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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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축산과를 비롯해서 총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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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오늘은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농업축산과 전 직원은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농정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축산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9쪽 2017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9억 8,600만원보다 7억 6,400만원이 증액된 377억 5,1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24억 6,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23억 7,500만원, 기금 25억 5,400만원, 도비 28억 4,600만원, 군비 17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480쪽 중간입니다. 농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하고, 대출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사업부담금으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서 482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2014년도 북이면 오월 자라뫼마을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5년 자라뫼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불용처리 되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출예산서 482쪽 하단입니다. 경관작물재배로 농촌관광 및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3쪽 중간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민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4쪽 상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농촌 정착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484쪽 중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4쪽, 중간 농가소득 안정적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4쪽 하단 농번기에 인력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5쪽 상단,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추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구획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6쪽 하단,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비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7쪽 상단, 식량작물 농자재 못자리 상토, 맞춤형비료, 상자처리 제, 액상규산, 새끼 우렁이 등 지원사업비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8쪽 중간, 밭농업직불제 입니다. 밭작물의 작업율 제고를 위해서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를 1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상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약, 무농약 직불제 지원사업비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중간, 쌀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경쟁력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 벼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비 1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하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 하단, 농작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상단, 친환경생산단지 화 및 기반구축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중간,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하단, 벼의 원활한 건조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0쪽 하단, 친환경재배 농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1쪽 중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미생물제재, 해충포획기 등 구입제조 공동작업비 등 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2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2쪽 중간, 친환경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3쪽 상단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지원사업비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3쪽 상단, 원예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494쪽 상단,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4쪽 상단, 원예특작 생산 지원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5쪽 상단입니다.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5쪽 중간입니다. 우리군 대표과수 재배면적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로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과수 육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입니다.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6년도 지원품목입니다.
노지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FTA 피해 지원사업금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6쪽 상단입니다. 군 대표 과수통합마케팅 전문육성 및 운영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6쪽 중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중앙회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7쪽 상단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특용작물 버섯, 인삼 산업 육성으로 생산비절감을 통한 생산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7쪽 중간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98쪽 하단 중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생의 급식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부터 501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입니다. 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한 주산지 중심의 인증분석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산단지 GAP 안정성 검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2쪽 중간입니다. 장성군 농특산물 푸드테크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네이버 푸트윈도우에 입점해서 농가나 농업법인이 운영 시 소요되는 홍보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1쪽 하단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보전과 출하시기 조절 등을 통한 농가와 생산단체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관내 유통시설을 체계화 등을 위해 GAP 보완시설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반찬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마을반찬육성 사업비 1억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장성군 향토산업인 마을단위 반찬사업 공동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마을단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향토산업 마을반찬 기업 공동마케팅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중간입니다. 장성군 향토산업인 대파, 삼채 등을 통해서 장성 천연조미료 융·복합 사업을 위해 4개년 동안 추진하는 향토산업으로 천연 조미료 융·복합사업입니다.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6쪽 상단입니다. 햇섭 기준 식품제조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6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개별 블럭 급속냉동하여 저장 후 외식산업과 산업 식자재로 공급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사업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금년도 2월에 농·식품부 공모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북이면 백암리에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06쪽 하단입니다.
6차 산업발전을 유도화 하기 위해 연결패키지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8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법인에게 이탈리안라인그라스 등 사료 작물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08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0쪽 상단입니다. 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0쪽 중간입니다. 소 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1쪽 중 하단입니다. 한봉 의 여왕벌 증식 및 기자재 등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한봉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2쪽 중간, 녹색축산 육성기금 시·군 부담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2쪽 하단 513쪽 상단까지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3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4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5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등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6쪽, 517쪽까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비로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8쪽 하단,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19쪽 상단입니다. 가축 전염병, 감염축 등 폐기 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보상금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내역서 51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에 각종 기자재 지원 경영비 절감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비로 수질정화제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군비하고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아직 교부가 안됐습니다. 내시만 되어서 농가한테 배부합니다.

○김상복 위원
직접 통장으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상복 위원
전에 식으로 어디다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직접 돌아가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수요. 육성사업해 가지고 5억 1천만원 있는데 뭐뭐를 육성합니까? 495페이지 중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민간 자본적 보조를 말씀하신가요?

○김상복 위원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군 대표 과일로 사과, 복숭아, 포도 신규과원 조성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밑에 하단에 폐원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폐가원...,

○김상복 위원
폐원을 하면 지원해주는데 뭐뭐 지금 폐원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하고 베리류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포도도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오래된 과일 FTA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품목이 정해진 품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부터...,

○김상복 위원
블루베리도 장성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어가지고 마치 생산을 할 만한데 폐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과연 노력도 안 해보고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차상현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원예특화 계장 박래석입니다.
저희들이 폐원 같은 경우는 포도 그다음에 베리류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재배된 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된 것은 폐원대상이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올해 폐원하려고 블루베리 몇 농가나 들어왔습니까?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올해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는 9농가이고, 노지포도는 22농가입니다.

○김상복 위원
포도는 오래되어가지고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에 블루베리는 들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분들이 노력도 안 해보고 보상을 받으려고 폐원신청을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블루베리가 들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담양은 먼저 들어오고 장성은 나중에 들어오고 생산도 안 해 보고, 노력도 안해보고 보상을 신청해서 블루베리가 보상이 많이 나가죠?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블루베리가 제곱미터당 1만 6,570원입니다. 단가는 좀 센 편입니다.

○김상복 위원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폐원을 해서 돈을 받고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원대상을 읍·면에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2차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포도는 20년 이상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블루베리는 좀 철저히 심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철저히 해서 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이 우리 추경에도 했는데 또 들어왔어요. 496쪽 중간부분 여기는 어디 어딘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포도는 삼서 쪽이고, 묘삼은 황룡 쪽이고 새싹삼 종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묘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새싹삼이라고 지금 우리 새싹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묘장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포도는 몇 농가나 지원될 계획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상복 위원
농가는 안정해졌는데 예산에 비해서 황룡을 지원하고 묘삼을 지원하고 포도에 지원하는데 몇 농가 정도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9농가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5쪽으로 넘어갑니다.
50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사업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융·복합사업...,

○김상복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금년도에 1년차거든요. 올해는 경상적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제품개발 그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운영센터를 지어야 하거든요.

○김상복 위원
현재는 사무실이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업기술센터 내에 마을반찬사업단하고 천연조미료 사업단하고 2개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법인구성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5개 업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상복 위원
5개 업체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가족끼리 또 뭉쳐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인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김상복 위원
그리고 법인구성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표기에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니까 오해 없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82쪽에 보면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9천만원 이 서 있어요. 금년 신규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2014년 북이면 오월리 자라뫼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김치도 담고...,

○김행훈 위원
올해는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사업신청을 받았던 남창에 별내리마을이라고...,

○김행훈 위원
북하 남창, 거기 한 마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런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홍보를 한가요? 읍·면에다가 미리 해서 한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임의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공모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소는 북하로 결정이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래서 체험이 9개 마을이 있는데 도에서 어차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못하니까 도 승인을 거쳐서 선정합니다. 아직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청만 들어와있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네. 그래요. 그 밑에 사무장 인건비 거기에 포함 된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운영매니저 인건비요? 별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는 어디 사무장...,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남면 비나리 마을하고, 별내리 마을 아까 남창 거기 사무장 인건비하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사무장은 항상 그 위치에 근무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내 지역구이니까 비나리는 사무장이 누구에요? 남면 비나리를 말씀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김소영 씨라고 여자 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마을에 거주하세요?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출퇴근해요 ?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마을에 거주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 마을에...,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된 것은 그냥 아무 표기 없이 2,600만원 정도 급여인데 1년짜리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표기가 이렇게 됐네. 보통 다른 표기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보통 인건비 월 132만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2,600만원 되었는데 이 표기가 1년 치에요? 2년 치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년 치죠. 청백마을 운영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3명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라니까 표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야 자세히 알고...,
그리고 다음에 표기할 때는 예를 들어 서 금액에다가 다른 표기는 다 됐어요. 하루 일당 얼마 곱하기 300일, 275일이면 275일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장소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남면.

○김행훈 위원
거기는 잘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을 하셔서...,

○김행훈 위원
또 484쪽에 이게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걸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농협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어디 농협하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삼서하고 장성읍농협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원래 시·군당 1개소인데 군수님이 도에 부탁해서 1개소를 더 확보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농협에서는 이 예산만 내려 보내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인력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 사람들이 농작업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여기서 숙박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홍보비 센터운영을 하고요. 인력운영비...,

○김행훈 위원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작업인력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인이 와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전담인력이 구성이 됩니다.
농협 직원 또는 전담인력이 구성됩니다.

○김행훈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사무장급이라고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혹시 인력한테 주는 인건비를 몇 % 라고 지원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아니고 사무장한테 지원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485쪽 농업진흥지역 구획도면 정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상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안 맞습니다.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보니까 철도주변이랄지 도로에 새로 신설해서 조각로 정도 이런 정도의 진흥지역 해제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그 논은 어떻게 표기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진흥 밖으로...,

○김행훈 위원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이 아니고...,
진흥 밖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봐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진흥박도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성군에서 몇 필지 얼마나 돼요. 평수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해제면적이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해제면적은 이것을 올 금년에 처음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정부방침이 아마 내년도에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에 또 내려옵니까? 맞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2016년도 나락값이 폭락하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보상대책으로 이러이러한 절대농지를 해체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타 작목을 심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 지도문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직은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매스컴에 보도가 됐지만 현재 저희들한테 지침이...,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각 논이 되어서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토지는 형질변경을 해서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다음 기술과에 질문하려는데 내가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금년의 벼 품종에 대해 답변을 주실 수 없어요?
내년도에 장려품종...,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새일미하고 신동진입니다. 새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누리하고 새일미...,

○김행훈 위원
새누리하고 새일미...,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리고 저기 RPC에서는 신동진...,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과는 아닌데 혹시 벼 품종에 대한 어떤 준비같은 것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확보 관계는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게 되면 인근의 전라북도 정읍같은 다른 군은 종자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회의 때 황룡면의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자 보급이 어려우니까 자가로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이장님들이 회의를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이해는 가나 담당과의 과장으로서 답변의 요지가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직접 아니시니까 참고 하시라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끝나버리고 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486쪽 보면 맨 하단에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액은 조그마한 건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무엇을 칭하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물건을 싣고 하우스 농작업을 할 때 다이를 놓고 우리가 모 상토 같은 것을 할 때 탁자입니다.

○김행훈 위원
50만원짜리인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요.

○김행훈 위원
탁자? 이런 것이 어디서 판매해요?
처음 들어 본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렇게 좌대식으로 오므렸다 폈다 해서 저희들이 작업할 때 쪼그리고 앉아서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 할 수 있는 탁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이것도 80%나 지원을 해 주네요.
농산물 생산장비 절감 이것은 또 먼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저희들이 육묘장 농업콤바인 지게차 그런 사업비 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50% 지원?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기계라고 봐도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농업용 지게차하고 콤바인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톤백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방금 질의한 그 농기계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게차 콤바인은 크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락 콤바인, 농업용 콤바인입니다.
크라스 콤바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크라스 콤바인 얼마나 갑니까?
한 6∼7천만원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억이 넘을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지원은 많이 내려 보내야 하고, 농촌 일손돕기도 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478쪽 하우스 경화장 지원이라고 했는데 상단 부에 이것도 민간보조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2대나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 육묘장을 장려해서 많이 육묘장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육묘장을 금년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화장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경화장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벼를 육묘를 하지 않습니까? 벼를 활착을 시키는 것입니까? 햇볕에 나와서 모 심기 전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기존에 있는 육묘장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기존에 있는 사람도 되고 경화장도...,
육묘장 있는 곳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군에서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 농가들은 지역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가령 내가 농기계를 50%를 주고 샀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큼은 조금 값을 저렴하게 받는다든가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사례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옛날에 영농단을 구성해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농단 명단에 5명 정도 구성을 해야 지원이 되었는데 그 5명한테도 지원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잘못된 모순이에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에 해가지고 고품질생산장려금...,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게 저희들이 고품질 생산하면...,

○김행훈 위원
그 밑에 특수미 생산하면 친환경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특수미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가마당 2천원씩...,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필지에서 생산된 전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한도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관계에 대해서는 친환경담당이...,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89쪽 중간에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250만원짜리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소형건조기, 제초기, 관리기, 경운기입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원계획 용역을 줬어요.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친환경농업 컨설팅 용역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관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권장을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친환경 생산단지 기반구축용역을...,

○김행훈 위원
꼭 굳이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제가 이런 예산 같으면 친환경 농가들한테 자재라도 더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로 외면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농약을 못해요. 그러는데 그 고생고생 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값이 별로예요. 기대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매력을 못 느껴요. 그만해야겠다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여론도 수렴해서 저 사람한테 어디가 가려운지 알아서 거기다가 지원한 것이 용역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보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단지를 많이 하려면 제일 친환경은 토양하고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행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합장할 때 그것을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하는 것 저는 대변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용역 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첫째 농사라는 것이 자기들한테 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그 매력을 갖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환경가지고 앞으로 더 할란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고생만 많이 했지 소득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494쪽, 중간에 그냥 대충 6억 5천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지자체 지원이 있지요. 4가지 품목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하우스하고 양파 비료지원하고 양파 관수시설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파 특화작목지원 사업해가지고 2억이 서졌거든요. 장성군의 양파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소득도 많고 금년 같은 문제점을 보니까 때 아닌 병충해나 계획했던 것보다 수확량도 안 좋고, 또 소득은 그런 대로 맞춰지는데 수확기에 날씨가 그래서 그러는지 품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농사짓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소득이 높은 작목이 양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래서 저희들이 관수시설을...,

○김행훈 위원
그래서 2억을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세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양파비료만 나왔는데...,
아니, 그냥 놔두시고 이것도 전체가 골고루 다 가죠? 재배농가들한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작년에도 6억 5천, 올해도 6억 5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양파농가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지원해서 정말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득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사항이에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일손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소득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는 올해는 6억 5천이지만 내년에는 더 올려서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495쪽에 보면 중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품목이 사과, 복숭아, 단감 다 포함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시설하고 신규사업하고 신규는 그냥 새로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지원이고, 시설은 기존에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예산 5억, 올해도 예산 5억, 이런 것도 양파같이 지원을 늘려서 농가소득이 그 쪽으로 조금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496쪽,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묘삼 농가가 장성군에서 몇 농가나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5농가 됩니다. 지금 새싹삼 재배현황이 15농가에...,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을 몇 농가에 한 가요? 그랬더니 아까 7농가인가 8농가라고 했어요. 그게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은 포도이고...,

○김행훈 위원
여기는 15농가 전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차상현
담당 계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삼서는 포도 비가림이고요. 황룡농협 같은 경우는 새싹삼이라고 묘삼 하우스를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여기서 신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묘삼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저희들이 재배하는 농가가 15농가입니다. 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15농가인데 묘삼 같은 경우는 새싹삼묘를 다른 관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룡농협같이 타협해가지고 묘삼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농협이랑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5농가를 똑같이 지원을 하냐, 아니면 어떤 조직이 있더만요. 그 조직만 주냐는 것입니다.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저희들이 재배농가는 황룡농협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법인한테 주든지 개인한테 주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개인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시라고요.
15농가한테 똑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을 하는 누가 있어요. 거기다가만 주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개인한테 갈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15농가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재배하는 인삼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15농가 전체에 똑같이 지원이된다고 그렇게 보면 된가요?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네.

○김행훈 위원
왜냐하면 어떤 조직한테 예를 들어 10명 중에 5명은 조직체를 구성했고, 5명 은 개별로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5명만 줘봐요. 5명 안 받는 농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염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군비 지원하면서 어째 황룡농협 눈치를 봐요. 이런 지침서를 내려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원예특화담당 박래석
예.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답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기야 1개소라고 하길래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97쪽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고, 수송차량이 2대가 있어요.
꽤 비싸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게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예비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한마음공동체 남면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공모를 해요? 한마음 공동체에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한마음 공동체에서 군을 통해서 도를 걸쳐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한마음공동체는 엄격히 따지면 개인사업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 공동체 수익으로 잡히지만은 농협 같은 데는 수입이 발생하면 조합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조금 직원들이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이런 것도 농협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 해야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농협에도 로컬푸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행훈 위원
앞으로 농협에서 활용하는 농산물 운반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02쪽에 보면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농협군지부에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진원 김명선 진원상무가 거기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단장도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산지유통종합계획이 2015년도에..., 판촉행사 컨설팅 위주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504쪽에 보면 마을단위 반찬산업이 있어요. 거기 2개소로 나가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선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마을단위반찬산업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9개 업체를 향토산업으로 마을반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한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죠. 거기는 별도로...,

○김행훈 위원
기존에 하지 않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새로운...,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봐야지요.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김행훈 위원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05쪽에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걸 어렵게 어렵게 금년도 사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성과는 어때요? 잘 돼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지금 컨설팅이나 레시피 개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때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조카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건 아니에요? 어디로 바꿨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5개 업체가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게 원래 잘 되어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째요. 혼자 하다가 4∼5명이 합자해 버리면 절대 이게 잘 안됩니다.
이것 진짜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성공하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끼리 서로 우왕좌왕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 여기는 지특하고 군비사업인데 어떤 그 농촌지원 복합산업단지는 북이면 백합리로 정리됐다고 그러셨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IBC 영농조합법인으로 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겠고...,
나머지 부분 세 군데 맨 위에서부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줘 봐요. 이게 돈이 다 4억 2천, 2억 1천, 1억 2천 이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4억 2천 그것은 농식품부하고 공모예정이고요. 시설장비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행훈 위원
아니, 맨 위에 친환경...,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4억 2천짜리를...,
그것도 공모를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아닙니다.
1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방특별회계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은 업체가 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확보는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이 4억 2천짜리 사업체가 어디로 결정된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는 우리가 이미 예산을 승인했는데 보고해 봐야 뭐한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김행훈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국비는 이미 확보됐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와있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이렇게 4억 2천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여기도 군비가 7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큰 금액은 담당계장한테 미루면 안 되지요.

○위원장 차상현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담당 정숙희
가공담당 정숙희입니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는 참든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정해지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 놨고 혹시 내년 초에 도에서 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 때 공모를 통해서 업소가 선정되면 하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되었으니까 내년에 올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이 올렸다 그 이야기시죠?

○가공담당 정숙희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 내려오니까요. 아직은 특별한 지침이 공모사업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가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대단히 좋은 용어로 써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가공담당 정숙희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시설이나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장비도 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지특, 국비가...,

○가공담당 정숙희
그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나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가공담당 정숙희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민간사업 보조사업인데 식품보조시설 이것은 뭐일까요?
이것은 어디에 실시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혹시 군에 가공시설은 거기에다가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는 어디에다가 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마을반찬사업은 산들래 업체에서...,

○김행훈 위원
아니, 작년에 했던 데는 어디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작년에는 다도팜이 했습니다.
삼서에 있는...,
다도팜이라고 지금 채소로 즙을 내는 남면에서도 하고요. 다도팜이라고 삼서 석마리에 있는데 지금 삼계로 이전을 할 겁니다. 거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억 1천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위생처리시설을 하려면 금액단위가 높습니다.

○김행훈 위원
개인한테 간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죠. 개인 업체가...,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가령 매칭은 끝났는데 자기자본...,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다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100%라는 건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면 2억 1천라면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억 4천...,

○김행훈 위원
그러면 3억 5천짜리예요?
또 혹시 이런 거 사업을 우리가 작년에도 삼서 어디 삼계에 다 줬다는데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경영이 맞는지 혹시 가서 체크도 해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되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나는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다도팜 회사요?
저희들도 회사 명칭이 생소하게 들리는데 석마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6차 산업 연계 패키지 사업해가지고 이것도 민간자본이...,
여기는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거기도 패키지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를 해야 합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업체는 선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비들은 이 수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매년 내려왔기 때문에 통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미리 과장님은 ‘이 사업은 홍길동이가 해도 적합해.’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가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누가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북하 특품사업단하고 백련동 편백농원 거기서 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6차 산업을 인증 받은 9개 업체입니다.

○김행훈 위원
북하 어디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북하 특품사업단...,

○김행훈 위원
북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북하 특품사업단입니다.

○김행훈 위원
북하 특품...,
그리고 편백...,
그런데 혹시 또 이 업체에 다시 지원된 것은 아니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한번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설명자료를 떠나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런 우수 사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도 자랑도 해보고 아무개한테 지원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과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인데 오늘 비로소 사업계획서 설명서가 와서 처음 들어보니까 생소해요.
어디 지원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다음부터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07쪽에 톤백 수매 이거 있지요? 3개소 창고문 보수는 농협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도 있고, 개인용 창고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김행훈 위원
농협은 어디어디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 창고가 저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상하는 곳이 어디어디 계획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합니다.
매년 이것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수준에서 3개소, 톤백은 4개 일정하게 정해서 합니다.
개보수 된 곳은 지원이 안 되고요.

○김행훈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창문틀 바꾸는 거요?
그거 하나 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문이...,

○김행훈 위원
아니, 나도 해봤어요.
내가 있을 때 나는 다 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데 1,600이 들어요?
이건 너무 과다하게 한 거예요.
이것 가지면 50% 지원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40%입니다.

○김행훈 위원
40% 가지면 이것 가지고도 얼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톤백저울 같은 것은 이것이 하나에 200만원씩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농가들한테 보급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농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꼭 농협만 줄 것이 아니라 대농들한테 이것도 한번씩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515쪽에 공동 방제단 지원운영비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 소독차량이 4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소규모 농가 축산농가에 소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치밀한 질의, 성실한 답변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릴 랍니다. 그리고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이 소장님 우리 장성군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은 예산이 감소됐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발생된다고 항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농업예산의 증감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지금 2017년도 농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6억원이 감소한 총 452억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올해 20억짜리가 있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18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만기가 됨으로 해서 일정한 예산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실제로는 감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실제로는 감소가 안됐는데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그런 설명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479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마인드 제고사업이요?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우리밀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 이런 부분도 거의 3,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왜 감소가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우리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밀은 가을 날씨가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파종을 많이 못한 농사가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생산량이 많으면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계상이 될 수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컨설팅사업은 수요조사 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선정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전반적으로...,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498쪽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전년도에는 1500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1천만원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 것 없이 498쪽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소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전년도에는 1500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1천만원으로 500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종전에는 서울같은데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공동연합사업단에서 마케팅 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안하고, 연합사업단에 사업비가 간 부분이 있어서 줄인 겁니다.

○김회식 위원
연합사업단으로 지원이 돼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줄인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행훈 위원님이나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근거, 지침, 이 부분은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농림축산육성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됐습니다. 장성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보조금이나 일반에 하게 되면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7 대 3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요.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7대 3인데 이것은 보조금법에 매칭이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은 8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군비 부분에...,

○김회식 위원
군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5 대 5 이런 부분이 되는 매칭이 맞아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위탁성격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절반은 저희들이 수행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협력하는데...,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성군지부에서 연합사업단 그다음에 장성군의 통합 마케팅이 모든 사업이 중복이 된다.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모든 장성군지부에서 연합사업단에 매출을 올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갖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물어보셔요.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게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 어떤 치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합사업단에서 따로 직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은 그 쪽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군비가 50%, 농협에서 30%, 자부담은 20% 한다든지 그게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해요.
어째요? 본 위원의 생각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70% 부분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을 수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7 대 3으로 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이 보조금법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조례도 한번 살펴볼 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10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진 않지만 2천만원, 2016년도에 예산이 헬퍼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당초 4명을 했는데 변경해서 7명으로 했거든요.

○김회식 위원
2016년도에는 7명, 그러면 지원이 금액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200일 잡고 실질적으로 7명 했으면 며칠이나 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 관계는 한번 축산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축산담당이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축산담당 안진우
축산담당 안진우입니다.
2016년도 도우미를 4명으로 해서 약 5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거의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실제 외부인에게 운영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7명으로 했어요. 올해 750만원 에 160일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519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 진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수의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한 곳이 존함이 기우남 가축병원에서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거기에서 데리고 있다가 공고를 해서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소로 보낸다든지...,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서 한 군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관리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대답도 잘하시고 예측불가능한 예산도 마음대로 세운 것은 아니겠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임동섭 위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고 군비 3,300만원이 세워졌어요. 농업인 월급제 해서 협약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돈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돈 든 거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냥 홍보계에서 홍보해서 신문에 냈고 그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임동섭 위원
전남 최초로 한다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죠. 그게 최초가 그게 과수하고 딸기 채소부분을 최초의 다른 부분은 11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수, 채소까지 넣어서 딸기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이 최초라고 그걸 표현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를 한번 대답해보세요. 왜 임동섭 위원이 농업인월급제 농촌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왜 질문할지 생각한번 해보세요.
이거 돈 3,300만원 세워서 몇 가구나 해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이걸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알아요. 농협에 차액 보전하는데 얼마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예상은 185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시범이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측가능하게 한 1억을 세운다든지 2억을 세운다든지 3,300만원 세워놓고 전남 최초라고 홍보하고 그 농업인 월급제 시행해가지고 곧 농업인들 월급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말입니다. 공정한 사회, 촛불민심이 장성군으로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청와대로만 가는 군민들의 부담도 있겠지만 정말로 생각한번 해보세요. 우리 골고루 받아가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거 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 한번 받은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그거 컴퓨터로 해놓은 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임동섭 위원
답변만 하실래요? 내가 갖다하시면 인정하실래요?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임동섭 위원
받을 수 있겠다니...,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다 순위를 예를 들어 대상자가 없으면 또 받아갈 수도 있지요.

○임동섭 위원
대상자가 없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 자체도 잘못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거 다 어렵게 완주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까 해서 그 T.F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군데 전부 해서 한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하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존중해주셔야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는 서민들도 3평짜리 냉장고 하나 받아서 넣어보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임동섭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얼마입니까?
축사에서 페이로다 같이 끄는 거 그거 얼마짜리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몇 대 나갔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페이로다 미는 거 두 대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정확한 농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받았다고 어디다가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라고 하고 이런 행정은 이제 매듭지으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전화해라...,

○임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전화하란 적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없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임동섭 위원
군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 같다가 바쁜 사람들 거시기 해서 전화해라. 고맙다 해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런 적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내가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기 유기질 비료 있지요.
491쪽, 설명서 119쪽 유기질비료가 120만포 정도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19억 보조해준다. 장성 관내 것을 팔아야만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톳밥도 넣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외부 치가 들어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손 놓고 있고,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난리겠지요?
지금 이거 농가에 운반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포당...,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유기질비료가 20킬로 한포에 특등급이 있고, 1등급, 2등급이 있습니다. 가축 퇴비는...,
그래서 보조가 1,600원이고, 국비가 1천원, 군비가 600원, 300원 차감해서 농가는 1,700원만 합니다.

○임동섭 위원
1,600원...,
1,700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특등이었을 때....,
가격이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격이 특등, 1등급, 2등급을 모르간디 시간 없는데 설명을 하시냐고요.
1,600원 하는데 국비 1천원, 군비 600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니까요.
국비가 1,100원, 군비가 600원 정액 그 다음에 1,700원을...,

○임동섭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에 답을 하셔야지요.
얼마에 하냐고요. 서민들이 한포 사면 얼마에 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4,200원일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부담 2,500원을 해서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자부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등급이 제가 특등으로 말씀드려서...,

○임동섭 위원
등급차이가 얼마나 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등급차이가 300원 차이 나고요.
특등하고 1등급하고 한 400원 차이나고요. 2등하고 1등은 300원 차이 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톤백으로 해서 함평치 퇴비 수없이 농가에 들어오는 것 알지요? 파악하셨소?
우리는 그거 공장 짓기 위해서 여기 앞에 와가지고 6개월 내 그거 해서는 안된다. 우리군에서는 그것이 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공장을...,
그거 한번 가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거 왜 안 팔리는가 원인분석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금년에 그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특정업체 것을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개인도 못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임동섭 위원
그래서 보고만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은 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읍·면에 이장회의 때도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전부 저희들이 할 일은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질을 아세요. 제가 1,600원 하는 퇴비 가격이 자담비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싸게 하면 우리 장성치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합니다.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지요.

○임동섭 위원
불리한 것은 농협으로 이거 주체가 농협이에요. 농협이 몇 년 전에 1,600원 했어요. 자담 1,600원, 그다음에 국가보조 1,600원 그래서 3,200원 그래서 운반비 200원 해서 3,400원 지금 4천 얼마 정도 해서 공급된다고 했지요? 이제 금방...,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특등이 그렇고요.
지금 1등급 3,800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을...,
거시기 있지요. 우리 보조 나가서 다 해주고 시설했지요? 시설 했어요. 안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어디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농협.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최근에 지원된 곳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최근이라는 것이 몇 년을 두고 말해야 최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몇 년이라고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몇 억 나갔어요?
교반기 교체하고 친환경으로 만든다고 몇 억 나갔어요. 그래서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고 특등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보고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했는데 496쪽에 39쪽, 이게 황룡농협에 나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계장이 말을 했지만 그게 농협을 통해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되신 지 한 2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농업 업무한 지 이제 1년밖에 안되잖아요.
여기다가 뭐한다고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써요? 왜 농협으로 안 간다고 굳이 이겨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이 사업을 수행....,

○임동섭 위원
사업주체가 농협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사업 수행은 거기서 하고요.

○임동섭 위원
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이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작년도 농협 지자체 박스사업 같은 거 그거 농협에 보급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다 농가한테 돌아갑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보급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주 우리 과장님 재밌네요.
나하고 말해가지고 이기면 2층에서 고가 점수 받으요?

○위원장 차상현
둘이 친구 사이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여긴 촌이고, 우린 읍내에요.
이거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골고루 나눠주시라는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황룡농협이 장성군하고 협약 맺었어요?
해년마다 주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사업대상지가 황룡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동섭 위원
그런 갑다고 대답하세요.
박스고 뭐고 4년째 황룡농협만 올라오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 이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해 드릴까요?

○위원장 차상현
좋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 세밀하게 해주시고 임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임동섭 위원
42페이지, 498...,

○김행훈 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방금 지자체 사업에서 이거 클라스 콤바인이 개인한테 간 거예요. 농협한테 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농협에서 소농가들...,

○김행훈 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아무리 농업예산도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서 삭감도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2천만원 짜리 억대 높은 그 클라스 콤바인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것은...,

○김행훈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으로 갑니다.

○김행훈 위원
농협으로 간다고 하시지 말고 농협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야지 농협에서 알아서 개인한테 줄 수 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분명히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소농가들 예를 들어서 벼 베기도 하고 농작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협으로 준 겁니다.

○김행훈 위원
크라스 콤바인 가지고 벼 베는 데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벼도 베고 콩타작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김행훈 위원
벼 베는 데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벼도 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없지만 일부...,

○김행훈 위원
일부는 하는데...,
내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이건 농협에다가 줘야지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으로 간다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개인한테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김행훈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동섭 위원
나한테는 농협에 안하고 돌아간다고 해놓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사를 제가 농협에서 짓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농사를 안 지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을 통해서...,

○임동섭 위원
콤바인 다 있어서 다 지어요.

○위원장 차상현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498쪽에 보시면 택배비 올해 예산 7,500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해 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추경에...,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약간 부족은 하지만 농업예산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지원을 못합니다. 100% 지원이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한국말로 해보세요.
실링이 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의 %로 해서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택배비를 많이 쥐어주면 실링인가 뭐인가에 적용이 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맞추다보면 한 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보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홍보도 안 되고 받는 사람만 받고 어떻게 보면 김치를 해가지고 농산물 박스에 넣었어요. 그거 붙이면 우리 택배비 지원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택배비를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한테 택배비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법인 작목반, 공선회...,

○임동섭 위원
공선회 같은 데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로 더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안 줘도 되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그렇게 당초에 금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추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어려운 사람 찾아서 택배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도 나가잖아요. 도비 오는 거...,
전남 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RPC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뜻은 골고루 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임 위원님 넘어갑시다.

○임동섭 위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혹시 푸드해 가지고 현대 푸드 황룡에 있는 회사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간 지 집계 낸 거 있어요? 양 쪽 회사에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관계는 제가...,

○임동섭 위원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 푸드로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소비자 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누가 파악하신 적이 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고도 않지만 푸드 계속 나오길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질문을 잘 하셨는데 향토산업 마을 반찬기업 친환경식품 인프라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식품제조시설 햇섭시설 확충, 여기도 나는 농고나왔는데 여기도 한글로 써놓으세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이게 말입니다.
지금 6차산업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매년 그 수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내시가 된 사항이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기가 안된 예산은 예산을 세워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기라는 것이 뭐예요.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내가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할 때 보니까 돈이 내려오면 공모해서 할란다.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농업예산이 여기저기서 적네 뭐하네 하니까 1억, 2억 올려가지고 농협예산 거시기 할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건 전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기 없는 것은 이거 세워주라고 해서도 안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이 수준에서 매년 저희들이 지방특별교부세로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공모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는지 봐 봐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내려올 것을 생각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건 아니라니까요.

○임동섭 위원
예측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은 거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전부 부기는 안 됐어도 누구 주겠다고 부기는 안됐어도 이 예산 내시...,

○임동섭 위원
가져갈 사람이 없는 예산을 왜 여기다가 넣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니,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매년 그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 내려오니까 그냥 해놓고 내년 봄에 공모를 해서 할란다. 추경이란 것이 뭐 하러 있소? 대답 잘하시는 과장님 추경이 뭐 하러 있어요?
1차 추경, 2차 추경이 뭐 하러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 수행을 연초에 바로 공모를 해서 일찍 착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내시가 본예산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누구 주겠다고 정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임동섭 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산세우는 데도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오지도 않은 예산을...,

○위원장 차상현
담당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에산담당 장근수
예산담당 장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본예산에다가 반영했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가내시에 따라서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가내시에 따라서 일단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내시가 변경됐다든가 하면 추경에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동섭 위원
가내시가 오고 뭐하고 하더라도 저기 추경해가지고도 할 수 있죠?

○에산담당 장근수
추경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도록 가내시가 12월 달, 11월 달에 내려오면 그걸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그 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에산담당 장근수
모든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던지...,

○위원장 차상현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료 보니까 올해 노란 건포도해 가지고 온 뜰이 다 노란 것으로 하는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데는 조사료 기계장비 같은 것 지원 끊어야죠. 행정에 협조 안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내용은 제가...,

○임동섭 위원
몰라요?
온 뜰에 군에서 노란 거 다 보조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100% 한 게 아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정한 양만 한 겁니다.
100% 한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조사료 면적이 토탈 얼마에요?
이거 잘 알고 계셔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재배면적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축산...,

○임동섭 위원
아니, 됐어요.
그 축협으로 가는 돈 있죠? 가축방역방제단 그다음에 소 귀표 축협에 간 돈 전체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임동섭 위원
올라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별도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하니까...,
우리는 그 사업을 갖다가 돈을 언제 해서 언제 청구해서 언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한 지도 직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자세한 것은 전 의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계수조정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임동섭 위원
축협으로 가는 예산이 직원이 몇 명인가 그런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주고 한번 봐 보세요. 농업 예산이...,
과장님, 지금 아까 소장님은 농업예산이 김회식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반찬사업, 농계기센터 이런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까? 법인으로 가고 새로운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 반찬 예산 올해 반영됐죠?
삼서로 가는 것 삼채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하는 거 이십 몇 억 짜리...,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30억 짜리인데요. 4년차 수행해야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올해 예산 성립되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올해부터 시설을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십 몇 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도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반찬사업 이런 예산은 솔직히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농업예산이라고는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법인 만들어서 몇 사람이 가져간 예산이지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 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건 저희들 국비사업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가 매칭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마무리했습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 과수 있죠.
포도 같은 거 그것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한 1천평 정도해가지고 폐원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평방미터당 1,210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천평이면 얼마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2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위원장 차상현
그건 FTA 지원금으로 나오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폐 과원.
단가가 지금 평방미터 금액이 다 다릅니다. 베리종류하고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하고 금년도 지급을 17농가에 12만 5천 평방미터를 했는데 11억 8,500만원...,

○임동섭 위원
지금 베리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

○임동섭 위원
신청하신 분들, 신청이라는 것이 작년에 심은 사람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심었는데 할 사람들은 하쇼 해가지고 다 해줬냐 그 말이에요. 못 해줬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자세한 것은 박래석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같이 대답도 잘 하시드만 불리하면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가를 제가 정확히...,

○임동섭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은 머릿속에 탁탁탁 외우고 있어야지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자아내냐면 지금 베리가 시중에 가격하고 인건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 년 되지도 않는 사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 철저히 분석해서 안줘야지 돈을 많이 주다보니까 심을 때는 우리가 그거 심을 때 보조 안 해 줬습니까? 다 아래 부직포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상현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몇 년도부터 누가 심었고, 재배를 했고, 또 폐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료를 빼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니...,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게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정해서...,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니 적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장시간 고생인 거 많으신 것을 압니다.
딱 12시만 채울 랍니다. 3분 남았네요.
496쪽 보면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해가지고 포도하고 묘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묘삼의 경쟁력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지 말씀을 해 보실 랍니까?
지금 새싹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황룡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량을 다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전량이요?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새싹삼을 먹는 수요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됐어요. 지금 다섯 농가, 여덟 농가라고 하지만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주네 안 주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권장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주고 나도 어쩌라 나도 어째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판단컨대 그 수요처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화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묘삼구입을 충북하고 충남에서 한 50%를 구입해서 들어오고 기타 보면 그게 이제 한 11억어치가 되요. 묘삼 구입비만 해서...,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506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도팜 시설이 삼계로 온다고 했지요. 그 건물이 주차장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건축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허가는...,

○고재진 위원
그게 제조공장이 될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택지지구에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른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중간에 소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표기가 안됐는데...,
매년 이렇게 환풍기가 필요할까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노후화도 되고...,

○고재진 위원
소 사육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노후화도 되고 하면 교체도 하고...,

○고재진 위원
언젠가도 한 번도 이번만 하면 안 한다는 기억이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일몰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재진 위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창고에 쟁여놓고 또 신청 받는 경우나 그런 것은 없겠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그러니까 일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지원이 다 골고루 가면 그 예산은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내년까지 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몰사업으로 할 겁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480페이지 내가 무지해서 물어봅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1억 3천 이자차액보조부담금 1억 1천 얼마가 있는데 우리가 한 2억 5천을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수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65세 이하 대상이 되거든요.
13명에 12억 혜택을 받습니다. 정책자금 같은 거 후계자 자금이 있고요. 이자 차액은 한 80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고재진 위원
많이 남는 장사네요.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505쪽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이 말을 꼭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향토사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천연조미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파악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파악해서...,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흥에서 하고 있어요. 장흥에서 하는 것은 표고 그거는 섬에 가까우다 보니까 다시마 여러 가지 그런 몸에 좋은 조미료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나주에서는 현재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떤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미료라는 것이 이렇게 먹다 보면 주로 암환자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접할 수 없는 환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미료 보다는 소스화를 만드는 방법 이것은 지금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장성에서는 삼채하고 대파하고 이 두 개로 해서 천연조미료를 한다면 물론 이게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시설을 지어놓고 판로대책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 과연 이 천연조미료가 판매가 되겠는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해놓고 판매가 안 되면 국비, 도비, 군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하시기를 고민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지금 전남에 두 군데만 일단 파악했는데 앞쪽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검토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482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휴관리 활성화사업 예산이 9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2014년 지특예산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짧은 상식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4년도 사업이라 ‘15년도에...,

○위원장 차상현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한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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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급과 (13시 3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입니다.
장성군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미생물배양센터 개보수 국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천만원이 감소한 4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526쪽, 찰옥수수 가공상품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찰옥수수 1차 산물을 냉동가공 상품화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찰옥수수를 급랭하여 판매하기 위해 옥수수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부분 조생종 신품종 쌀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 조생종벼 생산으로 추석 전 햅쌀시장을 선정하고 조기수확으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생종 신품종 조명1호 계약단지 30헥타 면적조성을 위해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식량작물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국내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출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판로를 다양화하고, 우리쌀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수출생산 시범단지 100헥타 면적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상단 논에 봄 감자 플러스 벼농사 작형 특성화 시범입니다.
기존 맥류 논재배 작법을 개선한 논 대체 신모델 작형으로 논에 노지감자와 벼 이기작을 시험 재배하여 보리와 벼 재배보다 감자와 벼 재배 시 5배 이상의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중간부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맥류동계작물 기반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동계작물의 노력절감을 위한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국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쪽에서 528쪽,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영농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부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쌀전업농 활성화와 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업농 회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전라남도 도 대회 유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도 대회 유치 시·군에 별도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고 또 물량을 추가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판로안정화에 기여하고 장성관광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에서 529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법을 개선하고 직불제 GAP 인증 맞춤형 비료지원 등 정부농업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530쪽,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 예방방제,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 1,500헥타, 육묘상자 처리제 4천 헥타, 공동방제 4천 헥타 면적의 약재 및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총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서 531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포와 진단실 운영, 그리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고품질 떫은감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개방형곶감 건조장을 밀폐형으로 시설개선을 하여 고품질 곶감 생산기반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중간부, 포도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장성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가 및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큰 무동력레일 운반장치 조기수확을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3,778만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부, 고품질 과수생산성향상 재배실증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포도 다수확을 위해서 이열식 수경재배라는 새로운 기술을 실증과 과수 GAP 및 무농약 인증확대를 위한 친환경 재배 신기술 시범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군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 색깔있는 컬러푸르트 사업입니다. 과수 품종 다변화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과 특색있는 과실을 생산, 기존 상품과 융복합하여 칼라마케팅 추진을 위한 노란사과, 복숭아 황도 등 작목에 생산기반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533쪽 단감 국내 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단감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추석에 수확할 수 있는 국내육성 품종 보급으로 품종의 편중재배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포함 2억원입니다.
533쪽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응 최고품질의 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삼서 자옥포도단지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 현장 컨설팅, 생산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포함 3,500만원 입니다.
533쪽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확보한 사업비로 포도생산비 절감 우수 아이디어 및 경영모델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고소득 유망 과수시설재배 조기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과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수입과일에 대응한 고소득 유망과수를 시설재배하여 조기에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 소득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3,500만원입니다.
533쪽에서 534쪽 수입과일대응 체리안정생산 향상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에 대응 경쟁력 있는 체리 신품종 도입으로 틈새시장을 공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논고추 부직포활용 터널재배 보급 및 생력화 재배 실증 사업입니다.
벼대체작목으로 서리피해 예방 및 4월 초 조기증식에 따른 초기 다수확을 위해 기존에 고온 피해가 많았던 비닐을 대체하여 부직포를 활용 터널재배하는 방법으로 전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에서 535쪽 시·군 센터 스마트팜 거점센터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원예작물에 도입하기 위해 ICT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설치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2천만원입니다.
535쪽,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실증사업 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인증확대를 위한 재배기술 투입, 탄저병 예방실증, 에너지절감 신기술 투입, 딸기 화아분화 분석 현미경구입 등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과채류 친환경재배 실증사업입니다. 최근 과채류 생산농가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농약 농가의 유기농 인증 확대하기 위해 전남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유기농 재배법 정립과 바이러스 예방기술 적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400만원입니다.
535쪽 편백추출물 이용 원예작물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장성군에 천혜자원인 편백나무 추출물을 농업적으로 이용하여 장성군의 독자브랜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지중 저수율 이용 냉난방비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지중 저수율을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혹한 및 고온기 원예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다수확 참깨품종 우리 지역 확대보급입니다. 새로운 다수확 참깨품종 적응성 시험 및 신속 확대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각 읍·면별 11개소 선도농가를 선정 실증시험포를 조성 재배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산지개발이용 특용작물 보급사업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특용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약용작몰 새소득원 개발시범입니다. 수리 불안전 한계농지 등 벼 대체 소득 작물 확대 재배 농가소득사업으로 관내 약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두릅, 도라지, 더덕 등 틈새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고품질 버섯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노후 된 재배사의 새로 보급된 환경개선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내 버섯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보완, 환기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국내 버섯육성 보급시범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버섯재배품종에 대한 국제분쟁과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자 국내 육성품종의 조기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버섯 신품종 종균, 배양용 배지 및 용기 재료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복분자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2년 연속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복분자를 생과 위주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공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명품 복분자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복분자 홍보, 복분자 고사주 실증, 복분자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등 6건에 대해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관용 유채재배 자원순환 모델적용을 통한 6차 산업 입니다.
유채를 활용한 겨울철 경지이용률 제고 및 농가 신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착유기, 정제기, 유채수확 콤바인, 파종기 등이 지원 범위로 유채씨, 저온 착유로 수입 카놀라유를 대체하는 등 경관용 유채의 자원 순환적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국비포함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경관작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르네상스 추진 및 각종 축제를 연계한 주변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거버넌스 중심의 사계절 향기 나는 경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연중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 경관류 50헥타를 조성하고 경관작물 자원순환 모델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수확물을 이용 가공품 생산은 물론 체험관광 등과 연계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연중 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각종 요금, 배지, 종균 등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유통활성화 및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에서 542쪽 텃밭농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농업 참여프로그램을 운영, 도시민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산 및 도농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텃밭 농장 운영비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농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중 학부모 및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교실 운영 농업관심 증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시범입니다. 아름다운 숲속 전남 만들기 도정시책 사업과 연계한 소비자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및 이동식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543쪽 분재연구회 운영입니다. 분재연구회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서순화와 내 고장 소득상품 개발 및 각종 축제행사 준비에 활용코자 분재연구회 운영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야생화 연구회 활동 및 학습포 조성입니다. 야생화 재배기술의 선도적 보급으로 취미생활 및 소득활동은 물론 관내 야생화 탐사와 환경보호활동으로 자연사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44쪽, 국화연구회 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율모임, 학습조직을 신규결성 지식을 함양하고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에 작품전시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꽃묘 생산 보급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수려한 경관을 가진 옐로우시티 장성을 알리고, 친환경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관내 꽃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특색 있고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으로 관광 장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동산 조성용 꽃묘 구입 및 사후관리, 가을 노란 꽃 잔치 경관용 꽃 단지 조성 등 총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를 운영 지역농업의 애로기술, 실증시험 및 새로운 시험재배를 통한 소득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등 실증시킴으로써 시험포장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46쪽 장성 가을꽃잔치입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의 가을꽃으로 디자인하여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야기를 담고, 또 황룡강 르네상스 미래를 펼칠 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노란 꽃 잔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비 3천만원과 행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46쪽, 다년생 초화류 자체증식 및 단지조성입니다. 현재까지 1년생 화채를 중심으로 시가지 꽃동산을 조성해왔으나 다년생 숙근초를 자체 생산, 병행 식재하여 식재노력 경감은 물론 효율적인 꽃동산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자체생산, 식재 및 보급토록 하는 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528쪽 쌀전업농교육 및 연수 예산이 3,500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평이야 공사에서 쌀전업농을 등록해서 회원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전업농들한테 다른 작물을 심었으면 좋겠다. 유도를 많이 해요. 농어촌공사에도 땅을 매입하는 것도 다른 작물로 해도 관계없다. 지금 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쌀 생산을 위해서 전업농을 꼭지원해서 우리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 관리를 하대요. 해야 되는가 과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쌀이 남아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쌀 소규모 생산 농가들은 그런 쪽으로 가고요. 전문적으로 쌀을 전업농으로 지으신 분들은 쌀에 대해서 안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쌀 지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쌀농사도 좀 경영비를 줄이고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어촌공사에서 평이야 농지은행이 있어가지고 쌀 전업농 관리를 해요. 지금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쌀이 귀찮아서 다른 작물로 심었으면 좋겠다고 유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에서 꼭 해야 되느냐...,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쌀농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상복 위원
당연히 쌀이 있어야 먹고 살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쌀을 당연히 지어야 하고, 지을 때는 경영비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전업농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53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포도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비 이런 것은 간이비가림시설 그런데 이것은 포도농가에 1개소네요? 비가림은 4개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비가림을 짓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쓰는 겁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어진 시설을 중간에 터진 데를 막아서 비가 안 들어가게 해서 병이 적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런 것은 군비도 중요한데 도비라도 갖다가 하면 안 됩니까? 도하고 절충해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 포도 관련 해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자옥포도는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품질 과수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도비가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여기는 우리 포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포도는 늘려가는 것보단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33쪽에 고소득 유망과수 시설재배 조기생산시범 이것은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 사업은 지금 요즘에 계속 소비가 더되고 있는 또 선호하는 기능성 중소과 체리라든가 플럼코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재배를 지원해서 장성의 소득을 올려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체리하고 또 뭐...,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플럼코트라고 자두하고 살구하고 접목한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에 체리나 플럼코트 같은 소과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장성에서 몇 농가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한 18농가에서 5천 제곱미터 정도...,

○김상복 위원
50%도 아니고 70%네요.
국·도비 군비해서...,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상복 위원
그래요. 또 넘어갑시다.
535쪽에 편백 추출물 이용 작목별 농가실증 10개소 지금 올해도 했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추출물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10개소는 여기는 10개소가 선정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몇 % 인가요? 10개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실증시험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전액을 지원해서 10개소를...,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 지도사가 직접 농가하고 같이 실증시험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자부담도 없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자부담도 없고 해서 선정을 잘해서 내년도에 보고할 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536쪽에 참깨 이렇게 읍·면에 11개소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1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올해는 안 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다수확 참깨품종을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몇 평씩이나 해요? 1개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1개소에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200평, 300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나와야지 이것은 자부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도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 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537쪽이요. 하단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경관용 유채재배 자원순환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뒤에까지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경관용 유채재배 자원순환모델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용 유채를 심어서 경관도 조성하고, 유채에서 나온 수확물들은 착유기, 정제기, 유채수확콤바인, 파종기를 지원해서 저온착유를 해서 카놀라유 생산을 대체하고, 유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자원도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1개소인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1개소라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농가에 신청받아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배할 사람이 과연 장성에 있을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전년도에 해바라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유채도 저희들이 하면 농가들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상복 위원
선정되면 제가 한번 가 볼랍니다.
봄에 재배한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가을에 재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가을이요? 가을은 다른 작물이 들어가고 수확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유채는 가을에 파장하는데 봄 파종도 있기 때문에 봄 파종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가을파종이면 몇 년도에 수확을 해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봄 파종보다는 가을파종이 생육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봄 파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뒤로 쭉 넘어가서 544쪽에 중간부분에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 또 그 밑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실증시험포 운영 말씀하십니까?

○김상복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토대로 농가에 지도를 하고 또 농가가 우리 실증시험포장을 방문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장을 관리실증시험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예산이 막대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장비라든가 시설보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복 위원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감독할 수는 없고 날마다 예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여러 가지 시험을...,

○김상복 위원
군비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섰는데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실증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밑에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 말씀 하십니까?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는 성대하게 추진을 해서 72만명이 다녀간 우리 장성의 대표축제로 구상된 그런 농업 꽃잔치입니다. 꽃잔치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전체가 7억 5,500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꽃묘생산 말씀하십니까?
꽃묘 생산은...,

○김상복 위원
행사비랑은 3천, 9천...,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그것은 행사비고요.
이것은 꽃묘 생산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시가지에 꽃을 심고 또 국화를 생산하는 것들은 해보면 3억5,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옐로우시티 축제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꽃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려있는 내용은 작년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비슷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합쳐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란꽃잔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론을 들었는데요. 노란꽃잔치만 보면 너무 딱딱하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래서 좀...,

○김상복 위원
가을하면 코스모스를 한쪽에 재배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노란꽃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꽃의 다양성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내년에 수도작 벼농사 품종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것이 새일미 그 품종이 부족하다면서 요? 그 대책은 혹시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장성의 공공비축 수매품종으로 새누리하고 새일미가 선정됐습니다. 새누리벼는 우리 장성에서 본래 많이 한 품종이고, 또 보급종도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새누리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일미는 장성에서 재배하지 않는데다가 수발아로 인해서 새일미가 수발아가 심합니다. 그래서 종자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새일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종자원하고 종자에 관련된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새일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일미 포함해서 96톤의 우리 장성에서 총 200톤 정도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김행훈 위원
간단 간단히 요점만 답변 하세요.
종자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새일미 품종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제가 먼저 의문난 점을 말씀드릴게요.
새누리는 거의 농가들이 한 번씩 지어봤어요. 장단점을 거의 알아 단점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키가 커요. 두 번째는 수확량이 떨어져요. 이런 단점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일미는 처음 나온 품종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종자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반영해놓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전 담당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종자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꽃 예산이 작년이나 비슷하다고 많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부기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다고 7억 얼마가 더 세워졌어요. 이런 데다가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반대로 정말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이야기고,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농가들이 새일미를 하려다가 ‘아이고, 구할라니까 종자확보를 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제3의 품종이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엊그제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 오셔서 그래요. 도저히 금년에는 종자확보가 어려우니까 자가로 확보하시라고 면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구해서 주시고 그것을 권장하셔야지 ‘우리는 못 구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심을 테면 심고, 말테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래요.
회의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새일미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새누리 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책임자의 답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알겠습니다.
새누리가 키가 크고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행훈 위원
내가 재배해 봤어요. 황금누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런데 재배하시는 분에 따라서 새누리가 좋다는 분도 있고, 황금누리가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가 그래도 수확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또 미질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되고 있고, 또 황금누리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황금누리를 배제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첫째 수확이 많이 나오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니, 수확보다는 미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도 앞으로 내년부터서는 누리계통의 품종들은 전부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의 답변에서 무의식중에 나오는 말이 수확량이 많아서 품종을 바꾼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도저히 수확량이 많아서 처치곤란이 되니까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수확량이 많아서...,

○김행훈 위원
전라남도 일대 우리 장성군하고 일교차이가 비슷한 지역이 새누리하고 새일미만 딱 두 군데로 정한 시·군이 몇 군데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새일미를 하신 분들이 한 20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을 새일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도 거의 대부분 몇군데 빼 놓고는 거의 새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10군데라고 했는데 거기 10군데는 어떻게 종자확보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새일미가 올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수발아가 제일 많이 되는 품종입니다. 수발아 되어서 수발아가 6% 이상이 되면...,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발아 때문에 종자선택을 품목을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런데 새일미는 저희들이 수발아가 아직 좀 덜 된 품종을 그런 것들을 종자원이라든가 종자 관련 기관 또...,

○김행훈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책임짓고 두가지 품종을 농가들이 선택하면 책임지고 공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공급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종자는 비단 우리 장성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발아가 발생해서...,

○김행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신문 일간지에 나온 것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행훈 위원
이웃의 정읍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보시고, 다른 군별로 종자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벌써 충청도까지 파견해서 종자한다고 신문에 나와서 신문보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자를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동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자공급소에서 전년에 비해서 50%밖에 종자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자체를 확보하라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종자를 구하지만 이렇게 종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또 종자확보를 위해서 충남 아산, 전남 영광...,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보고도 하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이 종자 두 품종으로만 새일미하고 새누리를 정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농가들이 근심걱정입니다. 물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요. 작년보다는 2억 4천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이 42억이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꽃 예산이 총 합산해서 얼마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꽃 예산으로 선 것은...,

○김행훈 위원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산이 총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꽃묘 예산만 해서는 3억 5,500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읍·면에 심은 것도 장성 땅이에요. 노란 꽃 잔치 황룡강에다 노란 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성군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유채도 꽃은 꽃이에요. 그렇죠? 유채꽃만 해서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유채는 2억입니다. 경관단지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경관도시 2억짜리 하나 있고, 또 국비확보해서 한 것...,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자원순환 그것은...,

○김행훈 위원
그것도 일종의 꽃이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것은 농가에...,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줘도 국비가 있어요. 있는 줄 아는데 국비가 1억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꽃은 꽃이에요.
꽃 예산만 갖고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것은 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꽃 예산만 보면...,

○김행훈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꽃묘생산 보급해서 7억 6천이 서 졌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했지만 꽃동산 꽃길조성 그것도 7억 5,500 서졌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작년에...,

○김행훈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거 꽃하고는 예산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김행훈 위원
밑에 시설비 꽃동산 꽃길조성의 꽃 조성해가지고 꽃길조성 읍·면에 2억 또 다 합해서 14억이에요.
14억에다가 유채꽃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관계 1억 국비 놔두고도 16억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꽃묘 생산 보급으로 7억 6천이고요.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나는 부기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꽃묘 생산 보급이라고 7억 6천이 서졌죠? 거기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기상으로는 없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추경에 포함이 됐구나...,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추경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상은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16억이 되는데 금년 예산 42억에 16억이라고 하면 몇 %나 차지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다시 말씀드리면...,

○김행훈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언급했는데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부에 와 닿는 농업예산이 농업예산으로 인정을 해요. 물론 좋아요. 꽃길조성하고 행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해놓으면 보는 눈은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농업의 농사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것이 더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을 드릴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혼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농업예산에 대해서 2억 4,100만원 통계숫자를 보면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 적어요.
물론 꽃도 있으면 꽃을 놓을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고 이런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7억 이상이 표에 의하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작년에 비해서 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나는 이 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6쪽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조성이라고 금년에 처음 1억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526쪽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소비가 안 되고, 쌀값이 하락이 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어떻게 하면 쌀소비를 증가시키고 쌀을 수출해서 판로를 개척해볼까 하고 작년에 수출을 한번 했었어요. 군산의 JRPC라는 RPC 회사 있습니다. 거기에 561톤을 계약해가지고 수출업체에다가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쌀을...,
장성 RPC...,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전남3호라는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사업을 따와서 저희들이 수출에 한번 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벼를 이용해서...,

○김행훈 위원
이게 조생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게 조생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전남3호가 조생종입니다.

○김행훈 위원
미질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미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확량도 많이 나옵니다. 전남3호 종자를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100헥타를 단지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직 장소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계약재배해서 출하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나는 다른 작목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527쪽에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시범단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동계작이라는 말은 맥류를 비롯해서 겨울에 재배하는 작목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맥류를 재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맥류재배를 단지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밀, 보리 이런 맥류 동계작물 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계화로 일괄 작업을 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를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 농기계나 작업기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아직은 장소가 안정해지고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3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단감 국내육성 품종 기반조성이라고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군비해서 2억인데 단감 국내육성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우리 장성지방에는 단감품종이 차량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부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감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해서 이 품종가지는 안 되겠다고 해서 품종을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조환이라든가 간풍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대체해서는 조환 같은 품종을 하고, 부유를 대체해서 감풍 같은 것들을 하는데...,

○김행훈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5헥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품종을 조환하고 감풍하고 지원한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렇죠. 품종에 묘목이라든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조환하고 감풍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줘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장소는 미정이고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또 533쪽에 하단부에 포도생산비 절감 및 생산모델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생산비절감 경영모델이라고 해서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경영모델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포상비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포상비는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34쪽 상단에 지역적응 유망품종도입 실증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상단에 제일 위쪽 상단에 지역적응 유망품종 설명해보세요. 이것도 금년에 처음 있는 사례죠? 무엇을 연구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들 시험연구비로 우리가 실증연구라는 것은 우리 지도사가 직접 농가하고 연계해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재배법, 수입과일 대응 체리 안정생산 말씀하시죠?

○김행훈 위원
그 안쪽에 53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한 군비이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무엇을 실험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수입과일 대체로 안정생산을 할 수 있는 체리를 저희들이 우리 농가에서 체리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이 정립이 안 되어서 장성에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장성에서 실증을 해보려고 그렇게 실증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535쪽, 지중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 사업은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개발된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지중저수열시스템은 열교환용 파이프를 지중에다가 묻지 않고 지표수를 파서 물탱크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서 물을 데워가지고 물을 냉·난방 할 때 그물을 이용해서 하는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처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중저수율 이용 냉난방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이네요.
그리고 536쪽에 이것도 민간보조인데 버섯 국내육성 보급시범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김행훈 위원
이것은 뭐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도 버섯안정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보완이라든가 환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기술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뭐가 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닙니다.
이것도 안정해지고요.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이라든가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또 환기 같은 것을 개선해서 고품질버섯을 생산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또 538쪽에 이것도 유채재배가 위, 아래 다 있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위에 있는 사업은 민간 이것도 2억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밑에 사업도 2억이고, 이것은 밑에 경관작물 단지조성이...,
아까 이것은 꽃하고는 별개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에다가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전에 우리 황미르단지에다가 축제 때 해바라기 심었던...,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이 꽃이라는 것이 노란 꽃만 꽃이 아니에요. 유채도 꽃이고, 코스모스도 꽃이고 다 꽃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노란 꽃하고 연계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니, 신규하기 보다도 작년에 우리가 황미르랜드를 중심으로 다른 도비사업비를 이용해서 황미르단지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금년에 신규에요. 그런데 또 2억이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그 위에 국비가 확보됐지만 그것도 신규이고...,
그래서 제가 뭐 구차하니 이야기 안 할 랍니다마는 꽃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라 그래요. 우리 본 예산은 2억 4천이 깎여졌는데도 꽃 예산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꽃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이 경관단지 조성만 신규로...,

○김행훈 위원
경관이나 꽃 예산이나 그거 이웃사촌간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노란 꽃 잔치를 안하면 거기다가 2억을 들여서 이것도 순수한 군비로 거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요.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 저것 하니까 꽃으로만 잡혀진 예산이 17억이라 그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김행훈 위원
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뭐 이런 구차한 질문을 했다고 오해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농민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증액하고 더 많은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서도 농업예산은 이렇게 해서 500억, 600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 줬소?’ 무식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답변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진정한 우리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보다는 농가들한테 소득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많이 좀 편입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 하고, 마지막으로 벼 보급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농가들이 편하게 잠을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꼭 책임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결하게...,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입니다.
농업예산 늘어났다고 농민들에게 이야기고 하고, 다시 짓고 싶지 않는데 17억이 아니라 꽃 잔치 꽃 테크 한다고 3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20억이죠.
다른 과에서 꽃 잔치하는데 꽃을 밟으니까 테크해 가지고 꽃 다니는 길로 할란다고 황룡강에다 테크한다고 3억 올라왔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또 거기다가 조형물 봐 보세요.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흥부가 기가 막히고 정말로 이것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싹 자전거 도로 해가지를 그것도 축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예산, 홍보비 그다음에 공무원들 일 못하고 15일간 했던 거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시너지효과가 뭐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꽃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그리고 조형물 하나가 20개 해가지고 2억 올라왔어요.
인천업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배불뚝 해서 순실이 같이 해 놓은 것은 그것이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저것 합해서 얼른 눈에 나오는 것만 해서도 20억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예산에서 느끼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군민들이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국민이 왜 청와대 앞으로 간 줄 아십니까? 군민들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아까 우리 정재복 과장님 예산편성하면서 뭐라고 했죠? 영어로 어떤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은 도를 못 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택배비 7천만원했다. 7,500했다.
이것은 꽃 예산 증액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 세우면서 그런 것 받지 않습니까? 한번 한 과에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안 받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택배비 7,500에서 좀 부족하다 했더니 실링인가 뭐인가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실링예산이 뭐냐면 보조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제가 답변하란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앉으세요.

○임동섭 위원
실링이라고 해서 위원을 그렇게 무식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하드만 꽃 한 것은 실링이 해당이 안 되어요? 군비로 한 것이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해 발아가 안 된 이유가 뭐에요? 더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전부 선생님들이 나가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새로운 품종을 농민들에게 줘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일이 기술센터 보급과가 하는 일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기술센터에서...,

○위원장 차상현
예산 질의 들어갑시다.
페이지 수부터 얘기하고...,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랍니다.
534쪽 고추예산 1천만원 섰어요.
10개소 해가지고 누구를 100만원씩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고추 부직포 활용 터널재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비닐 씌워가지고 하면 비닐 안에서 고온피해를 본다든가 저온장애를 입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영세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재배농가에 부직포를 활용해서 재배하면 농가들이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영세한 농가에 1천만원씩 나눠줄란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1천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해서 1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1천만원인데 영세한 데는 100만원씩...,
이게 영세한 농가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농가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우리 고추묘 생산해가지고 예산을 나눠줄 때 얼마였습니까? 고추묘 해가지고..., 전부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정말로 가정마다 고추묘 50주, 100주씩 신청 받아서 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없애는 이유가 뭐였어요? 없애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 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과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이런 10명한테 1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나눠준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부직포를 활용해서...,

○임동섭 위원
고추묘를 왜 안 나눠주고 그런 몇 천만원을 세워서 해년마다 하는 그 사업을 왜 느닷없이 없애버리고 이걸 하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고추묘를 신청해서 50% 보조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지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냐고요.
그것이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왜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꽃 예산 17억 세워서 하는 것이 신기술입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황룡강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다 구석구석 찾아서 열심히 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실증 여기 보니까 자료를 나눠주고요. 535쪽 보면 과채류친환경 이거 순수한 군비에요.
이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보면은 농가 전체에 돌아가는 양이 아니에요. 8개소, 5개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는...,

○임동섭 위원
시범이요. 시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농정과 사업하고 달라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험연구를 해서 농가한테 기술을 보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꽃묘생산하고 시범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꽃 피워라 하려고 기술센터 내에 예산을 많이 세웠는가요? 이런 답변은 불합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수한 군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백추출물 이용 원예작물상품개발이 이것이 2천만원입니까? 10개소인데 이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편백 추출물이 뭐예요? 천연 향균물질이 함유되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편백추출물이 천연 향균, 향충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서 살균력이 효과가 검증되고 있고, 나노바이오센터하고 연계해서 장성군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실증사업으로 합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농가하고 조인해서 시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검증됐다고 생각하세요?
학문적으로 검증됐다고 생각하냐고요?
박기열 부군수님 있을 때 오리하고 닭 넣어가지고 편백가루 줘가지고 실패한 것 있지요? 그거 기구 다 어디다 뒀습니까? 우리 옻소 만들고 소에다가 옻 먹여서 소득올린다고 그 근거자료랑 옻나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거 좋겠다고 해서 돈 2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군비에요.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자꾸 답변하시는데 다수확 참깨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셔야 되요. 한 2억 세워서 농가에다가 많이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술센터에서는 주렁주렁 열린 깨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군민들이...,
이것을 기술보급해 주라는 거예요. 꽃 키우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종자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알선하고 공급하고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잘한다고 칭찬도 하십니다.
임 위원님이...,

○임동섭 위원
아니, 잘해요.
복분자 명품조성 해가지고 2억 5,500 해가지고 엄청난 큰 사업을 하세요. 한쪽에서는 베어내고 뽑아내고 있는데 이것 또 뭐예요? 국비 가져오니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년 동안 연속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따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분자를 비롯해서 베리류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만 가지고 했지만 생산에 가공, 유통시스템까지 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박람회를 참가하고, 가공품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하다 가만히 보니까요.
고창가면 복분자단지 있죠?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 아셔요? 가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 갖다가 살살 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건 아닙니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임동섭 위원
고창 가셔 보셨지요?
복분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복분자에 대해서 가격도 하락하고 비전도 없고 하니까 뽑아내고 있는데 2억 5,500 한 개단지인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복분자는 예전같이 남아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분자가 많이 죽고 또 복분자를 새로늘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저희들이 기왕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소득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복분자를 뽑아내고 돈 보상하는 데 복분자도 해 줬죠? 복분자는 안 했어요? 베리만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복분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537에서 538쪽, 해바라기 심은 데다 단지 만들어서 경관조성 하려고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답변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축령산 중심 봄, 여름, 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옐로우시티 이미지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관작물단지 이것이 해바라기입니까? 2억 정도 거기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헥타당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30헥타, 50헥타 정도를 대단위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다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축령산 주변, 또 황미르단지...,

○임동섭 위원
황미르단지에다가 한다고 하지 뭔 축령산까지 끌고 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황미르단지, 축령산 주변 또...,

○임동섭 위원
축령산 주변에다가 해바라기 심으면 해바라기를 신청해서 심는 농가가 있던가요? 제가 보니까 한 농가 심어가지고 심는 다는 말이 맞습니까?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해바라기가 안녕하고 숙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인지 알아요?
해바라기씨가 무거워서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려요. 선택도 잘못해 가지고 단지하나 만들어놓고, 내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김치찌개집 앞에서 은하철도 가는데 그 밑에서 내가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꽃이 다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 꽃이 시들기 마련인데 종씨를 수확을 해서 그것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가공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업미생물배양센터 538쪽, 539쪽...,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남면 농협에서 한 것은 미생물이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임동섭 위원
미생물하고 영양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여러 가지 작용을 사료라든가 토양에서 영양분을 분해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마는 영양제를 단순한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지금 영양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유용미생물은 사실 영양제도 되고, 또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냄새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서 미생물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축산운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축산농가들이 미생물을 많이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센터를 저희들이 하나 해서 미생물들을 축산뿐만 아니라 원예농가들한테도 공급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임동섭 위원
남면농협에서 하는 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영양제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영양제는 미생물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미생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농사를 몇 년째 짓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대창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나서부터 5살 때 부터 논을 다녔어요. 우리 돈이 남면농협에 미생물을 하게끔 배양센터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군비, 국비 포함해서 자담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똑같은 것이 거기치 것 갖다가 거기서 쓰게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텃밭농장 왜 한 군데는 살짝 줄였어요?
541, 542...,
남면치 줄인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 1개소로 나왔어요. 왜 줄였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텃밭농장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저희들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텃밭농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텃밭농장 진원, 남면하신 분하고 사이가 나빴지요? 그래서 ‘니기 거시기 하니까 우리가 옮겨 버릴란다.’ 해서 1개소만 옮긴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1개소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근거 없이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들으세요. 내가 또 누구라고 해 버릴 라니까요. 그렇게 행정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일을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농장주하고 감정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분재하는 데도 야생화 연구에 이것 보니까 국화연구회가 543, 544쪽에 보니까 국화 연구회가 생겼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장성에서 함평으로 국화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국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우리한테 여기 와서 우리 장성에서 활동할 수 있을 거고, 또 활동하는 국회전시물이라든가 전시해서 자부심을 높이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동섭 위원
옐로우시티 하니까 거기 써서 국화하시는 분들 규합해서 1,300만원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축제하면 그 분들한테 텐트장 만들어서 국화전시하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런 연구회 만들지 마시고 생산자 조직 만들어서 우리 생산물 제발 좀...,
시범사업 해가지고 각 황룡강 개천가로 예산 세워주지 말자고 악을 쓰고 해도 의원이 힘이 있간디요? 다 동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나리깡 어쨌어요? 남은 것은 하우스나 남았습디다. 기술센터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미나리 재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미나리 재배는 2011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3,300만원을 들여서 미나리도 지원하고 미나리가 소득이 된다고 해서 했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적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미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나리는 아시다시피 난방비가 안 들고 겨울철 틈새작목을 굉장히 좋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도입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기 본인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작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미나리 작목재배를 해서 계속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이탈하신 분들은 자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동섭 위원
잘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우스라도 한 동씩 남으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자가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은 좀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분 몇 분 빼놓고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민들이 말입니다. 목욕탕에서 일반인들이 만나서 이번 옐로우시티 축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한 5억 정도 들었을 거네요. 꽃값...,’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많이 들었다고 하면 ‘너는 뭐했냐? 의원을 뭐 하러 뽑아줬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본 의원의 속기록을 한번 봐 보세요.
작년도 공원에 할 때 철사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분재가 1천만원 짜리에요.
그게 20개를 해서 2억이에요.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째깐한 것도 1천만원입니까? 그리고 봐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국화는 우리가 또 2억을 줘가지고 또 만들어요.
이런 예산을 정말로 이렇게 꼭 써야 합니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봐 보세요. 장성가을 노란 꽃 잔치 잔치면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야지 축제니까 어떻게 보면...,
뭔 홍보한다 해가지고 3천만원, 노란 꽃 잔치해 가지고 9천만원...,
여기 봐 보세요. 실증시험포 운영해가지고 우리군 1억 3,700만원 들어가요. 여기도 봐 보세요. 여기도 꽃 재배 실증연구재료 꽃꽃꽃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없게끔 내용이 그렇게 삽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초화류 자체증식 및 단지조성 546쪽 여기도 꽃이에요. 봐 보세요. 다년생 초화류 소모성 물품구입 500만원, 다년생 초화류 생산재료 구입...,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생 화초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개선해보고자 다년생 화초를 도입해서 1년생 화초를 계속해서 심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년생 화초를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 센터가 뭐 하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을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민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정말로 종사 사무실 올라가셔가지고 문익환 선생님 목화 모르게 갖다가 공급하듯이 갖다가 소득올리고 하는 것이 주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꽃으로써 잔치를 해 버려요. 기술과가 직원들 고생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그거 않고 예를 들어서 꽃 잔치에 다 동원된다 이것 아닙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꽃 심고 위험한데 신호한 사람도 없이 회전교차로에 꽃 심고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꽃 가져온 거 확인하고, 거기에 서서 고생하시는 직원도 시간외수당 주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시간외수당 줍니다.

○임동섭 위원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노동법을 위해서 1.5배 줘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요.
공무원들 권익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란 꽃 잔치로 인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노란 꽃을 심어서 장성 경관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소득이 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노란 꽃 잔치는 축제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축제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니요. 금년을 통해서 대표축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부상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부분은 5억 7,500이 이 한도 내에서 다른 축제로 전환한다면 어떤 부분은 줄이고 이 한도 내에서 하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란 꽃 잔치 하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을 해서 노란 꽃 잔치가 이루어지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 라는 그런 조례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제정이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조형물 소모품이 있잖아요. 1회 때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 2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뭐이냐.
이것은 너무 낭비성 아니냐. 정말 그래요. 2억 아파트 한 채...,
이것을 순수 쓰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년도에 해서 가버리고 해서 이것을 연계성으로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쓰고 나서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뭐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겠다. 우리 예산에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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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지원과 (15시 0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농촌지원사업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94쪽 사용료 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1억 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등 17개 사업에 3억 4,258만원입니다.
그리고 110쪽 지특 국고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4개 사업에 8,750만원입니다.
그리고 123쪽, 도비보조금은 농업박람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5,8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55개 세부사업에 31억 9,400만원입니다. 2016년 43억 8,600만원대비 1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주요 감액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가 2016년 예산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이며, 반면 국·도비 사업 등 신규 12개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37건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 19건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549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운영은 내년도 10월 26일부터 11일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게 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 홍보관의 홍보물품 구입과 전시관,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특화사업 전시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0쪽 하단부터 551쪽 상단에 농촌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창고 신축과 53년 된 공간에 옥상 지붕공사, 누수예방공사, 농업인회관 지붕공사, 생활개선관 도색 등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실증연구지도사 전문화 강화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명의 지도사가 신기술보급 현장애로 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벤치마킹, 또 실증연구시험 재료를 구입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현장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으로 3,61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지도 경력자를 상담요원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552쪽,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법 상 농촌진흥사업의 계획수립, 과제선정개발 등 심의운영을 위한 자료와 운영수당입니다.
55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2개회에 530명의 회원조직으로 농업인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작목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비와 전국연합조직으로서 도 중앙단위 행사와 교육하는 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에 3,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4-H 육성으로는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세 이하 청년회원 조직인 4-H 연합회의 교육과 워크숍, 야영대회,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4-H 본부는 전국 연합조직으로써 중앙단위, 도 단위 자매결연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55쪽 미래농업선도 핵심리더 육성은 청년농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750만원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하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쪽 하단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지원이며,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개 학과를 개설하여 농업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556쪽 하단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여기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새해농업실용 순회교육, 작물별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신기술보급 농업인 교육지원은 교육교재, 교육 참석수당 등 4,34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쪽 하단 미래농업대학졸업생 심화교육운영은 2개 학과를 개설하여 최신영농기술과 현장교육을 같이 운영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험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H 회원을 농업경영능력을 갖춘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 지원하는데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쪽 중간 품목별 현장실습형 교육농장 운영은 우리군 대표농산물인 사과,복숭아, 토마토, 딸기에 대한 4개소의 교육농장을 운영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은 귀농인이주비용지원, 도시 및 농촌체험, 영농시설설치지원, 농가주택수립, 우수창업농육성 등 120여 사업장을 지원계획으로 2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선도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월 인건비 80만원을 또 선도농가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은 10명에 5개월 지원하는데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에 도시 및 농촌 유치지원은 3개년 지원하는 국비지원입니다.
내년이 2년차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사무장 한 명의 인건비,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박람회 참가, 직거래 행사 등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3쪽 귀농귀촌 황금나침판 운영입니다.
타 부서 협업사업으로써 재경, 재광 향우와 제대 예정군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귀농인 상설 직판장을 임대하는 등의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개소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하단부터 564쪽까지 강소농 육성지원은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영농규모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인건비, 홍보교육,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직원 역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코엑스 박람회 등 성과 평가회와 강소농 현장컨설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566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에는 12개회에 511명의 회원조직으로 여성농업인의 실습교육, 선진지 현장교육과 전국 연합 조직이므로 도 중앙단위 행사 그리고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추진에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발효식초 제조사, 신문화해설사 등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신문구독을 지원하는데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으로 생산하고 또 창업교육을 하는데 전문인력 인건비, 홍보물제작, 또 시설장비유지, 품평회, 재료비, 가공제품개발연구 등에 2억 5,4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은 국비보조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쌀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가공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전국 8개소이며, 전남에서는 유리하게 장성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활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하단 쪽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역시 지특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임접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마케팅, 박람회 참가하는데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이것 역시 지특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솜씨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회 창업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상표등록 및 출원,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은 이것 역시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에 6개소가 추진하는데 전남에서는 장성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과실주 기본제조시설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 활용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개선관 실습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교육장 장비유지 보수 등에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지특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가 큰 마을이나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과 아울러, 편의장비 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전국 6군데에 배정되었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장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 활용기술교육의 기술의 농촌정원모델을 시범으로 추진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본소를 운영하는데 홍보물 제작, 농기계 보험료, 시설장비 유지, 수리재료구입, 노후 농기계교체 추가 구입 등에 4억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 수리재료구입 등의 6,57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입니다. 내년 3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 수리 재료 구입 등의 3,5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용 농기계 지원은 국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양파 이식기 구입에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과가 농촌지원과, 문화시설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4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도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만 질의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550쪽 기술센터 창고건축공사 본관 옥상 누수예방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의 창고신축은 지금 미생물배양센터가 군 창고를 이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창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농업 친환경농정과가 농업축산과로 이전하면서 문서가 800권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문서고가 비좁고 저희가 방역장비 등 행사장비가 많이 늘어나서 별도로 창고신축이 필요해서 신축시설비를 올렸고요. 저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1963년에 신축되서 53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공사가 필요하고요. 농업인회관도 10년이 넘어서 물이 새고 있어서 지붕공사가 필요합니다. 생활환경관 역시 도색이 필요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건축물 창고를 몇 평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5억 2천...,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200평 정도 필요한데요.
문서고 같은 경우는 표준기록관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이...,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장성군은 공사군이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에 안 들어가 있는 5억짜리 3억 짜리가 없어요. 여기는 5억 2천짜리 있고, 창고를 짓네요. 이것도 농업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기존 저희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농업예산은 우리 농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됐고,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김행훈 위원님이 며칠 전에 이야기 했어요. 조합장 하실 때 6천만원 짜리 공사를 4천만원에 해 버렸다고 아셨어요? 곧 이재명이가 우리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도장비하고 행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내가 먼저 이야기 할게요.
왜 방수하고 몇 년 되면 또 방수하고 방수하고 그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방수공사 한 지가...,

○임동섭 위원
위에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방수가 몇 번째 올라 온지 알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본관은 10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10년 전에 있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하라니까 말은 안하는데 오바마하고 이명박이가 회의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해놨어요.
완주군을 가 보세요. 지금은 포장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돈은 직원들이 불편하고 쓰는데 불편하지만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유리창도 창도 아니에요. 의자, 책상을 이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군민들한테 그렇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군비를 그렇게 아껴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농업인 회관은 농업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임동섭 위원
농업인 회관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계란값이나 흥정하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1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2만명이신데요. 그 분들에게도 좀더...,

○임동섭 위원
간단히 하라하니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교육을 희망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술센터 안에 근로자들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기간제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또 채용하세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총무과에다 이야기 하세요. 인원 배정받아서 기술직들 뽑으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체제로 만들어야지 농업인 예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북부서, 서부분소, 장성해가지고 세 군데다가 고장비 갖다 놓고 토요일 날 빌리러 가면 없고, 일요일 날 문 닫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곡성 가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그러면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 간단하게 드릴까요?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안 해도 되어요.
봐 보세요. 인원을 늘리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인원을 이번에 2명 채용해서 늘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하고 봐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내년에는...,

○임동섭 위원
과장님, 대답만 하시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요.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곡성은 큰 차 해가지고...,
분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하냐 갖다가 단광리까지 실어다 줘요. 장비를 논에까지 뚝뚝 떨어뜨려주고, 그런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곡성사례를 분석해봤는데요.
역시 분소가 없는 곳이 곡성입니다.
10개 읍·면에 임대 농기계...,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장비를 빌려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토요일은 하는데 일요일에 쓰실 분들이 토요일에 임대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하세요.
그리고 곡성 이야기하는데 곡성은 읍·면마다 전부 산업계 직원 여직원들이 장비를 내줘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제가 거기는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점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개선할 일이고 문제점은 있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분소가 없으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데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길이라면 자기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국비지원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짜리 시범사업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정해져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거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장성을 봤을 때 사업 추진하는 여건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 날짜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3주 동안 신청을 받고 적격자 심사를 2주 동안 받고 난 다음에 2월초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공정하게 안하면 되겠소?
공정하게 하는 것이 눈 딱 감고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격자를..,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부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올해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니요.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이라는게 법상의...,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고 뭐고 간에 과장님, 이렇게 5천만원, 1억, 2억 이 앞전에 기술보급과도 있었고, 그 앞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공모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어디 어디로 갈란다고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잘 지켜져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이 농업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국비지원사업만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부기는 정확하게 해서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고 해야지요. 봐 보세요.
우리가 해주면 5천만원 짜리가 이 사람들한테 가야 할 것인데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어차피 예산은 들어 와가지고 우리 군 금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급해서 예산은 왔다고 해가지고 부기하고 어디 갈 때도 없이 전부 정해놓고 승인해주면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아가지고 승인해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에요. 지방재정법에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고 잘못된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해서 견제하라고 해서 만든 의회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임동섭 위원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은 농림식품사업은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은 2016년도에 신청합니다.
전년도에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사업은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여건에 맞게 배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농촌진흥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앞에 정재복 과장님이 지금 부기 안 해가지고 온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거기는 농식품 사업이요.

○임동섭 위원
우리 예산담당이 와서 설명했거든요.
거기는 이런 것하고 필요 없죠? 우리 과장님 과만 이렇게 예를 해서 내려온 것이 거기는 사람이 정해져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사람이 정해져서 승인을 받는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니죠.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농촌진흥사업은 이렇게 와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농촌진흥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평 별미밭 특화산업 육성이나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장성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두고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뒤에 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임동섭 위원
예산 보면 또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업해가지고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 진흥사업은 지도적인 성격, 또 사전에 시범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시범적인 사업이 있어요.
봐 보세요.

○위원장 차상현
그 사업도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이 사업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차상현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을 못한다 라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이해가 안 가셨어요?

○임동섭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농민들을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신청을 하게 한마음에 저희가 적격자를 심사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집행부에서 할 일은 그거에요.
우리는 그런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적격한가 우리도 판단을 해야지요. 우리도 판단해서 잘했구나. 예산을 세워줘야 하겠구나 하고 세우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라고 양파 이식기가 있죠? 결과적으로 양파를 이식시킨다는 것은 기계화 하겠다는 것인데 기계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비교하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인력이 32시간이 들어갑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파종기 캐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갖추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파종기, 이식기, 채취기 다 갖추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고재진 위원
북부, 서부 지금 서부만 되어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서부분소만 있습니다.
양파조산지이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양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인력은 없고 하니까 기계화를 다 원하고 있어요. 농가들은...,
주 작목 빼놓고는 잔디 말고 그 다음에 소득 많은 것이 양파일 것이에요.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톤백으로 담는 경비, 끄집어내는 경비가 많이 차지 하다보니까 톤백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검토 중입니다.

○고재진 위원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꼭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임대센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한테 큰 실익이 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이 있다면 아까 북부분소에 두 분 충원하신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그 두 분을 충원하는 게 네 분 정도 해야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나마 부족한 인력이 흡수돼 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흡수되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분소에 세 분 계시고, 본소에 네 분이 계시는데요.

○고재진 위원
서부에는 누구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전산입력하는 한 분하고 공업직 두 분 계십니다.

○고재진 위원
상담소장님은 거기에 포함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고재진 위원
그런 아쉬움을 해소해주려면 네다섯 분 정도 나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사업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휴무일을 최소화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해서 내려오면 예산이 성립이 되죠? 그것을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확정짓는데 우리 의원들은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여기사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디다 어떻게 누가 하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 예산 자체를 감액하거나 삭감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내시한 예산은 기표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가내시 되어진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하고...,

○김행훈 위원
아니, 가내시된 예산은 이런 A라는 사업이 있는데 홍길동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는 그런 내시를 못하게 되어있냐고요.

○위원장 차상현
부기를 못하게 되어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는 사업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리 지금까지 내려오는 법과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해야 해요. 바꿔서 이야기 하면...,
이런 것을 삭감해 뒀다가 내년 추경에 올리면 쓰겠어요. 그래야 정확하니 이런 사업은 누가 한다고 알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사업이라는 적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가내시 된 것은 무조건 다 삭감해놨다가 가내시 된 것은 정확하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온다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삭감해놓으면 내년 추경 때에는 홍길동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예, 그러냐고 그때 승인해도 되도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가내시 된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때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김행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해서 가내시된 것은 설명자료에 누가 누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끔 갖고 와요.

○위원장 차상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가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장근수
가내시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깎으시면 삭감되는 사업인데 농업예산은 일반적으로 가내시 되어서 오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대상자를 공모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규칙이 되었든 지시가 됐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줄랍니까?

○예산담당 장근수
그런 규칙은 없고, 추경에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삭감하시고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는 없습니다.
단지, 가내시 된 것을 추경에 똑같이 올리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에 따라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해 한 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 의원이 이런 예산은 한번 삭감되면 영원히 삭감되구나 알지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
내일 오전까지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산담당 장근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농업예산의 대부분이 대상을 확정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업은 과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에다가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신청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를 누군가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예산의 대부분이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555쪽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미래농업선도 청년리더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에 1,050만원 있지요? 사업비가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우리 장성에는 청년농업인 20∼30대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1만 2천명의 농업인 중에서 300명 정도 밖에 청년농업인이 없는데요. 이 분들한테 좀 더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이제야 나왔네요.
대상은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김행훈 위원
560쪽에 이것도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군비해서 2억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560쪽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말씀이신가요?
3년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귀농귀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 몇 년 차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올해가 2년차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도시민유치사업이라는 게 유형의 사업이 아니고, 무형의 소프트웨어사업이 많거든요. 도시민들이 장성에 귀농오고 귀촌 오게 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체험행사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좀 생소해서...,
그리고 569쪽에 올해 신규사업들이 쭉 있죠? 물론 신규사업은 국비가 처음 내려오니까 신규사업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올해는 없고, 내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처음 선보이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민간보조로 해서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육성시범이거든요. 이것은 사업비가 1억이에요. 별미밥을 별도로 만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가공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또 내시가 이것도 누군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대상자가 없고, 공모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1억짜리인데...,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요. 별미밥이라는 것은 쌀로 밥을 짓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이것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영농활용기술 보급사업이어서 처음 들어본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쌀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별미밥으로 다양한 영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김행훈 위원
별미밥을 만드는데 1억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포장하고 상품화를 시키는데 가공시스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김행훈 위원
물론 국비가 5천만원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밥을 연구해서 만드는데 1억이 든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573쪽에 보면 산단에 유휴공간활용 마을정원센터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금년에 신규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김행훈 위원
이것도 공모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촌정원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대로 해야 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집 앞에도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김행훈 위원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격하게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을 마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 정도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발표만 못해서 그렇지...,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승인을 다 해주신 다음에 신청기간을 두고...,

○김행훈 위원
그리고 575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 임부임 여기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임대사업보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서부분소, 북부분소가 나눠져 있는데 다 한 명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김행훈 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북부분소 운영에서 보셨을까요?
575쪽 말씀이신가요?
575쪽에 보면 내년 3월 말에 준공할 북부분소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농기계 임대접수, 수납하는 일...,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기술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들이 기술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그러니까 임대기종을 신청하고 임대료를 수납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김행훈 위원
농기계 기술하고는 별개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기술직원은 따로 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별을 따지기는 뭐한데 남자요, 여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보통 서부분소도 여직원이 근무하고, 본소에도 수납관리는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리고 양파이식기라고 밑에 하단에 있어요. 이것이 기계 값 한 대지요? 3,600이...,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1대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한번 심는 데를 못 봤는데 이것이 잘 심어져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이것이 구보다 제품이 서부분소에 있어서 한 농가가 심으셨어요. 잘 심으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만 되면 내년에 확 늘려서 농가 일손이 제일 중요한 때 입니다. 이걸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안 봐가지고 어떻게 심어진 지를 이야기 못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예요.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 안에 됐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임대사업장에 한 대가 있고요.
교육용으로 하는 기계입니다.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빌려 쓰실 수는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말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우리과장님들이 예산승인이 끝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해서 에이라는 예산은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역시나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걸 누가 하지 어떤 사람이 하지 잘되고 있는 지 못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버린 것이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합시다.

○임동섭 위원
간결하게 할게요.
우리 농업인들은 나도 농업인 입니다.
농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육장에 가서 모아놓고 하는 집합교육도 있지만 농업상담소도 있죠? 소장들 농약팔고 농협에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겨울철에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농사준비도 하고 그동안에 병도 이야기하고 보니까 8개 월 하니까 집에 가 버려요. 8개월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11개월 정도 해서 1년 정도 근무해서 상시에 있으면서 겨울철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산 얼마 아니어도 합니다. 뭐 5억 얼마, 6억 얼마 몽땅하지 마시고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상담소는 정말 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중부상담소, 북부상담소 두 군데 상담소가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만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임동섭 위원
그렇죠. 그것을 1년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자문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소장님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해가지고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구입하고 그 쪽에다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농업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또 농업지원과는 다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 창고를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저희들이 원래는 토지를 구입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센터 정문 앞에 감나무 있는 곳 거기를 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계약단계에서 절대 못 팔겠다고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구할 길이 없어져가지고 또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고, 차라리 창고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난 번 추경 때 토지비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안 쓰고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센터는 그대로 있을 텐데 새로 신축을 한다 라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배양센터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또 새로운 농협창고를 지어서 그리 이전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거기가 원래 전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원래는 건물이었는데 거기가 이용도가 낮게 설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미생물센터로 쓰고, 저희들이 농업축산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역단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방역장비들, 문서고가 없어서 문서가 넘쳐흘러요. 움직이기도 힘들거든요.

○김회식 위원
지금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그리고 간이창고를 좀더...,

○김회식 위원
창고를 증설해서 쓰겠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네.

○김회식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이렇게 전환이 됐을까 물론 토지매입을 못해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관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장성군에 추이로 봤을 때 농기계임대센터를 분소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나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를 하는 기종은 밭농업 중심의 농기계입니다. 논농업은 아니고요. 밭농업이 주로 많이 되고 있는 북부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추이를 보고요. 지금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임대 농기계가 많아져야 되겠다. 사업소는 그대로 있지만 제때 많이 확보해서 많이 빌려가실 수 있게 해서 기계화를 촉진해야겠다.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선호하는 농기계는 2억원의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바쁜 시기에 많이 빌려가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해서 분소를 짓는 것은 의견수렴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임대사업소를 증설하다 보면 물론 건축에 대한 관리, 기계, 인건비 모든 것이 더 늘어난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본부가 있고 북부가 있고, 서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서부란 말입니다. 동부권이 있어요. 동부권에서도 하나 해 주시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동부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할란다 그런 부분이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하니까 하다보면 물론 가까워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면 좋지요. 물론 농민은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워도 못 쓰는 사람은 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연구해 주셔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의 증설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우리 가공센터가 금년에 예산이 총 얼마 서야죠? 농산물 가공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금년에 운영비 말씀이시죠?
준공은 5월 달에 되어 있어서 운영비 말씀하실 텐데요. 내년에 2억 5,400, 6,380만원 계상했는데요. 올해도...,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그 가공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전문인력 1명, 보조인력 3명이 저희가 상품개발 되어져 있는 신제품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지금 6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12월에 출시되고 농업인들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을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것을 위탁하신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공동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성예찬영농법인이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공창업에 관련된 교육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출자를 해서 장성예찬의 365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위탁을 안 하시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위탁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직영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그렇지만 제품생산은 공동창업하고 있는 장성예찬영농법인에서 이용하시는...,

○위원장 차상현
가공센터를 운영하면 그 가공센터를 정부에서 어떤 승인 같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어차피 생산을 하게 되니까 허가는 받아야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식품제조 가공업은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사업자 등록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장성예찬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사용허가는...,

○위원장 차상현
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김상현.

○위원장 차상현
김상현 씨가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농업인이시고...,

○위원장 차상현
센터대표를 하려면 식품을 가공하는데 대표를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죠? 그런데 김상현 씨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셨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들을 이수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농업인회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고, 저희가 말하는 농산물 가공창업반의 기초반, 심화반을 다 이수하셨고, 법인설립해서 법인의 구성원 대표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위원장 차상현
결격사유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자격요건이라고 합니까?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하고 김상현 씨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자격이 구비가 안 되어서 계약을 못해가지고 제품생산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소시켜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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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시설사업소 (16시 1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답변만 듣죠?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차상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테니스도 치고 좀 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나머지 는 전부 군비에요? 전부 군비 그런다고 테니스장 지붕 설치해서 27억 올라왔어요. 그것이 정말로 해야 할 장소입니까?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부르시죠? 과장님으로 불러야 합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25억을 투자해서 지붕형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다 차라리 25억 들여서 하려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주차장 제대로 만들고 공설운동장 한데다가 둑 넘어로 넘기든지 그래서 스탠드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 생각 보세요. 아무리 지붕을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거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특 7억 5천, 군비 17억 5천만원...,
나는 내일 군의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예산을 세운 우리 자체도 문제가 있고, 거기가 차 10대만 댈 곳이 있다고 해도 내가 거기다가 테니스장 한 김에 언덕을 까가지고 관중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 써버리고 저녁 늦게 가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옆에 이면으로 해 가지고 7∼8명 나와서 테니스 치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대회를 합니까, 전국대회를 합니까?
차 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먼 미래를 놓고 설계를 하셔야지 세상에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립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게 주차장까지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지붕만 덜렁 해놓고 테니스장 만드려고 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주차장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주차장은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바로 위쪽에...,

○임동섭 위원
제가 설명했잖아요. 탁구장, 헬스장 오신 분들이 대 버리고 테니스장 주차장은 10대, 20대도 안 되잖아요. 양쪽에 대도...,
테니스장 주차장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25억을 가지면 부지사고 다른 데 8면 정도 해서 좀 더 돈을 투자하면 멋진 테니스장을 만듭니다.
세상에 거기다가 우리가 장성군이 공사하는 군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하여튼 테니스장을 다른 곳에 만들 때 비용은 산출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그 비용으로 테니스장을 새로 신규로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자고 하고, 스탠드하고 전기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군비예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25억.

○임동섭 위원
아니, 테니스장 말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세출예산이 48억 7,6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48억에서 25억 빼면 23억 아닙니까?
23억인데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비나 그런 방향으로 공모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원래 지특이 체육관련 사업은 3대 7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공공도서관 같은데...,
100% 군비로 운영해야 합니까?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가져올 수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비사업 성격이 아니고 운영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79쪽에 생활체육강좌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6개 종목 3,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부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전년도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목이 변경되어서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위에 과목에 사무관리비로...,

○김행훈 위원
어디가 어떤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 바로 위쪽입니다.

○김행훈 위원
8,400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518쪽에 보시면 거기는 장성실내수영장 운영관리거든요. 그런데 작년예산대비 4,200만원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특별한 뭣이 있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그것은 강사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강사수당?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약간 인상이 되었어요.

○김행훈 위원
강사수당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 일정금액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매년 3.5% 인상이 된가요? 올라 간가요? 공무원 급여 올리듯이 올리는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따로 급여기준표가 아니고 현실을 반영해서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서 인상을...,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올린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도 이렇게 많이 운영해요? 그런 가요? 여기 소장님만 그런가요?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그것 맞아요?

○예산담당 장근수
다른 과에도 조금씩 올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586쪽에 도서구입 해가지고 있네요.
삼서, 남면, 진원 해가지고 진원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저희들이 내년에...,

○김상복 위원
800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내년에 진원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없고,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이것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또 589페이지 드림빌에도 책을 많이 사주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네. 드림빌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드림빌에 도서관이 있고, 삼서도서관이 있고 삼서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작은 도서관 있는 줄 알아요.
드림빌에도 책을 많이 사 준다. 드림빌 사람들 말도 안 듣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참고 삼아서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580쪽에 보시면 장성실내수영장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이 3억 6,400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되어요?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지출이 3억 7천 정도 되고...,

○김회식 위원
한 그러면 1억 6천 정도가 보조해서 순수 운영하고 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회식 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죠. 운영비니까 그렇게 하면 수익이 된다고요.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수영장의 내부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끝났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하자 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하자는 순수 군비로 되어야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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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 (16시 27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만 큰 사업만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소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96쪽 중간에 의료사업수입으로 4억 500만원, 97쪽 중간에 원격 의료시범사업 2,800만원, 104쪽 하단에 국비 1억1,700만원, 109쪽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특사업 3,700만원, 111쪽 중간에 기금 13억 6,900만원, 119쪽 상단 도비 3억 3,800만원으로 총 22억 9,6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65억 8,675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응급의료지원과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각종행사 및 응급상황 대비 의료지원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과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인건비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1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중간부터 421쪽 시설보수 및 운영입니다. 21개 보건기관정화조 청소비와 무인경비 용역비로 2,852만 2천원과 보건소 조명교체와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옥상배관 보수 등에 1억 1,800만원, 북일 보건지소 누수 공사 및 정화조 철거에 4천만원, 동화보건지소, 북일 보건지소 저수조 직수배관 설치공사에 200만원, 북하 보건지소 누수 및 천정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용산 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및 창문 호킹공사에 5천만원, 월산 진료소 국기봉 설치비 950만원, 서부진료소 지붕방수공사에 3,500만원, 11개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에 7,200만원, 그 외 15개소 보건기관 소수선공사비 3천만원, 21개 보건기관 에어컨 및 난방비 필터 청소비 1,130만원과 공사설계비 및 철거 폐기물처리비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전자동 안마의자 등 의료장비구입비 2,150만원과 심한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가정방문차량 교체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전산실 운영관리와 공중보건의 운영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임상수당 1억 9,200만원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진료장려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과 42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560만 5천원과 건강교실 운영재료 및 일반보상금으로 3,850만원, 환자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7,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에서 424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564만원과 건강교실프로그램에 4,936만 8천원, 환자진료약품 및 소모품에 8,3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201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자동혈액분석기와 광학현미경 9개 보건지소에 비치할 체지방 분석기로 1억 1,709만 9천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 및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3,565만 7천원과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등으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대 등 2억 7,126만원과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에서 4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운영비 치료보조약품비로 1억 637만 5천원과 감염병 관리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진드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88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비로 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서 430쪽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와 기간제 인건비로 1억 4,045만원과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비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에서 43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입원 및 결핵검사, 주변인 검사, 결핵환자 가족검진 등으로 3,4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한센인 보호사업입니다. 한센인 진료대행사업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생계비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자원비로 5,4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5,0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과 434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로 방문치료 보조약품비로 구입비 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과 435쪽, 경로당 방문 및 만성질환 관리 교육, 홍보, 위생재료, 약품구입비로 2,382만원과 만성질환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에서 437쪽 상단입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노인 건강검진비 408만 1천원,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사업비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법정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480만 8천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39쪽 한의학 보건사업추진비로 1,587만 7천원,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약품구입비로 3,0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0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로 1,360만원과 440쪽 환경성질환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고혈압과 당뇨환자 등록관리,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 9,900만원과 민간위탁금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에서 444쪽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암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296만 5천원과 국가 5대 암 검진예탁비 3,9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4,460만원과 암 생존자 지지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보조약품 지원을 2,4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예탁비로 1,0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에서 447쪽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 교육비 강사수당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비로 6,6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지도 및 계몽을 위한 금연지원 인건비로 2,9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 중간에서 47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 1,007만 2천원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불소도포 기자재 구입비 8,0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450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별 전문인력 14명의 인건비 및 교육비로 4억 1,419만 6천원과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용품 사업비 4,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에서 45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 기간제 및 지도원 인건비 9,076만 2천원과 예산서 451쪽 하단 금연 운영사업비 1억 1,1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453쪽 금연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1,920만원, 일반보상금 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금연보조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800만원과 금연관련 장비 등 물품구입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에서 456쪽 저출산 고령화 대책추진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한의학 관리에 1,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34만원과 난청 조기 진단비 81만 4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난임부부 지원 6,982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예산서 457쪽 중간 임산부 영유아 아동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과 예산서 458쪽 중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1,218만 7천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46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운영비로 1,177만원과 예산서 460쪽 영양플러스 식품구입 배달 민간위탁금으로 6,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과 462쪽입니다. 모자보건 표준모자수첩제작비 34만원과 모자보건 사업운영비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9억 3,125만원과 일자리 창출 및 국비지원 제외대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민간위탁금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215만 6천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1,863만 2천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463쪽 상단 환자진료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민원업무 추진비로 1,672만 6천원과 임상병리시약 진료약품 구입비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46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과 466쪽입니다. 치매노인건강보조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2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대행사업비로 4,1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65쪽 치매예방관리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치매조기검진 진단비 1,320만원과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472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인건비 9,800만원과 예산서 467쪽, 469쪽 정신보건사업 추진운영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470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3천만원과 예산서 370쪽, 37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기간제 인건비로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심리검사 진단사업비로 5천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2쪽부터 474쪽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보건 의료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기간제가 보건소에 많이 쓰고 있네요.
총 몇 분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총 25명입니다.
사업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1년, 1년 쓰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김상복 위원
무기계약을 빼고 해야지 기간제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기간제만 10명입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니까 꼭 세워주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당연히 세워줘야죠.
보건소에 1층에 또 뭐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하고 보건소 천장 누수되어 가지고 방수하고요. 또 보건소 물리치료실 거기가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뭐하면 방수, 보건소하면 방수 하여간 지금까지 방수가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김회식 위원님은 방수하지 말고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단열도 되고 좋다. 몇 번이야기를 해도 방수가 또 올라왔어요. 돈도 많아요. 보건소 1층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 앞에 건물 지으면 보건소 기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기능은 군민을 편리하기 위한 보건소 기능이 군민이 편리하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내가 대답할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소하고 참아가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뭔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우리는 보건사업이...,

○임동섭 위원
주차장 다 없어져 버리고...,

○보건소장 조미숙
주차장은...,

○임동섭 위원
거기 위치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동의도 좀 물어보고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151억 가져와서 운영비 12억 5천에다가 우리 돈 또 한 30억 주라고 하게 생겼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저희가 지은 것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뭐라고 안 할게요.
여기 봐 보세요. 보건소 LED 교체, 1층 리모델링 하여간에 LED가 내가 딱 보니까 요즘은 핫이슈가 각 지방자치별로 핫이슈가 LED입니다. 절전형기구 교체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슈에요. 이것 많이 하는 지방자치가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입니다.
전기절약하고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군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세워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아주 좋은데 뭐한다고 전기등 LED등 아니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몽땅 1억 얼마 세워서 하지 마시고, 등 나갈 때마다 이놈 교체하면 또 고급, 돈 적게 들 것인데 뭐한다고 몽땅해서 새로운 제품 나오면 또 하려고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는 계속 형광등을 갈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갈고 있으니까 LED 형광등을 넣으라고요. 그러면 LED가 되는 거예요.
LED의 개념을 잘 모르시구만요. LED가 나가면 교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몽땅해가지고 여기도 1억 얼마 1억 1,650만원 1층 리모델링 폐기물 해서 1억 1천, 그나저나 장성군 돈도 많아요. 각 실과마다 돈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소장님한 데가 제일 낫소. 얼마예요. 시설물 4억 4천 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읍·면 지소 비 샌다고 하니까 비 샌 데를 내가 가서 어떻게...,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매년 비가 새고 매년 창호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까지는 20개 서삼 빼고 보건진료소를 그동안 보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연락이 오고...,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 앞전 소장님들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했는데 비가 샌다고 하면 거기만 고치고...,

○임동섭 위원
시간도 없고요.
이 앞전에 보건소 뭐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했죠? 장애인들 와 가지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삭감했죠? 한 5천만원 정도 삭감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비가림 1천만원...,

○임동섭 위원
1천만원을 했어도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양심 있는 세력 같으면 촛불민심이 우리군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그만두라고...,
양심이 있는 의원 같으면 이번에는 LED 1천만원 세워주면 딱 맞겠네요. 그래도 충분히 수리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는 또 예방접종실도 있고,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밝아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밝으니까 한 등씩 떼어서 갈면 되어요. 그러면 LED 등이 됩니다.
LED가 다른 것 없어요. 저 자체를 뜯어내고 LED 등을 찡기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 원님, LED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시설비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가보시면 1층 가면 손댈 때가 없어요. 어린이놀이터 같이 깜빡 칠해서 가면 노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게끔 그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우리가 청소를 자주하니까 보기에는 그런데 안에는 오래되어서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 건물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88년도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30년 되죠? 기술센터 몇 년 됐다고 한줄 알아요? 차라리 헐고 지으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 완전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건물 지으면 깨끗이 하라고 해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까지 다 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건물 짓고 나서 차후에 예산을 아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오늘 너무 간결하고 질서정연하게 질의를 하고 계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원님들은 항상 장래를 봅니다. 서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 장성군에서 보건소에서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 모든 건물을 갖고 있는 슬라브 건물은 방수가 매년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씩 꼭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멀리보자. 그 순간에 방수해서 예산 3천만원씩 없애지 말고 지붕을 이렇게 비가림을 하면 경관도 좋을 것이고, 향후 방수예방도 될 것이고, 더 이상 투자도 안 되잖아요.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 이번에도 방수공사를 해야겠으며,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다면 세워드리고 약속하십시오. 서로 약속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방수를 하면 삭감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경관까지...,

○김회식 위원
경관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면 더 이상 한번 방수하고 나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21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승용차가 한 대 경차 1,5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로 간가요? 보건소 내에서 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 쓰는 승용차입니다.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문차량으로 나온 승용차입니다.
10년이 넘고 해서 계속 고치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교체기간이 훨씬 넘었고요. 직원들한테 위험해서...,

○김회식 위원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434쪽에 보시면 경로당에 건강교실해서 약품구입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5천원 해가지고 600명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 약품은 무엇을...,

○보건소장 조미숙
경로당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방문보건팀들이 가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료하다가 영양제도 주고 파스도 주고 한의사가 가면 침도 놓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김회식 위원
영양제하고 파스, 주로 주민들이 처방이 없어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가장 원하는 것들이...,

○김회식 위원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부분에 지원하는 데 있죠? 그 부분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몇 십만원이 그 부분은 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신기촌 마을만 대상자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조미숙
5개 마을만...,

○김회식 위원
5개 마을인가요? 아니면 신기촌마을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신기 1구, 2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차상현
442쪽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여기는 대상마을이 8개소 마을입니다.
황룡1구에서 5구까지 장성읍 상가 1∼2구 삼월동 주민들입니다. 예산이 32만원이 깎여졌습니다. 그것은 간식비입니다.
간식비가 1,5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깎여진 예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간식비가 다운되어서 32만원이 계상됐다.

○보건소장 조미숙
간식비 예산을 줄이자고 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을 해서 가장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건강관리잖아요. 고려시멘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것은 비산먼지로 인한 폐질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식주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관리차원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여기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같이 갑니다. 무조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하고 상담하고 고지혈증, 파킨슨,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 만들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가지고 461쪽을 말씀드릴게요.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원이라고 해서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해서 순수 군비로 나가잖아요. 다른 모자보건사업은 지특도 되고 기금도 되고 도비도 나오고 해서 매칭인데 순수 우리 장성 인구 늘리기 그런 부분도 지원되겠지만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따올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도비로 한 예산도 있습니다.
도비는 한번 아기출산하면 무조건 30만원씩 주는 도비가 있고요.
아기 한 명 낳을 때 30만원씩 주는 도비가 있고요. 이것은 군비로 각 지자체 마다하는 군에서 군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로 나오는 부기는 어디가 표기되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군비는 도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456쪽 아래쪽에 신생아양육지원금 도비가 30만씩...,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제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이잖아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요즘은 2030년도 되면 우리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데요. 그렇더라면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권유를 하셔서 정말 국비 유치를 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63쪽, 진료재활사업에 보면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00만원씩 해서 4회인데 이것은 어떤 의료장비를 한가요? 진료재활의 의료장비는 여러 가지 품목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품목을 정해놓고 어떤 게 있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 2016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방사선은 재활로는 안 들어가는데요. 방사선실이 진료재활계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RI도 아니고, 방사선 단순 촬영 아니면...,

○보건소장 조미숙
방사선은 여기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영상이 서울중앙방사선 판독해 주는데요. 유지 판독비도 들어가고 방사선 장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기간대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방사선장비 달달이 한 번씩 와서 기계에 맞게 되는가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이 씨알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가요? 디지털 방식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디지털 방식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두리뭉술 해 놔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독감예방 접종이 지금 예산이 1천만원 세워졌죠. 이 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소비하고 있어요?
428쪽,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예방주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 놓지요?
예방접종이 어린이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 보건소에서 놓을 수도 있고 병원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료로 놓고, 독감도 65세 이상은 대한민국 병원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간은 12월 중순 되면 이미 감기가 독감이 유행될 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이 퍼지기 전에 그렇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저도 한번 맞아 볼라고요.
언제까지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좀 지났지만 지금 가도 안 늦습니다.
병원에 가도 맞고 보건소 가서도 맞을 수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9천만원이 장성군의 통틀어서 예산이고 병원에서 맞으면 이 예산을 병원에다가 지불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병원에다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을 사서 병원으로 보내 줍니다.
병원에다 주는 것은 주사를 한 사람 놨을 때 거기에 대한 시행료만 줍니다.
약은 저희가 가서 병원마다 택배로 보냅니다.

○김행훈 위원
일부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맞고자 해요.
보건소 가면 다 떨어지고 없고, 일반 병원으로 가라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보건진료소 있죠?
거기 운영은 보건소에서 통괄적으로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저희 직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약품을 팔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소장들이 나는 이런 주로 진료소는 진료하는 어느 종류가 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서...,
아니, 그게 참 편리해요. 많이 시골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첫 번째는 약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좋고, 일반병원 같은데 가면 불편하니까 이용하는데 그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을 팔았다고 하면...,

○보건소장 조미숙
약을 진료소에서는 팔수가 없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약을 파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약을 지어드리는 거고요. 약값은 일반 진료소...,

○김행훈 위원
그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김행훈 위원
1만원 어치 팔았다고 하면 1만원 어치를 인정해주고 100만원 어치 팔았다고 하면 100만원 다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료보험 수가도 다 들어오고, 개인이 돈 낸 것 본인 부담금 다...,

○김행훈 위원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만원씩 팔았으면 약값만 정산해버리면 회계는 끝나버립니까?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소장들이 진료를 보면 진료비가 900원 한다든가 500원 한다면 그 진료수입이 조치가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가서 공단에서 가서 우리가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약 나도 많이 지어다 먹어요. 감기약 같은 거는 첫 번째 싸고, 친절하게 잘해줘서 간다고 하는 할머니들이 90%가 되요.
그런데 가령 소장님 마음이잖아요. 1천원 받으면 1천원 받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정해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소장님이 부르는 것이 값이여. 그래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진료비가 정해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감기약 하루 분 주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1천원 받고 할머니들한테는 불쌍하니까 500원 받고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약을 5일이나 3일 지을 때는 3일 이상지나면 돈이 약이 짓는 금액이 5일, 7일 기간이 틀립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산은 통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한다.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못합니다. 월급 받는 데 입니다.

○김행훈 위원
대신 운영비는 보건소에서 다 지급하고 전시세, 뭔 세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 보건소 하듯이 똑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소장님들이 가셔가지고 메뉴도 많이 바꿔요. 가령, 간식비도 많이 소장님도 계시고 앞전에서 뭐하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60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소득80%미만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그 사람들한테 영양을 보충해주는 식품을 당근이나 계란, 우유 그런 식으로 패키지에 따라서 0∼5개월짜리 영아는 분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5세유아가 있는 데는 당근, 달걀, 콩, 김 그런 식품을 저희가 택배로 배달해 주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 서삼지소에 그 뒤로 한번쯤 가보셨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궁금해서도 많이 찾아오고요.
아직은 거기가 의사가 배정이 배치가 안됐습니다.
의사는 내년 4월말에 도에다 신청을 해 놨고요. 도에서 의사를 보내주면 일반 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는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는 원래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하는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세 번은 방문보건을 하고, 1주일에 두 번은 거기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시더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은 일반의사가 없어서 애용은 많이 안하고 올 1월부터는 프로그램과 한의학 환자들 그런 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요.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노래교실을 해 주라든지...,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어렵게 설립됐으니까 이용 많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이 많이 봐 주시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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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교육센터 (15시 12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야영장 사용료 및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사용료 등 총 9,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 홍길동테마파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사용료와 청렴교육교재 판매대금으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 등 5건 총 1억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2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지역 농어민 보조교사 지원금 등 5건에 대해서 1억 1,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센터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40억 9,5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육경비 중 원어민 영어교사비 1억원과 장성장학회 출연금 4억4,400만원 등 교육경비예산이 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예산 1억 6,400만원과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000회 기념 토크콘서트 예산이 2,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청렴교육, 향교활용사업 등 연 1만명의 교육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 및 청년교육장 LED 기구교체 등 시설물 관리비용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 비용으로 약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설명자료 4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에 총 3개 중학교에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육성지원하는 사업비는 장성고, 문향고에 대해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설명자료 5쪽 장성장학회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4억 4,400만원이 증액된 1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7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비로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 범죄선도활동,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며 금년도 동일하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함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보호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이나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와 군비 50%를 매칭사업으로서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맞춤형상담과 검정고시준비를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와 군비 30% 지원으로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의 장으로서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2일 청소년수련관 개관식과 함께 문화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척한 바 있으며, 약 800여명의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0월 22일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민간위탁운영비로 3억 2,400만원 동아리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비 로 3천만원 총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수련관 내에 목공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수련관 운영에 따른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써 취약계층 등 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등 청소년에게 방과 후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50% 매칭사업으로서 총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입니다. 내년에도 장성 아카데미는 총51회 운영계획으로서 군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1000회 기념 토크콘서트와 아카데미 운영,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비를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8,8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교육생들의 관심 속에 판매되고 있는 아카데미 강연집 제6권 발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카데미 강연집 및 청년교재 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우리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재투자하고자 장성 장학금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선비학당 운영입니다. 문불여 장성 선비고장에 전통을 계승하고자 1999년부터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매주 3회에 걸쳐서 장성출신 학자의 사상과 정신 등에 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성을 청렴교육의 메카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렴문화체험교육 교재와 홍보물제작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내실 있는 청렴교육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연간 30만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3쪽 홍길동테마파크 시설관리기 위해서 잔디 및 조경 경관 관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길동테마파크 시설점검 결과 노후 및 고장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길동테마파크 및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개선입니다.
테마파크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로 분수대 정비, 물탱크 청소, 수중펌프 수선 등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유물전시관에 관람시설 보전과 관람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붕보수, 벤치제작, LED 기구교체비 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올해 예산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LED가 계속 다 올라왔어요. 소장님이 요구해가지고 LED 5천만원 세운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LED 세워라 해서 세운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LED는 저희 평생교육센터와 테마파크는 전기료가 월 300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비용이 3분의 1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임동섭 위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해가지고 올린 거냐고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지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그러니까요.
LED는 시설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임동섭 위원
올 예산 보니까 전부 LED가 올라왔어요. 필암서원도 LED가 올라왔어요.
이번에 LED로 장성 총예산 하면 30억 들어갈 것인데 왜 찔끔찔끔 해가지고 하셨는가 궁금해 가지고, 아이디어는 소장님 아이디어가 아니죠? 군에서 세우라니까 세웠겠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있죠.
청소년 토탈 예산이 얼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소년예산이 총 5억 정도 상담복지지원센터가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임동섭 위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임동섭 위원
위탁한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 자체가 따로 따로 해서 이쪽으로 조금 주고 이쪽으로 조금 주고 그럽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요. 목별로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쪽으로 위탁한 업무는 그쪽에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이쪽에서 하고요.

○임동섭 위원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이라 합니까? 총괄하실 분 있죠. 관장님이라고 그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관장님.

○임동섭 위원
그 분 여기 구체적인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토탈로...,

○임동섭 위원
아니, 토탈로 해서 하면 쓰겠습니까?
3억 5,400...,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운영비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위원장 차상현
참고로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임금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지금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따로 제가....,

○임동섭 위원
나도 이다음에 그만두면...,

○위원장 차상현
누가 시켜주지도 않아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쪽으로라도 하나 하려고요. 한나라당도 들어간디 나라고 못 들어가겠어요?

○위원장 차상현
참고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왜 우리들이 낸 세금이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세부하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지원해주는데 관장님은 한 월320만원, 사무국장님은 280만원 정도...,

○임동섭 위원
수당까지 하면 한 400∼500 되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것은 다 포함해서지요.
그리고 아마 4대 보험이 안 떨어진 금액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세금은 다 냈고 살지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받는 세비. 이 고생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욕먹고 곧 내일 모레 때려죽일 것 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243만원 받아도...,
그런데 사람들 데려다가 자격 있어요? 자격요건을 가져와 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자격요건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센터 소장은 공모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무국장 자격요건 가져오세요.
정당생활 몇 년하고 청소년들 관리할 수 있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당연히...,

○임동섭 위원
이거 당연히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마당 행사 2천만원 해 가지고 이 돈들이 1억 5,4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위탁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지요.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당연히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9천만원, 7,800만원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세워진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막 들어가면 쓰겠어요? 우리가 잘 봐가지고 승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거는 수련관이 개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한 금액입니다. 청렴교육이요.

○임동섭 위원
청렴교육이 1억 5,400인데 줄었죠?
청렴예산이 좀 줄었죠. 얼마 정도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9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줄여야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청렴교육생들이 아무래도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절감되면 되겠냐고요. 청렴교육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좀 삭감해야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00만원이요.

○임동섭 위원
얼마요? 800만원 삭감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홍길동테마파크에요. 시설비보수 해가지고 3억 5,600만원 그나저나 장성군 대단합니다. 3억 5,6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고 여러 가지 테마파크도 지은 지가 오래 되서 시설보수에 한 20건 정도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총 예산이 얼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한 5억 정도됩니다.

○임동섭 위원
5억인데 수입되는 것이 얼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3억 5천 정도 시설별로 다 따져서 3억 5천 정도 되고...,

○임동섭 위원
2억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2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2억 되죠. 3억 5천 적자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7명이에요.
7명이 참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것 연구해서 민간위탁해서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직원들 빼내서 다른 데로 하게끔 이런 데에 용역을 맡겨야지요. 우리가 고쳐주고 다 해 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소장님,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요. 필암서원은 사무실 하는데 저 등 교체합니까? 2,500 그 예산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관람객들 예.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왜 LED가 급합니까?
우리 장성군에 시정연설 할 때 군수님이 LED라는 부분은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LED 예산 전부 합치니까 우리 전신주에 있는 3억, 영세민들 3억, 그 다음에 1억, 보건의료원 1억 전부 합치니까 LED가 돈이 한 10억 되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면 500만원씩 한다든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다른 실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평생교육하고...,

○임동섭 위원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 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임동섭 위원
관광객들이 오니까 불을 밝게 밝혀줄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산도 절약하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이 불요불급한 우리 군민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예산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왜 그러십니까?

○임동섭 위원
나는 이 예산서 3,800억 정도 되는데 공사예산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과에 얼마 정도 있는가 물어보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한 것이...,

○위원장 차상현
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막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임동섭 위원이 점쟁이 같애요. 작년에 ‘내년에 LED 올라오요.’ 그래서 뭔 놈의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고 다니나 했더니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미리 내년도 예산을 짚어보려면 임동섭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토크쇼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외부에서 온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물론 외부강사에서 오고요.

○김행훈 위원
연예인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요. 연예인이 올 지 유명인이 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김행훈 위원
2,500 정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을 것 같아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거기에 대한 강연책자랄지 여러 가지 강사료랄지 그런 것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조그마한 사회단체 행사를 해 보니까 1천만원 갖고 하니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데 장성하면 또...,

○김행훈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선비학당 강사가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무라도 못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물론 지역의...,

○김행훈 위원
아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 분 말고는 마땅히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연세도 지긋하시고 그러는데 올해는 세워서 그러지만 내년에는 해 드립시다. 그분이 장성에 인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감하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시설물 3억 5,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주로 어떤 부분을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기가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가 6억이 올라온들 10억이 올라온들 어떻게 자체평가를 못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내용은 3억 5,6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김행훈 위원
아니, 내일 이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점검한 결과...,

○김행훈 위원
설명을 못 하시것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노후되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물 보수에서 데크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번에는 데크는 빠졌어요.
아, 데크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데크가 사용 내용연수라고 그런가요.
시설물을 하면 통상 몇 년 정도나 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몇 년 정도라고 시설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야영장 테크같은 경우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김행훈 위원
몇 년 됐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2006년 정도에 개설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김행훈 위원
오래 됐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이 보통 3년, 5년 정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도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8억이 데크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데크는 5년이 되면 바꿔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5년 쓰기 위해서 8억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필암서원은 지금 국가지정 인가요. 도 지정인가요? 예산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국가지정이지요.

○김행훈 위원
국가지정은 유물전시관 지붕보수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지붕보수가 아니라 LED 교체비하고 유물전시관 지붕보수 한꺼번에 6억 5천이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를 우리 군비가지고 해야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지요.

○김행훈 위원
그거 아니지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 가지고 해야지요. 안 맞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옆에 필암서원은 국가에서 하고 유물전시관은 군에서 한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유물전시관이 어떻게 보면 서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전시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국가지정으로 안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행훈 위원
나는 도 지정이든 국가지정 같으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도지정도 국가지정도 아니고,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다소라도 우리 군비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보면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또 문화재로 인정을 못 받은 기타 보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을 왜 군비를 들여서 하시려고 할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조인이 잘 안 맞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한테 밀어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업무가 각기 맡은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필암서원은...,

○김행훈 위원
지붕보수 얼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4천만원이에요.

○김행훈 위원
지붕보수 이것은 4천만원 이것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다가 넣으라고 할라요. 어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못한다고 그럴 겁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물어보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당연히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이건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관시켜야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것은 평생교육에서 관리하는 전시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토물이 계속 내려와서 다른 문화유산이 훼손이 될 우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 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면 항상 장고,문향고, 삼계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비용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못 찾겠네요. 어디에 들어있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기숙사 비용은 올해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매년 있었어요.
올해 똑같은 여건인데 기숙사가 없거든요. 혹시 다른 목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6천만원이 따로 섰습니다.

○고재진 위원
내가 여기서 못 찾겠길래 네 알겠습니다. 6천만원이라고요? 증액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똑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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