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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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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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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16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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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은 오늘 일괄질문을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군정질문 발언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분 의원님께서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하여 15분이 경과하면 예비종을 울리겠으며 예비종이 울리고 5분이 경과하면 발언대의 마이크 볼륨을 중지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박광진 의원, 강성주 의원, 임동섭 의원, 박상곤 의원, 강화자 의원, 김병권 의원, 이일현 부의장 순으로 일곱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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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질문의원
위로이동 1-1-1. 박광진 의원

○의장 김상복
그러면 먼저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에 불철주야 쉴 틈 없이 일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열망을 담아 10만 군민이라는 희망을 가득안고 출범한 민선 4기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군정 질문이 새롭게 도약하려는 우리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군정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군민들과 함께 느끼고 생각해 온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에 들어 지금까지 우리 군이 줄기차게 추진하였던 홍길동 캐릭터 사업에 대하여 군의 역사성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학계고증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홍길동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수께서 지난 제509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인사말 중에 위기의 시대에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는 기본이고 여기에 농촌의 자연과 생명이 깃든 농촌문화를 만들어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체험과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6차원 산업으로 끊임없이 변한다면 농촌의 르네상스가 열린다고 강조하셨는데 르네상스를 열게 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업을 우리군의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군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누에의 고장이었습니다.
20여년 전에만 해도 우리군 농업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었고 전국 제일의 견사공장인 삼양제사가 있어 당시 1천여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여 10만인구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잠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1년이면 4~5천명의 체험 관람객이 찾고 있는 전라남도 잠종장을 보유하고 있어 누에산업을 추진 하는데는 전국 최고의 환경과 주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제5회 농업 박람회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이하고 별난 누에 생태관이 그 어느 전시관보다 관심과 인기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고장의 특화산업으로 반드시 잠업을 살려 지역경제와 농가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니 심사숙고하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고 점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원남면의 농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주변 도시와 잘 어울리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삼서 상무대 군인가족이 있기에 삼계의 상권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과 남면의 경우 주변에 상무가족 인구보다 몇 십배 많은 첨단 도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첨단 도시민을 상대로 진원과 남면 지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과 진원남면이 동일 생활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군수께서 목표로 하신 인구 10만 장성군을 만드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첨단과 진원남면이 동일 생활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내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난91년 이후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 오늘과 같은 군정 질문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제안과 수많은 개선책들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실과장들의 소신 없는 답변과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당시의 군수 눈치 때문인지 좋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질문한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급급 하는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 공무원들 사이에 가장 여론화되고 있는게 공무원 거주지 문제일 것입니다.
민선이후 선배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부의장님께서도 지난 3대의원 시절 군정질문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것이 공무원 거주지 문제라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당시 질문하고 질의했던 의원에 대해 거주의 자유를 들먹이고 의원이 자식들 교육문제까지 책임을 들먹이며 비난하는데 앞장서 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이라는 거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군수 한사람의 생각에 따라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는 전 군수 있을 때와 지금의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장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직원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문제를 의원이 이야기하면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공무원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이젠 장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장성군의 공무원들의 직무관계 근무여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으로써 거주지를 옮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교육문제라든가 복지문제, 주택문제, 맞벌이 직업문제 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거주지 옮기는 문제 또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123기를 거치는 동안 공직자들은 군수의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여 시키는 일만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생활처럼 몸에 베여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수에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되어 군수 이름 알리는데 공무원이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군 어느 곳을 가더라도 김흥식이라는 이름을 써 붙이고 파서 새기고 심지어는 군청 앞 청백리 박수량 선생님의 백비에까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 군수께서 일은 많이 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어느 곳을 돌아다녀 봐도 우리 군에는 마치 장성군수는 김흥식 한사람인줄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이야기 하고 있으며 민선 4기가 되면서부터는 공무원들도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의 관광지나 기념할만한 곳, 또는 건설, 건축 준공 현장마다 전 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습처럼 당연히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군수께서도 앞으로 크고 작은 공사마다 이름을 새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하고자 한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장성군수 김흥식 이라고 새겨진 시설물들을 철거한다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장성군수라는 직함은 그대로 두고 이름부분이 감춰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새로운 장성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불철주야 온몸으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군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와 일부 군민들께서 이야기 하는 몇 가지 교훈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휘관은 부하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며 조직원은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소신으로 일을 할 때 군은 발전할 것이며 10만군민의 복지 장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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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2. 강성주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19분)
다음은 강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요사이 언론매체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자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이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추가 농산물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 농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되고 농촌붕괴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우리군은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만 군민의 지혜를 빌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며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희망의 불씨는 유두석 군수께서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군정목표를 설정하시고 취임직후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500억이라는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킬 희망의 불씨는 지펴졌다고 생각하며 군수 장도에 큰 성과가 있으시길 5만 군민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우리군은 2000년 말 기준 5만 6천 223명이던 인구가 2006년 10월말 기준 4만 8천 662명으로 매년 1천여 명이 급감하여 5년 만에 인구 5만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말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만 219명으로 고령화율이 21%에 달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우리군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장성이 2020년에는 인구 10만이 사는 도농 복합 친환경 신도시와 부자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인구유입정책이 세워져야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환경 파괴적 개발위주에서 친환경적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선4기 군정방향과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광태 광주시장의「2010, 1등 광주건설의 비전과 전략」의 15대 핵심프로젝트인서남권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SOC확충에서 광주시와 나주, 화순, 담양, 장성을 한데 묶는 초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광주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우리군 연관사항을 발췌해 보면 나주에서 장성, 담양, 화순, 나주로 이어지는 102.4㎞의 광주 도시외곽 제3순환도로를 개설하고 국도 1호선인 광주와 장성, 광주와 나주, 국지도 49호선의 기능 개선을 통해 광주를 축으로 장성, 화순, 나주, 담양간 광역교통망을 적어도 2012년에는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면 우리군은 자족기능을 상실하고 블랙홀처럼 광주에 흡수편입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광주시와 상생할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을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주시와 정책협의를 개최 하는 등 거시적 안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는 장성군민의 날을 비롯한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나 축제가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다지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러져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놀이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의 현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나 축제가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되어 축제고유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행사주최측은 물론 해당 실과소, 일선 읍면 직원들의 행사준비, 주민동원 등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민원 불편사항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99년부터 개최된 홍길동축제는 올해도 3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8년간 1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96년부터 11회째 개최된 백양단풍축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16억 6천 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에 다녀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었고 실익이 있는 것인지 분석 자료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 홍길동 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인근 담양의 대나무축제, 함평의 나비축제와 비교하여 볼 때 홍길동축제가 과연 이들 축제와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분석의 바탕위에서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여부나 프로그램 개발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달 개최된 제11회 장성백양 단풍축제마저 단풍이 물들지 않은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찾아온 관광객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실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군민들 또한 그동안 전통적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백암산 국기제와 전국 등산대회에 대한 개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단풍이 들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건데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단풍축제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들마저 축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일부 부작용이 있는 현실로 볼 때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백양단풍축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백양사 주관으로 산사음악회나 템풀스테이(Temple stay)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홍길동축제는 5월에 천혜의 민물낚시터인 황룡강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환경사업소 주변이나 월평리 둔치공원에서 장성군수배 전국 민물낚시대회나 홍길동 궁도대회 등을 홍길동축제와 연계개최하여 전국의 낚시인이나 궁도인 및 그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축제나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축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와 군비 등 9천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들이 홍길동체육관 등지에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해당 종목에 대한 무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 생활체조팀 운영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전통 생활체육인 궁도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궁도를 즐기는 회원은 약 50여명으로 그동안 재봉산 등산로 입구에 25평의 목조건물인백학정이란 사정을 군에서 건립해주어 사용해 왔으나 활터로써 여건이 맞지 않아 그것마저 철거 된 후 공설운동장 주변에 임시사대를 설치하고 매일 조석으로 전통 국궁인 활시위를 당기며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며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22개 시군의 궁도장 설치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장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는 궁도장 1곳 이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정을 군비로 건립, 활용하고 있는 군이 5개소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에서는 잘 정비된 궁도장에서 궁도인들이 심신단련은 물론 각종 궁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소위 무예와 활 쏘는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다는 홍길동이 태어난 홍길동의 고장, 우리 군에서는 홍길동축제를 개최하면서도 전국 궁도대회 한번 개최치 못한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침체된 우리군 궁도인의 사기앙양과 국궁의 저변확대는 물론 향후 홍길동축제나 전국 궁도대회 개최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궁도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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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임동섭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35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기 군정을 주민의 손발이 되어 소외된 지역의 모든 부분을 찾아 삶의 질을 높여 주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입개방의 몸살을 앓고 배추, 무 등 가격폭락으로 애써지은 농산물을 갈아엎는 농촌현실을 보며 땅이 꺼질 듯 내뱉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한지 4개월 15일이 지난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자의 신분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의 벽은 두텁기만 합니다.
군정 질문답변서를 본 결과 질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의원은 질문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서 끝에 실음)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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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4. 박상곤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37분)
다음은 박상곤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다 선거구인 동화, 삼서, 삼계면 출신 박상곤 의원입니다.
제 앞에 질문을 하셔야 할 임동섭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받아본 답변서에 아마 실망이 크신 것 같습니다.
내일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관계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해 애쓰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짧게는 지난 5개월을, 길게는 지난 11년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군정을 계획하고 참된 성과를 거두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5대 지방의회와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5개월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초심을 다 잡으며 열심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4대 의회까지 선배의원들께서 쌓아 놓은 빛나는 의정활동에 누가되지 않도록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30여 년 동안 우리군 재무과와 삼계, 삼서, 동화면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하고 본의원이 몸담았던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군민들이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 되었다고 생각하는 군정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2020년 인구 10만이 사는 도농복합 친환경 신도시와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최근 5년간 매년 1천여 명씩 인구가 감소되어 작년 말 5만이 무너졌습니다.
109년 동안 도청소재지로 호남권의 중추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광주시의 인구는 10년 전인 ‘96년 말 130만 명이었으나 2005년 말 140만 명으로 신장세가 정체되어 오히려 시세가 하위에 있던 대전광역시보다 인구신장이나 경제력 면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인구 또한 2004년 말 기준 2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이 2005년도 9월에 무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광주시 동구는 상권이 죽고 활기를 잃어 도시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광주~장성간 국도 1호선이 개통되는 내년쯤이면 광주시까지 10~20분대로 단축되어 교육여건이나 편익시설 면에서 열악한 우리군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등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위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군수께서 공약한 14년 후인 2020년에는 인구 10만이 사는 부자농촌 장성건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공약한 비전에 대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서부권 개발구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신 직후 많은 노력으로 우리 군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는 점을 본의원은 높게 평가하며 5만 군민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나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고들 합니다.
현재는 과거를 거울삼아 과오는 반성하고 잘된 것들은 잘 다듬어 가꾸어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으로 삼아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틀 속에 지난 민선3기의 군정을 되돌아보면 ‘95년 김해의 공병학교의 이전을 마지막으로 상무대가 본의원의 지역구인 삼서면 학성리 태청산 일대에 터전을 잡으면서 수십 년 동안 자자손손 일구어온 삶의 터전과 정든 고향을 잃게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2천 62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방도 816호선 일부 확포장, 국도 24호선 확포장, 장성문화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서부권 개발에 투자된 것은 상무배후 신도시기반 조성에 28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229억원 등 서부권 개발에 투자된 것은 약 25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상무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무대 이전과 비교하여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수원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던 평림댐을 2001년부터 삼계면 수옥리 일대에 53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댐 건설을 밀어 붙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납골당 건설도 삼계면에 건립이 확정되어 설계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시설이나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건립 등은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으로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건립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지역에 대한 배려로 지역개발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국가차원이나 우리군 차원에서 본의원의 지역구인 삼서삼계 등 서부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깊은 소외감과 낙후에 따른 불만과 배신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거울삼아 발전적인 미래의 주춧돌을 놓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들이 우리군의 균형적 발전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부권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특정지역에 정책들이 편중된다면 서부권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국가개발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구상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정책은 무엇이며 서부권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권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무대가 서부권 지역으로 유치되면서 주민들은 많은 군인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하면 상권이 살아나고 주민소득이 창출되고 지역이 활력을 찾을 거라는 부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상무대 이전이 완료 된지도 10년 이상이 되었으나 지역경제는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삼계면 사창리 재래시장을 ‘98년에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하였다고는 하나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다양한 상품이 구비된 광주의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주 소비계층인 군인가족들을 빼앗김으로써 현대화 시장은 개장도 못하였으며 상가 2층은 면 복지회관으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상무배후 신도시 조성지구가 텅텅 비어있어 주위 상가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창출에 기여할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군납지정이나 국군병원의 유치 실패 등으로 지역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서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방도 816호선의 조속한 확포장과 아울러 함동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영광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을 능가하는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만들고 대화관광단지와 납골당 주변 또한 추모공원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조성하고 평림댐에서 팔암산, 발옥산, 사창을 연계한 등산로와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서삼계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전통잔디를 재배하여 전국 잔디 수요량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가칭 “삼서잔디연구소”를 만들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축구장 전용 천연 잔디, 골프장 그린잔디 등의 개발, 전통잔디의 품종개량 등을 통해 잔디메카로 육성한다면 침체된 서부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 인력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나비축제”를 생태축제로 발전시켜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8년 동안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82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태공원을 확장, “2006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하여 입장료가 6천원임에도 평일 수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십분활용, “2008년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함평 못지않은 인재와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정책으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림댐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삼계면에 건설되고 있는 평림댐은 지난 11월 14일 담수식을 계기로 2007년 5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림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민과 행정간,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준공단계에 이르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림댐 건설에 따른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문제, 하류지역의 지하수 고갈문제, 하천유수관리문제, 농업용수 수급 관리문제,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문제,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문제 등 많은 민원성 사업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림댐 관련 읍면상수도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제일먼저 상수도를 공급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삼계삼서지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민원들이 내포되어 있는 삼계삼서지구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먼저 상수도를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읍면상수도 보급계획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2007년 본예산부터 주민숙원사업비와 같이 산출기초가 불분명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산출기초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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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5. 강화자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54분)
다음은 강화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장성군의회 강화자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친환경 신도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15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에 염려와 기대에 부풀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의 주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이웃과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고장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주민의 진정한 복리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지난 정례회의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과정에서 미흡하였던 부분이나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개선하여 시행을 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레져스포츠 활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봉산에서 이재산성에 이르는 등산로 정비계획 사업에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산로 주위에 있는 리께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지만 등산로 주변에도 좋은 품종의 수종을 선택 식재하여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여가를 즐기려는 모든 분들에게 시원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 담양군의 경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전국에서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관광명소가 된 관계로 담양이 유명해지고 부수적인 주민소득 창출 또한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시고 간단한 운동기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아늑한 휴식처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외국과의 교류가 적었던 탓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좋지 않아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말 자체는 그들 나라와 어순이 달라서 우리말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지면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는 외국여성이 많아졌고 우리 장성군에도 79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가정의 일원이고 아내이며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아직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고 얼굴 모양과 피부색이 달라 전통적인 한국의 농촌생활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실제로 시댁의 식구나 이웃사람들이 이들을 감싸주는 역할보다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다보는 경향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자라면서 문제아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장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2세들이 장차 사회의 문제아가 되지 않게 자라는 환경을 미리 미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 말 교육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학습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고 추진상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직에서 퇴임한 원로 여교사를 파악하여 여교사 모임을 구성하여 봉사활동 차원에서 외국인 여성의 우리 말 학습교육과 생활예절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교사 모임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을 확대편성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여성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다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특히 어떤 곳이라 할 것 없지만 여성의 활동에 비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예산의 뒷받침 또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일천한 예산으로 사회봉사활동은 크게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봉사는 사회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돕기 등 여성의 봉사활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여성단체는 한국부인회, 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등 9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봉사의 개념은 헌신 노력하는 순수한 활동을 의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많은 여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2007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 지원을 증액 편성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길동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묻겠습니다.
첫째, 홍길동 캐릭터 추진사업입니다.
홍길동 캐릭터 사업은 당초에 연간 1천 500억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는 당초에 무리한 사업임을 과거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하여온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실존인물을 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있다면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캐릭터 사업의 성공확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캐릭터 사업으로 만든 제품을 하나 구해 왔습니다.
(우체통을 제시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이 벌인 캐릭터 사업 제품의 하나입니다.
얼마나 조잡하고 성의가 없이 만들어진
상품입니까?
영문자로 우체국 POST가 반대로 새겨진 어처구니없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소득도 기대하기 어려운 캐릭터 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홍길동이 실존인물 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홍길동이 활동을 하였다는 시기도 학자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세조 때의 인물이라고 하며 어떤 학자는 광해군 시절의 사람이라 하여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이조실록에 나오는 시기는 어느 왕조 때의 인물입니까.
족보상 연대와 이조실록의 연대는 일치하는 것이며 홍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의 묘와 홍길동의 묘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를 고증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 학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학계의 고증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하여 홍길동 사업을 하는 것은 차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부터 소설속의 홍길동임을 내세웠다면 문제는 없지만 실존인물인 홍길동으로 주장을 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 군비도 투자가 되고 있고 소설속의 홍길동이 아니라 실존인물로 다시 태어난 홍길동임을 밝히고 관광객을 불러 들여 우리군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못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두명의 학자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고증이 되도록 족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기록과 이조실록에 나타나는 사실을 들어 고증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만일 학계에서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더불어서 홍길동의 족보와 역사적인 연대는 완전히 일치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홍길동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이 홍길동이 당시에 사용하던 것이라는 고증이 되어 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물증 없이 그 주위에서 발견 되었으니 전시를 하는 것인지요.
지난 임시회에서 텔레비전 프로인 진품명품에라도 출품을 하여볼 의향을 물었는데 적당한 답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홍길동 생가 전시관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금호리에 있는 구한말 때쯤으로 추적되는 도요지에서 주어온 깨진 백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깨진 백자를 보여주며) 바로 이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실히는 말할 수 없지만 홍길동 전시관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진품은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다른 곳에 보관하고 모조품을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지요.
홍길동 생가도 문제입니다.
홍길동은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를 못하였으며 모진 학대 속에서 살았다고 전시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의 생가는 당시의 사대부가 살기가 힘들 정도의 건물로 신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모순입니다.
당시의 경제수준으로 보아 아버지와 형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학대를 받고 살았다면 토굴이거나 초막에서 살았을 것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시물이 진품이며 복원된 생가가 당시의 홍길동이 기거 하였으리라고 추측이 되는 지를 학계의 고증은 받아 보았는지 밝혀주시고 만일 아직 학계의 고증을 받지 않았다면 학계의 고증을 지금까지 받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언제쯤 받아 보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홍길동 테마파크 안에 기왕 조성된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과 조류사육 공원을 조성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조류사육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진 곳이 없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과 소풍 그리고 학계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하여 연중 찾을 것이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이 태어나 청소년의 수련장으로도 적당한 곳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곡 박수량 선생이 태어나 사셨고 그분의 묘지에 백비가 있으며 하서 김인후 선생의 서원, 문불여 장성이라는 호칭을 얻은 노사 기정진, 구한말의 국가가 어려울 때 호국의 정신으로 싸웠던 의병대장 기삼현, 호남의 의병총독이었든 백효인 등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고 수산사와 동학농민 운동의 전승비가 인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자를 만들었든 도요지가 있어 많은 역사적 실체 탐방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은 선비의 고장이며 호국의 고장이자 요즈음 억지로 만들어서 말하는 고증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 홍길동의 고향은 아닙니다.
과감히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군의 정문 옆에 백비의 모형과 문불여 장성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입석이 있으며 공원에는 의병의 고장임을 알리는 31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고장 장성은 홍길동의 고장이 아니라 선비의 고장임과 동시에 호국의 고장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고장 장성을 소개할시 홍길동의 고장이 아니라 선비의 고장으로 바꾸어 본래의 뜻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분들의 공로가 적게나마 인증이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인식이 머리에 각인이 될 것이며 이런 고장에 태어나 자라는 것이 보람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여기에 조류사육 공원과 청소년 수련장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 531일 선거시 군수님이 공약한 선거공약의 이행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참여 예산제를 공약하셨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예산편성을 위해 추진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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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6. 김병권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09분)
다음은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은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의 고찰 백양사와 단풍!
넓고 아름다운 호수 장성댐과 故 임종국 선생이 일군 축령산의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유적지를 생각하면 우리 장성군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로 흥분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성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미래의 장성발전의 초석이 되고 잘사는 관광 장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삼면 축령산 지역은 전국 최고의 조림지역입니다.
故 임종국 선생이 일구어낸 40~50년 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주종으로 산림욕의 최적지이며 우리군의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성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성군의 소유가 아닌 산림청 소유의 땅이 되어있습니다.
장성군이 중재하여 산림청에 매각한 축령산 조림지의 땅을 다시 산림청에서 장성군으로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설명바랍니다.
다시 장성군으로 매입한다면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산림청에서 매각하지 않을 경우 장성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역을 관광개발 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북부권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년의 고찰 백양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총 본산이라 할 정도로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백양사에서 출가한 스님들의 대부분이 불교계에서는 인정받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백양사의 종교적 특성을 살려 대규모 불교문화 행사를 통해 불교인들이 몰려오는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5㎞의 거대한 호수 장성호는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인근의 광주호와 담양호 주변의 발전 모습을 장성호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호 주변지역에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창계곡과 입암산성, 갓바위, 백암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우리나라 단풍 중 가장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애기단풍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등산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국립공원내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쉼터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성댐 상류와 남창골 입구, 국민관광지, 약수리 및 중평리 일대를 묶어 북부 권 관광개발 특구로 지정하여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인근의 함평군은 나비축제와 생태공원 학습장, 국화축제 등을 통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원을 스스로 만들어내 관광 상품화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호를 중심으로 백양사, 남창계곡을 묶어 관광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호남과 서해고속도로가 만나는 곳 최고의 교통요지인 장성을 관광개발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잘사는 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내에 조성한 문화예술공원 조각품이 조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조각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조각 예술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 할 의향을 물으며 백양사, 장성호, 남창골 등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프로그램이 있다면 문화예술공원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농업관련 분야의 질문입니다.
농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은 한줄기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으면 농민은 망합니다.
현재 장성의 농산물은 개인농가는 다품종 소량의 농산물로 판로는 도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격의 변동과 불규칙한 유통이 농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성군에서는 농산물 유통 팀을 통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민의 일정한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몇 군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에서도 학교급식 납품 외에는 유통의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소규모 농민은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농업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정과 유통 팀에 대한 농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관내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분류하여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며 개별 농가마다 일정하게 소득을 보장하여 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유통 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하는 부서로 있게 되면 농민의 원성은 매우 클 것입니다.
장성농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강구해야 하고 먼저 마을마다 생산물을 분류시켜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통합 선별 장을 통해 디자인 되어진 소포장 상품으로 유통시장에 나가야 하고 포장재 개발 및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냉장 및 세척, 절단, 가공의 물류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로의 개척입니다.
대도시의 대형마트를 통해 우리군의 농산물이 판매되어 일정하게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의 유통팀이 일을 하기엔 역부족 이란 생각이 들며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농협, 자치단체가 삼위일체 되어 상호협력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유통 팀이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군인 장성에서 농민의 농가 소득증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촌 1특산물을 사업화하여 선택된 1품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마을마다 품종을 분산하여 재배케 하고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유통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성군 농산물 유통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금곡 영화촌 입구 양돈장 악취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북일면 문암리 일대는 영화마을로 조성되어 가꾸어야 할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마을입니다.
영화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을 비롯하여 현재도 배우 임창정을 비롯하여 여러 배우들이 한창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마을 입구는 축사, 양돈장, 퇴비 제조공장이 들어서 심하게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장성군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마을 찾는 관광객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심한 냄새와 분진에 시달리고 하천과 식수의 오염으로 피부병 등 전염병의 위험 속에 주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어찌되었든 돈사 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인 혐오시설 완전 철거 및 이전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교육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매주 1회 실시하는 아카데미 교육이 군민들의 민원불편으로 불만의 원성이 높습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갈수록 농민들과의 알맞은 강의가 아니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공무원들도 강제성을 띤 수강이라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수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뒤로 미룬채 참석을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역신문에 “장성아카데미 이대로 좋은가?” 라는 기사를 보고 본 의원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할만큼 했습니다.
그 교육의 결실이 행정에 접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월1회로 한정하고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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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7. 이일현 부의장

○의장 김상복 (11시 21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일현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일현
장성군의회 부의장 이일현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5만 군민과 함께 의회의 무능함을 속죄하고 싶습니다.
임동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서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군정 질문답변서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속단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속단하시지 마시고 군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일현
본 의원이 3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가 힘이 너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시 5대 의회에 와서도 민선 3기 때와 같은 그러한 행정의 작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두석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의장 김상복
부의장님!

○부의장 이일현
의회와 집행부는,

○의장 김상복
잠깐 들어보십시오.

○부의장 이일현
양 수레바퀴 식으로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두석 군수님 한사람 마음으로는 지금까지 바퀴가 같이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 김상복
예, 부의장께서는,

○부의장 이일현
지난 3대 때 관행에 의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의 행정관습입니다.
물론 유두석 군수님께서 아무리 행정을 잘 이끌고 싶어도,

○의장 김상복
아니, 제 말씀 듣고요, 부의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부의장 이일현
이러한 행태에 있어서는,

○의장 김상복
아직,

○부의장 이일현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면은 유두석 군수께서 힘 있는 군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있는,

○의장 김상복
예! 부의장께서는,

○부의장 이일현
실과장들이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성군수가 정말 힘 있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들은 지금부터라도 실과장님들이 다각적으로 반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 이번에 정말 생산적인 회의를 만들고자 해서 이 질문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전 3대 때는 요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상복
예, 부의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부의장 이일현
그래도 모든 답변은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답변서를 보고 우리 의회가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존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는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와 입장을 같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상복
부의장님!
군정질문을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것이 협의가 안됐을 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군정질문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괜히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군정질문을 하시고 의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부의장 이일현
의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군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더라면은 본 의원이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과장들이 군 의원들한테 군정질문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 군정질문이 없도록 생산적으로 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밥상 놓아달라고 이것 줘라 저것 줘라 그러한 작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 잘됐든 잘못됐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능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처사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실과장님께서 자제해 주시고 정말 힘 있는 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과장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질문서 끝에 실음)

○의장 김상복
지금 무슨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해하시지 말고 일이 원만히 잘 풀릴 것으로, 잘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군수님과 또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고 조율을 해서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단하시지 말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일곱분의 의원께서 총 34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내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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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임동섭
의원박광진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유영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의 원 임동섭
의 원 박광진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17
2 5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16
3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06
4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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