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안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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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안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장비설치를 금년에 처음으로 2대를 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2개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효과를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범죄차량 영상감시 장치는 경찰서에서 주로 범죄를 행하고 지나간 차량을,

○고광준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조사해 본적이 있냐고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경찰청에서 이렇게 효과를 생각하고 치안 목적상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차원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돈이 2천 3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범죄예방장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확대를 해야되는데 신경을 써 줘야될 것이고, 이건 군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해야되는데 상공운수과에서는 2대를 해 줬으니까 지금 자고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찰 관계자하고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마는 예방차원이랄지 앞으로 발생된 범죄 차량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그런 범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범죄가 있어 가지고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공운수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영상장비 때문에 범인을 구속한 적이 몇 건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는 저한테 보고할 일이 없으니까 보고는 아니지요.
얘기를 들었고 막대한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나 제대로 된 범죄하나만 적발을 해도, 예방을 해도 훨씬 우리 예산에 투입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에서 이 영상장비를 대대적으로 갖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전 시？군이 같이 경찰청의 협조차원에서 전 시？군이 시범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협조요청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도로교통 표지판이나 모든 것이 상공운수과하고 경찰서관계인데 경찰서에서 원했을 때 적당히 퍼주는 식으로 아니면은 적당히 예산지원 해 주는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되고 범죄 예방은 꼭 경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장비 정도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성군이 난해한 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많이 사방 팔방으로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데 서하고 꼭 협조해서 서에서 원해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원치 않더라도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상공운수과에서 바로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상공운수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농어촌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인데도 에어컨이 안 나와 가지고 노후 된 차량이 더러있는데 2004년도 농어촌 버스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촌버스 시간표가 없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하거든요?
적어도 면 소재지 만이라도 시간표를 제공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된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시설개선 사업은 2003년도에 시설개선사업비로 약 8천 8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노후차량교체 6대를 했습니다.
장성교통에서 4대, 군민운수 2대 그리고 6대 외에도 군민운수에 공용버스를 구입하는데 1대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대의 차량이 아마 새차로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의 경우는 2004년도 예산으로 공용버스 구입비 1대 분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장성교통으로 가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아마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국비가 미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아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차량교체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표 문제는 금년에 농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약 1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시간표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최남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주 시내버스 시에서 공청회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당초 광주시내버스 개선 계획은 금년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곧바로 시행을 할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확정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상태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지금 황룡 5일 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지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그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공사 기간은 금년도 4월 9일부터 해서 8월 10일까지입니다.

○간사 윤시석
사업기간이 애당초에 발주할 때의 사업기간입니까 아니면은 연장한 기간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연장을 해 가지고 8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애당초 사업기간은 4월 9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7월 9일까지였을 겁니다.

○간사 윤시석
7월 9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약간 다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는 총 공사 기간이 31일 늘어났는데 여기 자료에는 32일이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준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금년에 특히 비가 자주 왔고 또 처음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데 약간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된 기간을 반영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 공사 현장의 여건에 의해서 공사진척이 안돼 가지고 공사 연장이 불가피할 때는 누가 연장 신청을 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시공사에서 연장 신청을 해 옵니다.

○간사 윤시석
시공사에서 실무담당자나 계약자한테 하지요?
그 계약담당 업무 보는 공무원한테 하지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그 계약기간연장 공문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간사 윤시석
그 공문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싸인 하셨지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끝나고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폐기물 위탁이 늦어지고 자주 비가 와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공문 내용하고 현장확인 해 가지고 그게 전부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장사유가..., 현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업체 측에서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했어요.
공문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그래가지고 이 계약 담당이나 상공운수과 담당자께서 가서 현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현지 확인을 했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연장 불가피성의 이유를 받아들여서 지금 연장을 해 줬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다른 말씀 못 들었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일부 목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목공일을 하는 분들이 하도급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일부 시간을 작업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들은 적만 있고 확인해 본적은 없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직접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와 가지고 저희는 하도급한테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원 도급자 하고 결말을 짓도록,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 가지고 최소한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당겨서 이달 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간사 윤시석
하도급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일을 안한 것도 공사연장 사유에 들어갑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 부분을 사유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 부분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

○간사 윤시석
과장님!
공사기간이 불과 3개월, 100일정도 되는데 우리 일하신 분들이 며칠 일 안 했습니까?
공사 중단이 며칠 됐습니까.
약 10여일 됐지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중단 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여기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빠졌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제가 갔을 때는, 군수님도 현장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날씨가 좋았고 또 일도 계속 하고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우기철이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입이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을 규명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은 지체 상환금 내는 것 알지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이게 완전히 업자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일을 특혜를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연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 가지고 준공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며칠동안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반영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의,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좋은 날씨에 일을 10여일 동안 안 했어요.
그것도 공사연장 사유가 되냐 이 말씀예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건 사유가 아니죠.

○간사 윤시석
그럼 왜 그 얘기는 여기서 싹 빼버렸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것 외에 별도로 우기하고 폐기물 처리기간이 지연됐던 것하고 두가지만 가지고 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작업을 못했다고 해서 그 일수를 반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면 10일동안 일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늘 책임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아, 공사현장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왜 안되고 있는가, 더구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요.
공사기간이 석달인데 한달 연장을 했어요. 한 달을...,
공사연장 접수 이유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못한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저는...,

○간사 윤시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준공 기간이 32일 연장이 됨으로써 그 장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분들 그 피해 생각해 봤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작업을 하지 못했던 기간을 윤시석 위원님께서는 10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맑은 날만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 일 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임금이 지급이 안됐다고 최근에 왔을 때 그때 저는 그 상황을 인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원 도급회사 쪽을 불러 가지고 감독을 불러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간사 윤시석
이 공사 착수금이 얼마 나갔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착수금 몇%에 얼마 나갔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다른 답변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속 길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착수금 얼마 나갔는지 몰라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 예,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간사 윤시석
중도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간사 윤시석
언제 나갔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

○간사 윤시석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보조를 좀 받게끔 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 문제는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윤시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제가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타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에요.
장옥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시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5일마다 한번씩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 선다라면은 무려 이렇게 32일씩 특별한 어떠한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 그 피해는 과장님께서 원래 보상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중요성을 잘 고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상인들이,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대충 한다 라면은 누가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장성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보다 좀 각성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장옥에서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장 기일이 8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가급적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서에서 광주간 장성버스가 하루에 4대씩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정확할 겁니다.
3대로 줄었다는데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삼서에서 광주간 장성교통 버스가 4대가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대만 다닌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그랬는데 오전 것이 1대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김동영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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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안섭 (10시 26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건설과장님 12월 말 정년이시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윤시석
아마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이렇게 뵐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18일날 장성군민들이 펼쳤던 황룡강 취수장 허가연장 반대에 따른 집회시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윤시석
아마 광주시 상수도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수 차례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 시민들보다는 제가 살고있는 장성 군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일절 긍정적인 답변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얼마 전에 광주시하고 장성군하고 황룡 취수장 관련해서 협의 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갑자기 나온 것을 보고 아, 장성군하고 광주시하고 황룡취수장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지어진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협의 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4월 27일입니다.

○간사 윤시석
최종협의 일자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윤시석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우선 황룡 취수장 점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미흡하나마 우리 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 허가 내용은 전제 조건이 수도법상 광주시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시한이 2006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조건 내용은 허가와 동시에 1취수구는 폐쇄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은 수도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취수 구간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쇄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2취수구는(지금 서삼교 밑에서 상류 쪽입니다.)2006년 3월 30일까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토록 되어있고 2006년 4월 1일부터는 공업용수로 전환하든지 폐쇄하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황룡강 수질개선 사업비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씩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 조건을 제시를 해서 재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간사 윤시석
우리 군민들께서 목적했던 100%의 성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광수시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지마는 상당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2004년 4월말까지 광주시가 “을？？입니다.？？을”...,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윤시석
장성군이 “갑？？입니다.
그런데？？을？？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갑？？에게 2004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검토 의견서를 4월 말일까지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해제가 된 것으로, 결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조건대로 광주시는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협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군을 경유해서 도지사가 해제허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됐다는 것은 도에서 아마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이 좀 지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윤시석
과장님, 2004년 4월 말일까지 검토 의견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덕용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광주시에서,

○간사 윤시석
아니, 받긴 받았는데 4월 30일날 이전에 받았느냐 아니면 4월 30일 이후에 받았느냐 이 협약서 내용하고 같이 이행을 하고 있는가하고 그것을 묻고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덕용
환경보호과로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환경보호과 담당,

○위원장 변안섭
환경보호과 담당을 출석시킬까요?

○간사 윤시석
예, 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변안섭
지금 없으면은,

○간사 윤시석
아니,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장 변안섭
지금 바로 좀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시석
그리고 4조에 보면은 제4조 취수개시 그래가지고？？을？？은 제2취수 시설에 하천 점 사용 허가를 득하고 1취수구를 폐쇄한 후 취수하여야한다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가셔서 폐쇄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폐쇄도 확인을 하고 전기료도 그 당시에 전월 것하고 대비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폐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간사 윤시석
폐쇄조치를 확인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간사 윤시석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억 이것이 수질개선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윤시석
7월말까지 우리 장성군에 납부하게끔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직 납부 안돼 있습니까?
말일이 낼모레인데...,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금년도 분은 광주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수질개선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다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늘내일 사이에 광주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 협약서가 4월 달에 만들어 졌는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5억씩 7월말까지 지원된다는 것 확실합니다.
왜?
지원을 안 해주고 이행을 안 한다면은 물을 못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제야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이제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수질개선 사업을 올해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제 생각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요약해서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걸로 갈음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윤시석
이 협약서를 제작함과 동시에 같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몰랐다든지 관심을 안 가졌다든지 일을 안 했다든지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시석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장성군은 묘하게 광주 인근에 있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이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민들의 쉼터인 황룡강을 광주시에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줘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재산권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비, 제 돈도 250만원 들어갔습니다.
250만원 들어갔어요. 대책위 구성하고 시위하고 집회하는데...,
그때 당시에 관제 데모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환경단체를 등에 업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지역이기주의로 몰았습니다.
제가 광주시 환경단체연합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너무 쉽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또 해야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왜 광주 시민들 때문에 우리 장성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린벨트를 우리 장성군민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점 사용허가, 사실 연장의 불가피성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협의 과정에서 황룡강이 우리 장성군청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되어있지마는 관리 권한이 장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 군민 전체의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민들 대다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큰 집회를 했는데 협의할 때는 우리 군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협의를 해 버렸어요.
..., 이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집안 망칩니다. 집안 망치...,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최소한 우리 군 의회나 대책위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소홀했다는 걸 인정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상수도 취수장 재허가를 하면서 아주 수개월동안 윤시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루한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시 측하고...,
군수님께서 직접 광주시장도 만나봤습니다 마는 광주시장이 구속되면서 아주 광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이 추진과정에서 추진사항을 그렇게 노력하신 군의원님들께 말씀드려야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소홀함이 없이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윤시석
이 부분은 우리 장성군민 전체 공통 관심사항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시하고 협약내용도 거의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도지사 승인이 떨어지면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군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우리 의회나 대책위에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협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협의 결과까지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환경보호과장님 준비되었습니까?

○간사 윤시석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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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변안섭 (10시 42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반성진 위원입니다.
고 과장님, 장성지하차도 공정대가 지금 몇%나 되고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현재 42%입니다.

○반성진 위원
42%..., 준공일이...,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계약은 지금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반성진 위원
몇 개월 정도나 지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약 6개월 정도나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반성진 위원
6개월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반성진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반성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지연된 이유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무래도 열차가 통과하고 있는 철도의 지하에서 굴착을 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하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금년 4월에 고속 열차가 개통을 하면서 철도청에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의 의견으로 해서 전반적인 안전 진단을 철도청에서 요구를 해와 가지고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간동안 지하 굴착공사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보완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느라고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반성진 위원
공사가 1～2개월도 아니고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읍을 우회하는 그 기간에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반성진 위원
그점 유념하시고 시찰을 더 하셔 가지고 교통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이 시간 이후로 더 관심을 갖고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금곡 영화마을 농산물 판매시설하고 민박집을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용역비는...,

○김병관 위원
서울 용역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한 걸로 알고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마을 사업은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두가지 용역을 했거든요.
기본계획은 전남대학교에서 했는데 약 2천 700만원정도에 했고 실시설계는 명지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 3천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질문하느냐고 하면은요 그때 임권택 감독하고 또 촬영감독하고 같이 와서 거기를 돌아보면서 같이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는 영화촌으로는 값어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관계를 용역을 한다던가, 물론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지마는 직접 영화를 촬영을 하고 감독을 하는 사람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그런 것을 실시 설계비나 아름마을 가꾸기를 했으면, 그냥 집 짓는 용역 업체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나 촬영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화촌으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돌아보면서 많이 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혹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다면은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감독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런데 좀 시설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때 임권택 감독과 동행하면서 들었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런데 그 분들은 초가집이 한쪽이 찌그러지고 그런 집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것은 말하자면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마을회관, 민박집, 판매점 그러는데 그런 건물은 저희들도 참..., 지금 실시설계를 하신 분도 고건축으로써는 국내에서 상당히 권위자 이시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주택을 초가로 조성을 하고 할 때는 영화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자전거 도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매번 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자전거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인 통행 시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지하차도 자체를 확장을 해서 전구간에 걸쳐서 인도를, 자전거 도로를 겸한 인도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인도 양쪽 출입구인 계단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경사계단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사업비 관계랄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차도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현재 설치된 계단에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휠체어 등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계단 중간지점에다가 턱이 아닌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자전거를 끌고 출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이 사항은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매번 보고 때나 조사 때나 감사 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 입니다.
황룡강 수변에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군민들의 쉼터를 만들겠다.
또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연결이 되지 않는 또 지하차도 하면서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해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처럼 지금 확장을 해 가지고라도 지금 손을 써야 된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하는 것이 예산차원이나 그리고 또 군민의 이용도나 편익을 위해서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산 몇 푼 아끼려다가 오히려 몇 배에 달하는 예산을 나중에 투입해야 되는 그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이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더라도 거기가 새로 개발하는 토끼들과 황룡강 수변공원과 또 현재 읍과 연결되는 주거지역과 연결이 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빠져 버리면은요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아마 이거...,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당장에라도 군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거 안됩니다？？쓴 소리하세요.
해 가지고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야 과감하니 예산을 아마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시니까...,
설계변경 해서라도 이거 자전거 도로 해야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설계변경을 해야됩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요.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리프트라든지,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경사로,

○고광준 위원
경사로라든지 자전거 짊어지고는 어디를 못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광준 위원
아, 육교도 가지요.
들고는 어디를 못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그리고요.

○고광준 위원
아, 짊어질 정도는 아니고 약간 들어서 올라갈 정도는 만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계단에다가 경사로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고광준 위원
예, 끌고 갈 수 있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타고는 못 가고..., 그리고 지금 구 농조자리 나가는 통로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그곳으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거기를 전용 자전거 도로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현재 거기가 인도 박스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만들고 그쪽으로,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구 서삼교하고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그쪽에다 조성을 시내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우리 군민들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구 농조 다리로 해서 다니고 차량은 그쪽으로 안 다니고 보행자만 다니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질 않아요.
차량이 다니는 대로 그냥 자전거가 갑니다.
지하 차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교통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전거 도로까지 확보를 해 놨는 대도 차도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하니 가까운 중심도로가 있는데 누가 거기서 아, 자전거 도로는 저쪽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가면야 좋습니다.
움직여주면 좋겠지요.
과장님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쪽으로 가겠어요 바쁜데?
2시에 수변공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야! 그래도 돌아서 가야된다 그러겠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가죠.
가다가, 문제는 사고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준법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도로 여건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시내에 있는 읍민들이 움직여만 준다면은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는 차도로 갑니다.
자전거가 차도로 갑니다.
그러면 차도로 갔을 때에 이건 분명코 우리가 장성군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리고 애초에 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첫번째 실수는 애초에 잘못을 했습니다.
두번째 실수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넣어야 됩니다.
안 넣는 것은 두번 실수예요.
그리고 나서 완공된 다음에 테잎 끊어놓고 중고등학생들 어린 우리의 2세들이 자전거 타고 그곳으로 가 가지고 만약에,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고가 안 나기를 빌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과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아낄려는 차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 이후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예산 아끼는 것만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 폭을 넓혀서 말하자면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마는 약 40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고광준 위원
40억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40억을, 그것은 좀 그러지요.

○고광준 위원
백년대계의 장성을 위해서라면 해야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리고 지금 그 지하차도, 말하자면 오픈 구간, 뉴타입 구간이랄지 박스 구간 일부가 시공완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해도 계속 그걸 반영을 안 해주고 오늘 저도 장성역 지하차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만큼은 더 이상 할 일도 없지요. 이제...,
이미 공사가 끝나 가지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설계변경해서 40억이 문제가 아니라 40억 예산, 좋습니다 그 예산 들여서라도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 대 버리고 아니 그거 조금 취소하고 돈 몇억 손해보고 설계변경해서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합니다.
이거요 40억, 4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2세들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준공자 누구, 시공회사 누구, 시공회사야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거기는 책임이 없지요.
준공자 누구하고 이름 써 놓은 사람 정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변안섭 (10시 5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복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까치망의 필요성이나 까치망 지원내용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난번 본 사업추진 내용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묻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치망 사업은 작년도 사업까지 해서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농가에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농가 평가는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현재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까치가 많이 들어와서 농가에 피해가 소 농가나 대 농가나 여러모로 좋더라 그러니 이것은 농사꾼이 의회에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의회에 계시는 김재완 의원이 현재적으로도 까치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192조원이라는 돈을 꼭 까치망에다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수확에 다다른 것을 까치에게 주지 않고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알겠습니다.
더욱더 검토하고 평가를 한번 더 해서 효과가 월등히 낫고 그러면은 내년 사업이라도 좀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농사꾼이라서 이런 질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옻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옻나무 묘목 많이 심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심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그 묘목장에 가 봤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몇 년 정도 되어야 그 액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최소...,

○김동영 위원
아니 몇년 있으면 가능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2007년도나 2008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축산인들한테 공급할 때에 액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 가지고 갖다 주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지금 주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지금현재 약 8농가 정도에서 26마리를 현재 먹이고 있고요 금년도에 출하한 마리 수가 약 40마리 정도 출하를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옻 액을 먹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4두를 먹여서 출하를 했습니다.
선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옻을 급여했다는 자체부터서(7개월간 급여했습니다.) 소비자단체 그 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제가 급여해 가지고 고생한 값어치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지금 현재는 마리 수가 첫째 적습니다.
규모화가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두마리가 나간다든지 한마리가 출하된다든지 그래서 연 최소한 300～400두,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옻나무 문제라든지 이런 호응 면에서 마리 수가 첫째 적습니다.
기반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돼 있고요 앞으로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직접적인 직거래를 해서 옻 한우에 대해서 그것만 취급할 수 있도록 물량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해서 물량확보가 제일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정도는 그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수염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도요 금년도에 약 120두를 계획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옻나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옻을 사용하시는 분들 사육 농가한테 반응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저는 반응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옻나무 밭만 가 보고요 이쪽 사육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더 관찰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장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농가들한테 사랑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또 시장파악도 해 주셔 가지고 광주에라도 옻나무 급여한 소다하고 현수막이라도 걸어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 보십시오.
할 수가 없다면은 예산이 적다면은 거기에 지금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식육점 한군데라도 계약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좋으면 반응이 옵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현지 파악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실랍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2005년도 2006년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쭉 서있습니다 예산계획이...,

○김동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과하고 단감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잘 알고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장성사과 명품으로 되었죠?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단감도 마찬가지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마찬가집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농사를 지어놓으면 해충이 와서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알고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해충 포집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몇 농가나 이번에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지금 현재 43농가에 55대 공급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55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예.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16농가에서 당초에 50개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에 3～4개를 공급을 해야 그것의 효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서로 사업을 주라고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43농가에 55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격대로 4개를 설치한 농가가 있고요 1헥타에는 3개 정도는 해야되는데 보통 하나씩 하다보니까 효과 측정을 금년 가을쯤에 농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제 우리들이 보고 평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를 설치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3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 여론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정말 친 환경 쪽으로 농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내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현재 장성군 관내에 사과농사 1헥타 이상을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137농가, 1헥타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단감은 71농가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사과가 66농가이고 두가지 다 합해서 137농가입니다.

○김동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김동영 위원
아니,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사과하고 단감하고 해서 137농가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안돼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예,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1헥타에다가 방금 말씀과 같이 3～5대는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방향별로 놔야 된다고...,

○김동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소농가도 아마 1헥타가 못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충이라는 것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대 농가가 실시하면은 소 농가도 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적어도 3～5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그것은 예산문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무상으로 사업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수요가 많은데 군비라든지 예산이 적으면은 자부담을 조금 많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농가에 쓸려고 192조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쓰실려고 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공업 쪽에서 벌면요 농업에다 줘야 됩니다.
농업은 생명입니다.
정말로 써야할 곳은 우리 농민한테 써야 되요.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좋다면은 열심히 해 주시고 무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하여튼 가을에 한번 평가를 해서요 별도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편지한통을 읽어 드릴게요.
？？지난 13일날 사과나무를 만든답시고 기술센터 뒷밭에다 거의 3천여 주에 가깝게 이른봄에 심어 가지고 접목한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사는 건 없고 거의 죽어버린 뒤 내일 의원님들께서 지도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원님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오후에 부랴부랴 뽑아 없애는 꼴을 보고있노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의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사과 농가에 보급하여야 하는데도 작년에 한 주도 생산하지 않고 그냥 밭에다 방치하여 두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건 잘 몰라도 수형이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센터에 그 동안 여러번 전화를 하여 지도를 하여 달라고 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사과 전문지도사는 후계담당자로 보내버리고 사과에 대해서 문맹인이 와 있다가 그것도 군청으로 가 버리고 이제는 사과 담당자도 없답니다.
정말 한심하여 본인의 사과나무를 파 헤쳐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도 보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온 농민의 편지라기 보다는 하소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니까 먼저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그 동안 2000년부터 몇년 동안 과실수를 사과나 등등해서 몇 주나 농가에 보급하였고 현재 허가 담당자가 있는지 그리고 우선 작년도에, 작년입니까?
금년에 파헤친 것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이 됐는지, 파헤친 것은 왜 파 헤쳤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먼저 그 묘목사업이 저희들이 포장 임대를 1천 200평을 해서 M9하고 M26 자근묘 생산을 위한 포장이 센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부터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묘목생산을 처음 했습니다.
자근묘를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천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사과영농 법인을 통해서 2천 500주를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묘포장 관계에서 금년에도 약 150평의 대목 밭에서, 자근묘라고 그럽니다.
그 묘목을 채취를 해서 2천 800주 정도를 접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사과 확대 방안으로 해서 필요한 분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임만 들여 가지고 현재 투자된 돈이 정확하게 인부, 접목사업 이렇게 등등해서 70명 정도 인부를 썼는데 17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어린 자근묘를 갖다가 접목까지 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연작 피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지현상이라고 해서 밝은 암 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일부 보이고요 그런 점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좀 가뭄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물을 적기에 딱딱 줘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저희 사무실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물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을 못하고 좀 약한 과정에서 또 며칠있다가 비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습해를 받다보니까 2천 800주에서 2천 400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 관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뽑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판단해서 도저히 그대로 관리를 해서 어떤 묘목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과 담당자 관계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은 영농 법인하고 상당히 사과 단체가 잘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보니까 어떤 인사권을 가진 분에 있어서 또 군에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 현재는 과수 담당자로써 사과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무튼 묘목관계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의 특산품이 사과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맞습니다.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 특화 작목이 사과인데 특화 작목을 이 정도로 홀대하면은 방금 옻나무 말씀하셨는데 옻나무는 연습 삼아서 심심하니까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결과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산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성군의 사과 농가가 방금 몇 농가라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사과 농가가 약 20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200여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고광준 위원
200여 농가의 1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45억 정도...,

○고광준 위원
45억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고광준 위원
소득이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소득이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45억이라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과에 대해서 어찌됐든 벌써 두번에 걸쳐서 이렇게 인사권자들의 어떠한 인식부족입니까?
인사권자는 여기서 센터소장하고 군수를 일컫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인식부족보다는 지도사가 꼭 어떤 담당자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것은 좀 보류가 됩니다.
능력이 그보다 더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면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이 농민의 심정이 뭐냐 하면은요 특산품을 우리 장성군에서 이 정도 홀대한다 하는데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장성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아, 내가 사과 작목을 잘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데, 아하..., 장성군에서 홀대한다는 것은 이거 앞으로 사과가 비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심었던 사과나무 파버리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히 3천여주 되는 이 묘목이 몇 주 살아남지 않고 파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75만원이 들었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농민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것이 실망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여파로 또 사과 작목반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고 있겠지요.
아, 사과를 이렇게 홀대하는 구나.
그러니까 사과 담당자도 공석으로 놔둬 버리고 또 사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앉혀 버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홍범희 과장님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소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사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마는 그래도 사과에 대해서 기본을 알고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도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4～5명정도...,

○고광준 위원
4～5명요.
제가 어제 경영기획실에 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리는 비었지마는 농민에게 자리 비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체시키면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고광준 위원
그러나 사람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 문제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뭐 필요, 또 사과 작목반의 우리 장성군의 농민들은 장성군 기술센터 내에 사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의 눈에 보이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기술센터 소장이나 군수께서 잘못인사를 하신 것이고 그 관리를 중간 계층에서 과장님들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대책으로 사과농가들에게 그 동안에 그렇게 보여졌던 모습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돈 액수를 떠나서 분명히 묘포장에, 묘목장에 나무를 심어서 사과 농가에 보급을 하고자 해서 심은 것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시정을 해야하는데도 왜 꼭 그것을 감사 때 파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것은요 저희들이 묘목보다도 일반사과 농가가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불신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희들 직원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 농가를 직접 만나고요 전체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해소는 책임지고 제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묘포장이 지금 이왕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다른 대책으로 해서 지금현재 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아무튼 사과농가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현재 사과담당은 전문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과수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고광준 위원
누굽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최영상씨입니다.

○고광준 위원
최?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영상...,

○고광준 위원
최영상씨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그리고 고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지도하고 현지를 열심히 뛰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는 것보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지도사업을 할랍니다.
여론에 의하면 지도사들이 뭐 실력이 없다 농가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농가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오도록 기틀을 잡아주고 자리를 잡아 준 것은 센터 직원들 역할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보다도 부지런히 농가하고 뛰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기술이 부족하면은 중앙에서 박사를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앞으로 농업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사과에 대해서 약간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젊은 사람이 열심히 뛰면 좋은데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욕심이 있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신임을 받지 못하는 거에요.
사과 농가들 그 분들이 그걸 그렇게 슬렁슬렁 보겠어요?
뭔가 노력하는 부분이 없고 연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단순히 무슨 지식이 없다 아니면 노하우가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인정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홍범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다시피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 또한 같이 함께 연구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홍범희 과장님, 어제 안 나오셔서 모르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성씨를 가진 분도 계시고 그러면 혼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본 상식입니다.
이제 과장 막 되셨으니까 호칭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일단 이건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지켜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지도 소장님과 두분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출석해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고 위원께서 강도 높게 질책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유연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편지가 이렇게 편지가 오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만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의장시에도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공식할 때 사항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시지마는 가상적으로 생각할 때 틀림없이 위원들이 가고 그러니까 뽑아 버리고 그것을 누가보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제가 센터 직원들한테 참 센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기술 습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면 천승욱씨 처음에 도마토 할 때라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고생을 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증시범을 매년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지도소 직원들이 뭘 안 다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배웠냐 그런 얘기를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참 군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 과장님 참 활동적이고 잘 하실줄로 압니다마는 소신껏 해서 농민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영농 기술을 보급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 드렸으니까 좀 전에 한우 26두에다 옻을 시범적으로 먹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엔가도 질의를 할 때에 지도소에서는 실증시범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한우 옻을 먹여 가지고 그것이 실지 가격이 높게 나오면은 얼마를 먹였더니 소를 팔았는데 얼마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의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옻을 사다 먹인다든지 옻나무 묘목을 심어 가지고 뭐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계속해서 매년 한우에다가 옻을 공급해 줄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어째 그렇게 하실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문제로 해서 실무담당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신껏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그 옻나무도 이것이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한우 농가가 직접 다만 100평이든지 200평이든지 이렇게 재배를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직 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술 센터란 말예요 옛날엔 지도소였는데...,
센터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옻 한우뿐이 아니라 딸기랄지 토마토랄지 이렇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양액을 한다랄지 뭘 한다면은 이렇게 수확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뭐 어떻더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유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맞습니다.

○최남호 위원
지도소에서 많이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여기도 좀 지원이나 해주고 그러니까 개인 돈은 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습성을 들이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먼저 홍범희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동료 위원님 전체에게 전달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나면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탄원서와 관련해서 M9대묘 식재는 사과 밀식 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애성 대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작년도에는 3천주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올해 2천 800주 계획이 있었지요? 당초 계획이...,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지금 묘 포장에 2천 800주,

○간사 윤시석
2천 800주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 농가도 선정이 되어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선정은 확실하게 안 되어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업무보고 책자에 대상농가 선정이 나와있는데요?
3농가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 저희들이 지금 농가까지는 정하지 않고요 사과 법인하고 몇주 생산이 되면 그곳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재배를 한 것입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면은 이 보고 책자가 허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대상농가 선정 3개소 북이 기관서, 삼계 김맹근, 서재희 씨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아무튼 업무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 갑시다.
당초 계획이 2천 800주를 생산해 가지고 사과 과수를 매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간사 윤시석
지금 이거 무료로 하고 있지요?
무료로 합니까 한 주에 얼마씩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묘목은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묘목은 작년에도 약 2천 500주 정도 공급을 했는데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간사 윤시석
무료로?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예.

○간사 윤시석
그러면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과과수 확장에 큰 차질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크게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묘목을 대체해서 농가 부담이 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묘목을 골라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형평성 문제가...,
작년도에는 어린 묘목 2천 500주를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으면은 받고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서 줍니까 아니면은 올해는 없으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농가에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해를 시켜 가지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

○간사 윤시석
우리 묘목 생산을 2003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올해가 2004년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래가지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2년도에나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큰 대목을 갖다 심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2000년도에 심었습니다.

○간사 윤시석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심어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보급이 안되었죠?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윤시석
우선 일정기간이 필요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대목을 심어놓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성장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원 세상에 4년 동안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단 2천 500주 한번하고 말았어요. 한번...,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윤시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우리가 묘목을 직접 접목을 해서 묘목으로 공급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나 사과농가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센터에서 너희들이 묘목 자근묘로 직접 접목까지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줘라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없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은 농가한테 자근묘를 채취해 가지고 가을에 저희들이 냉장고에 넣었다가 봄에 공급한다든가 가을에 공급해서 사과 농가가 직접 이 자근묘 대목을 심어야 됩니다. 대목을...,
그 다음에 자기들이 농가에서 필요한 품종을 접목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 그 방향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원래 자근 묘목만 생산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주려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기왕이면은 접목까지 해 가지고 묘목으로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간사 윤시석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럴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앞으로 계획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저희 집에 노는 땅이 약 200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 좀 심어주세요. 좋은 묘목으로 해서...,
그리고 사과도 따다가 전부 공판장에 가서 팔아 가지고 저한테 돈만 갖다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행정은 한계가 있어야 되요. 한계가...,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한정 없이 해 줄 수는 없어요.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딱 거기까지 해 줘야지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다가 지금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기술보급만 해 주면 되지 농사까지 지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을 전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농사가 실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농사를 지어주면 안되지요.
어째 앞으로 제 땅이 200평정도 있는데 사과나무 심어 주실랍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 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데 불평하는 농가가 있어서 제가 좀 욕을 얻어듣더라도 소신껏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 쪽에 물론 관심을 안 가지면 안됩니다.
농민들이 해야할 일이 따로있고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이 따로있고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분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기술지도 보급은 충분하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서 농사까지는 지어줄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 가지고 실패한번 하면은 사과는 몇 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술보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마는 여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릴 겸해서 그러고 홍범희 과장님은 이제 신임이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번에 제가 세마디를 들었거든요.
너희들, 즈그들, 자기들...,
우리 장성군의 주인이 누굽니까?
군민입니다.
군민 속에 사과 농가가 들어있습니다.
주인들입니다.
표현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하셔요.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군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머슴이라고 하면 가장 큰 머슴이라고 하는 군수한테는 “님？？까지？？께”까지 붙여 가시고 막 존대어를 붙이면서 진정한 우리 주인을 표현할 때는 사실 우리 군민들께서 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군민님들께서 라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좀 언어적으로, 신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좀 시정시키고 여러 과장님들께서 계시기에 말씀을 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실 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예, 충고 고맙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안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다음은 장성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변안섭 위원장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겸허한 자세로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현장 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분석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미진한 부분과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예리한 지적과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 시책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던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정원 문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올바른지를 판단하시어 추진하시고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변안섭 위원장님께서 감사 종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존경하는 감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장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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