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해서 총 3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5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5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1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8,400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 3,78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환경부담금 4천만원과 98쪽 각종과태료 수익금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억 2,100만원과 하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억 6,300만원,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비 1억 등 국고보조금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1,8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지원사업 5,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예산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상단에 환경교육 및 행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올바른 환경보전의식제고를 위해서 환경의 날 행사 300만원과 환경생태 기행체험프로그램 운영비 8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상단에 실버 환경감시원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환경운영감시로 환경오염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건비 3,672만원과 피복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4쪽 중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4쪽 하단 탄소포인트 가입금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5쪽 상단에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환경보전운동 및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하단 야생 동·식물 밀거래단속입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밀렵 감시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 보수 도비 223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6,9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보상보험 가입비로 도비 645만원을 포함하여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6쪽 하단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유행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활한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중간부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오염도가 큰 방치공 15공을 선정하여 원상 복구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7쪽 하단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등의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기금 9,2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67개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기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9쪽 하단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강우 유출수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등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관리자 보수 1,297만 8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하단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억 2,181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6억 4,3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1쪽 중간에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이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기금 1,803만 8천원을 포함 총 2,00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1쪽 하단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등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등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 1억 5천만원과 피해 PM2.5 측정장비 설치 3천만원, PM2.5 정도관리장비 1,500만원을 포함 총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장비에 대한 대기오염상태를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도비 690만원을 포함 총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2쪽 중간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 확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 예초작업을 수행하는 기간제인부임 1억 2,2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3쪽 중간부분에 재난상황 및 소각시설 점검보수에도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및 폐목재 위탁처리수수료로 1억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4쪽 중간부분에 체계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방역약품 등 구입비 3,180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민간대행을 위한 기초조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4쪽 하단에 2015년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 민간업체 에 위탁하기 위하여 총괄 계약하여 연간 운영비로 13억 8,783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 처리 민간위탁비 5억 4,69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5쪽 상단에 소각시설 소모품 전면교체가 필요하여 화격자 교체 및 여과집진기, 보일러 수리비 등 4억 1,500만원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정자, 운동기구 등 3종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5쪽 중간부분에 청소에 필요한 재활용품 수거함 작업도구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527만 1천원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따른 봉투, 수거용기 제작 등 재료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6쪽 상단에 금년에 시범 운영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추가설치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구입비 800만원과 특수시책 일환으로 잔디부산물 감량화 장비를 도입하여 고질적인 수확민원 처리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6쪽 중간에 청소차량 교체 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16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로써 유류구입, 수선, 관리비 1억8천만원과 환경부 시책사업인 청소차량 전면 밀폐화 사업비 1천만원, 노후청소차량 3대 교체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6쪽 하단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지원입니다.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25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307쪽 상단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 지자체 분담금으로써 1,800만원과 하천 내 부유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처리 인부임 8,143만 2천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4,840만원과 장갑, 마대 등의 구입비로 1,1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상단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중간에 공중위생업소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등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2,800만원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4,200만원, 시설개선비 5천만원 등 총 1억 5,6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상단에 음식 특화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성대표음식 메뉴개발 강사비 840만원과 음식문화 개발 육성 컨설팅비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10쪽 하단에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7개 마을 주민 지원을 위하여 공동운영비 7천만원과 마을발전협의회 500만원, 복리증진사업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9억 6,3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식품검체검사비 50만원과 식품감시원 활동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는 6,2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을 한번 봐보실랍니까?
실버환경감시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고재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근무여건이라든가 시간제 그런 부분을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지금 실버환경감시원 인건비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했어요.

○고재진 위원
65세 이상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환경감시원을 읍·면에 각2명씩 이렇게 거시기 했어요.

○고재진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없던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하는 것을 보니까 모범사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내년에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랄지 소각행위를 근절토록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현장에 나가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시간제입니까?
근무여건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쓰려고 하는데요. 한달에 약41만 2천원 정도 급여가 책정되더라고요. 22명 하면 약 3,6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날이 따뜻할 때 해서...,

○고재진 위원
보니까 하루에 1만 8천원 꼴 되네요. 인건비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네.
1일 4시간해서 주 4일 해서 월 16시간...,

○고재진 위원
이것이 자칫 좋자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 삼계, 삼서 같은데 신고폭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잔디 소각문제로 복잡한데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295쪽 중간부분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있구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차종이나...,

○고재진 위원
화물차만 해당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톤수 같은 제한 같은 사항...,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정부에서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처음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대기에 보면 미세먼지랄지 초미세먼지 이것이...,

○고재진 위원
취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차종 같은 그런 부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차종을 3톤 미만 경유차량을 하는데 우리 관내 3톤 미만 이하가 2,2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6톤 이하가 260대, 6톤 초과 408대인데 총 경유차량 이게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이 2,900여대가 관내 조사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연수에 따라서 15년이면 100%, 13년에서 15년은 85%, 연수와 차종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이것이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쪽으로 이관이 됐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에서는 아예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가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센터 유치차원해 가지고 지원쪽으로 한 4∼5년 해 왔어요. 근 5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다 끝나고 자활센터가 기업으로 금년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개 밖에 없지만 환경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성군 관내 67개소 화장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할란다고 이것을 할 때 저희들도 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금년 10월달에 용역비가 5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기업으로 가더라도 이분들한테 나중에 먹고 살아야 할 섭리가 있는데 주민복지과랄지 서로 재무과 협의해서 저렴한 경비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 4천만원만...,

○고재진 위원
업무만 넘어왔지 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할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저희들도 그분들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약간 장애가 있으시더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분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2억 4천만원도 좀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몇 군데 사례를 보면 잘한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301쪽 보면 슬레이트 부분이 있죠? 작년 대비 많이 감이 됐어요. 그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이 어느 군보다는 사업량이랄지 이게 많이 지원받아서 상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부매칭사업이라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어졌다. 그런데 사업이 이제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직영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마...,

○고재진 위원
아니 환경법은 더욱 강화하고 제가 판단컨대 앞으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절반 정도 많이 감소되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관내에도 많은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한 4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고재진 위원
정리가 됐다고 봅니까?
할 데가 많던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가 조사된 게 1만 1천동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주택이 한 70%, 나머지 창고, 축사 그래서 축사나 이런 것은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주택부터 하고 2차로 창고나 다른 부분도 하지 않는가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주택만 대충 끝났다고 이거 안 해 버리면 창고는 그냥 슬레이트 방치해도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방치 슬레이트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선...,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를 보면 처리지원사업이 200동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처리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그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빈집은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일원화하자고 해서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빈집에 있는 주인이 없는 슬레이트를 우선 처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관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번에 내년부터는 같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 할랍니다. 이것이 별도사업이거든요.

○고재진 위원
경관도시과도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1동에 100만원인데 330이 무슨 차이니가 궁금했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306페이지를 봐보실란가요?
잔디부산물 연구용역이 3천만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란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잔디소각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우리 미화계 직원들이 하루도 못 쉬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물론 단속을 했지만 불법으로 소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영구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대학이랄지 전라남도 하고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려고 전라남도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도 했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정말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환경정책에 쓰레기소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고재진 위원
이것을 교수님들한테 맡기면 답은 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농가나 주변 잔디경작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보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 용역만 내놔봐야...,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자문도 저희들이 받아서...,

○고재진 위원
농가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예.
그 밑에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있죠? 그게 30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2개소하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고재진 위원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 때인가 불법쓰레기 처리장에다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제의한 바 있는데 그것이 긴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디다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데가 상습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2군데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되면 이동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내년에 우리가 읍·면이랄지 또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잔디 부산물 감량화 장비라고 있죠?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감량화를 하게 되면은 수분제거를 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잔디를 할 때 예초를 할 때 한번 쳐버리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자를 수 있는 기계를 한번 저희들이...,

○고재진 위원
그러면 농가입장에서 한번에 자를 것을 세 번 나눠서 하면 얼마나 그것이 복잡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고재진 위원
그런 시범은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는 시범 같습니다. 한번에 하기도 귀찮아서 안 하는 판에 세 번 자르라고 하면 농가에서 다들 공감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한번을 자르되 그 감량장비에서 3분의 1정도가 적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고재진 위원
압축시켜 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 말입니다.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맞아요? 압축시켜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그 밑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에서 방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폐자동차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그런 부분도 해당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은 차량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차량 같은 것을 하고 우리는 단순히 폐기물,쓰레기랄지 이런 것이 되지 어떤...,

○고재진 위원
폐차도 같은 그런 것이 안 들어간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저희들 하고는...,

○고재진 위원
방치폐기물?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고재진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몇 페이지요?

○고재진 위원
음식물 특화사업...,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30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고재진 위원
310페이지요. 대표음식 한번 봐보세요.
매년 대표음식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성과라고 할까 그런 한번 만족감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아니면 개발한 대표음식이 얼마만큼의 호응을 받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제까지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

○고재진 위원
컨설팅 계속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해 왔습니다마는 컨설팅을 할 때는 관광지랄지 장성호 상류 거기 또 다음에 백양사, 축령산, 장성읍 거리 이렇게 저희가 30여군데를 컨설팅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한 4년에 걸쳐서요. 결과가 지금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1대 1 업주를 만나서 교육을 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메뉴개발해서 성과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메뉴를 한번 컨설팅을 메뉴개발을 했어요.

○고재진 위원
작년에는 뭐했습니까? 또 재작년에는 뭐했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삼채를 하면서...,

○고재진 위원
재작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장어...,

○고재진 위원
장어가 우리가 대표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하다 보니까 관광지 같은데 단풍두부라고 백양사 동창 그런데는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항시 대표음식에 고민해 오다가 금년에는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대표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 관련분들한테 시식도 해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닭숯불구이 하고 황미르비빔밥을 두 가지로 해서 했는데 닭숯불구이가 장성에서 기른 닭을 가지고 장성의 특유의 간장 소스로 해서 하다보니까 차별화된 맛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하고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재진 위원
삼채나 두부 그런 것은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썰렁하지 않습니까? 부재료고 어떻게 보면 양념류지 이것을 해 놓고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한상 차려나오는 뭐가 되어야지 두부 같은 것 삼채 이런 것은 양념이고 부재료지 무슨 음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대표음식을 개발할라고 무단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한번 지켜 봐주시고요. 한번...,

○고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정말 대표음식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실버 환경감시원 인건비라고 되어있는데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과연 성과가 있을런지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게...,

○김행훈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그런데 물론 쓰레기수거관계는 우리 보다는 직접 수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마을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쓰레기를 물론 마을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갖다가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 마을은 주종을 이루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싣고 온 쓰레기는 집단화된 마을에다는 잘 안 버립니다. 잘 안 버려요. 왜냐 하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 소규모마을에다가는 많이 버려요. 우리 집에서 바로 앞에가 다 보이는데 아주 전혀 양심의 이만한 가치도 없이 화물차를 싣고 와서 쟁이고 가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폐타이어를 한차를 싣고 와서 거기다 다 버려서 쌓아 놨어요. 그런데 수거하신 분들도 양심이 있는가 그것일 한두어달, 서너 달 정도 방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시원이 아까 성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자칫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은 괜히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의 요인만 생깁니다.
왜냐 하면은 누가 어떤 감시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의 벌금을 문다든가 했을 때 물론 자기행위는 생각지 않고 그분하고 감정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안 해야 돼요.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의미가 좋은 우수사례가 있지만은 내가 앞에 쓰레기 한봉투 버렸어요. 그것을 벌금 물어 가지고 아이고 내 잘못은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누구누구 모인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복잡하니까 이것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해서 많이 하는 데는 금년에 CCTV를 할 계획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근절되리라 보고 차라리 감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심지어 어떤 못된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흔적을 도로가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많이 있죠? 있어요. 그런 것은 수거도 잘 안 해 갑니다. 왜냐? 그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에다 버린 것만 실어가지 어느 한적한 곳에다 버렸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주워가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 하는데 이 사업비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참고 하시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하고 갈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공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과장님이 조금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감시원을 운영하려는 것은 물론 환경감시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65세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란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주민 계도를 하면 그 사람들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계몽을 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분들은 단속을 못해요. 우리들한테 알려주면은 우리는 나가서 정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이해도 시키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만 주더라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면사무소 직원들은 뭐해요.』하는 위원 있음)
면사무소 직원들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저도 면에서 있었지만요 이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 용어가 실버환경감시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에는 참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좀 용어를 바꾸든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일거양득으로 해야지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좋고 자연훼손 예방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좋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에 꼭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제사 발굴했는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안 세우면 못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럽니다.

○김행훈 위원
예,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301쪽에 보면은 대기오염 측정설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예산도 꽤 많이 드네. 설치장소가 어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설치장소는 확정은 안 지었지만은...,

○김행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검사할 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하고 사업장 바로 옆에다 하면 안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점검하기 좋은데 옥상이랄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군청 옥상이랄지 읍사무소에 하면 장성읍내나 이런데 싹 같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랄지 그 옆에다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군청이나 읍사무소 옥상에서 한번 연구를 하되...,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 봐요. 군청 옥상에다 그걸 설치했다 가정했을 때 우리 지역에, 우리지역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랄지 우리 황룡의 준공업지역이랄지 고려시멘트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잡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대기오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먼지크기가 약10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초미세먼지는 2.5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를 하게 되면 관내 것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설치장소가 제일 적합한 데가 고려시멘트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황룡에 있는 준공업지역 이 세군데가 장성의 오염지구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여기다 하게되면은...,

○김행훈 위원
거기를 감시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장성읍에다 하면 오히려 바로 하는 것 보다 더 잘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더 잘 보여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되 연동이 돼야 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체크가 되어야지...,

○김행훈 위원
옥상위에서 다 잡힐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장성읍내 보다 훨씬 더 인근에 하는 것 보다 황룡에 있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어요.

○김행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깝게 측정하는 것하고 멀리서 측정한 것하고 멀리면 더 좋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미세먼지기 때문에 꼭 그 근방뿐만 아니라...,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까운데 가서 측정한 것하고 멀리서 측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관계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을 또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말 감시할 데는 그 3군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감시가 됩니다.

○김행훈 위원
잘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을 잘 위치선정을 할 때 한번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04쪽에 보면은 쓰레기소각시설민간위탁이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예산보다 4천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소각시설 비용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천만원 준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소각시설하고 같이 2건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준 것이지 소각시설로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4천만원 줄었는데 지금 현재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또 별도로 소각을 하든가 타지역으로 운반해 가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비용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 5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5억이요?

○김행훈 위원
네. 비용이 5억이 더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5억 들어간 것은..,

○김행훈 위원
아니,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요. 소각시설을 했을 때 소각시설 하기 전에는 이 4천만원 알파해서 금액하고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소각시설이 4천만원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1년에 비용이 5억이 더 소요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봐요. 그 말은 맞죠?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4억 5,7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뭐냐? 지금 소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각시설 내부에 화격자가 불이 밖으로 못 튀어나가게 하는 그것이 한 3백개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8년이 지나면 기능을 못 발휘합니다. 불이 나와 버려요. 그것을 교체하는데 그 돈만 해서 약 1억 8천이 들어갑니다.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행훈 위원
아, 그 비용은 다른데 들어가 있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에는 잡혀지지 않았어. 작년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류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요? 19억 3,400만원을 들였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19억 7,500만원으로 4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반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음식물쓰레기가 5억 4천...,

○김행훈 위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가 돼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처리하는데 수집운반이 있고 또 처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수집운반비가 우리가 용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게..., 우리가 용역을 하면 내년에 또 내년 초에 용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음식 수집운반비가 약 3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처리비용 이것이 약 2억 4천이 나와서 5억 4천이...,

○김행훈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위원장 차상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 좀 주세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4천만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음식물하고 분류하기 전,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기 전 총 소각시설 비용이 얼마였어요? 작년예산을 내가...,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지금 음식물 민간위탁 5억 4,600을 제외한 나머지가...,

○김행훈 위원
네? 아니...,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민간위탁이 13억 정도 되죠.

○김행훈 위원
아니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소각이..., 소각만요.

○김행훈 위원
소각이? 그런가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네.

○김행훈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분류 하기 전에 총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이 사업하기 전, 민간위탁주기 전에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음식물 민간위탁 전에 소각만 말이죠?

○김행훈 위원
예. 소각만...,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네, 소각만 하게 되면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행훈 위원
13억?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네. 약...,

○김행훈 위원
했는데 이번에...,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19억으로...,

○김행훈 위원
19억으로 늘었어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가 얼마가 더 돼요?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5억 4천만원이 더 돼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을 분류하는 바람에 5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 됐어요. 그 말이 맞죠?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5억이...,

○환경미화담당 정정숙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5억이라는 수치가 더 추가돼요. 음식물 분류해 가지고 수거 분류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쓰레기매립장 제방 둑 올리는 것 보다 보강공사라고 했죠? 그걸 하면서 그때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10년을 그때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보셨는데 10년을 예측을 했어요. 10년. 앞으로 10년 정도 쓸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잔여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한 7년, 6년 남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6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내년부터 하면 6년 남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6년인데 음식물을 분류위탁을 하다보니까 또 좀 연수가 늘어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년에 비용이 매년 5억씩 추가로 발생하는 동시에 매립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김행훈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금년 5억 4,600만원 정도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매년 들어 가는 것이지만 우리 당초에 2023년까지 매립시설이 100% 매립이 됩니다. 그것을 1년에 한 5억 정도 위탁처리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약 2037년까지 갈 수가 있다. 물론 4∼5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용역할 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물 위탁처리할 때 많은...,

○김행훈 위원
과장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황룡 인근에 아니면 황룡면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수긍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수긍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마을의 대표되신 분들이랄지 하여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년 정도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민간위탁을 우리가 음식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해충이랄지 환경이랄지 모든 것은 오히려 좋은 여건을 가고 있지만 단지 2023년에서 37년까지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매립장이 매립하는 기간이 다소 연장은 될 수 있지만은 매년 5억이라는 수치가 계속 비용이 더 추가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음 후보지, 다음 후보지를 지금부터 예산에 넣어야 한다니까요. 무슨 사업 조그마한 공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용역을 맡기죠? 용역.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내고 뭐 하고 나면은 얼른 4∼5년 걸려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를 이제 내년 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 우선 면민들한테 가서 10년이 아니라 더 쓸랍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런데 아울러 저희들이 환경정책에 매립장 설치 문제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김행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일구이언 이부지자여. 엄격하니 그때 당시에 민선 5기 군수가 약속을 하고 앞으로 10년간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그런 사업을 해서 그렇게 저렇게 이어 왔는데 이제는 매립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더 앞으로 10년을 더 쓰실란다 이런 이야기는 면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숙고하고 고민하면서 환경정책에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용역을 맡겨보시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두적으로 10년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더 쓸란다는 이야기도 용역을 맡겨야 되고, 또 한가지 그 후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답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아! 이번에 음식쓰레기 분류했더니 앞으로 더 쓸라요.’ 그런 것은 면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용역 관계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3∼4년 주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이해관계는 저희들이 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김행훈 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5년 쓸 놈을 10년 쓰니까 매년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도니 비용이 5억씩 더 되잖아요. 그런 비용도 만약에 우리 황룡주민들한테 우리가 매년 얼마씩 지원되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3억씩...,

○김행훈 위원
그런 것도 알파해서 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또 부의장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계도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꼭 그 지역에 살아서만이 아니라 맞은 게 그렇지...,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도 뭐라고 그러시길래 “당신이 그럼 퇴직해 가지고 그 말에 살 수 있겠소” 하면은 답변을 못하십디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많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 그리고 사전에 조금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봐야지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요. 소각시설 이게 부품 교체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화격자 교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소각시설 안에 보면 화격자라고 불이 소각했을 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안에 커버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8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다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8년이 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몇 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8년쯤 됐습니다. 지금..., 8년 되면 노후된 것이어서 지금 불이 밖으로 튀어 나오면 위험성이 따라요. 그래서 이것을 300개 정도 화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이 8년이 된지, 5년이 된지, 3년이 된지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게 계약을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부품이 고장이 나면 우리다 다 부담한다는 것이 문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고정비만 갖고 합니다. 고정비는 인건비거든요. 운영하는데..., 변동비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세랄지, 유지비랄지 등등 이런 것은 별도 그때그때 달달마다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급부주의로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기계가 마모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급부주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취급부주의로 하면 그만한 거시기가...,

○김행훈 위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인분석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뭐냐면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일러 보수랄지 여과집진시설 이런 것은 반드시 이런 것은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안 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온 매연이랄지 아황산이랄지 이산화탄소랄지 먼지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동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단순히 아까 이야기하는 소각시설 운영하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전기세, 유지관리비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안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김행훈 위원
과장님도 물론 내용연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교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수치만 갖고는 1억 5천짜리, 1억 8천짜리 뭐요? 보일러 8,500만원 고액이잖아요. 고액. 이런 것 물품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 시방서를 받아서 교체를 해요? 그 업자한테 맡겨 버린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다 준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죠. 우리가 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경리계에 의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우리가 할 것이에요.

○김행훈 위원
이것은? 우리가 부품을 사다 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위탁하는 것으로는 단순히 아까 고정비 인건비 그것입니다. 전문업체한테 우리가 사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장조사해서 계약부서로 의뢰를 합니다. 공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철저히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고액이다 보니까 관심사항이잖아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물품 하나 납품하는데도 엄청난 로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물며 1억 8천, 1억 5천, 1,500 이런 고단가는 엄청난 로비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한번 더듬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단설치는 무엇인가요? 7천만원짜리...,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환경관리센터를 가보면 주차장에 우리가 환경미화요원한테 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28명이 근무하고 기사들이 9명 해서 총 38명 또 우리 재활용품하면 약 40명 이상이 한 50명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재활용품 주위랄지 군데군데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옆에가 공터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한 200평 정도가 되어요. 올라가자면 200평 정도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거리가 소각시설까지 가면 한 150m에서 200m 되거든요.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 거리를 하는데 계단이라도 설치해 주면 좀 더 빠른 거리로 가고 우선 주차장시설을 해 줘야겠다. 그분들의 건의사항의 1번이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시설이 소각장 밑에 부분에다가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쭉 밑에 와가지고 공터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밑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면 일괄적으로 차를 주차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걸어서 올라가게끔..., 지금 있는데는 여기다도 대고 위에 매립장 옆에도 대고 또 재활용품 옆에도 대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여기가 계단이 설치가 되었길래 질의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그럴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은 청소차량 올해는 3대를 구입을 하죠? 이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내구연한이 7년 정도...,

○김행훈 위원
7년 되면 차를 교체해 준가요?
현재 운행 중인 차가 몇 대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19대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9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2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2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그렇게 사놓으니까 내구연한이 해년마다 교체가 돼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로 교체한 다음에 그 차들을 바로 폐차한가요? 아니면 매각을 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매각을 하죠.

○김행훈 위원
매각을 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8년을 쓰신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특별관리 뭐로 되어 있죠?
예산이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기금이요?

○김행훈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금 매년 3억씩 해 가지고 1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당초에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제공도 있지만은 향후 10년 후에 쓰레기매립장이타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옮겨가야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부지조성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기금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기금관리도 잘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그런 대비를 미리 미리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용역을 맡겨가지고 다음 후보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어느 모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지역이라고 하기 뭐 하네? 어디 파내고 한 데가 충분히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맡겨보고 그러세요. 하여튼 다른 용역보다도 시급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산하고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음식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민간위탁을 줬지만은 우리가 매년 추가되는 예산은 5억이 증액된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환경위생과,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은 농군입니다. 농군.
이해찬 전 총리, 지금 국회의원께서 옆에 퇴비를 밭 주인이 넣어가지고 몰매 맞은지 알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상복 위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듯이 자연에서 생산되고 풀이나. 또 잔디도 풀이지 않습니까? 또 동물에서 배설물이 이런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배설물을 함부로 방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무조건 허가신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감시원노인분들의 일자리 감시? 그것은 안 맞는 용어입니다. 노인들이 돈 있는 사람 또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감시하겠어요? 다 구부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돈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맞는 용어고 그러는데 그럼으로써 민심이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 거예요. 저도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거의 비슷하구만..., 우리 삼서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버릴라고 하대요.
편안하게 살고 있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복잡해요. 지금까지 편안히 살았는데 올해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신고정신이 다 강해. 간첩이 넘어오면 신고정신이 강해야 하는데..., 시골민심이 더 이상 이반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지..., 시골은 시골만큼...,
그리고요. 우리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305쪽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쉼터를 만들어 준다. 거기가 지금 영원히 소각장 또 쓰레기매립장이존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도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은 아마 좀 더 보고 우선 그분들의 처우개선으로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고 차 하나도 제대로 못 받치고 그러는데 좀...,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차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김상복 위원
그럼 지고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재활용시설이랄지 인근의 소각실 옆에랄지 이렇게 차를 옹기종기 배치하고...,

○김상복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주차장 공터가 중간부분에 있단 말입니다. 한 200평 이상이 있어요. 거기가 터가 있어서 거기다 해 놓으면은...,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다가 채석같은 것도 좀 깔고 그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데크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훨씬 사무실 올라가는데도 빠르고 뺑 돌아...,

○김상복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채석깔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채석하고 계단하면 40m정도 들어갑니다.

○김상복 위원
포장하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포장않고...,
저희들이 포장않고 채석 깔고...,

○김상복 위원
채석 깔아서 롤러질 해서 물빠짐이 되게끔 해야지 거기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롤러질 해야지..., 또 그리고 환경이 안 좋은데 거기가 공기도 안 좋고 하는데 거기다 쉼터를 만들어 준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용어가 안 맞아요. 휴게실, 에어컨도 달아주고 안에서 쉴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축령산에다 이런 모정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본 위원 생각은...,
됐어요.
또 잔디 부산물 강화장비, 이것 나 처음 들었어. 이런 기계가 있는가는 몰라도 내 생각에는 잔디는 깎아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잔디가...,

○김상복 위원
들어 보세요. 잔디는 깎아서 그것을 말려서 말리든가 그렇지 아니면 퇴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깎으면 3분의 1로 줄어 들어버린다 그런 장비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도 그 관계를 간담회도 갖고 잔디조합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고 해서 장비가 하나 구입해 가지고 감량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보시고 지금 가장 삼서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각문제가 되는 것이 잔디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도 해 보고...,

○김상복 위원
예! 예.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소란을 시키고 있다고...,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올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 가지 말고...,
이 장비사서 어디다 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잔디협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장비를 사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킨다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김상복 위원
그 사람이 누구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김상복 위원
잔디협회가 말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개인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량장비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면서 주민들 한번 해 가지고...,

○김상복 위원
내 생각에는 이런 장비는 안 맞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이 잔디용역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 해 가지고 공중에 날려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상복 위원
우리 묻지마 관광식으로 갔다 와서 그날 끝나 버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역해서 날려버리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의원님! 뭔가 우리 정말 잔디소각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용역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자. 그래서 지금 도하고 환경부랄지 전라남도대학교 그다음에 전라남도, 그다음에 녹색환경연구원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감량한 것을 용역을 해 가지구 항구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상복 위원
예! 예!
우리가 용역을 각 실과에 많이 세워서 음식관련도 많이 세워서 공중에 다 날려 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용역이 실질적으로 피부도 와 닿고 정책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저희들이 착오없도록...,

○김상복 위원
착오가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이 용역대료 시행이 다 앞으로 착착착 진행된다 그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도하고 또 대학교수들, 녹색환경연구원 같이 동등으로 하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대학교수를 책상에만 앉아서 용역해 가지고 다 날려 버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우리가 군에 많아요. 여기 저기 기획실부터 용역이 막 섰어.
그래 가지고 날려 버린 용역이 수 없다니까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요. 저는 정말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안 세워야 될 것인가 걱정이 본 위원도 잔디를 하고 있지만 태산이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장비도 그렇고 이런 장비는 생각에 지금 처음 들었고, 제가 61살 먹었지만은...,
음식컨설팅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용역이..., 음식도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삼채용역 뭔 용역해 가지고 다 날려 버렸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매년 용역한 것을...,

○김상복 위원
그것이 바로 묻지마 관광식이여.
우리가 하루 갔다 와서 잊어버리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위원님! 용역을 왜 하냐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294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째 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좀 줄었고 어째 잘 안 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포인트는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었길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준 것이지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흐지부지는 안 한가 싶어서 잘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우리가 한 3,500세대가 가입을 해 가지고요. 전기를 온실가스 줄이는데 전기를 토대로 하거든요. 5%일 때는 5천원, 1만원, 10%는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김옥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좀 줄었길래 걱정스러워서 좋은 사업들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국비 때문에...,

○김옥 위원
네, 국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공중화장실 위탁은 자활센터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올해 끝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 버립니다. 내년에 우리가 합니다.

○김옥 위원
아! 끝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끝나고 이제 직접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그래요.
공중화장실에 여성 화장실이라고 안심벨이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게 되어 있죠? 달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경찰서하고 직통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업은 우리군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가 경찰서하고는 연결이 안 됐지만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벨을 관광지랄지...,

○김옥 위원
다는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다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하세요. 국가적인 시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옥 위원
공중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안심벨,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되고 하더만요. 다른 지역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검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우리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두군데라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백양사...,

○김옥 위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화장실이요?

○김옥 위원
화장실 두 군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백양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옥 위원
백양사 안에가 두 군데 다 백양사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해제된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해요.
나머지는 공단에서 하지만 백양사 바로 앞에 식당 앞에 그 주차장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해제지역이...,

○김옥 위원
그래요. 이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단풍축제기간 끝나고도 화장실이 난리가 난 것 아시죠? 백양사에...,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각 군에서 놀러를 와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몇 명이 했어요. 백양사 놀러를 왔더니 너희 장성 이러 이러 하더라 그래서 제가 좀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디다 물어도 보고 했는데 화장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얼른 정리가 안 되고..., 거기인 것 같아요. 해제지역...,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김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고 그 공단에서 할 것이다 했는데 해제지역 두 군데는 우리군에서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옥 위원
그럼 군의 잘못을 공단에서 한다고 다 외지에서 한다고 그랬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정말로 단풍축제기간에 또 단풍축제가 끝나고도 굉장한 사람이 왔어요. 올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기간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 버리니까...,

○김옥 위원
많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화장실 그렇진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도 부속 고장 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옥 위원
과장님도 그날 많이 전화 받고 그랬죠?
환경위생과도..., 내년부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계속 전기세, 수도세, 시설보수비는 매년 올라는데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306쪽에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어요. 현재 우리 2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2대 하면 합이 4대네요.
합이 4대 정도 되면 그것은 이동식이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 데로 옮겨서 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죠? 2대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정착이 되면은 거기서 몇 개월씩 하다가 정착이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김옥 위원
문제 있는 지역들 항상 리스트를 빼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김옥 위원
리스트를 빼야 됩니다. 우리 읍 관내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카메라를 놓으면은 원원히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2대 있고 2대 해서 합이 4대가 되면 정말로 잘 감시하셔서 그다음 또 문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 쓰레기 위탁관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가 정말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라도 임시방편으로 잘 하셔서 깨끗한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309쪽에 우리 공중위생업소 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에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장성 먹을거리 맞춤형 홍보물 제작 같은 데는 어디다 배치한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먹을거리 홍보물...,

○김옥 위원
홍보물 제작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메뉴판을 오는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외부에다가 그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김옥 위원
관광지에다가?
이제 해 보실란다고? 현재 있는데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일부 있지만은 추가로 또 축령산이랄지 장성호랄지 백양사랄지...,

○김옥 위원
먹을거리가 홍보물이 있어요. 저는 안 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저온창고나 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똑같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것 다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다 했어요.

○김옥 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계속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 소화를 했습니다.

○김옥 위원
계속 이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할려고 하던데 지원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왜 안할라고 하냐면은 본인부담금이 6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의 건물에다 했을 때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본인들이 몇 번 우리가 공고하니까는 다 100%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예산 선 놈을 주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몇 차례 추가 공고라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기피를 하더라고..., 자기 본인부담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다 나갔다고요. 9,200만원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군비를 올리고 위생업소 부담금을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많이 하게끔, 기피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음식관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50% 줘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자기부담을 안 할라고 하니까...,

○김옥 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음식문화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310쪽에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개발육성 컨설팅을 5군데 5개소라고 했는데 참여하는 음식점이에요? 5개소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컨설팅에 참여한 5개소? 어디어디 누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컨설팅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받거든요. 보통 보면 20여군데가 해년마다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나는 컨설팅 교육을 받을란다,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는 그중에서 5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김옥 위원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가서 상차림이랄지, 메뉴개발이랄지, 시설이랄지...,

○김옥 위원
여기도 신청을 많이 해요? 참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금년에만 해도 우리가 하면서 5군데 근돼지족발이랄지 장어야, 오복식당, 백련동 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백년동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지금 컨설팅 1대 1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옥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잘 하셔서 음식문화 탓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장성을 위한 음식문화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장성대표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장성을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어차피 점심 채워야것네.

○위원장 차상현
간결하게...,

○임동섭 위원
간결하게 해도 충분히 채워지겠네요.
쓰레기 소각시설 지금 그 업자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년에까지 하면 끝납니다.
소각시설은..., 내년까지 2년 계약해 가지고 올 초에 계약을 했거든요. 올하고 내년까지 하면 지금 송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년에 끝납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송림건설...,

○임동섭 위원
몇 번 바뀌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전에 남양서 하다가 그다음에 송림으로 와가지고 지금 송림에서 1차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해서 내년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2차 두군데 했거든요. 그 송림에서...,

○임동섭 위원
남양계열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남양은 남양에서 할 때는 2014년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송림에서..., 남양계열인 것 같습니다. 남양건설...,

○임동섭 위원
계열사예요. 계열사.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시설 설비해 주고 지금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13억이란 돈은 고정비가 있고 위탁했을 때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란 것은 그분들이 네 사람, 세 사람 와서 1년간 근무를 하는데 풀로 24시간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고정비가..., 거의 8억 2천 정도 나가요. 그다음에 변동비라는 것은 통계로 한 4∼5년 쭉 보니까 한 5억 6천에서 6억 미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전기료랄지 변동비가 지금 약품비 또 유지관리비 등등 하면 딱 5억 6천, 한달에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동비는..., 인건비는 계속 8억 정도 하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4명이면 8억이면 얼마씩이에요? 전부? 2억씩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업체에서 7명이 근무를 하는데 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7명 하는데 풀로 가는데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그러면 1억씩이요? 4명이면 2억씩이고 8명이면 8억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2명이면 남양건설에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송림...,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고임금입니까? 자격이 있어야지 그것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뭔 자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소각시설...,

○임동섭 위원
환경관리기사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대기랄지 또 침출수 이런...,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쇼.
나는 속고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확인 또 다 나갑니다. 나 복잡한 사람이에요. 남양건설에서 할 때가 몇 년 전인 줄 알아요? 나 의원 처음 했을 때 남양건설에 낙점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때 ‘14년...,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하다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0년 됐어요. 10년.
10년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최초에 남양건설에서 ‘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저 ‘08년도에 의원 처음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우리 군수님 할 때부터 지금 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남양건설은 이제 않고요. 송림건설에서...,

○임동섭 위원
남양건설이 부도가 났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남양건설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하고 송림에서...,

○임동섭 위원
이것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용역을 받아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놈의 용역...,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용역을 우리 나름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고정비가 얼마다 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고...,

○임동섭 위원
고정비라고 하지 말고요. 방송 나가는데 고정비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인건비라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인건비...,

○임동섭 위원
인건비라고 해야지 왜 고정비라고 해 가지고 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거기 봐 보세요. 4억 1,500만원 매년 이렇게 해서 몇 억씩 해 가지고 보수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보수는 그렇게 않고요. 지금 공공요금이랄지 검사비랄지...,

○임동섭 위원
밑에요. 밑에...,
소각시설 소모품 교체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던가요. 그건 돈 아닙니까? 이건 안 세워줘도 됩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화객자라는 것은 그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의 물가조달 해 가지고 받아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도 경찰입찰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죠.

○임동섭 위원
기계의 공법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공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전문가 의견을 받죠.

○임동섭 위원
아이고...,
저기 환경하신 분들 고생해요. 고생한 줄 아는데 아침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준비운동하고 6시부터 시작하면 4시쯤 끝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뭔 운동한다고 운동기구 1천만원 5종 해 가지고..., 그분들은 차라리 1천만원 갖고 운동을 하게끔 운동복을 사주시오.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자기 집에 가서 하다 못해 지금 바빠서 집에 가기 바쁘고 1층 나와 가지고 틈이 거시기 하면 누워서 잠자기 바쁜데 그런 돈이 그렇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자기들 복지차원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임동섭 위원
건의는 무슨 건의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실제로 일하고 나오면은...,

○임동섭 위원
건의를 들어줄 것이 따로 있지..., 과장님! 봐 보세요. 내가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5시에 일어나요. 4시쯤 일어나요.
밥이나 좀 먹고 와야지..., 내가 거기 5시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면 바빠요. 시동 걸어야지 뭣해야지 그래 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죽습니다. 고생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빨리 일 끝내고 빨리 한탕이라도 더해서 내 쓰레기 거기다 갖다가 정해진 코스 돌아서 끝나면 집에 가서 농사라도 지을라고..., 그분들 농사 많이 지어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점심 먹어 보세요. 그 사람들 전부 드러누워 가지고 다만 오침이라도 할라고 그러지 근로자의 생리도 모르시면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만 계셔 보니까 그래요. 낮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서 건의사항으로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미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건의 사항을 봐가지고 일 끝나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자는데 우리가 그래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제가 잠깐 임동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위원장 차상현
시설비가 금년에 한 4억 5천이 늘었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금년에는 시설비가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전년대비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비교 심의가 안 될 것 같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한 것이 많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신규로 해서 한 4억 5천이 늘어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부대비가 뭣뭣에 들어갔었냐 라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내년에 들어온 시설비는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전부 새로운 것이 4억 5천입니다.
작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장 차상현
전년도 예산은 5,700이었는데 금년에는 5,700었는데 그 5,700은 어디다 썼었었냐고요.

○임동섭 위원
10년 동안 그 보수, 대보수한 기록이 있어요. 몇 억씩 들어가 가지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빼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빼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저기 화장실 2억 4,100만원, 화장실 관리 위탁하는데 위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공중화장실 관계가 이때까지 주민복지과 자활센터에서 1억 가까이 근 2억 주고 복지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자활사업이 끝나 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화장실관리를 일원화를 할란다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차에다가 아주머니도 싣고 다니는 몇 개 팀들이 그 팀들은 자동으로 집에 가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제 기업으로 가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그 지원, 그 사람들이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이나 지침이랄지 그렇게 가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계속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 청소 엄청 잘 하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해 줄라고...,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또 해 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위탁하는 회사에서 한 볼태기, 이분들은 저임금 받고 말도 못하고, 어떤 목소리 내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분들한테 직접 줄라고..,

○임동섭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분들이 청소도 잘했고 그래서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오면은...,

○임동섭 위원
아니, 위탁관리로 넘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해 줄란다 그 말이죠. 자활 쪽으로...,

○임동섭 위원
자활 쪽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자활기업으로 가면 위탁관리를 하니까요.

○임동섭 위원
몇 팀씩 해 가지고 계약할란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 자활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생계유지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임동섭 위원
이분들 참 잘하셔요.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장성황룡시장에 가보세요. 체크, 체크해 가면서 장성역 청소하듯이 우리도 밥알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이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 정말 청소 잘하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 뭔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산소 있죠? 산소, 공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O2...,

○임동섭 위원
우리 시책사업으로 산소 팔아먹는 것 어떻게 해 볼 의향 없으세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용역은 없어.
장성에서 전국에서 제일로 깨끗한 거시기예요. 청정지역이라고 방송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산소하는 사업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은 뭔 생각이에요. 다른 시·군에서 벌써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한번 여러 각도에...,

○임동섭 위원
계획 세우고 선진지 외국 가서 벤치마킹하고 산소를 한 봉지에 얼마에 팔란다 거기까지 다 나왔던데 새벽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는 지자체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임동섭 위원
아까 우리 요식업에 가는 돈 많다고..., 요식업에 가는 돈 얼마에요?
1억 9천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위생업소...,

○임동섭 위원
음식 쪽으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가 직접 요식업에 지원한 것은 없...,

○임동섭 위원
아니 전부 얼마에요. 예산 선 것이..., 용역비 전부 포함해서 음식특화거리 전부해서..., 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총 4억 2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4억 2천이에요? 우리 총예산의 몇 %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퍼센트라기 보다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산 반영할 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시켜서...,

○임동섭 위원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의회 열릴 때마다..., 그 요식업 하신 분들은 딸랑딸랑 안 해요. 장사 잘 되면..., 딸랑딸랑이란 말이 뭔 말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만은 절대 딸랑딸랑 안 해요. 어디 가서..., 내 집 장사 잘 돼 보십시오. 뭐가 아쉬워서 거시기합니까? 살려 내십시오. 요식업, 만들어 내십시오. 용역만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저희들도 그 관계에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보조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단속도 하고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릴게요. 서빙이 없어졌어요. 일하는 서빙이 다 없어졌어요.
230만원, 200만원, 250만원 광주에서 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300만원 넘어가는데 장사가 되어 가지고..., 한번 봐 보세요. 사람 쓰는 데가 몇 군데인지..., 사람 쓰는 데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떨어져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 담양은 잘 된다. 잘 된다. 함평은 잘 된다. 잘 된다. 왜 장성은 못합니까?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돈 되는 사업이에요. 돈 2억 4천 투자해 가지고 무슨..., 농업예산 얼마줍니까?
19%예요. 19%. 우리 공무원 월급 얼마입니까? 458억이에요. 공사금액 얼마입니까? 600억이에요.
저기 건설과에 있는 공사가 619억인가 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4억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인하고 비슷해요. 수치로 따지면은..., 이래놓고 뭔 장성의 부가가치가 있어요. 뭔 축제를 하고 사람이 얼마나 와서 뭘 얼마나 팔았다고 지역경제에 무슨 100얼마의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 자리에 와서..., 답답해요. 가보십시오. 음식을 내가 깨끗해 해놓으면 뭐가 됩니까? 손님 안 오면 폐기시키는데? 고춧가루 값, 배추 값, 양념값 얼마나 비싸요. 시행합니까?
국가에서 하란대로? 잘하고 있는 식당 너는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여기 와서 이것을 하요. 정말 잘 되는 식당이었어요. 청렴교육 오면 거기다 버스를 몇 대씩 퍼가지고 먹고 갔어요. 그래도 장성 체면유지는 했어. 이것 뭐예요. 식당이..., 아까 두부집 백양사 단풍두부 용역해서 하니까 잘되더라고? 거기도 문 닫게 생겼어요. 사람들 데려다놓고 사진 찍고, 시식회하고, 축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야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솥단지 들고 군청 광장에 몰려와서 두들기 전에..., 본 위원이 할 일 없어서 새벽에 추운데 떡 해 가지고 우리 회비 낸 돈으로 떡 해 가지고 유인물 써 가지고 “공무원들 좀 자제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장성사람 진급시켜 주십시오.” 그런 유인물 주면서 그것 하는데 그 운동도 못하게 하는 장성군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군정을 바로 볼 수 가 있어요.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요식업조합 대부분이에요. 상가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좀 살아보자. 우리의 목소리도 내보고 이것만큼 한번 해 보자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피켓 들고 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총무과장도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전부다 전화해 가지고 회원들이 하나도 안 나온단 거예요. 슬프더만요. 슬퍼. 그래서 저녁에 늦게 시민연대에 이야기 했더니 3명 나와 가지고 우리 회원 이태정 한 사람 회원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5명이서 캠페인을 했어요. 그것이 못하게 해야 할 일입니까? 장성군에서...,
돈 한 100만원 들여서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운동을 하고 우리 상가 살려보고, 요식업 살려보고, 식당 살려보자고 그런 캠페인 하는데 ‘너 식당 나가기만 해 봐라’ 겁나서 나오겠어요? 커피숍 하는 우리 총무가 아이고 못 나가겠대요.
정말 예산이 되니까 요식업이 나오니까 제가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정말 군수님이 우리 살짝 시켜 가지고 운동을 하게끔 해야 해요. 그래서 무언의 압력을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요. 갈사람 하고, 다닐 사람 다니고 학생들 키우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못 오겠죠. 그러나 과장들이라도 들어와서 살게끔 하면은 뭐가 좀 나아질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각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화격자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A/S 받은 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화격자는 A/S를 받을 수가 없고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김회식 위원
우리 처음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처음으로 합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죠.
(『뭔 처음이에요. 몇 년 전에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화격자 교체는 처음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한 2년 전, 2∼3년 전입니다. 이 화격자의 교체, 일부 교체를 했을 겁니다. 그때에는...,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일부 교체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서서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많은 행정에다가 요구는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타 시·군을 우리가 갔습니다. 벤치마킹 가가지고 과연 여기는 어떻게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쭉 이걸 봤어요. 그래서 영광, 함평, 담양, 구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와가지고 오면서 매립장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화격자라는 것은 우리 정식직원을 거기다 줬더라고..., 장성군에서 채용을 해서 이소각장에 대한 장치 관리만 할 수 있는 이분들이 관리하는 차원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차원하고는 하늘과 땅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우리가 이게 정식적으로 기계 다루는 직원만큼만은 쉽게 말해서 기사만큼만은 좀 우리가 채용해서 하게 되면 이게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화격자를 전부 교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향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닌가요.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에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소각장..., 임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에 소각장을 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소각시설은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침에...,

○김회식 위원
영구히 쓸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영구히라고 자꾸 부분적으로...,

○김회식 위원
아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떤 틀을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부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있고 여과기가 있고 화격자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속인데 부속만 교체하면 영구히 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전체적으로 했을 때 15년에서 20년 정도...,

○김회식 위원
15년에서 20년, 지금 현재 한 10년 됐어요. 향후 한 5년에서 10년은 쓴다 그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격자를 전체 교체를 하면 10년까지는 끄떡없이 쓰겠다 그런 계산법이 올라오냐 그 말이죠. 제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본다 그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향후 20년 동안 썼을 때에 거기다 계속 소각장하고 그 후에는 매립장도 거의다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니까 다른 시설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매립장이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은 같이 동반해서...,

○김회식 위원
소각동도 이격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검토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각장을 다른 데로 위치를 옮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1억 8천 전체 교체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답인가? 아니면 화격자 좋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파손된 부분만 가서 교체해서 보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지금 화격자가 이번에 교체할 것이 300개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300개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하나에 60만원 정도해 가지고요.

○김회식 위원
300개를 하면 전체 품목이 300개 아닌가요? 화격자가..., 그 안에 설치된 것이 전체적으로 화격자가 300개인데 그 놈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 말은 거기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화격자가 있었을 때에 일부 교환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기간이 있을 거란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파손된 것이 있으면은 보통 2년이나 3년 사이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은 별거 없었어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하도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8년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00개 정도 바꿔져서 1억 8천 정도 소요되게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김회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격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앞전에 쉽게 말해서 우리 6대 때 의원님들이 이 화격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모든 책자도 보고 이 화격자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가면 이것이 파손이 되는가 쭉 봤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장성군에는 교체만 한다고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니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봤다 그 말이에요. 봤는데 그쪽에서 기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우선 파손된 부분만 교체를 해서 가면 영구히 쓸 수가 있다 라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얼마든지 전체 교환 보다는 이 파손된 부분을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바꿔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앞으로 10년이면 끝나 버릴텐데 소각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이것을 일부분에 파손된 것을 가면서 우리군비도 절약도 될 수 있겠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번 더 연구 좀 해 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업무실적보고 때 이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위탁해 가지고 매년 5억씩 기금이 증액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김회식 위원
별도로 가면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다른 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군에는 음식물로 해서 자원화사업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그것은 앞으로 37년까지 황룡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음식물 위탁을 준다라면 20년인데 5년씩 해서 5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의 수치 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100억이 다른 데로 사업비로만 나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면 순수 우리 예산을 아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해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서 한다 라면 우리는 100억을 아낄 수도 있고 이것이 음식물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럽니다.
그래서 필암에 계시는 MS토피아 미생물배양하시는 분이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저한테 엄청 교육도 많이 가르쳐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알고, 우리 장성군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지자체가 돈 버을 벌어가는 사업 이런 것을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도 타 시·군 한번 사례도 보고 앞으로 연구를 쭉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져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실제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이 2014, ‘15년보니까 한 13억 5천만원 정도 비용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9억 3,400만원, 5억 이상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거기에 반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그 위탁업체에서 수거해 가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처리할 때에 우리가 수집운반업이 하나 있고 또 처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에서 자기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가고...,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기간제 요원이 우리 직원이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지 않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본인들이 똑같이...,

○김행훈 위원
위탁업체에서 그걸 수거해서 처리업체까지 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자기들이 수집운반...,

○김행훈 위원
그러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갖다가 매립시키고...,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수거해서 매립장에까지 다 매립을 시켰어요.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아니 일감도 많이 줄었네? 그것 손을 안대니까..., 간단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리청소랄지 다른데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다른...,

○김행훈 위원
수거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식당마다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였어.
그리고 매립장에 음식물이 왔어요. 소각장이 아니고 다 매립장으로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혀 소각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옛날에는 소각장에 있었는데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매립으로 바꿔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일체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에는 못가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매립으로...,

○김행훈 위원
매립장으로만 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해서 민간위탁 가니까 소각장에도 일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지 늘지는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인력에 아까 운전원도 하나가 우리가 차 2대로 하는데 운전원 하나가 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9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은...,
그러나 아까침에 미화요원 관계 그것하고는 너무나 그분들이 일거리가 많이 가지고 거리청소도 옛날에는 한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한사람 더 투입했고 그다음에 파봉하는데 옛날에 관급봉투를 돌면은 거의 그 속에...,

○김행훈 위원
그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예.

○김행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만큼 일손을 줄은 것만은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것도 줄었고 또 한가지 소각할 때도 음식물만 따로 수거해서 갔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고, 그 이론은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소각하고는 음식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도 음식물이 다소 소각장에도 가지 100% 다 매립만 간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이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매년 분리수거 때문에 물론 사용연수은 늘었을란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년만 지나면은 6∼7억씩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런 걸 용역을 맡기셔야 한다니까..., 이런 걸 용역을 맡기셔야 합니다.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것인가? 그래도 또 제가 너무 심하게 부품하나를 갖고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직언도 한번 들어 보세요.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 제가 농협청사를 지으면서 자그마치 중앙식 난방기를 밑에다 설치하는데 단가가 나온 것이 5,500만원, 6천만원 그렇게 나옵디다. 제가 건물 짓는 단일품목으로 해서는 최고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업체에서 불어말하면 한 20명도 더 왔어요. 다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와요. 회사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중앙의 퇴직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인맥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소.” 그랬더니 “그래도 같은 농협 밥 먹었으니까 좀 봐 줄 줄 알고 왔습니다.” 해서 6천만원짜리를 제가 4천만원에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4시간 동안을 서로 오고 가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그때 별로승용차가 아니고 열차로 많이 다닐 때인데 제가 깎고 깎았어요. 계약서를 다 쓰고 제가 여지껏 견적서 받아 본 분이고 또 농협계통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드릴란다고 해서 했더니 이것 사적이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청취불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쪽에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용역주기는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5년마다 한번씩?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5년마다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인구랄지 산업경제 등의 환경변화 여건을 고려해서 환경오염원이 무엇인가? 또 오염이 어떻게 미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위원장 차상현
예, 그러면 5년 전에 용역을 한 내용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위원장 차상현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사무관리비가 1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아까 305쪽에서 제가 부기가 빠져있다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가 빠져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무관리비도 전부 새로운 관리비입니까? 왜 이렇게 부기를 하나도 안 해 놓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것을 옛날에 시설유지비에서 선 것을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소각시설 이번에 한 것은 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각시설이 연간 330일 정도 가동이 됩니다. 30일 정도는 가동이 안 되고...,

○위원장 차상현
지금 몇 쪽을 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303쪽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에 소각시설이 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소각시설이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점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기에 1회 하는데 7∼8일이 소요돼요. 그러면 4번 했을 때는 보통 30일, 그래서 하루에 쓰레기가 16톤 정도 소각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일했을 때 약 480톤 정도 이것이...,

○위원장 차상현
이 점검보수를 4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2,200씩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이 뭐냐면 120톤을 여기서 위탁처리하는 것인데 소각시설에서 쓴 것이 아니고 쉬는 동안에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6톤을 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러면은 120톤이란 것은 1분기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480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억 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위탁처리비로만 그렇게...,

○위원장 차상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은 왜냐하면 쉬니까요. 그동안은 위탁처리...,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6쪽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하고 폐농약수거분 위탁처리는 지금까지는 이 처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네.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회계법인 안 맞아 가지고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시설비에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위원장 차상현
이해가 좀 안 가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것도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는 폐잔디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잔디요? 지금 자기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랄지 이렇게...,

○위원장 차상현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퇴비화가 쌓여놓고 그렇지 자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자체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냐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대부분 보면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잔디숲에 잔디 수거한 것도 그렇게 발효시켜서 퇴비화시키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도 삼서 거기를 내년에 아마 산림편백과에서 1가구당 5평 정도해 가지고 해 볼라고 잔디 퇴비화 해 볼라는 그런 것이 논해 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한 용역비라는 것은 뭔가 영구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고 퇴비화 관계는 산림편백과에서 가구당 990세대인가 아무 거기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퇴비화 관계는....,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은 이걸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고, 퇴비화 하는 것은...,

○위원장 차상현
환경이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똑같은 내용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두 군데에서 서로 소통을 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돌출해 내야지 환경위생과는 따로, 산림과는 따로 그러면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위원장 차상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안 그리고 식품진흥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을 이번에 개발해 가지고 그때 시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빠 가지고 못해서 오늘 끝나고 시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이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산림편백과 (14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5,720만원과 국고보조금 26억 3,900만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억 9,700만원, 도비 보조금 8억 2,040만원, 총 4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97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 조성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 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0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및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자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법 위반과태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명상의 숲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94억 4천만원으로써 국비 26억 4천만원, 지특 13억 9천만원, 도비 8억 2천만원, 군비 4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으로 본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요청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 및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사업비로 군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지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지에 친환경 병해충 약재를 이용하여 방제함으로써 도비 800만원, 군비 1,200만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사후관리입니다.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 121개의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곽도로변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외곽도로변에 꽃이 피는 수목류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 관리원사업입니다.
도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로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군비 각각 800만원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나무심기, 가꾸기를 통한 전라남도 민선6기 브랜드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에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의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가능케 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품 가로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구간별, 거리별, 수종별 차별화된 가로수 숲길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조성 및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생활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맑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창출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황룡강 주변 생활환경 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황룡강 유휴지를 활용하여 휴양과 휴식의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 산림 경관 숲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도로변 산림경관을 개선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등 118ha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국비 3억 2천만원, 도비 1억 1천만원, 군비 3억 1천만원 총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관내 1,900ha의 임야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 국비 15억 5천만원, 도비 4억 7천만원, 군비 10억 9천만원 총 3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 총 13명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3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7,600만원 총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의 개발지 중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지특 8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두릅포장재, 곶감포장재, 고로쇠 수액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하여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파레트 등 유통 기자재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하여 총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입니다.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 8대를 지원하고자 국비 960만원, 군비 1,280만원 총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주요 생산지 집중육성을 위해 표고재배사, 톱밥표고재배지, 수실류 재배지원사업, 잔디생산장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 1억 1,600만원, 군비 1억 1,600만원 총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임산물 소득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서 국비, 군비 각각 1,800만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매니저입니다.
우리군에 조성된 4개의 산촌생태마을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안전점검 비용 및 안전시설 보강비용을 포함하여 군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사업은 녹색 일자리 고용창출로 산촌생태마을의 공동체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잔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잔디예초물 퇴비화 촉진 및 소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잔디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으로 잔디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비 1억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관내 산림의 체계적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포함해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단체 육성지도사업은 임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화합의 장 마련으로 자긍심고취를 통한 전문임업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 용역입니다.
산지구분도의 최신성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비로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사업과 관리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지특 7억, 군비 3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산지 침식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관리하고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시설사업입니다.
산림 내 휴양시설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숲길 조사 및 경미한 훼손 숲길 복구 등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 대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특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만족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비 2억원을 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천혜의 자연인 비자나무 숲을 활용한 트래킹길 조성으로 관광자원 지반확충을 위해 지특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보육기관 유아들을 대상으로 산림체험 활동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현장점검과 응급조치, 산사태 예방교육 및 대피활동을 통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440만원, 군비 660만원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산림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자체사업과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군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도비 2,300만원, 군비 5,300만원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대와 주변도로변 수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제활동을 위해 국비 6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400만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방제 장비구입을 통한 산림병해충 예방과 신속한 대체를 하고자 국비 9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640만원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사업입니다.
산불예방진화 및 홍보, 계도, 산불위험 위험요인 사전에 제거활동을 위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및 산불출동 차량 임차료 등 국비 1억 9,200만원, 도비 8,600만원, 군비 2억원 총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정비를 통한 산불 조기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 및 진화체계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산불진화를 하고자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500만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 병해충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비 18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30만원 총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339페이지까지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조성 및 시설물 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비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요.
황룡강 주변 생활환경 숲 조성해 가지고 섰는데요. 지금 황룡강에 보면 돈나무, 느티나무라 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상복 위원
느티나무 또 하얗게 꽃피는 뭐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팝나무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팝나무 또 노란나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 황금회화...,

○김상복 위원
또 이번에 뭐 심었습니까?
개나리?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황금개나리...,

○김상복 위원
개나리...,
자, 이렇게 많이 심어도 과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이 심어도 나무가 클 수 가 있는가? 어느 정도 햇빛을 보고 큰 나무 밑에는 적은 나무가 못 자라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그렇게 막 밀식해서 예산을 들여서 퍼부었는데 과연 그 나무들이 심기만 하지 미래에 다 100%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황룡강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저희들이 지금 황룡강 주변에 식재를 하려는 것은요. 장성읍 백계리에서 수산리까지 해서 약 5km 황룡강 주변이거든요. 거기에는 황금개나리나 황금느릅으로 관목종류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팝이나 개나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하천부서에서 식재를 했거든요.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황룡강 둑에 보면은 너무 밀식이 되어 있더라..., 밀식, 밀식이 되어 있더라. 과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밀식을 해 가지고 봄에도 보면 은 노란나무가 나무 밑에다가 막 박아 놨어. 하나에 10얼마짜리라 그러든가? 20얼마짜리라든가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심어서 그 나무들이 거기서 성장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과수조성을 하더라도 5m에 3m를 띄든가 2m 50을 띄어서 사과도 밀식한 놈은 사과가 색깔이 안 나오대요. 색깔이 안 나와. 그래 가지고 2m 밀식한 사람들은 또 다 솎아내더만 하나씩..., 솎아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밀식을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상복 위원
그런데 비싸게 사다가 많이 심어 놨더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기존에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팝은 봄에는 이팝나무가 꽃이 피고 벚꽃도 피고 그래서 간격이 8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팝은 벚나무 밑에 약 5부 능선에 식재가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황금회화나무는 하단부, 둑 하단부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둑이 전체 한 20에서 30m됩니다. 둑방에 경사면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20에서 30m가 높이가 되어요?

○위원장 차상현
2m, 3m겠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식재가 어떻게 되냐면요. 왕벚나무는 도로변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느티가 심어져있고요. 그 밑에 법면 상단부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벚나무나 느티가 심어졌고 그 밑에 하단부 한 5m 이하로는 중간에 있는 이팝나무...,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도 거기서 나무가 미래에 성장할 수가 있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밀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김상복 위원
밀식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간격이 8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거기서 다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나무들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올 봄에 식재되었던 회화나무는 하단부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 치이지를 않습니다.

○김상복 위원
치이지를 않아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워낙에 간격이 기존에 나무들은 8m씩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늘이 지고 그러면 나무들이 안 크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상복 위원
치던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보통 3m...,

○김상복 위원
나는 비전문가라 모르겠구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8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잔디산업 업무 추진해 가지고 328페이지 상단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328페이지요?

○김상복 위원
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 잔디산업 육성지원사업이요?

○김상복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2,500만원 말씀하십니까?
잔디부산물입니다.

○김상복 위원
상단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러니까요.
잔디 지금 부산물이거든요. 잔디 생산농가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993농가로 1,000농가로 잡고요.

○김상복 위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상복 위원
국내여비 328페이지 상단...,

○위원장 차상현
업무추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480만원이요?

○김상복 위원
네.
이걸 어떻게 쓰는 거여?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직원들 여비로요.

○김상복 위원
직원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상복 위원
직원들 여비...,
그러면 또 넘어가요.
여기는 부기가 안 되었는데 331쪽에 등산로 소규모 정비사업 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인가요? 부기가 안 되어 있어.
등산로 소규모 정비사업 331...,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등산로 정비사업은요. 금년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삼계 팔암산하고 삼서 태명산을 했습니다.
아직 2017년 것은 아직 어디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서 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2017년도 것은 어디지역을 할란다고...,

○김상복 위원
미리서 계획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직 2016년 것도 이월이 됩니다. 공사가 덜 끝나 가지고..., 삼계 팔암산이 이월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상복 위원
이번 사업도 부기가 안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할랍니다.

○김상복 위원
하실란가 본데 공정성을 좀 기해서 부기가 되어 버렸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없거든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가지고...,

○김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 식재하거나 어떤 우리가 나무를 조성을 할 때에는 먼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장성농고 임과출신인데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래도 어떤 장성군에 시행처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항상 장성군에서 어떤 가로수를 심던, 나무를 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100년을 내다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 우선 그에 조급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행사성에 맞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인가? 이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여기 빛이 나는가? 정말 우리 황룡강에 식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일단 가로수가 보면은 느티나무, 벚나무를 쭉 조성되는 황룡강 제방에 심어져 있는데 그쪽 아래서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가운데는 또 아카시아가 심어져 있는데도 있고 또 중간에는 또 뭡니까?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상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제방에가...,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과연 이것이 커오는 과정을 봤을 때에 이 양쪽에 길가에 있는 가로수는 나름대로 관리는 됩니다. 중간에 있거나 어떤 제방에 사면 쪽에 심어진 나무는 거의 관리가 안 된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방공사가 있어요.
사방공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공사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나 모든 이런 것은 사방은 주로 도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순수 우리군비만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안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도에서 출연해서 해요? 과장님?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과연 부기가 잘못된 것이다냐 아니면 순수 2억 1천만원이 군비로 되어 놔서 이것은 도비다냐, 군비다냐 본 위원이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예산서 330쪽에 보시면 2억 1천만원 사방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부담금...,

○김회식 위원
이것는 도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도비 아닌가 아니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우리가 2억 1천을 출연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것은 말하자면 시행청이 말하자면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는 군비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행은 전라남도고, 거시기는 우리군에서 돈을 대고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비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관활해서 사업이 이뤄져야지 이것은 군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지원이 되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군비가 10%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10%에서 15%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 사업의 전체 사업비의 우리군에서 15%만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회식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군비가 10% 뭐가 되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군에서는 10%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김회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상현
10%가 아니라 15%인데?

○김회식 위원
15%요.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을 다니잖아요. 지역을 다니면 이게 사방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다닌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사방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15% 우리 장성군에 군비가 15% 매칭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내렸는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고, 차라리 우리군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요. 어디서 사업을 유치하거나 하면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하시고...,

○위원장 차상현
그 부분은 10%입니까? 15%입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15%가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15%죠. 부기는 15%로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는 없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은 우리 장성군으로 안 오고 이 15%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사업 시행청으로 갑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시행청으로 출연만 했을 뿐이다 그 말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좀 가네요.
그래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설명 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축령산에다가 20만평, 18만평 정도 땅을 매입을 했어요. 주최는 경관도시과에서 했는데 일단 산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또 뭐 도나 국비 정도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먼저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금년에 조림사업이 118ha입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다가 검토해 볼랍니다.

○김행훈 위원
산림특구도 하고 뭣도 들었다는 그런 것도 한번 도에서 확보한 예산 이야기도 하세요. 이런 기회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감사합니다. 12월 7일 수요일날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연초부터 준비했던 것이 축령산 산림편백특구가 결정이 됐어요. 12월 7일날...,

○김행훈 위원
금년 12월 7일...,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전에 10월 달에 의회에 가서 설명드렸고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수요일 날 저희 부군수님 모시고 중소기업 대회의실에 가서 여의도에 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50억 그러니까 국비 70억하고요. 지방비 한 65억, 자부담 15억 해서 150억으로 해서 편백제품, 편백에 관련된 지금 현재 축령산 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20여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백을 보상품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아마 장성군에서는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만평이면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그쪽 매입한 땅에가 잡목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편백이나 향나무나 편백이 안 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조림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연 그대로 생태를 유지해 가지고 경관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큰 안목에서 한번 그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뭐 어디나 보면 용역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산에는 조림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은 조림도 조림이지만은 일방적으로 편백이나 삼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수목원 같은데 가서 보면 다양한 수목을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볼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 또 애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힐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산림과에서 조림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산림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일 중요한 것이 잔디객토사업 50억이...,

○김행훈 위원
그런데 원인이 저쪽 어딘가요?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댐 했던 사업이 뭐예요? 트래킹길 조성?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축령산 휴양타운하고요. 장성호 트래킹길해서...,

○김행훈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장성호 트래킹길 조성은 그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재난안전실로 간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예산은 산림과에서 갖고 오고 사업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318쪽에 보면은요. 경관 가로수 신규 식재해 가지고 250주가 있고 경관 가로수 사후관리 가지치기 등 이런 게 있는데 값이 20만원이죠? 주당? 그렇죠? 그래서 5천만원이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무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값이 적어졌는데?
가로수 신규식재 20만원 곱하기 250주 5천만원, 가로수 품종이 뭐예요? 20만원짜리가 한 주에? 뭔 나무가 한 주에 20만원씩 가는가? 누구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위원장 차상현
서순평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안녕하십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로수를 우리가 느티나무, 이팝나무 위주로 심었습니다마는 우리 색깔 브랜드에 맞게 황금실편백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편백은 다른 나무보다도 수고도 잘 안 크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8점에서 10점 정도 심으면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주당..., 그러면 식재비, 지주대 전부다 해서 그렇게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 지주대 포함해서 20만원이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김행훈 위원
이름이 무슨 나무라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황금실편백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금...,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황금실편백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무 1주에는 얼마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것은 경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이렇게 명확한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수종은 조달청에 금액이 경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섬세하니..., 그런데 특수수종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의 희귀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보고 조경회사나 이런데를...,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러면 이 나무가 어디에 식재가 되어 있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주로 우리 장산리에서 추암 넘어가는 길에...,

○김행훈 위원
그 길에 심어진 것이 이 나무인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그런데 그것은 1회로 초창기에 심었기 때문에 너희가 경급이 너무 적은 걸 심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게 한주 값이 얼마에요? 심었으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것은 주당 7만원 정도 그리고 식재비까지 하면 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라하지요. 적은 놈을 심어서 자원이 없어서 심어서...,

○김행훈 위원
잠깐이요.
가로수가 꼭 그 키만 커 가지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적어도 볼품이 있고 그래도 가로수의 역할이 편백이나 참나무같이 키가 큰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 가로수로는 적합한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20만원이나 주고 가로수를 심는다? 이것은 제가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편백나무나 수거나 10m, 15m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차선 도로에서는 편백나무나 이런 경수는 수거가 너무 커서 그늘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황금수종이 실편백이 많이 커야 3m 50정도 큽니다. 그러면 그 크는 속도도 일반편백이나 이팝나무 보다 한참 느리고요. 그리고 그 수종을...,

○김행훈 위원
그건 우리 담당자의 의견이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는 예산입니다. 나무 하나 심는데 가로수를 20만원 짜리 심는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썩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 정원수, 가정에다 심는 정원수를 한 나무 심어도 그 정도면 부담이 갈 수 있는데 2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이건 어디다 식재할라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저희가 지금 장성읍 밀등 가는 성산 그 지역을 식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지역에다가 심는다 안 심는다는...,

○김행훈 위원
지금 거기다는 그러면 밀등 어디다 심는다고 그랬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김행훈 위원
거기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식재가 안 되어 있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김행훈 위원
아, 지금도 식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기는 있네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저희가 황룡 아곡에서 추암간 그 구간도 실편백이나 키가 안 크는 수종으로 강구하고 있거든요. 축령산 가는 길에도 안 심어진 길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7만원 짜리 갖다 심을 수도 있겠네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 경우는 저희가 20만원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굳이 저희가 20만원 심겠다고 고집은 피우지 않습니다.
단가결정은 우리가 삼자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그 주수가 들어가서 부기를 한 것이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구입처를 지명할 수가 없죠.

○김행훈 위원
어디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금 이런 나무는 충청도 쪽에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온난한 지역에서.., 지금 이쪽에서는..,

○김행훈 위원
아니 혹시 구입처를 알면 전화도 한번 해서 그렇게 비싼 것인가 한번 확인 좀 해 볼라고 그래요.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잠깐! 제가 보충설명, 아까 김행훈 위원님 얘기하시는 황금실편백나무라고 그랬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위원장 차상현
그것이 장산리에서 모암 추암까지 가는 길이죠? 모암까지...,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지나오면서 많이 고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다시 심어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거기가 위원님들이 표현하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고요. 소나무나 이런 것이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이 져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다 나는 것이지요.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그 옆에 나무는 싱싱한데 오다가 중간 중간에 고사된 나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죽어있으면 바로 하자를 실행하지요. 그러면 우리 고려시멘트 앞에 나무도 낙엽이 져서 일부 주민들이 죽었다고 신고를 해서 가서 털고 나니까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내년 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내년 봄에 이상있으면 바로 하자조치합니다.

○김행훈 위원
잠깐요.
또 그 319쪽에 보면은 외곽도로 주변 수목 식재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서 있어요. 이건 또 뭐인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금 장성 단광리IC부터 성산구간 국도 절개지 부분에 국도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아카시아든 뭐 잡초, 소나무들이 많고 무성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외곽도로를 황급느릅이 라든가 이런 꽃묘, 철쭉 이런 다양한 수종으로 미관경관을 조성해 보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림잡아서 1억쯤 세워본 거예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우리가 달관적입니다마는 이 산에 나무를 심거나 도로변은 용역하면 용역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다 수종을 뭐 심으실라고 아까 방금 나열했던 그 품종을 심는다고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황금개나리나 황금느릅...,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도 20만원짜리가 들어가겠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아! 거기는요. 3천원, 2천원 절개지기 때문에 1,500원, 2천원, 3천원 그런 관목류 종류로 들어갑니다. 교목류가 들어가면 절개지가 버티지를 못하지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요. 저쪽 나주에서 목포 쪽 장흥 쪽으로 내려가는 주변에 도로에 가로수가 백일홍이거든요. 백일홍은 꽃이 피는 기간이 어느 꽃 중에서 제일로 길어요. 그게 좋던데 그건 값이 비싼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백일홍도 경급마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남면, 북하 월성에서 담양간 백일홍을 식재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보통 얼마짜리예요. 1주당...,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것도 10점 정도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10점정도 하면...,

○위원장 차상현
지름이 10cm란 얘기지?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그렇습니다. 근부가...,
우리가 요월정 같은데 올 가을에도 나무은행으로 해서 백일홍 기증 받아서 심은 것도...,

○김행훈 위원
예, 알았어요. 알고, 이걸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업자한테 맡기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그 분이 몇 년 정도는 보장을 하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2년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 안에 죽으면 다시 보식하는 걸로...,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목관계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황룡강, 황룡강에다 둑 개천에다 가로수 심는 건 참 잘한 겁니다. 잘해요. 그런데 둑 하단부에다가 또 심는다고 그랬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심어져 있죠.

○김행훈 위원
둑 하천가에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법면 상단부에는 느티하고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김행훈 위원
밑에 하단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하단부에는...,

○김행훈 위원
그럴 계획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현재 식재해 아까...,
법면 하단부에는요. 황금회화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둑에다 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하천가에다 심는 있는 좀 보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하천가에는 저희가 안 심습니다. 하천은...,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 산촌생태마을 안전시설 보강이라 그랬는데 이건 뭣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이 처음 세워진 거죠? 2,200만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가보니까 난간이 위험하고요. 그래서 다시 난간 사람이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난간수리를 할라고...,

○김행훈 위원
수리비가 2,200만원 든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게 지금 4군데가 되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고 그래서...,
1식인데 4군데를 합쳐서 1식으로 보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암, 대곡, 남창, 증암 해 가지고 4군데입니다.

○김행훈 위원
증암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지금 난간이 가서 보니까 난간이 불안해요.

○김행훈 위원
몇 년 됐는데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아시는 분 몇 년 됐어요? 설치한지가..., 그런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서 요. 서삼 모암마을 것은 1999년도에서 2001년도에 했고요.

○김행훈 위원
그걸 우리가 했어요? 산림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다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사업으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우리가 그때는 산림청에서 했다고 했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다 국비입니다. 15억, 대곡마을도 15억 들어가는데...,

○김행훈 위원
아니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이 사업은? 아니여?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에요?
2,200만원은 군비여.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 보수비는 군비고요.

○김행훈 위원
설치는 국비로..., 이게 몇 년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암은 1999년도부터 2001년이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꽤 오래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대부분 2009년도에서 2011년이고...,

○김행훈 위원
추암마을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남창은 2010년에서 2012년이고요. 증암마을은 2011년에서 2014년도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증암마을은 몇 년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증암마을은 ‘1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올해 2016년이니까 2년 됐죠.

○김행훈 위원
2년 만에 또 바꿔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보수해 줘야 할 곳이 있어서 난간도 그렇고 위험하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아니 2년 됐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요?
그건 안 맞잖아요.
아니 산림청에서 한 것 오래된 것은 10년이 지나면은 이해가 가는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증암을 한 게 아니고요. 남창도...,

○김행훈 위원
이것은 한번 나중에 어디 어디 하는지 지역 한번 표시해서 주세요.

○위원장 차상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증암 같은 데는 2년 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보수를 해 준다고 그래요.

○김행훈 위원
보수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기가 잘못되어서 1명에 3천만원의 인건비가 나가요? 잘못됐..., 그 밑에 인건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몇 페이지입니까?

○김행훈 위원
방금 327쪽에 인건비가 3천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운영 매니저?

○김행훈 위원
네, 매니저...,
매니저 그 바로 밑에 인건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것은 국·도비 합친 것인데요.

○김행훈 위원
인건비가 3천만원이 나가요? 한사람 앞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한사람이 아니라 2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가 1명이라고 부기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331쪽에 보면은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소규모 정비사업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331쪽에 똑같은 거예요? 2억 짜린게?
똑같죠. 똑같아요?

○위원장 차상현
위에 치는 지특 받아가지고 하고 밑에 치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하나는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김행훈 위원
네? 하나는 어찐다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국비를 받아가지고..,

○김행훈 위원
지특을 받고 밑에는 군비로 하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등산로 군비로 한 것은 2억이라고 하면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충 어디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군비인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2017년도 사업대상지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런데요. 등산로는 많이 되어 있습디다. 다녀보면은..., 또 관리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제가 우리 마을 뒤에도 한번 가서 보니까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만한 등산로는 거의다 낸 것 같아. 그런데 군비로 또 2억을 들여서 한 것보다는 이렇게 지특이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 어디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비자나무 숲 트래킹 길 조성 이것은 우리가 백양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우리가 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 어떻게 해요? 한번 2억짜리를...,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것은 데크로...,

○김행훈 위원
아니 이걸 비자나무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천연기념물...,
국비 받기 위해서 비자나무 넣은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백양사 들어가 보면은 비자나무 길 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예, 있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거기 길을 데크를 깔라는 얘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데크깔기 위해서?

○위원장 차상현
아니, 거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김행훈 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지특을 받았는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국비를 50%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끝냈소? 관리공단은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은...,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가 되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금년 10월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를 했구만요.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이 안 서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디서 나서 했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요. 지특이 먼저 나갔거든요. 가내시 해 가지고...,

○위원장 차상현
가내시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인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요. 가내시가 진작 내려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내시로?

○위원장 차상현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산림보호담당 김희준입니다.
지금 이 길은 현재 백양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국립공원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지특이 내려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방금 과장님은 용역까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직 용역은 안 끝나고?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잘 알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333쪽에 보면은 산불예방 퇴비 임차료가 있어요. 1억 9,400만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헬기가 출동을 하거든요. 그때 출동할 때마다 우리가 비용지출을 해야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9,400만원 있는데요. 그것은 160일 분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160일분이에요. 불이 나든 안 나든 장성하고 함평, 영광, 나주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아니면 사실 산불을 끄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김행훈 위원
아, 그것을 의무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우리군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불이 나든 안 나든...,

○김행훈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수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쪽에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 19본 그것이 이게 뭔 말일까?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도비 2,300만원이고요. 군비가 5,300만원서 7,6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7,300만원 이 사업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무엇하는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보호수가 13가지 종류의 234본이 있습니다. 그걸 보호수가 보통 우리가 정하기를 100년 이상 된 나무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19주라고 해서 어디 어디 딱 정해져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보호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할 데가 정해져 있냐고..., 19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놔두시고 내가 내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가요. 그쪽 지역이 좀 기름진 땅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풍성하게 잘 크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연찮게 보니까 위에 갈라져요. 그런데 너무 나무 밑에가 우거지다 보니까 나무가 꺾어질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진단을 받고 싶은데 혹시 그 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진단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 한참 나무가 우거질 때 보면은 위에가 갈라져 버려요. 너무 밑으로 쳐지니까 그래서 밑에 부분을 어느 정도 절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걸 아직은 판단을 못 내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황룡강 주변 생활 숲 조성 있죠? 거기에 부속자료를 보면은 황금개나리하고 황금느릅을 심는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구간은 5km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식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제 황룡강 주변에다가요.

○고재진 위원
몇 미터 간격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황금개나리하고 황금느릅은 말하자면 관목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높이 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밀식을 합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비가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제가 봐도 어째 5km에 4억이면은 미터당 계산을 해 봤을 때 8만원선이거든요. 8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2.5m 농로포장을 똑같은 가격이에요. 4억이면 5km 할 수 있는 돈인데 과연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2천만원 가지면 200m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km를 4억 가지면 2.5m 농로포장을 하는 돈인데 과연 이 나무 식재하는데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가가 의구심이 든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순평 계장...,

○위원장 차상현
그 계산법을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고재진 위원
제가 단순 수치를 계산해 보면 미터 당 8만원 꼴이거든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편백육림담당 서순평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룡강 생활 숲 조성에 있어서 그 사업비는 도시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성읍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댐 밑에서부터 광주임곡까지 자전거 트래킹길이 있어요.
지금 황룡강변에 황룡강 내측에는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외측 도로쪽에는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조림이나 이런 것은 5m 간격으로, 아까 우리 하천변에 뭐 건설과에서 심었던 데는 조경전문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밀식해서 심었고요. 우리는 산림의 조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m간격으로 좌우측에 심는 것입니다. 그걸 주수가 얼마에 5억 계상됐냐 그것은 우리가 섬세하게 계산해 보기 전에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목대는 조달이나 나라장터를 검토해 가지고 구입, 식재완료 되기까지 깁니다. 어찌 보면 농로포장 보단 거리상 식재되고 나무크기가 있기 때문에 더 든다고 봐야 되지요.

○고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5km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수치로 나누면은 딱 8만원 꼴이라는 소리예요. 다 이정도 드냐 싶어서..., 5km가 더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더될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고...,

○고재진 위원
여기가 표기가 됐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러나 그 부기는 정확히 농로 몇 킬로에 계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맞...,

○고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순수치로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식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자전거도로가 어디가 나있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금 자전거도로가 장성댐 밑에서 광주임곡까지 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하천가에 놓은 것?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하천 제방에도 있고, 하천천변에도 나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천변에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제거하요? 심으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금 저희가 식재하는 것은 천변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식재못합니다.

○김행훈 위원
못하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저희 산림부서는 못하고 하천법에 물을 정화를 해서 식재하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별도로 식재하는 것이죠.

○김행훈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천은 기본하천으로써의 활용을 해야지 그 하천에다가 나무심고 무슨 시설해 가지고..., 네? 우리 민선 5기 때 불과 200mm정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천가에다가 코스모스 심고 뭐한다고 해서 황토 같은 것 싹 씻겨가 버렸지요. 가장 피해가 많이 본데가 양동시장이에요. 양동시장에 양동 흐르는 개천이 있죠? 거기다 시내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시설 같은 것 막 해 놨어요. 그때 200mm가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동시장 가보면 주차장 시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은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놔둬야지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고 하천으로 나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천법에 관계된 지역은 심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고재진 위원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좀 한 가지만 건의사항도 되고 또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한번 봐 보실랍니까?
(자료화면)
저걸 제가 9월 초에 찍어놓은 사진이거든요. 저기가 어디냐면 평림댐 전경이에요.

○위원장 차상현
평림댐?

○고재진 위원
네.
보면 다른 화면, 저 광경은 저기에 자전거가 많이 보이죠? 조그마한 자전거 앞에가 임대업자들이 매일 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영업이 되니까 임대업자가 와서 임대를 해 줘요. 다른 화면...,
저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평림댐에 관리사무소가 생기고 매점이라도 생기고 뭐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자꾸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했죠. 저기가 우리 스탠드입니다. 스탠드고 뒤에 차가 못 올라올 데예요. 저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텐트를 쳐놓고 행사 자체를 하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끄럽다고 집회신고를 냈냐 뭣을 했냐 할 정도입니다.
다른 화면..., 저게 9월초거든요. 우리 노란 꽃보다 훨씬 더 꽃이 빨리 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작가들 인산인해입니다. 차고 사람이고..., 다른 광경, 아까 그 화면 다시..., 저 안에 둑방이 보이시죠? 저 앞에 나무 많이 우거진 곳이 지금 제방이거든요. 제방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부분을 좀 어떻게 마음대로 둑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저런 노란 꽃을 심든 좀 보기 좋은 볼거리를 해 줬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화면...,
저기 좌측에 보면 제방 좌측에 다 칡넝쿨이거든요. 제방하고 전체 저기가 칡넝쿨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멀리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칡넝쿨보자고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런 부분에서도 재난안전실에서 4억 들여서 무슨 옐로우시티 뭣 만들대요. 그것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저런 측방, 제방 같은데 조금만 관리를 해 주셔서 조금 시설만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다른 화면...,
마찬가지로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측방인데 다 칡넝쿨밭입니다. 다른 화면 있을까? 참고하시라고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 참고하시라고 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둑방이나 이런 것은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야. 그건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 장성댐은 왜 합니까?

○위원장 차상현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

○고재진 위원
그것도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측방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측방이에요.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이 매점도 계획이 되어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구만요.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하신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해 주신다면 서부권에 좋은 하나의 명소도 탄생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위원님! 그 사진 찍고 그 이후로는 안 가 보셨죠?

○고재진 위원
가보기는 가봤어도 사진은 안 찍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 법면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옆면을 말씀하시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예,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법면에다가 식재를 할랍니다.

○고재진 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할랍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없다보니까 아마 저런 무질서한 부분 단속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20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궁금한 것, 320쪽에 우리 도 사업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2곳이 위치가 지정이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현재 장성읍 서동마을하고요.

○김옥 위원
아, 지정이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대상지가 내년도 것...,

○김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거시기를 한가요?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누가 해요? 우리군에서 지정을 한가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공모를 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 가지고 공모가 많이 들어 와요?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공모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냐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현재 금년에는 4개 마을 중에 북하 명치마을이 지사님 상을 탔습니다.

○김옥 위원
금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금년에 4군데고요. 내년에는 2군데 합니다.

○김옥 위원
2군데 할란다고?
상도 타고 그랬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궁금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공모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선정을 해 주는가? 지역민들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다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명상 숲 조성사업 학교가 1개 학교가 어디로 나갔죠? 올해도 이 명상 숲을 했죠? 올해 사업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예.

○김옥 위원
학교 어디 한군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김옥 위원
올해는 어디 학교를 했었어요? 금년에 한데가 중앙초등학교를 안 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중앙초등학교...,

○김옥 위원
중앙초등학교 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학교들이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교육청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올해는 어디에요? 올해 예산 올라온데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동화...,

○김옥 위원
동화..., 제가 중앙초등학교에 명상의 숲을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운동가가지고 저녁에 보면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를 않대요. 해 놓고 학생들도 많이 쓰이지도 않고 있고 학교 측에서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해 놔버리고 놔둬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후관리를 학교에서 하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관리도 안 되고 많이 학생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한 학교씩 하실 계획인가? 지특이 들어있네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내년에는 하여튼 동화초등학교를...,

○김옥 위원
그것이 한번 하시고 잘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줘놓고 관리가 안 되고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매년 올해 처음 했죠? 중앙초등학교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처음하고 지금 두 번째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그런 관리를 잘 하게끔 지도하시고 학교 측에다가 관리를 잘하라고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그리고 329쪽에 아까 궁금해서 상단에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용역 우리가 자꾸 위원님들이 용역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했네요. 이 용역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매년 이렇게 하신가요? 이 용역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말하자면은 임야에서 토지로 많이 전환이 되거든요. 지목변경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 선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무슨 토지를 살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보존임지에서 준보존임지로 바뀐 것 속성자료를 고쳐주고 지적선을 고쳐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매년 해야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매년? 지금 매년 해 왔던...,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토지 이동이 생기니까요.

○김옥 위원
이것은 매년해 왔던 용역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금년에도 했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마지막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이 있어요. 332쪽에 그것 지금 금년에도 했죠?
유아 숲 체험 운영을 금년에 안 했어요? 했는데 부기가 없길래...,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했습니다.

○김옥 위원
했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길래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했고요.

○김옥 위원
예, 하고 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옥 위원
유아 숲 체험 운영은 이 1,2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어떤데 쓰여 지고 있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거든요.

○김옥 위원
유아들이 가기는 가는데 그 유아들한테 뭘 해 줍니까? 오면은?

○위원장 차상현
담당계장님...,

○김옥 위원
담당이 누가 계실까? 좀 이야기를 자세히 유아 숲 체험 운영이 어떤데 쓰여지고 있는가 어린이들한테...,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산림보호담당 김희준입니다.
그 유아 숲 체험사업은요. 보육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유아들이 거기에서 체험할 때 필요한 각종 자재랄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
주로 뭘을 해 줘요? 애들한테 뭘...,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학용품 같은 것 각종...,

○김옥 위원
거기 와서 쓸 도구?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을 다 준가요?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장성 관내 애들이 오죠?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예, 장성 관내만 해당됩니다.

○김옥 위원
많이 온가요?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지금 보육원 그 자체 내에 자기들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린이들 일정별로 매일 오는 게 아니고요. 일정별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산림보호담당 김희준
네,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이 사업이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산림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9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산림과의 크고 작은 그 자격증을 갖고 장성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요. 나무심고 산 관리하고 사방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4개 업체입니다.

○임동섭 위원
4개 업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4개 업체에 골고루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그것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파악해 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한쪽으로 몰아주는 극심한 현상이 안 되도록 하시고, 아까 중앙초등학교 이야기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그 업체가 누가했어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마이크 줘 버리면 나보다 더 말을 잘하니까 뒤에서 듣기만 하시오. 그것 협의해서 했어요? 학교하고..., 아까 일방적으로 노란 꽃 갖다가 심어놓고 테크 깔고 학교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모르셔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을 낳고 서로 기관 대 기관 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원짜리입니까?
6천이에요? 이것이 몇 년째 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중 그다음에 몇 년째 서삼초, 중앙초 이렇게 해서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학교 의견을 좀 들어야죠. 풀밭 만들어놨단 소리가 딱 맞는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갔어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은 학교에서 관리하기도 좋을 것인데 좋은 잔디밭 싹 긁어버리고 테크 해 놓고 한쪽에는 뭐 해놓고 한쪽에는 노란꽃장시 아까 뭐 이야기하던데 설계 얼마 들어서 거기도 노란 게 박아져있어요. 풀 속에 휩싸여서 다 죽었겄네요. 노란꽃은 그늘에는 노랗게 안 된대요. 파랗게 그렇게 된대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학교 가서 윽박지르지 말고요. 교장은 대통령이 발령을 내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이에요. 6천만원짜리 사업 한번 봅시다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끝나고 가서 봤어요. 행정실장, 교장 하시는 말씀 왈 참 가관입디다. 장성군..., 의견을 좀 들어 주셔야지 학교의견을..., 발 없는 말천리갑니다.
그다음 평림댐 말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제일 처음에 협약식을 못하게 해서 한번 부결시키고 돈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해라, 운동장이고 뭐고 너희들이 해서 장성군민한테 개방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물 받아서 우리 물 팔아먹으면서 우리군에서 이것 받아가지고 거기다 계속 돈 하는 일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하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있다가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계산 쭉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올해 보니까 이쪽에 사업비 빼놓고 1억 2,200입니다. 1억 2,200..., 6천에서 1억 2,200까지 올라왔어요. 자, 주차장 만들고 테마공원 만들고 장미 꽃 만들어서 계속 환상의 돈이 들어가겠죠. 매점 신축한다고 나왔는데 매점도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는 안 됩니다. 매점해서 위탁해서 누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장사 잘된다고 할란다고 해 가지고 손님없고 겨울에는 문 닫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우리군에서 돈 투자해서..., 그 아래 두부집 있죠? 두부집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두부집 하신 분이 이 식당까지 그다음에 두부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팔고, 매점을 해서 그런 편의시설까지 해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매점해 주고 손님 없으면 문 닫아버려요. 뭐 하러 9천만원 들여서 합니까?
차라리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경제를 좌우하는 버스에서 물건도 팔고 버스에서 하는 것, 자동차..., 그것을 누구 한사람 해주세요. 9천만원 들이지 말고 우리가 삭감할 테니까 하지 말고 당신은 여기에서 장사를 해라. 매점에서 파는 물건을 전부다 갖다가 해라 거기다 놓고 팔면은 그 사람이 쓰레기 줍고, 그 사람이 물건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놔두고 해도 되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거기는 주민이 해주라고...,

○임동섭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주민이 매점을 만들어 주라고 그 마을에서요.

○임동섭 위원
주민이 해 주라고 하면 다 해야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거기가 왜 그러냐면 관광버스가 오거든요. 관광버스 차가 와서 마땅하니 음료수 하나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관광버스 이야기 잘 하셨네요. 시간도 없는데 관광버스가 뭐 하러 온 줄 알아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 코스모스 해 놓은 것...,

○임동섭 위원
코스모스 그것 보러 옵니까? 내가 노래 부르고 싶네요.
현실을 잘 파악하십시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버스 뭐 하러 온 줄 아십니까?
화장실보고, 영광, 함평, 목포 내려가다가 화장실 보고 거기서 밥해 가지고 와가지고 쭉 펼쳐놓고 밥 먹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 자기 군의 치 갖다가 장성군에다 놔두고 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잘 아셔야죠. 홍길동생가터 차들이 몇 대 들어와요. 아이구매. 정말로 관광객이 많이 오네. 한사람도 매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화장실만 얼른 왔다 가서 쭉 의자 놓고 탁자해서 차 3대 펼쳐놓고 밥먹고 싹 싸가지고 타쇼 해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버스로 마땅히 뭣을...,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고재진 위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세워주면 안 돼. 과자 팔아야 하니까 꼭 있어야 한다고요. 안...,
여기 보면은요. 예산을 쭉 봅니다.
군비..., 저는 뭐 예산삭감하려고 하면은 그럴 것 아닙니까? 국비, 균특, 지특 이렇게 가져오는 예산이라고..., 가로화단 사후관리라고 해서 돈 6천만원이 또 들었어요. 이것 어디다 꽃잔치 할라고 그래요? 319쪽 설명서 6쪽 무슨 돈이에요? 군비로 있네요.
읍·면에 예산 재배정, 왜 읍·면예산에 세워야지 왜 산림과에 세워서 돈을 줘요. 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도 꽃 해가지고 나눠주고 왜 이렇게 분산해서 이런 예산을 나누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6천만원짜리 꽃이 들었어요. 이 꽃 업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예요? 이것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 가로화단은 22개거든요. 22개를 2017년도 사후관리비용으로 해서 6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가로화단에 뭐 심어지겠어요?
꽃 심는 것 아닙니까? 도로변에 전부다 꽃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 진원 가다보면은 포 부대 옆에 마지막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마을 옆에 쭉 공사해 가지고 양유 옆에 그 나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것 산림과에서 건들었죠? 어디서 건든 지 모릅니까? 양유 옆에 있는 나무 좋은 아름드리 화단 만들어 놓거든요. 그것 싹 아주 비온 날 보니까 싹 긁어버렸는데 그 나무 어디로 갔어요? 모르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거기도 다 긁어버렸어요. 나무가 없어요. 장비 큰놈을 갖다가 다 화단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나무 다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요. 외곽도로변 수목식재 해가지고 군비 1억 어디다 수목을 식재한다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봉산 국도1호선 가는 법면에다가 황금수목을 식재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제봉산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봉산에서 국도1호선...,

○임동섭 위원
그것 파가지고 산사태나면 책임질라고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황금수목이라는 것이 개나리 종류인데...,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얼마나 공사로 해서 포도시 수맥 잡아 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토사 안 내려오게끔...,

○임동섭 위원
토사 안 내려오게 한 줄 알아요? 거기 아래..., 비만 오면 허물어지고 한 데 아닙니까? 지금...,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거기 올라가는 공사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장성공원 올라가는데 데크...,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거기는 등산로 사업비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제가 옛날의 치하고 별반 거시기는 없겠던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때 많이 손실이 되어가지고요.

○임동섭 위원
그 돈도 등산로 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돈을 좀 쓸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쓰고 그러셔야지 거기다 데크 또 해서 몇 년이나 가겠어요. 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예산 승인나기 전에 산림과에서 하시는 업자 4군데가 있다는데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20만원짜리 나무 심는 업자는 누구였어요? 거기는 외부업자죠? 장성업자 아니던데..., 황룡강 쭉 해서 2억 얼마 그것은 거기에서 심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황룡강은 저희들이 식재 안 했는데요.

○임동섭 위원
건설과에서 했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하천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개천사업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것 했다고 하더만 거기서 했겠구만..., 나무를 심는데 그런 나무들이 전부 산림과 따로 있고 거기 따로 있고 나무는 전문가한테, 서순평 같은 전문가한테 이야기도 잘하고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예산도 아끼고 그랬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319쪽 하단하고 320쪽에 상단, 하단에 무슨 현수막 제작을 하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홍보해서 3천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7일 날 축령산 편백힐링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광판이라든가 TV나 방송 같은데 추후에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홍보비용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 이번에 특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특구에 관련된 축령산에다가 전광판 관계하고 또 일부 남은 돈은 기획실하고도 협의해서...,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특구로 지정받는 게 12월 7일이었다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12월 7일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12월 7일이었는데 이 예산서가 저희들한테 언제 넘어왔는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특구가 금년 1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금년에 7일날 특구로 지정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금년에 신규로 8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8군데가 다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하고 장성이..., 나주는 교육특구라고 해서...,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홍보는 홍보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십시오. 이게 신문에 방송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해야죠. 우리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저희들이 이번에 축령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홍보는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계하고 어떻게 소통이 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기획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기획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328쪽에 잔디 예초물 친환경 퇴비화 촉진장려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도 폐잔디 미생물화한다라고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발효시킨다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것은 잔디 부산물 아닙니까?

○위원장 차상현
그것 환경위생과에서도 잔디부산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잔디농가가 1천 농가를 잡고 우리가 퇴비장을 5평을 계산을 하면은 2만 5천원씩 1평에 잔디가 5천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잔디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1천평을 하든 200평을 하든 퇴비장을 만들란다는 취지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시범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위원장 차상현
이것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 한 가지 것만 물어 볼게요.
우리 산림편백과에 산불감시, 그다음에 숲 기간제 있죠? 숲 가꾸기 30명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니요. 산불감시원은요. 가을에 27명, 지금하고 있는데가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봄에가 68명 그렇게 해서 산불감시원...,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숲 가꾸기 있죠? 숲 가꾸기 종료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예, 종료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몇 명이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12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렇게 줄어들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돈이...,

○임동섭 위원
숲 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줄어드냐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동섭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예산해서 군비 많이 안 세워서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것이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줄어드니까 같이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도비가 80만원 오면은 군비는 120만원세우는 곳도 있고 그래요. 뭐가 불리하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한 30명 되는데서 쳐내기도 힘들겠네요. 그분들..., 그만두시라고 하기도 힘들겠어. 내년에 지금 몇 명할 계획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올해하고 똑같이 할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숲 가꾸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2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2억까지 이렇게 해서 하네요. 서른 몇 명이었거든요. 그것 톱밥 만들어서 농가에 나눠주고 벌목하고 간벌하고 그 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해야지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위원장 차상현
다음부터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임 위원님이 삭감을 안 하다고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
그 돈이 3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군은 그 돈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담양 같은데 대우도 좋대요. 인건비도 6만원, 7만원 그러거든요. 톱질하는 사람들 얼마죠? 톱질하는 사람들 얼마고 그것 교육도 보내잖아요. 순창 교육 보내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교육 보내 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여기는 2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하여튼...,

○임동섭 위원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 교육을 순창까지 보내서 우리부담하고 인건비 줘가면서 나무는 어떻게 잘라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경쟁이 솔찬히 심하거든요.
내년에 11명이면 얼마나 줄겠습니까?
좀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을 다 채용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해야죠.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필요하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임동섭 위원
그것 쭉 연도별로 예산 선 것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경관도시과 (15시 44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9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신평지구 전원마을 분양에 따른 수익금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10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104페이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1,450만원과 세입예산 명세서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9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18개 사업에 6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18페이지 장성읍 삼가동 새뜰마을사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6억원으로 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343페이지 하단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관광지 주변의 경관취약지역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코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44페이지 중간부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로 보행자 중심개선,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로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0억원은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비로 불용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단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46페이지 상단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집행잔액으로 상무평화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4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47페이지 상단부 장성역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47페이지 하단부 주공아파트 앞 장성역 청운고가간, 고려시멘트 앞 장성병원에서 공공도서관간 도시계획도로와 348페이지 시가지 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4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장성군 미래조형물 디자인 설계 및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삼가동 새뜰마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중간부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북일면에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50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계광·안정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3억 4,900만원과 홍길동권역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6억 5,800만원, 지역역량강화 2억원,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농촌 현장포럼 2,900만원 등 총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청운동지구 지역역량강화 일반지구에 기본계획 수립사업비 3억원, 동화면 소재지 지역역량강화 일반지구 공사추진 사업비 5억원, 장성읍 청운동지구 352페이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일반지구에 기반계획 수립사업비 1억 7,400만원, 동화면 소재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일반지구 공사추진사업비 1억 4,300만원 등 총 사업비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하면 소재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공사 추진사업비 2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53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가꾸기사업 2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억원, 총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경관개선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 가꾸기사업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포럼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창조지역사업입니다.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4페이지 시설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54페이지 하단부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55페이지 하단부 테마공원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유평지구 테마공원 내 식재된 사과시험포 1,100주 관리를 위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56페이지 중간부 황룡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 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운영을 위해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57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성행복마을의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57페이지 마을단위 신규마을 맥호지구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신규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3페이지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삼계 택지조성에 따른 환지청산금 수익금인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4페이지 세출예산서에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매대행비와 청산금 교부금액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대수입,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2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농어촌뉴타운 드림빌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장성 드림빌 복지회관의 운영 및 임대주택 130세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689페이지 드림빌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 장성군 공모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용역비 2억원 말씀하신가요?

○김상복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가지 및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법으로 법제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 법제화에 따라서 미리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345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몽땅 서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355페이지요?

○김상복 위원
345페이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상복 위원
설명을 자세히 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말씀하신가요?

○김상복 위원
아니,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국비로 16억이 무조건 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국비 16억에다가 우리군비 한 14억을 세워서 장성읍, 공원 일대를 황룡면 일부까지 경관개선 옐로우시티...,

○김상복 위원
지금 경관개선이니까 무엇을 꽃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무엇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 사업은 우선 장성역 앞을 정비하는데 역 앞을 지금 차도를 없애고 광장으로 지금 현재 광장을 친환경으로 또 써클도 만들어서 원형으로...,

○김상복 위원
지금 꽃 심은 데를 없앤다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김상복 위원
없애버려요? 양쪽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거기가 좀 바꿔지죠. 사람들이 만나서 카페식으로 열차 기다리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즐기고 또 역전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군청∼방구다리까지, 방구다리에서 좀 공원까지 그것을 옐로우타운 쉽게 말하자면 건물벽체 같은 것 색채로 다시 바꾸고 또 야간경관도 조성하고 그렇게 계획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옐로우 리버조성이라고 해서 일부를 황룡강에 일부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역전 중심가 녹화사업 일정 공간에 나무도 심고 그럴려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원정비사업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술 몽땅 예산이 서 있는데 장성읍도 사업한지가 얼마 안 됐고 양 화단은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한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김상복 위원
벌써 예산도 안 섰는데 설계 중에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죠. 작년 사업비, 2016년도 사업비로...,

○김상복 위원
작년 사업비가 서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김상복 위원
연차사업으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금년사업 1차 사업비로...,

○김상복 위원
그러면 설계를 좀 나와야 중간보고라도 우리 의회에 좀 해 줘야 알 것 같네.
내가 행자위라 잘 모르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한번...,

○김상복 위원
산건위는 안 들어오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한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셔야겠구만. 그래야 알겠고만...,

○위원장 차상현
이 부분을 부조를 받고 하는 것이죠? 지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국비사업이죠.

○위원장 차상현
그 국비에서 보조내시는 몇 % 하라는 것은 나와 있죠? 매칭 같은 것...,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이 창조사업이라는 것이 최대가 30억까지거든요. 지원이..., 그런데 우리는 규모로 보나 해 가지고 16억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16억 갖고 장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 볼라고 하니까 한 30가까이 들어요. 땅 사는 것까지 싹 합해서..., 역전에 땅을 좀 살란다 광장을 좀 더 넓히고 우리가 해 보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좀 120∼130평을 더 사야겠더라고 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30억이 들어요.

○위원장 차상현
그 보존내시하라는 공문은 왔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당연히 있죠.

○위원장 차상현
그 공문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지금 3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성역 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도 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상복 위원
그럼 어디를 매입한다는 것일까? 지금 현재 다 정비가 됐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정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옐로우시티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역에서 보다 보면은 우측, 우측에 공간이 있어요. 남은 터가..., 그래서 그 남은 터하고 조금 오래된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좀 더 멋있는 광장이 되지 않을까...,

○김상복 위원
거기 택시들 서있는데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김상복 위원
거기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맞습니다.

○김상복 위원
파출소 있는 쪽...,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상복 위원
거기가 남은 땅이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찻집 옆으로?』하는 위원 있음)
네, 찻집 옆으로 좀 있어요.

○김상복 위원
그런데 도로 밖에다 땅을 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한번 그것은 전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설계 중이니까 간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본 위원도 모르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한거여.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우리가 평이야 사면 우리 장성군 소유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장성읍 발전을 위하고 구상을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김상복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125평이요.

○김상복 위원
그런데 125평 건물을 지어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건물 안 지을려고요.

○김상복 위원
아니, 일반인이 건물을 지어서 120평 정도 되면 좋은 건물이 나오면 빌딩이 하나 들어서서 우리 장성에 좋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더 경관에 좋을 것 같은데..., 역전에 좋은 건물 하나도 내가 볼 때는 뚜렷한 건물이 없어요. 지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건물이 들어설만한 땅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해요.

○김상복 위원
120평이면 안 적은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그 뒤에까지 샀을 때 125평이 나오고 현재 삼각형으로 있는 것은 한 20평 될까요? 2∼30평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땅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얼른 빨리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면 다시 넘어가요.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광고가 남면에다 미래조형물 세운다고 제작이 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5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해 볼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 자체시설만 하는데 5억 5천 이렇게 했는데 LED 등도 설치하고 조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3억 정도 추가로 세워져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추가분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과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광고, 광고 우리는 기업도 아니고 상장주식도 안 올라가고 또 물건파는데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홍보에다 치우쳐 가지고 홍보비가 우리 기획실장님은 홍보비가 적게 섰다고 해서 9천만원인가 올렸다고 그러대요. 그러는데 또 재난안전실에서 장성댐에다 뭣을 또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좀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광고에 대해서 업자가 돈 벌어 먹여 살릴라고 하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광고에다치우치지 않느냐..., 이상 넘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김상복 위원
넘어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참고로 하실 것이...,

○김상복 위원
넘어가고요.
덕성이 또 나와 있던데...,
3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테마공원 사과 시험포 관리 인부임 있고 또 사과시범포 운영 재료비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탁해서 맡겼는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죠.
사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들은 우리가 세워서 농업기술센터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김상복 위원
거기서 한 번에 세워야지 여기다 세우고 거기다 세우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다 끝났는가요? 사업이 준공이 다 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우는 범위가 있는가 보대요.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준공이 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건 진작 되었죠. 관리차원죠. 관리차원...,

○김상복 위원
관리용역을..., 아니 위탁 맡겼는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직영을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조례가 끝나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하루빨리 드림빌에다 주든가 그렇게 않으면 어떻게 해서 법인한테 주든가 해서 관리를 빨리 개인이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군에서 하면 나무도 크지도 않고 다른 사람 같으면 과일 사과나무가 몇 년 후 정도는 수확 할 거예요. 햇수가 그러는데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덕성행복마을...,

○위원장 차상현
몇 쪽?

○김상복 위원
357쪽 덕성행복마을이 철탑문제 또 전라남도 개발공사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실랍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당초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이 다 끝나고 조성 후에 3년이 지나면 3년 이내에 분양이 다 안 되면 분양 안 된 토지는 장성군에서 다 매입해라...,

○김상복 위원
나노단지를 다 그랬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 조건이요.

○김상복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이 제일 장성군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죠. 굉장히 저희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그 외에도 철탑도 좀 옮겨 달라, 단지 내 도로도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어느 지자체든 조금씩 부담을 해 줘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분양 후 3년 후에는 전체를 장성군에서 매수하라고 하니까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들어서 못했어요. 내년 2월 달에 MOU체결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남개발공사 실질적으로 손을 든 것이에요. 뜻이 없어요. 몇 번 접촉을 했는데도 이것 수정 좀 해 보자 했는데 안 돼. 그 위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군 입장에서는 분양 후 3년 후에는 전부다 매수해야 된다는데 그게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LH공사한테 타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싹 보고 좋다 한번 어떻게 보면 주택개발하는 LH공사가 전남개발공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딱 보고는 자기들은 승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또 지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조금 완화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런 조건이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컨셉용역, 개발방향, 수요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 2월달 법적으로 MOU체결 기간이 끝나면 LH하고 MOU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보면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서 우선 저희들이 기본 행정 이행에 필요한 2천만원 정도 부족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김정구 계장님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찬성이 234표, 반대가 56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철탑을 옮겨주라, 길을 내주라, 3년 안에 분양이 안 되면 장성서 책임지라, 그러면 LH에서는 그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LH에서도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은 국비나 도비 갖다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철탑을 옮기는 것도 지역개발사업, 도 실링사업인데 도에서 전라남도 전부 해가지고 200억을 확보해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줘요. 그것이 지역개발사업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전남도에서 반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토부로 올라가요. 최종적인 결정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이 가능한데 3년 후에 분양 후 3년 후에 전부 매수해라 이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LH에서는 그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김상복 위원
나중에 협의하면 그 말하면 어쩔라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그것을 MOU체결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죠.

○김상복 위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당히 되었는데 지금 지가는 상승되고 또 땅값은 오르고 또 나무는 크고 있고 보상은 치솟고 있고, 그러면 과연 거기가 토목공사까지 했을 때 보상 주고 이렇게 분양이 지역은 좋은데 분양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분양이 됩니다. 지역은 좋은데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우리 나노단지가 왜 분양이 쉽게 된 줄 알아요? 분양가가 안 비쌉니다.
그때 당시 땅을 싸게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행복마을은 너무 많이 오르고 일반 시세도 많이 오르고 진원, 남면에 또 나무는 몇 년 순간에 커서 보상을 많이 줘야하고 이런 실정에 놓여 버렸어요. 그리고 과연 전남개발공사가 타진되었을 때 도에서 협조가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말 안 해도 걱정이 되는 것이 갑자기 지금 시골의 땅값이 많이 올라 버려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합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H에서 3차, 4차 들어오는데 일반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발전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은..., 일반 30평짜리, 25평, 30평, 35평, 40평 일반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장성이 발전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LH가 3차 짓고 4차하는데 우리군에서 땅 사주고, 용역비를 50% 대주고, 민간아파트도 지금 땅 사주면 용역비 안 대줘도 땅만 사주면 지을 사람이 줄을 서버렸어요. 줄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듯이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48쪽이요.
현재 시가지 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 정비 해 가지고 2억 5천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 가로수 보호대 정비는 산림편백과에서 예산이 서야 될 부분 같은 데 이것은 어떤 부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회식 위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에서 세워야 한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산 쪽에 이쪽에 인도정비예요. 성산 쪽에 가로수가 오래 됐습니다. 크고, 그게 뿌리가 크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다니는데 엊그저께도 넘어진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 옆에 올라가는 길들도 그래서 성산이 조사해 보니까 한 800m 되고 공원이 300m됩니다. 그걸 정비를 할라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공원이 300m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경관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됐지만은 할 때에는 산림편백과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본 위원은 이 가로수, 가로수가 나오다 보니까 산림편백과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냐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맥호지구 전원주택 신규마을의 조성사업이 있어요. 357쪽...,
여기는 위치가 맥호지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 지역을 말한가요? 마을...,
난산정 알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 제각 있고요. 제각 위에 저수지 있어요. 그 저수지 왼쪽으로...,

○김회식 위원
왼쪽에서 기존 마을 쪽에서 왼쪽으로?
(『통곡대..., 쓸어버릴라고 한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상현
손들고, 질의를 하실 때는 손들고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조경시설 유지관리 우리 황룡행복마을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지금 시설관리 이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된가요? 우리군에서 해야 된가요? 조경...,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우리군에서 쉽게 말하면 단지 내 도로 같은 것은 군으로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 안에 있는 행복마을조성에서 이런 쉽게 말하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어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끝나고 저한테 다시 해 주세요.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또 잊어버릴까봐 방금 우리 맥호지구 행복마을 조성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지금 와투스코리아 거기 기숙사 짓는 거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와줘야 쓰것습디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해 줘요. 내가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토를 달고 싶은데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가니까 이런 데는 꼭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요.
우리가 국비가 올해 얼마가 지특말고 1억 4천인가요? 아니 1,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이 맞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우리 예산서에, 우리 경관도시과 예산서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 네.

○김행훈 위원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맞아요? 예산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좀 너무 적은..., 물론 지특이 있어서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너무 적다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특이 평이야 국비죠.

○김행훈 위원
알죠. 아는데 도비가 1,200만원이라고 하면 경관도시과는 그런 도하고도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우리사업은 저희과 사업은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특...,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표기에 너무 적게 되어서 참고하시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으면 하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미처 아직 승인도 나기 전에 용역이 다 들어가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서도 짜고 그런데 우리가 그 경관도시과에서 우리 추암에다가 한 20만평 샀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 하나도 없는 것 같애. 그래요? 어찌요?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하다못해 용역을 세운다든가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인데 거기선도지구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김행훈 위원
응모?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기반시설사업비로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자유치로...,

○김행훈 위원
민자유치,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민자유치 좋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욕심 같아서는 조그마한 것도 5억씩, 6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미리 우리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추암 축령산하고 우리 황룡강이라고 맞습니다. 황룡강...,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황룡강은요. 그래도 제가 올 금년에 우리 노란꽃잔치 때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되었는데 시설부분에도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우리 황룡면이 고향이시니까 우리 황룡면에 게이트볼장이어디가 있는지 아셔요?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치는 게이트볼장...,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필암...,

○김행훈 위원
필암 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필암에도 있고...,

○김행훈 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황룡강 다리 밑에도 있고...,

○김행훈 위원
다리 밑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복인이라 그런가 몰라도 금년 이틀 동안 비가요. 꼭 가물러 가지고 꼭 필요할 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양만 비가 내렸어. 그러니까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민선5기 때는 그때 비가 200mm정도 와 가지고 우리 투자했던 것들이 싹 물에 씻겨갔어요. 기억나시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아! 역시 여기다는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해야지 돈 들여 투자할 곳은 못 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지면이 다 씻겨나가니까 외부에서 황토 흙을 덤프트럭에 받았어요. 그때 5천만원인가 해 가지고 공사해서 다 씻겨간 뒤로 제가 뭔 이야기를 할라고 하면은 내년에라도 아니면 그 다음년도라도 아니면 5년 안에라도, 10년 안에라도 비가요. 한 300mm나 400mm쯤 와 버리면 지금 기존의 하천에다 했던 시설물이 다 씻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게이트볼장 이야기한 것도 그때 주민들이 200mm정도 비가 와서 싹 씻겨가서 그걸 보수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천담당을 우리 이선행 계장이 보셨던가 봐요. 그걸 좀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죠.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 하천에다는 이런 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또 우리 산림과도 일부 또 경관도시과, 기술센터 지금 예산이 어디다 집중이 된 것 같아요? 황룡강을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보존만 되면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비가 그렇게 안 오란 법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애써서 정말 투자해서 그렇게 시설해 놓은 것들이 일시에 비가 와가지고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터를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황룡 행복마을 쪽으로 가는데 보를 막아 놨어. 지난번에 봤더니 그랬더니 그 보가요. 제가 봤을 때는 1m이상, 1m도 훨씬..., 이선행 계장! 더 높죠? 둑이 훨씬 높아요. 그것이 흐름을 막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운동장을 만들더라도 평소에 1m를 복토할 것을 2m나 2m50정도는 더 올려야 돼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공사는..., 이제 그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관광객 여름에 물놀이 때나 사용하기 좋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비가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황룡강에다 투자하는 것은 물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민선5기 때요. 우리가 그 행복마을로 건너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서 가는 그 다리 뭐인가요? 목재로 하나 놔놨죠? 그때 물로 싹 씻겨가 버렸어. 싹 씻겨가 버렸어.
그걸 좀 먼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제 경관도시과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있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주 일은 주로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연관된 것은...,

○김행훈 위원
없어요? 하나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참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있어? 참고하신다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근데요. 143쪽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용역, 용역이야기는 안 할라고 하는데 이것도 김상복 위원님이 2억짜리 용역도 상위법에 의해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2억짜리 용역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맡깁니까? 그래도 용역 맡기면 무슨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라는 포인트...,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김행훈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조례도 만들었고 얼마 전에요. 조례도 만들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놔야 해요. 법적으로...,

○김행훈 위원
법적으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장성군 전체에 대해서 디자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 전체에 대해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서 공공디자인...,

○김행훈 위원
공공디자인..., 그런데 2억 갖고는 적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 설명을 제가 왜 묻냐면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이걸 처음에는 이 예산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무엇을...,

○위원장 차상현
김과장님!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메모해 놨다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우리 장성 지하도 관리예산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그 공사를 12억 얼마 들여서 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배수로 퇴적토는 매년 이렇게 한번 씩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매년 1년에 한번 씩?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램프교체도 매년하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램프..., 이것 전구 다마인 것 같은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계속 수명이 다 한 것은 교체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1년이에요? 내용연수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김행훈 위원
이것도 작년에 갈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거기가 126개인가 긴데 돌아가면서 촉이 떨어지죠.

○김행훈 위원
아, 돌아가면서 한다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도보수보강사업 재포장인데 이렇게 3억 6천이 들어. 어디를 재포장 한다는 이야기일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344페이지요?

○김행훈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 지하차도 일부가 폐기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안전진단을 했더니 아직은 괜찮은데 바로 상부, 바로 차하고 그 구조물 말합니다.

○김행훈 위원
네, 위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수해야 될 데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김행훈 위원
이제 됐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또 있어요.

○김행훈 위원
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보행자 내려서 오면 걸어서 오면 벽 있잖아요. 벽. 벽이 좀 지저분하고 오래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다 깨끗이 하고 이용객들을 편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재포장 보수공사하는데 상판위에 지금 상판 쪽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청운고가 같이 그냥 뭐 기네, 많네 설왕설래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실제 한번 가서 보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그래서 추경이 있거든요. 추경. 그런 데가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단 쪽에 보면은요.
장성공원 부지매입을 어디를 사신다고 그럴까? 공원 부지매입이요. 하단에 공원부지매입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 네.
그거 우리 장성공원 그걸 총 거기가 평수로는 사야할 땅이 9,500평..., 전체 장성시설이...,

○김행훈 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전체 장성 시설이 하고자 하는 것이 9,500평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야할 땅이 20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총 현황이 20필지거든요. 거기에 국공유지가 11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9필지가 있고 그래 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이죠? 10억이죠?

○위원장 차상현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과장님! 위치...,

○김행훈 위원
아니, 위치는 알아. 아는데 10억이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10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거는 평당 얼마씩이에요? 대충 어림잡아 봐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올 예산이 9억 2천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을 해야 됩니다. 못 쓰면..., 그래서 다시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이미 있는 돈인데 우리가 공원을 낮춰야 되고 현충탑변에 그쪽 보훈단체하고 협의하고 어쩌니라고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못 쓰고 해서 이 돈을 세울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김행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보면은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꽤 커요.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장성역 앞 정비 또 옐로우시티 타운 야간에 그런 시설, 여기에 또 공원정비사업이 또 거기에 들어 있고, 여기 부지매입에는 공원사업비하고는 별 관계..., 부지 땅값만 기예요. 10억 세워진 것은..., 그러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공원정비사업이 여기에 포함 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아까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여. 올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올해 7억 5천을 세워서 썼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국비사업.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공원정비는 아까 여기 보면 토지매입에 10억이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토지만 사는 거요? 아니면 공원정비사업도 들어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토지도 사고 남으면 정비사업도 쓰죠. 그러나 주목적이 토지매입이란 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도 공원정비사업이 들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이것은...,

○김행훈 위원
이제 됐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여기 들어 있는 공원정비는 크게 이렇게 공원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옐로우시티에 맞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디자인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에 이 사업비로 공원에 투입된 돈은 극히 적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황룡강에도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림잡아 황룡강에 얼마나 투자할 계획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도 황룡강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쪽입니다. 디자인..., 황룡강...,

○김행훈 위원
디자인?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서 일종의 금액이 다 적습니다.
주 이 사업은 역전에서 시가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공원 올라가는 주변, 시가지 중심 여기에 해당되지 조금씩만 해당이 됩니다. 황룡강이나 공원은요.

○김행훈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LH 땅을 사죠. 아파트 짓기 위해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8억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통상 거래를 하면 우리군에서 그 땅을 산거예요? 이전은 누구 앞으로 받는가요? 이전. 땅을 샀으면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우리가 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대주는 것이죠.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소유권은 LH로 가죠.

○김행훈 위원
소유권을 거기로 줘요? 땅 소유권을 LH로 줘버려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나는 단순한 생각으로 제가 뭘 몰라서 그럽니다. 28억이면 거대한 금액인데 그걸 우리군 소유로 해 놓고 LH에서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LH 앞으로 줘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지금 군비 투자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김행훈 위원
아니, 이것은 서로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저도 궁금사항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사실 한 10%정도 되거든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28억인데 지금 토지 값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얼마가 될지 모르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이 뭐냐면 마을 연계형 LH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용역을 합니다. LH공사에서..., 그 용역비가 5억 2∼3천 되어요. 그걸 용역비를 우리가 50%를 대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갖고 국토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공모 할 수가 있어요.

○김행훈 위원
예, 알았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청운동 60억 갖고 오듯이 또 그게 얼마나 갖고 올지를 모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200억을 LH에서 투자하면서 10% 정도 해 가지고 토지매입, 그것도 요즈음에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김행훈 위원
제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유치하느라고...,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본 위원 말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애. 그 사업을 반대하거나 부당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28억을 주면서 누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정도는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미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장성역 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우리군의회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데는 아까 삼각형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그때는 그 예산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땅 평수가 불어난 것 같아. 그걸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요? 아니면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도 좀 씁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찌셔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김행훈 위원
사야 된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사서 우리가 역 광장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고...,

○김행훈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알고, 가만 있어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역 앞에 이렇게 정원이나 노란꽃 그런 것이 정비가 잘 되어서 다들 잘해서 성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시 뜯어 고친가요? 그렇지 않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일부 변화가 옵니다.
일부가 아니라 바꿔집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것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안할라다 그러는데 군민들이 반감을 가진 것이 너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면 반감이 옵니다.
우리 마을 앞 도로가요. 불과 5년 전에 다리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천정비 한다고 또 뜯고 다시 놓습니다. 그것은 도비니까 관계는 없어요.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노란꽃잔치 진짜 보기도 좋습디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뜯을란지는 모르는데 그 조형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어떻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다행히 우리가 지역수요에 맞춘 사업이란 창조적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주면서 그래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도시를 만들어 봐라, 좀 개선해 봐라, 디자인해 봐라 그래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의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국비도 받았고 하니까 장성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은 불과 1년 전에 한 것을 다시 뜯는다는 것은 그럴 여유...,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도 남았다면서요. 그놈하고 같이 다시 시가지 정비에다 써요. 보기 좋게...,
그리고요. 다음에 348쪽이나?
거기 보면 가로수 보호대 라는 것은 가로수에다 이렇게 짚이나 이런 걸 묶어 가지고 받침대를 세우는 것 보다 보호대라 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대라 하면 가로수를 살릴라면 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김행훈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을 보호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인도의 절반정도를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래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인도 쪽은 사람 다니는데 불편해요. 좁아 가지고..., 그래서 인도 쪽은 넓고 가로로 길게 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공간이 아니죠. 그 위에는 블록을 설치 안 하고 다른 것으로...,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 옆에 그런 것이 다 맞춰 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무렇지 않은데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김행훈 위원
그 있는 상태에서 해요?
어떻게 지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아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위원장 차상현
그 부분은 다음에 김행훈 위원님 방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행훈 위원
한번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삼계하고 뭐요? 이 설문지에 나와 있는 삼계하고 장성읍을 한가요? 보수를?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자전거도로요?

○김행훈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전체입니다. 전체...,

○김행훈 위원
장성군 전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할 수 있을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작년에도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아직은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매년 사업비로 2천만원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한 구간이라도 하면 정확하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장성군 전체라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 때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시설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니까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유지관리예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로가 어디가 좀 파손이 됐달지, 어디가 좀 블록이라도 올라서서 다소 못 쓰게 됐달지...,

○김행훈 위원
아, 그런 걸 보수한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큰 차가 지나가다가 턱을 부딪혀가지고 깨졌달지 이런 것들이죠.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저...,

○위원장 차상현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하도 그렇게 재촉을 해싸니까...,

○위원장 차상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353쪽에 보면은 지역역량강화라고 사업이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라요?
예산이 9,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생소해서..., 감성여행도 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일종의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인데요.
감성디자인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미술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에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세운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대충 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4명 인부노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면 누가 와서 일을 한가요?
기간제 보수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를 들어 풀 벨 때랄지 그럴 때 쉽게 말해서 인부임이죠. 인부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인부임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4,300만원은 뭣뭣일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거기 4,300만원 중에서...,

○김행훈 위원
예, 인건비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800만원이고, 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요. 일반운영비란에 사무관리 있잖아요. 뭐냐면 한옥체험관, 화장실 청소하고...,

○김행훈 위원
밑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거기에 또 900만원이 있고...,

○김행훈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되어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도에서는 행복마을에 손 떼어 버렸네. 그래요?
나머지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은 행복마을이라고 않고 한옥마을이라고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무조건 한옥마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로 해 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옥을 지으면..., 좀 적은 것은 1천만원, 25평 이상은 1,500만원...,

○김행훈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죠.

○김행훈 위원
앞으로 지으면 계속 나와? 주택을 짓게 되면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도비만 나오고 우리군비도 가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군비도 들어가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가는지는 아는데 그것 말고 앞으로 부대비, 관리비 이런 등등은 앞으로 도에서는 지원 안하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제 나머지 우리 차지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계속 행복마을도 다른 마을조성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런 전기세 뭐 이런 것을 다 계속 부담을 해야 돼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옥 지어놨어요. 한옥. 한옥체험관 같은 것...,

○김행훈 위원
예. 있어. 그건 우리가 하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국비 받아서 많이 했는데요.

○김행훈 위원
그것 말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김행훈 위원
기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내야죠.

○김행훈 위원
아니, 그건 맞고 일반 가정주택들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일반주택은 자기들이 내죠.

○김행훈 위원
자기들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죠.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풀 베고 뭐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돼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마을이 형성이 되면...,

○김행훈 위원
그때는 안 해줘도 되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안 해 주죠. 그때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김행훈 위원
그러죠.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마을 형성이 딱 되고 체계가 잡히면 그건 자기네들이 동네에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 예.

○김행훈 위원
아이고,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