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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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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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2016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애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장관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선형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행재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박언정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LH공공임대주택 3차 사업 등 주요업무 2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LH공공임대주택 3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그동안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친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5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 일부를 재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용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2월부터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에 6.25기념탑 이설, 둘레길 조성, 휴식공간 설치, 진입로 정비 등 장성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동안 관련 보훈단체와 호국시설 정비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원조성사업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관협정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이나 단체 등에 재료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16개의 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공정율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인 삼가동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억 9,300만원입니다.
2016년 2월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계획으로 마스터플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주인 없는 노후화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시가지 도로변 등에 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의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건물주, 상가 관리자로부터 34건을 신청 받아 철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성군 미래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아치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군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면 한마음공동체 앞 국도 1호선 도로변에 설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였고, 사업 위치선정안과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공아파트에서 황룡시장간 도로와 고려시멘트 정문 앞 도로,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1.6km에 대하여 개설 또는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5억원 중에 금년 사업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주공아파트앞 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로와 고려시멘트 앞 도로는 시공측량 등 실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 협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농·식품부 평가 결과 장성읍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황룡면 맥호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장성읍, 황룡, 삼계, 북이면을 대상으로 옐로우시티 오감 힐링 향기 정원 마을 가꾸기 사업, 장성읍을 중심으로 긍정의 컬러마케팅 사업 등 5건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91억원 이중에 국비는 63억원이 되겠습니다. 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성읍 영천리 청운동 일원에 총 사업비 59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 가로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기본계획수립이 시작됩니다.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면소재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현재 삼계면, 북이면, 북하면, 동화면 등 총 4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완료단계이고,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삼계면 다목적센터 건립공사를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차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연초에 우선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홍길동권역, 계광·안정마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룡면 아곡, 필암, 맥호, 금호리 일원에 추진하는 홍길동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광·안정마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 쉼터조성과 황토건강관리실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인 공동작업장 및 지붕개량사업은 사업 일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주도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계획서작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이면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입니다.
조산, 묘동, 율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오월에서 북중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를 10월 말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모정에 대한 신축 및 보수비 지원과 마을회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퇴치기 설치와 모정에 태양광 전등을 설치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충퇴치기 및 태양광 전등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회관 및 모정과 빈집 정비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문화사업입니다.
남면 회신마을과 불정마을에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3억원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복지 증진사업은 진원면에 에듀케이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당초 면사무소 부지 내에서 현재 아동복지센터 부지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및 녹진리 일원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사업타당성 미흡, 자금 유동성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참여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LH에 사업참여를 요청하여 현재 LH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 범위를 결정한 후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테마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사과단지, 다목적센터, 텃밭 및 조경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단지는 비료살포, 정전작업 및 유인작업 등을 실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과단지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구역으로 지정된 5개 마을에 한옥 73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50동이 준공되었으며, 7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의 개인사정 등으로 미착공한 16동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개정으로 사업명칭이 행복마을에서 한옥마을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신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3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 5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택 2동이 완료되고, 9동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양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기반시설공사의 공정율이 90%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옐로우 식물은행을 통해 주민이 직접 꽃동산 조성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도시디자인 참여채널인 감성디자인단 운영으로 주민참여 소통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디자인포럼 참여를 통한 해외마케팅과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장성영상제작 등 대·내외적 행보를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정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2만명의 방문객과 144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2016년 장성 가을 노란꽃잔치의 성공으로 황룡강이 있는 색채도시, 장성 옐로우시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아이템 발굴에 집중하고 창조적 프로젝트 기획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 금년도에 우리가 추암리에 땅을 많이 매입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경관도시과에서 주관으로 한가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에서 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산림편백과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아이템은 저희 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어제도 산림편백과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산림편백과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관도시과하고 산림편백과하고 재난안전실하고 문화관광과까지라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볼거리, 먹거리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추암 축령산하고 황룡강 두 군데를 꼽으셨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시거든요. 그것을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황룡강은 잘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금년에 성황리에 행사도 잘 마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생각, 복안, 추암리 그 위치에다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라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희들 지금 전체적인 구상을 보면 추암리 거기는 문화, 관광, 힐링을 함께 하는 그런 복합단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문화, 관광...,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저희들이 선도사업에 투자선도사업에 응모를 해서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민자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구체적인 것은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주민의 의견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구체적인 것은 실현계획은 수립이 되겠죠. 그러나 큰 틀로 보면 그렇게 관광 또 휴양 큰 틀로는 그런 바탕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산림편백과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남 쪽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진해시더라고요. 진해. 경남 진해 마산 옆에 진해..., 그런데 거기는 경남 수목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데를 여러 번 가보기는 했는데 짧은 시간이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일로 첫 번째 느낀 것이 들어가는..., 물론 입구가 길기는 길지만 한 시간 가깝게 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볼 것이 있어서 저렇게 많이 간가 해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볼거리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이 왔는데 거의 가족단위더라고요. 가족단위..., 가족의 쉼터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축령산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선진지 견학, 자문, 전문가의 어떤 노력, 협조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이렇게 업무를 맡다가도 우리 군청에 업무상 직원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있다가 다른 직원이 그것을 이어서 맡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면 덕성행복마을 추진하는 것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지금 우리 아까 설명에 잠깐 있었는데 그것을 LH에서 하고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딘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앞전에 우리 도시공사죠? 전남개발공사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송전탑 이설이 6기인데 그것하고 진입도로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고, 또 분양공고일 3년 경과 후 미 분양된 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기로 이런 조건이 단서가 따라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장도 아닌 주택단지라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조건이 협약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분양할 때나 또 이것이 아픙로 분양이 안 됐을 때 또 이런 송전탑이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갖고 계약했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계약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송전탑 같은 부분은 엄청나게 부담이 많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LH는 어느 단계까지 가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LH..., 죄송합니다.
LH는 개발컨셉, 타당성이죠. 일종의 수요조사..., 일단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 단계를 밟을란다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계약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조항들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많은 비용, 군비 부담이 추가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LH하고 몇 년 전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MOU체결을 했었는데 그러한 MOU체결이 아니고 전남개발공사하고는 아직 안 끝났어요. 기간으로는..., 2017년 내년 2월까지입니다.
MOU체결기간이..., 그래서 LH하고는 아직 그것을 체결할 수 없어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분양공고 후 3년 경과 시 미분양 용지를 군에서 매입하라는 이것이 아주...,

○김행훈 위원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하고 진전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은 우리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LH에 한번 문의를 했고, 그러니까 좋다.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다. 생각에 따라 자기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아까 말하는 개발컨셉, 수요조사를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내년 2월 달에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약했던 MOU체결이 끝나고 나면 또 LH에서 하고 있는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추진이 되죠.

○김행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과정을 우리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진원면에 보면은 초동지구하고 진원농협 해서 이렇게 추진현황을 쭉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운영하는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지금 초동지구 이 부분은 잘 운영이 그런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오픈해서 그랬는데 진원농협에 직매장이 설정이되고 거의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1년 동안 방치했던 어떤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진원면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적리 말씀하시는지, 용산지구 말씀하시는지..., 두 개 다 말씀하십니까?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초동지구 부분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적리 치를 놓고 얘기를 해 보셔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 진원면 선적리 치는 농협에서 운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매장 내 인테리어 비용이 2억에서 3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장기임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진원면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로컬푸드 생산자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김회식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그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로컬푸드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운영 조례 제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장성군의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쉽게 말해서 농협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려다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로컬푸드를 조례를 제정해야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벽하고 우리 장성군의 실태에 맞게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로컬푸드 제정 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긴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 지금에서야 준비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동안에 방치를 하고 조성을 해 놓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로컬푸드가 됐든 행정기관에 대한 사업을 하든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점 참고 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상무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은 민선 5기 때 2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상무대에서 요구를 해서 이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그런 군인가족, 군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통계상으로 상당히 내기는 힘들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년 내내 지켜볼 수도 없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문제는 그 상무대에서 요구한 자전거도로를 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 장성은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냈을 때는 반드시 턱의 높이가 되어서 자전거가 인도로 구분이 되어 버렸어요. 두 분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농가에서 좀 가장 불합리한 것이 우리가 농기계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경운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리 넘어가야 하는데 또 그쪽으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제가 없애자는 부분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설을 23억이나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발전을 봤을 때에 그 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해 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노면하고 턱에서 인도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우리 농촌에서 움직이는 농기계랄지 이런 부분은 가차선에 붙여놓을 수도 잇는데 한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못 받쳐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교통체증이 옆에 체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23억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낮추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낮춰주면 어쩌겠느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현지를 보고 실제로 그 농경지를 이용하고 농경지하고 자판 이런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턱을 낮추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가능하죠? 그 예산은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비용을 한번 산정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을 노란 꽃 잔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우 지난번에 대해서 상향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들려요.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가을 노란 꽃 잔치에 72만명이 모여 들었다.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72만명에 대한 인원이 우리관광객이 왔을 때 산출하는 방법까지 나열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것이 추측가능해서 한 것이냐? 여러 가지 박론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이 오면 더 좋고, 150만이 오면 더 좋고 이것이 수치에 관여하지 않고 이 방법은 어떻게 계상이 되어서 72만이 됐다. 그렇게 부연설명을 해 줬더라면 서로 군민들의 인식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계장님이 해 주시든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것을 그러면 옐로우팀장인 박언정 팀장이...,

○김회식 위원
네, 팀장님이 한번 해 주셔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옐로우팀장 박언정입니다.
저희가 72만명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꽃 잔치기간에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의원님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축제기간 방문객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요. 저희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피크시간인 오후 2시 30분하고요. 그리고 피크가 아닌 일반시간인 오후 5시에 10분간 직접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인 공설운동장과 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3km의 꽃길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카운트를 한 뒤에 평균 한시간당 방문객수를 구하고요. 구한 수에다가 하루 관람 시간을 다시 곱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축제장 관람객 산출방법은 축제장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6명을 곱합니다.

○김회식 위원
몇 명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6명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시공간에는 제곱미터당 0.17명을 곱하였고요. 꽃길공간은 0.07명을 곱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으로 카운트가 되었다는 평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장성을 찾을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산출이 아주 세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들, 사실은 황미르랜드는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오신 분들에 대한 카운트 이런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완해서 의원님들,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얘기하는 것이 어떤 잔치가 됐든 행사가 됐든 간에 쉽게 말해서 입장료를 받자.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년도 제3회 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저희가 노란 꽃 잔치를 완료하고 난 뒤에 각 부서가 모여서 여러 차례 문제점과 미흡했던 점들을 도출해 내고 방안들을 강구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받지 않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이번 연도에 구상을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할 거거든요. 입장료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수립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해 보시게요. 해 보시고 이게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다는 것도 보고 또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기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죠?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나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이 간단히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저희가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세분화는 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8개 분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획분야는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사실 업무배분에서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도출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조직화, 체계화하고 축제위원들 뿐만 아니라 자문단 운영도 해서 내년 기획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분야도 행사 전후에는 다양한 매체로 저희들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 현장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그런 홍보부분도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경식재 부분, 먹거리부분, 특산물 판매부분, 프로그램 부분 그리고 행사운영 부분, 기본시설 부분 등 다양하게 8개 항목으로 저희가 도출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회식 위원
아니, 제가 간단히 얼른 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저기 72만에 대해서 비가 며칠 왔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제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동섭 위원
비오는 날도 넣었소?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비가 10월 16일날 왔고요. 10월 21일 날은 흐렸고, 10월 24일 흐렸고, 10월 25일 비가 왔고, 10월 26일 강풍이 불었고, 10월 28일 비가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며칠 왔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비가 온 날은 3일입니다.

○임동섭 위원
3일이에요? 강풍불고 그런 날도 사람이 있던가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었죠?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를...,

○임동섭 위원
다 뺐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해 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10일간 해서 72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과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에다 배포해서 거기서 쓰니까 메인으로 나왔다고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예? 아니, 고생하고 축제하고 또 의외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숫자를 열거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많이 온냥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광화문광장에서 모인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몇 명이라고 하던가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가지 고 조사하였다고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을 저는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하고..., 봐보세요. 고생은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함평나비축제 몇 명 왔어요? 함평나비축제 안병호 군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890만원 벌었다고 합디다. 890만원..., 축제하는데 890만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냐? 준 돈이요. 들어간 돈 다 공제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돈을 공제하고 890만원을 벌었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내에서 먹고 농산물 팔고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890만원을 벌고 잉여를 냈다고 하니까 “에∼”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상을 받고 축제가 잘됐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받은 상금이 솔찬히 되더만요. 엊그제 KBC 아침에 다시 한번 틀어 보세요. 그런 축제를 해도 40만 뿐이 안 와요. 그 줄지어서 그렇게 꽉꽉 메워도..., 입장료수입을 포함해서 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72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다 하셨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했던 부분은 이렇게 숫자부분은 크게 안 됩니다마는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는가 해서 다시 확인차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물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예,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앞으로 축제는 자꾸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하고 또 노란 꽃 잔치가 더불어서 상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돈 버는 축제를 해야 한다. 수입이 있는 축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장성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축제와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냐, 몇 십 명이냐, 몇 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수치가 아니라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몇 명 그 부분은 내년부터서라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노란 꽃 축제가 이슈입니다. 과장님...,
좋은 의도로 알아들으시고, 제가 축제장을 잘 안 다니는데 올해 2번을 갔어요. 제가 혼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정말로 성공리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에서 안 온 분들이 와서 같이 가자고 막 졸라대서 2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황리에 된 것은 사실이고 숫자개념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산출이 나왔는지..., 그런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공리에 하다보면 수익도 낼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우선 시급한 것은 성공적으로 얼마나 하냐가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영광 불갑사 상사화축제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끼 똑같이 입혀서 앞에 증차고 많은 축제장에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 놨어요. 그것은 뭘 하느냐? 제가 노란 꽃 축제를 가서 보니까 애들이 노란 꽃 축제 꽃을 해 놓은 데를 들어가서 꺾고 밟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도 하고 했는데 영광 불갑사는 그것을 어르신들, 실버 어르신들을..., 일석이조 돈도 좀 버시라고 어르신들을 배치를 많이 했습디다. 그래 가지고 절대 상사화 축제장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게끔 여러 곳에서 지키고, 지킴이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업인지라 달리 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 노란 꽃 축제장을 보니까 애들이 꽃을 꺾고, 일단 저희가 이러네 저러네 해도 성공적으로 해 나가야만이 몇 년 후라도 수익성을 냅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성공리에 하시려면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시고, 문제점 한 가지는 먹거리, 먹거리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올해 이렇게 잘되리라고는 몰랐겠죠. 우리 주민들도..., 먹거리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먹거리가 많이 부족했다. 또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만 노나고 갔다. 그런 말이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이왕에 할거면 성공리에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작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을 또 기대해 보렵니다. 내년은 숫자가 더 많을는지 72만이 넘을는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우리 박 팀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고려시멘트 앞 해결됐습니까? 용역 재감정 나왔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옥 위원
재감정 나와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흡족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많게는 어느 정도까지..., 많이 받은 집은 얼마를 더 많이 받았는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평균 28%, 27%, 거의 30% 육박하게 올랐습니다.

○김옥 위원
저도 대충은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알잖아요. 먼저 타가 버린 두 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날마다 악쓰고 다니고 우리는 말 잘 들을라고 일찍 타갔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집 뿐입니다마는 갑갑해 죽겠어요. 과장님!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시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김옥 위원
있을까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쉽게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더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담당계장, 직원까지 정성적으로 제 마음에 고마움을 갖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김옥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렇게 연구 한번 할랍니다.

○김옥 위원
찾아 오셨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설령 금전적으로 더 못 주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좀 희석되고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정말 이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날 것 같으면 정말로 돈을 못 찾게 해야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그런다고 하면 그랬죠.

○김옥 위원
이런 이변이 있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없었어요. 없었어.

○김옥 위원
많이 없었다고 듣고 그분들한테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다독거려 놨는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 버리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를 왔을 때 군수님실에서 평가사와 도청 직원들이 와서 차 한잔 씩 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이..., 옛날 중앙부처에서 토지수용 사무국장을 하셔서 그러신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든 간에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다만 그분 두분...,

○김옥 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너희들 바보 아니냐? 뭐하러 타갔냐?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하고...,

○김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기들은 동네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당한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참고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고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두 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두 분이죠? 그 갭이 얼마나 생깁디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돈으로 따지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한 300, 또 한분은 400을 얘기하시더만..., 그런 부분을 군에서 불법이라기보다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사비랄지 주거 어떤 명분을 붙여서 더 좀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면은 다른 사업을 할 때 타협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감정을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상을 책정을 해야지 재감정해 가지고 올려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현행법으로는 더 줄 수가 없고, 협의..., 쉽게 말하면 협의 보상이거든요. 모든 서류가 협의, 협의 촉탁서, 협의 뭐..., 그런 것들이 협의 증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상을 타 가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협의가 들어가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어떻게 해서 재감정을 했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그쪽은 평당 5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아까 말한 27%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평균적인 것이고, 그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평균 15%에서 20% 정도가 올랐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땅과 비교해 보면 한 400은 아니고 250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300이 조금 넘고 한분은 400이 좀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얼마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옆에서 얘기한 저희들 입장도 아주 난해해요. 그런 것들은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하여튼 고민을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달래주시고요.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일종의 마스터플랜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민 하나가 내가 회관을 한번 갔더니 그 사람이 회의 때 참석을 잘 안 하셨겠지만은 뭐가 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동장님이시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차상현 위원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민들 전체를 모이게 해서 그 사업의 개념을 정확하니..., 자기가 못하겠으면 우리 담당자님이라도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마스터플랜용역이 그 용역 속에 바로 주민계도, 역량강화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매주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매주 1회씩..., 그런데 그분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잘 안 하시는 편이야. 저도 “형님이 좀 참석 좀 잘 하시오.” 했는데 자기가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석을 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쯤은 와서 이런 회의에 참석 좀 하도록 동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북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2018년도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8년도..., 지금까지는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중간에 걸림돌이 하나 생겼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거기는 쉽게 말하자면 그 전에 김병권 전 의원 주유소 그쪽 안쪽이나 그쪽을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회관을 생각을 했었는데 복지회관 짓고 거기 2층에다가 작은 도서관 같은 그것도 설치를 하고 또 감 박물관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우리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하나의 예이긴 한데 그렇게 해 놓고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일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나면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가 복지회관을 하지 말자 하고 저쪽 약수리 쪽에 회관이 새로 지어지고 하니까 굳이 필요가 있냐? 저쪽에 회관이 지어져 버리고 몇 사람이나 쓴다고..., 기존에 있는 회관이나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그 기간에는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한사람이 그 지역에 편중을, 균형을 따지면서 그쪽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해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 주거지역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게이트볼장 높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주유소가 문제예요. 주유소가...,
누가 경매를 받았는데 그게 환경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한 2억, 3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경매를 받아놓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그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안에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는 없지만 굳이 또 말한다면 그러한 악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쪽 땅을 사서한다면 놈의 주유소 하다만 폐기된 주유소 그 처리비까지 안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들은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것은 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적미적하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그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사람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서삼이나 북일이나 복지회관 한번 가보시오. 그것을 사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관계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라고 하냐고 했더니 대답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몇 사람, 지역적으로 서로 큰 감 놓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아닐까? 너무 그것을 가지 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간판정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간판 몇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기산리에 황룡모텔 간판, 이게 지금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군유지예요. 그 땅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젓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정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모텔도 영업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간판 좀 꼭 정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군청 앞에 오뚜기식품하고 경찰서 뒤편 삼거리 있어요. 빌라 학원 있는데 삼거리..., 그쪽 주민들께서 아주 강력히 얘기하신 부분인데 비만 오면 물이 고인대요. 비만 오면..., 그러니까 그때 포장할 당시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업자가 무시해 버리고 그냥 포장을 해 버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가 올 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물이 고입니다. 잘 배수가 안 됩니다.
담당이 한번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또 겨울 에 눈이 와 가지고 녹아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얼어버렸을 경우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보도블럭 관계 얘기해서 바로 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성읍 전체, 장성군 전체 보도블럭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점검을 해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바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산에서는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여자 분이 긁혀 가지고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찾아가시고 사과도 하시고 바로 그날 손을 보더만..., 그런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바로 바로 시정해 주는 것은 참 잘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를 좀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북하면 덕재마을 있죠? 우리 북상우체국 건너편에 신성리 주민들이 이주한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 네...,

○차상현 위원
거기 기반공사에서 나머지 도로나 공원이라기보다도 조그마한 쉼터 같은 대지를 인수받았습니까? 이관 받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 관계는 제가 아마 댐 4대강 사업으로 댐 숭상하면서 아마...,

○차상현 위원
둑높이기사업을 하면서 그리 옮긴 데인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숭상사업하면서 발생된 사항 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관도시과라고 그런던데? 재난안전실에 얘기했더니 경관도시과 소관이라고 그러던데? 이행재 계장님! 혹시 전원주택 담당이시죠?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닐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직 지금 이관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아직 우리군으로 이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기반공사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기반공사에서는 군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대?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걸 원하냐면은 마을회관 새로 이주를 했으니까 마을회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토지가 기반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 기반공사 땅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이관을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도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이관을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옥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란 꽃 잔치 잘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학부형들한테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박언정 팀장님! 그게 뭐냐면은 각설이타령 있죠? 오후에 하는 것..., 그런데 문향고등학교 기숙사에 10월 달이면 수능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후에 그 소리가 큰지 애들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된 답니다. 그것이 또 오후에 하더만 야간에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잔치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달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설이타령 말고 차원 높은 클래식 같은 걸로 하든지 해야지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우면 학부형들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겠어. 그런데 그것 좀 메모 하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꼭 좀 빼주시고, 아무튼 노란 꽃 잔치할 때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은 우리 군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노란 꽃 잔치 하시느라고 박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요.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잠깐잠깐 하고 아까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노란 꽃 잔치 안에 군에서 군비 들여서 행사 몇 개하고 얼마 정도 하셨어요? 뷔페시키고 이동장 체육대회, 새마을..., 얼마 정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뭘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그 노란 꽃 잔치하는데 그 안에서 군 행사, 군 행사..., 사람이 거시기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한 행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양해해 주시면 총괄했던 박 팀장한테 답변을...,

○임동섭 위원
박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몇 명이나 왔는가 그 집계가 정확히...,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저희가 이장단합한마음대회가 있었거든요.

○임동섭 위원
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이장단합한마음대회...,

○임동섭 위원
이장님 그 돈이 얼마에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금액은 총무과에서...,

○임동섭 위원
1,400이죠? 1,400...,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노란 꽃 잔치 작은음악회로 새마을회에서 추진한 건이 있습니다. 두건을 총무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한 천만원입니까?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또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다른 건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이 두 사회단체가 행사를 하였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회단체가...,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임동섭 위원
이 대상이 토탈 얼마에요? 이 예산은 노란 꽃 잔치에 들어가지 않죠?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그렇죠.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요 행사로 리플릿에 넣어서 안내를 했던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간 사람은 몇 번이나 갔을까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저희가 설문조사를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장성분이 12%였고요. 타 지역이 87%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장성분의 개념을 그렇게 두시지 말고, 한 사람이 가고 또 가고 또 캡틴이 온다고 하면 쭉 열 지어서 앞에 가서 서 있고 그런 인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꽃 잔치가 너무 좋아서 매일 간다는 사람도 있으시니까 아주 저희 인구에 몇 배가 가셨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부분은 타 지역 분들이 87%가 왔다는 게 저희 앞으로 노란 꽃 잔치를 비롯해서 장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72만이 왔으니까요. 하여튼 많이 왔어요. 나는 72만이라고 안 하고 많이 왔는데 우리가 소득에 좀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그렇죠.

○임동섭 위원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주유소나 어떤 좀 얼마 정도의 창출, 우리 농산물 판매 이런 수익이 얼마 정도 되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산출을 못하였고요.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산출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성분들은 4인 기준으로 지출총액이 평군 7만원,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11만원...,

○임동섭 위원
토탈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1박 2일로 대전, 인천, 진도 이런데서 오신 분들은 4인 기준 29만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저희 군을 방문해 주신 분에다 2만원씩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효과도 144억원으로 올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축제기간동안 장성역쪽 음식점들의 수익이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고생은 하셨어요. 144억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산출근거를 갖다가 들이 대니까 “커피숍에 축제하니까 몇 명이나 옵디여?” 하니까 남모르는 사람들 하루에 한두 명, 세 명 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누가 잘 가는데 아주 잘 가셔. 거기서 커피를 드시고 그 집 가서 물어 봤더니 막 옐로우시티 하길래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시오. 커피 몇잔이나 팔았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류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은 뭔가 좀 나아져야 할 것 아니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조사한 조사결과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임동섭 위원
거기요. 가신 분들만 가고 비가 일주일 왔어요. 한 6일 정도 왔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니까 소리 다 듣습니다.
각설이 소리 다 들어요. 넘어 오니까..., 그리고 각설이 해 놓는 것 봐 보십시오. 내가 사진 찍어서 드릴라고 했는데 그 멋진 행사하면서 어디 플래카드 다 떨어져 가지고 옐로우시티가 무슨 자로..., 뭐라고 하더라..., 2회가 어디로 가 버리고 내가 전화를 할라다가 누가 한번 챙겨가지고 저것을 한가 보자하고 날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도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2회 해 가지고 글씨가 거꾸로 가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날마다 하니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애들, 그거 볼려고 다니는 사람들, 날씨가 좋을 때는 좀 많이 왔어요.
인정을 하는데 소득을 창출하게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병호 군수님이 이야기하듯이 함평치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함평도 장성은 구경하고 가가지고 함평서 먹거든요. 입장료 주고 들어가고 연료 넣고 대부분 그래요. 오셨다가 구경하고 함평으로 가요. 함평으로 가서 먹거리 먹고 농산물 사가지고 하는데 농산물 판매액이 총 집계, 식당이나 이런데 집계하니까 우리같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144억을..., 144억 매출 올렸다고 왜 70만..., 70만이 또 나올라고 그러네. 많이 왔는데 144억 올렸다는 소리를 왜 안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 축사에다 넣어 가지고 해주지?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제가 금방 경제효과를 말씀드렸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경제효과를 내년에는 더 고심하십시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은 하여튼 인정합니다.
다음에요. 들어가십시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고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 황룡권역사업 언제 가져왔어요? 황룡권역사업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황룡면 권역사업이요?

○임동섭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게 2013년도 하반기에 아마 공모를 했고 최종결정은 2014년도 2월인가..., 9월인가 최종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서류는 2013년도 겨울 아니면 2014년도에 통과됐어요. 그걸 제가 직접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사업 제가 회의를 몇 번 갔거든요. 우리 계장님 안 오시고,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몇 번 갔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입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고재진 위원
네.

○김행훈 위원
방금 과장님이 고려시멘트 앞 단광리죠? 보상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1차 감정에 비해서 15%에서 25% 더 했다고 그랬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행훈 위원
원래 그 감정가 정하는 규정이 1차 감정이 10%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대로 못한...,

○김행훈 위원
아니, 나 항상 우리 과장님을 참 제가 늘 자랑을 해요.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버리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차 감정가격의 10%를 더 상회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요. 그러면 법에 위배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평가사들이...,

○김행훈 위원
아니, 감정평가사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밖으로 공유할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쉬쉬하면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군에서 다 배상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이 더 확산이 되면은 지나갔던 사람들이나 앞으로 이런 토지보상을 했을 때 이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여. 잘못한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셔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김행훈 위원
아니, 과장님! 나 그게 좋다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그걸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밖으로 확산이 되면 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어느 누가 1차 감정가격이 ‘예. 맞습니다.’하고 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제가 그것은...,

○김행훈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박언정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네,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우리 박언정 팀장님을 참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 그 옐로우시티 노란색 도시를 최초로 창출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장성에 많은 홍보 내지는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해 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라는 황룡강 하면 우리 군수님이 늘 쓰는 단어가 용이거든요. 용. 용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가장 최초 로 나온 이야기일까요? 황룡강...,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창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복원...,

○김행훈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황룡강 황자가 누를 황자를 쓰고요. 황룡강에 누런 용이 살아서 저희 장성지역을 수호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서 착안된 것이 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황룡강? 강에서 창출된 것이에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예, 예.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용의 형틀을 지난번에 그 영상물을 한번 나와 있어요.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김행훈 위원
우리 기산리 건너편에 모텔있는 데서 영상물에 보면 거기서 용이 나온 것 같이 영상물이 지난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황룡강에 용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황룡강에 요월정이라고 아시죠? 요월정.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룡강을 그 요월정마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글을 좀 배우셔..., 아무리 박사님이시지만 그런 걸 할아버님이 더 잘 아셔. 한번 들어보시면 그 요월정에 대한 유례도 있고 또 황룡강 룡룡자가 황룡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용자가 나왔다. 그러고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하실 때는 그 황룡마을, 원황룡 요월정에 거기가 뿌리니까 거기에 상징물 하나 세워놔요. 제가 주문할라고...,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행훈 위원
하여튼 노란 꽃 잔치도 물론 군수님이 잘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박언정 팀장님 너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와 가지고 저부터서도 정말 감탄을 했어요. 그 많은 숫자가 왔을 때 ‘야, 이게 박언정 대단한 사람이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아,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님 다 고생하셨지만은 그런 아이템이 저는 매우 좋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장 박언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안 해야 하는데..., 삼가동에다가 제일 처음에 할 때 몇 개 사가 오잖아요. 보상..., 감정평가사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지금 한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앞으로 군에서 하는 보상업무는 어렵게끔 되어 있어요. 이쪽에 위쪽에도 강식당이나 광명공업사나 돈 적다고 지금 해 가지고 어섯뿌리 식당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랬는데 방법이 뭐이냐고 물어봐요. 방법이..., 그리고 지금 그쪽에 보상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카센터나 안 찾아간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안 찾아 갔어요. 다 찾아갔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다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임 위원님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간 것 물어보면 안 찾아간 것 있다고 해야지...,

○위원장 고재진
문제점만 지적하세요. 찾아가고 안 찾아간 것까지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보상업무를 보시니까 알죠.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그것은 또 개인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아니, 삼월동 주민들한테 15% 더 주고 뭣하는 토탈 금액이 얼마에요? 2차 감정해 가지고 준 것...,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 금액까지 외우고 있겠습니까? 좀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나중에 자료를 제출받으시고...,

○차상현 위원
김 과장! 10% 올랐잖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금액을 물어보시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가 좀 잘못 됐으면 그 노력을 해서 평가사들이 고집을 피워요. 평가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기들 너무 잘못해 브렀지 않냐?”

○임동섭 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뭣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대화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동섭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주유소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실명거론하지 말고 주유소 끄터리 부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유니원 말씀하십니까? 주유소?

○임동섭 위원
유니원 말고 주유소요. 주유소. 방송 나가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주유소부지 좀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래요. 영업하는데는 충분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근 인도를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다해 드립니다. 설계에다 반영을 해 둡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 가지고 수긍하겠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면...,

○임동섭 위원
그 도로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어떤 건물들은 다 조금씩은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씩은 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야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가지 도로가 보편적으로 광주나 다 그런...,

○임동섭 위원
그걸 영업보상하고 철거 쪽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잔여지매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서 당초에 편입된 면적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한 80평, 70평이 들어와 가지고 남는 땅이 원래의 가능을 못한달지 또는 더 남았다고 해도 거기가 어떠한 사업의 성격상 고립되어서 진출입이 곤란하다랄지 등등 이러한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가 됩니다. 보상법에...,

○임동섭 위원
아니, 알았어요. 과장님 설명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진·출입이나 주유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만 가지시고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사무실로 오셔서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말씀하세요. 끝내 버립시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지 말고 뭣을...,

○임동섭 위원
그게 잘못 안 됐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시가지도로 확장하면서 인접해서 들어갔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형님이 거기서 주유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여러 사람이 맞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서운한 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100% 다 맞추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분의 땅이 전체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임동섭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가 주유차가 2대 있어요. 차 대 놓을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도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도로 내는데 좀 피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조금씩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안 했으니까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론도 좀 들어 보고 또 해놓고 그쪽에 과장님 말하는 대로 아스콘으로 깔아버리고 인도 없이 하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다 오셔서 도면보고 이렇게 할란다고 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우리가 전혀 검토 않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동섭 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다하죠.

○차상현 위원
보충질문...,
거기는 그렇고, 그렇게 반듯이 가면은요. 교각 있잖아요. 오보브릿지 그 교각이 있는데 교통의 흐름이 4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방해가 안 돼요?
저번에 거기 지나면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방해 안 되도록...,

○차상현 위원
사거리길 주유소에서 반듯이 장안 쪽으로 가잖아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사거리에 교각이 하나 큰 것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생각을 해서 전부 가감, 각선도 잡고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가 육교가 있기 때문에 4차선 내고 시원스럽게 맞은편 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가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야간이라도 4km면은 한 60km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교각하고 교통사고의 부딪힐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일단 교각은...,

○차상현 위원
옮길 수 는 없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교각은 안 걸립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교각은 안 걸려요.

○임동섭 위원
뭔 말인지를 모르셔요. 지금...,

○차상현 위원
아니, 이렇게 4차선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장안쪽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교각이 하나 있잖아요. 오른쪽 것 말고 왼쪽 것 그게 왜 안 걸려요. 직선으로 가면 걸린다니까...,

○임동섭 위원
4차선 걸리면 딱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예,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계장이 메모를 해 줘요. 안 걸린다고..., 제가 안 걸린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말이지만..., 현장을 보시게요.

○차상현 위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계장님이랑 같이 한번 가봐. 장계장님이랑...,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설계를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계장이 안 걸린다고 하는데 믿어주셔야지 그걸 걸린다고 하시면...,

○차상현 위원
오른쪽의 치는 안 걸리는데 왼쪽에 치는 걸립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도로내실 때 참고 좀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임동섭 위원
마무리 할게요.
질문을 했으니까 마무리 할게.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아가지고 보상하시는 우리 토목직이나 담당자들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행정의 행위라고 할까요? 큰일입니다. 이다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감정평가사의 잘못으로 착오로 한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리면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잡아나가도록 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고재진
답변 됐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늘상 다니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 김회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첫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타던 사람들도 불편하다. 왜 그러냐? 사각진게 15cm정도 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농로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기 자전거도로를 냈을라면은 그 도로를 놔두고 새로운 토지를 편입시키든지 비용부담 때문에 못 했겠죠. 냈어야 되는데 기존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들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니까 농기계는 경운기를 타고 턱을 넘어가지만 대놓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넘어올 수 없잖아요. 사각이라..., 다시 내려서 끌고 와야 돼요. 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평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턱을 줄이면 어쩌냐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게 수천개입니다. 양쪽이다 보니까..., 그게 교체를 할란가, 깎아 낼란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제가 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천개 된 놈을 갈아 치우든지, 깎아내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현재 이게 지금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설치되었어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장 고재진
아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개선해서 쓰자...,

○위원장 고재진
제 생각에 저는 다시 거기를 아직 할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손을 댈 바에는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철거가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역민들과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이 한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시행착오고 잘못된 행정의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몇 년 되도 않은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철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의 소지도 있고 부담도 될 거예요. 어느 적당한 시기에 상급기관에서나 큰 패널티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원론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저는 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게 특교세가 있어놔서 기간이 있고...,

○위원장 고재진
그래서 어느 시점만 지나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거든요.

○위원장 고재진
아직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누가 몇 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라다가 그리고 할 필요는 없는데 철거 말이 나와서...,

○위원장 고재진
혹여라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몇 년 되도 않았는데 철거한다고 하면 더 우스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는 아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보고만 하는데도 많이 걸렸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님! 질문으로만 해 버립시다.

○위원장 고재진
시간이 아니 점심이 다 되었는데 세 과를 할려면 12시 안에 끝낼 자신만 있으면 하십시다.
그러면 축산과만 하게요. 보고만...,
아니 축산과 질의·답변까지...,

○임동섭 위원
아니 얼마나 방대한데..,

○위원장 고재진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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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보고만 하고 오후에 질의한가요?

○위원장 고재진
아니요. 잠깐만요.
보고만 받을까요? 아니면 축산과까지만 질의·답변을 끝낼까요?
(『보고만 합시다. 보고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오혜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장영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래석 원예특화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정숙희 가공담당입니다.
안진우 축산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및 농업구조변화에 맞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사업으로 도로나 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낮아진 3∼5ha 규모의 자투지리 땅을 진흥지역에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흥구역의 해제계획도면을 1월 중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도면 확인 점검과 상반기 주민청취를 하였습니다.
최종 농·식품부 변경해제면적은 682.5헥타로 우리군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현재7,886.5ha로 경지면적 중 약70%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다시 찾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의 교육,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민박 및 체험마을 현황은 122개소입니다.
안전점검 완료와 체험마을 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남면 비나리마을, 황룡 청백 새뜰마을, 북하 별내리마을 이 세군데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제2회 장성 가을 노란 꽃 잔치 2곳에 참여하여 체험마을을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과와 함께 하는 잘사는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학자금 554농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45개소, 농업정책자금 7개 사업 등을 추진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남면 분향리에 있는 장성여성농업인센터에는 금년에도 1억 2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1년 동안 여성농업인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 10월 28일 성과발표에 이어서 어버이날 마을 공연, 인근 마을 축제 공연 기부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감형 복지사업지원으로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벼 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건전묘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인 육묘장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육묘장 사업신청자가 없어 농업인 맞춤형사업 자체사업인 식량작물 육성시설지원사업으로 벼 경화장 11개소를 확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품질 장성 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맞춤형 비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완효성비료 9종을 선정하였으며, 농업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에 6만 8,500포를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사업입니다.
FTA협상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로 4개 직불금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지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유기농·무농약 실천농가 지속적인 소득유지를 위해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을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만 1,579명 9970ha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불금 대상자 필지 등 보조금 지급요건을 위한 이행점검, 전산시스템 기본항목별을 검증 중이며,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2만 3,525톤, 토양개량제 5,910톤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7억4,400만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상토상자처리제, 육묘형 농자재를 영농시기에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학비료 사용절감 및 유기 재배에 맞는 토양개량제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농작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단지 및 친환경단지 등을 대상으로 종자 소독기, 비료살포기, 관리기 등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소형농기계 250대, 농약방제복 732조 지원 등 상반기에 영농시기에 맞춰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농가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경광등 180대를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장성 쌀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특수 미 계약재배농가에 가마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국산 밀 생산 장려금 102농가 1만 9,897가마를 지원하였고, 특수 미, 고품질 쌀, 친환경 쌀 장려금 등은 수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도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 40여개 640ha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특히 친환경 쌀 재배단지 공동방제를 연 3회 실시하여 친환경농업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심사비, 출장비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하여 남면 소재 예솔자연농원에 친환경 과즙생산시설을 지원하였으며, 1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화농산물 새콤달콤 럭키 세븐데이(Lucky 7days)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대표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축제이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 마케팅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딸기, 토마토, 베리류, 복숭아, 포도, 단감, 사과이며, 추진실적은 3월 딸기데이와 5월에 토마토데이, 8월에 여름철 생산과일을 통하여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서 여름과일 컬렉션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행사내용은 희망프로젝트, 나눔 행사, 기능성상품, 신품종 전시, 소비확대 행사, 문화공연, 농업인 강연, 직거래 행사 및 체험행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가을철에 생산되는 단감, 사과를 통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생산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원예작물 유형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시설 및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규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토마토, 딸기, 양파, 고추와 엽채류이며, 사업비는 13개 사업에 56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 양액재배시시설, 내재해형하우스, 양파농자재, 원예관정이며, 2016년도에 사업시행은 324농가에 9개 양파단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 고추비가림시설은 5년간 고추 재배 의무사항이 있어 사업의 선호도가 낮은 실정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의 추진율은 현재 70%입니다.
사업 부적격자를 제외한 100%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현대화 고품질생산 및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과수 고품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우리군 과수 전략품목인 사과, 단감, 배, 포도, 복숭아의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신규가원을 확대하고, 과수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9억 7,500만원이며, 친환경 과원관리, 신규 과원조성, 병해충방제비, 지주시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폴리페놀 기능성 강화 농자재 및 농업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지원에 아울러 장성군 농업연합사업단에서 적극적인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이 농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여건에 맞는 베리류단지 조성입니다.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지역별로 단지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원이며, 신규 식재 및 유해 조수 방지시설 10ha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중 아로니아와 블랙커런트 신규조성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할 만큼 증가추세에 있으며, 블루베리, 오디 등은 사업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복분자가 결실이 저하됐고, 오디 잎마름병 발생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30∼40%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읍 대표농산물로 자리매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의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배송 시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택배배송 1건당 3천원으로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예산은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3회 추경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을 12월 중에 집행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11일 중에 조례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10명 내로 구성하여 농·특산물 품질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 55개교 6천여명의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600만원이며, 도비20%, 군비 30%, 학교부담금 50%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내용을 협의회를 통해 실제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또한 매월 실시해 안전성이 검증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학교급식에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62%를 공급하였고, 62%를 제외한 것은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것은 주로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급식 로컬푸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으로 수출물류비는 사업비의 25%인 2,900만원을 지원하여 작년 대비 수출물량 118% 지원금액으로는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는 사업비의 50%인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다양한 품목의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추진의 지도감독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군의 산지에 있는 유통체계를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소비시장의 경쟁력 있는 판매 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통합마케팅 목표액은 115억원으로 11월 4일 기준 88억 9,800만원을 판매하여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마케팅 운영협의회 4회, 실무추진위원회 12회를 운영하였으며, 장성군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통합마케팅 공선출하 및 농가조직화가 작년보다 2개 조직 더 늘어나 총 19개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조직인력도 53명이 확대된 702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농·식품 파워브랜드 평가에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향토산업 옐로우푸드 장성산업화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에 맞도록 지역 농식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협의회 개최 및 업체 개발조사를 실시하고, 장성 농식품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조사를 추진하였으며, 8월에 옐로우푸드 장성산업화계획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17일 베트남 호치민 중소기업 지원관인 스메덱 5개 관련업체와 함께 우리군을 방문하여 쌍방 농·식품 산업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농·식품 방문 업체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옐로우푸드 장성산업화 사업전략을 통해 지역농식품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산업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화식품 특성화사업, 친환경 바이오포장재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사업 2개소, 유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전통제조기술교육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사업 희망업체가 없습니다.
형편상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독려해서 최대한 금년 안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성군 마을반찬 공동마케팅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장성 반찬향토사업이 주최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장성 반찬의 홍보, 마케팅사업, 제품개발, 가공, 유통, 판매시설 운영 등입니다.
그동안 사업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맘엔찬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팀을 추진하고, 마을반찬 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장과 가공유통센터 신축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공유통센터는 10월 20일 날 착공되어 부진한 실정이지만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연내 차질없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부 양곡 안전 보관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창고 41동과 개인창고 24동으로 65동이며, 양곡창고보관량은 10월말 현재 2만 7,531톤입니다.
정부양곡 3,740톤의 가공, 군수용, 복지용 등으로 공급하였으며, 정부양곡에 대해 보관료 8억 2,600만원을 지급하고, 훈증소도, 보관양곡 재고조사,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2016년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입계획량은 1,106톤으로 산물벼가 1,200톤, 건조벼가 9,181.28톤입니다. 현재 산물벼 매입은 완료하였고, 건조벼는 11월 14일부터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94동이며, 사업비는 11억4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50%, 자담 50%입니다.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75동을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지원 사업입니다.
애경사, 여행 등 축산농가가 부재 시 농장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8농가 83일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현재 38농가에 151일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이용확대를 위해 도우미를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농가 헬퍼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소 사육농가 자동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백신접종, 인공수정 등 소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자동먹거리를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대상자는 92농가 2,670대를 확정하여 80농가 2,300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 수요량이 많아 지원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 한우 농가 사료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제조한 발효사료를 구매함으로써 생산비를 점감하고, 장염 등 설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3농가 시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란색 곤포로 옐로우 장성 경관조성입니다.
곤포비닐을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제작 공급하여 우리군 들녘에 옐로우화를 하는 농촌경관조성사업으로 조사료 곤포 비닐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금년 전체 곤포생산량의 38%인 1만 700개를 시범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도 노란곤포생산량을 더 확대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4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 ICT융복합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 또한 금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결체 법인에 대한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8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양질을 조사료 생산공급 및 조사료 이용확대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쪽 축사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개 사업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시설비 지원사업도 12월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기타 가축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사슴, 육견, 꿀벌농가의 농가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등 4개 사업을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추진을 통해 소규모 가축농가의 사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9농가의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금년에 15농가가 신규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목표 180농가 대비 78호 인증으로 도내 목표율 4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환경개선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환경개선지원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직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 유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 유지를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공동방제 등으로 겨울철 구제역 및 AI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쪽 마지막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토산어종의 생태복원 및 외래어종 퇴치를 위하여 수질정화제 지원사업 및 참게, 붕어, 쏘가리 등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성호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6.5톤에 대하여 수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산업 활성화와 토산어종 생태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이번에 진흥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가요? 뭘로 바뀐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진흥밖으로 바뀝니다.

○김행훈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진흥밖...,

○김행훈 위원
지금 장성관내에 경지정리가 안 된 면적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장성관내 수도작 벼 재배하는 논 중에 경지정리가 안 된 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산골짜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면적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정확히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추곡수매가를 발표하기 전에 농가들이 정부에다 건의한 내용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중에 일부지만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정국이 혼란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묻혀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퇴비가 원가가 아니, 지금 농협에서 공급한 단가 보조금 빼놓고 얼마인가요? 포당...,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가격을 말씀하신가요?

○김행훈 위원
네, 값이 보조금 빼놓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가에서 지불한...,

○김행훈 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는..., 아니 농협이 아니라 생산자 공장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냐고요. 한포에.., 내가 한포 사다가 장사 한번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값이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3,600원입니다. 3,600원.

○김행훈 위원
3,600원이에요. 여기서 보조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보조가 2,500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보조가 얼마?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요. 보조금 국비가 1,400원, 군비 600원 합해서 2천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포가 보조금 빼놓으면 1,600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농가한테 공급한 값이 얼마예요? 1,600원씩 공급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3,600원입니다. 보조가 2천원이고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를 빼면은 지금 농가에서 사들인 값이 대부분 1,600원씩 사들이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우리 계장님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등급이...,

○김행훈 위원
우리 장계장님 한번...,

○친환경농업담당 장영선
지금 비료는 회사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약 3,600원씩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600원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은 고정가격은 아닙니다. 회사별로 약간의 진폭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보조금을 받고 농가에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공급한 단가가 얼마씩 하냐고요. 다 농가들이 100% 보조금 받아서 사는 것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담당 장영선
그러니까 3,600원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군비로 해서 보조금이 2,000원 그래서 농가 자부담은 1,600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600원인데 이것은 현장 도착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운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운반비는 농협수수료가 있으니까 실가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농민이 한포를 구입한 가격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운반비가 포대 당 200원 잡으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1,800원?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800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1,800원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특등하고 1등하고 2등급이 다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퇴비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퇴비도 1등급, 2등급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특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가격이 급에 따라 값이 달라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지금 특등급이 1,7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원가가요. 우리 보조금 빼고, 그리고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처음 안 것은 특등이 있고, 1등이 있고, 2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나오는 주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우리 장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성분자체를 의심을 해요. 쉽게 말하면 퇴비로써의 비료성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셔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 당초의 퇴비가 질이 안 좋다고 평이 났었어요. 그런데 현재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등급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순환자원 거기에도 같은 1등급이 나오고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국가보조, 국비나 군비 보조로 해서 공급되는 퇴비가 그래도 한번쯤은 그럼 품질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장성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비량이 100이라고 하면은 50%도 안 되고 나머지 50%는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 지금 퇴비공장이 2개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왜 다른데 퇴비를 써. 우리 장성 것 퇴비를 써야지.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조금 지도계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1,600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장성의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진원을 커버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장성 전체를 커버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혜택을 받거나 수용된 인원이 장성 전체겠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하고 인접한 데가 진원, 남면이에요. 국비 1억 2천이..., 아니 국비란다. 예산 1억 2천 중에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고, 군비 75%, 자담이 5%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제가 제 지역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어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거기 현 위치에 있는 남면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

○김행훈 위원
장성사람이 다 받아야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데...,

○김행훈 위원
혹여나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여나 광주에 있는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김행훈 위원
광주에 있는 자녀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중에 계신가해서 여쭤본 거예요. 없죠? 전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정기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리상 여건상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어요. 잘 운영만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가 75% 정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장성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혜택을 받아야겠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것도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요. 벼 품종을 내년도에는 장려품종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새누리하고 새일미하고 두 품종입니다.

○김행훈 위원
새누리, 새일미 두 가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새누리, 새일미..., 황금누리는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황금누리는 정부의 정책이 다수계라고 해 가지고...,

○김행훈 위원
수확이 많이 난다고 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예. 장려를 안 하고 제외시켰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벼 품종이 수확이 많이 난다고 해서 장려품종을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도 잘못했고, 품질이 떨어져서 품종을 바꾸면 모르는데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수확이 적게 나오는 품종을 선택해야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수산부 정책이니까 트랙터를 타고 청와대까지 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요.
다수확품종을 해야 농가소득이 올라오지 다수확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품종을 제외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농수산부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랙터가 청와대까지 갔어야 맞아요. 잘못됐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혹시 황금누리도 장려품종으로 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김행훈 위원
못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우리 정부수매, 공공비축 거기는 그 두 품종에 한하지만은 우리 자체에서도 있죠? 농협에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농협에서도 황금누리가 품질이 새누리, 새일미 보단 떨어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먹어본 사람들 입맛에 의하면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단순히 정부에서 수확이 많이 나니까 농가들 짜증부리고 제대로 수매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장려품종에서 제외한 것 같이 저는 들려요. 수확이 다수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농정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고 물론 농가들의 여론도 참고했고 또 정부에서 지침도 내려와서 국정교과서 같이 역사에 안 맞는 것은 내려놓고 너희들 이대로 공부해 하는 식이나 어디 1미리도 안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학생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의무적으로 이 책으로 배우라는 것이나 우리 농가들한테 수확이 많이 나니까, 처치곤란이니까 수확 많이 난 품종을 없애란 것이나 별로 다를 것 없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그 품종도 바뀔 수 있어요. 어째 답변을 못하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 정부방침이 농가들도 잘 안 먹혀가요. 그렇죠? 국정교과서 나와도 전남에서는 일체 그 교과서 안 배운다고 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정부에서도 쌀이 남아돌아서 지금 보관창고가 여력이...,

○김행훈 위원
농가들한테 그런 소리하면 진짜 당신 욕먹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수확량이 많이 나와서 선택품종을 바꾼다는 것은 그 소리 하면 농가들한테 큰일 나요.

○위원장 고재진
미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미질이라는 말은 없었어.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새일미하고 새누리하고 지금 2가지로 장려품종으로 됐는데 종자공급 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금년에 수발아가 발생해서 새누리도 종자보급종이 부족한 상태이고 새일미는 전혀 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제 이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가들은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을 종자를 구입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대책도 없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가대표들 전부 할 때 신동진을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도록 했는데 농사짓기가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새일미로 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과장님! 신동진을 말씀하셨는데 신동진의 장점과 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단점은 병해에 도복에 약하고요. 미질은 좋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가장 문제가 도복이에요. 도복인데 올 금년, 작년까지는 태풍이 없어서 무난하게 농사를 잘 지었는데 또 내년에도 태풍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도복이 심해 가지고 장려품종으로 해서 손해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새누리는 그렇고, 새일미는 품종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장려품종 중에 새일미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약에 종자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황금누리하면 안 받을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래서 새누리를..,

○김행훈 위원
새누리는 도복 때문에 안 된다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신동진이고요.

○김행훈 위원
신동진?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신동진이 도복에 약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비축미 품종 새누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 새일미는 품종만 많이 확보를 하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벌써 대농들은 그 품종을 구할라고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저쪽 전라북도를 가고 어디를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 구해본 예약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추가물량이 추곡수매요. 비축미..., 1차 나오고 2차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기미는 없겠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현재는...,

○김행훈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때 추곡수매 때도 제가 여기서 질의·답변 시간에 우리가 추가물량도 먼저 산물벼를 처리한 걸로 대체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기네, 아니네 하고 혼선이 지어지다가 나중에 도에서 문서가 와서 그렇게 농가들한테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11월 8일 날하고 16일 1차 신청을 받았는데요. 동화, 황룡이 들어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2농가에 49가마...,

○김행훈 위원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또 2차 신청은 23일부터 28일까지로 해서...,

○김행훈 위원
또 들어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32가마가 들어왔습니다. 동화에...,

○김행훈 위원
우리가 탓하기는 뭐하는데 도에서 이런 문서를 조금만 일찍 보내줬더라면 여러 농가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혜택을 봤을 것인데 그런 농가들의 소위 말하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전혀 위에서 못 읽고 있어요.
실제 저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저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가지고 늦게라도 이렇게 반영된 것은 천만다행이고,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큰 성과 중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하면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읍·면으로 문서를 보내면 읍·면장님들이 이장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설명을 하면 농가에 불평불만이 없을 것인데 그냥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모르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탓하기 이전에 먼저는 중앙에서 그런 것을 진작 좀 깨우쳐 가지고 처음부터 시달을 했더라면 골고루 혜택을 봤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빨리 끝나셨네요.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빨리...,
아따 우리 정과장님 참말로 우리 보다 힘이 더 세네.

○위원장 고재진
전관예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나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우리 새끼우렁이공법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벼수확하고 나서 우렁이를 다 잡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수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민들한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수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농민들이 몇%나 수거를 해 다 갖다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되는걸 뭐 하러 농민들 귀찮게 그렇게 부담을 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부터 안 그러기로 하고 그 농민들이 부담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한번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북이나 북일 같은데 갔더니 세상에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다 라고 정과장님 욕은 않고 다른 사람 욕을 합디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농촌 관광 활성화, 아까 우리 예쁜 오 계장님이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체험마을 방문자수가 1만 4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산정방법은 어떻게 했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체험마을에 다녀간 수치입니다.
저희가 체험마을 관리하고 있는 체험마을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잠자거나 체험하고 가신 민박하거나...,

○차상현 위원
믿어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루크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이 우리가 총 9개소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차상현 위원
9개소가 있는데 이중 사무장하고 운영매니저 채용지원비가 지원되는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비나리마을하고요. 별내리마을, 북하 남창 그다음에 청백 마을에 새뜸 공동체 도자기 만드는데요.

○차상현 위원
3개만 지원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마을은 왜 지원되지 않고 있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것은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8년 이상은 안 되고...,

○차상현 위원
8년 이상?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8년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차상현 위원
지원이 끊기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평가를 해서 거기에 도달을 해야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되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자라뫼마을은 왜 이렇게 갑자기 툭 떨어진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위원장이 아마 바뀌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불화가 발생해서 전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중단된 상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지도도 해 보고 다시 하자, 위원장을 만났는데 마을사람들이 12월에 아무튼 9월에도 출장을 갔고 12월에 가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차상현 위원
금곡영화민속촌도 그렇고 모암마을도 그렇고 이런 데가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관리가 소홀했었던 것은 아닌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관리는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중에서 홍길동숲마을의 경우는 방문객수가 이 지원이 되는 3개 마을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8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차상현 위원
홍길동숲마을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했나? 여기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다음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사무장 채용지원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문객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하고 관계된 매출이 많아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매출이 총 얼마라고 했죠?
이 자료에는 3억 9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9개 마을에서 3억 9천만원이라면 많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지원되는 액수가 3억 9천 보다는 더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매출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 계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거든..., 요즘에 어째 나태해지셨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대책을 수립해서 오 계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5천만원 서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천만원만 나가고 미집행이 1천만원인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그것이 1천만원이 서 있고, 우리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차상현 위원
개인농가한테는 1천만원 주고, 법인에는 3천만원을 주고 그러는데 이 두사람이 예산의 80%를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기초농업경영체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문농업경영체는 최대 3천만원, 혁신같은 경우는 보조가 50%고요. 혁신농업경영체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개인 농가를 찾아 가지고 1천만원을 더 집행을 하지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좀 조금 삭감하자고요. 전관예우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후계농업경영인을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 현재 컨설팅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진원에 화훼농가 장미하고 가공분야는 참든건강과학 나노센터에 건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1천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이런 것이 홍보도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군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오계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랑가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차상현 위원
100%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저기를 농림수산부에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컨설팅 관계까지 심사를 하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원사업비 자체가 국비라...,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좀 없도록 많은 농가나 단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다 소비를 해야지 이렇게 남겨놔 버리면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깎이게 된다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지원자 선정방법 같은 것도 재검토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오 계장님 능력 있으신데 정과장님하고 잘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펜션하고 이 민박 같은 것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농업정책계에서 안전교육시키고 서비스 마인드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축산과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축산과 농업정책계에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펜션하고 민박을 하는데 화재보험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 보험이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는 우리 행정 쪽에서 확실하니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민박을 상·하반기로 교육하고 전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화재관계는 우리 소방119안전센터에서 거기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화재 관계 점검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보험화재보험은...,

○차상현 위원
화재보험 같은 것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의무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화재보험이 몇 %나 들어 있는 것 같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 미리서 확인 좀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간단히 한두가지만 궁금한 것..., 과장님!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그것을 저도 한번 궁금했는데 우리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것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밖에서 민원인들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거기는 뭐하는 곳이냐? 장성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맨 광주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궁금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며...,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주로 운영내용이요. 방과후 학습지도 분향초등학교 24명이 매일 하고 있고요. 피아노교실은 주 2회 15명이 참여하고 있고, 두드림난타가 주 1회 이루어지는데 13명, 오카리나라고 악기...,

○김옥 위원
다 남면...,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지역민...,

○김옥 위원
전부다 지역민으로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우리 관내..., 그리고 오카리나는 주 1회 하는데 17명, 그다음에 반찬꾸리기사업은 주 2회 하는데 15명...,

○김옥 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역농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 참여를 하고..., 우리 남면, 진원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철저히 점검을 해서 외지사람이 와서...,

○김옥 위원
그렇게 많이 외주에서 인근 광주에서 많이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셔서 저도 거기를 궁금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오늘 말씀하셔서 전혀 아니라고는 안 하시죠? 외부사람은 있기는 있죠? 장성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밖에 와전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옥 위원
그리고 우리 베리류단지 조성을 해서 장성에 복분자가 보해로는 다 물량이 들어가지는 않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보해가 복분자주가 소비가 없어가지고 민선6기 들어서 군수님이 취임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약 250톤 정도를 보해양조 사장을 직접 군수께서 만나셔서 넣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복분자 나무가 죽었어요. 죽어서 양이 줄어들어서 금년에도 보해로 저희들이 150톤 군수님께서 노력해서 넣었고, 지금 현재 보해가 백양사농협에 거시기가 남아있습니다.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 보해양조 들어가는 양은 우리 생산자들 것이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일부에..., 나머지 사람들은 판로가 좀 올해도 저 아는 분 것을 개인적으로 사고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 주부들이 민감한 게 고창에서 트럭으로 많이 싣고 와서 올해 7∼8천원 장성서 복분자를 하면 고창에서 가져와서 트럭들이 5천원, 6천원에 주택단지를 다니면서 주부들을 선동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질이 좀 안 좋을까 봤더니 질들도 참 좋고 보기도 좋은 복분자, 고창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싸게 판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장성에 와서..., 그런데 장성생산자들은 많은 피해를 봐요. 못 팔아..., 7천원, 8천원 거의 생산자들은 받더라고요. 저도 8천원을 주고 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재를 하지 못하죠? 그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외지에서 와서 파는 것은 우리가 제재는 할 수 없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옥 위원
가격도 비슷하지도 않고 싸게 막 와서 팔아버리니까 주부들이 난리들이 아니고 몰아가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것을 많이 사줘야 함에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 관내 아무튼 복분자 생산된 것은 서울 하나로유통을 통해서 백양사농협에서 전량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애로가 없습니다. 수확물량에 대해서...,

○김옥 위원
절대 싸게 팔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생산자들은 7∼8천원에 거래를 할라고 하지 외지에서 싼 것을 살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책이 뭐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옥 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해 가지고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 것은..., 아직도 추진 중이 많이 있고 완료도 있지만 추진 중인 것이 많네요. 올해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식품 활성화사업이요?

○김옥 위원
네. 마을단위 반찬사업 같은 것...,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친환경식품 산업인프라구축은요. 참든과학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이됐습니다. 그것이 7억원짜리가..., 그래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햇섭은 다도팜 거기도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이 마을반찬은 9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김옥 위원
마을반찬은 2개소라고 나왔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2개소인데 업체가 9개입니다.

○김옥 위원
아, 업체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래서 마을반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센터를 남면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에 거기가 완료가 됩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다 그리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제 사무실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진 중인 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다음 친환경 학교급식은 분기에 하는데 광주지역, 수도권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군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야기 좀 해 주시면 되겠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제가 아까 센터 짓는 것...,

○김옥 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남면 자연학습학교 있는데 거기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12월 이 달에 완공할 것입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죠? 식품산업하고 마을반찬하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옥 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통팀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장성군지부 연합사업단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한가요?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통계가 나눠진가요? 어떤 집계, 판매량...,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판매량이요?

○김회식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전부 공선회를 통해서 나간 물량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우리 장성군에서 추진해서 사업하는 목표가 115억, 2016년도에..., 그러면 또 장성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따로 이런 목표액을 세워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중복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수치를 나타낸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연합사업단에서 별도의 집계는 없습니다. 연합사업단 실적입니다. 공선회를 통해서 나간 물량입니다.

○김회식 위원
연합사업단의 집계가...,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단지 현재 장성군의 통합마케팅 목표 5개년 계획해 가지고 2016년도에 115억이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8억 9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89억...,

○김회식 위원
거의 89억이잖아요. 현재 차액이 26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마는 26억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사과가 물량이 충분합니다. 26억 하는 데는 이제 사과를 수확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우리 유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 라면 서로 어차피 목표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양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모든 지역농협 7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선출하에 참여한 농가들 것을 실적이 나온...,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3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3억 중에 자담도...,

○김회식 위원
3억 중에 자담도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우리 군비가 2억 1천이구만요. 그러면 2억 1천하고 나머지는 9천만원은 농협에서 하는 것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서로 통계를 보면 ‘아! 우리 장성군 연합사업단에서는 100억 매출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보면은 이것 유통팀에서 이런 것을 또 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장성군에서는 플러스 알파해서 200억이 넘어가야 된다. 내 이치는 그래요. 왜? 행정이 전부 양분화가 되어있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떠한 집계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 봐요. 단순히 쉽게 말하면 연합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급여는 군에서 나가겠죠? 농협중앙회에서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김회식 위원
그러면 유통팀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은 어떤 성과는 하나인데 양쪽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은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김회식 위원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별도 통계는 없고요.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장성군 연합사업단에 가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100억을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억 달성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들어 보니까..., 그러면 100억이라는 숫자가 과연 얼만큼이나 나타나냐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해서 장성군치 물량을 마케팅해서 판매하기가 100억대가 넘게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찾아갔던 이유는 상무대 농산물 납품 관련해서 갔는데 그렇더라면 우리 상무대 납품업체가 거의 30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코 앞에 있는데 이 놈 먼저 뚫어놓고 했으면 한 400억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구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좀 이해가 가네요. 나는 별도로 장성군에서는 다른 유통팀으로 해 가지고 된 줄 알았더니 공동브랜드로 해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군 농·축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조성을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장승백이에 농·특산물 직판장이 있어요. 거기가 신호리에 위치하고 있고 내황마을인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김회식 위원
제가 재난안전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울타리를 빨리 24호선이 지나가는 그것 먼저 해결을 해 달라고 하대요. 차선 막아버리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사고위험 때문에 전혀 터줄 수가 없다고 해서 간부회의 때 이것을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달에 거기에 지금 운영하신 분들하고 회의를 붙여서 제 생각은 거기 도비 전액 갖다가 한 사항이에요. 2010년도에..., 활성화를 도저히..., 저도 여러 번 가서 협의도 해 보고 했지만은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농가별로 원두막 식으로 가서 여름에 쉴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활용방법도 생각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거기에 펜스를 전혀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김회식 위원
철거를 할 수 없다? 펜스는 철 수 할 수 없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그리고 거기에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그렇게...,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입장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쪽에 법인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첫째는 활성화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활성화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지도와 활성화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지금 현재 참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우리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많이 부탁을 했어요. 어떤 피부에 느끼고 있는 RPC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RPC로 지원해 준 것이 총 어느 정도나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지금 통합RPC에 저희들이 ‘07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조가 59억 8,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27억 1,700만원, 87억 했는데요. ‘07년도 DSC 신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동년도에 삼계RPC를 신축을 했거든요. 그게 7억 5천, 그다음에 삼계DSC 신축이 ’0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7억 6천, 황룡DSC 신축이 필암서원 가는데 그쪽 보조금이 20억, 진원 정미부를 개보수를 했어요. 좀 노후화되어서 ‘11년도에 그것이 2억, 진원 현미부 개보수가 ’12년에도 3억 7천만원, 진원 RPC에 외벽개보수가 ‘13년도7,300만원, 그다음 ’14년도에 황룡DSC를 또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4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많은 지원도 우리군에서 했고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농민들을 위한 RPC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세진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진짜로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위 기 대표님이 들어 가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도약을 하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현재 RPC 2015년도치만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매입량에 비해서 도정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RPC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RPC의 기능을 살려서 도정을 많이 해서 좀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어렵지만은 RPC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아까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오 계장님 것이네.
우리가 귀농귀촌이 작년에는 총 453명이고, 금년 10월까지는 59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15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귀농이 지금까지 ‘14년도나 ’15년도는 귀촌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금년에는 귀농보다 귀촌이 170명 정도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역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귀농하고 귀촌이 바꿔지는지 ...,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이 귀농귀촌업무는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오 계장님이 아닌가? 전에는 오 계장님이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금년 8월까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잠깐 오 계장님...,

○위원장 고재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으신가 봐요.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담당 오혜림
농업정책담당 오혜림입니다.
제가 8월 16일까지 귀농귀촌을 담당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귀농지원분야는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 2015년도부터는 우수창업농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사업을 늘려서 확대를 했었던 그런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귀농과 귀촌이 수가 귀촌이 많아진 이유는 통계상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전출한, 전입한 인원을 전부 봤습니다.
올해..., 월 보고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저희한테 귀농상담을 했거나 또는 농지원부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귀농으로 구분을 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여기서 전원생활을 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귀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통계상의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성이 어떤 전원주택마을이 많이 들어서서 귀촌이 증가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혹시 타군에 비해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좀 떨어졌나 해서...,

○농업정책담당 오혜림
네, 저희가 시·군에 귀농지원사업을 도에서 받고 있는데 장성군이 탁월하게 많지는 않지만 평균이상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주했을 때 저희가 한가구당 30만원 집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개소 당 1천만원씩 12개소를 매년 시설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소당 500만원에서 연 10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농을 해서 정착을 잘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매년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우수창업농 육상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오혜림
그리고 현재 올해 좋은 성과를 내서 전라남도에서 평가한 귀농귀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10월까지 594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오혜림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박수 보냅니다.

○농업정책담당 오혜림
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저도..., 딱 한 시간 채워야 하는데 2분 남았네요. 저는 잘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네요. 제가 판단컨대 우리 군정 보조사업 이래 최대 많은 숫자가 보급되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인정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 호평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쌀값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름의 건조기가 있어서 말려서 수급조절도 할 수 있었고 보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원하는 사람 거의 100% 보급 다 해 줬죠?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내년에도 저희들이 2억...,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올해도 신청한 사람 중에 특별히 하자 없는 한은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네, 전체 다...,

○위원장 고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이었는지 자기 정보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이 또 있대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의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2억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잘 하셔서...,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군수님께서 저희 전액 군비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원을 추경 때 2억 5천만원 더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일선에 잘 좀 홍보를 하셔서 또 몰랐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정재복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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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또 평소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조재형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채꽃바래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최석규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작물 시범사업과 실증연구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을 활용하여 상시 교육함으로써 친환경농가의 경영비절감과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쌀 GAP 종합시범단지 300ha를 조성하여 생산된 GAP인증 쌀을 국내 최대 쌀수출업체인 군산JRPC에 총 561톤을 계약 출하함으로써 판로 안정화를 도모하고 우리군 쌀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4,893ha이며, 종자 소유량 24톤 중 95%인 232톤을 신청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콩, 감자 등 밭작물 우량종자 12.5톤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였으며, 기능성 벼 품종 비교 전시포와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상이변, 돌발병해충 발생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로 병해충의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육묘상자처리제 3,845ha분 약재를 지원하고, 일반단지 전 면적을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해충 발생률을 전국 평균 12%에서 3% 이내로 9% 이상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가공용 감자 산지 육성사업입니다.
벼농사 대체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용 감자 재배농가 23농가를 대상으로 남면 농협과 계약재배 및 공동선별을 통해서 농협중앙회 청과사업단으로 100톤을 납품하여 6천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파종부터 수확까지 처음으로 기계화를 도입해서 추진한 결과 담보당 쌀 소득 55만원에 비해서 6배의 소득인 3,6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신품종 씨감자 22종을 도입,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우량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실증재배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경관작물 6차 산업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브랜드 실용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축령산과 황미르랜드 등 관광지 일원에 해바라기 등의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여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ha의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황미르랜드 해바라기 식재 거버넌스 행사를 농업인단체 20개 외 300여명이 참석하여 조성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이미지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상품 소득화를 위해 착유기 등 가공기자재를 지원 씨앗, 기름,떡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딸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비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 우량 무병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육묘 특화하우스 및 고설육묘시설 17개소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폴리페놀 등 기능성물질 투입과 외부차광시설 4개소,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해 저면관수 공동육묘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확산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절감 효율 증대 및 안전한 채소생산기술 보고를 통한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난방 효율이 높은 팬히터 등을 4개소에 설치하였고, 첨단ICT 기술을 도입하여 최적의 생육환경관리를 위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3개소와 유기농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축령산 깻잎 공선출하회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 및 장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최고 품질 포도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포도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포도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절감을 위해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치 등을 18개소에 설치하였고, 최고 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삼서 자옥포도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자재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조기 가원을 통해 4∼5월에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조기 재배용 소형연동하우스를 1개소 설치하여 경영비절감과 시설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과 이상 기상 대응 안전생산 시범을 비롯한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떫은 감 곶감 육성을 위해 토종감 묘목 및 곶감 가공 생산장비 등 30개소에 지원하였고, 옐로우 푸르츠 생산을 위해서 노란색 사과품종 2,500주를 보급하여 12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관리 병해충인 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사과, 배 재배 전 농가에 예방약재를 공급하여 재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 실증사업입니다.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도 이열식 다수확 수형구성 실증과 고추 부직포 활용 터널재배 보급, 시설채소 재배법 정립 또 토양개량실증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논고추 부직포 활용재배는 노동력절감효과가 크고 또 일반 노지고추에 대비 생산량이 2.6배 정도 향상되어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실증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확대 보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하여서만 공급하였던 유용미생물을 농업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내 구)농기계창고부지에 배양센터 개보수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경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 배양장비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계약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3월경이면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베리류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복분자, 오디 등 베리류에 대하여 1차 생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가공체험산업과 연계해서 소득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베리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명품화단지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브랜드 가공품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생과 위주의 판매방식을 개선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2017년도 국비 1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특화작목 소득화 시범입니다.
버섯, 인삼, 도라지, 참깨 등 특화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정 묘삼 시설재배 기술보급사업은 묘삼 전용베드, 육묘 상토, 점적 관수시설을 7개소에 설치하여 자체 묘삼 생산비60%를 절감하였습니다.
또 버섯생산 현대화사업 및 고품질 버섯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과 연중 고품질 버섯생산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기술보급입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과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생산성 증대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편의장비 지원 2개소, 안전관리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작업 후에 필요일이 34% 감소하고, 작업시간이 연간 60시간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농업 경영 및 정보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6차 산업 비즈니스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e-비즈니스 교육 연간 10회, 정보화교육 4회를 추진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도 7품목 21농가를 실시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만들기를 위하여 금계국, 메리골드, 백일홍 등 초화류 84만본을 생산, 한우협회 등 12개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장성읍 광장, 3개 교차로와 각 읍·면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옐로우시티 봄의 왈츠라는 주제로 제2회 빈센트의 봄을 개최해서 장성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텃밭체험농장은 영천리 주공아파트 일원에 3,000㎡를 조성하여 160여세대가 참여·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용 가을국화 1만 7천본을 농가에 위탁·생산하여서 읍·면 전시 또 노란 꽃 잔치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꽃동산관리를 위해서 노란색 숙근초, 달맞이꽃 등 2만여본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사계절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에서 작물별 기술적용 실증 및 전시하는 사업으로 딸기 배지별 생육조사 및 토마토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실증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토종감 재생을 위한 고종시, 상추감을 접목을 완료하여 농가에 내년 초에 보급계획입니다.
또한 클로렐라를 블루베리, 체리 등에 처리, 저장성과 수확량 증대에 농업적 현장활용을 하고 있으며, 신품종 감자 헤브레타, 래드래일 등 인공씨감자를 증식 및 재배기술을 실증하였습니다.
감자 품종별 특정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코자 실증내용을 매뉴얼하여 농업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수시로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기술보급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새싹삼도 해당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먼저 새싹삼의 우리 장성 농가 수는 몇 호나 된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10농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0농가?
작년에 예산지원 받은 농가는 몇 호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작년에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금년...,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금년에 저희들이 새싹삼 묘삼 지원사업으로요.

○김행훈 위원
몇 농가가 참여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7농가 참여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7농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아마 7농가가 어느 생산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했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해서 1억 4천이죠? 자부담 빼놓고 지원되는 액수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우리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을 하시는 농가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이 가끔 와서 새싹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저는 처음에는 그분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었는데 현장도 몇 번 가서 보고 들어보니까 좀 장래도 있고 비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분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요구한 것이 같이 한번 동참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청정인삼 묘삼생산지원을...,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말했던 농가도 지원이 됐냐고 그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같이 지원됐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예.

○김행훈 위원
잘 하셨네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김행훈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먼저 새싹삼 판로 같은 것은 어쩝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규모 정도면 어느 정도 계통적으로 출하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문제는 없고 잘 생산하는데 판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자기 개인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판매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전망도 괜찮하네요. 권장할만한 품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권장할만한 품목이지만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판매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와 있기 때문에 너무 늘어나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행훈 위원
퇴직하신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게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더 이상 더 재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성에 10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10농가만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번 장성의 특화작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요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분 농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작피해가 나온다는 그래요. 연작피해...,
그래 가지고 그분께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을 다 걸러내고 다시 묘삼을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재배경비가 80%가 묘삼, 종자, 종묘 값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농가가 자기가 직접 묘삼을 재배한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행훈 위원
아, 씨를 뿌려가지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묘삼을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 경영비의 80% 이상이 묘삼 사오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묘삼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묘삼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진들이 이것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저희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계속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고, 지금 황룡면 장산리에 있는 옛날 농업지도소라고 했죠? 사무실로 썼던 자리있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제 그러면 거기가 폐쇄된 지가 한 3∼4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렇게는 안 되고요.

○김행훈 위원
한 20년?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한 15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흉물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농민들 상담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가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농협에를 갑니다. 농협이요. 두 번째는 면사무소 가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로 가는데가 농협이고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쉼터가 별로 없어요. 농가들의 쉼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로 많이 가서 보면은 우리 황룡같은 경우요. 저쪽에 있는 자재센터 있죠? 거기 가서 주로 많이 계시고 정보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다소 좀 지원비를 지원이 되더라도 상담소를 운영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 상담소장이 면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저는 그때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걸 좀 사무실로 활용하자고 하니까 굳이 면에다만 하기 위해서 제가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소리였는데 과연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매각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일부에서는 면사무소에 있어야 면의 일도 와서 보고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에도 그대로 공가로 남어. 그리고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어디요?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 황룡 뭐요? 농산물..., 내황...,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펜스 뭐요? 펜스친다고 하죠? 울타리? 그거 있기 전에 자가로 팔았을 때는 그래도 참 잘 팔렸습니다.
잘 팔렸어요. 그런데 그걸 친 뒤로는 이용객이 단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옛날에 장흥에서도 있었습니다. 옛날 도로가 주변에서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집단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2년도 못 되어서 다 문 닫았어요. 잠깐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절대 이렇게 한 군데 집결해 놓으면 우리가 사러 갈수가 없어. 어느 집에 살 것이여. 다 아는 집인데...,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장사를 안 하는 조건이라도 그 펜스 쳐 놓은 것 그것부터 걷어야 됩니다.
장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장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오늘 들어 보니까 도에다 가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장사할란다는데 장사하라고 할 것을 뭐 하러 했겠어요. 그런데 장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펜스 친 것부터 그것부터 걷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농가들이 장사하는데 어떻게 가서 단속을 하겠어. 못하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군청에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한데 “돈 참 많아. 돈 쌔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렇게 뭐더러 놔 두냐 그거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도 깊이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특화작목으로 미나리 한다고 그랬었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차상현 위원
그것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미나리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차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나리는 그때 했던 농가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산지역에는 미나리를 안 해 블대.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농가수가 줄어들긴 줄어들었죠? 잘 된다면 좋은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니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삼채는? 삼채.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삼채도 삼서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삼채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담당계장님 준비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소득개발담당 채꽃바래
소득개발담당 채꽃바래입니다.
지금 저희 장성군 미나리 재배현황이요. 진원, 남면에서 하고, 북이, 황룡에서 한15농가 한 15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채는요. 저희가 재배가 그때 많이 삼서, 남면에서 15농가 정도 했는데 좀 판매랑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가가 많이 줄어 가지고 삼서에서 한 5농가 정도 남면 한마음공동체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농가 남았어요?

○소득개발담당 채꽃바래
네.

○차상현 위원
이런 현상은 왜 생긴다고 봐야되나? 미나리도 장성읍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치운 것 같고, 삼채도 장성읍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치운 것 같더라고 북부쪽으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소득개발담당 채꽃바래
작목이 처음에는 다 좋다고 묘목 파신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니까 농가들이 판매랑 안정적으로 해서 소득이 될 것 같아서 틈새작목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막상 재배를 해 보고 판매나 나름의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재배도 어렵고, 판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작목이 본인 농가하고 맞는 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재배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 북이에 하신 분이나 보면 계속 소득이 좋다고 왜 미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농가별로 자기 작목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찾는 과정?

○소득개발담당 채꽃바래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본인하고 재배를 해서 소득을 많이 보고 재배가 본인이랑 맞고 그러면 계속 재배를 하시고요. 한 1∼2년 해 보시다가 판매도 어렵고 좀 어려우시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이런 특용작물을 했을 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것이 오면은 지원도 해 주고 장려도 많이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아까...,

○차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목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많이 합니다. 하다가 자기하고 안 맞게 되면은 그만두시기도 하고 작목을 찾아 가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들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선을 보이고, 농가가 재배해 가는 과정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을...,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장려를 하지만 시장성조사는 없이 그냥 품목만 장려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2년 지원하다가 시들해져 버리고, 또 시들해져 버리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삼아서 이 미나리를 하면은 앞으로 시장성이 어떻게 되고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호남지방, 광주지역에 소비하는 양이 얼마 라는 것은 데이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예.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농민들 설득을 하고 그래야지 찾는 과정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지만은 좀 더 세심하니 통계를 가지고 권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노란 꽃 축제는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노란 꽃 축제는 황룡강이라는 자연적인 소재를 잘 이용해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해야 쓰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것들, 농·특산물들을 전시를 해서 전시 또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했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금년에도 나름대로...,

○차상현 위원
코너를 어디다 만들었어?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많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특산물 판매 코너는 어디다 만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게이트볼장 거기다가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렇게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 우리 장성군에서 수확할 수 있는 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10월달에요?

○차상현 위원
예, 우리 노란 꽃 축제기간에...,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노란 꽃 축제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베리류를 사종베리류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공해서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공품을 저희들이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들 하고요. 또 단감, 사과는 그 계절에 나오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사과는 좀 빠르지 않나?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사과는 좀 빠릅니다마는 단감 같은 것, 조생종 사과는 그때 나오는 사과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는 없나? 지금부터라도 10월 달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 보자.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해 가지를 딸기 같은 거랄지 또 블루베리 가공품 같은 것이랄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가꾸어나가 가지고 10월 달에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알겠습니다.
특히 10월 달에는 가공품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딸기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안 될까? 10월 달에 수확이 안 되나?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딸기 같은 것은 냉동해서 판매할 수 있겠지만은...,

○차상현 위원
냉동품 보다는..., 그리고 우리 꽃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노란 꽃이 그 꽃에 대한 꽃묘를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화분 같은 것이랄지 아니면 종자 같은 것이랄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들 나름대로 꽃사모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꽃 체험 겸 판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바쁜 사람들이라 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군수님도 기간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만..., 그 기간에 안 놓치도록 꽃묘 같은 것도 같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방금 노란 꽃 축제장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거기 해바라기도 식재를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옥 위원
황미르랜드에..., 올해 ‘16년도에 해바라기 식재가 어디어디 해져 있었어요? 축령산 가는데...,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축령산 가는 서삼 쪽으로 저희들이 여름에 축령산축제에 맞춰서 그때 거기서 농가들이 경관 겸 또 수확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황미르랜드는 가을 노란 꽃 축제에 맞춰서 재배를 했습니다.

○김옥 위원
산소축제장 가는 길 쪽 해바라기는 너무 예뻤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해바라기가 원래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자연적으로 핀 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미르랜드에 가을에 꽃을 피게...,

○김옥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찍고 아시구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하려고 하니까...,

○김옥 위원
노란 꽃 축제장 황미르랜드에 있는 해바라기는 너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여름에가 시기고만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본래 시기에 핀 꽃들은 좋은데 그쪽에다가 그 정도 꽃을 피게 한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김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노란 꽃 축제 때도 황미르랜드에 식재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해바라기는 좀 축소해서 심고요. 다른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니, 황미르랜드에 해바라기 식재는 정안 예뻤어요. 밤에 가니까 정말 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요. 여름에 산소축제장 가는 쪽으로는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감탄을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올해 소득화도 낸 것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지금 저희들이 소포장재를 지원해서 씨앗 자체로 볶아서 내기도 하고요. 가공을 해서 내기도 하고 또 기름을 짜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뭐든지 처음에는 많이 주민들이 해 놓고 나중에 시들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해바라기 식재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6차 산업으로 해서 많이들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텃밭농장은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요맘때도..., 우리 주부들의 관심사인데 정말로 거기를 때를 놓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쳐놓고 거기를 정말 아깝게 만들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벌어먹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 좀 시킨다든지, 그 잘 벌어먹을 수 있도록, 꼭 더 벌어먹고 싶어도 그 때를 놓쳐서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막 거기를 욕심 사납게 하셔가지고 벌어먹지를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이 관할을 많이 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욕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24시간 붙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옥 위원
그렇죠. 선정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꼭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보급을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옥 위원
새내기들이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시작해서 그걸 아깝게 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고견도 주시고 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 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벼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로 해 가지고 5억 예산 보조를 하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의 농약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농약사...,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농약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혹시 강 계장님 파악된 것 있어요?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성군 관내? 조합 빼고..., 농협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은 중소기업, 층을 나누자면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반농약사는 소상공,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분류는 되겠습니다마는 10군데..., 좀 더 되겠죠?
(『예.』하는 직원 있음)
제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10군데 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방제를 할 때에 약을 구매를 어떻게 구입을 하신가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일괄 도매상하고 바로 거래를 하신가요? 제약회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시는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육묘상자처리제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약재를 선정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약재를 그 위원님들이 선정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예. 선정한대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투명하니...,

○김회식 위원
아니, 내가 설명을 잘 했네, 안 했네 그걸 떠나서 쉽게 말해서 어느 업체를 잘 했네, 못 했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약이 조달이 되는가? 직접 제약회사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농약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을...,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약재를 일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김회식 위원
일괄 한 회사로 계약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죠?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공동방제 하잖아요.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강 계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공동방제약을 어떻게 구입하는가?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제가 약재선정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경에 쌀전업농이라든자 그다음 독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육묘하신 농가를 불러가지고 매년 50명 정도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라든지, 상자처리제라든지, 농가공동방제에 대해서 그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재를 선정을 합니다. 한 가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정도 약을 선정을 합니다.
8천만원부터 1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헥타당 15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약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들이 또 세 가지를 해 놓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농약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티켓처럼 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적기에 방제가 안 될뿐더러 농약을 잘 갖다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에서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절감이라든지, 농가의 선호도라든지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농가들의 선호도라든지 우리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농약사, 우리 장성군에서 쭉 해 왔던 분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다 문을 닫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예.

○김회식 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군민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인데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소외당하는 쉽게 말해서..., 골고루 써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도 농민도 같이 살고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 주면 어쩌겠냐 하는 하소연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고재진
네.

○김행훈 위원
지금은 농약을 주로 하는 시기가 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그 시간을 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시간이 방제기간이 밤에 해요. 그런데 저도 밤에 몇 번 나가본 농가도 있지만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50%도 농장들이 안 나가고 주로 동네 청년 몇 분하고 이장님들입니다. 논 위치를 알려주면 농약을 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농약을 물하고 혼합할 때 정량을 하는 것인지, 그냥 조금 타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농약들이 옛날에 비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농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병방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 잎마름병, 잎건새라고 하죠? 시골에 쓰는 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로 우리가 농약을 공동방제에다 맡기는 것을 농약값을 의식해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가 들더라고 관계가 없거든요. 문제는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배정할 때는 농약 값을 조금 올려서 양을 조금 농약을 많이 해서 좀 시골말로 진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농가들의 바람입니다.
아니 엊그제 했는데 또 병이 와 버렸어. 우리 황룡면에도 어떤 마을은 공제단을 못 믿고 방제단을 못 믿고 그 마을의 젊은이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돈을 받더만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분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약 양을 조금 높여달라는 그 뜻입니다. 네?
그리고 농약들이 시골에서 많이 한 농가는 대충 저 수도작만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 정도 합니다. 세 번. 세 번하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내는 농가들이 작년이나 올해 많이 있어요. 왜? 첫째 일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들은 군에서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저는 많이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약 양을 좀 높여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하셔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급종 종자 있죠? 우리 강석원 계장님이 담당하실까요?

○기술보급과장 한종안
네.

○위원장 고재진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하고 새일미죠?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위원장 고재진
지금 항간에 이장들 사이에서는 자체 우리 행정에서는 보급종 종자를 충당을 못 해 주니까 자체 구입을 해라 그것이 맞습니까?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발아로 해 가지고 저희 시·군은 새누리하고 황금누리를 재배해 가지고 수발아 피해가 그렇게 크게 농가들의 원성을 들을만큼은 안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흥 같은 경우는 한 4,600ha, 영광도 한 4,300ha 그다음 영암도 1,800ha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오는 이유가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잦은 가뭄하고 고온이 되다 보니까 나락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재진
어떤 품종이...,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장성에서는 황금누리하고 새누리가 올해 재배가 됐기 때문에 크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신동진벼, 새일미, 황금누리 일부 보급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 황금누리도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첫째는 종자확보인데요. 지금 새누리하고 새일미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품종은 우리 농가들이 지난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새누리벼는 종자원에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한 900톤 정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1,700톤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벼는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성에도요. 저희 장성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보급종 쓰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한 70%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새일미는 저희 장성에도 삼서 수해단지하고 소룡단지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수발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11도에 저희들이 농가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60억 정도 손해배상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원에서는 할라고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종자를 나름대로 확보할라고 수해리치라든지 그다음에 영광, 충남에 있는 서산, 종자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발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아검사를요. 그런데 우리장성에서 재배되는 것은 80% 이하여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은 발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들어온 데가 있고요. 그다음 발아율이 좋게 되면은 타지에서 좀 새일미를 들여 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가능해요? 가져올 수 있는 양은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가능한데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40kg 한가마니에 4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구할 수 있다는데 일선농가에서는 이장도 동분서주하고 전화오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이장회의 때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위원장 고재진
책임을 못 지니까 종자만큼은 자체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확보를 해라...,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저희들도 아무튼 원종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농가들이 지금 비상이 아닌 비상이 걸려서 야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대 당면과제 중의 하나가 종자보급종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일선에 산업계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정화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자는 다소 가격증폭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할 수는 있다고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새누리는 가능하고요.

○위원장 고재진
새누리 말고 새일미...,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세일미는 약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그런 수발아 현상이 일어날 확률도 많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새일미를 보급종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새누리라든지 황금누리는 570kg정도 되거든요. 담보당 수확량이요. 그런데 이 새일미는 585∼590kg정도 됩니다. 그다음에는 미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새일미라든지 신동진벼만 찾거든요. 2018년도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일품종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미리서 농가들이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많이 노력을 하셔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게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새일미하고 새누리하고 두 가지 품목이라고 했죠?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예.

○김행훈 위원
그 장·단점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예, 새누리는요.

○김행훈 위원
새누리?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예, 새누리요. 올해 품종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아무튼 제일 좋은 것은 키다리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키가 큰 것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볏짚이 많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를 사육하신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가 좋습니다.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은 새누리입니다.
그다음 새일미는...,

○김행훈 위원
아니 신작, 키 같은 것 그런 것도 이야기 해 주세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키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도복은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새누리가 도복이 안 돼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예, 도복이 안 됩니다.
올해는 황금누리 보다도 이 새누리가 수확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만 있어봐. 새누리가 키가 더 별로 안 크고 수확량도 많다고 그랬어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키다리병도 강하고요.

○김행훈 위원
기다리병은 강한지 아는데 키가 커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데 내가 더 알지 과장님이 더 아시겠어요.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그만하세요. 신빙성이 없는 그런 말을 해.

○김회식 위원
새누리하고 황금누리하고 딱 이게 공공비축이 가능하면 빛깔이 새누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특등급이 높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게 장점이...,

○위원장 고재진
자리에...,

○김행훈 위원
단점이 키가 커서 문제지 도복이 되어요. 도복이..., 그리고 멸구에도 약하고...,

○위원장 고재진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맛있는 것도 갖고 왔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명은 듣지 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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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를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12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는 5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인섭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영중 기술연수담당입니다.
박진홍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박지연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장기성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장 고재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제품 설명 먼저 듣죠.

○김옥 위원
제가 그거 할라고...,
김옥 위원입니다.
저것 맞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김옥 위원
그래서 먼저 마이크를 든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의 배려도 있고 이렇게 또 담당이 8종목을 갖고 들어오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력, 운영하고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난 5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496평방미터에 150평 규모인데요. 햇섭인증 기준시설이고 지금 71종에 128종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제품은 53개 제품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운영인력으로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트랜드에 맞게 제품은 53개의 제품 레시피를 개발을 했고요. 가공창업과정을 개설해서 157명의 교육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조례 제정을 했고요.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고,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성예찬영농조합법인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사용허가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가장 궁금하실텐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종의 제품이 12월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가공한 잼이 6개가 되고요. 대표 특화품목인 사과주스 그리고 쌀 조청이 출시된 예정입니다.

○김옥 위원
지금 뭣뭣이죠? 8가지가?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8가지가 딸기잼, 블루베리잼, 사과잼 또 딸기오디잼, 구지뽕딸기잼, 구지뽕무화과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음료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음료는 사과주스 한 종류인데요. 포장은 2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장성예찬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몇 분이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현재는 16분이신데요. 12월에 농한기, 농번기가 다 끝나고 가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장성예찬 영농조합법인에는 한 80명 가량 가입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출시되는 8가지 제품을 공동작업을 통해서 공동창업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수강생들의 교육도 시키셨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기초반과 심화반 같이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분들한테 주로 무슨 내용을 교육시키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 교육의 내용이요?

○김옥 위원
만드는 과정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제일 처음 기초반에서는 기본교육, 이론교육 중심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식품에 관련된 법규 또 위생관리, 식품산업의 현황, 소규모 가공창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식품가공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심화반에서는 좀 더 실습중심의 교육을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는 식품공장의 설계와 효율적 운영 또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하고 제품개발 실습을 하고 계십니다.

○김옥 위원
현재는 수익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현재 저희가 식품위생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가공제품 영양성분검사를 끝내고 포장디자인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12월에는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12월에?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김옥 위원
그 8종 말고 나머지도 더 개발할 계획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저희가 미리 레시피를 표준화해서 개발된 것이 53개 제품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53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란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김옥 위원
수익이 12월부터 되면...,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제품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김옥 위원
수익을 낸다는 소리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김옥 위원
거시기도 다 나와 있죠? 수익은 어느 정도 낼 것인가 라는 것도 계산이 안 나와 있나?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참여하는 농가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약 여기 보시는 사과주스를 생산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 가공지원센터에서 사과주스를 한번 가동하는데 사과를 1톤 정도 가공을 할 수 있는데요. 세척기, 파쇄기 등 8가지 장비를 거쳐서 사과주스가 되기까지는 장비사용료는 4만 8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김옥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공지원센터가 걸음마단계지 않습니까? 이제 초기단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공지원센터가 앞으로 전망...,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전망이요? 가공식품시장이 소비 트랜드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트랜드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앞으로 판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김옥 위원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필요는 하지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농업인들한테 농산물판매보다도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가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큰 수익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것이 얼마 들었죠? 지원센터에 운영비가...,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건축하는데 9억이 들었고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9억이 들어서 전체 1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 시설입니다.

○김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 있어서 잘 추진되어 간다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마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공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시초 걸음마단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시고, 담당도 노력을 하셔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제가 설명 좀 하시라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바람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바란다든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들이 가공사업장 없이도 가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공동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업을..., 용기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창업에 도전을 하고 또 장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네. 하여튼 저도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데 하여튼 눈 여겨 보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활발한 속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는 가지고 오길래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갖고 온 줄 알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니 시식하실 건...,

○위원장 고재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란가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시식하실 것은...,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옥 위원님이 가공센터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장성예찬있죠? 영농조합법인 구성·등록을 해서 시설 사용허가가 2016년 7월 달에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주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쉽게 말하면...,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그분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시고요. 그 농사지은 농산물을 우리 가공지원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장성356품이라는 제품으로 지금 소개되어 져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려고 하는 조합원들이십니다.

○김회식 위원
조합원들이 쉽게 말해서 원료를 대줘서...,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자기들이 생산을 해 보는...,

○김회식 위원
생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김회식 위원
가공시설센터를 이용을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김회식 위원
크게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노하우가 있네, 없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관계가 없이 생산만 잘하면 쓰겠네요. 품질만 좋게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그런 기술을 저희가 심화반이나 기술을 시켜 드렸고요. 또 기술이전을 계속 가공지원센터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항간에는 쉽게 말해서 이 법인이 어떤 경험도 없고 바로 어떤 노하우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시설허가를 내준 부분에서 조금 말이 돌더라고요. 안테나를 세워 보니까 그런 말이 돌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과연 이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서로 이런 부분이 있다냐..., 그 지정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은 풀립니다마는 크게 이분들은 농사만 잘 지어서 하면 쓰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김회식 위원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가공지원센터에서는 경험을 쌓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기술만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생산물을...,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법인치를 거기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이 제품들이 사이클이 1년에 수확하는 사이클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여건에서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인농가 말고 다른 일반인이 거기를 신청을 해서 하려면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 이 식품가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심화과정 이런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하고요.

○김회식 위원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고 받아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김회식 위원
그런 홍보도 많이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로 어떤 오해 부분 이런 부분, 특혜를 줬네 어쩠네 별의 별 말이 다 도는데 그런 부분은 잘 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 포장을 보니까 김현영 과장님, 박지연 계장님 다 닮았네요. 깜찍하니 예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훌륭하다. 포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매대책 같은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어차피 비즈니스라는게 처음에는 직거래부터 시작을 하고 또 박람회 나가서 선을 많이 보여서 바이어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게 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가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해 가지고 356품 이라는 브랜드가 좀 인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과즙도 거기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과즙을 판매를 시작했을 때 백화점 같은데 가령 납품을 했다 치자고..., 그랬을 때 그 양을 충분하게 댈 수가 있을까? 납품을 할 수 있는 양이 될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저희가 시제품을 준비하고 12월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과농가 참여한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생산할 가능 물량이 가늠이 되어졌을 때 저희가 생산 양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계획, 판매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저희가 얘기가 되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연구하시고, 백화점이랄지 인터넷쇼핑 같은 것이랄지 충분하게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고가 쌓여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일 중요하니까 잘하시리라고 우리 김현영 과장님이나 박지연 계장님이나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의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지금 일단은 북이면 사거리 체육공원 군유지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공은 내년 3월 말 아니며, 4월 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내년 3월에?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보고할 때는 금년 말이라고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저희가 부지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차상현 위원
부지?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임대기종을 전부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차상현 위원
아까 잠깐..., 오 계장님이죠?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차상현 위원
그 오 계장님이 귀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가셨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대?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니, 저희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귀농이 지금까지는 훨씬 많았거든요. 귀촌보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귀촌이 훨씬 앞지르네. 그래서 내가 오 계장님한테 왜 이러냐 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박진홍 담당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어서 아마도 귀촌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군에서는 도시민 유치지원사업과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영농정착사업 중에 한 16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주의향단계, 이주준비단계, 이주실행단계, 이주 정착단계 이렇게 단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여기에 체험을 해 보신 분들이 이주를 많이 오신 게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71가구에 594명이 이번에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귀농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청·장년층 귀농을 하실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의 사업을 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청·장년층의 귀농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귀농인들은 지원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런데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귀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단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통해서 귀촌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성에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대 예정 군인들 또 대기업인 삼성 또 이번에 삼호중공업 이런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장성에서 좀 살 수 있게 또 장성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라는 게 귀촌인들도 염두에 두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면은 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귀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오후에 가면은 가끔 운동장에 갑니다. 문예회관에 거기서 테니스코트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는데 거기에 가 있으면 광주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거기에도 가면은 광주 분들이 더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에 편리함도 같이 귀촌이나 귀농인들 설명을 할 때 덧붙여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도서관에 가끔 책을 빌리러 가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외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대여료 같은 것을 받지 그러냐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해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 보면은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문화시설이 갖추진 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성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장점 같은 것을 귀농귀촌 설명회 같은데 가면은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의 장점을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김현영 과장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진짜 잘하는 사업이라고 호평을 받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나는 농기계 임대센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있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아쉬운 점...,

○위원장 고재진
대표적으로 하나 있다면 얼른 생각 안 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실까요?

○위원장 고재진
더 늘어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토·일요일 날, 농번기 때는 토요일에 가동을 하는데 토, 일 휴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의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은 대농기계를 쓰니까 큰 농기계를 쓰니까 평일 날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 피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소농기계를 쓰는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못 써요. 자식들이 오면은 휴무날 저한테 직접 문의가 많이 옵니다.
빌리러 갈라는데 어쩌냐 그러면 “그날은 쉽니다.”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지금 농한기 때는 토요일 날도 쉽니다. 그러니까...,
(『본소는 안 쉬어요.』하는 직원 있음)
본소는 안 쉬는데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 오면 전정가위도 있고 막 있을 것 아닙니까? 소농기계들은 그때 활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북부사업소가 내년부터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압니다.
인원편성이나 이런 어려움을..., 또 우리가 되는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저 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그나마 지역의 인원이 할당이 되면 더 어렵지 않나 우려가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본청에 잘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 욕심 같으면 휴무가 없었으면 쓰겠는데 사정상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휴무일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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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맑은물관리사업소 (16시 34분)

○위원장 고재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맑은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욱 관리담당입니다.
조우일 상수도담당입니다.
정배광 하수도담당입니다.
유영선 환경시설담당은 퇴직예정자 사회 적응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아까 사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시간관계상 군정실적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성립 할 때 이것을 질의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노후TMS라는 계측기계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김행훈 위원
용어도 생소하고 실제 육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품목치고는 고액이거든요. 고가예요. 2억 4,400만원짜리, 2억 6,500만원짜리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많이 값이 다운됐어요. D.C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값을 결정할 때 물론 여기 보니까 조달물품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TMS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질자동측정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질자동측정기요.

○김행훈 위원
수질자동측정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수질을 갖다가 자동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TMS라는 게요.
그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수질자동 시스템이요. 수질측정자동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이 비싼 이유는 그 자재가 외국산입니다. 주요 부품이..., 주로 독일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은 외국산 부품을 사다가 국내업체에서 조립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밑에 것, 유입펌프 교환기 그것은 뭐예요? 하수처리장..., 두 가지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유입펌프하고 교반기는 사실 시설을 하고 나서 여태까지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금년도에 들어서 우수펌프 2대, 오수펌프 5대, 교반기 5대를..,

○김행훈 위원
이게 한대가 아니라 여러 대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억 1,9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유입펌프는... 유입펌프는 몇 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우수펌프가 2대, 오수펌프가 5대, 교반기가 9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2억 단가가 다 넘은 금액인데 처음 아까 수질자동측정기라고 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예,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런 것을 좀 표시를 해야 우리가 얼른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로 철자만 써서 그런지 뭔지 처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달물품을 비교해서 값을 납품업체하고 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김행훈 위원
그 납품업체하고 이 값을 정할 때는 단 둘이 정한가요? 어떻게 정한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은 구입하기 전에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쪽 회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때 물가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물가자료에 없는 것은 업체에 견적도 받고 해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재무과에서 구입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재무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조달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것을 저희들이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다시 또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상 금액이 큰 것은 사전에 한 군데만이 아니죠? 여러 군데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여러 군데에서...,

○김행훈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 업체가 와 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랬을건데 그런 것도 있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 전에 업체에서 우리 업체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있죠.

○김행훈 위원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런 것을 이런 구입을 하려면 사전에 몇 군데 업체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방서라고 한가요? 뭐라고 한가요? 그런 것을 받아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견적서를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견적서를...,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견적서를 참고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구입할 때 혹시 비교견적 같은 것도 옆의 회사 것을 받아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비교견적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 비교견적서가 들어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어차피 비교견적을 하든 어찌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하니까 조달청에서 다시 또...,

○김행훈 위원
비교견적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바로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입찰을 붙이거든요. 조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행훈 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서..., 나는 비교견적서가 있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가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큰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단일제품으로 2억원 짜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로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농협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적은 단가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와서 로비를 합니다. 자기 제품 성능도 얘기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설계할 때는 3개 업체 비교견적을 받아봅니다.

○김행훈 위원
잘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낙찰차액이 있어요. 금액이...,
이런 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꽤 많아요. 8,400만원 정도네요. 2개 합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이런 경우는 활용을 안 합니다.
TMS 같은 것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면 활용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원준 것에 비해서 남은 예산이 8,4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닙니다. 사용을 못하죠. 그대로 잔액으로 놔둡니다.

○김행훈 위원
잔액으로 놔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다른 데에 활용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냥 불용됩니다.

○김행훈 위원
불용으로 남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불용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 집행예산이 400억이 넘기 때문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니, 불용액이 400억이라는 게 아니라 총 집행하는 예산이...,

○김행훈 위원
총 집행액이 400억인데 불용액도 많을 것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참고로 보게 불용액도 한번 전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참고로 영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영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 총 사업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2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정도...,

○김행훈 위원
의원 했어도 그런 것은 처음 들어 보네. 그렇게 많이 남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안 되면 불용액 거시기 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나중에 반납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반납해야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김행훈 위원
이것은 반납을 않지..., 이것은 금액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반납을 않지만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인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현재 장성군 관내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마을 하수구정비사업 또 하수관거정비사업 여러 가지 등등 많이 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요즘에 주민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공사한 데도 있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데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하는 데는 도로를 쭉 관거를 파서 복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장성에서 따로 세워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연구 좀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언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공사한 후에 복구하고 정상적인 걸로 했을 때 딱 팠던 데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한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마을 공공하수처리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승인을 받고 또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로부터 재원협의도 하고 기술검토도 받고 다 해 가지고 인가가 나면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합니다. 재원협의를 할 때 이미 총 금액이정해집니다. 총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포장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 포장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복구부분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때 일단 복구를 하고 향후에 조금 지나가지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재포장할 때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이 앞전에 고재진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수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다 끝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한 곳도 있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지만은 임시복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표층포장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그냥 빨리 복구만 해 주라고 하니까 빨리 복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성군에 상수도가 보급이 된 마을은 수준이 몇 %나 된가요? 지금 현재 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 90%정도 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장성군의 상수도 보급율이 87.3%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말까지 86.6%였는데 상당히 0.7% 정도 올라서 87.3%정도 보급률이...,

○김회식 위원
많이 하네요. 많이 하는데 향후 해야 할 것은 한 16% 정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거의 북부지역이 현재 덜 되어있는데 북이지구하고 북하지구 하수도 관망설치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보급률이 상당히 거의 90%이상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평림댐이 있어서 보급률도 더 많이 하고 군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현재 나중에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상수도공사를 해서 원선에서 집으로 끌어가 가지고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상수도를 연결하기 전에는 지하수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는 모터의 힘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누수가 엄청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료는 피부이식에 옛날 파이프가 노화되어서 딱딱한 그런 부분 또 연결하는 부분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이것을 놓을 때는 충분하게 그 가정한테 이걸 알려야겠더라고요. 공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를 연결하면서 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압을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더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바로 직수해서 연결을 해서 써버리는데 문제는 추우니까 놔 둬 버려요. 나중에 보면 한달 후에 측정을 하다 보면 90톤, 100톤, 150톤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물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압이 세다. 그것을 알다보니까 압이 너무 세다.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셔서 사용법을 가르쳐 주셔야겠더라고..., 그걸 한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그 관계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도 하고 매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전 달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수용가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물 많이 썼냐고 물어보고 또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내부에서 어디가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탐사를 해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발견 후에 하지만은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직수연결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탈이 나고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처음에 지방상수도 연결을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홍보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감압기를 설치하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이번에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감압밸브를 갖다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것을 하라고 했어야지 감압기를 안 해 놓으니까 별 시럽게 홍보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회식 위원
감압기를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감압밸브라고 압을 갖다가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평림댐에서 오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감압기, 압을 낮춰지는 것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감압밸브라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 신설하는 노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김회식 위원
반드시 설치를 해야겠구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예.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소장님!
지금 상수도 이야기를 금방 하셨는데 아까 87. 몇 %..., 나머지가 13% 남았네. 기산리 둑 밑에 제가 늘 이야기했던 집 상수도 어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거 설계 다 했습니다.

○김옥 위원
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설계 다 하고 발주할 것입니다.

○김옥 위원
나오다 두 집까지 함께 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예.

○김옥 위원
합이 6집이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곧 발주...,

○김옥 위원
예,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염려마십시오.

○김옥 위원
해 준다고 했는데 말이 없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사업으로 한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바로 지금 발주...,

○김옥 위원
올해는 못하겠구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설계완료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겨울에 작업하요? 공사하요? 봄에 하겠구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 그러니까 확실히 말해 줘요. 봄에 하겠구만..., 공사를 겨울에는 못하겠구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 콘크리트 작업은 겨울에 하면 아무래도 하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수관거사업 월평지구가 완료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담당이 누구신가? 늘 말했던 4집, 월평 수도사 옆에 4집 마무리가 안 된 집들 왜 못 하는지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도사집 부근 4집 하수관로공사를 못했잖아요. 누가 담당이신가? 제가 늘...,
위원장님! 못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담당 정배광
하수도담당 정배광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떡방앗간이랑 4군데가 있거든요. 황룡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방문해서 했더니 거기는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실내에가 정화조가 있습니다. 건물 내에...,

○김옥 위원
4집이 다 똑같아요?

○하수도담당 정배광
네, 거의 다 4집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손상 같은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그런데 이해를 하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돌아서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못하는 이유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수도담당 정배광
그래도 아쉬워하시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김옥 위원
한 분은 ?

○하수도담당 정배광
두 분한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위치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김옥 위원
4집이 똑같다고요. 위치가? 한집은 다르다던데...,

○하수도담당 정배광
한집은 마지막 집인가요?

○김옥 위원
한집은 좀 다르다고...,
거기는 아예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관로공사를? 개인들이 하지 않고는?

○하수도담당 정배광
하게 되면은 어떻게 기술이 좋아져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업체들이 안 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받고 똑같이 공사를 하다가 건물에 금이 가고 헐어지거나 하면 자기한테 부담이 된다고 가정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힘듭니다.

○김옥 위원
100% 했다고 안 해야지 100% 했다고 나와서 그 4집을 그러면 본인들도 못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저희한테 물어보면 못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같은 군민이고 다 하는데 자기들만 못한다고 늘 하시는데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해 주라고 하면 줘야 할런지 좀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는 없겠다고...,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내려버렸어요.

○하수도담당 정배광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분들하고도 이야기 그렇게 하고...,

○하수도담당 정배광
저희들이 월평도 마찬가지고 여기 영천도 마찬가지인데 영천도 한 60가구정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도 못한다고 해 버렸어요?

○하수도담당 정배광
네.

○김옥 위원
본인들이 한 데도 있죠?
자기들이 뜯고...,

○하수도담당 정배광
뜯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할 때는 장비가 들어와서 부수니까 그렇게 할 때는 가능하겠죠.

○김옥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는 아직 현재 우리군 입장에서는 못 한다 라고 전해드리면 되겠네.

○하수도담당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궁금해서 확실히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지 늘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늘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궁금해서 그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그것 어떻게든지 해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 위원
네, 하여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하여튼 한번이라도 더 가게 되면 확실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준다고 칭찬을 하신 분이 더러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김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본관에서 거리가 한 집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미터까지는 군에서 해 줄 수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150미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150미터가 넘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넘으면 자기부담이죠.

○차상현 위원
부담이 몇 %가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몇%가 아니라 다 자기 부담입니다.

○차상현 위원
150미터가 넘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300미터 되면은 중간에다 시설을 거기까지 해 주면 거기서부터는 150미터가 되니까 해 줘도 괜찮겠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독립가옥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몇 호가 살면 어느 정도 원관을 끌고 가는데 독립가옥인 경우에는 150미터를...,

○차상현 위원
요즘은 귀촌을 해 가지고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 몇 분을 만나면 그런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상수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의 조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150미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차상현 위원
참 그것이 난감하네...,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삼서 두월리 최학진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한 700미터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넣어주라고 합니다. 물의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주변에 지하수를 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700미터는 못 해 주더라도 300미터까지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본인이 500만원까지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전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2,300만원이 들어가요.

○차상현 위원
300미터 정도면 얼마나 들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거기는 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미리짜리가 보통 가정의 급수관이거든요. 그런데 15미리로 해가지고 이 먼 거리를 갖다가 배관을 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안 나와 버립니다. 관내 보면은 마찰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압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관경을 큰 것으로 해 줘야 합니다. 최소한 50미리 정도로는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급수공사가 2,300만원 정도 듭니다.

○차상현 위원
300미터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300미터가 아니고요. 전체 890미터 다 하는데...,

○차상현 위원
300미터인 경우에는 대략 얼마나 나오나? 150미터는 군에서 해 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300미터는 모르긴 해도 200만원은 나올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50미터만 자기가 하면 200만원 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가서 얘기할랍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계에서 알고 계시는데 부강2차가 지난번에 계량기도 바꿨잖아요. 민원을 얘기하니까 바로 바꿔주시더만..., 그런데 한 200톤에서 300톤정도가 갭이 생겨요. 개인이 사용한 것보다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일단은 우리 계량기를 믿어야 되죠. 그전에 계량기가 노후화됐다든가...,

○차상현 위원
전에 계량기는 한 500톤 정도였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200톤에서 300톤으로 줄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 줄었다고요?

○차상현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러니까 그것은 계량기의...,

○차상현 위원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집집마다 계량기를 전부다 바꾸게 되면 또 그 오차가 줄어들 수가 있고...,

○차상현 위원
그 집집마다 계량기는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소비자가 해야 돼요? 군에서 해 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집집마다 계량기는 우리군에서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8년이 지났지..., 저 아파트가 생긴지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8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전부 교체하도록 검토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제가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랍니다. 설치한지 얼마나 됐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차상현 위원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을 거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겨울에 동파사고가 몇 건이 났었소? 상수도 동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작년에 서른 건이 넘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 1월 달에...,

○차상현 위원
금년이구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1월 달에 그때 유난히 추웠지 않습니까?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추웠다가 얼었다가 갑자기 해동이 되면은 동파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동파로 해 가지고는 38건고요. 동결, 그러니까 동결은 뭐냐면 얼어 가지고 터진 것인데 그것은 8건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은 것은 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파열이 된 것은 아니잖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동결이 되게 되면은요. 나중에 결국은 파열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러한 대비책은 우리군에서 해 놨소? 금년도에는 동파사고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이와 관련해 가지고 며칠 후에 우리 평림댐관리단에 모여 가지고 다시 또 우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자체 전부 모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그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홍보 유인물을 갖다가 각 수용가에게 배부를 해서 계량기를 보호하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그 계량기에 예를 들어서 헌옷을 집어넣어서 보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구조물 방수면적을 잘못 산출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간 일이 있었죠? 한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잔토 운반장비 덤프트럭 관계도 잘못 한 1,500만원 정도 해서 한 4천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계상된 일이 있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변경을 다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회수를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예산사용이 그대로 남죠. 지금 나노산단 1차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국비가 22억이나 남습니다. 22억은 이미 우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알고 교부자체를 안 해 줬어요.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조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니요.
예산자체를..., 설계변경은 이미 했고,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의 90% 상수도 보급률이 되어 있다고 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87.3%...,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9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컨대 할만한 데는 거의 됐지 않느냐 좀 거의 100% 가깝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같은 군민이고 같은 면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나 김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200미터가 넘는다는 이유로 물을 못 먹고 있는 심정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늠이 되겠죠. 그분들이 자꾸 저도 민원이 많은 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라, 찾아주라고 하는데 벌써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하는데 우리군비가 몇 % 들어가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30%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지금까지 답변하기를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 한 집, 두 집 때문에 20집, 30집 갈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못하고 있다.” 제 말 틀린 말은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위원장 고재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북부권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 번에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두세 가구, 다섯 가구 해서 10단지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삼계 같은 경우에는 평림댐...,

○위원장 고재진
발산, 수산리 민원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상류지역에 현재 상수도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고재진
지금 제가 봐서는 할만한 데는 거의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최학진 씨 있죠? 제 지역구고 그 위에가 저희 집안 재실이 있습니다. 딱 두 집이에요. 저한테 전화 엄청 합니다. 어떻게..., 그 양반은 아까 2,200이라고 하셨죠? 8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자기 500만원 부담 할라니까 고 의원네 집안에서 300만원 부담해 주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 만나자고 해서 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집안 문중에는 한 발 빼 가지고...,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일부러 확인도 해 보고 엊그제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분은 8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나와서 800만원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500만원 부담 할라니까 저보고 300만원 부담해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800만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고재진
그분은 분명히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500, 우리가 300만원 내주면 하겠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총 금액이 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최학진 씨만 해 가지고 500만원을 부담할라고 하니까 1,700만원 정도...,

○위원장 고재진
800만원, 800만원 소리를 들어서 그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890미터입니다. 8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고재진
자기가 800만원 소리를 계속해요. 자기가 500, 나한테 300만원만 부담을 해라. 그러면요. 예를 들어 본관이 두월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본 200미터 까지는 끌고 옵니다. 군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가정입니다. 200미터 와서 거기까지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이제...,

○위원장 고재진
기냐 아니냐 답변만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예...,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 자리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최학진 씨가 자기 자비로 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600미터를 끌고 가요. 자기가 포콘을 파든 위에 노출을 시키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자기 경비로 알아서 하는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안 됩니다.
상수도를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인이 아무 자재나 사용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장 고재진
함까지만 군의 책임이니까 저는 단순한 생각에 내가 누구를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끄집어 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안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상수도 대행 부담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는 일단은 계량기까지는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 고재진
그 이후는 본인이 하면 어쩌냐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계량기까지. 계량기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계량기라는 것은 거의 마당 앞에까지 가야 하거든요.

○위원장 고재진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 내가 함부터 집에까지 남은 600미터를 끄집어 가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안 됩니다. 상수도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방금 이런 경우, 또 내가 민원을 받은 데는 300미터인데 150미터까지는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150미터 기간만 본인이 사업비를 상수도계에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런다니까 왜 안 된다는 이유가 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이제 이것이 이 150미터라는 것은 독립가구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150미터까지 군에서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데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150미터까지는 독립가구라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개인부담으로 하는 데까지는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전부다 상수도 급수공사 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게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다 개인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150미터까지만 군에서 넣어주고 나머지 구간을 내가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150미터도 개인부담을 다 해야 되죠.

○차상현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나 내 생각은 조례에 150미터까지 해 준다고 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방상수도 확장할 때..., 지방상수도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다 마을 한꺼번에 일제히 들어가잖아요. 그때 독립가옥을 갖다가 그때 정한다니까요.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150미터까지는 일단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개인이 수도를 신청하는 거예요. 지방상수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기부담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시점에 독립가구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수용가 부담을 줄이려면 군에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고재진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2,300만원이 보통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부담을 갖다가 하려면 우리 군비를 세워 가지고...,

○위원장 고재진
방법을 찾아보라고..., 과장님 찾아가라고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드렸는데 그 4호, 4가구가 거시기를 해 가지고 서로 담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최학진 씨 말에 의하면 호응을 안 한다는 이거예요. 다른 분들이 호응을 안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북하 같은 경우는 300미터인데 150미터까지는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0미터는 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150미터만 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것은 북하 같은 경우는...,

○차상현 위원
내가 그 공사비를 대납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북하 같은 데는요. 지방상수도도 있지만 또 간이상수도 공사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옛날에 간이상수도 설치하는 마을에서는...,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그 300미터 전부를 민원인이 대납을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150미터를 손해 보는 것 아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지방상수도 확장할 때 아까 그 적용을 한다니까요.

○차상현 위원
지금 북하는 하고 있잖아요. 북하 지금 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읍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3미터도 군에서 안 해 줍니다. 개인부담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가 150미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때 소요가 됐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해 주면 어떻겠냐 그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네.

○위원장 고재진
군수님이...,(청취불가) 그 말씀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독립가옥이 아니라 한호라도 더 두가구라든지 세가구가 있으면 더 연장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50미터인데 두가구가 있으면 300미터 떨어진데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해 봐야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방법은 군수님 찾아가서 좀 사정사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
다만 군비가 좀 더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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