참 운영비도 이렇게 하고 건실하게 운영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근로자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올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예산을 세워놓고...,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용역결과가 4억 정도로 집행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인데 내년에 왜 그렇게 많이 세워놨냐 그 말이에요. 4억을..., 기름값이 느닷없이 올라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놈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놓고...,

○임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이 총괄예산을 하고 실과하고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돈 나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있잖아요. 실장님 란에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안 세워버리면 우리의회에서 안 세웠다. 용역결과에서 안 세웠다고 하는데 왜 그 예산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요.

○임동섭 위원
세워서 그 실과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세워놓고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내년에 집행이 덜 될 수가 있죠.

○임동섭 위원
우리가 아예 세워줬네, 안 세워줬네 하기 전에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에 400만원, 그다음에 올라온 운수계치 4억,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해도 별거시기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일단은...,

○임동섭 위원
그걸 깎아주시라고 해야지 실장님 말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일단 세워놓고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임동섭 위원
또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매년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임동섭 위원
용역은 계속 매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돈을 예측 불가능한 돈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 써야죠. 예비비를 백 몇 억 했다가 7억 정도 밖에 안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7억이 아니라 1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7억밖에 안 세웠는데 차라리 그런 돈을 사업예산에다 해 가지고 부지런히..., 봐보십시오.
공설운동장도 올해, 내년 계속사업비 하지 말고 정말로 공설운동장을 해 가지고 장성군을 위하고 뭣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 자투리 예산들을 모아다가 한 2년, 3년 안에 끝나야죠. 설계 안 해 줍니까? 설계해 가지고 인건비 오르고 자재대 오르면 설계에 반영 안 해 줍니까? 해 주죠? 실장님! 당연히 해 주죠. 우리가 알기로 인건비, 설계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건설비용이 올라가요. 그럴 바에야 올해 입찰 내년에 좀 많이 하고 내후년에 완공해 버려요. 그렇게 봤을 때 장성군민이 이익이죠. 군민이 이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5년 정도 해 놓고 이런 예산은 놔뒀다가 우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시 갈등되고 뭣 하느니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용역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세우고 내년 1월 달에 나오면 집행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만 집행을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임동섭 위원
이제 나왔잖아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실장님 그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우리 공익신고 부담금 상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공익신고 부담금 상환관계는...,

○김옥 위원
153쪽.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걸 신고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불량식품이 판결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그 금액의 몇%를 신고자한테 줘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옥 위원
사업이 작년에도 없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올해 신규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김옥 위원
올 처음 시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마다 다 하셨어요. 우리 기획실 홍보비만 8천 정도 올랐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기획실 홍보비만 가지고 올해 대비 ‘17년도에 더 늘어난 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간단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늘어난 거요?

○김옥 위원
무엇 무엇이 늘어났어요? 우리 기획실 홍보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잡지광고가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잡지광고를 지면광고하고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잡지광고를 7천만원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책홍보가 1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천만원 늘려서 총8천만원 늘었습니다.

○김옥 위원
두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우리 21세기 책은 홍보로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옥 위원
거기에서는 올해 깎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그건 깎였죠.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사회조사를 올해 다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옥 위원
매년한가요? 내년에도 또 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매년 도비 지금씩 받아 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실시합니다.

○김옥 위원
몇 명의 요원들이 하고 있소?

○위원장 차상현
읍·면에 한명씩...,

○김옥 위원
읍에 사람이 다른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총 25명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렇죠? 다른 직원이 다른 사람 요원이 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돌아 다니길래 읍에도 많은 사람이 돌아 다니길래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25명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 그래요. 뭣도 주면서 하더라고 귀찮아하니까..., 우리 집에 넣어 놨길래 서류가 이렇게 생겼대. 그것을 안 할라고 하겠더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선물을 껴가지고 넣고 다니면서 해 주라고 애원을 하는데 누가 안 해 줄라고 하니까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들은 귀찮아라 하고 굉장히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 넣어 놓고 가라고 해서 내가 하나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도를 해야 되겠대.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사회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 보니까 노인들은 그거 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 것을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800가구를 하는데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도 조그마한 것 하나...,

○김옥 위원
답례품 들어있는 것은 좋은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회조사를 할 수 있는 가구를 잘 선정을 해야 하겠더라고..., 할머니들이 있는 집을 선정해 주고 넣고 가니까 안 해놔 버리고 대충 이렇게 보고 옆집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올해 봤어요. 지정을 해 준 집들을 잘 구별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대상자 선정할 때...,

○김옥 위원
이왕이면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우리 세입총괄에 지방교부세가 34억이 늘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41.42%였는데 금년에는 40.83%밖에 안 되는데 구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어디...,

○위원장 차상현
15쪽 지방교부세...,
금년에는 41.42인데 내년에는 40.84%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3.9% 늘다 보니까...,

○위원장 차상현
세율환산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차상현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프로테이지는 준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늘었는데도...,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금액은 늘었는데 비율도 좀 늘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까 금액은 늘었어도 비율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어디...,

○위원장 차상현
17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기초수급자가 줄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차상현
기초수급자?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줄어지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초수급자 도비가 들어 간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도비 부담금이 줄어져 가지고 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퍼센트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정도...,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은 우리 소방이 천번, 만번 대비가 필요한 것인데 소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21쪽.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소방서 부지매입비가 올해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필요 없으니까 감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 부지매입비가 금년에는 포함이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12억이 빠져서...,

○위원장 차상현
12억이 빠져 나가니까 감이 됐다.
네,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55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최순 문화콘텐츠사업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사업이 2222%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홍길동드라마 제작비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구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132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자 시상을 누구누구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했냐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걸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6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안 할 것을 왜 세워놓으셨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그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줄 수 있는 조례가...,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조례를 못 만들고 내년에는 관련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것이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그랬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담양 대나무축제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입장권을 사서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을 해야겠다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시면 실장님!
우리 조정팀이 1년에 몇 억씩 지원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쭉 2002년도부터 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과에서 또 한번 관련규정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우리군에는 분명히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러니까 지침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이것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명확히 하고 줄려고...,

○위원장 차상현
예, 우리 조정팀 지원도 명확히 하고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드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뺐던데 다른 시·군도 대부분 없이 주는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차상현
잘못된 것은 다른 시·군 따라가고 잘 한것은 다른 시·군 안 따라가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관련 과에서 이 부분도 지금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조례라도 만들도록 그렇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정확하니 하고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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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실 (11시 2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149억 4,700만원, 도비 33억 900만원 등 총186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서 94쪽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로료 8천만원, 모니터요원 교육청 부담금 2억 6천만원 등 총 4개 항목에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암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6억 6,500만원, 조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예산서 108쪽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7억, 석마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억 4천,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 3,300만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45억 9,500만원 등 총 19개 항목에 14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억 5,5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3,500만원, 누수저수지 준설사업 4,100만원, 원전지역개발사업으로 30억 4,800만원 등 총 14개 항목에 33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00억 증액된 총551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45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인건비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교육 등 총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에 대한 가상적 종합대응 훈련실시를 위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와 측량, 등기 수수료 등으로 총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수습활동비 2,200만원 또 소방기경연대회 등 행사지원비로 2,200만원 등 총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9쪽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총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원전지원사업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에 2천만원, 마을 방범CCTV설치 및 유지비로 5억원, 방사능 방호용품 구입에 3천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4,8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운영비로 5억 3천만원 등 총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또 도 로노견정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를 시행하고 또 장성호 제방 옐로우시티 홍보문 설치와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사업 추진사업비로 총 2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교량유지보수비로 교량보수 2개소, 정밀점검 3개소로 해서 3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1천만원 중 현재 확보된 60억원은 ‘15년분 30억과 ’16년분 30억원으로 이중에 ‘15년분 30억원이 불용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하고 또 30억원을 추가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 30억원을 ’17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버스 승강장 관리사업으로 재가설 및 보수 15개소, 가감차선 설치 10개소 사업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농업기반시설관리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된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석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3,800만원 중 잔여사업비 15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남면 분향리, 평산리, 월정리 경지정리 지구 내에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72개소의 풀베기작업과 집수관거 5개소로 유지관리비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 3천만원 중 내년 예산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쪽에서 158쪽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와 지하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와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또 노후저수지 보강, 대형관정 보수 등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 등 사업비로 1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삼계면 두동저수지와 도동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비로 40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5개소 추진사업비로 61억 5,7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삼서면 대도리 대도동마을, 수해리 화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천제방정비사업으로 외마소하천 정비 또 용산천의 6개소 제방정비사업비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총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장산소하천과 덕산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 1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로 장성읍 영천리 오동촌 하류에 교량설치와 호안정비사업비로 13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가꾸기사업으로 황룡강에 편익시설 확충 및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사업 등 총 20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83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는 76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재해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재난장비인 강우량 또 전광판 등 재해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재해예방사업으로 수방자재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1억 6,320만원과 지진대비 상황실 정비에 2억원 등 총 3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16개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3억 2,600만원 또 조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9억 9천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부대비로 해서 1400만원 총 43억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7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충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자위원장이라 산건위를 못 들어와 가지고 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많습니다.
지금 원전기금을 영광은 왜 많이 쓰죠?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영광이요? 그것은 원전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65% 정도는 영광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영광은 원전이 있으니까 영광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원전 해당지역이 쉽게 말해서 장성하고 함평하고 무안하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상복 위원
거기에서 일부 가져가고 도에서 일부 쓰고 그러면 우리 장성, 예산 오면은 우리 장성은 해당 지역이 삼서, 삼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황룡 1구...,

○김상복 위원
황룡 1구 그러죠? 그러면은 영광도 쉽게 말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65%를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도 해당지역에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위험시설이 있는가? 또 지금 교육을 하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시키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상복 위원
읍 사람들 안 시키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해당 지역만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어디다 써야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사업비는 꼭 유수의 지역안에다가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 관내에...,

○김상복 위원
그러면 영광은 왜 많이 거기다 많이 쓰죠? 영광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관내에 필요한 사업을...,

○김상복 위원
예! 장성이 해당지역이 컴퍼스로 돌렸을 때 해당지역이 걸렸으니까 장성으로 예산이 온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담양은 안주고...,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걸렸으니까 사업비가 장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하셔야지 지금 우리 삼서에는 다리가 붕괴되고 난간이 떨어져나가고, 다리가 좁아서 차가 못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파악도 안하고 출렁다리에다 쓰고, 우선 주민들의 가려운 데가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의원님이 화내시니까...,

○김상복 위원
화낸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화내실 일은 아닌데 왜 화를 내십니까?

○김상복 위원
아니, 엉뚱한 데로 쓰고 있는 거기 지금 교육은 주민들 시키고 예산은 거기다 관계없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러니까요. 화내시니까 긴장이 되어 버리네요.

○김상복 위원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에 행자위원장이라 못 들어와서 질의를 한다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전기금사업은 꼭 유수의 지역에 거기만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삼서, 삼계가 걸려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담양, 곡성...,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거기에 삼서, 삼계에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점차적으로...,

○김상복 위원
해당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업이 서 있으니까 예산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거기에 우선 필요하면 우선 그쪽에 쓰고, 장성읍에 필요하면 우선 장성읍에 쓰고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은 써야할 데가 많은데 다리가 차가 못 다니고, 다리가 붕괴되고 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해야 할 데가 많은데 내가 질문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데는 안 쓰고 엉뚱한데다 쓰고 있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엉뚱한 데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다리가 우선 위험하고 한 다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김상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방재계장님 나와서 한번 현장확인 했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위원장 차상현
예, 방재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위하고 소속 얘기하시고...,

○김상복 위원
그때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방재담당 윤홍장
방재담당 윤홍장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윤홍장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우선 재난관리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투입해서 시급한 것 두세 군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 지역민들이 이장님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제 책임이 크다 저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 크다. 현장에 가서도 그랬지요?

○방재담당 윤홍장
네.

○김상복 위원
그러듯이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우선 군민들의 가려운 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게 방치된 게 아니라 거기도 삼서, 삼계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복 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이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데도 위험한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김상복 위원
지금 차가 못 가고 붕괴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방재담당 윤홍장
거기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 윤홍장
위치를 알았으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한군데에다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도 지금 원전...,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제가 행자위원장이라 산건위를 못 들어가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원전기금은 어디다 쓰느냐? 삼서에서는 원전기금이 내려오는데 어디다 써버리냐..., 설명을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어물어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해당지역민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그러듯이 지금 삼서에 다리가 붕괴가 되고 있고 이 좁아서 차가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려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로, 개거 큰 수로를 놓으면서 횡단하는 다리로 옛날에 하면서 설치한 다리로 그렇게 대부분이 그런 다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다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무리 그래도 레미콘 차 하나도 못 들어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김상복 위원
승용차가 가면서 옆굴태기를 다 긁어버리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쭉 하나 하나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복 위원
그러는데 우선 시급한 데에 예산을 안 쓰고 어먼군데에 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엉뚱한 데를 하라고 거시기 뭐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삼서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 이런 사업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상복 위원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상복 위원
자, 읍·면 소규모민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요?
읍에가 23건, 진원이 25건, 남면이 23건, 동화가 23건, 삼서가 20건, 삼계가 25건, 황룡이 25건, 서삼이 23건, 북일이 19건, 북이 26건, 북하가 22건, 내가 지금 액수는 계산 안 했습니다. 액수도 계산해볼건데 방재계장이 갔다 왔다 왔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마을 들어가는데도 포장이 안 됐어. 보셨어. 네?
농장이 지금 많이 있고 하는데 다른 데는 산에로 가는데 묘지에 가는데 다 포장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 보셨어. 내가 가보자 했어. 이 본 위원도 책임이 크다. 내가 뉘우치면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 삼서는 정말로 산이 없고 농토 밖에..., 옛날이 매상을 삼서가 할 때 농지세를 매길 때 서삼 농지세, 면 농지세, 대곡리 농지세하고 같았어요. 우리 삼서는 한달간 매상을 혼자 검사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했고, 다른 데는 검사원이 몇 개 면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 삼서 광범위한 땅에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웠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사업은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해서 읍·면별로...,

○김상복 위원
내가 다 계산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읍·면별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비 배정은 그 지역의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 농토면적, 포장률, 도로율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
포장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위원님! 잠깐만요.

○김상복 위원
아니요. 가만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요. 제가 답변을 더 드릴게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농로포장사업을 상당히 오래 봤어요. 계장 때부터 직원 때부터 봤는데 그때에 사업비는 삼서가 제일 항상 많았습니다. 삼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서가 항상 농로포장사업비는 제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포장율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좀 적어진 모양인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삼서에서 제일 많았어요.

○김상복 위원
서삼이나 북일이나 면을 쉽게 말해서 3개 면을 합쳐도 우리 삼서의 광활한 평야를 못 버텨요. 그러는데 20건을 해놓고 나는 액수는 계산 안 해 봤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사업비로 해서...,

○김상복 위원
북이는 산중인데 26건이 들어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건수로 따지면은 건수야...,

○김상복 위원
내가 계산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김상복 위원
액수는 계산 안 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형평성에 맞게 군민이 다 똑같다 이것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농로포장...,

○김상복 위원
어느 군민은 차별을 두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러니까요.

○김상복 위원
우리 방재계장이 갔다 오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농로사업비는 몇 년 전 것 읍·면별로 더해보면...,

○김상복 위원
몇 년 전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설명하는 자리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지금 쭉 해 온 것을 하면 삼서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번 것은 그러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비를 비교하면 삼서가 훨씬 많아요.

○김상복 위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집 들어가는데는 왜 포장이 안 됐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어디요?

○김상복 위원
몇 년 전에 많이 했으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집 들어가는데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른 지역 끝나고 오후에 가 보게. 한번 가 봅시다. 다른 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러시게요.

○김상복 위원
몇 시에 시간 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끝나고 가시게요.

○김상복 위원
다른 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끝나고 가보시게요.

○김상복 위원
정말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형평성에 맞게 손가락이 다 아파요. 똑같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어느 손가락이 덜 아프고 어느 손가락은 안 아프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위원님! 금액으로 한번 해 보세요. 건수로 하지 마시고...,

○김상복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어디 서삼하고 북일하고 북이하고 대고 있어요. 산중하고...,
옛날에 농지세를 매길 때 서삼면 농지세하고 대곡리 농지세하고 같았다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위원님! 그 외에도 기계화경작로사업비도 좀 더 들어갔고 또 유평지구, 금산지구 그런 사업비들은 꼭 그것만 가지고...,

○김상복 위원
지금 소규모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셔요. 북이가 얼마 들어 갔는가..., 내가 여기도 표시해 놨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 이것은 이렇게 됐다고..., 여기 보십시오. 북이 신월리, 북이 조양, 북이 오월리..., 그런 이야기하시지 말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면별 금액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별 금액으로...,

○김상복 위원
정말로 이장들이 건의하고 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현장중심으로 가서 보고 정말 하셔야지 여기 책상머리 앉아서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소규모사업도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을 세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건수로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금액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 변명이 아닙니다. 금액하고 건수야 100만원 짜리도 있고 2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로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상복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방재계장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싹 다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듯이 저도 제가 의원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 못 했다는 것을 내 책임이 크다고 내가 그날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그러듯이 그런 민원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실장님!
군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 민원해결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주민들의 뜻을 대신 반영시키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행정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우리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한번 봐 볼실랍니까?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방금 이 말씀 드릴라고 했어요.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사업명 자체도 원전인접지역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장성이 원전인접지역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좀 더 적게 보면 컴퍼스로 20km, 30km 그런 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이장님들이 원전에 견학을 가고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어디어디가 해당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원전인접지역사업인데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다른데 많이 용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원전인접지역은 사업이 없냐 저도 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 그런 또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과연 삼계, 삼서에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피소라든가 피난시설 아니면 방호시설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인데 왜 다리를 놓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원전인접지역하고 과연 뭔 연관이 있느냐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예산하실 때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정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장들이 견학을 시켜 줬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아시는 분은 얘기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요. 151쪽 보면은 이번에 도비로 CCTV로 100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도비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것이 평이야 그것입니다. 원전사업비.

○고재진 위원
이것도 원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라도 소외감이 없게끔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지역 혜택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리라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보면은 교량 유지보수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정밀점검 이것은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장소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유지보수는 임정교하고 죽탕교요.

○고재진 위원
어디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동화 임정교하고 죽탕교하고...,

○고재진 위원
삼계 죽탕교요. 죽탕교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기 이제 노면을 보수하고 밑에 하부도...,

○고재진 위원
큰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리가 아니라..., 큰 다리 자체가 아스콘이 밀리고 그런 부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점검 밑에 3개소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기는 시특법(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지가 있거든요. 덕상교하고 장성대교, 장안대교 2년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3개가 내년에 해당이 되어서 3개소...,

○고재진 위원
그 위에 보면은 도로변 풀베기사업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제가 알기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에서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점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정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저희들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근데 금년에 우리 건설방재과가 100억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작년 예산대비..., 맞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 의견이 종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예산을 100억을 더 줘 버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의하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설명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의 이 예산은 우리 방재과에 의견이 다 결집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100억을 증액해서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마을 방범CCTV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다 결정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오전 중에 우리 원전기금에 대해서 다들 질의를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원전기금은 1년에 군 단위로 딱딱 얼마씩 예산이 내려와 버리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이 원전에서 발생한 전력의 몇% 그렇게 사용량의 몇%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달라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 사업을 하겠다라고 원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당신네 지역은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1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1년 예산으로 들어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군비나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말만 도비지..., 그래요. 장성 신도국 1호선이 어디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곰재.

○김행훈 위원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국도1호선 북이...,

○김행훈 위원
국도1호선이라면 올라가는 정읍 가는 그것 보고 국도1호선이라고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구)국도1호선이거든요. (구)국도인데 오월진입로 그 사업비가 계속 국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김행훈 위원
군비여. 군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업비입니다. 오월교차로 사업비를 우리가 기재부에 사업신청하면서 같은 명칭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행훈 위원
이 예산은 진작 국비에서 확보되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다 못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다시 재편성한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일종의 불용액이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10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10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진출입이 10억 정도 예산이 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원래는 26억인데요. 총사업비가..., 우리 군비 5대 5로 해서 군비 13억, 국비 13억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총 사업비는 16억인데 5대 5예요. 국비 13억, 군비 13억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우리가 13억 중에 10억을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군비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하신다 아니면 세워놨다가 확보되면 같이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54쪽에 보면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누차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성댐 제방에다가 홍보 세운다고 그랬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남면쪽에다가 장성 홍보탑이 어딘가요? 경관도시과에서 세우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얼마..., 거기는 5억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여기는 액수가 너무 적어요. 4억 갖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댐 법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이라 사업비가...,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경관도시과에 줘버리지 이것을 붙들고 있어. 그런데 그 옆으로 하는 것도 4억도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것이 예산이 다 들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농어촌공사에서 기 설치된 것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5년 전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면서도 한 2억 5천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시설물을 콘크리트 말고 좀 기왕에 설치하면서 재료를 다른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김행훈 위원
실장님은 꼭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제2황룡교 이번 에 예산이 세워졌죠? 42억인가요? 154쪽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번에 60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42억에다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41억에다가...,

○김행훈 위원
원전기금...,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9억하고 해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얼마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총 60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42억에 9억이면 60억이 못 되는데..., 그렇다고 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 60억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60억에다가 이번에 60억 하면 120억 이것 가지면 올 안에 공사가 몇 년 정도나 걸릴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확보된 60억 중에서 30억은 ‘15년도에 확보가 되고, ’16년도에 30억해서 그렇게 해서 60억이거든요. ‘15년도 확보된 금액이 불용액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그걸 포함해서 60억으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120억 공사를 하는데 완전 군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요. 이제...,

○김행훈 위원
제가 원전기금을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냈냐면 원전기금은 말만 기금이고 도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나 똑같잖아요. 연 30억씩 나온다고 그러더만..., 그러는데 그런 정도 하면은 그때도 이 앞전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30억을 세우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확보할란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추가로 추경에 30억을 세웠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때도 국비 확보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물론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은 그것이 성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세워 줘버리면 관심 밖이 되지 않을까? 군비로만 다 그 다리를 놔 버릴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예산을 미뤄놓고 국비 확보되면 공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이 공사를 내후년 2018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18년도까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준공기간이..., 그래서 저희들 그 안에 이 앞에도 두 번 안전처 찾아가서 사업비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다음 달 중으로 라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연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군비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랍니다.

○김행훈 위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이걸 이번에 본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노력해서도 안 되면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도 같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내 지역 사업을 갖고 예산삭감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관심도 가져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이 꼭 우리들 생각에는 군비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올라고 노력하고 있지 세워줬다고 해서...,

○김행훈 위원
안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처해서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줘도 국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할란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여튼 참고만 하고 있을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다만 한 푼이라도 군비를 아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내년도 황룡강 생태하천복원 총 잔여...,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내년에 끝나죠? 그것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계획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81억이라고 여기 표에는 나오는데 맞아요? 174쪽.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83억입니다. 84억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84억 정도..., 이것은 계속 연도별 사업인가요? 내년도 예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 예산...,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마무리가 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또 그 위쪽에 보면은 174쪽 위쪽에 보면은 꽃길조성은 지금 174쪽..., 하천 유휴지 꽃길조성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예산이 서있는데 토목공사인가요? 꽃모종이 아니고? 그런가요? 어찐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여기는 이 사업비는 황룡강이 아니고요. 다른 하천 풍영정천...,

○김행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 꽃묘 종자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꽃길조성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꽃묘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꽃묘가 아니고 저희들은 씨를 뿌려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행훈 위원
그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씨를 뿌리고 해 가지고 날 수 있도록...,

○김행훈 위원
기술센터에서 이것이 세워졌던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에 하는 것이고요. 하천부지가 아니고...,

○김행훈 위원
하천부지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혼돈이 나오네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는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어디를..., 5개소는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풍영정천하고요. 또 산정천, 진원천, 덕진천하고 장산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디다 꽃길조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별도로...,

○김행훈 위원
중복 안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중복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중복 안 돼?
이런 것도 어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딱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건설방재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은 하천관리하다 보니까 하천부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천부지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황룡강 휴식공간 2억 짜리는 뭐일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이 황룡강 문화대교나 장성대교 다리 교량 밑에 거기다가 좀 의자 같은 것이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거기다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페인팅 좀 하고 그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조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3억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조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경관도시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명 같은 것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황룡강에 설치할 것이니까 황룡강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그래요. 또 고수부지 산책로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고수부지 꽃길 서삼교 밑에 장성대교에서 문화대교까지, 장성대교에서 서삼교, 서삼교하고 문화대교까지 그 구간에 지금 자전거도로로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전동차가 올 축제 때 보면은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비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길을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서삼교에서 장성대교 구간은 하천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요. 서삼 쪽에서 문화대교 구간은 안쪽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 3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재까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하는데 8억이 든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면은 지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청운고가도 30억을 세워줬거든요. 우리는 명분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하니까 “예”하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본 뒤에 정확하니 알고 나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좋은 방법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제대로 알고 나서 추경에 올라올 때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1∼2억도 아니고 8억이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처음 들어보고 생소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산책로부분은 현재 서삼교에서 문화대교 그 자전거도로 구간에 전동차가 축제기간에 다녔거든요.
전동차가 다니면서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 도로를 안쪽으로, 꽃길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데크를 쭉 설치하려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산해서 걸을 수 있도록 또 꽃 속을 꽃하고 같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책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토목공사 하는데 8억이 든다고 하면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차상현
참고로 그것이 몇 미터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이 한 1.3km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177쪽에 보면은 원전기금 종합상황실이라고 있어요. 이 종합상황실은 어디를 지칭해서..., 우리 4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인가요? 어디에요? 177쪽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종합상황실 맞습니다.
3층에...,

○김행훈 위원
3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이것도 다행히 도비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원전기금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도비라고 나와 있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이런 것들도 원전기금은 평생 우리 군비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하게 2억을 들여서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것은 지진을 대비해서 만약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려 버리면 장비가 전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무슨 장비를 들여놔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게 아니고요. 그런 바닥 같은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그걸 대비해서...,

○김행훈 위원
상황실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실은 불요불급한 시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방금 서두에도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 청운고가 같이 우리가 자세한 설명도 듣지도 않고 처음에 한번은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을 거예요. 추경에..., 그랬는데 이제 공사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의아해요. 어디다 어떻게 해서 저 돈이 30억이 다 들어갈까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받침, 교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교자장치...,

○김행훈 위원
교자장치 그런 것이 우리가 생소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설명할 때 전혀 언급이 안 됐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실장님을 안 맡아서 잘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랬는데 지난주에 군민신문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올부터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몰라서 그냥 심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업내역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됐을 때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8억이라는 예산을 하는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데크를 깐다고 하니까 데크 같으면 그 정도 들겠네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조금 삭감이라기 보다는 보류를 했다가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현지도 방문하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예산을 심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 청운육교 같은 경우 30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자지만 그런 사업을 예상을 할 때 하나하나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설계를 하면서 정밀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겉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그렇게까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용역비를 몇 억 들여서 하고 정밀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장님이 저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행훈 위원
그나 실장님도 실장님이지만 우리 의원 같은 사람은 전혀 전무예요. 그래도 실장님한테는 그래도 그 담당 용역하는 직원이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세한 설명은 있지만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승인해 줬지 누가 와서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받아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비 측정과정에서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사업비지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30억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 예상사업, 이 정도 가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계략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때 당시에는 실장님이 아니셨는데 30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교자장치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에요? 그냥...,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상판을 전체를 이렇게...,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그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그때 30억할 때...,

○김행훈 위원
그때 실장님 안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때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판 전체를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전체는 안 하고 일부분만 해도 되겠다, 정밀검사 결과...,

○김행훈 위원
임동섭 위원이 그랬거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일부만 하고...,

○김행훈 위원
전체를 하지 말고 그 구간만 정비를 해서 하자고 그렇게 예산을 해서..., 임동섭 위원 말씀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점검결과 일부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일부만 하고 또 다른 부분 교자장치를 보니까 교자장치를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정밀검사결과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의원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교자장치가 6천만원이나 간다고 하면 ‘아, 그랬을 수 있겠네.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6억이 넘는 예산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 록 우리 의원들도 방재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 말을 이해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김행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도 하고 예산문제도 말씀드린 것이지 그 공사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 5억이나 1억짜리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실장님 정도는, 담당자 정도는 세세하게 어느 부분을 설계를 하고, 어느 부분을 고치고, 어떤 부분을 교체할 정도까지는 알고 예산을 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깊은 것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그것도 하나의..., 그러면 방금 8억짜리 예산도 어느 정도 규격을 갖고 8억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세워놓은 것이에요? 어쩐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한번...,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미터당 데크설치는...,

○김행훈 위원
데크 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여기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설명서자료에 보면은 총 연장이 1.6km입니다.

○김행훈 위원
교체할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1.6km를...,

○위원장 차상현
전동차가 가는데 데크를 해도 되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전동차 말고 안쪽으로...,

○김행훈 위원
옆에다가 데크로 길을 낸다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전동차는 하천변으로 가는데 안쪽으로 새로...,

○김행훈 위원
안쪽으로 1.6km를 데크를 쭉 한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김행훈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151쪽에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으로 내려온 방범 CCTV, 제가 행감 때 농심을 울리는 사건이 많이 있다고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거기에도 해당되는 CCTV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종류의 다목적 CCTV...,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마을에 설치합니다.

○김옥 위원
100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선정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에 이런 것들이 배정되도록..., 또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 말씀만따나 각 읍·면별로 균형 있게 해서 잘 달아줬으면..., 이왕에 이 도사업이고 원전기금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선택을 해서 달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버스승강장 155쪽 매년 이렇게 버스승강장 재가설 보수를 매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뭐 몇 동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재가설이라는 것은 다시 신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와서 올해도 작년 몫만큼 하신다는 거네요. 이것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지금 어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로 해 놓고 그 해 이만큼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가감차선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158쪽에 시설부대비 우리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있고,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이 있어요.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어디 저수지를 말씀하신건가요? 1식이라고 하셨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이요?
내년에 단광재, 마흥재...,

○김옥 위원
1식이라는 표기는 표기만 했을 뿐 열군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5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시지 1식이라고 하니까 어디 한군데가 이렇게 많은 돈으로 하는가 궁금해서..., 안전점검 추진은 또 1군데인가요? 이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우리 저수지가 다 해서 72개소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들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옛날에 설치된 저수지라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용을 해서 실시를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여러 군데 저수지를 하신다는 그 말이죠? 거기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 한곳으로 정해졌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하기는 해야죠. 궁금해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172쪽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황룡강가꾸기사업이 작년대비해서 10억, 11억, 12억 정도가 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어디다 제일 중점을 뒀죠? 올 대비 내년도 예산에 황룡강 생태하천에 들어갈 것이 무엇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 11억...,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산책로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현재 화장실이 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걸 교체하려고...,

○김옥 위원
새로 짓는다는 소리인가요? 교체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새로 할 계획입니다.

○김옥 위원
화장실하고 그래서 작년 대비 올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님도 면밀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무엇이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갔나 궁금하고, 휴식공간 조성하고 화장실 교체하고 그런 것들이네요. 휴식공간을 어디쯤에 아까 하신다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문화대교하고 장성대교 교량아래...,

○김옥 위원
문화대교하고...,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고, 178쪽에 마지막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급경사지구가 충무지구에 있다고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장성공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공원.

○김옥 위원
공원 어디 쪽이 붕괴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농협 뒤쪽이라든가 쭉 둘레로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 흐릅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고 또 공원 조성할 때 같이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것은 경관도시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옥 위원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올라와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김옥 위원
급경사지역이 적어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황룡교 재가설사업에 예산이 총 120억을 산정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 그 안에 현재 예산이 기존에 있는 다리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비용이 예산이 포함이 됐으면 어쩌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을 예산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현재 황룡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다리를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철거할 때 하더라도..., 철거하는 시기는 향후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존에 있는 다리를 문화대교 옛날에 현재 리모델링하고 그것이 문화대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서삼교입니다.

○김회식 위원
서삼입니까?
그쪽 같이 인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하게 되면 모든 설계는 철거를 하고 수립이 되는 것으로 반영이 될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죠. 철거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번 현장에서 보존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보존을 많이 요구하시면 또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알아들어야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30억이 덜 세워진 상황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지금 그것이 다 세워졌는데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되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그때 좀 반영을 해야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남면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로와 용배수시설이 취약한데를 재정비한다고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3억 5천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그것은 용역비거든요.

○김회식 위원
용역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사업을...,

○김회식 위원
국비확보가 된가요?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국비, 도비가 다 확보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국비가...,

○김회식 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옛날에는 대구획정리해 가지고 진원면하고 진원재 숭상도 하고 한 300억 공사 큰 대구획사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농로라든가 배수로 그런 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 한 70∼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주로 평산리 쪽으로 평산리하고 행정리 사이에 그 구간이 아주 많은 농로라든가 배수로 손을 못 대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그쪽을 바운다리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15쪽에 방사능교육 및 훈련이 4번이 들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15쪽이요?

○김상복 위원
150쪽입니다.
교육 및 훈련, 올해도 이렇게 4번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올해는 4번 못했습니다. 2번밖에 못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꼭 이렇게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런 의무적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고..., 실장님! 도의적으로 사람이 도의적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의원님!
이 사업비가 원전기금이 작년까지는 장성군 지역구역 경계가 없었어요. 30km가..., 30km가 작년 5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10km여 가지고 그냥 인접 시·군, 장성군 전체 할 수 있었어요. 전체를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30km 해서 삼계, 삼서 했어요.

○김상복 위원
영광이 가까우니까 폭탄으로 돈이 떨어지고 장성은 조금 물렸으니까 찌끄러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지역 삼서, 삼계 교육만 갔다 오고 불만만 토로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올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귀찮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예산을 없애버려요. 교육 갔다 와서 불만만 토로합니다. 바쁜 사람 불러내서..., 그러듯이 사업을 다른 데다 하고 지역민들 동원하지 말라고요. 없애버리라고...,
또 지금 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김회식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제2황룡교 재가설공사 155페이지 설계를 내면서 철거, 철거는 아주 빼고 해야지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됩니다. 두루뭉술 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둘려 버려요. 무조건 설계내면서 일단 철거는 설계를 내지 마십시오. 뭐 할라고 설계를 지금 빼면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설계까지 빼놓느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철거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까침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산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같이 포함해서 120억이 들어있는데...,

○김상복 위원
확고부동하게 짚어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별도...,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선 그것은 다리 놓는 것만 설계를 하고 (구)다리는 철거는 다음에 검토해도 여러 번 생각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듯이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또 하단에 기계화경작로사업 부기가 없어요. 지금은..., 전에는요.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읍·면으로 내려서 3억, 4억 내려서 읍·면에서 면장 누구누구 앉아서 어디어디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도 부기가 되는데 우리 기획실장한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상위법에 예산지침에 부기를 정확히 하게 되어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듯이 어딘가 어딘지를 몰라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삼서 두월리인데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기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설명자료에도 없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죄송합니다.

○김상복 위원
또 넘어가고...,

○위원장 차상현
삼서면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김상복 위원
할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1km를 해야 되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다른데 해 주세요. 삼서는 하지 말고...,
저는 이상 마칠랍니다.
계속하면...,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재진 위원님 질의...,

○고재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소방 관련 재난관리에서 2억 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2억이 감이 됐는데 이 2억이 어디에서 감이됐는지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실장님 147쪽.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차상현
그것 2억이 감이 된 부기를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는데 2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당초에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소방서 설계비를 2억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 지원경비에서는 감이 안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지원경비는 안 되고요.

○위원장 차상현
설계비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설계비가...,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중간에 보면은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에 가서 이것도 작년에는 1억 5,700이었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1억 2,700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다른 설계비가 빠진 것이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장비구입비가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 장비..., 그래요.
그다음에 154쪽에 아까 또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또 합니다.
부기관계,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17억 5천이잖아요. 비교증감이 5억이 됐는데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5억에서 4억은 옐로우시티 홍보문안 설치비 4억이 들어 간다치고 1억은 어디에서 증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하고 내년예산 비교를 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것은 풀베기사업 구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고요. 국도가 이전되다 보니까...,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여기다가 도로변 풀베기사업 그 란에다가 늘어났다고 액수를 부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얼른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기에서 한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풀베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하고 제설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2대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대가 늘어나고요.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부기를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72쪽에 소하천정비사업 괄호열고 2015년 소하천정비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6억 3,986만 990원인데 그 사업에서 집행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걸 바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자재구입과정에서 이것을 관급을 신청을 했다가 그 관급보다도 보상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바꾸는 과정에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사업비를 바꾸면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빼 써야 하는데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해 버리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비 부기를 자재를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 봤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너무 경상경비 쪽으로만 확보에 치중한다는 감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경상경비 쪽으로 많이 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 쪽으로 사업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전에 예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재난쪽에 사업비가 나름대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훈련이라든가 그런쪽에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을 통틀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에도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너무 경상경비 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차상현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재난안전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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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관광과 (14시 2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정례회의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기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94쪽 2017년 군민회관 사용로, 사무실 임대료, 홍길동상표권 사용료 수입으로 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00쪽부터 101쪽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6건에 총 6억 4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제작 등 9건으로 총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기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등 3건 총 1억 1,9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26건 총 7억 7,3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9억 3,320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91억 5,895만 9천원 보다 17억 7,42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향과 예향의 고장 장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향토문화사업은 물론 문학과 국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등 24종의 사업에 2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국악예술의 계승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총 사업비 3,285만원 중 50%인 1,642만 5천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관내 8개 초·중등학교에 국어강사를 파견하여 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국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운영입니다.
유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유교문화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절 및 인성교육, 서예강좌 등의 운영을 위한 1,600만원, 유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2,4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회관이 우리고장의 유교문화와 얼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문화예총에서 주관하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인 청년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문화재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 도비와 군비 각2,250만원으로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인 춤과 효를 품어 얼을 낳다 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충, 효, 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지역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도비와 군비 각 1,500만원으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홍보와 교육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준비 중인 필암서원을 적극적인 언론매체 홍보를 통하여 서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장성군 우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서원, 사우 비지정문화재보수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지정되지 못하여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 중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도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서원과 사우, 정려 등 비지정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정비가 필요한 비지정문화유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 연구지원입니다.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재난방재시설을 상시 관리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자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시스템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에서부터 19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해 백양사 백악봉 주변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 장성향교 보수사업 등 도지정 지정문화재 9개소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에 국비 4억 8,500만원과 도비 7억 1,800만원, 군비 4억 3,500만원 등 총 16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선열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관광장성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등 장성관광 홍보물 제작 등으로 7,600만원, 국립공원 백암산에 자생하는 휘귀종 백양꽃 및 옐로우시티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진노랑상사화 등 우리군에 자생하는 희귀종 야생화를 사진집으로 제작코자 1,500만원, 관광장성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1억5,600만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1,500만원 등 총 2억 6,9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남관광진흥기금 우리군 부담금 1억 5천만원, 수도권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홍보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600만원을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장성군 축제 운영입니다.
도 대표축제와 문화관광부 대표축제 신청을 위한 축제평가용역비로 1,500만원을, 홍길동축제에 2억 8천만원, 백양단풍축제 1억 8천만원, 백양고로쇠축제에 3천만원, 축령산 산소축제에 6천만원, 자풍마을 황토단감축제 1천만원 등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장성관광 기차여행상품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과 광역순환버스 임차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으로 237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가의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홍길동 드라마 제작 지원입니다.
MBC드라마 역적홍길동 제작협찬지원은 내년 1월 30일 방영예정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 등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하고, 장성군을 자막으로 홍보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홍길동 테마역 운영입니다.
홍길동 테마역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장성군 관내 주요도로변 설치 등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쉽고 편리한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하여 지역 특별회계 2천만원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에서 197쪽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내 및 주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계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특별회계 5천만원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에서 198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성호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양, 휴식의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공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성호 수변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별회계 6억원, 군비 4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성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4억원, 군비 2억 6,700만원 등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무평화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서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원,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지역 특별회계 8억원, 군비 5억3,300만원 등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공사로 우리군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기반조성으로 여가활동을 위하여 상무평화공원내 체육시설부지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역 특별회계 1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입니다.
치유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축령산 치의 숲가는 길에 대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별회계 5억원, 군비 3억 3,300만원 등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에서 201쪽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체육, 문화,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종합운동장조성사업으로 220억원 중 토지보상 20억원과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역특별회계 7억원, 군비 16억 4천만원 등 총 4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생활체육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명 등 7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체조 등 연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5,364만 8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68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비용을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70%와 도비 9%, 군비 21%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4,2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직장조정팀 육성으로 우리군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정팀 급여 2억 3,332만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3,050만원, 조정팀 운전비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라남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9천만원, 제2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5,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1,15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400만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900만원,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3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에 기여하고 대회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 5,300만원, 제4회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 1천만원,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장성군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 300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발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부터 204쪽 전국 조정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조정경기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조정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수상스포츠의 메카 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조정대회 행사운영비 200만원, 전국조정경기대회비 1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단체의 일원화에 따른 장성군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1,800만원, 장성군 체육회 운영비 1,30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3,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최일자는 2017년 10월 1일 군민의 날로 11개 읍·면 6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16억 4,700만원, 야구장 조성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부터 205쪽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체육환경 기반조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군민회관 공공운영비와 관리용품구입을 위한 3,300만원과 노후화된 군민회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용 3억 2천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비와 전기요금 등을 위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공요금 그리고 잔디보식과 잔디생육제 등 3,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1억 6천만원과 생활체육공원의 공공요금과 체육시설의 설치보수비 3,570만원 등 총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 조정경기장 관리·운영입니다.
수상스포츠의 메카로써 장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정경기장 관리에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을, 잔디 생육재배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기금은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이자수익금으로 우수체육선수, 학교체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성군 체육기금 조성현황은 2016년 말 기준 원금 6억 8,749만원과 연말 이자액 수입 1,034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9,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6명의 유망선수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기금조성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출액 없이 전액 적립키로 심의·의결되어 내년에는 지급액이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문화관광 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이 한 91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가장 포인트가 뭐 때문에 증액이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전년에 비해서 공설운동장 건립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쪽 분야가 많이 늘어났고 문화재사업에서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실링이 있어서 현재 작년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예산서 185쪽에 보면은 청렴 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이게 9천만원 중에 여기 운영비, 강사비가 포함됐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 운영비하고 강사비하고 대충 어느 정도나 된가요? 운영비하고 강사비, 운영비는 얼마, 강사비는 얼마 또 거기에 여행비는 얼마..., 두루뭉술하게 해 놔버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줘 버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그쪽에서 향교 쪽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향교에서 따온 예산이여?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향교에서 따온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제가 예산서를 딱 보면은 참고로 한번 봐봤어요. 작년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페이지도 똑같고 특별한 것 한 두 건 말고는 거의 매년 해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이 여기서 문화재보수다 뭐다 해서 가령 2억이 편성이 됐어. 여기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의 금액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그렇게 매년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물론 예산따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보수하고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예산 자체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9천만원이 서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3년 연속 해 가지고 평가결과 우리군이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오늘 실은 제가 그 상을 받으러 강원도 횡성을 갔어야 하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못가고...,

○김행훈 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비, 강사비, 여행비를 그냥 예산 통째로 주니까 얼마 쓴지를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결산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어디다 얼마 썼습디여? 올해 말고 작년에치...,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작년에는 예만 들어서 어떻게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제가 정산으로 아직 못 보고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서...,

○김행훈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한번 정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보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혹시 아시면 듣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내가 지난번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필암서원이 또다시 세계문화유산등재 할라고 예산이 1,300만원이 세워졌고 또 관리비 1,600만원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 하시니까 1년에 필암서원으로 1년에 얼마나 국·도비, 군비까지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마다 매년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세계문화유산 관계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냥 필암서원으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드냐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사업비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는데 보통 한 2∼3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보수를 해야 하고 올해도 보수를 하고 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수하고 올해도 보수하고 2017년도 보수할 것을 놔둬가지고 지금 문화재가 어떻게 망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붕 같은 기와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같은 경우 청절당 같은 경우는...,

○김행훈 위원
어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필암서원이요. 청절당 같은 경우는...,

○김행훈 위원
청백관소가 어딜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청절당..., 강당.

○김행훈 위원
강당?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거기 대들보 같은 경우도 뜯어놓고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요. 설계할 당시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 막상 지붕해체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대들보가 큰 중앙에 있는 대들보가 다 썩어가지고 안 바뀌면 안 돼서 긴급하게 문화재청에 요청해 가지고 그것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런 지붕들 기와 이런 것들 훼손이 문화재쪽에 상당히 심합니다.

○김행훈 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여. 누가 관리나 보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디나 나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이제 뭐 세계유산등재는 무조건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방금 내가 질의했던 바와 같이 도지정문화재 보수,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서원, 사우 비자책문 문화재보수, 작년에도 2억 9,500, 올해도 2억 9,500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나와요.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보수만 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이제...,

○김행훈 위원
아까 필암서원을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은데 그만큼 저희들이 위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내년 같은 도비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엄청 로비해 가지고 배 이상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필암서원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다른 서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홍보를 하는데 1,3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김행훈 위원
아니, 이 홍보비를 어디다 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홍보비는...,

○김행훈 위원
우리 자체에서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리고 1,600만원은 그쪽에다주고...,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190쪽에 보면 필암서원 CCTV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개선은 뭣 보고 개선이라는 거예요? 수리라는 거예요? 개선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CCTV가 옛날에 설치해 놓는 것이 화상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이게 촬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것을 철거해 내고 새로 신규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것이 CCTV설치비가 4,500만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 CCTV는 아무리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도 우리 자산으로 CCTV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것은 관리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정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김행훈 위원
보수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은 올해 그 신규사업 대웅전 주변 화장실 개축, 극락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국비 확보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요?
이것은 지금 대웅전 주변 화장실 개축은 도비고 국비는 아니고 이것들은 제가 이제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기 사업신청이 돼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 군에서 확보한 예산이요? 아니면은 백양사측에서 확보한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백양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해서 확보가 된 거죠

○김행훈 위원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백양사 주지스님들이 여기는 국비는 없는데 그분들이 활동범위가 넓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사님한테 예산을 확보한 줄 알고 여쭤 본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물론 주지스님도 노력은 하시죠.

○김행훈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넘겨 줘 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결산보고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확인도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암요.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준공검사를 우리가 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서류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디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감독도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현장감독도 나가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또 193쪽에 제가 매년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여. 똑같이 예산서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설사 예산이 남아도 예산을 세워놓고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다행스럽게 국비나 도비 같으면 되는데 이것 순수한 군비예요. 이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홍길동 드라마 이것 참..., 이것이 작년에는 9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 그것은 관리비로 서있었고 홍길동드라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길동 드라마는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내년 1월 30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건 MBC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인가요? 어쩐가요? 미리 MBC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드라마를 할라니까 당신네들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 해서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또 의원님들이 생각이 짧아 가지고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드라마 참조를 안 하겠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는 물론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 제작비가 164억인가 든대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셔봐.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이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여기서 촬영지를 다른 데로 바꾸겄어. 그럴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무래도 우리군 홍보가 안 되어 버리겠죠. 전혀. 이것은 사실상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홍보만 안 되지 여기서 촬영을 한다? 자막으로 나오는 것만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자막으로 안 나오고 촬영지도 예를 들어서 5번 할 놈을 한번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면...,

○김행훈 위원
횟수를 줄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러나 이게 어떤 다른 홍보가 아니라 관광장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연속극의 자막에 나온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봐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드라마가 처음 방송시작 할 때는 그 촬영장소라든지 이 드라마배경에 대해서 자막으로 다하고...,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 정도는 별로 누가 흥미있게 안 봐. 밑에 자막으로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마을이라고 그런 것은 자막으로는 안 나오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제작지원에이제 장성군이라는 것이 나오고, 저희들이 요구가 장소까지 자막으로 넣어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드라마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줄은 오늘 처음 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우리 2억은...,

○김행훈 위원
아무 것도 아니여?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입해서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라해 가지고 4천만원이 서졌어요. 이것이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말고도 다음 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이 관광안내 표지판이 엄청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지역특별회계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잘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많이 설치를 해 주라...,

○김행훈 위원
여기는 지특도 도비나 똑같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다음 쪽에 보면은 관광안내판 표시 해설판 정비사업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관광안내판이고 뒤에 관광안내표지 해설판은 관광지내에, 쉽게 말해서 장성호관광지 하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국도1호선에 설치하는 간판...,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도비가 지특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되어 있는데 부족하니까...,

○김행훈 위원
더 세워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을 철저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내표지판 해설같은 경우는 노후 됐거나 아니면 해설이 잘못된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고, 또 어떤 데 가면은 해설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관광지 조성사업 수변개발이... 수변공원이 지금 백양사 어디 쪽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장성호 관광지 밑에 장성호쪽으로 그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한가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수변공원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쪽에 산책로가 좀 노후 되고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시, 서화, 어록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보수하고 이런 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이라면은 장성호 상류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장성호관광지, 수변공원이라는 것은 장성호 주변에 있는 관광지...,

○김행훈 위원
그러지..., 그러면 백양사에서 봤을 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백양사요?

○김행훈 위원
아니, 백양사 북부 쪽에서 봤을 때 장성호를 북부 쪽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한데가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장성호 관광지내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번에 주변에 임권택 시네마테크 주변정비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까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뭐 잡초제거도 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포함해서...,

○김행훈 위원
지적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다 그것까지 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장성호 생태탐방도 있고 많이 있어요. 또 축령산 치유의 숲가는 길 이런 것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설운동장을 다시 신규로 우리가 이번에 만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40몇억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43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43억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다녀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도면이 또 하나 더 나온 거에요? 반복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똑같은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가로세로 길이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것을 인공위성을 다운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리를 인공위성 상으로 거리를 재본 결과가 배치도에 그려서 미터수를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을...,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실측을 해 보니까 통상 우리가 쓰는 정면에서 폭이라고 폭?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폭이 한 200m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길이, 앞 정면에서 본 양쪽 길이도 210m정도 그쪽에 재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담장 밖으로는 아니고 담장 안으로만 재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158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메인본부석 뒤쪽 끄터리, 건물 끄터리에부터 운동장 끄터리까지...,

○김행훈 위원
누구여. 담당자.
이리 한번 와 보셔봐.
지금 158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 우리가 쟀을 때 저기치가 210m여. 아니 200..., 190m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영광이 206 곱하기 190었고요.

○김행훈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영광이 206 곱하기 190, 고창이 220 곱하기 160...,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창 말고 영광을 갔을 때는 맞아. 190..., 내가 말한 여기서 말한 158이 여기는 190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영광은...,

○김행훈 위원
그리고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6이었는데 저희는 211...,

○김행훈 위원
좀 적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고창은 220에 160...,

○김행훈 위원
오늘은 예산설명이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때 현장을 보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할라고 밑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이 갖고는 얕아서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성토를 해야죠. 1m이상...,

○김행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몇 미터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한 1m이상...,

○김행훈 위원
1m이상이면 1m씩 인가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m 성토계획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m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와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나도 부끄럽게도 처음 가봤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내가 처음 가본 것..,
그런데 황룡행복마을 가는데 쪽으로 간이 보 같은 것 만들어졌죠? 물 흐름 막는 보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물 흐름에 지장을 주겠던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 50전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어. 아까 과장님 생각은 1m 50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위원님! 실시설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다 보 형성을 막아 놓으면은 거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런가 모르는데 거기가 공설운동장을 하려고 예측을 했더라면 과연 그 보가 필요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물론 보는 시야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런데 그 많은 넓은 면적을 성토를 할라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다 만드는데 220정도 든다 했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20억...,

○김행훈 위원
예, 거기 성토하는 돈은 거기에 안 들어갔죠? 현재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m 성토한 예산은 포함이 되죠.

○김행훈 위원
확실히 된 거예요? 1m 성토한 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본계획이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성토하는 것이?

○위원장 차상현
김희영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성토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몇 미터를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토지...,
그래요. 그런 것들이 확보되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나 주변에 가신 분들이 결론이 여기다가 보조경기장도 지금 현재 여기가 보조경기장이죠?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여기다가 보조경기장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보조경기장을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첫째 주차공간도 부족해. 그런 의원들 의견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끼리 하니까 못할 이야기가 없죠. 또 여기 나와 있는가 모르지만은 저쪽 남면에 우리 야구장을 한다고 그랬어. 내가 기획실장한테 사적으로 여쭤봤어.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랬더니 땅 매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운동시설은 우리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 주변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뭣이든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로 걱정이 내가 보기에는 2m이상 성토를 해야 완벽한 운동장이 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지매입이 20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억...,

○김행훈 위원
20억인데 대충 몇 평이나 된가요? 그때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매입비가..., 몇 평 정도나 매입할 계획이냐고요. 아니, 몇 평이에요? 매입한 땅이 몇 평이나 되냐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공설운동장 말씀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한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

○위원장 차상현
뒤편 부동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행훈 위원
얼마나 하냐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필지에 1만 5,800평방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4,500평.

○김행훈 위원
그것하고 이 터 닦아 놓은데하고 총 합해서 몇 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총 합쳐서 7만 6,088평방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평수로요. 얼른 우리 쉽게 두 개 합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한 2만 2천평 정도...,

○김행훈 위원
2만 2천평? 우리 과장님들 또 실무자 그 정도 가지면 축구장 하나는 멋지게 나올 수 있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충분히...,

○김행훈 위원
충분해요? 그래요. 참고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204쪽에 보면은요.
그 장성군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지금 국장이 한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두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원래는 한분이어야 되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 번 행정사무삼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한명 있는 데는 보조요원들이 있었고, 저희는 대신 보조요원이 없고, 사무국장이 2명이라...,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이것도 명칭 바꿉시다. 그래야 하나로 화합할 수 있어요. 국장을 하나로 하고 예비 보조원으로 하나 부기를 해 가지고라도 어쨌든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사무국장 둘이 있으면 지금도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항상 분리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맞는 것은 맞다고 그러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사무국장이 맡은 역할이 대외적인 문제하고 대내적인 문제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다른 타시·군에도 사무국장 둘이 있는데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 다른 데도 이렇게 사무국장이 둘이 운영하면은 우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2명 운영을 하고, 한명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상현
생활체육 조례나 규칙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생활체육이 2018년도에 완전히 이제...,

○김행훈 위원
차상현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둘로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운영해요? 둘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줄라면 비공식적으로 줄라면 사무국장 1인하고 또 옆에다가 보조원 하나 그렇게 해서 부기를 해서 올려야지 국장을 둘이 하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군민회관 보수를 다 잘 됐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김행훈 위원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지금 바닥공사 하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 해야지 다 완전히..., 거기에 사회단체 입주한 공간까지 전부다 정비가 끝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또 잡혔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야지 정비가 완전히 다 끝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혀 있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요.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 가지면 다 완전히 끝난다고 설명을 하셨어. 그런데 또 예산을 또다시 올린 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접견실 공사라든지 화장실 그다음 로비, 현관입구, 벽체공사, 경기장공사, 물탱크 수리 이런 것들까지 해야 만이 끝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 가지면 다 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제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고 보니까...,

○김행훈 위원
과장님! 오늘 약속해 가지고 이 예산만 세워주면 앞으로 군민회관은 100% 다 끝나버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다 보수를..., 그래서 지금..,

○김행훈 위원
계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또 어디 보수공사 안 올라올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라고 했는데 김행훈 위원님이 다 하셔 버렸거든요.
저는 축제, 홍길동축제, 백양축제, 고로쇠축제, 산소축제, 황토단감축제 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노란꽃축제..., 축제가 6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축제를 단풍들었을 때 그 시즌에 하지 왜 지금 단풍도 안 들었는데 파란데 축제를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냥 백양축제라고 하지, 단풍축제를 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대요. 그러듯이 우리 백양축제는 축제를 안 해도 지금까지 했는데 무의미하고, 정읍도 단풍축제는 없애고, 그러듯이 백양축제를 없애고 남면에 단감축제 우리가 또 단감도 좀 팔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올랐어요. 고로쇠축제도 올라가고 산소축제도 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도 했는데 유난히 이 단감축제는 1천만원, 내년에는 단감축제 2천만원 주고 저 축제를 더 하실라면은 평림댐 장미축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는 정말로 부지도 군에서 투자해서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장미도 많고 그러는데 장미축제를 한번 해 보면 어찌냐? 백양축제는 없애 버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백양단풍축제를 사실 금년에 대규모 축소 주무대 없애고, 개막식 없애고 하다 보니까 북하 쪽에서는 백양단풍축제 없어진다고 저를 잡아먹을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아주 반발이 세요. 그래서 이 백양단풍축제를 없앤다는 것이 군수님의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제가 또 판단하기에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백양단풍축제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축제 자체를 그 컨셉에 맞게, 단풍에 맞게 컨셉을 맞춰서 축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자체가 규모를 줄인 것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산을 삭감해서 못한다는 것은 또...,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하면...,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할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물론 예산을 삭감하면은 개최를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20년 동안 개최했던 축제를 갖다가 그냥 일순간에 딱 없애는 것 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 노란꽃이 올해 17일 했는데 이제 20일 할지 내 생각에 더 키워서 25일을 할지 한 달 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황룡강 시대를 열면 우리가 읍을 키워서 황룡강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읍이 활성화되고 또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듯이 단풍축제를 시즌에 안 하고 왜 단풍도 안 들었는데 시푸런데 단풍축제를 하냐고 그래. 제가 그 답변을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백양축제라고 하지 왜 단풍축제라고 하냐고..., 단풍도 안 들었는데..., 내가 답변을 못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단풍이...,

○김상복 위원
그것은 이상!
그리고 넘겨서 196페이지 홍길동 드라마 제작지원, 전에 홍길동 영화 제작하고 또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법석난리를 쳤거든요. 법석난리. 홍길동 또닥방망이, 홍길동으로 먹고 살고..., 저는 이 귀에 생생합니다. SBS에서 가서 데모하고 동원하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떨었어요. 홍길동으로 또닥방망이로 장성은 끝나버렸다고..., 먹고 산다고..., 그러듯이 다 부질없이 짓거리로 실패작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의원하면서 홍길동 영화제작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또 애니메이션 제작해 가지고 보러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드라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함으로써 관광장성을 홍보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고 단지 테마파크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축령산이라든지 약 서너 군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소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장성 홍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이렇게 인원이 와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막에 우리 장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김상복 위원
저 홍보, 홍보..., 우리 기획실장도 홍보, 홍보, 홍보비가 이번에 올라갔는데 지금 홍보비가 여기 저기 농정과에도 5천만원 들어있고 여기 저기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우리군은 알뜰하게 내실 있게 까벌리면 손해납니다.
왜? 우리는 기업도 아니고 장사군도 꾼도 아니고..., 제가 해 본 경험담으로는..., 그러듯이 주식도 안 올라가고, 물건도 안 팔고 그러듯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상복 위원
그리고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공설운동장 매입비가 20억 서 있는데 4천평이면 평당 얼마씩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50만원...,

○김상복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평당 50만원...,

○김상복 위원
4천평..., 20억인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5*4=20.

○김상복 위원
아니 거기가 땅값도 땅값인데 지상물이 상당히 많이 들었대요. 많이 들었는데 이 비용 갖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면 또 1회 추경 때 세우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쪽이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몇 년간은 거래된 적이 없더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측가는 지금 얼마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최근에 작년에 평당 40만원에 매매됐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부족합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더 줘야 하고 또 지상물이 내 생각에 땅 값 못지 않겠더라니까요. 나무 한주에 얼마씩 이렇게 계상되는데 몇 년 산이 되고 10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안 하고 지나가기는 뭐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193쪽에 또 홍보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가 한 8천 정도, 기획실 홍보가 8천이 올랐어요. 193쪽 장성관광 홍보입니다.
기획실에서도 한 8천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여기도 또 한 1억 7천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홍보. 우리 관광과에게 홍보가 1억 7천이 증액이 된 데는 어디가 중점적으로 ‘16년도 대비 뭣이 더 추가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홍보비가 증액된 것이 약 9,8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93페이지, 9,800정도가 관광장성 홍보에 전체적인 1억 6,800이 증액됐고, 실질적으로 홍보 관련해서는 약 9,8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축제라든지 또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 위원
우리 야생화 사진첩도 들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언젠가 우리 추경 때인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가 또 들어 있네요.
그래서 과별로 홍보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 같아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뭐에서 중점을 우리 관광과는 뒀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생화사진첩도 들어 있고 그렇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더 증액이 다 됐는데 과별로 다 올라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리고 196쪽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관광 안내판 정비, 제가 축령산을 가끔 잘 갑니다.
근데 거기 늘 외지분들이 안내판 표지가 해설 같은 표지가 너무 없다 라는 지적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못해 버렸어. 잊어버렸어. 사실은..., 외지분들이 길이 여러 군데로 있어서 표지판이 없으면 정말 헷갈리더라 막말로..., 그래서 자세한 설명과 동시에 표지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군비가 조금추가가 되고 올라 왔으니까 그럼 표지판정비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축령산의 관광표지판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리고 우리 198쪽에 저희 시네마파크관리사무소 거기 전기요금이 1년에 6,200이 들어가네요. 정말로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 손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관리사무소 수몰전시관, 화장실, 가로등, 시네마파크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월 52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전기료가 그래서 6,200이 전기료가 1년에 들어가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 장성호 전체적인 주변을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총괄, 수몰전시관이라든지 총괄이죠? 거기가..., 안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장성호 전체...,

○김옥 위원
장성호 전체 전기료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다녀보면 정말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장성호 주변에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1년에 6,200의 전기세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워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평일에는 전기를 아낀다든지, 주말에 많이 쓴다든지..., 하여튼 유념해 주시라고 너무나 전기세가 많이 흐르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손님이 많고 방문객이 많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 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도 있고 LED로 전환해서 절감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김옥 위원
LED를 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유념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여기 나와 있길래..., 예산서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쪽 우리 군민회관 말이 매년 나옵니다.
여기 공사를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많이 외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좀 그랬습니다. 군민회관을..., 그랬는데 정말 제가 응원했던 저도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또 올라 왔길래 저도 의아해 했어요. 그런데 군민회관을 가보면 화장실 같은 것이 다 고장이 나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손도 안 댔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도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또 왔고 가서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해서 올해 정말로 3억 2천이라는 돈으로 우리 군민회관을 완벽하게 보수하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내년 예산 때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이 많이 고장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회관에 이왕에 손을 댔으니까 수리를 완벽하게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는 해로 우리가 과장님 정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저도 이것을 올해 또 올라올 줄 몰랐는데 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엊그저께 일부러 가봤어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것이 전혀 손이 안대져 있어. 그 화장실 같은 것을 올해는 완벽하게 다 수리를 해서 더 이상 내년에 이런 예산이 군민회관으로는 올라오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 임 위원님께서 자꾸 하십니다마는 군민회관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없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참고로 군민회관 평통사무실도 다 주저 앉대요. 보수가 시급하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까지는 2016년도에 추진했던 것, 내년에 해야 할 것들을 전부 항목별로 빼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쉬운 것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무평화공원 내 우리 축구장 있죠? 작년에 예산액이 1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마무리가 된가 싶었는데 5억이 올해 또 서있네? 작년에 사업비가 10억이었죠? 맞죠?
작년에 10억으로 저는 마무리가 된가 싶었는데 올해 5억이 또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축구장이 전체적으로 30억인데 2015년도에 15억, 작년에 10억,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국비 1억 5천을 받아서 2017년도에...,

○고재진 위원
많이 증액된 것은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5억원이 증됐습니다.

○고재진 위원
하시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했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우리 처음에 토지구입비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토지구입비 15억...,

○고재진 위원
그때 그 구입비가 몇 평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전체적으로 면적은 2만 5,906평방미터입니다.

○고재진 위원
한 6천평 정도 되죠? 한 6,500평?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7천평?

○고재진 위원
7천평 가까이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럼 지금 우리 축구장이 보니까 105에 70정도면은 그 정도 규모면 3개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죠?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조경기장...,

○고재진 위원
그 정도 규격 아니겠어요? 거기 있는 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죠. 지금 상무축구장도 그 트랙 같은 경우도...,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크니까 세 개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세 개까지는 안 들어갈까? 7천평인데 두 개반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나올 거 같은데...,
7천평인데 이것 하나 나오고 공간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구장 그 트랙없이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트랙이 있고, 본부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무리 크게 짓는다 손치더라고 상당히 여유부지가 많이 남지 않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에도 배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또 보조경기장이 있고, 씨름장이 있고...,

○고재진 위원
아니 제가 기본계획서를 봤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래도 상당부분 남은 토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이 자꾸 몇 분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 유휴공간이 충분히 나올 거니까 그것이 30m에서 70m인가? 그라운드골프가 그 정도 여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유휴토지가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웃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길동 드라마 제작, 부속자료에 보니까 이 말이 역적홍길동 괄호 열고 가제 괄호 닫고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제가 얼른 못 알아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당초에는 그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마치 역적을 갖다가 드라마로 한다는 것은..,

○고재진 위원
안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역적이 많아 죽겠는데 역적 홍길동이라고 해서 2억까지 줘가면서 드라마 제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백성을 훔친 도적, 그때 당시...,

○고재진 위원
의적이라는 표현은 모르겠는데 역적이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홍길동은 의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고재진 위원
홍보하자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역적이라는 말은 뺐어요. 그래서 백성을 훔친 도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목을 바꿀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걸 자료를 만들 때...,

○고재진 위원
무슨 말인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처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고재진 위원
역적은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시면요. 관광홍보에 보면 장성군 야생화 사진첩 제작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꼭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은 한번 과장님이 설명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필요성.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야생화 중에서 특이 종으로는 우리 장성이 제일 많다. 특히 백양사 쪽이 제일 많다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이 특이한 야생화를 갖다가 전국에 알림으로써 이쪽 마니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제작해서 배부하면은 아무래도 백양사를 찾는 물론 이것 아니어도 많이 오지만은 그래도 장성의 이미지나 그런 홍보관계나 관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접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장성군의 야생화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 야생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한분입니다. 한분이 지금 오랫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사진을 촬영을 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야생화 사진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장성군에다 주겠다는 이거에요. 그러면 “장성군에서 알아서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야생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기술센터에...,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술센터에서 야생화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진첩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한분이 그동안에 야생화를 다 수집해 있는데 그놈가지고 제작을 우리군에 서 해 주라 그런 의미로 알아들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야생화사진첩을 제작함으로써 정말 우리 장성군에 주는 부가가치, 쉽게 말해서 부가가 될 수 있는 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아까...,

○김회식 위원
단지 우리 장성군에 야생화가 이것 이것이 있다 라고만 그것이 방치가 되어 버린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장성군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듦으로써 홍보역할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을 개인이 자기가 제작 할라니까 돈을 주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반대하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하면은 야생화 그런 마니아들이 장성을 많이 찾을 것이고 그런 홍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사람들은 또 야생화를 캐가 버리기 위해서 마니아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난을 이렇게 있으면 난 수집을 하기 위한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 야생화가 홍보되고 있으면 나중에 도난의 야생화가 발생하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참 우리 예산에 편성권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나 의결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정책방향 제시랄지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한다 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오바를 합니까? 지금? 정책제안이랄지 어떤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죠? 그렇더라면 저희들이 수없이 말을 한 것이 이게 단감축제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달라 제가 계속 의원 돼 가지고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1천만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좀 더 증액을 시켜주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것이 안된다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총액 한도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액한도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서 총액한도제 적용을 받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축제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축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16년 기준에서 2017년도 축제예산은 증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전달받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액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총액한도제라는 것은 우리 장성군에 5개의 축제가 있잖아요. 이 한도가 있는데 여기를 더 이상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니라 분류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주고 받고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A가 많은 예산이 있더라면 B로 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가능할텐데 그것이 잘 관철이 안 되어 가지고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대요. 그래서 전자에 우리 김상복 의원님께서도 단감축제가 너무 적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적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비나리축제 운영자는 상당히 힘이 갈 걸로 사료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좀 증액을, 분배를 해 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장성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두 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분은 외부고, 한분은 내부 일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명칭을 예를 들어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구별을 줘서 했더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어떤 생활체육회 통합으로 해서 통합된 체육회의 정관을 대한민국치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광주시에서나 전남도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된 부분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사무국에서 하는 분은 전부 한분으로 표기가 됐는데 우리가 운영지침에서는 두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편성표를 보니까..., 그래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이 두 분이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체육회하고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분만 해 줘 버리면 당연히 한분이 되겠지만은 또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조율을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타시·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타시·군에서는 영광하고 장성만 사무국장이 두 분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전부 여기서 전화로 일일이 해 가지고 해 봤더니 딱 두 분이에요. 영광하고 우리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영광은 제가 왜 이해를 하냐면 거기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원전기금을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는 교육기관도 많이 지원도 되고 또 우리 체육시설도 되고 사회단체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더라고...,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하기도 전에 간단히 하라고 하면은...,
관광,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은 느닷없이 공설운동장이 없더만 공설운동장 만들란다고 해 가지고 내가 목욕탕에서 “장성 공설운동장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따 돈 많은갑네...,”
공설운동장 이렇게 할란다고 홍보 좀 하시오. 신문에다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멋지게 할란다고..., 최현대식으로..., 그럴 생각은 없어요? 홍보.

○위원장 차상현
예산을 세워줘야지...,

○임동섭 위원
예?
예산 예비비 여기 있잖아요. 입찰한 놈 낙찰 갖다 막 하면 되지..., 방송도 있더만 예산..., 방송예산이 한 5억 있더만...,
홍보해 가지고 여론 한번 들어 보게요. 장성군민들한테..., 어차피 하는 것이 아니까..., 만드실 때 확실히 만드시고 이쪽에 공설운동장 우리 옛날에 쓰던 것 축구장으로 규격화 시켜 가지고 인조잔디해서 겨울에도 쓰고 비올 때도 쓰고 하는 운동장으로 해서 규격화된 축구장을 좀 만드세요. 우선..., 공설운동장 완공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천관리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지금 난감해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임동섭 위원
예! 둑방을 좀 늘리자는 것이요? 뭐요? 안에 있는 운동장을 축구장이 좁으니까 축구장을 거기서 육상경기장에 좀 넓혀주라는데 뭔 그것이 되고 안 되고예요?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임기응변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계상하고 물어봤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장성군에 축구장다운 축구장이 하나가 없다니까요. 전부다 마름모꼴 어디 하기 좋은 대로 공무원들 변명하기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그것 확인 안 하고 이런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임기응변...,

○임동섭 위원
그리고요. 이 운동장에다 이 보조경기장 넣지 말고 주차장 만드시고 제가 대안을 냅니다. 이것 제대로 만드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해바라기 심어놓고 세계 최초의 해바라기 군락단지 해 갖고 해 놓고 줄 알죠? 거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운동장 3개 정도 기가 막히게 나오겠대요. 하나는 천연, 두개는 보조경기장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이 운동장하고 컨셉이 맞아요. 컨셉이...,

○위원장 차상현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임동섭 위원
우리 도에 물...,

○위원장 차상현
도 상수장 위에?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상수도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도살장...,

○임동섭 위원
그렇죠. 도에서 허드렛물 퍼가는데 거기가 4개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를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것 암덩어리라는 생각을 할 거네요. 빨리 이것 하세요. 빨리 하면은 비가와도 괜찮하거든요.
한강천에 있는 것 비와도 암시랑도 안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딱 막아놓으면 동호인들이 관리를 해 줄 겁니다. 딱해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고요.
어린이 운동기구해 가지고 황룡 해주아파트에다가 도비해 가지고 3천만원을 내려 보낸 지가 솔찬히 오래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아, 운동기구는 또 운동기구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민원봉사과인데 지금 삼계 금강아파트도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에 거기치 했거든요.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거기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예산을 3천만원 줘가지고 주민들 복지향상, 어린이들 한 것이 도비 확보인데 도비가 필요 없으면 빨리 빨리 줘 버리세요. 다른 시·군이라도 가라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사업을 지금까지 않고 있으면 쓰겠어요. 주민들이 이야기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는 예산자체를 보면은 90몇 억 밖에 안 되어요. 공설운동장 빼 버리고 나면..., 돈 좀 갖다가 일 좀 하시오. 우리 고재인 문화관광 정말 우리 장성의 먹거리를 줘야 해요. 먹거리...,
이 예산 적게 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보다 사람이 더 몰려야 하는데 지금 뽑아놓은 것 있어요?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오는가? 72만명 축제할 때 왔다고 홍보 많이 하던데 1년 수치를 장성호, 축령산, 홍길동생가터 그 뭐야 축제 말고 다른 우리 관광객들이나 남창골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야기하면 용역 맡길랍니까? 장성의 먹거리는 굴뚝 갖다가 아연 납공장 갖다가 허가해 주고 공장하는 것보다도 관광먹거리예요. 오늘 내가 점심을 어디 가서 먹었거든요.
왜 기존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업소를 쫓아내버리고 점심이라고 나왔는데 2만5천원짜리라는데 누가 찾아오겠어요. 차 몇 대 있어요. 우리하고 두 팀 있어요.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

○임동섭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왔겠는가? 잘하는 그 잘하고 차들이 대 가지고 영광, 담양 먹거리를 능가하게끔 사람이 찾아오는데 너는 이제 나한테 협조도 않고 너는 거시기 하니까 집에 가서 쉬든지 뭐하든지 바꿔 버렸어요. 다른 사람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어느 업소를 어떻게 말씀하신가 모르겠지만은 저희과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임동섭 위원
아니죠. 그것이 관광 아닙니까? 관광.
관광 마케팅홍보, 관광 홍보 여기 예산이 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TV선전 많이 하면 뭐합니까? TV 선전 장성해서 홍보관광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와서 하면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쓰고 또 더불어 판매하고 이런 걸 노리고 관광마케팅을 해서 지방자치를 살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우리 축령산에 올라가는데 밥 먹을 데 하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치찌개 집 빼놓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부분은...,

○임동섭 위원
또 주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먹거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당연히 해당과가 음식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우리 홍보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뜻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전을 모색하란 뜻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임동섭 위원
지금이요. 예산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홍보해서 사람이 와요. TV광고 보내고 축령산 좋고 해 가지고 사람이 와요. 축제 해가지고 72만명..., 또 72만 안 한다면서 72..., 축제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성다 쓰고 간 시너지효과가 없어요. 거기서 장사해 가지고 인건비라도 몇 명 주고 내가 반찬개발하고 메뉴개발해서 더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관광, 그다음 산림과, 그다음에 도시과 풀어주는 것, 풀어서 식당이라도 하게끔 하고 담양 같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전문위원 모시고 담양 소쇄원 근처나 광주 망월동에서 가다 보면은 송정 거기 떡갈비집 거기 가서 여기 도로가에는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가 좀 한번 연구하자고 하니까 저번에 많이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땅값만 올렸습니다. 땅값..., 7∼8만원짜리가 2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땅 풀어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나중에 식당이라도 한다고 김치찌개집 앞에 가보세요. 정 모씨가 샀어요. 20만원 주고 샀어요.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적당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란꽃 잔치를 끝나고 나서도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토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실과간에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장성 살려주세요.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여기 체육분야에 예산이 얼마예요? 체육분야에 전부 토탈..., 게이트볼부터 해서 체육분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36억 9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체육분야를 제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시설비 빼고요.

○임동섭 위원
인근 시·군을 쭉 비교해 봤어요. 체육분야가 우리 장성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조정 2억 5천 이것 나가는 것 빼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그다음에 체육회 나가는 것,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은 돈이 아니면 정말로 체육이 잘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이제 금방도 의원님들이 말씀하는데 남면에다 송광 폐교 사는 것은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1억 6천 얼마 들여서 야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데 올려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했는데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시면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1억 6천 얼마 투자하는 것, 사기는 사세요. 그 투자하는 것 댐 있는데다가 야구장해야만이..., 야구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장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장성에 와서 밥 먹어요. 남면 다 해 주면 비아 그 근처 밥집은 잘 될 거네요. 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팀이 오든 간에..., 그걸 한번 그 1억 6천 얼마 가지면 댐에다가 우선 야구장만 협약해서 하든지 해서 그 분야만 해 가지고 1억 6천 야구장 해놓고 여기 광주다 홍보하면 바로 바로 가잖아요. 단, 운동장 빌려주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장성에 유익이 되게 쓰레기봉투는 장성군의 치 써라, 음식물은 반입은 좀 되지만은 그래도 좀 도와 달라, 인근 있는 식당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야구대회를 하면 그 댐 근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남면다 1억 6천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사회인 야구장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임동섭 위원
1억 6천은 우리가 땅 사는 것은 세워주고 이 시설하는 것은 삭감해도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리고 지금 36억 9,100만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육회 지원은 20억밖에 안되고요.

○임동섭 위원
지금 체육을 전공하지 않고 체육을 모르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요.

○임동섭 위원
사무국장 문제도 봐보세요. 한틀에 2명을 놔가지고 서로..., 거기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지도자들이 한 10명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7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7명...,

○임동섭 위원
그렇죠? 옥상옥 만들어서 그러지 말고..., 자, 우리가 2명 올라왔는데 1명 삭감하자 하면 금방 소문나 버려요. 그러지 말고 사무국장 위에 처장도 있고 그 방법으로 해서 직함을 주든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매 예산 때마다 조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3억원도 안 되는 돈 갖다가 그냥 댐 있으니까 돈 3억 월급주고 이렇게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전라남도에 요구해 가지고 도비 좀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매칭을 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예산 속기록 한번 봐보십시오. 이야기할 때마다 조정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수원시청이나 화성시청, 고창군청 이런데 보지 마시고 팀을 키우는 시·군 봐보세요. 좀 받아가지고 매칭을 해서 지금 그것이 얼마입니까? 계약금 조정선수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등급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적은 사람은 얼마고 많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30부터 시작합니다.

○임동섭 위원
230부터 한 350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 이하로...,

○임동섭 위원
좀 올려주시오.
여자팀들 한 7∼8천씩 주라는 말입니다.
올려줘요. 올려줘서 장성서 태어나가지 고 장성에서 솥단지 걸고 장성서 운동하는 부모들 애들에게 7∼8천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청, 용인시청, 수자원공사 안갑니다. 장성군청에 있지...,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안정하니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7∼8천 주세요. 수원시청 얼마 줍니까?
수원시청 조정선수들 우리나라 최고 대우해 줘요. 수자원공사 보다 더 줍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선수 1인당 8천 줘요. 그래가지고 최고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건 다 들어가면서 제·경비는 수원시청이랑 비슷하게 들어가요. 버스, 관리비, 숙소 이런 것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한 7∼8천만원 주세요. 6명이면 얼마입니까? 4억 8천, 그 나머지 시너지효과를 생각해 봐요. 그 장성여상 조정해 가지고 지금 올해 어로 갑니까? 선수들..., 아세요? 체육계장님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올해 선수들? 군산시청하고 또 어디로 가죠. 그 사람들이 5천, 6천 받으니까 빠져 나가요. 우리 장성은 누가 오냐? 목포여상 배구선수..., 그 사람들 데려다가 조정 가르쳐요. 뛰는 것도 좀 뛰고, 가서 배 젓는 것 배워서 꼴등은 해 줘도 좋다. 참가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3천 주느니 한 8천 합시다요. 8천. 추경에라도 해서 그래서 스카웃을 해요. 진짜에요. 그래서 장성서 조정경기 대통령배 하니까 장성군청 하면 ‘아! 여자팀 최고대우다’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TV 안타겠어요? 5억짜리 여기다가 장성 홍보한다고 5억 예산 1억 예산 세워서 TV 태우는 것보다도 조정경기 해 가지고 KBS 9시 뉴스에 끝나고 나면 스포츠뉴스에 조정 딱 해 가지고 나와 봐요. 장성군 대단하구나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나는 장성에 중, 고가 있어요. 이 좋은 선수들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라도, 여자팀이라도 해서 하면은 장성여상 나온 애들 한 7∼8천씩 주면은 좋은 선수 역으로 안 되잖아요. 그 애들이 누구입니까? 장성 애들 아닙니까?
그러다 몇 년 하다 시집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이 예산 올려주자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있죠? 학교 예술강사 지원, 이 설명서에는 8개소에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8개소에다가 3천만원을 나누면은 한 학교에 얼마씩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학교별로 딱 금액이 얼마 된 것이 아니라 기본 교과가 있고 돌봄동아리가 있고 또 사물놀이 체험활동이 이렇게 각기 나눠집니다마는 평균으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위원장 차상현
1년에 400만원 갖고 어느 강사가 와서 학교에 와서 이런 것을 해줄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전라남도 관광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장성군이 국비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고, 그 재단에서 따로 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수당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 그래요.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학교로 가는 것인데 학교예산은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다음에 186쪽에 도비, 군비입니다마는 유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우리군에 유형문화재 보유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강사원 씨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어디 사시는 어떤 무형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단광리에 사시고요. 장구하고 북 그것을 만드는...,

○위원장 차상현
아, 만드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중간에 백양사 비자나무숲 유지관리하고 백양사 비자나무숲 생육환경개선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산림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인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조경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못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것은 누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문화재 업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위원장 차상현
비자나무숲을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산림과에서도 비자나무숲 유지는 합니까? 관리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고 탐방로만..., 나무자체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193쪽 제일 밑에 보면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 5천이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부담금을 지출을 하면 우리군에 어떤 혜택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

○위원장 차상현
이 진흥기금을 같이 부담을 하면 군에 어떤 혜택이 오는 것으로 봐야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우리가 관광지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위원장 차상현
관광지 무슨 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펜션이요. 펜션...,
그런데 융자를 해 줍니다. 관광진흥재단에서..., 이 진흥기금이 도로 가면은 도에서 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융자금으로...,

○위원장 차상현
장성군에서 펜션을 지을 때 융자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어디 누가 융자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정확히 제가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누구한테 주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그 진흥재단에서 받아서...,

○위원장 차상현
예산이 우리군으로 오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에다가 출연을 하면은 도가 전라남도 관광진흥재단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재단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서 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에 융자를 받는 것이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2억에서 2억 6,600으로 업이 됐는데 이 관광자원홍보라고 해서 수도권3개소인데 금년보다 내년이 6,600이 업이 된 사유하고 수도권 등 3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2개소는 기존에 서울에 했던데고 추가로 할라는 곳이 송정역에...,

○위원장 차상현
2개소라고 함은 서울?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기존에 양재역 도로변에 옛날부터 해 왔고, 금천구 디지털로변에 두 군데는 옛날부터 해 왔던 곳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1년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군데 추가할라는 데가 송정역에다가 한군데 추가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서울쪽은 1억이고, 송정역은 6천, 부가세 6백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것은 몇 시쯤에 방영이 됩니까? 시간대는 몇 시입니까? 하루에 얼마나 방영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서울 쪽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위원장 차상현
하루종일 장성 것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거기는 우리 것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에다 할 곳은...,
제가 반대로 알았습니다.
송정역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서울 치는 LED로 되어있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차상현
시간대는 계약이 안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시간대도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몇 시간대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분 4초인가 간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 보다는 사람들 왕래가 더 많은 방금 임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역이랄지 용산역 같은데다 해 주면 어때요? 그런 것은 용역을 못합니까? 어디 위치에 하면 좋겠다 라는 용역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사실 이것을 선정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벌써 송정역도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좋은 위치들은 다 선점을 해 버린 상태거든요. 물론 광주시에서도 지하철역 같은데 여러 군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거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금천구 같은 곳에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그 효과 면에서는 제가 단정적으로는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누가 가서 계약을 하고 현장을 안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제 제가 가봐야겠죠. 그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온지 한 3개월 됐는데 현재까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현장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필요성도 한번 따져보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건 계약이 파기되죠? 만약에...,
장소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본답니다. 그걸 금천구에서 보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확인도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왕이면 위치 좋은 데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쪽 조정문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상당히 격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원조례나 규칙이 없이 지금까지 그것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위원장 차상현
앞으로는 이대로 쭉 가실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전라남도에서 5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 안 된데가 6군데,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된 데가 4군데예요. 저희는 그중에 미제정 시·군 중에 포함이 되어서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해 주셔야지 확실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걸 몰랐는데 조례도 없이 규칙도 없이 1년에 몇 억씩을 갖다 주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것이 큰 효과도 없이 하고 있는데 꼭 이걸 예산만 세워줘야 되냐 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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