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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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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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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17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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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에 관한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일곱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에 이어 실과 건재 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다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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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답변
위로이동 1-1-1. 군수

○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민선4기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각종 주요 사업현장 확인, 그리고 타 자치단체 비교행정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민선4기 지방자치가 출발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1차 산업이 44%를 차지하는 농업 군으로써 세계화다 FTA다 하여 농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농촌의 현실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유통과 가공은 군과 농협 등 전문기관이 많아서 분업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여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의 군정을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 의 군정구호와 함께 군민화합, 혁신농정 등 5대 군정방침을 정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나노 산업단지조성, 첨단 전자농공단지조성 등 우리 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성장동력 산업으로 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참여행정 확대와 KTX 4회, 새마을호 2회를 증회하고 제봉산 산림욕장 개설과 우리군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국립공원 지역명칭이 백암사무소로 개칭추진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 결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우리군 지역구 출신인 김효석 의원님 및 전직 김흥식 군수 등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장성군민들의 결집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를 위한 실사구시 생활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면 장성발전의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요 정책사안 등 17건에 대하여 직접 답변 드리고 여타 내용을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 캐릭터 사업에 대하여 군의 역사성과 일치하는 지와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홍길동 사업의 역사성과의 일치여부는 학계 등 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세미나와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문헌을 통하여 고증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홍길동 테마파크조성 사업은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생가 터 발굴과 생가복원, 전시관 건립을 비롯하여 현재 축제 행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가능한 만큼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 장성호 관광지, 백양사 등을 관광벨트 코스로 연계하여 우리 장성관광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변여건도 개발해 나가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원, 남면 농업활성화 정책과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과 남면지역은 광주 배후에 도시근교농업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이 우리군의 42%인 117헥타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시설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진원, 남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가림하우스는 최근 3년 동안 179동을 배정하여 추진하였고 딸기 재배와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재배 14헥타를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저담밀식, 버섯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재배중인 칼라토마토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진원, 남면지역에서 집중 육성하는 등 도시근교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과 진원, 남면이 동일생활권이 되게할 의향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동일생활권 조성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나 나노산단 등 권역별 특화전략이 수립 추진되고 도시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공급 등으로 상생할 수 있는 동일 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광주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자녀교육, 복지주택, 맞벌이 직업문제 등 해결 방안과 앞으로 거주지 이전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일부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거주지를 관내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내 거주문제는 이주를 강요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교육 및 부부 맞벌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군수로서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인간생활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장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광주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주에서 거주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평생직장인 장성군을 정말 애정을 갖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거주지 이전문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보뜰에 임대아파트 330세대 입주 가 다음달에 시작되고 장성읍 영천리에 234세대의 중대형 아파트가 금년중 착공할 예정으로 주택문제는 다소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면서 또한 장성군청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조합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단위 전원주택단지조성과 문화시설 등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광주권 인구까지 유입하는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신도시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2억 원씩의 군비출연으로 장학기금을 지속 확충하고 또한 장성고등학교에 장성거주지 학생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실비를 군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어타운 조성 등 배후기반시설도 2007년부터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의 서남권 중추기능강화를 위한 SOC확충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면 우리군의 불이익을 주는 역기능에 대해서 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1등 광주건설 계획 중 서남권의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SOC확충 방안은 광주에 제2순환도로, 제3순환도로 및 고속도로 또 지방도 등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이며 제2순환도로는 2007년도 완공목표이고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제3순환도로는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광주 배후도시로써의 전원주거단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오히려 일정부분 인구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도시권 산업공단과 연계하여 연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생활패턴이 광주중심의 소비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장성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성에서 거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추진중인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이나 나노산업단지, 첨단 농공단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뿐 아니라 물류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추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에 있어서도 대도시권 농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친환경 농산물이 신속하게 소비 촉진되도록 하여 근교농업의 발전과 명문학교 육성등 순기능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광주대도시의 흡입력으로 인해 광주권 생활중심의 소비성향으로 지역경제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광주 근교권 종합개발 계획과 우리군 기본계획,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광주 근교권으로써의 상생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광주시와 인근 시군을 포함한 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면 우리지역 주민이 최대한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없는 축제나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개선의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독특한 브랜드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를 통하여 고장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양단풍축제와 홍길동 축제를 통해서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천년고찰 백양사와 백암산에 오색애기단풍이라는 지역이미지가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축제의 추진방향은 홍길동과 황룡강을 소재로 한 축제를 군 대표축제로 하는 방안과 읍면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작은 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군민들의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상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20년 인구 10만이 사는 친환경신도시와 부자농촌을 만들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로드맵과 효과 예측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20년 목표 인구 10만이 살 수 있는 친환경 신도시 건설은 현재 5만이 살고 있지만 10만이 살 수 있는 자족기능의친환경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 3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지역을 권역별, 특성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개발 촉진지구 시범사업도 지역특화전략에 의거 분야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대단위 전략사업으로 유인하고 진원, 남면에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동화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사업들을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도로교통망과 물류유통 중심지의 장점을 살려 새첨단 유망기업을 적극유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브랜드 농업을 육성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등 분업적 체계의 첨단농업과 시장중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500만 관광시대에 부응하도록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머물고 가는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환경신도시의 기틀을, 그릇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장성군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과 나노산업단지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기적으로 10만 군민이 살 수 있는 자족기능의 친환경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는 기반조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개발 촉진지구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균형개발은 무엇이며 서부권 개발계획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7월 4일 건교부에서 선정한 국가개발 촉진지구 시범사업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개발경험이 많은 한국도시공사가 협의를 거쳐서 2007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며 국비 50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구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전원주택단지조성, 스포츠민 및 관광휴양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지만 보다 특색 있는 사업선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군민과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군 전 지역에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인위적인 지역균형개발보다는 우리 군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부권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신 지방도 816호선 함동저수지 수변공원화조성, 납골당 추모공원, 등산로 조성, 삼서 잔디연구소 등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 삼서 등 서부권에는 상무대를 비롯해서 함동저수지, 대화관광농원, 평림댐, 팔암산 잔디 등 많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무 신도시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장성군 기본계획과 3차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반영해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확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 여성단체에서는 독거노인 김장김치 담그기, 도시락배달, 장애인 지원사업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지원에 있어서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사업과 관련해서 중단할 의향과 역사적인 연대여부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홍길동 관련사업은 현재 우리군의 현안 업무로 판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의원께서도 질문하셔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존인물, 역사적인 연대, 전시유물의 진위여부 등 각종 홍길동 관련사항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첨언하자면 국가간에 외교활동도 국익에 기본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의 군민의 이익에 그리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널리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군의 총괄적인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최근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역시 군수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우리군의 목적달성에 한틈의 흠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령산 조림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축령산은 국내 최대의 삼나무, 편백나무 성공조림지로써 전국적인 산림자원이며 일부 국유림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의 산림자원을 추가로 매입하려는 국가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유림을 매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장을 3주전에 만났을 때 1년에 3천억씩 투입하면서 국유림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배치되는 측면에서 우리 축령산을 다시 장성군에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산림청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있음에 또 지방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동반하는 차원에서는 이를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령산 조림지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볼 때 소유권과 상관없이 산림청과 협의해서 북부권 관광벨트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산림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의 관광개발특구를 지정하여 개발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실적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 등 법적요건에 의해서 장성댐 상류와 남창골, 약수리 및 중평리 일대를 묶는 북부권 관광특구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북부권에 관광자원의 가치가 중요하게 위치해 있음에 따라서 백양사, 남창계곡, 장성호, 황룡강을 연계하는 산수복합타운 관광레져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아카데미 운영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95년부터 운영해온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군의 발전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80여개 기관단체에서도 장성아카데미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모방하는 등 교육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월 1회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은 민원부서 직원과 필수요원은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농업발전 및 소득증대 방안 등 군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강사를 선정하여 실사구시의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성아카데미는 매주 금요일날 하던 것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서 목요일로 옮긴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군수로 취임한 이후 강제동원이 없도록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금년도 군정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군정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군민이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의 삶에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번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1-2. 경영기획실

○의장 김상복 (11시 01분)
다음은 실과 건재 순에 의하여 경영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강화자 의원님과 박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및 산출기초가 불분명한 예산의 산출기초를 명시적으로 부기할 의향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를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7~8월에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1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난 추경예산 반영과 2007년도 본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로 직능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 공모방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스스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년 예산편성 방향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인터넷 군민설문조사를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명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성질상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예측되지 않은 사업 또는 긴급하게 수요가 발생할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같이 산출기초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자료 제출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안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공약이행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는데 선거공약 이행은 현재 5개 분야 49개 사업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추진된 사항을 보면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가스 권역별 고시, KTX 증회, 노인전문 요양병원, 농산물 유통팀 신설 등 이러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시간이 갈수로 진척도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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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총무과

○의장 김상복 (11시 07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촌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에 대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단기적인 방안으로 교육부분에 있어서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 지원과 영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인 유입정책으로는 우리 군이 국가개발 촉진시범지구로 선정되어 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면 대단위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관광휴양사업 등이 가시화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7만평 규모의 나노산업단지와 첨단 전자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광주권 인구가 역류해 장성에서 거주하며 광주로 출퇴근하는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친환경 신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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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4. 문화관광과

○의장 김상복 (11시 0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 캐릭터 사업에 대하여 군의 역사성과 일치하는 지와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마을에 살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은97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고증을 하였습니다.
주요 고증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음력 10월 22일편에 홍길동 기록이 나타난 최초의 기록에서부터 중종실록, 선조실록 등에 홍길동이 실존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황윤석이 지은 증보 해동이적에는 홍길동이 장성 아치곡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20년경에 성씨별 주요인물을 기록한 만성대동보에 홍길동은 형인 홍일동과 함께 홍상직의 아들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고증을 근거로 홍길동을 실존인물임을 밝혀내고 홍길동 관련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홍길동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은99년부터 현재까지 156억원을 투입 홍길동 생가터 발굴과 생가복원, 전시관 건립 등을 비롯하여 현재 축제행사장, 주차장 및 산채 체험장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홍길동 테마파크 사업은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관광벨트코스로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지속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길동관련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념비, 건설, 건축 준공 현장마다 전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전 군수의 이름부분이 감춰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11년간 군정을 이끌어 오신 前 군수님의 이름이 기념비 또는 건설 현장마다 새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명제를 적용하여 해당사업을 후세에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당시의 시대적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민선1기부터 3기까지 前 군수의 행적, 또는 지난 11년간의 장성의 역사로 보아주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도장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1,500여 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10평에 2층 누각건물 형식으로 조성하여 1층에는 편의시설과 2층에는 수평사거리 145m, 사대 폭 20m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국비 등 예산확보 상황과 향후 여건에 따라 궁도장 건립시기 및 조성계획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궁도장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건립 장소 등에 대해 궁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동 저수지주변 수변공원화 조성계획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인 함동저수지 일대를 휴양 위락 수상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7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동저수지 주변에 수변공원화 조성계획 수립시 삼계면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휴양 수상레저단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캐릭터 사업을 중단할 의향을 묻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캐릭터 사업은 지난97년부터 실존인물 홍길동 연구와 캐릭터 개발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신 활력사업인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선정되어 순수 국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국비 중에서 총사업비 43억 9,000만원으로 TV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게임개발, 통합홍보 마케팅사업 등 9개 사업을 지난 11월 9일 조달청에서 입찰하여 선정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국비만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홍길동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이 실존인물이라는 것과 홍길동의 족보와 역사적 연대는 일치되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가의 고증여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생가복원 사업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현재의 생가 터를 발굴한 후2001년 6월 현지에서 문화재위원 등 고건축과 고고학 관계자들을 모시고 홍길동 생가 터가 15세기 집터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생가는 2001년 고건축연구소인 명지대학교 건축문화연구소에서 당시 발굴된 집터의 기초 위치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건축전문가와 홍길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2002년 12월 생가 터에서 70여m 떨어진 현 위치에 생가를 복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길동 테마파크에 조류사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을 묻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자체를 대규모 조류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변경이 불가할 뿐 아니라 현재 1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점에서 홍길동 테마파크를 대규모 조류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테마파크에 청소년 수련장을 조성할 의향을 묻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에는 5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계획과 1,200평 규모의 청소년 야영장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야영장은 사회복지과에서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청소년 수련장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관광지 내의 문화예술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할 의향과 문화예술 공원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원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03점의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형장비 사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작품설치가 완료된 이후 9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조경 등 주변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공원에 설치완료 된 103점의 작품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에 있는 장성호와 남창계곡, 백양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코스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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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5. 사회복지과

○의장 김상복 (11시 1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먼저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 및 퇴임교사 모임을 통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주부 25명씩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한국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향후 정보화 교육과 가족교육도 실시하여 우리문화와 풍습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내년에도 한글교실, 가족교육 등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에서 읍면별 또는 마을별로 교육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주부를 교육 대상자만이 아닌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여교사모임을 활용한 한글교육과 예절교육은 퇴직교사모임과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화관광농원과 납골당을 연계한 추모공원 및 놀이터 마련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 공설납골당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추모공원, 주차장, 정자, 파고라,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추모장소와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이 건립되면 저렴한 공설장사시설 이용을 통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납골당과 인근 다중이용시설 등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한 이용자와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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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6. 환경보호과

○의장 김상복 (11시 2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박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림댐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변경 용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6%로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평림댐이 건설되면 상수도를 전 읍면에 확대 공급하여 보급률을 73%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장성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림댐이 건설됨으로써 국가개발 촉진지구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상수원이 확보되어 우리 장성군이 친환경신도시로 도약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전 읍면 5개 권역에 배수관망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643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가능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계면 상수도 보급계획은 당초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여건,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일면 금곡영화촌 입구에 있는 양돈장 철거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일면 문암리에 위치한 양돈장은 1997년 7월 14일자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까지 환경오염행위 방지를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곡 영화촌 인근 마을인 문암리, 성덕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돈사와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마을 생활 불편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발 3회, 시설개선명령 3회 및 과태료 251만 1,000원 부과, 악취오염도검사 4회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돈장 철거 및 이전계획은 현재로써는 가축사육 금지나 이전조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촌 입구 미관 및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 및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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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7. 친환경농정과

○의장 김상복 (11시 2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르네상스를 열게 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인용하셨듯이 위기의 시대에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재배하고 가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경쟁의 우위를 점하려면 농촌의 자연과 생명이 깃든 농촌 문화를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를 개혁하고 농촌관광과 농촌문화를 한데 어우르는 6차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 비로소 부자농촌을 실현 할 수 있다는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농업비전을 말씀드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잠업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예전에는 양잠이 매우 많이 번성하였으나 지금은 북이면을 비롯하여 일부 소량 사육하여 누에가루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디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 10헥타를 식재하였고 금년에는 3,300만원의 사업비로 6헥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디의 판로 확보에 따라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양잠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잠종장 등과 협의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에 유통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성군 농산물 유통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팀을 신설한 것은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있습니다.
안정화된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산지유통센터와 친환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그리고 농산물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을 활성화시켜 유통시장에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육성품목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육성, 명품브랜드화 하여 BI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포장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로 쌀의 경우 2011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3,000헥타를 조성하고 RPC를 7개 농협이 연합경영토록 하여 쌀 품질로 경쟁하는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과수, 채소 등 원예작목은 다양한 생산품목을 축소하고 지역별 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생산이력제를 정착시켜 소비지 맞춤형 상품을 생산토록 하여 소비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네트워킹을 조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통합협력시스템으로서 6차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유통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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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8. 산림과

○의장 김상복 (11시 29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먼저 박상곤 의원님께서 서부권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 가칭 삼서 잔디연구소 설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잔디재배 현황은 988농가에 231만 6,000평이며 이중 삼서면 재배 면적은 204만 7,000평으로 우리군 재배 면적의 88%이며 전국 대비 삼서면 재배면적은 28.4%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우수한 품질의 잔디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잔디연구소 설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잔디연구소는 그 건립비와 운영 및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구소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함께 예산확보대책, 향후 잔디의 수요와 전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국내에 잔디연구소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수요와 전망, 대체작물로써의 경제성 등을 지난 8월 18일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 농림부 산하에는 현재 잔디연구소가 없으며 삼성 에버랜드와 대규모 골프장 등 몇 개소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경제성이 낮은 실정이며 산림청에서 농림부와 잔디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 협의한 결과 유망품목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잔디 연구소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잔디재배가 벼농사 대체작물로 우리군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소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잔디연구소 설치 전에 관내 농가에 우수한 품질의 잔디를 증식 보급할 수 있도록 우량잔디 증식포 조성사업비를 우선지원 할 계획이며 향후 잔디수요와 경제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도에 잔디연구소 설치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곤 의원님께서 서부권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평림댐, 팔암산, 발옥산 사창연계 등산로 및 쉼터조성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삼계면 사창리 면사무소 뒤 팔고지 산은 삼계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림댐, 팔암산, 발옥산, 사창까지 연계 등산로 및 쉼터 조성은 평림댐이 준공되면 삼계면민들이 팔고지 산에서 평림댐까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등산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군청상황실에서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단 주관 평림댐 주변 활성화 계획 보고회에서 평림댐 주변 일주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팔암산, 발옥산, 사창 팔고지산까지 등산로 개설 및 쉼터 조성을 반영해 주도록 제안하여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단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의원님께서 제봉산에서 이재산성에 이르는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등산로 주변의 수종갱신과 휴식처를 제공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봉산 산림욕장과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 불태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봉산 산림욕장은 산림욕 의자, 팔각정자 등 휴게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겠으며 제봉산에서 이재산성을 거쳐 불태산까지의 등산로 정비사업은 위험지역과 급경사 등에 테크로드와 안전 밧줄, 전망대 등을 설치하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주변의 느티나무 식재 등 수종갱신은 제봉산과 이재산성이 그린벨트지역이며 또한 사유림이므로 산주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연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장성군 조림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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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9. 건설과

○의장 김상복 (11시 34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의원님께서 서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지방도 816호선의 조속한 확포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도 816호선의 삼계~임곡간 확포장 사업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간 수차에 걸친 건의 등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도비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으로는 사업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반영이 어려웠고 광주 구간인 임곡~하남공단간이 동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재원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조기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광역도로 지정을 위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광주시, 전라남도 등을 수차 방문하여 협의 또는 건의한 결과 대상노선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광역도로 지정은 내년 7~8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우선순위로 지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나 2008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 노선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고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삼계 신도심 개발촉진 등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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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10.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의장 김상복 (11시 36분)
다음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입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의 진품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에서 황룡면 아곡리 425번지 생가 터 일원 토지 약 400여 평을 발굴조사,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청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진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진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유물 138점이 국립 광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홍길동 전시관 개관을 위하여 광주박물관으로부터 진품유물 10점을 생가 터 전시관내 숙직자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여 지난 2004년 4월 28일부터 2005년 4월 24일까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가 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숙직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도난이 예상되어 진품을 국립박물관으로 반환하였고 생가 터 주변 토지에서 발굴된 고증 등 감정을 받지 않은 부속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상복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장내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 개의 14시 02분)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의 보충질문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분 의원께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요령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좌측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실과소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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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충 질문답변
위로이동 1-2-1. 강성주 의원

○의장 김상복
먼저 강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실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먼저 군정질문에 있어 민선4기 유두석 군수의 활기찬 군정운영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따른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명문고인 장성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기숙사에 대해서는 유두석 군수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 재학생 830여 명 중 574명이 기숙사의 혜택을 받으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타 시군에서 장성고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531명이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 방향 발상 전환으로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장성으로의 주소지 전입을 위한 학교 협조 요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문제와 전입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고등학교에는 전교생이 약 821명이 있고 기숙사에서 54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는 217명이고 관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32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장성고등학교에 주소를 옮기도록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강성주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 측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가급적 관내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법상을 보면은 학업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거소를 정하고 있을 때는 생활근거지를 가족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 측에 협의 해 가지고 가급적 저희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명문고인 장성고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있는 기숙사생들도 인구 유입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과 후 학교에 지원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영어타운 조성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방과 후 학교 지원내용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성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원 내외의 방과 후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서예나 사물놀이 등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국영수 등 교과학습과 독서, 논술지도 등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어타운 조성위치는 현재 교육청에서 방학기간동안 캠프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삼계면 능성리 소재 학생의 집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는 외국의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모형도 하고 또 쉼터 등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모형을 갖춰 가지고 원어민교사 1명과 한국인 보조강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생활 위주의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의원
예, 총무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쟁력이 없는 축제나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홍길동축제 이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축제 통폐합 조정에 대한 용역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먼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과 황룡강을 소재로 한 군 대표축제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대표축제는 군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홍길동 테마파크에 공사 진척상황이나 황룡강에 심은 유채의 활착상태를 보아 가면서 세부적인 계획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민선 1, 2, 3기 때에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쭉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 4기에 들어서 군수님께서 새로 군정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민선 1, 2, 3기 군수가 했던 축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축제를 할 의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공무원이나 학계 전문가,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상복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유두석
군수 유두석입니다.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군민들도 굉장히 염려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 후 백양단풍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대로가 정말 좋은가도 고민을 하고 또 군민신문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제목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그렇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건전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과 제목은 달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대형축제를 함으로써 군민에게 무엇을 갖다 줄 것인가, 또 군에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상향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봄에는 홍길동축제 가을에는 백양 단풍축제를 합니다마는 그 큰 줄거리를 개선하기 전에 우선은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면, 마을 고유의 자체에 있는 작은 축제를 하면서 마을을 알리고 면을 알리는 가령 예를 들면은 북이면 자운영축제 또 황룡면 코스모스축제 또는 동화의 꽃 축제 또 곡성의 예를 들면 목화축제나 등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면이 주관이 돼서 또는 우리 사회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군이 지원을 하고 그런 실질적인 실사구시의 어떤 토대를 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보완장치를 하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백양단풍축제는 내용을 많이 축소하고 농산물을 우리가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어떠한 느낌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았겠지요.
가령 예를 들면은 국기제를 하는데도 각 읍면장들이 참여해서 사또복을 입고 가는 내용으로 달리 했고 또 우리 군청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연 이틀간의 노래장도 1호선 도시계획도로도 차가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작은 것들부터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형축제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민의 뜻은 또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 군민의 소득은 얼마나 창출되는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투입했던 모든 것들이 매몰비용이 되어 가지고 결국 섣불리 결정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또 다른 비용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의원
축제에 대한 군수님의 방향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궁도장 설치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MBC사극 주몽을 보면을 탤런트가 활을 쏘는 그러한 장면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국궁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궁도장을 찾아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상무대가 있는데 상무대 내에서도 궁도장을 임시로 과녁을 놓고 군인들이 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다시피 22개 시군중에서 유독이 우리 장성군만 궁도장이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궁도장 건립의 애착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홍길동 테마파크내의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번 홍길동처럼 활도 한번 쏘아보고 가는 그러한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거리는 전국 평균적으로 140m가 통일 되어있는데 사대를 약 20m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대회유치에 불합리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병주 문화관광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을 맡은 것은 본 의원이 봐서는 군수님께서 적재적소에 앉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황룡면 아곡리 홍길동 테마파크까지 궁도장이 설치되어서 과연 궁도인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사업과는 별도로 장성 궁도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문화센터 주변에 궁도장 건립을 군수님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궁도장 건립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장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궁도장을 건립하셔야 하겠다는 의지를 군수님께 건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궁도 동호인이 50여분이 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동호인이 되었든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동호인들을 위해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도장은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20억이 현재 테마공원에 투입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확정이 되면 궁도인 이라든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문제 건립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국비 등 예산확보 상황을 봐 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궁도장 건립시기를 조정할 그런 계획이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궁도장 건립을 테마파크 외 별도로 조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 전문가의 의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궁도장에 대한 건립추진에 대해서 더욱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군수님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예, 강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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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2. 박상곤 의원

○의장 김상복 (14시 22분)
다음은 박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실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 유두석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유두석 군수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구상과 중앙부처를 통한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산출기초 명시적 부기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들은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으며 차후 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8조 예산의 편성, 동법 제31조 첨부서류,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9조 예산요구서, 동 규칙 제12조 예산의 편성 등의 법이나 규정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박상곤 의원
이상의 법이나 규칙에서 살펴보면은 예산안,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이러한 설명은 필수적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박상곤 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안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내용을 명백히 함에』에서의명백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서류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서상의 부기를 산출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상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설명 자료를 제출할 때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관련부서별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곤 의원
지금예산안과명백히에 대한 설명이 같이 된 것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박상곤 의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과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러한 부분들이 산출기초 상에 대부분 전부 부기를 명시합니다마는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긴급한 사업내용 또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설명 자료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지금 주로 포괄 사업성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요?
제가 예산서를 전부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과목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예산에 3억 5천이 서 있습니다.
3억 5천이사회단체 보조금이렇게 해 가지고 3억 5천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러 사회단체에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압력단체에서 우리 많이 달라 그래 버리면은 편의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어느 사회단체에는 얼마를 줄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명기를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평균적으로 안 나가고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사업실적을 따져가지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좀 많이 줘야할 것이고 운영이 미미한 사회단체는 삭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에 3억 5천을 딱 세워놓고 어떤 압력단체에서 많이 달라고 하면은 많이 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선심성 행정에 치중되는 사업비는 명시적으로 나눠놓아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수로 사업 같은 경우도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읍면세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따라서 삼계면은 얼마, 장성 읍에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라도 나눠 놓아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면에는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면에는 협조를 안 하면 적게 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지상보도에 모 군수는 포괄사업비 그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발상은 책임행정에 대한 역반응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이 50만원내지 100만원단위의 이러한 숱한 민원성 사업들이 포괄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진정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쓰여 지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선심성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은 전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제대로 옳게 쓰여 졌는지를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또 심의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로 되어있는 흙수로 사업, 농로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리동장 또 읍면장 그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우선순위가 어디부터 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배정은 지금 포장율이라든지 흙수로 사업 개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별로 비율을 따져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구든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읍면에서, 지역에서 아주 작은 그런 사업들, 주민 요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런 사업들이 더욱 투명해 지고 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곤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급계획 재조정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은 당초 계획수립이 언제쯤 되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당초계획은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박상곤 의원
2004년도 민선 3기 때 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의원
그렇다면 당시 군수와 평림댐 건설에 대한 갈등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모욕성 폭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이 와서 군수님한테 모욕성 폭설을 하고 데모를 한 것...,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상곤 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폭설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당초계획이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전 군수의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평림댐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장성군 관내 최대 수요처인 장성 읍까지만 송수관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북일, 북이, 북하가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국수자원 공사에 지원토록 누차 건의를 해서 그쪽에 다시 송수관로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일, 북이, 북하 쪽을 지금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군정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상곤 의원
물론 군정을 전체적으로 다루시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다 안아주고 싶고 하는 심정으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질문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직원들이 군수님 눈치 보느라고 복지부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곤 의원
예, 다행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읍면 5개 권역에 643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사실은 제가 사업계획변동을 하라고 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악법도 법이라고 하듯이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정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부 다시 재조정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11월 14일 날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담수를 하면은 하천유수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댐 밑에는 지하수 고갈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그 분들의 공법을 제가 가서 물이 안내려오지 않느냐 했더니 지하수 수맥과는 달라서 지하수에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하천에 물이 흐를 때와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지하수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 예를 들어서 평림댐 밑에 삼계면 수옥발산능성상도, 삼서면 홍정두월 그리고 지금 삼계면 소재지 사창은 이미 오래전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변동 없이 이쪽이라도 먼저 상수도를 보급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께서 동화면 만화임정 쪽에 5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넣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기왕에 5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끌어다가 그쪽에 상수도를 보급하느니 홍정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물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동화 임정만화까지 이렇게 사업비를 좀 당겨쓰더라도 그쪽부분이라도 먼저 상수도를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화임정 쪽에 공급하게 된 사유가 그쪽에 당초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결과 계속 망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간은 저희들이 섭취하게 되면은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지하수 착정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상수도가 현대모비스 건물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할 수 없이 연계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삼계 상수원 공급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75억의 사업비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50억 지원받고 125억의 군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사업을 우리 군비로는 하기가 힘들고 지금현재 2008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2008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계속 환경부에 건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수에 대해서는 1일 350톤의 물이 흐르게 되겠고 또 농번기에는 850톤, 그 정도의 1일 평균 하천유지수가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하류지역 수옥발산능성상도 그쪽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동안 평림 댐이 생김으로써 군 정서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수한 저희 군비로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박상곤 의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실과장님 중에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
김흥식 군수님이 평림 댐을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삼계면의 몇 분과 여기에 계시는 그분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어떤 자리에서 묘하게 상수도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창 소재지에 물이 오염되어서 절대 먹을 수가 없으니 지금 부성내계 쪽 물을, 염치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마는 그 물을 막아서 사창 팔고지 위에다 물을 올려 가지고 사창시내에 물을 공급했으면 쓰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흥식 군수님께서 뭐 그러고 뭐하고 하느냐 평림 댐을 막아서 제일로 먼저 물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라고 했습니다.
(10분 초과 종 울림)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기록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계시는 예산담당 계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세워서 해주면 되지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계획은 끝에서 세 번째인가 삼계가 됩니다. 보급계획이...,
군수님도 막상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은 계획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니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댐 밑에라도 먼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하면 불 보듯이 또 쫒아 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예상하고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예, 박상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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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3. 강화자 의원

○의장 김상복 (14시 43분)
다음은 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실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참여제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몇 명이고 반영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산 참여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참여제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민의 뜻을 또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또 반영된 예산은 얼마냐에 대해서 이런 자료는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은 금년에도 7~8월중에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112건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기 쓰인 예산에도 반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 금년 연초에 읍면에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또 순회간담회를 할 당시에 169건을 건의를 받아서 이중에서 또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금년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읍면 이동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도 약 190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약 97건을 또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은 또 42건에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258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실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자 의원
군민 설문조사 16개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8~9월중에 군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항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캐릭터상품으로 개발한 우체통의 규격이 잘못된 상품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강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체통은 영문으로 POST가 거꾸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체통은 우리 군에서 제작한 캐릭터상품이 아니라 2000년 1월 11일부터 2001년 1월 30일까지 1년간 서울에 소재한 파인애플이라는 업체에서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으로 200만원을 주고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확인한 결과 우체통 캐릭터 상품은 5년 전에 우리 군과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끝났고 현재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의원
수거해서 폐기처분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5년 전에 저희들과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의원
어제 저는 들고 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것은 옛날에 있던 것을,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자 의원
바로 조사해서 수거 폐기하도록 하시고 본 의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본 의원에게 내어주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은 지금 아주 적자입니다.
많은 제고가 남아있는데 캐릭터 상품을 각종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과거에 보면 그런 사례가 없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수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상자에게 상장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수상자에게 캐릭터 상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다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계를 공직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캐릭터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이 개발되면 공직자 수상자에 대해서는 관련과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아주 심플한 캐릭터 상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군수께서도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등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나 또 예산지원 등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단체만 18개,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들 회원만 해도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이런 단체별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단체에서는 음식문화 해외견학이라든지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는 베트남 전적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우리군의 예산형편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해외연수 등은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9개 단체이기 때문에 군수님께라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노력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의 권역별 관광개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농업회생 정책 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질문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잘사는 부자장성을 건설하기 위한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4기 군정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미래의 살기 좋은 부자장성을 꿈꾸는 큰 야망을 품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펼쳐 미래의 장성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군정이 지향하는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재창조에 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그의 저서『부의미래』에서 미국의 주요기관들을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 시속 100마일은기업, 시속 90마일은시민단체, 시속 60마일은가족제도, 시속 30마일은노동조합, 시속 25마일은정부 관료조직, 시속 10마일은학교, 시속 3마일은정치조직, 시속 1마일은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기업들에 비하여 정부 관료조직과 법은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로 기업의 뒷 꽁무니를 쫒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면한 문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속도에 우리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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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임동섭
의원박광진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10인
군 수 유두석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총 무 과 장 안순갑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산 림 과 장 나정수
건 설 과 장 고성욱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유영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의 원 임동섭
의 원 박광진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17
2 5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16
3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1-06
4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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