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이태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김회식, 김재완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과 지난 3월 11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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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의는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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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회식 의원과 김상복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와 의견제시의 건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합니다.
본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니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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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17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6호,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권택시네마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전시시설 관람과 휴식공간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마련하고,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 시네마테크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7호,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세율규정에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8호,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9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각종 재산세 등 감면시한의 종류와 연장사항을 개정·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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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가 소규모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관련되는 과장·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5호,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외소득 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와 농가소득방안을 마련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우수한 품질과 안전한 가공식품업체를 육성하고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있는 농산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기준과 안정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농가 소규모의 식품가공사업 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 제19조 1항에 단, 농어촌·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신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0호,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의거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지침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군 관내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와 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수시로 정비 개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1호,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위탁· 대행처리비용 등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수거료, 처리비 징수와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한 운영비의 지원범위와 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2호,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로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문화·물리적 환경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우리군 중심지인 장성읍 일원을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형성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3호,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군 남면 녹진, 덕성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의료, 상업, 종교, 공공용지 등 887세대의 덕성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수립 중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완전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주 들판을 촉촉하게 적셔준 약비는 ‘봄비는 쌀 비다.’라는 말을 확인해 주듯이 그동안 가뭄을 해결하고 올 한해 풍년이 깃들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바쁜 영농철이 시작되기 이전에 각종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풍년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발병한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방역 초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노력 덕분으로 우리 장성은 현재까지 조류 독감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조류독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방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류독감으로 가금류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현명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심의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공직자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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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