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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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10시00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총 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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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65억 6,380만 5천원과 건축진흥 특별회계 1억 3,500만원으로 총 66억 9,880만 5천원입니다. 금년 3억 2,723만 4천원보다 63억 7,157만 1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재원별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창구민원 인증기 수수료 수입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수수료 1,700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수수료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가족관계, 주민등록, 제등록 과태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61억 6,3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738만 2천원, 여권발급운영비 1,702만 3천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은 올해 예산 6억 3,405만 3천원 보다 63억 6,651만 8천원이 증액된 총 70억 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국비 61억 6,300만원과 황룡강 전망대 기본수립용역비 1,800만원, 지적분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구입비 2천만원 등입니다.
세부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민원행정담당 소관 주민등록 및 인감 운영입니다. 기본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 구입을 위해 1,824만 7천원과 공공운영비로 11개 읍·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 보험료를 5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9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된 삼계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제작된지 10년이 넘은 민원사무처리 일람표 제작비용 500만원과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504만원 등 총 2,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메세지 사용료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현황업무 추진 등 대기하시는 민원인에게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자 올해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통합메시지시스템 유지보수로 42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분기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민원안내용 LED가 고장 난 상태로 있어 전광판을 하이디 모니터로 교체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국고보조금 3,690만 8천원으로 20%인 738만 2천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 가족관계 읍·면 사무지원비로 재배정하겠습니다. 80%는 총무과 예산으로 가족관계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1,723만 5천원 중 국비로 1,261만 9천원과 군비 4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계 소관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 3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전망대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황룡강이라는 천혜의 자원과 축령산 등 주변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전망대 건립을 위한 기본수립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전망대 건립사업은 국내 71개 전망대 설치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으로 돌출된 시설확대에 따른 초기 투자비 과다, 관리인력 및 관리비 과징에 따른 부담,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쇄 및 방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시설과 상호역할을 보완하는 상생의 신개념 민자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순수 전망대만 설치하고 모텔 측에서는 영업을 폐쇄한 후 기존의 흉물스러운 모텔간판을 철거하고, 휴게실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MOU체결을 통해 할 계획으로 현재 2천평방미터 진입로와 500평방미터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전망대의 설치로 인한 공익수혜는 장성읍 황룡면 전망대 주변에 분포되도록 석송대, 장성대교, 서삼대교, 모텔 주변 등 3∼4개소에 진·출입로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축령산, 필암서원, 장성읍 황룡상가 등과 연계되어 군이 거듭나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을 변화시키는 관광자원이라 판단합니다.
읍과 황룡면 중심지에 들어서는 전망대는 체류형으로 중심활성화에 가장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으로 전망대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국비확보로 전망대 계획을 연계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5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150세대와 164억의 국비 지원으로 2016년 1월 14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국비 지원예산은 총 62억 6,300만원으로 시설비 55억 3,800만원,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 개발민원계 소관입니다. 개발민원 인·허가 관리, 일반운영비 941만 5천원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 3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지적계 소관 공공용지 일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국통합프로 그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76만 7천원과 국가공간정보종합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44만 6천원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6만 3천원과 추가로 부동산관리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시스템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관리사업으로 새주소 사용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1,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고도화사업입니다. 종전의 택지계획기반을 지적공부를 국가표준의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수수료 4,5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사업관련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공 업무처리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삼계면 월연리 일원 381필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점유한 경비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국비 5,800만원과 군비 650만원으로 총 사업비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으로 측량비 도비, 군비 각각 240만원으로 총 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계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여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전체 조사대상은 17만 5천필지로 이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9,7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5개분의 국비보조로 되고 있으나 부족분 3,06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월 1일 기준 수수료 3,197만 9천원과 7월 1일 기준 검증수수료 851만원,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검증수수료 273만 2천원 등 총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일반수용비 지가조사와 조서출력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과 전산장비 부품구입 등으로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1쪽 부동산실거래 신고입니다. 일반수용비 724만원과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942만원과 공공운영비 53만 2천원, 부서운영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500만원이며, 재원은 2017년 징수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은 694쪽 건축 진흥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조치비 1천만원, 소득주거안정 지원 용역비 포함해서 8천만원, 공동주택 복리시설 정비사업 3천만원, 예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저희 과에서 계상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는 전망대가 처음에 할 때 잘해야 하거든요.
임대해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원칙인데 과연 미래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모텔 부분은 손을 안대고요. 그 옆에 있는 땅에다가 전망대 부지를 약 1,200평을 전망대로 하고요. 진입로는 별도로 3천 평방미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진입로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진입로는 서삼교에서 올라오는 데크로 설치하는 2천 평방미터는 사용승낙을 받았고, 실제 모텔부분은 손을 안 대고, 그 옆에 별도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씨 문중의 땅이라고 한 2,500평방미터하고요. 실제 현재 모텔 소유주 500평방미터 약 150평 정도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모텔하고 전망대 부지는 따로 있습니다.
매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영구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모텔은 영업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모텔은 사업이 시작이 되면 간판이 한 20여년간 된 흉물스러운 간판을 철거하고, 기존의 모텔은 리모델링을 해서 찻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모텔을 안 하고요? 다른 용도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를 테면 관광객이 찾아와서 편익시설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모텔은 영업이 취소되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취소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되면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을 완전히 철거하고 모텔구조를 변경해서 찻집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짓말하면 안돼요. 영업하고 있어요.

○김상복 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단추를 잘 껴야지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어요. 장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 전체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1쪽에 보시면 민원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삼계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어요. 현재 삼계면에 설치한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009년도에 민원봉사과에 있다가요. 민원봉사과에서 새로 구입한 기계를 민원봉사과에 설치하고 안 좋은 기계를 삼계면에 2009년도에 그 기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김회식 위원
당초에는 삼계면은 산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했던 것을 삼계면으로 줘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이런 설명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363쪽에 군정 홍보물 모니터 구입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니터구입 고장 났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농협출장소 옆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이정도 형태의 규격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LED식으로 해가지 고 글자만 찍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용을 않고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치면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부품만 200만원만 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기존의 LED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교체만 하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364쪽에 김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황룡강 전망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잖아요.
주차장 관계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용역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들 주차장 부지확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여러 부분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부 생각하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편리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위험안전시설물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고민하면서 중간 중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전망대를 몇 군데 가봤어요. 들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데크시설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를 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기존 도로 한 군데뿐만 아니고 서삼교 있지 않습니까? 서삼교에서 그쪽으로 좌측 옹벽을 타고 올라가는 한 곳 하고요. 석송대에서 올라간 것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메기 마을 있지 않습니까? 뒷편으로 연결하는 세 가지 내지 5군데로 분산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36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농지전용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구체적으로 농지전용 현지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각종 개발행위허가가 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를 하고요. 농지부담금이 작년 같은 올해 같으면 15억 3천만원 정도 수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촌공사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금액에 대한 8%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1억 8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우리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농어촌공사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전용의 임대수수료 그 부분은 임대계약서를 썼을 때 과연 몇 % 요구를 한가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임대계약서를 했을 때 농지를 사용하겠다고 임대했을 때 그 사용승인 할 수 있는 계약, 계약서 수수료 이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가요? 쉽게 말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그게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농민들 생각에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관계 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요.
368쪽에 보시면 우리 장성군에 도로명 부여사업에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부착이 안 되어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현재 실시가 안 된 구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도로명판이랄지 기초 번호판이랄지 벽면에 다 부착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몇 번이라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을텐데 또 끝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또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미 부착된 곳이 있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새로운 신축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김회식 위원
신축건축물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든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특히, 나노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새로운 단지가 구성되고 전원주택 같은 곳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좀 줄어들어야죠.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신축한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수요만큼 더 증가가 되고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0% 내지 30%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건축이 새로 증설이 되고 그만큼 인구도 유입이 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694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조치비가 있고,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가요?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있는데 농촌정비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부분이 있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주복과에서도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붕개량이나 보일러 설치라든지 부엌, 화장실, 주택용 컨테이너 그런 부분하고요.
대상으로는 차상위 계층하고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읍·면장이 추천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거 올해 처음으로 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기가 표기가 안 되었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작년 1억 1,500만원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에요? 1억 1,500만원 그러면 그 부기는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 했던 부기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감소가 됐다든지 증액이 됐다든지 올해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부기상으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추경에 해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몇 회 추경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회 추경에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한번 해 볼 랍니다.
2회 추경 때 세웠으면 이런 부분도...,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룡강 전망대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우리가 삭감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망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삭감한 거예요. 무슨 데크를 해 가고 서삼으로 올라가고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소? 가서 한번 올라가서 봐 보세요. 야간에 거기 리모델링해서 싹 끝났어요. 그리고 그 분이 누구입니까? 수차례 이야기하고, 군에서 부탁하고 해도 간판을 안 내린 양반인데...,
가서 한번 봐보세요. 엊그제 갔다 왔어요. 방도 리모델링 깨끗이 해놓고 혼자 지금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놈에 대고 짝사랑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님,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데크하는 243개 시·군구는 전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해요. 지금몇 년 만에 해놓은 것 데크 다시 또 하잖아요. 우선 보기에는 좋죠. 거기가 무슨 관광지입니까? 거기가 요월정 같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소풍간 기억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삼천궁녀가 해서 빠져죽는 그런 데예요, 뭐예요? 역사가 있어서 거길 쳐다볼 그런 관광지입니까? 무슨 관광지라고 대변을 하세요.
장성군민들이 운동하기에 가파르지 않게 자연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장성호 위에 개발하고 축령산 하고 해가지고 축령산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한번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의원들 의견도 존중하셔야지 또 안 세워주면 의원들 나쁜 놈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한 것 같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한번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승낙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사숙고를 하고 각 시·군 사례집을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보면 아무래도 문제점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성으로 봐서 황룡강을 따라서 보면 실제로 어디에 내놓을 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남이나 장흥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망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관광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숙고하고 그 다음에 석송대 같은 데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하서 김인후 선생 제자들이 바위에서 황룡을 바라보면서 시도 쓰고 막걸리도 먹고...,

○임동섭 위원
그렇게 복원하시려면 저기 가 보시면 통곡대가 있어요. 통곡대 가서 장성군청 쪽으로 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장성이 어째 이렇게 가고 있을까? 하고 장성군민의 것이어요. 주인은 군민이고, 군민에게 모든 것의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기다가 전망대를 한다고 하면 웃어버려요. 거기에 무슨 하서가 나와요. 답답합니다.
공설운동장 짓는 것도 내가 의원이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승인하다시피 해 줬어요. 그것 300억 마무리 하면 400억이상 들어가요. 군민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집행부 의견에 의해서 하고, 하천에 의해서 땅값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220억원 올라와 있어요. 말 한마디 거부하지 못하고 예전에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지을 때 어땠습니까?
의회에서 싸움하고 몸부림치고 하지 말라. 지금은 우리 말 한마디 못하고 공설운동장도 해주게 생겼다니까요. 용역했는데요. 용역비 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꼭 데크를 몇 군데 해 가지고 산에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무슨 놈의 관광객입니까? 선택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다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건축진흥사업 해가지고 건축진흥사업에 공공주택 공공복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목으로 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넣었겠죠.
4군데가 어디를 보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건축진흥사업 해가지고 그 건축진흥사업에 그 안에 골격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공복리시설 정비 노인당 정비예요? 어디정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고쳐주라고 하면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측 못하는 예산을 왜 세워야 합니까? 해 주라는 곳도 없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파트를 보면 개인별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입니다. 하수구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을 하면 자담 2천만원가지고 하는 것이지 100%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 설명 자료가 있습니까?
노후 공공주택 공공복리시설정비 4개소해 가지고 80%, 거기에 50% 자담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왜 먼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신청하고 찾아오라는 것이랑 똑같은 행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부다 통보해서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가능 한 것을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부처도 그렇습니까? 몇 십억 있으니까 이놈 해 갖다가 공모해봐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파트 별로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없는 법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해서 포장해 드리고 잘했다고 아파트에서 식사대접하고 감사의 뜻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보십시오. 국가도 청와대도 우리 군민들이 저항해 가지고 탄핵을 이루어 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군민이 주인입니다. 군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전망대 사업은 작년에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무슨 조건을 제시했냐면 거기에 있는 건물하고 땅을 먼저 매입하십시오. 먼저 공사를 시작해놓고 그 땅하고 매입하려면 더 어렵다고 했더니 아무 걱정 없다고 승인만 해주시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것은 거기다가 어떤 행위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조건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 그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가장 노른자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키포인트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건물매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과 건물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도 빛이 나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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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과 (10시 46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차상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93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6년 대비 8억 4,500만원이 증가한 203억 9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2016년 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8억 9천만원, 재산세는 2016년도 보 9,200만원이 증가한 28억원, 자동차세는 8천만원이 증가한 79억원, 담배소비세는 26억원, 지방소득세는 2016년도보다 5억원 증가한 6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94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총 8,200만원으로 도유재산 대부료 자치단체 귀속금 800만원, 군유재산 대부료 6,500만원, 농협 장성군출장소 사용료 900만원, 다음은 95쪽 중간부분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금년과 같은 48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아랫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3억 1,230만원으로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2억 6,700만원, 등록면허세 징수교부금은 2,850만원, 지역자원시설시세 징수교부금은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와 공공예금 이자를 포함하여 2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금으로 도유재산 자치단체 귀속금 500만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수입 20억원. LH농협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6천만원, 광주은행 금고협력사업비 1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2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지난연도 수입금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부분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42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8,6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보다 2억 6천만원이 감소한 21억 9,700만원입니다.먼저, 효율적 세정운영으로 과세자료 정비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읍·면 세무 업무보조 인건비로 1억 5,4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부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수납에 따른 전산관리를 위해 표준정보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1,750만 1천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택스 유지보수비로 1,623만 7천원,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보수로 106만 8천원, 지방세 제증명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8만 1천원을 편성하여 총 3,5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에 지방세 징수활동전개는 일반운영비로써 2016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부분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를 위해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비 700만원, 체납액줄이기 추진비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공통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계약 및 회계 운영분야로 결산서 제작, 조달청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36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작년도 회계관직 재정보증료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3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2018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80쪽, 복식부기 운영분야로 복식부기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공용차량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는 공용차량 대형버스 운전자를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총액인건비 관리의 효율성과 운전직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보험료 등 9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용차량 관리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단에 공용차량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본청에서 21대를 포함하여 총 80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유지관리비로 9,800만원과 공용차량 유류대 5,900만원 등 1억 5,717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공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군정현황 업무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 1대와 장성읍의 화물트럭 밴 구입1대, 서삼면 화물트럭 대체구입 1대 등 총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부분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부분에 공공시설물 지방재정공제회비입니다. 군 소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의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부분 청사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청사의 노후 된 사무장비와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에 쾌적한 청사가꾸기는 총 사업비 2억 4,47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화장실 세면대 교체 2천만원, 실과 사무실 환경정비에 2,500만원, 지하 기계실 냉·온수펌프 교체비 2,500만원, 지하 펌프실 급수펌프 교체비 1천만원, 민원봉사과 냉난방비 설치비 3,679만원, 문화관광과 냉·난반기 설치비 800만원, 군 청사 정화조 철거비 1,900만원, 군 청사 및 읍·면청사 보수 실시설계에 따른 1,600만원, 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5,500만원, 군청사 주차장 경비비 2천만원, 군 청사 뒤 주차장 포장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사관리비는 총 사업비 2억 5,200만원으로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진원면사무소 청사외벽 및 방수공사비 4천만원, 남면사무소 국기 게양대 설치 500만원, 남면사무소 지하실 출입구 비가림시설 교체비 포함해서 1천만원, 남면사무소 비품보관시설설치 2,500만원, 삼계면사무소 민원실앞 배수로 정비 400만원, 황룡면사무소 민원대 설치 및 당직실 보수 그리고 물배수대 정비공사에 1,900만원, 서삼면사무소 개·보수 및 옥상 방수비 3천만원, 북일면사무소 별관회의실 지붕 및 전기 보수료 900만원, 북하면사무소 창고보수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청사에 청소하신 분들 보셨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군도 다녀보고, 인천공항 같은 곳을 보면 청소하면서 자동으로 빨아드리고 닦는 기계 있죠.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사요? 그건 뭔 돈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그리고 기로 쭉 밀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죠?

○임동섭 위원
아니, 타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해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화장실까지 쭉 들어가서 하고...,

○재무과장 안영갑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좀 빨리 앞서가야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들어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반영되겠네요. 내후년에 선거하면 끝나버리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저희들이 필요하면...,

○임동섭 위원
군수님도 다시 될 지도 모르고 나도 다시 될 지도 모르고...,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그런 얘기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청소를 효율적으로 한다 하면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임동섭 위원
해 줘야겠죠.

○재무과장 안영갑
어떠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예산 보면 예산을 올리다가 안 올려버리면 딱 끊겨 버립니까? 읍·면에 뭐 보수 한다 올해는 방수합시다.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서 2억 5,500 거기에 딱 올렸거든요. 2016년 예산하고...,
그런데 그거 좀 아끼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읍·면 청사 관리는 읍·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성남시에 한번 가보세요.
이재명 시장이 해 가지고 8,300억원 빚을 5년안에 다 청산하고 지금은 예산을 인건비 빼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복지 쪽으로 다 돌렸어요. 이런 예산들을 전부 아낀 거예요. 도올 김용옥 그 분이 라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만 순실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43개의 시·군구에 순실이가 수두룩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변화를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이 올라와요. 맞춰서 80억올...,
올해 얼마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줄어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줄어들었죠.
5,500 의회꺼 용역비 안 올렸으면 더 들었을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읍·면 청사비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1억 1천만원 정도...,

○임동섭 위원
아끼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읍·면 청사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청사비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서 봐보십시오. 해 놓은 거...,
면에 있는 직원들 편하라고 공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면민들이 가서 편하기 위한 그런 시설에 해야지 근무하는 직원들 한 십 몇 명 비정규직 빼고 하고 나면 몇 명을 위해서 그런 선택은 이제는 줄여야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면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면민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편리하도록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예산 이야기 하니까 청사 주변 뒤에 포장한다고 1천만원 올라왔지요. 이 앞에 가서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한 달에 얼마더라 돈도 하루에 1천원도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 차 좀 들고 오셔가지고 출퇴근하시면서 전부 청사 주위에 받칩니다. 거기 하루에 한 달에 한 3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 차가 텅텅 비어있다니까요. 그거는 뭣을 반증하는지 아셔요?
몰라서 안 갔을까요? 공무원들이...,

○재무과장 안영갑
이 앞에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여유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부터 거기 다 돈 주고 대세요.
아주 좋데요. 그리고 그런 데를 포장해 주세요. 그 비싼 땅덩어리 갔다가 군민들 주차장 해서...,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여석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언제 군민의 지탄을 받아서 촛불민심으로 날아라버릴지 몰라요. 과장님 진짜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정말로 깨끗하지 않고, 정말로 아끼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정말로 이렇게 쓴다하면 우리가 촛불민심으로 날라가요. 이제 봐 보십시오. 시·군에도 그런 것이 곧 옵니다. 우리 의회에서 뭔5,500만원 왜 용역비를 세웁니까? 나는 의원으로서 불편한 거 없어요. 우리 회의 때만 와서 집행부에서 정 청사가 부족해서 의회를 바깥으로 끌어내야겠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를 옮겨주시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의회 청사관계는 타당성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건의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건의도 있고, 본 의원은 아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건의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저는 반대했어요.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크게 지어서 독립으로 의회 지어서 의회마크 해 놓고 그것도 우리 군민들 세금이에요. 의원님들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 3층을 필요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없는 한 우리 의회에서 올리면 일은 나는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공설운동장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먼 미래를 놓고 ‘아 잘 만들었구나.’ 전국대회, 전남도대회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난 요구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는 그런 운동장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공직에 지금 한 30년 되셨으니까 체육관 지으면서 얼마나의회하고 마찰음이 많았습니까? 군민들하고도 얼마나 그때 인터넷도 없을 때 짓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설운동장 말도 없이 220억 올라왔어요. 우리 군민들은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한 3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투융자 심사는 중앙부처에 받았겠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도 밑바닥 민심을 물어봐야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회에다가만 해서 용역비 세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에요. 5,500도 적은 돈이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운 것이고...,

○임동섭 위원
아니, 청사가 부족해서 비켜주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비켜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 청사는 안 부족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비켜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죠.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뭣이 불편합니까?
날마다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되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산 아끼세요. 농민들 주세요. 쌀값 3만 5천원씩 줘요. 2천원 올려준대요.
영광군 보세요. 13억 편성해 가지고 나락값이 떨어지면 군에서 13억을 농협에서 일괄 매수해서 시중가격보다 떨어지면 보상해 주는 가격이 13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RPC에다가 벼 매상하게 3만 5천원에 내놓고 한 가마니에 1만원씩 차이나지 않습니까? 4만 5천원 선지급금, 공공비축미주고 우리가 3만 5천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2천원 더 올려도 8천원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농들은 추가물량 있으니까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쓰시라고 하십시오. 예산편성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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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과 (11시 08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쪽 세입분야로써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2억 3,483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사업 임차료 및 가족관계 공무원 및 사회복지 인건비 등 총 1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입니다.
도비는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또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등 총 7,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예산 67억 6,816만원, 국·도비사업 3억 7,218만원, 인력비 442억 700만원 총 513억 4,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총무과 자체사업 예산67억 6,816만원은 지난 해 예산액의 7% 인 4억 5,3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상단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로 우리군 부담금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일지 제작비 1,400만원, 반상회보 제작비 960만원, 월간 행정직 구독료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지역안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지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직장체험 제공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만원,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게양비 및 물품구입 경비 등 1,203만원,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행사운영경비로 500만원 총 2,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다지는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장성읍 등 7개 읍·면 행사지원경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관리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일지 제작비와 이장자녀 장학금, 이장 및 반장활동 보상금,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 이장 상해 보험가입 등 총 10억 9,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입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 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등 참석수당 1,938만원, 평화통일 역량강화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평화통일연수비용 1천만원, 민주평통운영비 지원을 위한 360만원, 총 3,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율방법대 지원입니다.
12개대 자율방범대 지원의 순찰 야식비와 소모품 및 범죄예방용품 지원을 위하여 총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수행 시 발생한 과실행위에 따른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5억 410만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2,550만원, 단체보험가입비 1억 7,750만원, 건강검진비용 지원금 1억 800만원, 상조용품 1천만원 등 8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동호회 활성화지원 1,200만원, 직원활력증진 문화데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당직운영입니다. 당직실의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는 등 187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600만원, 당직수당 4,850만원 등 당직운영 관련예산 총 5,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과거사 진상규명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도비1,230만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사업 300만원,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비 도비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운영보조 인건비 9,347만원, 운영비 소모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9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370만원, 주민자치위원 참석 및 외부강사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5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396쪽입니다. 컴퓨터 및 사무집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총 4억 6,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추진하는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와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202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명절휴가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 환송행사와 임명장 구입 및 인사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총 3,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운영비 중 청원경찰 피복지원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의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및 중앙기관 교육비 7,160만원,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계약학과 위탁교육비 64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로 1억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국제적 시야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능동적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해서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체험연수비 8천만원,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외훈련 연수비 1억 6천만원,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2천만원, 총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르면 사망조의금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철용품 및 소독기 약재구입 등 일반수용비 836만원과 기록물 평가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 회선 정비공사를 위해 1천만원, TV 구내방송 노후설비 교체비용 1,200만원, 도·군간 행정망 연결장비 이중화 비용 9,190만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1억 1,100만원, 네트워크 보안제어장비 구입비용 3,170만원 등 총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중심망 운영을 위해 전자결재 통신망 등 전용 회선료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5억 9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0쪽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운영지원 및 틈새업무 등 시스템유지보수비용 7,614만원과 온나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우편모아 시스템 위탁운영비, 유지관리비용 등 4,509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기록관 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비용 4,800만원 등 총 7억 8,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입니다. 공통기반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위탁비로 1억 559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국비포함 1,154만원,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 임차료로 국비포함 3,7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2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문서발송우편요금 공공운영비 3,663만원 등 총 7,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PC 본체, LCD모니터, 프린터 등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유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해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비용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암호화 장비 및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4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청 CCTV 녹화장비의 보안강화를 위한 이설과 보안 강화형 CCTV 2개소 설치비용 1,160만 암호화 장비 구입비 1,100만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총 1억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사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경진대회 운영비 및 포상비 등 총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로 도비 285만원, 군비 1,927만원 총 2,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평림댐 장성근린공원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용 961만원, 50세대 미만 14개 행정리에 통신, 방송, 인터넷망이 통합된 아이티 구축비용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쪽입니다. 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사업입니다. 웹사이트 정비 및 유지보수비 3,300만원, 노후 디엔에스 서버 교체비용 2,500만원 등 총 6,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원봉사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 총연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성군 새마을 조직운영비 6,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남 장성군협의회 조직운영비 3,47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조직운영비 1,860만원, 총 1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06쪽 새마을운영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군민교육 700만원, 전남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15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300만원, 전남 새마을 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군 새마을회 민간 이전사업비로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1,500만원, 지역사회 지도자육성을 위한 새마을 군민교육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유총연맹 지원사업 관련나라사랑안보고취 활성화 사업비로 나라사랑 국기보급을 위한 300만원과 자유수호 안보체험 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지원사업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위해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07쪽입니다. 상무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인건비 2,075만원, 교류협력추진 일반운영비 937만원, 국·내외 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 우호교류 행사 사절단 초청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하단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보수업무처리지침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용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2017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444억원으로 작년 427억원 대비 4%인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3.5%와 호봉 승급분 그리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인상된 비용을 반영하여 총 4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공무원 보수 306억 6,700만원, 408쪽 상단이고요.
그리고 410쪽, 아래 기타직 보수 12억 3,300만원, 그리고 411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억 7,600만원, 412쪽 중간 부분에 직급보조비 10억 4,300만원, 412쪽 하단부 성과상여금 16억원, 412쪽 하단부 연금부담금 70억 2,100만원 등 총 44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 자유총연맹 우리 장성도 보수단체로 해서 서울 올라가신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군비 들여서 지원하는데...,

○총무과장 김영수
예산에 의해서 가는 것은 확실히 안 가는 것이고요.

○김상복 위원
민심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과장님 390쪽이 보시면요.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이 도비와 군비 매칭해 가지고 400만원 지원되잖아요. 현재 태극기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군에 전입신고한 사람이나 출생신고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김회식 위원
406쪽에 보면 거기에도 또 이렇게 태극기 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아까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406쪽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학교라든가 아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마을단위로 선정해서 그렇게 시범사업 위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으니까 배분을 잘 하셔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93쪽에 보시면 어떤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중간부분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1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군청 내에 12개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실 랍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가 12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산목회, 보통 산악회라고 하는 직장인끼리 그리고 청호레포츠회, 홍길동축구회, 테니스회, 동호낚시회, 탁구회, 홍길동마라톤, 야구동호회, 엠티비동호회, 족구동호회, 들꽃봉사단 등등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사기진작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순수 군비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사회에서 또 이렇게 축구, 야구 동호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 지원이 없어요. 특히나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했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안 좋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공무원은 이렇게 주는데 동호회가 와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실질적으로 직장인이라든가 민간인 동호회도 체육회를 통해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대회가 이루어질 때는 지원되지만 쉽게 말해서 축구하게 되면 매일 주말마다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회비를 냈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참가에 부분에 대해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는 시선은 좋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이걸 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비를 낸 단체에 대해선 기준이 회비를 내 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모임체, 동호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비를 내면 그 회비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비 갖고 내는 부분은 맞는데 또 군에서 순수 군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특혜를 주는 부분이라고 체육인으로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운동하고 그런 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떤 균등에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상당히 들어와요.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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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40분)○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5억 8천만원과 특별회계 53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39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1단계 사업 국비지원 종료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의 사업추진 단계별로 국비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1억 2천만원과 특별회계53억 7천만원으로 총 244억 9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596쪽, 시설관리사 도색 및 보수입니다. 사업소 내에 시설관리사 건축물 노후화로 미간을 저해하고 있고, 현관 등 누수로 인하여 방수작업 등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리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사업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596쪽 친환경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사업소 부지 내의 수목 등 녹지경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경 및 시설물 관리 등 인건비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97쪽, 장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 수질기준 및 환경부 제재조치 강화에 대응하여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장성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을 관리코자 민간위탁금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597쪽입니다. 하수 폐수처리시설 수질분석 및 관리입니다. 2015년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각종 검사 수수료 및 효율적이 시험실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598쪽,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질 TMS정도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와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4억 4,900만원, TMS수질 자동측정기 보수 및 소모품 교체 등 시설비 3천만원 등 총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9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슬러지위탁처리비 및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억 8,600만원, 가축분뇨 반입 시 발생되는 심한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비 5천만원 등 총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99쪽,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산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정적하게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단계 신규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0쪽,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처리시설을 위탁함으로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코자 나노폐수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00쪽, 동화 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4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제초 및 스크린 협잡물 제거 등 인건비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기계장비 정비 1,200만원 등으로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01쪽, 장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 및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으로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2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6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전기자재 구입재료비 2,300만원, 43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9,6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2,300만원 등 총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02쪽 하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퇴적된 하수로를 준설하고 노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시설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천만원,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9,900만원 등 총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0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인 진원면 상림마을 내 5개소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총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5쪽 장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2015년도 사업 착수하여 현 공정 95%로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2016년도 사업비 6억 3천만원 중 국비 70%인 4억 4,100만원이 미 교부되어 금년 1회 추경 시 군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 교부된 잔여국비 4억 4,100만원 중 장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부담금으로 가내시 통보된 국비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 서삼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지구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 발주하여 2017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으로 2017년 사업비로 국비 70%인 12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5쪽, 장성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지구로 ‘98년도에 준공한 장성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차집관로를 교체함으로써 불명수의 유입방지 등 적정유입수량 및 수질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처리효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50%인 5억을 확보하여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6쪽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수하여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70%인 12억 6,8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6쪽,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수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2017년도 사업비로 국비 70%인 8억 4,1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7쪽, 남창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지구로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 일원의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오·우수 분리차집처리로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70%인 3억원을 확보하여, 총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608쪽 지방상수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등 56개소에 설치된 자동제어설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유지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군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8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군 상수도 공급구역에 대해 지역별 누수량 및 수압을 파악하고자 누수심화지역 누수탐사 및 수선비 2억원과 수압이 높은 지역에 감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기 공급지역 내 상수도 공급확장사업으로 5억원을, 배수지, 가압장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8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공동우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8쪽,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은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구입, 시설보수 및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로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9쪽, 북일·북하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지구로 북일·북하지구 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지역개발 특별회계　70%인 3억 5천만원을 확보한 5억원의 사업비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09쪽 북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우리군 북부권 및 삼계면 평림댐 상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북이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의 2017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80%를 확보하여 총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10쪽, 북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북하지구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설치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80%를 확보하여 총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1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장성 정수장 시설 개·보수비 20억원, 장성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3억원, 장성정수장정밀점검용역비 6천만원, 광역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우리군 실부담금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서 703쪽입니다. 평림댐 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원인 평림댐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서 703쪽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평림댐 용수사용료로 14억 6,400만원, 장성정수장 시설개보수 사업비 20억원,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장성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3억원과 정밀점검용역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취·정수장 운영관리비로 총 4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서 705쪽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상수도의 수질검사 수수료 1,500만원, 유량계 검정검사비 정수장 자동측정자치 유지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서 706쪽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등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총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서 707쪽, 상수도 급배수시설 공사 및 관리입니다. 노후 및 신설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 구입으로 6,600만원, 상수도급배수관 계량 및 확장사업비 등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응급복구비 2억원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공사비 1억원 등 민간대행사업비로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인건비 같은 거 빼고 사업비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예산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올해 250억쯤 됩니다.
250억이요. 특별회계 합쳐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한 220억 정도는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사업예산 1천만원짜리 전부 합쳐가지고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에 한 600억, 각 과마다 공사예산이 많게는 몇 억씩 다 들어있어요. 토탈 합해보려고요.
장성군이 망치질하고 공사를 해서 과연 1년에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가는 지를 합산해 볼 랍니다. 업자는 몇 개나 되고 공사는 누가 하고, 장성에서 누가 벌어서 쓰고 있는가를 좀 합산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했어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을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쪽에 설계 당시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하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돌려놓고 나서 악취나니까 추가적으로 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지금 저희들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와 보시면 알겠지만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내년 사업비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감시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바랍니까? 악취저감시설을 운영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서 이 가축분뇨냄새가 없어지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이제 그 가축을 갖다가 분뇨를 싣고 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약품을 넣습니다.

○김회식 위원
약품 그러면 재료비구만요.
재료비 시설은 아니고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거기서 살포하는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지요.

○김회식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약품처리가 안 된가요? 농가에도 지원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반해서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황룡면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설치가 몇 년이 지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게 ‘93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수해 때 해가지고 완료된 게 ‘9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비가 장성에 안 내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투자되는 부분이 매년 보면 한 5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이 역할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를 보기 위한 설치장소인데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공사 많이 해서 물 쭉쭉 잘 빠지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도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장성군이 하수가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역류해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물바다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고, 여러 부분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투자만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배수펌프장은 재해시설입니다.
그래서 강우 빈도가 현재 ‘89년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나서 그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비가 더 내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 5천여만원 이상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오는데 갑작 집중호우로 300미리 이상 왔을 때 저게 가동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비가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여태까지 시운전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가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장비교체, 모터교체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시운전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들어간 것인가. 작동도 365일간 계속 물이 흘러서 펌프가 올라간다면 모터가 마모되어서 교체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세는 그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전기세도 1년간 계속 내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 때만 받습니다.
전기를 폐전 시켰다가 휴전이라고 하지요. 휴전을 시켰다가 다시 이입을 했다가 몇 개월만 운영합니다.

○김회식 위원
정말 그래요. 필요로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미처 대처를 못해가지고 큰 홍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전반적인 미스가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수관거사업도 안 되어 있어서 장성의 큰 호수가 적고,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복구손상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했고, 하다보면 암만 해도 충분히 물의 흐름이 방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겁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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