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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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옥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께서는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장성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위원장 고재진
실·과·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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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재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윤홍장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현황은 생략하고 4쪽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개인 장비와 군민 전 세대에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을 배부하였고,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약 2천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합리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주택 진·출입과 경작용도로 82건의 국·공유지의 사용허가를 실시하였으며, 무단점용 국·공유지 7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부상 국유지와 국유재산 전산대장과 대조작업을 통해 불일치건 100%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실적인 행정재산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544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보수 인력 상주와 관제센터 기능개선, 신규 CCTV 설치 및 기존 CCTV 기능개선사업으로 최적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 2,457명을 대상으로 교육 7회, 훈련 6회를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또 예비군 중대에 향토방위작전 장비 또 부대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 2구 진입로 확포장과 유탕 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정비 5개소,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 15개소, 가감차선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계상한 하반기 버스승강장 정비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제2황룡교 재가설입니다.
제2황룡강 재가설은 실시용역 중으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운고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청운고가 보수보강은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9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최종 확정과정에서 관리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함에 따라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로 금산지구는 완료하였고, 석마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가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덕산지구는 ‘15년도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30%로 ’18년 12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과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7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90건 중 197개소를 완료하였고, 49개소는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예정이며, 2회 추경에 반영한 4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19개소는 6월 착공하여 11월 완료 예정이며, 2회 추경에 반영한 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은 11월 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서 두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10개소, 또 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정비 5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는 74개 노선 369km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삼서면 두월리 남개 1교 교량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반사경 설치, 가드레일 보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등 도로시설물 정비 100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천지구 생태복원사업으로 2013년 착공해서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현재 공정율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관내 소하천 14개소 197km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용역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거마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아곡소하천은 현재 공정율 87%로 연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산, 덕산 소하천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서 10월 착공하였으며, 2017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원 장성호를 활용하여 녹색생태관광의 거점이자 국내 대표 명품 트래킹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9억원의 사업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분은 4월 착공하여 공정율 70%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분은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천과 교량 7개소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7,700만원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양천을 포함한 황룡강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장기간 소요되어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덕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호안정비 2.2km와 교량 5개소 정비는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나머지 1.4km구간에 대한 호안정비 및 교량 5개소 정비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완료계획이었으나 토지수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0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현재 공정율 80%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난방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읍과 중부권인 삼서, 삼계, 황룡, 진원, 남면, 동화, 북이 8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현재 서삼, 북일, 북하 3개면은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이 되면 재난상황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한해도 정확히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동절기에 묶여 가지고 혹시 금년 계획했던 대비 명시이월이 어림잡아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명시이월이 우리가 좀 많습니다.
좀 사업이 크다 보니까 황룡2교라든가 또 트래킹길 출렁다리 같은 큰 사업의 설계과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한 15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대비 몇 %나 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우리가 총 900억이거든요. 한 10%∼15%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15%정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다 그 이야기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는 금액 같습니다.
방금 제가 동절기 말씀드렸는데 우리 황룡 쪽의 현장을 가서보니까 배수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장성 기온 평균이 장성읍하고 우리 황룡의 북부지역은 온도차이가 3도에서 5도 정도가 차이 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공사는 좀 동절기 공사로 중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도방침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이 예년에는 공사 중지를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방은 온도 차이가 나니까 또 황룡 쪽 산골 쪽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겨울철 공사중지를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걸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닌데 황룡면 필암서원 진입도로는 도 공사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필암서원이요?

○김행훈 위원
네. 필암서원 진입도로..., 필암서원 마트앞에서 다리까지 그 공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김행훈 위원
우리군에서 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완료된 것을 말씀하신가요?

○김행훈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군에서 했습니다. 하천은 도에서 하고...,

○김행훈 위원
아니, 하천 말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진입도로는 군에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준공검사 떨어졌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마무리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혹시 실장님 거기 자주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느끼신 점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도로가 당초에 교량은 도에서 하고, 도로는 우리군에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언밸런스가 나서 선형이 좀 틀어졌거든요. 그 부분을 하천 쪽에서 도에서 좀 선형을 맞췄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다녀보면 굴곡이 있어요. 쉽게 쓰는 말로 데코바코(でこぼこ,울퉁불퉁) 그런데 이것이 한두 군데 같으면 지적을 않겠는데 한 5∼6군데가 됩니다. 양 차선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시속 70km정도 가면 덜커덩거립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서 다시 그런 노면정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를 양쪽에 심었어요. 한쪽에는 나무종류 또 한쪽에 여기서 가자면 우측도로는 조그마한 나무 2종류로 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설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가로수는 당초 가로수하고 좀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그늘이 진다고 큰 나무를 못 심게 하고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쪽이 다 똑같은 수종으로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 놓은 공사인데 그런 것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막 건너서요. 읍내로 진입할 때 우측은 읍내로 가는 쪽이고 좌측은 필암서원으로 가는 쪽인데 거기가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인데 미끄럼 방지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공사 마무리를 할 때 미끄럼턱을 어느 정도 만들 줄 알았더니 그냥 노면을 반듯하게 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이 앞전에 공사하기 직전에도 제가 그쪽으로 통행을 하면서 사고를 한번 낸 일이 있어요. 눈이 와가지고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따뜻해도 얼음이 안 녹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미끌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우는 전혀 대비책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논 쪽으로 턱을 주기는 줬어요. 줬는데 그 턱도 턱이지만 가드레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하는 방법...,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미끄럼대비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경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이 져 있어요. 지금 경사도도 다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안 드는 상태에서 내려가면 자동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턱도 턱이지만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그 뒤에 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황룡면 제2황룡교 재가설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60억이에요.
60억인데 지금 예상은 120억입니다. 나머지 60억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당초 97억을 예상을 했는데 97억은 교량부분만 예상한 것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입구 쪽하고 건너편하고 로타리 회전교차로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사업비가 늘어나고요. 또...,

○김행훈 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시고 우선 부족한 예산 6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재해위험시설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 볼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군비도 좀 확보를 해야 하겠고요. 우선은 하여튼 국비를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안전처도 방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는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내년도 사업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당시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예산이 확보된 줄 알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여튼 내년에는 일부는 원전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안전처에 방문하여서 협의 중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들어 보면 기존에 있는 다리 밑에 쪽으로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는 지금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마을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셨다고 했는데 그 다리는 물론 그쪽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황룡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혹시 이장들 전체회의에서 이런 것을 한번 공청회를 가졌던가, 갖지 않았을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장공청회는 안 했고요. 처음에 마을에서 설명회를 한번하고...,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 회의 때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그 후에 몇 분이 밑에 쪽으로 해 달라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위쪽으로 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설명회를 별도로 한번 가졌거든요. 위쪽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설계가 나와 버려서 위치변동은 가능한가요? 어쩐가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말씨름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미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거든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설계는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밑에 쪽으로 했을 때는 홍수위 때문에 물 높이 때문에 교량자체가 높아져야 합니다. 시점하고 종점 부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있고 그쪽으로 하면 교량이 길어지고 또 주택들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건너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위치만큼은 여기서 교통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쪽 일부 지역 그러니까 장산리 황룡 1·2구 쪽 이쪽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도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위치선정할 때만큼은 저나 우리 김회식 의원이 같이 한번 최소한에 한번 의견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제가 위에다 놓는다든가 밑에다 가설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하고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밑에 쪽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제시를 그쪽으로 했고 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밑에 쪽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노면이 높아야 물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 쪽에 다리를 가설했을 때는 다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설계가 다 나왔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입씨름해 봐야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저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설계 잠깐 보니까 양쪽에 회전교차로를 했어요. 회전교차로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다른 교통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그냥 교차로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제일로...,

○김행훈 위원
양쪽에 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양쪽에 다..., 이쪽 월평 쪽 그쪽은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 다리 건너 쪽에 거기까지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할까요? 거기는 별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여튼 일단은 회전교차로가 교차로 보다는 편리하거든요. 좋거든요.

○김행훈 위원
교차로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회전교차로가 편리합니다. 차량통행 하는 데는...,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사업하면서 그것을 설치가 되어야지 나중에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한번 설계가 나왔어도 이제 좋은 방법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것이 맞고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설계도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 안 하면 안 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현재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숫자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철거를 해야 유수라든가 지장이 없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기존에 위쪽으로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밑에 쪽에다 하면서 제가 하라고까지는 안할랍니다. 그런데 심히 제가 유감스러운 것이 그런 큰 120억 공사 다리를 선정함에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사전설명회 한번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매우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군 행정이 되는갑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한번 되는 것 가지고 제가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기존에 교량,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리 그것만큼은 존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라도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지 제가 다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설계가 완료가 다 되어서 결정이 다 된 것을 갖고 내가 이 시간에 그 밑으로 합시다 주장하는 것은 않고 있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존 다리만큼은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내년도에 황룡강이 마무리가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내년까지...,

○김행훈 위원
어째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내년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올해 많이 좀 내려와야 하는데 사업비가 덜 내려와 버렸어요. 계획은 내년입니다마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내년도사업을 어떻게 어디로 하는 것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김행훈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년 예산설명할 때 말씀하실라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곡 소하천 있죠? 공정이 87%로 거의 다 됐어요. 저도 그 몇 번 거기를 다녀봤습니다. 운동 삼아서 다녀보고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던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까지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사업만큼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특히 다리가 얼핏 세어보니까 스물 몇 개가 놔졌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면적에도 다리를 거의다 놔졌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편리해 졌다고 볼까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참 이 사업은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행훈 위원님께서 전자에 우리 황룡교 재가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기회를 주시네요.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리가 D급으로 판정이 돼서 당초에는 인도를 설치해서 보수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새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신설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의 위치가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또 기존의 다리는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잘하잖아요. 이런 주민들의 표를 붙이더만..., 의견수렴을 위한 것은 단순히 어떤 한사람에 대한 어느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말 붙여보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청에도 놓고, 황룡면에도 놓고, 다른 지역에도 놓고 또 황룡시장에서 경유하는 마을주민들의 회관에서 이 스티커를 붙여서 과연 의견이 어느 쪽으로 나오겠는가? 그것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먼 미래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50년을 다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룡교 다리가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D급 판정을 받아서 D급 판정에서 보수를 한다라면 30년을 앞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라면 저 다리를 기존에 있는 다리를 유지했을 때 신 다리를 놨을 때는 향후 50년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100년 아닙니까?
100년이 됐을 때 과연 그 다리의 존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인도를 놓고 거기다 뭣을 놓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한번쯤은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 이 다리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또 다리의 인도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다리가 문화재로 예를 들어서 100년이 넘어가는 다리, 우리가 200년이 넘어가는 다리는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보존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황룡강변 경비행장 허가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한번 켜줄 수 있죠?
(자료화면)
지금 경비행장이 준공검사는 떨어졌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업이 싹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어야겠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제가 경비행장 현재 공사 중인가, 추진 중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제가 한 10커트 정도 잡았어요. 잡아서 해 놨는데 가장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비행장 하천점용허가에 이렇게 났을 때가 금년도 4월 1일자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는 회사촌, 원황룡, 부흥마을 쪽으로 해서 8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4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에 봤을 때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과연 먼저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비행장 허가관련해서 거기는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하천법에 의해서 하가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말을 못하는데 과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경비행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장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는지, 혹시 또 우리 농장에는 피해는 안 가는가 또 하나는 우리 황룡강변 내니까 경비행장이 이륙과 착륙을 함으로써 기름이 유출됐을 때 과연 이것이 환경오염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딱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주민설명회가 4개월 후에 이루어지면 우리주민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저로서도 할 말이 없어요. 허가는 이미 나버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허가취소를 해 달라, 뭐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를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졌더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경비행장을 쭉 보면 아직은 공사가 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아침저녁 그쪽으로 운동을 다녀요. 운동을 다니다보면 그것을 매일 쳐다봅니다. 얼마나 일을 하는가? 잔디보식은 어떻게 하고, 채석은 어떻게 깔고 이 작업을 하고 또한 그쪽에서는 배수로작업을 쭉 골을 파놨는데 이것이 파놓고만 말아버린 것인가? 또한 그쪽에서 줄로 라인을 쳐놔가지고 사람은 못 들어가게끔 라인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허가는 4월 1일자로 냈는데 인근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표기를 해 놓고 참 과연 이것이 점용허가라는 것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점용허가라는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쯤은 비행을 했을 때에 그 시험적으로 경비행기를 한번 띄워본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하천 제방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가지 모든 가지 잡목을 다 수거를 해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쟁여놓고 방치상태에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 놔 둘 것인가? 또 황룡강이 예를 들어서 물 수위가 혹시라도 폭우가 와서 했을 때는 다 휩쓸려 내려갈 텐데 그런 안타까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저도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행정에 집행부에 있으니까 뻔히 김회식 의원이 집행부하고 딱 짜고 본인은 알면서 우리 주민들을 속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코너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집행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꼭 이 말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들은 반응에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그 마음을 먼저 달래야지 그냥 이것이 괜찮다는 식으로 막연히 답을 해 주시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막말로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비행장이 설치가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소음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경운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더라면 자기 집 앞에다 허가를 내주지 이런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허가가 5년간입니다. 5년간 운영에 있어서 그 경비행장에 피해가 없고 어떻게 한다라면 진행이 되겠지만 만일 하나 피해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랍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막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 항공사들이 단순히 우리 장성군의 8경, 장성 8경에 대해서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교습을 합니다.
항공사를 만나봤더니 교습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습을 해서 나중에 시운전을 했을 때에는 아마 운전자들은 서투를텐데 혹시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묘기를 부린단 말입니다. 단순히 떠서 도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을 때 이 윗선에는 KTX 열차가 지나가고 아래에는 전기선이 지나가는 구간인데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잘 행정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장산소하천에 당초에는 그 설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구간만 공사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장산소하천 당초에는 물뫼마을에서부터 쭉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금 현재 계획은 24호선에서 밑에 쪽으로...,

○김회식 위원
24호선에서 밑에 쪽으로 그렇게 됐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저희 이용하는 것이 신호리 일대하고 황룡리 일대가 사용되는 구간이에요. 구간인데 제 소견은 그때 당초 설계 때는 얘기도 하고 우리 이장님하고 문영식 이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산소하천을 설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당초에 요월정으로 지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을 좀 살려서 물의 흐름을 보장을 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월정으로 흐르는 물은 어디서 왔냐 당초에..., 그렇다면 원래는 취암천 있는 쪽 있죠? 중동 앞에 그쪽에서 물을 터 가지고 쭉 해서 흐르는 유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시 물뫼에서 오다보니까 과연 이게 소하천을 함으로써 물의 흐름도 중요하고 또 폭우가 왔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흐르는 물이 되려면 연작성이 물이 흐르는 궤도를 따라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앞으로 설계를 반영을 변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 라면 중동 앞에 취암천에서 흐르는 물을 한 번 더 그쪽에다가 유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다목적 CCTV 올해 6대를 놨다고 하셨네? 그 어떤 목적으로 주로 어디 어디에 놓으셨을까요? 농촌 아니면 도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주로 도로변입니다.

○김옥 위원
도로변에 주로 놔져 있어요? 다목적..., 그렇죠? 기능개선 CCTV 말고..., 요즘 농촌에 농심을 울리는 사건들이 많아요. 실장님!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매스컴에 늘 나오고 하는 농촌에 농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들이 많이 도둑을 맞고 있어요.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목적 CCTV를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 많이는 우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다 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면당 2∼3개 마을이라든가 한번 해 보려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예산서에는 100개로 되어 있는데 한 면에 10개라고 봐야죠. 2개라고 하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하여튼...,

○김옥 위원
그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예산 때 보시기로 하고 지금 저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맙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이 차원은 다른 시군도 이런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농심이 많이 울고 있어요. 그런 곳에 CCTV가 설치되도록 실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전수조사를 다하셨다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어디어디에 놓을 것인가, 어디가 심각한가 이런 것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저한테 말씀드린 분의 위치도 있는지도 좀 보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김옥 위원
그러면 놓으실 때 위치도 좀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것이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것이 몇 대 정도 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한 100대...,

○김옥 위원
다목적 CCTV만?

○위원장 고재진
농작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을 마을에다가 설치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우리는 관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김옥 위원
그런 것은 마을에서 해야죠.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요. 항상 차상현 위원님도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방지턱제가 다녀보니까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엊그제 방지턱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방지턱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손을 댈 필요가 있는데 올해 그것도 예산 올라 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 부분은 별도로 아니고 유지보수차원에서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작년에 53개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사업량이..., 과속방지턱 아니 올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조사해서 필요한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조금 더 손을 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아직도 필요 없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방지턱은 꼭 찬반이 있더라고요. 해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하고...,

○김옥 위원
아니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지턱이 너무 높아..., 엊그제 내가 한번 그런데는 너무 높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 곳은 보강을 하셔야 하고 조사를 많이 하셔서 하시고 또 새로 난 도로들. 새로 뚫린 도로들 반사경 덜 되어 있죠? 그 반사경 같은 것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청운2동 같은 경우도 길난데 반사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사경 조사를 많이 하셔서 반사경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안전실에서 할 것이 일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호 수변트래킹길 저희가 현장을 갔었어요. 언제 완공이죠? 완공계획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1차는 올 12월에 끝나고, 출렁다리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가서 보니까 이왕에 시작하신 것 저희들이 어찌어찌해도 하여튼 거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되면 좋겠는데 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북이 수성에서 오는 길이나, 북일 작동에서 오는 길이나, 우리 댐에서 들어가는 길이나 길들이 너무 협소합니다. 중간 중간에 교차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차로..., 제가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차로문제..., 교차로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좋으려면 우리 여성운전자들은 얼른 가기가 무서운 데예요. 어디로 가나, 수성에서 가나, 작동에서 가나 다 위험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교차로들이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울러서 트래킹길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으려면 첫째 접근성입니다. 그 도로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거기가 임도기 때문에 산림편백과 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임도라 길을 넓히고 그러지는 못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그러니까 교차로가 많이 들어서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가 금년에 야은삼거리에서 백양사까지입니까? 정읍까지입니까? 사거리까지입니까? 전에 국도1호선 인수받은 것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제 이 달에 받아야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설작업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준비는 길이가 더 길어졌는데 그 대비는 해 놓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래서 올 장비를 지금까지 15톤 4대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대 더 확보해서 6대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폐차된 것은 없습니까?
대비로 해서 산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요. 운행을 6대 할겁니다.

○차상현 위원
6대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마을의 트랙터로 총 80여대 마을에 되어 있고 또 각 읍·면에 또 1톤 트럭이 삽날을 장착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신속하게 잘 하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도로가 길어남으로써 그런 문제점도 미리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북일에서 내려오다 보면 안평가는 길, 상호리 백계로 넘어오는 삼거리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거기 야간에 김실장님 혹시 사거리 집에 가시면서 그 길 가보신 일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장복식당 앞에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삼거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장복식당 앞에?

○차상현 위원
아니, 아니 용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넘어가가지고...,

○차상현 위원
가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진입하는데...,

○차상현 위원
어둡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잘못하면은 안평 쪽으로 반듯이 가버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도로가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우는 게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까? 그 등을 뭐라고 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가로등입니다.

○차상현 위원
가로등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데는 그런 길이 이렇게 나눠지는 교차하는 데는 전부 가로등이 있더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로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에 좀 확보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세상에 밤에 운전하는데 가로등 하나가 없어가지고 삼거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꼭 좀 내년에는 확장해 주시고, 우리 약수천 생태하천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차상현 위원
내년까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원래는 2016년 11월 준공예정이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토지수용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백양관광호텔 앞에서 중평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것보고 구름다리라고 그럽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육교...,

○차상현 위원
네, 그거는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위치를 주민들이 밑에 쪽, 위쪽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부분으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원래 설계상으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원래는 위쪽에...,

○차상현 위원
중간 쪽? 거의 위쪽이 아니라 거의 중간 쪽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하천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중간 쪽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만 놓으실 겁니까? 두 개 놓으실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나만 놓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만..., 그래요. 그것도 빨리 확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괜히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편이 좀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 때 우리 농로 기부채납 받았던 도로를 우리군에서 등기이전을 시켜 가지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할란다, 할란다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 진행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 기부채납 받기가 옛날 소유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져 버리고 또 자식들이 가 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막 도로를 차단한다든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바꾸어진 그런 상황이 많이 발견이 돼요. 민원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장성군 전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군 소유로 이전시켜 놓는 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꼭 할랍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하여튼 최대한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도 우리 모 분이 오셔 가지고 김선주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 때 우리 조경석 구입한 것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2014년도 10월엔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때 한 7천톤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에 붙였었다라는 지적을 한번 받은 일이 있죠? 하천계장님! 없었어요?
낙찰업체에다가 부당이익을 줬다라고 지적받는 일이 있었죠? 2015년도에...,
작년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를 했다라고 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그런 것을 지적받는 일이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도 품을 이중으로 계상해 가지고 한 5,700만원으로 과다계상 했다고 지적받는 일이 있으셨죠? 감액조치 하라고 했는데 감액조치 하셨을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했답니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감액 조치한 예산은 어디다 활용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평이야 그 하천에 도로 사용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하천에다 사용을 할라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과다계상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라고..., 5,200만원 정도...,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 감액 조치한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우리 고속국도나 고속도로에 보면은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걸 접도구역이라고 그러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이 국도는 몇 미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5미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는 5미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차선이 4차선이냐, 2차선이냐에 따라서 4차선일 경우에는 7미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속도로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고속도로는 30미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 민원인이 한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속도로하고 접도구역이 54미터가 된답니다.
그것 건설과에도 한번 왔었죠? 왔을 것입니다. 54미터인데 30미터는 자기가 양보를 하고, 30미터의 나머지인 24미터는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4미터인데도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 행위를 못하게 한다 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살펴 줘야 되고 재산권 보장을 해 줘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차상현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안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건축허가 관련이면..., 그 위치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차상현 위원
여기 방구다리 김태수 씨 있죠? 광고회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충녹지, 도로경계에서 30미터가 쭉 되어 있거든요. 도시구역 내에는..., 그 부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상현 위원
아, 도시계획이..., 그런데 그 사람은 도시계획은 얘기 않고 접도구역만 얘기하던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완충녹지를 접도구역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읍내구간은 전체가 그렇게 30미터로 철도가 변하고 고속도로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0미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30미터에 있는 것은 놔두고 30미터를 벗어난 24미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좀 저기 해서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상담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안전실이 예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군민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제설작업 같은 것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삼계 납골당 그 부분이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정표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찾아가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라도 큰 사거리 정도는 추모공원에 표식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풀베기 건에 대해서 사진 몇 커트 모니터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우리가 풀베기를 하면 어디를 풀베기를 하냐면 풀베기사업이 1억 9,700이구만요. 두 번 나눠서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고재진
저희 같은 경우는 삼계 한농연에서 계속 수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년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경제적으로 도급 외에 도움이 될지언정 다치는 사고도 많이 있고 안전성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큰 도로나 국도 같은 곳을 보면은 조그마한 공사하는데 몇 대 대서 세워놓고 하는데 수시로 하는데 코너, 코너에 하더라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덤프차 쌩 지나가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이런 이런 부유가 금속류나 그런 것 때문에 다쳐 가지고 입원한 경우도 많아요. 또 농번기철에 우리가 보통 한번하면 2∼3일 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어디를 결과적으로 풀베기를 하냐? 이런 부분을 풀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풀이 날 데가 아니에요. 법면부분하고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 내 가지고 전부 포장도로입니다.
제가 몇 년 해 놨으니까..., 우리가 거의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아닌 부분은 10∼20%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여기를 풀베기를 하거든요. 전부 옹벽이에요. 옹벽사이에 도로가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약간 낮게 되어 있죠? 전부 구간이 전체 억으로 풀베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억 6,700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 삼계구간에 이 정비를 해 놓은 구간이 있더만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비가 왔을 경우 항상 이 부분이 배수로가 되어야 할 데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결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수로예요. 여기는 옹벽,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다 돌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물이 오면 처지면 물이 나갈 데예요. 배수로에요. 겨울에 여기가 결과적으로 얼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옹벽입니다. 전부 우리가 풀베기를 어디를 하느냐? 이걸 풀베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이 부분이 이번에 장길, 신길, 충무간 구간 그랬구만요. 결과적으로 이 길을..., 여기는 안 하셨죠? 이 길을 우리가 풀베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풀베기할 길이 거의 없어요.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여기가 지금 배수로잖아요. 낮게 되어 있어요. 같은 방향인데 이쪽은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풀베기를 할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풀베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컨대 공투 50만원 잡고 한 면에 일주일 이상 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350만원 10대 하면 산출은 넉넉잡아 5천이면 할걸? 서로 안 할라 해..., 그러니까 면장님은 그 시기만 되면 이 단체에 와서 베어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년만큼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이걸 먼저 한번 해 버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풀베기 서로 주라고 아우성할 것입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처음으로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삼계 신기 처음 저 구간을 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쪽 일부 했으니까 내년에...,

○위원장 고재진
저 구간을 우리가 전체 350몇킬로 저 구간이 300km 저걸 베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까 우리 김옥 위원님 나가셔 브렀네. 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방지턱이나 반사경, 승강장 그런 부분은 다 우리 소속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일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에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내년에 항상 승강장이니 방지턱이니 반사경은 항상 매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는 셈치고 좀 그런 의견을 들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야은 삼거리 회차로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이개호 의원님한테도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교량에서부터 북일까지는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도하고 그렇게...,

○차상현 위원
예, 김생수 실장님이나 김선주 계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것 하나 돈 15억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시면 아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방금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황룡지역을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신호리 보면 황룡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고 또 신호리 내황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국도24호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을 그쪽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그것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초적인 것을 보니까 전부 거기다 철망식으로 거의 1m50으로 쏴버렸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설치한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에서 바로 챙겨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한번 협조하셔 가지고 그것을 없애줘야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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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투자정책과 (11시 21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 고용투자정책과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만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종순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페이지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는 지난해 4월에 개소하여 일자리창출 목표를 1,700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체 등 민간부분에 352명을 취업시켰으며, 본청과 읍·면에서 일하는 공공부문은 1,19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일자리 워크숍 개최입니다.
취업지원 정보교류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협력 등을 목표로 일자리센터 기업체 일자리 관련 유관단체 등과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취업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요양보호사과정 운영, 여성 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4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직업교육훈련 강화로 여성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4개 영농조합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예비적 사회적기업인 농업법인 산들래, 삼채협동조합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함을 물론 설립취지 등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일자리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 진입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 35명, 공공근로사업 24명, 총 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고용유치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4개 기업 22명을 지원하여 일자리 제공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단지 광주첨단 3지구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나노산단 산업용지는 100% 분양되었고, 93개 기업이 둥지를 틀 예정이며, 지금까지 62개의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기업의 조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3지구 사업은 광주시와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학 협력체제 기업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성실업고등학교 학생과 우수기업체를 발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장성실업고등학교와 협의를 하여 산·학 도제학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올해도 기업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투자기업 36개사 투자액 773억원의 실적은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부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 써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931억원의 목표액의 82%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구매 확대 및 판로해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산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0억원이상 100억원 이하인 기업 중에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주식회사 광암스틸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금년에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새로운 기업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의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관내기업은 총403개이며, 그중38개는 수출기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시책설명회,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수기업 발굴 등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서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사업설명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나노산단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빨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나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7월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이 준공하였습니다. 나노산단 조기 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포함 면적은 270만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월 특구로 지정받는 이후‘15년인 지난 해 9월 광주광역시의회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및 의회 승인,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 고시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은 물론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나 추가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잔여물량 부족분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지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나노바이오센터 연구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비 2억 2,600만원, 지역연고산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나노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지역 연고산업 기반마련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내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기업들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울타리 정비, 차선도색,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제초작업, 배수시설 정비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기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네,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지금하고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 4월까지 하면 끝나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의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문제점 또 그 지역을 장·단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지원하고 있고 해서 자문단 우리 지역의 여론 또 생각을 용역업체에다가 제안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의회에다도 참석자문단에 의원님을 요청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도 한분 모시고 해서 같이 이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군데 정도나 놓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꼭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대여섯개 정도 지역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사업의 효과 또 분양효과, 분양 가능성, 또 기업들의 우리 장성을 선호하는 어떤 여건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노산단을 조성을 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쪽 지역은 그런 산단조성이 안 되더라도 광주하고 인접해 있고 앞으로 그런 쪽은 그대로 놔둬도 아주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고 이쪽 장성 북부지역 이런 쪽에 장소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물론 접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치도 결정을 하겠지만은 우리 장성의 노른자라고 볼 수 있는 땅들이 토끼뜰 같은데랄지 또 나노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무한가능성 있는 땅들이 그런 공장지대로 다 흡수되어서 앞으로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럴 경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박종순 산단조성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산단조성담당 박종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실무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랄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좀 나중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여론수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외부 인사는 상당히 배제를 했고요. 저희 내부에 기술직 실·과장님 포함해서 또 일부 담당님들 또 의회에 의원님 한분 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의회에 한분 추천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고요. 확정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서 ppt보고도 하고 해서 순위랄지 적정한 부분을 다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그에 맞춰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다행인 것은 우리 의원 한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참여를 하시든 간에 그래도 의원님 정도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다 설계해 가지고...,

○위원장 고재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고재진
답변 아직 남았습니까?

○김행훈 위원
네. 그런 것들도 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께서는 우리 의원 말고도 다른 분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나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의원들 전체가 알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3지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개발행위제한을 이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산단 대상지를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지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동산투기랄지, 보상비를 높이려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여러분들의 여론도 듣고 싶지만 부득이 내부자문단 구성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북부요? 남부요? 동부요? 서부요? 그것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 쪽이 가장 유력합니까?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사실 북부쪽은 조금 접근성이랄지 나중에 우리가 분양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 안 되게 되면은 우리 군비차원에서, 또 군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은 상당히 순위별로 봤을 때 제외지역이랄지 아니면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로망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알았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답변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위치가 노출이 되면은 앞으로 보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나노산단이 들어선다는 그 확정이 되다시피한 해가 몇 년이 지나 가지고 확정이 된가요? 혹시 아세요? 몇 년 전부터 여기다 나노산단, 현재 남면 완공이 되어 있는데 나노산단이 위치가 결정된 지 몇 년 만에 공사가 착공됐냐고요. 보상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거기는 한 10여년 정도 걸려서 진행이 된...,

○김행훈 위원
10여년 전부터 위치를 공고하고 그랬어도 본 위원이 거기를 여러 번 가봤지만은 어떤 투기목적,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어요. 기존에 심어진 과수원 정도지 그 감나무는 원래부터 과수목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옛날 같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것 저것 갖다 놓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포함되면 보상받으면 팔자 고쳤네 그랬는데 그런 시대는 10년, 20년 전이고 지금은 내 지역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들 꺼려해요. 꺼려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노산단이 왜 저렇게 다 100% 분양이 우리 계획보다는 잘 된 줄 아세요? 첫째 보상가가 너무 적게 된 거예요. 진원, 남면분들한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15만원, 18만원에서 20만원 다 안짝인데 그 돈 가지고 지금이요. 조금 주택 지을만한 땅 진원, 남면에 100만원씩 갑니다.
그런 땅에다가 남면에다가, 진원 땅에다 산단 지은다고 해 보세요.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차라리 그런데다가 그런 산업공단, 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진원, 남면에다 해서는 안 돼요. 괜히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접근성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진원 상림리 쪽에나 조금 소재지에서 이런 쪽에다는 앞으로 뭣을 좀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씩 가요. 그런데다 20만원 줄게 여기다 산단 짓는다고 해 보세요. 아이고 나 죽었다고 하지 살겠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노산단 입주분양은 100% 다 됐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것 참 잘 된 일이에요. 그것은 원인이분양가가 그래도 저렴했기 때문에 접근성도 있지만은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고 보고, 그 공장이 하나씩 입주해서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입주했더라?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허가는 63개 정도...,

○김행훈 위원
63개 나갔는데 기계, 기금, 식품하는데 일자리창출을 한다는데 어느 기업체가 하나 들어서면은 인력충원은 어떻게 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실은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 어떤 애로, 구인 부분도 저희가 듣고 또 엊그제 박람회할 때도 참여시켰고요. 또 그리고 지금 나노산단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 다른 공단에서 공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주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설공장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묻고 싶어서...,

○김행훈 위원
물론 신설도 있고요. 또 광주 인근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고...,

○김행훈 위원
신설 같은 경우만 갖고 신설을 해요. A라는 업체가..., 그러면 인력충원을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을..., 주로 우리 장성사람들로...,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 신설이라고 해도 위원님 대부분 기존에 딸린 인력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은 채용하고 싶어도 자기들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장성의 일자리가 거기에서 몇 분 정도나 취업이 됐을까요? 장성사람들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은 이제 시작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잠깐 말씀드린 박람회도 했었거든요. 라바라는 기업도 있어서 거기 서너 명 취업도 시킨 바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까지 실적은 거의 없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아직까지 취업한 실적은 거의 없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 취업 시켰어요.

○김행훈 위원
우리 장성분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몇 분 정도나...,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됩니다.
자료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인력을 충원할 때 우리 인력센터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협조가 되고 그런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갑니다.

○김행훈 위원
아, 현장을 나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현장을 나가서 기업 구인구직자를 뽑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찾아 줍시다 하고 부탁도 드리고 있고요.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인력센터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염려하는 인력이라는 것은 젊은이들, 나이 자셔 가지고 은퇴해 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2∼30대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 전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취업을 못하시는 데이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저희가 2∼30대가 수가 4∼50대 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볼까 했는데 이것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작년 교육과정을 결산하면서 2∼30대 교육 쪽으로 많이 늘려가고 싶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저도 시골에 사니까 주변에 봐요. 보면은 내가 어느 학교를 거명해서는 그러는데 우리 실업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주로 졸업과 동시에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군정동향을 보니까 우리 황룡에 그것도 나이가 20살, 실업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9급 공무원에 농업직 합격을 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걸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장성실업고등학교가 보여 주는 큰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화면사무소에서 계약직인가로 근무를 하다가 함평군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자녀가 합격한 것만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마을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빠하고 술을 한잔씩 먹어보면 “우리 아들 어디 들어 갈 데 없소?” 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일자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새기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자.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나노연구센터에 지역맞춤형교육이 한 30여명 교육을 올해 했거든요. 좀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2∼30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의외로 우리 지역 교육생을 발굴하려 해도 여건이 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 존중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질의드릴 의문사항은 많은데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정 과장님 답변이 아주 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여성일하기센터하고 희망일자리가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희망은 두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다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기간제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다 기간제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간제는 1년에 한번 씩 재계약하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지금 공고해 가지고 2년...,
예. 매년...,

○차상현 위원
매년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일자리에 보람을 가지고 있던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실은 현재 일하면서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자기들 신분 자체도 사실은...,

○차상현 위원
보장이 안 되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런 상태인데 또 이렇게 취업알선을 해야 되는 곳이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구분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계약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래서 엊그제 도에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8개 있습니다. 우리 도에..., 전라북도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전남도청에서 여성가족부에 그분들 조금 정규직화 해 주라는 건의도 한바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던가요? 근무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물론 아까 신분적인...,

○차상현 위원
그거는 놔두고...,
구직자와 구인자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구직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인자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디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성일하기센터에는 여성 직업훈련교육이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교육이요?

○차상현 위원
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업무담당자들 말씀...,

○차상현 위원
아니, 새로 일자리를 창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하고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희망일자리에서는 그런 교육이 전혀 없더만..., 그러니까 희망일자리하고 여성일하기센터하고 분간은 정확하니 개념은 저는 여성일하기센터는 도비가 좀 들어가고, 희망일자리는 군비가 100%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만 저는 인식이 가지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은 설립취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희망일자리센터는 우리 군민 모두에 대한 일자리정보제공, 매칭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차상현 위원
그런 정보는 똑같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공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보다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서 하면은 정보도 빨리 교류가 되고 또 신속성도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걸 꼭 구태여 분류해 가지고 따로 일자리나 여성 저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같이 합치면은 조금쯤은 예산이 세이브도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도 빨라지고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나 어떤 성격이 조금 취업이라는 것은 같은데 국비 지원목적, 사업 그런 성격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여기는 여일하기센터, 여기는 희망일자리라고 사무실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구분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인건비 부분도 좀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 줄라고 하고...,

○차상현 위원
어디가 더 높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국비로 나온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이점들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이 좀 세이브가 되면은 수당정도로 해서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래서 저희가 상호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애로도 하는 네트워크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의 방향은 같고 그런 점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차상현 위원
두 군데를 제가 들려봤는데 같이 합병해서 하면은 이분들의 얘기예요. 정보도 떠 빨리 되고 신속성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2015년도에 우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했죠? 32억 얼마인가 해 가지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폐수종말 나노산단 말씀하실까요?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것은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차상현 위원
아, 그런가요? 종합처리시설이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길동테마역을 지금 어디로 위치를 옮길 것인가?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있다 라면 지금 현재 그럼 희망일자리센터가 테마역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모르겠어요.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김회식 위원
아니,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일자리센터 구간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테마역 그쪽으로 간다라면 그쪽으로도 일자리센터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요. 그건 아니죠. 나중에...,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을 좀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다가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터미널의 2층이 공간이 비어 있는가 임대가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2층이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공용터미널 2층 거기가 아마 비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경제교통과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텐데 만약에 거기가 비어 있더 라면 그쪽으로 옮겨도 위치성, 접근성 쉽게 터미널 가까운 2층이니까 버스를 타고 와서 바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옮기는 그런 부분도 빨리 이렇게 경관도시과하고 타협해 가지고 상생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광주 첨단3지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헥타르를 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난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만약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과를 위치가 추진이 된가요? 확보를 못 했을 때 경우..., 당초에 광주시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헥타르를 비워놓고 만약에 그것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우리 물량 해제가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이 축소가 될 것 아닌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럴 수 있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축소가 됨으로써 우리 장성군에그만큼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 축소됨으로써...,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만약에 축소로 인해서 구간이 축소되었을 때 비교했을 때에 과연 이런 우리 장성군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본 위원을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장성군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 부족면적이 20여만평 되는데요. 우리산단조성담당이...,

○김회식 위원
예, 그럴까요?

○김회식 위원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산단조성담당 박종순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시 관계자하고 미래부도 방문도 하고 저희 과장님이랑 전라남도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광주시측에서도 만약에 22만평 부족분이 안 채워졌을 경우에 1지구, 2지구, 1차 사업, 2차 사업을 나눠가지고라도 일단은 가능한 분량부터 이렇게 추진하면 어쩌겠냐 이런 제안도 미래부측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고요. 일단은 그렇다 하면 계획서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듣는 답변하고 또 항간에 세간에서 듣는 답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단순히 우리 장성군이 잘못을 해서 그것이 첨단3지구가 조성이 안 되면 우리 막심한 손해가 장성군에 미친다는 그런 것이 세간에 돌아서 제가 확실히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군정 질문 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오해된 인식이 있더라면 바로 행정에서는 잡아줄 필요는 있다. 왜? 장성군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우리가 풀어주면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풀어주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밖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첨단3지구 개발을 지구에 헥타르로 뭉쳐지는 그 안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 물어보면 저는 답변을 못해요. “아직은 헥타르가 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좀 더 기다려 보시오. 그리고 자세한 것은 행정에 물어보셔야지 제가 무엇을 압니까?”
라고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장성발전에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더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라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마을기업이 몇 군데가 나갔죠? 지원이 ‘16년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한곳이요.

○김옥 위원
‘16년도는 한곳만 나갔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지금 마을기업하고 있는 게 아치실...,

○김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로 나와 있는데 7개에서 2개는 휴업이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원이 끝났다든지, 현재 진행 중이다든지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16년도에는 한 군데만 나갔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아마 내년에는 다른 지금 필암이라든지...,

○김옥 위원
‘14년도, ’15년도 지원하는 데는 대상에서 빠집니까? 다시 시작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비로 해서 도 지원이 1년, 또 행자부에서 2년 지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암 같은 경우는 작년 한해 받았고 아직 2회 정도는 남아있고, 아치실은 한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증암마을, 괴정마을 이런 데는 끝나버렸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끝났습니다.

○김옥 위원
네, 그래요. 마을기업들의 문제점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그렇죠? 과장님.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런데 의원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발굴 안 하고 또 개발,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떤 우리지역에 불이익 보다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옥 위원
마을기업에 추진운영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김옥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은가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의외로 아직은..., 그래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나마 올해 마을기업을 하나 발굴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도 하나 정도는 발굴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이것 한번 3년을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다시 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잘하고 있는데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게...,

○김옥 위원
우리 마을기업 실태를 제가 왜 묻냐면 마을기업 자료를 빼주라고 해서 한번 싹 훑어보니까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길래 거의 문이 닫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나갔는데도 닫아졌나 하고 질문을 한거거든요. 올해 ‘16년도는 한곳만 지원이 되고 다른 곳은 지원이 끝난 곳이구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다음 내년도에 다음 예산심의 때 보시면 지원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새로?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기존에 했던 데...,

○김옥 위원
새로운 곳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또 내년도에 발굴하는 쪽으로...,

○김옥 위원
현재 ‘17년도 예산에는 없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우선은 예산은 그래도 세워놨습니다. 1개소 정도...,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실태들이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궁금했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저희도 관리에 노력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또 발굴되어야 더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민들하고 같은 애로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 위원
사회적기업은 그럭저럭 그런 것 같은데 마을기업들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 ‘17년도에는 더 많이 발굴해서 저도 그 좋은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운영이 미비하게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휴업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예요? 마을기업...,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모암...,

○김옥 위원
필암하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 그건 휴업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는 애초에 전통체험 쪽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모암은 뭣을 하다가 지금 휴업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모암은 장류...,

○김행훈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휴업할 것 같아요? 또 할 것 같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 거기 또 대표님이 새로 선임되셔 가지고요. 해 보실란다. 뜻이 또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컨설팅 해 주는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모암 한군데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다른 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휴업이...,

○김옥 위원
필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필암은 올해 한해 휴업이라기보다는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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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통과 (13시 3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강일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서민경제의 한축인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 우수 시장 벤치마킹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시장 장옥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11월 4일자로 확정되어 국비 18억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점포임대료 20명에게 5천만원,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47명에게 9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택시 감차보상 현실화입니다.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택시 용량제 용역결과 우리군 총 124대 중 2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 5대, 금년에 7대를 보상하고, 현대는 자연감차로 총 13대를 감차했습니다. 내년에도 감차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확보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775대로 현재 공영주기장이 없어 도로변 또는 주택가 주변에 무단 주차함에 따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8억 4천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2만 8,360대이며, 공영주차장은 27개소에 833면이 확보되어 있고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에 무등일보 앞에 33면을 조성하였고, 올해도 장성주조장과 삼양석유 부지, 대창동 등 총 4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역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국비 7억원을 포함 총 14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장성역 주변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읍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00원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km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개면 18개 마을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월 4회 사용할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한 결과 1만 2,360건을 배부하여 6,497건을 이용하였고, 이용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 33대, 택시는 7개 업체와 개인택시 등 총 11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178개 업체 737대입니다.
재정 지원실적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에 유가보조금 32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 8,700만원과 재정지원금 4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과태료 특별징수반 운영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가 총 4,348건에 14억원이 체납된 상태로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액 671건에 9,5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720건에 2억 3,300여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1,391건에 3억 2,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운영과 과태료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도 실시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관련 문자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정기검사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사전안내 4,800건과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문자고지 그리고 외국인 체납자 문자 안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따뜻한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5개 지역 충무 2동과 내장산길 일대에 가스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28건에 3,8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민층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한국가스공사에 사업을 대행하여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안전장치보급은 90%가 끝나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로등 7,181등, 교통신호등 21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는 2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을 하여 1,762등을 고장가로등을 보수하였으며, 교통신호등 보수와 가로등 관리번호 표찰설치, 스마트 및 LED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28억 말씀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 예산에 군비로 30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연말에 정리추경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로 이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예산 잡혀있을 때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에...,

○김행훈 위원
그래요.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황룡 전통재래시장 우리 주차장 그리고 외곽도로 하는데 예산이 30억 그쪽으로 세워져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가지고 하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까지 주민들 설득해서 보상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하신 고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같은 고 씨라고 해서 봐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도 그렇게 끈기 있게 하면은 저는 잘되리라고 믿고 저는 그때 중간에도 한번 만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보다만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이라면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계획은 당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그 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토지보상이 30억 중에 얼마나 나간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약17억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17억이요. 그러면 영업보상 다 포함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남의 걸 세로 빌려서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보상은 땅 주인이 가져가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길 내는데 사용하시것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포장을 하려면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또 집을 철거를 하려면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과 또 폐기물처리비 그다음에...,

○김행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억 가지고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예산을 다른데다 활용하지 말고 그쪽 부분에 좀 투자를 했으면 쓰겠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또 황룡전통재래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 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맡겼어? 나왔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김행훈 위원
진작에 말씀 좀 하시지 굳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황룡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총 6개 안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설시장과 5일 시장을 함께 하는 방안...,

○김행훈 위원
상설시장, 5일 시장..., 매일 여는 것하고 5일 여는 것하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함께하는 방안을 일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풍 개점점포로 해 가지고 농산물과 음식점 판매점 또 놀이터,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점포형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게 해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지붕을 독특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합형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먹거리 이색점포거리하고 또 전통시장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방안,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열십자 통행하는 그래 가지고 가운데다가 광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열십자로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을 저쪽 황룡행복마을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렇게 6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또 전문가의 또 다른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최적의 안을 이렇게 선택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옥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짓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는 1안부터 6안까지 나왔는데 1안만 딱 고집해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점만 골라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야 맞겠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황룡주조장 골목이 있죠? 도로라는 것은 도로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로. 그러나 매일시장 장날 4일, 9일날 그날은 도로가에다 전을 벌려놓고 파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다도 거기다 전을 놓고 파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 점포앞에다만 가게 문을 열어도 충분할 것을 그나마 좁은 도로에다 딱 안에다 벌려놓고 그 도로가 자기 장터인 마냥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못하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열십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쪽 외곡도로 뚫었는데 과연 열십자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생각이 들어지고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매일시장 매일 여는 시장하고 5일 마다 여는 시장도 꼭 전체적으로 매일 장을 본다고 해서 고객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큼, 가령 뭐요? 어물시장이라고 한가요? 어시장? 그런 종류 같은 것은 매일 열어도 손님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원, 남면 쪽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장성시장을 많이 오십니다.
물론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마을에 회관에 다녀보면은 그 회관에 주로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정말 장성에 가면 황룡재래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성의 떡집이랄지 여러 상품들이 비아장에 비해서 월등히 20%정도 싸답니다. 그분들 입에서 들은 거예요. 제가 직접 시장확인은 안했지만은..., 그러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도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 우리 노선버스를 시장을 경유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장성시장을 여건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좋은 시장지어 가지고 싸게 팔면 좋겠지만은 우선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미리 걱정을 한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장옥을 하나 갖고 계신 분도 계신가하면은 어떤 분은 열 몇 개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다해 놨습니다. 장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또 장옥을 목적 외로 창고나 또 빈 장옥으로 방치된 사례랄지 그런 것은 지금 다 조사를 해놓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우리가 증거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김행훈 위원
아니,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그 장옥, 예를 들어 몇 평인가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이 소유권 이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소유권은 당연히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이죠? 그럼 내가 15개 갖고 있는데 15개 주인행세를 못하겠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주인은 아니죠. 군이 주인이죠.

○김행훈 위원
네, 그래야 맞겠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장옥을 다 정리하고 먼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결정할 때만큼은 누구 입김 받지 마시고 과장님이 소신껏 지역상인들, 지역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의원이 이것 해 주라고 해서 하지 말고 누가 이것 해 주라고 해서 하지 말고 정말 상인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전통재래시장을 정말 살려 나가기에는 과장님이 저희들 보다 몇 배 낫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릴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통재래시장을 크게 염려 걱정 안 해도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 밑에 물론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어서 울타리를 쳐서 주차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성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제가 몇 군데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의 저렇게 막아놓는 것은 터버렸는가 어쨌는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개선해 줘야 쓰겠어요. 왜?
그래야 거기다 장날 와서 차를 받쳐놓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하나 사야지...,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가지고 들고 갈 때가 거리가 멀면 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둑 너머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짐 들고 갈라고 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을 철거할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찾아다니고, 군수님까지도 찾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도 한번 우리하고 유수사한 데를 보시라니까..., 유사한데를 보셔. 없어요. 없어.
우리 황룡재래시장만 그것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튼다는 말은 하시지 말고 대충 사람들 몇 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터놓으면 거기까지 와서 시비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 우리군에서...,

○김행훈 위원
군에서는 일부러 하지 말고 그것도 꼭 누구한테 보고하고 할라요. 그냥 하시라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김행훈 위원
또 왔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또 와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또 막아버리고 그것을 서너 차례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했어도 안돼?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것 몇 번에 거쳐서 우리군에서 상인들이랄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군 직원들이 가서 뜯었어요.

○김행훈 위원
아니, 직원들이 가서 뜯는 것은 안 된다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뜯어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시지 말고 방법껏 요령을 알아서...,
옛날에요. 우리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왜 전라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줄 알아요. 옛날에 식량이 부족했을 때 농지에다가 감나무를 심고 타작물을 재배하면 면 직원들이 와서 발라버리고 패버리고 다 망가 뜨렸어요. 전라도 장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상도 다했어요. 그러나 경상도 사람은 낮에 와서 부수고 캐버리면 그다음 날 또 해 놔요. 세 번 정도 하니까 결국 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고소득 다 재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요령껏 해서 차를 대게끔 해 놔야지 너무 통제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 대책으로 해서 둑너머에다가 주차장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한국사람 심리는 여기서 사가지고 차에다 그 자리에서 실어야지 직성이 풀리지 10m만 걸어가라고 해도 안가.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황룡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기대를 할랍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원님들께 좀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힘도 많이 필요하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공영터미널 좀 이야기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손익이 우리가 돈이 한 얼마 정도 손실이 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8억 정도...,

○김행훈 위원
버스정류장...,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 버스정류소요?
4,600만원 정도...,

○김행훈 위원
4,600만원? 그런데 그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린거요? 어쩐거요? 왜 그렇게 적자가 나요? 원래 했던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을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표요원 3명을 쓰고 있고 그 매표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많이 들어 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임대점포가 지금 3개가 임대가 공고를 했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2층...,

○김행훈 위원
임대 안 나가는 한 칸은 김회식 의원님이 한번 여쭤 볼 거예요. 그것으로 하시고, 뭔 손해만 본다고 하시지 말고 12억인가, 13억 매입원가가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손해나면 쓰겠어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영터미널도 우리 군소유예요.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군내버스도 옛날에는 50%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차를 교체했을 때 새걸로..., 우리가 100% 지원한가요? 50%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작년부터 지금 낡은 차 대체지원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안 하고 있어. 그걸 영원히 안 할 것인지, 왜 어떤 뭣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작년까지는 안 했지만 그 이전에는 100% 지원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00% 지원한 해가 한해가 있었고, 그전에는 50% 지원했었고요.

○김행훈 위원
그 앞전에는 50%였고, 그것이 우리군비만 한 것이 아니라 도비도 포함되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도비는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었어? 여지껏 군비로만 지원했던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자금은 1,500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 1,500만원 공영버스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3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군비도 지원을 받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수업체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하면 거의 100%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사줘요. 엄격히 따지면 소유주는 군내버스 대표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군 소유나 다름없죠? 그런데 버스노선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 좀 진원, 남면 차 한번 황룡재래시장 경유한번 해 달라고 저도 했지만 김회식 의원도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하시던데..., 어째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못하시것소? 어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려워? 누구 눈치 보느라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가지고 황룡시장을 경유해서 다시 나와서 진원, 남면 쪽으로 갈라면은 최소한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해서 20분 소요가 됩니다. 시간상으로...,

○김행훈 위원
과장님! 버스 타는 사람이 내 시간이 10분 더 걸렸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런데...,

○김행훈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소리라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김행훈 위원
아니, 물어보시오. 아니, 이유가 되는 말씀을 해야 제가 끝까지 듣지..., 내가 버는 타는 사람인데 뭐 사가지고 가는데 나부터서도 버스탄지가 몇 년째 안탔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버스를 타시는 사람들은 시간에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버스를 주로 많이 타셔. 그래서 결론이 앞으로 우리가 군내버스 돈 주고 사줬지 또 공영터미널도 우리 것이지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좋은 집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와 버리면 어쩔라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과장님 책임 하에 조정을 해서 버스가 경유를 해서 가게끔 하십시오. 한번 능력을 볼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셔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상현 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을 제가 2011년도부터 김양수 군수님 때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제일 첫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택시업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차상현 위원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지 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과장님이, 군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군의원들한테 보대껴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는 진짜 반대 했습니다 하고 그 말하고 하면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제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 애로사항에...,

○김행훈 위원
아니, 그 경위를 쭉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과장님 말씀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다소 좀 손실이 나더라도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집 앞에 있죠? 그때는 읍에서 통안리 가는 것은 바로 통안리에서 읍으로 오고, 우리 집 앞에 가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 다녀요.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부탁했더니 그 버스가 통안리 가가지고 다시 금호리 거쳐서 축령산까지 가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무조건하고 그 사람들 누구 눈치인가 몰라도 그 사람들 눈치만 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셔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제가 이제 그 버스노선을 황룡시장을 경유해서 진원, 남면으로 가게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옛날부터서 많은 말씀도 있으셨고 또 주민들로부터 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상인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업체가요. 지금 장날이면은 장성읍 택시, 황룡택시가 그 시장에서 물건 본 사람들을 운송하느라고 택시업체가 상당히 그 벌이가 됩니다. 그때가 한몫입니다.
장날이..., 그런데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누가 택시를 타겠습니까?
택시를 안탑니다.
버스가 다 실어다 주는데 택시를 탈 이유가 없죠. 돈이 비싸고..., 첫 번째가 그것이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이냐? 버스터미널에서 장성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아버렸는데 저기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황룡시장을 경유해서 갔다 나오는 시간이 20분, 들어가는데 10분, 나오는데 10분이 소요되는데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시장을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아, 운암동 또 광주 방면 사람이 시장사람들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갈 필가 없는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낭비고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언제 제가 했었냐면은 옛날에2006년도에 저기 동태마을에 그것 세 번 넣어 줬었는데 동태마을을 경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세 번 넣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했다고...,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감으로써 아무 관계도 없는데를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그런 지탄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재정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군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거기를 별도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그것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제 사무실에 오는 것 눈치보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심도 있게...,

○김행훈 위원
다른데 가서 할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심도 있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번 오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한부라도 갖다 줘 봐야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김행훈 위원
나 줬다고 뭐..., 그런데 진짜 한부 갖다 주시고, 나 같으면 그래요. 꼭 나하고 김회식 의원하고 둘이만 황룡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황룡재래시장을 할란다고 제 의견보다 우리 차상현 부의장님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높잖아요. 그런 조언도 받고 해서 한 번씩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시범운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황룡재래시장을 살리는 목적이지 어떤 누구 택시업자, 누구 이걸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내가 어째 힘을 얻었냐면은 진원, 남면에 가서 제가 선거공약에도 넣었어. 그렇게 할란다고..., 내가 공약을 지켜서가 아니라 월등하게 우리가 주로 많이 행사 때 쓰는 것이 떡이에요. 떡..., 떡이 비아장 보다는 여기가 20% 싸다고 그래요. 그분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황룡시장사람들한테 우리 읍 주민들한테 나쁘다고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비아장은 어째요? 바로 도로가에서 타고 내리고 하니까 훨씬 이용이 불편한데 황룡은 삼거리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걸어 간다요. 첫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해결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에요? 꼭 한번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이요. 그게 지금 2014년하고 ‘16년하고 보니까 좀 지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지 누가 예쁘고 미워서가 아니여.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는데 운수업체만큼은 그 이전에 10년, 11년, 12년 이 그때는 너무 많이 받아갔다는 걸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너무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2014년도에는요.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 앞전에 2014년 이전에 너무 과잉지급 됐다는 것으로 밖에 표를 보면은 나오는데 그 말이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과잉지급 됐다는 것은 아니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하셔야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 머리에 뭐 든 것까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운수업체하고 원만하게 풀어가지고 이런 것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역할 좀 한번 하셔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요. 이것에 대해서 매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설명은 다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 열릴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김행훈 위원
문제가 있지라...,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면은 이것을 한번, 두 번, 열 번 하면은 이런 것도 반영될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지 누가 뭐 시간이 남아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라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여.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는 최대한 지금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군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입원가계산이랄지 운송수입이나 또 원가분석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 전문업체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2014년도 이전에는 용역을 않고 줬을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때도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줬겠죠.

○김행훈 위원
그때는 용역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뭣이 문제가 있을까?
예, 결론이 척하면 삼척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서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예.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 아까 우리 김행훈 의원님께서 황룡시장에 도로 저 고가 밑에 그 관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 참고를 하십시오. 처음에 저도 그걸 가지고 상당히 우리군청하고도 그랬고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도 제가 찾아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삼월동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뜯어 버리자 해서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하십시오. 뜯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과태료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충분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뜯으십시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정말 불편해요.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억지로는 뜯지 마시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봐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 소유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97대입니다.

○차상현 위원
97대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것은 잘 냅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미납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과태료가 좀 미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70%는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30%가 과태료로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외국인보다도 다문화가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차량소유자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주로 저기 농공단지 공장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이제 더러 시내에서 태국이나 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이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의 다 근로자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몇 %가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70%를 징수를 했고, 30%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국내 장성사람들보다 훨씬 많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퍼센트로 따지면 외국인이 더 잘 냈다고 봐야죠.

○차상현 위원
외국인이 더 잘 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 과태료는 지금 우리 자동차과태료는요. 일반 지방세하고 달리 세금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통지를 못 받아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고지서가 제대로 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자동차세를 받아내는데 이상이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가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것이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정기검사를 지연해 가지고 늦게 받은 사람들한테는 과태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이 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나가는 과태료가 있고 그거 분류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감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점검지연 과태료, 말소지연 과태료 이것이 변경지연 과태료, 이전지연 과태료 이것이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무보험?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무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 과태료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그걸 우리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을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지연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뽑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끝나고 나서 한부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55건에 1억 4,973만 2천원을 부과해서 901건에 2,356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1,152건에 1억 2,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597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360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236건에 2,793만 3천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6년도 금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연도별로 2015년, 2014년,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는 있는데 이것은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총 과태료 체납자가 12억 4,562만원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12억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징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고지서를 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무효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저기 지금 5년이 지나면은 행방불명이랄지 또 그 말하자면 폐업 또 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 재산을 갖고 있거나 또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금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2016년이니까 5년 전이라고 하면 ‘11년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가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이 미 가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미부과액이 310건에 1억원으로 제가 자료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는 1,067건에 2억4,400입니다. 제가 아는 숫자로는..., 과장님 숫자로는 얼마가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부과는 다 했는데요. 체납액은 남아 있어도 부과는 우리가 그때그때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부과했던 내용을 한번 좀 자료를 하나 빼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다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제가 그것은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아마 2015년도에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를 했다고 얘기 하시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부과는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는..., 그런데 체납이 전체 징수는 못하고 체납은 많이 있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미부과를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관계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계실 때 깨끗이 고지서 보내고 세금 받아들이고 이것이 상당히 자동차세로 많이 액수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깨끗이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런 일이 있다면...,

○차상현 위원
계장님도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정리 안 됐던 부분도 싹 정리를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내에 가스관로공사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그건 마을에서 군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순위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또 도시가스 가스업소에서도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그런 지역은 좀 순위에서 밀리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어디어디 마을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금년에는 지금 5개소를 하고...,

○차상현 위원
금년에 총 요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한 10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10군데에서 5군데를 했다던데 그 10군데가 어디어디고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수가 많은 데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인구수 한번 따져봅시다.

○위원장 고재진
인구수도 있고 사용량도 있어요.

○김옥 위원
거기는 다하고 거기만 남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런데 해양도시가스에다가 사업자 선정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잘 아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랍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네.
경제성을 좀 상당히 경제성을 상당히 분석한다는...,

○차상현 위원
그게 우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고 또 공사하기 쉬운 데가 어딘가 그런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내년에는 가스공사 예산이 얼마 섰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내년에 15억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얼마였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10억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겠네. 15억이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요구를 했을 때 정말순서를 정하실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대수, 그리고 경제성 그걸 먼저 따지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선순위 결정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믿고 있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100원 택시사업 지금 현재 정류장에서 1km 떨어진 곳부터 해당이 되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53%라는 것은 올해 늦게 시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1년 치가 다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냐면은 촌에 살다 보니까 촌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신 분들인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또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는 통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자가용들이 있다는 것은 오지마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이 또 올해도 12월 달이 기한이죠? 용지를 효도권처럼 못쓰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올해가 지나면 못 씁니다.

○김옥 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이 얼른 안정이 되고 계도기간이 지나야 될건데 많이 쓰이질 않으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100원 택시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점차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활용을 많이 처음에는 사용을 많이 못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옥 위원
100원 택시에 대한 절실함을 모르는 곳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가용도 많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가용들도 더러 있고 한다면은 아주 오지마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정말로 이것을 긴요하게 쓰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잘 쓰시는데 많이 쓰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홍보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내년에는 많이 쓸 겁니다.

○김옥 위원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그런 것도 보고 제가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 같은데 많은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 장성읍에 홀짝제 거리조성 그것 하지 마세요. 난리고만..., 처음에는 군에서 군차원에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라고 그런갑다 하고 좋아했대요. 처음에는..., 뭔가를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구나 그랬는데 제가 집이 여기기 때문에 늘 들락날락 하면 저것 조금 놓지 말라고 난리네요. 그런데 또 우리 직원들이 놓고 다니죠? 주차권을..., 일 없이 옮기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옥 위원
그것도 못할 짓이고, 경찰서하고 함께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홀짝제 운행은요. 우리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또 실시를 했었어요. 상가 주민들, 일반 주민들 또 이동장들로 해서 시내권에 다 했는데 그래도 홀짝제 그것이 좋다고...,

○김옥 위원
처음에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구나하고 좋아라 했대요. 여론조사 할 때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거든. 그냥 한쪽만 막아 버리고 한쪽을 터 놓으면은 차를 갖다가 하루 종일 해 놓고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런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산란스러워요. 차라리 양쪽을 개구리 주차를 잠깐씩 하는 게 낫다 라고 제가 일일이 상가를 돌았습니다. 엊그저께..., 하도 주민들이 말을 해 싸서..., 그런데 위에를 하다가 밑으로 내렸더만요. 위치를..., 그런데 그것 하지 마시라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거의입니다. 거의. 그것 좀 다시 고려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런데 저한테는 해 주란 사람이 더 많던데요.

○김옥 위원
현재, 현재. 처음에는 좋아라 했대요. 뭔가 좀 보여주는 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그것을 대창동까지 터미널까지 확대해 주라고 난리입니다.

○김옥 위원
안 해 본 데는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하다가 비켜가고 하던 데는 가 버리니까 시원하다고 그래. 저번에 가니까..., 위에 하다가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생각 잘 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찬성 쪽이 홀짝제를 오뚜기 그것을 하자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김옥 위원
직원들이 가니까 말을 또 저렇게 했는갑네. 우리가 가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옥 위원
저것 좀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알아보시고 여론수렴을 하시고 저한테는 훨씬 많습니다. 저것 좀 치워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주차권을 일없이 옮기도 다니고 그러더만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좋은 방도를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황룡시장에 대해서 장옥에 대한 시설이랄지 어떤 운영의 묘라는 것은 김행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지금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현재 상황은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장성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찾는 곳이 전통시장 쪽으로 관심사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도 같이 계시지만은 장날만 되면 어떻게 알고 갑니다. 거기 갔다 와야 하루일과가 풀려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의 마트하고 우리 전통시장의 상품경쟁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비교했을 때에는 쉽게 말해서 어물전이라든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품목은 시장을 찾을 수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있냐? 저것이 더 있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서로 상생해서 이렇게 경쟁력에서 살아나야 한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어떤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를 좀 더 가지고 내가 베푸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왔을 때에 물론 무거운 짐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어떤 립서비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황룡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경유해 달라 이것이 관철이 안 되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버스를 한 대를 구입을 해 라, 임차를 내라, 당신들이 쉽게 말해서 상인회에서 진원을 끼고, 어디를 끼고 이런 부분은 하루 해 가지고 서비스 오고 가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것도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오죽 안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참고하셔서 병행을 해야 된다. 시설 장옥만 번지르르 하니 지어놓고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리고 서로 어떤 서비스 면에서 떨어져 버리고, 가격 면에서 떨어지고..., 물론 가격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에 관계된 것이에요. 위생. 그런 문제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서 원산지표시는 잘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잘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성군이 이뤄지고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원산지표시는 우리 직원들이 또 수시로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점검하러 다니면 쉽게 말해서 이것이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 예를 들어서 칠레산이냐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원산지만 표시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국가적으로만 합니다.

○김회식 위원
국가적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기도를 가면 경기도 쌀이 되어 버려요. 그렇지만 국내산 표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쌀이 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좀 더 특성화를 가져보자. 우리 장성군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 어디 마을 여기까지를 표시해 주면 어쩌겠습니까? 누구 것, 여기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자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여기는 우리 장성 쌀, 장성 예를 들어서 콩, 깨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 장성만의 특성을 가지고 해 보면 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황룡시장에 가면은 어디 필암에서 어디 나오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뭐, 어디 읍에서 나오는 뭐’ 이런 부분을 알면 더 신용도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은 조율입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터미널 2층에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센터가 홍길동테마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주간보고를 딱 보니까 홍길동테마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선호도조사를 받고 있대요. 그러면 이것이 홍길동테마파크로 할 것인가? 황룡 강변으로 갈 것인가?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잔존할 것인가 그런 의견도 받고 있어요.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떠나면 홍길동 테마역에서는 희망일자리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근무자들을 차라리 터미널 2층으로 좀 올려서 운영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봐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좀 갔으면 좋겠다. 터미널 쪽으로..., 그래야 그쪽에서 공간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또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도 있고 접근성도 더 가깝고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져보니까 한번 경관도시과하고 같이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한번 제가 고용투자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KTX 열차 장성역에 정차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민영화로 움직이고 있는 수서발로 계속되고 있죠? 저희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수서발 KTX는 원래 고속철도로 운행하도록 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수서발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용산에서 서대전을 거쳐서 익산까지 와 있는, 익산 종점으로 되어 있는 18회 그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성경유해서 장성에서는 종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광주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또 국회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가는 것은 코레일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 갔습니다.
청사에 가서 국토부를 찾아갔어요. 코레일 청사에 찾아가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코레일은 어렵다. 수서발로 가서 얘기를 해라. 당초에 이미 버스 떠났는데 손 들어봐야 버스가 서더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잘못 와 버렸다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을 장성군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가 미온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잠깐 말씀을 드려보세요.
우리가 현재 미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의원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바로 민선5기 때 주장을 했어요.
장성역에다가 KTX열차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기존에 다니는 열차를 한번 이대로 다니는 것인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군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 공사를 막아버렸어야 하는데 저도 원통합니다. 제가 지금 짬밥이 부족해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내가 좀 더 대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을 해서 했을 때 좀 더 선동해서 그것을 피켓을 들고 막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STR인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SRT...,

○김회식 위원
SRT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전에 대해서는 수익타당성을 따져보니까 수서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가 우리 장성에서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것은 순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고속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증차를 해 가지고 선회를 8편, 9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회식 위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의 대응은 좀 미온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간곡하게 나서서 장성역 정차를 요구했었더라면 익산역에서 멈춰버린 KTX가 몇 편이라도 장성 경유해서 광주역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지방에 이쪽에 전라남도 하고 광주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KTX가 저속열차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중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장성역에 KTX가 꼭 정차해야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우리가 계속 지금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가 해 볼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 의회한테도 힘도 보태주셔서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군민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하고 또 인근의 상무대라든가 인근지역을 같이 동반해서 이번에 전라도권만 탄원서 내던가요. 우리도 한번 해 봐야죠. 그런데 광주역은 어찌던가요? 광주역의 움직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광주역도 지금 KTX가 정차하지 않음으로써 도시 공동화가 되어 가지고 폐허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장성이나 김제까지도 KTX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국민 서명운동도 해가지고 1만 2,300명이 서명해서 국토부에 전달도 하고 또 장관님께 직접 만나서 직접 건의도 하고 전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김회식 위원
광주에서는 북구청에서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광주에서도 지난번에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북구에서 했습니다.
광산에서는 또 반대하고...,

○김회식 위원
그게 문제죠. 그게.
광주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장현 시장이 중점적으로 송정시장을 더 확대해서 거대 송정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하고 모든 관계 사람이 모여드니까 어떤 상가지역을 하고 이런 걸로 시장님은 그쪽으로 가 버리는데 일개 북구청장님은 투고라고 해 주라고 하면 선장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부선장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시장님도 우리하고도 뜻을 같이해서 지난번에 빛고을광주전남권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장님도 우리 뜻에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코레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정말 우리 KTX가 장성역에 서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상무대 이용하고 인근에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편의를 주고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힘드시더라도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모 과장님께서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오늘은 자신감이 어째 다 해 버린다는 소리를 얼른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거리 시장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제 개장한지 1년도 못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볼 수는 없어도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재진
사창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사창시장은 원래부터서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재진
황룡시장도 개선사항이 예정되어 있는가 보구만요. 그 부분에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시장상인들 제가 몇 번 상대해 보면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 말고는 공익에 대해서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강성이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네요. 임기응변식으로 황룡시장도 가볍게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보고 긴 안목을 갖고, 저는 그럽니다. 시장상인들의 말을 듣고 장옥을 설계한다고 결정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지역분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 될수록 그 시장은 저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사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지역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줌으로써 멀리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긴 안목을 갖고 봤을 경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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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위생과 (14시 46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쉼터 등 체험용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 근린공원 재정비용역과 옐로우시티 마스터플랜용역 등 수차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연초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이용평가와 모니터링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이 이행평가서는 이번 달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적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또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용역은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체제 운영으로 지역발전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온실가스 1일 1톤 줄이기 운동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참여확산을 위해 세대별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925세대에 3,3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행사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를 양성하고, 그린리더교육을 추진하여 97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우리군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신고 절차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가 6,660공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등록 지하수 36공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올해까지 총 3,696공에 대하여 양성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종료 후 적절한 처리없이 방치되어 잠재적인 지하수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여 26공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시설 지원사업을 6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3명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우려지 또는 발생지에 대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보험회사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운영으로 농가소득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확대로 매년 농작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동절기에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악취 민원 사업장 맞춤형 악취 저감 기술지원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대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사업장 5개소를 선정,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팀 협조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민원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41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 미신고업체 등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였으며, 27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3,479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과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 초에 위탁처리업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417동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마을 및 주택가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110건에 대하여 전량 수집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환경복지실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 옐로우시티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의 체계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8천여톤을 수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안전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노후 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잔여용량 산출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악취, 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하여 액비퇴비화로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3억원을 출연하여 3개 마을에 공동운영비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2억 3천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향기 나는 행복 홀씨 청소행정 전개입니다.
행복 홀씨 입양사업은 쓰레기 불법투기우려지역, 공원 등 지역에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및 꽃동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단체와 협약을 거쳐 57개소 단체가 참여하여 꽃동산 만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천부유쓰레기는 230톤 그리고 방치폐기물 53톤을 처리하였고, 12개 반을 지도 점검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화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국토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병, 캔류, 종이팩 등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휴대폰 등 무상수거와 농경지에 널려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수집운동을 통하여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음식점의 시설개선비로 20개소의 8,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도음식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온라인 마케팅으로 노란 꽃 잔치와 관내 음식점 및 백양사 관광지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 대표개발 및 경영마인드교육과 함께 특화음식 육성을 위한 건설팅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플랜으로 음식 메뉴개발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공중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36개 업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과 음식점 종사자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41개 시설에 대한 어린이 위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개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을 실시 급식소별 맞춤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홍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위생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은 매립시설 잔여용량 산출용역을 금년 3월 달에 맡겼네요? 설명자료 12쪽, 예산이 1,500만원인데 3월달이면 지금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나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용량이 13만루베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매립하고 난 잔량이 약 2만 7천육방미터 루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대한 약 80%정도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행훈 위원
천천히 좀 이야기 해보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가 잔여용량을 우리가 얼마 정도 매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위탁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이렇게 매립했을 때 하루에 6톤 정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했을 때는 2037년까지 매립시설을 할 수가 있다. 현재는 하루에 4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2023년까지 잔여용량을 위탁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방 둑을 높이는 것이 몇 년도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마 2012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년 됐죠? 그러면 4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4년 정도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 밖에 안 됐을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하면서 매년 쓰레기 폐기물 조례까지...,

○김행훈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앞으로 6년이 남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매립양이 80%가 매립이 됐기 때문에 20%밖에 안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매립 양으로 봐서는 소장님 판단에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음식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용역한 결과 하루에 지금 매립된 것은 한 4∼5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7년까지는 현재 있는 용량을 갖고 매립시설이 가능하다 그런 용역결과를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한테 한부씩 줘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것은 분명히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구이언 이부지자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군민하고 약속한 것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면 지금 방금 4년 잡고 6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타 매립지를..., 이것 위치선정 하는데만 해도요. 모르면 몰라도 3∼4년 걸립니다. 왜? 내 지역에 매립장 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준비가 나와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잔여용량 산출용역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타 지역으로 매립장을 선발하기 위한 용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엉뚱한 용역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이제 매립지가 6년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그 준비단계에 들어가셔야 한다니까..., 준비단계. 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김행훈 위원
아니,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만은 이건 정말 또 황룡사람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매립장 갖고 이야기 오르고 내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굳이 용역결과는 저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립지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하셨네.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고생하셨고, 제가 이번만큼은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년만 매립을 하고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긴답니다.” 했어요. 그것은 어느 군수, 누가 되더라도 이 앞전 군수가 약속한 것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고, 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공해업소 단속이라고 하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네.

○김행훈 위원
읍?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공해업소는 저희들이 상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나는 우리 지역만 말해. 우리 준공업지역 내에 공해업소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저희 황룡 준공업지역내에 약 19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량으로 많이 배출된 데는 4개소 동양메탈을 포함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김행훈 위원
도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도에서 인허가랄지 지도단속이랄지...,

○김행훈 위원
도에서 하는 곳이 4개 업체, 그중에 동양메탈이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혹시 단속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단속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3번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도에서요. 동양메탈에 대해서 3번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김행훈 위원
아니, 4군데 단속을 했는데 유일하게 동양메탈만 걸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동양메탈에서 초과되어 가지고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단속내용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동양메탈 같은 경우는 대기 1종으로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폐수가 났는데 대기로 하게 되면은 먼지랄지, 매연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폐수로는 BOD, COD, 항산화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단속사항 같은 것 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언론에다가 한번 홍보하면 안 됩니까? 가령 동양메탈에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생점검을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언론에 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김행훈 위원
다른 것은 얼른 기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알고 또 그것을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함구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함구를 해 버릴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함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특히나 그 지역에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조금은 이해를 하고 사는데 그 김밥공장 같은 데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사항이에요. 이런 게 신문에 보도되면 누가 김밥 안 사먹습니다. 김밥 안 사먹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하여튼 도 관장업소가 있지만 저희들도 일부 지도점검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단속내용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은 조업정지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업정지는 안 할 경우는 그냥 영업정지 3일 동안 때렸으니까 안 할 때는 배출부과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으로 메꾸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업정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갑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말로만 공해, 공해했는데 그런 도에서 단속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심각하기는 하네요. 네? 심각하기는 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적발을 하면은 또 개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우리 관장업소가 아니지만은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김행훈 위원
권한이 도에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말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지도단속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소음, 진동이나이런 분야는 우리가 관장업소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아까 대기 1종이랄지 폐수 분야는 도에서 인허가하고 지도단속 권한이 있다. 나올 때도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그 지역 월평5구 월산동 사람들한테는 그 단속된 결과는 이장한테라도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됐습니다.’라고 알게 해 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아, 우리 지역에 위험업소가 있는 갑다.’ 하죠. 이렇게 단속결과만 나왔지 사실은 돈으로 메꿔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마을 이장님한테라도 주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공해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걸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거기서 제조가공소라고 있는데 이 제조가공소라는 것이 어떤 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식품제조가공하면 지금 김밥이랄지 이렇게 이런 것을 가공해서 만든 것을 식품제조가공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기타식품이 있던데 기타식품은 뭘로 들어가나? 떡 공장 같은 것입니까? 이 자료를 과장님! 36군데구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운영관리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면은 41개소인데 이중에서 유치원이 12군데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겁니까?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는 100인 이하의 급식소로 하여금 영양사가 없는데,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 같은데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참 열심히 잘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급식센터 운영관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환경위생담당...,

○차상현 위원
오계장님 그것을 더 좀 소통을 하셔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를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의료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의료폐기물 하면 주로 병원을 이야기 합니다마는 병·의원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온 폐기물은 자체가 적출물이거든요. 링거나 병, 주사기, 거즈 이런 것이 의료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병·의원만 단속대상이 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병·의원은 그렇게 하고 있죠.

○차상현 위원
동물병원은 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동물병원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에 들어 가냐고, 안 들어 가냐고..., 동물병원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동물병원이요?

○차상현 위원
애매모호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안 하는 걸로? 지도단속을 안하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규를 찾아보고 또 해서 추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차상현 위원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디 축산과에서 하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축산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폐기물 단속을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선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차상현 위원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동물병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차상현 위원
그것 단속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없죠? 우리 관내에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주로 광주에 있는 업소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를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례식장은 어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장례식장도...,

○차상현 위원
애매모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것도 한번 짚어보십시오.
규정집을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하면은...,

○차상현 위원
의료폐기물하면 그냥 병원, 의원만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폐기물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도점검이랄지 이런 것을...,

○차상현 위원
규정집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저는 거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장성병원에서 한번 조치를 했구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건은 폐기물을 넣으면 폐기물 용기에다가 써놔야 하는데 우리는 의료폐기물용기에 써야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박상선 내과에서 화재가 한번 났었죠? 조그마하게...,
모르시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지 화재가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는가 좀 체크를 하셨어야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병원관리는 보건소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암저수지 위에 올라 가면은 펜션이 몇 개 있죠? 모암저수지 축령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하수 오폐수관계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폐수관계는 지금 정화조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이 없습디까? 언제쯤이나 지도 나가셨나? 한번쯤 나가셔 보신 적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신고가 없었고...,

○차상현 위원
거기가 펜션이 있는데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펜션에서 오폐수, 생활폐수는 물론이고 배설물 같은 것도 저수지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낚시하면서 냄새 악취가 나간다 라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악취랄지 이런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떨어졌을 때 정화조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요? 허가가 나면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정화조관계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해 줬어요? 정화조 관계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신고를 않고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금년에 5군데 했죠? 그 예산이 8천 얼마인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8,5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장성읍에가 2군데 있는데요. 월산동에 하나 있고, 부강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부강아파트 2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강아파트 몇 차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2차요.

○차상현 위원
2차는 내가 사는데?
성산 부강 2차 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부강아파트로 저희들이 하나를 해 가지고..., 그리고 황룡고려시멘트도 회사사원 거기 하나 있고, 서삼 임곡마을에, 그다음 북하 가인마을에서 5군데 우리가...,
제가 부강1차로..., 제가 2차로 잘못 썼습니다. 부강아파트 1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1차를 했으면 2차도 해 버려야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아니, 반응도 좋겠지만은 그 외형상으로 상당히 깨끗하니 보기가 좋습디다.
그런데 왜 공동주택에 먼저 해 줘야 저기가 안 될까? 관내 20세대 같은 것, 40세대 그런데 먼저 순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도 할 때에 당초에 16군데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지역 선정할 때에 인구밀집지역이랄지 잦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등등 이런 군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해라, 이런 가이드지침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을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이 관계도 할 때에 회의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몇 군데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5군데...,

○차상현 위원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내년에 올렸는데 전라남도에 우리가 이번에 전라남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전라남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내년에 사업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군비라도 해 가지고 해 주면 안 되나?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상당히...,
쪽지가 뭐라고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때 당시에 부강 2차에서 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체가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서 16군데를 선정...,

○차상현 위원
이장님이 진만주 이장님인데 몰랐었구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산뜻하니 좋더라고요. ‘아! 이것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강2차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분쟁도 많은 데니까 거기는 내년에 하나 좀...,
군비라고 저기해서 이런 것들은 장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아겠습니다.
또 김옥 의원님께서 그때 이것가지고 말씀하셔서 잔액이 남는 것 가지고 하나를 더 했습니다. 충무2동 주차장 할 때...,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좀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하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차상현 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우선 비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비가림이 잘 되어 있고 분리수거가 된다는 것이...,

○차상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합니까?
지도점검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물론 그 민원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지도계가 인력이 4명입니다마는 매일 잘잘한 민원까지 하면 날마다 지도단속을 나가요. 비산먼지랄지 이런 것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가서 지도점검도 하겠지만 정말 과태료를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접수가 많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민원접수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두 개 다 전자, 후자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데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럼 점이 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이 아니라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총76개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 같은 것은 한 100만원씩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죠.

○차상현 위원
76개가 1백만원이면 얼마입니까?
7,600만원이에요. 그거 아까 환경 동네마당에다 세우는 것 몇 개 세우것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비산먼지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라도...,

○차상현 위원
담당과하고 긴밀하니 협조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민원 신고하는 데만 의존해 가지고 있으니까 군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오해를 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걸 좀 하시고, 금년에라도 그런 데에서 신고를 하는 업소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우리 차상현 의원님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도 있으시네.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구만..., 동네마당 설치는 정말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분야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꾸 부르짖던 성당 앞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번에 하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동네마당 설치는 정말 연립들도 중요하지만 주택가들이 너무 너무 쓰레기 불법투기 아주 일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물어 봤더니 다음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좀 올리면 안 되냐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위원님! 그건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CCTV도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택가는 좀 평수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것더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아무데나 가서 부착을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것도 관리자가 조정이 되어야 하고...,

○김옥 위원
아,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관리자를 부녀회장이나...,

○김옥 위원
제가 부녀회장입니다.
저 관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노력 많이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동네마당 설치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사가 쓰레기, 주택가 쓰레기들입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를 제가 저소득층들한테 칩도 조금 나눠주라고 했는데 칩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저소득층한테 칩 안 주고 있나요? 봉투만 주고 칩은 안 주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아직 못 줬습니다.

○김옥 위원
못주고 있죠? 저소득층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가 주변 쓰레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주택가입니다.
음식물을 막 갖다가 봉다리에 던져서 던져 놓으니까 물이 질질질 흐르고 주택가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한테 칩도 좀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랬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됐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다시 한번 그것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연구해 보시고 봉투만 주지 말고 칩도 나눠서 같이 쓰시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와 있어요. 칩이 안 꽂아져 있고 그냥 묶어서 버립니다. 주택가..., 그것이 시급해서 칩도 좀 주면서 꼭 쓰도록..., 바케스에 담아서 칩을 찍잖아요. 음식물을..., 그렇게 주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리고 두 번째 소각행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불법 소각행위...,

○김옥 위원
불법 소각행위 어떻게 단속 많이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금년에 소각도 많이 단속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불법 소각행위 올해 삼서 잔디로 해 가지고 90건이 됩니다.

○김옥 위원
잔디 건 말고 주택가들도 소각행위 안 들어 온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이렇게 단속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해서...,

○김옥 위원
단속은 누가 신고를 해야 만이 나가요? 소각행위는..., 이런 주택가들 소각행위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물론 신고를 먼저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출장 갔다 오거나 할 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소각행위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우리군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옥 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 업소가 한 450개 업소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 업무가 450개 되는데 한 업체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하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김옥 위원
그런데 환경 뭘 다루고 다니시는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환경감시원...,

○김옥 위원
그분들이 안 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분들이 뭐냐면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주로 큰 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라든지...,

○김옥 위원
아니, 적은 건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우리 마을에 누가 뭘 엄청 태워.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네가 먼지로 뒤덮여 브러. 그런 분들은 제가 나가서 이렇게 봤어요. 정말 지역에서 한 이웃에서 신고할 수가 없어. 정말로...,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사시면서 두 분이 뭘 태우는지 동네가 연기로 하나 차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살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내년에는요. 저희들이 실버환경감시원이라는 시책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실버환경...,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2∼3일 정도 해 가지고 4∼5개월 정도 해서 한번 그런 분들을 연구를 해 가지고 환경감시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만 주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일석이조네. 일자리창출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바로 그것도 됩니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실버감시원 그것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보니까 실버감시원 나와있더만..., 예산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하게 엊그저께 내가 가서 내다보고 신고를 못했어요. 이웃이라..., 그런데 민폐를 많이 주대요. 그런 것들을 일체 집에서는 소각행위를 못하게끔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그럴지라도 좀 큰 건들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것들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히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아까 우리 식품업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어요. 그런데는 많이 처분을 받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올 1년 ‘16년도 처분받은 데가 아까 36군데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도 4군데나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뭔 혜택을 주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쓰레기봉투랄지 또 수도요금 감면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약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 말을 하냐면 모범음식점은 징하게 달더라..., 그런 말이 들리면 안 됩니다. 모범음식점 표찰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가 봐도 저 집은 별볼일도 없는데 그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주지 누구나 신청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옥 위원
신청해서도 안 되고 22곳으로 되어 있구만..., 모범음식점이 장성 관내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러죠.

○김옥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 좀 월등 지원, 지원을 좀 월등히 해 주고 거기를 나머지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자기들도 모범음심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도 엄격해야 되고, 아무데나 주면 안 되고 또 그래 가지고 많은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모범음식점이 되나 마나 저거 혜택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보니까 너무 많은 데가 처분을 받는 것을 보니까 제가 관내만 얼른 우리 읍 소재지만 해서도 다녀보면은 제가 다닌 집들이 거의 모범음식점으로 무궁화..., 그래서 딱 부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심이 많은 우리 여성의원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을 만드는데도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되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됐으면 뭔가 거기에 확실한 지원을 해 줘서 그 모범음식점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도록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다는 지정기준은 선정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좀 더 해 줘야하지 않냐 그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옥 위원
쓰레기봉투 조금 주고, 수도요금 조금 감면하면 다른 사람들도 할라고 안 해요. 저거 뭐 하나마나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것 신경 좀 내년도에 담당이 누구신지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적극 이런 것들을..., 제 생각을 아시죠?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 지도감독하는 업체 동양메탈, 그다음 어디어디에요? 4군데가 어디인지 가르쳐 줘 보세요. 동양메탈하고 어디어디인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동양메탈하고 ㈜이맥스아이엔씨하고 ㈜에스제이금속, ㈜도진아스콘이 주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지만 은 이렇게 지도랄지 이런 관계는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의무는 있죠? 연 몇 회 도하고 해 가지고 가는 것 말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는 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김회식 위원
동행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지...,

○김회식 위원
그거 빼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소음, 진동이랄지 우리가 내주는 허가관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주로 도 관장업소라 우리가 가서 적발해 가지고..., 물론 해 가지고 도로 의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임의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난맥점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고 어떤 불법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폐수랄지, 매연이랄지, 대기 여러 가지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 주민들이 가장 가서 도모를 해야 될 부분은 도네요.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와서 아무리 외쳐봐야 허공에 메아리구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명확히...,

○김회식 위원
도에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김행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제방사업으로 인해서 10년간 연장되는 것은 누구나 황룡면 사람들은 딱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2022년까지, 나머지 부분은 외부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용역을 해서 다른 타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매립양이 잔여가 남아서 37년까지 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설득을 잘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변처리로 해서 폐기물지원처리로 해서 10년간 3억씩 지원해 가지고 30억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2022년 이후에 어떤 매립장을 사용하게 된다 라면 또 그 기금을 연장해서 받는 것인지, 여러 사람들도 궁금해 할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얘기를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김행훈 위원님은 나는 죽어도 10년까지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전에 군수님이 했든 누가 했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철저한 것을 갖고 있고 주민들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그걸 갖고 있더 라면 우리가 예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용역 주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원들은..., 그러면 그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여러 가지 관계를 빨리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2의 부지도 한번 더불어서 알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해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쓰레기소각장 지금 해서 1일 쓰레기 반입량은 몇 톤이나 들어 온가요? 장성군이 하루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가 하루에 생활처리폐기물이 약24톤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24톤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중에 소각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매립 이렇게 하고요. 음식물은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매립을 하루에 6톤 정도 매립을 했습디다마는 지금은 매립을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 23톤 정도 되는데요.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23톤을 우리 24시간 연소 가능한, 소각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하루 내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 시설이 지금 몇 톤이냐면 22.5톤이에요. 24시간 용량이..., 그리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이 되어서 가고 있는 물량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잔여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그래서 제가 하루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 소각이 14톤 정도 하고 있단 말을 드렸는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2톤입니다. 소각시설용량이...,

○김회식 위원
그렇죠. 22.5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만큼 6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남아 있다. 소각시설에..., 하루에 들어온 23톤 정도 중에서 거기서 소각, 매립, 재활용 이런 것 등등 말씀하신 소각에 대해서는 약14톤..., 소각만 했을 때 그러면은 한 9톤 정도도 여분이 잔여가...,

○김회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 23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22.5톤인데 1톤 정도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계산상으로..., 그러면 나머지 잔여량이 몇 톤이 남냐 그랬더니 소각은 소각 할 것, 재활용은 재활용할 것, 매립은 매립할 것 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소각해서 그 하루에 용량은 충분히 가동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면 이거 소각하고 할라면은 모든 것을 분리를 할라면은 우리 위생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불만이 안 나오던가요? 바로 소각장으로 부어버린 것하고, 매립한 것하고, 분리해서 한 것하고 했을 때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고생하시니까 재활용한다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랄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처우개선이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겨울이 되면은 그분들 피복비랄지, 동복용, 하복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우리 급량비랄지도 훨씬 더 많이 세워서 그 양반들 고생한 만큼 먹는 것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 이런 것도 최대한 환경정화를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사항으로 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혁이 한번 틀어봐.
(자료화면)
지금 여기는 우리 인근이 황룡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황룡, 내가 그쪽에 주변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공장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저게 과연 폐기물로 들어가야 되냐, 뭘로 들어 가냐 물어는 봤습니다.
우리 이장님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산업이라고 공개해도 괜찮은가요? 여기서 내가 지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어디 산업이라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산업폐기물 같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그러면 저런 것을 주로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서 맞는 거죠?
한번 단속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민간인인 줄 알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런갑다 하고 가 버려요. 우리 행정에서 나가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경비행장 있는 쪽으로 하천 쪽에 둑방에 있는 데에요. 둑방 있는 뒤로 쭉 있는데 하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에 이렇게 있는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월평준공업단지, 그다음에 황룡공업단지, 삼계, 삼서 농공단지 이 공장지대가 있는 부분은 환경개선을 좀 해서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봐야 될 부분이요. 우리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 기타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건강진단비 그쪽에 방역약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부개정을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개정을 해 줘야 되냐면 건강진단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에 관리비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비. 건강을 이렇게 진단을 했고, 그분의 어떤 진단이 나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방역약품은 우리 보건소라든지 행정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킬 부분도 되지만은 건강진단비에 관리비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조례개정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돈을 줘도 쓸 수 있는 것이 적어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건강진단비랄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건강진단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건강관리비..., 그러니까 방역약품을 삭제를 하더라도 넣어도 되고 이것 한 가지 추가를 해 줘도 되고 그러는데 건강관리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장성군 공장지대 지역에 인근 주민들 피해에 대한 관리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할까 연구 중에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분같이 월평 준공업에 들어오는 동양메탈, 납 공장에 이렇게 황룡에 또 들어와서 굉장히 매스컴을 타고 뜨거운 감자에 도마 위에 오르는 공장 아닙니까? 그것은 즉,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매출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장성군에 세수를 줄란가는 모르지만은 첫째는 건강이다. 건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황룡 월평준공업지역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다량오염물질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 초과했을 때는 아까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어떠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필요시에 도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방지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좀 확충해 나가면은 피해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김회식 위원
물론 보이는 것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양메탈, 아연공장, 납 공장 또 비닐을 태우는 폴리에너지를 발생하는 공장, 또 어떤 데는 아주 이렇게 매스컴컴한 CO2를 발생하는 공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공장내에서는 모든 것인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특수검진을 하고 어떤 그런 관리를 해요. 근로자들은 하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데는 그런 검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일반검진 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그런 검사를 한번쯤은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제반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은 관계법에서는 보상할 근거는 없지만은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한번 머리를 연구를 해 가지고 무슨 지원할 방법이 있겠는가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좀 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우리 자연생태놀이터 거기 입찰차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천만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예산이 5억이었는데 설계용역비가 1,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하고 관급재 하면 약 4억 2천 하면 한 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좀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애들 쉼터, 벤치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쉼터가 벤치보다도 정자가...,

○차상현 위원
정말 말고 이쪽으로 로프 있고 하는데 거기 한번 현장 보셔 가지고 그런 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쉼터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설계상에 평상이랄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 들어가는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차상현 위원
앉아서 애들이 그림 같은 것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드릴게요.

○차상현 위원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두 군데를 매화연립주택하고, 북이면에 있는 방장로 폐 고속도로..., 폐타이어 거기다가 두 군데 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니까 불법투기한 사람이 적어졌어요.

○차상현 위원
당연하겠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리고 신고자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차상현 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한 3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녹음은 거기에 그 자리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재난안전실로 연결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상현 위원
현장에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 위치 한번 저한테 정확하게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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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편백과 (16시 16분)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입니다.
평소 산림편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승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김희준 산림보호담당님께서는 모친께서 많이 아파서 연가 중입니다.
윤창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서요섭 평림댐 테마공원관리 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간단간단히 요점만 설명해 주시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다음은 4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용역입니다.
임야 외의 지목으로 등록 전환된 토지 및 용도지적선과 지적선 불일치지역 325건에 대해 155헥타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지구분도의 최신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한지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덕재리 덕재마을에 마을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2억으로 마을 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산림문화유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 우드칩 재활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실시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을 우드칩으로 가공하여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톱밥 150톤을 생산하여 생산된 톱밥을 축산 및 친환경농가 75세대에 공급하였으며, 또한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등 숲 가꾸기 부산물 활용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유탕지구, 서동지구에 가로수 신규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서삼면 장산리에서 북일면 성덕리까지 편백나무 735주를 보식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앞에서 필암서원 구간 장미전정 및 성산리 은행나무 가지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된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 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 숲 조성을 위해 군, 교육지원청, 대상학교 간에 협약식을 체결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학교의 명상 숲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로 학생들에게 정서함양과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 가로수 거리 조성입니다.
서삼면 장산리에서 추암리까지 2.2km 구간에 대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식재로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초에 실시설계 완료 후 3월말에 황금실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명품가로수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주도적으로 숲속의 전남만들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5개 단체가 참여해 특식 있는 나무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마을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 맑고 쾌적한 지역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등 112.6ha의 조림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유휴토지조림 5ha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총 1,015ha에 대한 숲 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575ha에 대하여 조림의 주변 풀베기 및 넝쿨을 제거하여 경제적, 환경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숲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15명,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2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생활권 주변에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산물수집을 통한 사랑의 땔감나누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입니다.
나무은행사업은 산지 전용지나 개인의 헌수를 통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하여 이식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개 장소에서 굴취하여 5개 장소에 이식하였으며, 또한 이식 후 사후관리에 녹색 공간 확충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축령산 수목원 조성사업에서 지방정원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산림청의 타당성 심의결과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 결과를 반영한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도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장성호 주변 임도개설은 연장 22km의 개설을 목표로 210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약18km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4km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임도를 대상으로 구조결함 및 보수를 통해 임도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재해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등산로 중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등산로를 우선으로 시설 및 노선정비를 하고 있으며, 등산로 6개소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머물고 싶은 숲속 펜션 조성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산 96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농지, 산지 등에 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마을 지킴이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보호수 234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마다 보호수 정비사업을 통해 보호수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개소에 23본에 외과수술 정비, 2차로 3개소에 3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체계적 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피해목 제거 등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와 노거수 등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지상방제 및 생활권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우리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산불 조심 홍보물 제작 및 진화장비를 확충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7명을 선발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해 군청 및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산림편백과 및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잔디육성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양개량제 및 생산장비 등 고품질 잔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분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하여 잔디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잔디 재배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현재 6개 읍·면에 대하여 공정률 80%로 객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객토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방지하고, 사전 토취장 반입 및 확보하여 사업이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작업로 개설, 포도나무 식재, 표고재배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장기적인 임업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산림청 산림소득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으로 보조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표고재배사 설치 및 사업지 내에 특용수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장기적인 임업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와 집단화로 주요 생산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장 점검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행정과 마을 그리고 이용자를 연계하여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령산 치유의 마을 협의회가 산촌 6차 산업의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임산물 재배, 가공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관리 인부 운영으로 환경 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한 관광장성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미,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지방정원조성사업이라고 변경을 한다고 그래요. 원래 당초에는 국립수목원에서 지방정원조성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구매용역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청취불가)
지금 지방정원은 10ha고 그 국가정원은 순천같이 국가정원으로 갈라면 30ha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령산을 지금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축령산은 산림으로써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정원에서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어렵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축령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령산이..., 다른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한단계 승격된지가 국가정원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거기는 순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가정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ha, 30ha...,

○김행훈 위원
그래서요. 물론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장성의 먹거리는 축령산하고 황룡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황룡강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해놓고 보니까 올해 관광객도 많이 왔지만은 잘 되었죠? 잘 되고 있고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축령산 편백나무만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 우리가 딱히 내세울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입한 땅이 지금 한 20만평?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10만평입니다. 20만㎡이니까 약 10만평에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20만평이에요. 잘 모르시구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것은 도시과에서 구입한 것이 따로 있고요. 산림과에서 구입한 것은...,

○김행훈 위원
10만평?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어디다 구입했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산소축제 위에 아까침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아, 모암쪽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우리 산소축제 하는데 바로 위에 거기가 깁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거기라면 더 이상 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나는 우리 추암 쪽에 있는 땅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
그런데 지금 추암 쪽에다 매입한 땅이 약20만평 거의 매입이 다 되어 있어요. 완료가..., 18만평은 했고, 나머지 2만평도 금방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한 지역에 20만평도 엄청난 면적이에요. 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 경관도시과하고 재난안전실 또 우리 산림과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충분하고 논의를 거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장성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머리를,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예,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도 평이야 산림과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령산을 산림편백 힐링특구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17일 날 중소기업청 담당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심사위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축령산에...,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싹 둘러보고요. 이번 12월 7일날 서울에 각 부처 장·차관님들도 모시고 군수님 아니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ppt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편백나무 효과를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15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을 재배하는 여러 가지 편백유통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백련동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백나무 잎을 추출해서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개인, 어느 몇 사람이 용역한테 맡겨 가지고 결정할게 아니라 정말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 진짜 먹거리를 거기서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 추암 쪽에 매입한 땅은 조림지가 아니에요. 거의 잡목이 우거진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생태하천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면은 물, 습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고 또 그 도로에서 산중턱쯤 올라가면은 이렇게 경사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이든지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살려서 앞으로 정말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 또 우리 정말 훌륭하신 계장님들, 직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객토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객토사업을 4∼5월 달에 하는가 하고 제가 여쭤 봤더니 그걸 하게 되면 1년에 뜨는 횟수가 한번을 더 뜰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보면서 우리 김상복 전 의장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에 객토사업을 하면서 파손된 도로, 도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업자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군에다 이렇게 예치를 했냐고 여쭤 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단, 우리가 지불한 사업자금을 그때 지불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사비를 감지하고 지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했으니까 공사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어떻게 충분하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아주 긍정적으로 회사하고 시공사하고...,

○김행훈 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오셔서 도로파손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낙찰차액 좀 남아 있어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정 안 되면..., 그런데...,

○김행훈 위원
어이,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은 낙찰차액은 다른 용도에다 써야지 업자가 그 업을 하다가 손실 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정 안 되면...,

○김행훈 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업자 귀에 들어가고 ‘과장님! 나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과장님 나 한번 살려주시오.’하면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일단을 긍정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긍정적이고, 정 안 되면...,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선량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때는 이때라고 무릎 꿇고 빌면 어쩔거요? 봐줘야지..., 그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제가 이것도 확인할랍니다. 그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초에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예상을 미리하고 그런 것을 미리 우리 군청에다가 예치를 해야 맞는데 이왕에 지났으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가 깊이는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시방서에 명시가 됐답니다. 그 도로가 파손되고, 농로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그 시공사가 하게끔...,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담당계장님이 방금...,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면 예치금을 받아놨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됐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걸 끝난 것인데 할 이야기는 없는데 예치금을 미리 받아 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시방서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대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편백유통센터가 아곡리 분교에 있는 것이 당초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법인이 쭉 했는데 본인이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했어요. 보조를 받아서 장성편백유통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2012년 12월부터요. 2013년 9월까지 해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당초에..., 당초.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 바뀌어 가지고 정덕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전에는 김동석...,

○김회식 위원
김동석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서 어떤 일을 양도하는 어떤 승계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당초에 이렇게 법인이 어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이 넘어가야 그것을 승계를 하고 그런 지침은 없어요? 본 위원이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당초사업이 5억 사업인데요. 5억에서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1억 2천, 자부담이 1억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당초에 김동석 대표로 해서 몇 몇 사람들이 돈을 걷은 것이 아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1억인데 지금 현재 토지나 건물이 전부다 장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1억 때문에 1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년 11개월간 무상으로 임대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년간이란 것은 8년 11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1억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은 10년, 그다음 주요 기계장비는 5년으로 그래서 건물로 보고 이것을 8년 11개월을 그냥 말하자면 무상임대로 그렇게 현재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분들이 무상임대를 그걸 사용한다 그 말이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2022년 9월 10일까지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 8년 11개월 동안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법인을 냈어요. 법인을 냈는데 이 김동석 대표님이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승계가 가능하냐? 임대기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합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냐? 그냥 내가 얼마 줄게 나한테 인수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린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행정절차가 맞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개인들간의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각자 A라는 사람은 2,500만원, B라는 사람은 2천만원, C라는 사람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개인들간의 출자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정덕진 대표가 승계를 했어요. 이분들은 한 사람이 승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출자하는 부분이 있어요. A, B, C, D, E, F 여러 사람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지분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1억에 대한 출자를 했던 부분을 얼마 감가상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제3자가 받았어요. 양도를 받았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보조금사업인데 그렇게 하고 이루어지냐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미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가능하답니다. 위원님!

○김회식 위원
가능해요? 법적으로 하자없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어차피 그것이 지분 아닙니까? 출자금이라는 것이 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사피 내가 1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주라고 해서 주고, 주고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회식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내가 자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을 싹 들여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도비를 받고, 군비를 받은 건물을 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어떤 이런 것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행정에서 나눠가지고 양도도 승계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사업장의 대표끼리 만나 가지고 ‘나 얼마니까 그 놈 인수하시오.’ 그래가지고 대표가 바꿔져 버렸거나 이런 부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행정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행정에서 관여 않고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왜냐면은 토지와 건물이 지금 장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5억 사업에서 4억이 그러고 1억만 자기들이 자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고, 다만 물품을 검수하지 않습니까? 물품을 인수인계, 편백침대도 있고 편백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입회는 했습니다. 그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품목은 몇 개, 어떤 품목은 몇 개 그것을 상반기에 했대요.

○김회식 위원
그것은 10년 후에 반납으로 되니까 되는 거지..., 그런 것은 향후 10년 후에 다 쓰고 나서 장성군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해 가지고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관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향후에 법적으로 혹시 지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자부담을 냈던 사람들이 혹시 앙심을 가지고 난 출자를 3천만원 했고, 2천만원 했고, 1천만원 했는데 나중에 분배를 받고 보니까 누구는 더 받고 누구도 덜 받고 하면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표가 바꿔져 버렸어. 그러면 정덕진이라는 이분이 대표자가 한분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은 출자자들은 싹 가버리고 다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한사람이 대표법인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공동으로 해서 대표가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냐?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제가 알아보려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남겨 놔야 정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 갖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집행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것을 확인차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관계가 안 됐다면 좀 무관심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개인들 간에 관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도 현재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고 5억을 일단 줬어요. 5억 중에 4억이 갔어요. 거기는 국비, 군비, 도비 4억이 갔는데 개인 부담 쪽으로 해서 1억입니다. 1억의 투자자가 4억의 보조를 받았는데 이 국가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검토가 잘 되고 있는가 행정에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지 돈 줬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당사자들이 하고 말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입회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로 상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더 고민해 보시게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법적으로 가나, 보조금 받아서..., 쉽게 말해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법인대표를 받아가지고 나가 버리더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에 장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김회식 위원
다른 것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부분이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짚어보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른 데를 지나다가 이곳에 한번 들려 본 데가 있습니다. 잔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한 10억 사업이 있는데 자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언제까지 공기를 마쳐야 된가요? 언제부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2013년 10월부터요.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12월까지..., 한달 남았네요. 현재 준공부분은 떨어졌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준공이 지금 그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경계선에 물려있어서 준공이 안 나와서 그 문중하고 잔디협회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김회식 위원
해결될 것으로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좌우간에 12월 달 안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체험관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도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하겠던데요. 올라갈 때도 위험하고, 내려갈 때도 위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밑에가 안 보여 버려요. 운전할 때..., 그런 부분이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요. 위험을 저희들이 감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4군데를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생태마을..., 쉽게 말해서 대곡 산촌에 생태마을, 남창 산촌생태마을, 지금 생태마을 쪽에 편백유통센터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위탁금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이 없지만은 이게 운행은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된가요? 이게 생태마을 쪽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생태마을이 총 6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모암마을도 15억, 대곡도 15억, 남창 15억, 증암도 15억 그래서 60억 들어가는 공사사업인데 지금 특별히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대곡산촌생태마을만 하고 나머지는 현상유지고 증암은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인건비가 3,100만원이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모암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나머지 대곡, 남창, 증암은 위탁관리를 합니다. 인건비는 국비하고 우리군비하고 해서 3,100만원 매니저들 3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큰 이득은 못하고 대곡만 지금...,

○김회식 위원
저희들이 어떤 생태마을로 해서 어떤 법인에 위탁을 주로 많이 줬어요. 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최대한 운영비관계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증 된 데도 있고 현재 또이또이한 데도 있고 어디는 마이너스 내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삼서에 있는 펠릿생산업체 있죠? 그것 검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수사 중인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경찰서에서 한 달 전엔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받아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2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2억? 그래요? 2억 밖에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채권은 확보는 되어있는 상태요? 채권확보는 되어있는 상태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담당계장님한테...,

○차상현 위원
누가 담당이시나?

○위원장 고재진
그래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산림편백담당 윤창환입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처리가 완료됐고요. 지금 법정관리중입니다. 그래서 과다청구분하고 국비하고 군비를 저희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회신하라 이렇게 해서 회신통보를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회수?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네, 회수..., 통보를 해 놨는데 거기가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얼마씩 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금액도 정할 수 없을뿐더러 그 금액이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만 조치하면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받아놨습니까?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네.

○차상현 위원
법정관리한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그런데 폐쇄하는 것보다는 살려서 관리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채권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구만...,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채권확보는 할 수가 없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군비도 한 3억 5천 들어갔죠? 국비가 8억 7,500, 군비가 3억 5천인데...,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잘 좀 하시지 아무튼 연차별로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소득담당 윤창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제봉산 산책로를 산림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차상현 위원
거기 제봉산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데 어디를 가나 화장실은 있거든요. 제봉산 안과장님 한번쯤 다녀보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올라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화장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하던데..., 화장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검토해 보겟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라도 예산에 조금 세워가지고 화장실 하는데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게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 화장실이 있으면 해충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등산로 있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수세식이면 좋은데 일반화장실이면...,

○차상현 위원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기 뭡니까? 트래킹길 같은데 외지에 가서 가다 보면 화학약품처리 해서..., 화학약품이 아니라 약품처리 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처리되는 데가 있습디다. 그런 형태로 해 놓으면 관리는 많이 안 들텐데...,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화장실 좀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물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손 좀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손 좀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세면대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어떻게 간단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내년에 시행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자료 15쪽에 아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과장님은 모암 쪽에 행사장 위쪽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이번에 경관도시과에서 매입한 그 땅이 맞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내년도 사업비에 올라와 있어요? 산림과에서..., 아직 예산서를 못 읽어 봐서..., 못 보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혹시 계장님! 내년도 사업에 이것 올라왔습니까? 2017년도 예산에 없어요?
(『산림청에서 회의적인 입장이라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산 세우기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게 지금 축령산 산림의 가치로 지방정원을 육성하라고..., 최근에 의도적으로 축령산을 지방정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뭘로 부적합하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축령산은 산림의 가치를 산림청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정원 개념하고는 좀...,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라...,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편백이 서 있지를 않아요. 거기는 잡목만 서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나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런데...,

○김행훈 위원
10만평이 아니고 20만평이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산림청 2016년 4월 27일 날 타당성검토결과가 나와서...,

○김행훈 위원
이런도 경관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잘 모를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몰라? 그런데 경관도시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제2, 제3방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총사업비가 여기는 2019년까지 해 가지고 60억이라고 했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사업도 불가능하네?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부지가 안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축령산으로 산림청에 올렸는데 대상지선정을 재검토하라고 4월 27일 공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다음 단계가 추진이 안 되어 있어서...,

○김행훈 위원
그래요. 시간도 늦고 그래서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게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시라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오늘 김희준 계장이라고 오늘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김행훈 위원
읍사무소에서 온?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북이면에서 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북이면 희준이가 이걸 담당해?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서 펠릿공장 있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왔는데 큰 컨테이너 차를 놓고 정상 가동을 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거기다 많이 적재해 높고 차들이 하고 있던데? 일부 가동을 한가 안한가 모르겠는데 현장을 봤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하고 있죠? 하고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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