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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8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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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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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김미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8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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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제2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만 장성군민과 더불어 1천여 장성군 공직자와 함께 제8대 장성군의회의 이정표가 시작됩니다.
먼저 제8대 장성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차상현 의장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7월 30일날 5분 자유발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좀 시기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얻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보기 드문 이상기후 엘니뇨현상으로써 섭씨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재난과 재해위험에 처해있는 가운데 우리 장성군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故노회찬 국회의원의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했을 때 본의원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찢어질 듯한 비통함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슬픔과 애도를 함께 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故 노회찬 국회의원과는 소속정당도 다르고 어떠한 친분도 많이는 없지만 평소 이분의 정치철학과 소신을 우러러 존경하고 정치적 롤모델로 삼고 따르는 한 선후배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래도 故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이 나라의 야당사의 큰 별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원 모두가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분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어야 했던 정의의 사도는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길 평화의 세상에서 고의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과 애도를 5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 묵념을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험난한 사투 끝에 8대 장성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장성군민과 장성군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의식을 느껴야만 될 자리 같아서 이 5분 자유발언 단상 앞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접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부탁말씀과 함께 건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은 한결 같이 장성군 발전, 장성군민의 행복추구권을 더불어 더 나은 삶을 개선시키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견해차이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사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 좋겠다는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지난 7월 20일 임시회가 개회되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제8대 의회에 입성한 의원님 8명 중 4명이 초선이자 4년 만에 입성한 의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 식의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과소장이 퇴직하여 세대교체 되고 새로운 실과소장과 업무분장으로 소속직원들만 바뀌었을 뿐 8년 전 본의원이 활동했던 때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변화된 모습과 그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의회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 관념, 관습으로 이어오는 연례행사쯤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예우와 존경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음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존경과 예우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고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하여 못된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이어가자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준비를 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보고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표시가 아닐까요? 업무보고에서 간추린 내용을 들고 와서 읽어 내려가기 식의 한글책 읽어가는 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차후 업무보고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업무보고가 아닌 세세하고 사업근거가 뚜렷해서 의회에게 쉽게 이해하고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배려의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저번 임시회에 상정된 장성군 조례안 여러 건 중 장성군 행정기구설치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이 왜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는가. 여러분 함께 생각해봅시다. 조직이란 사전적인 의미와 행정학적인 의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업과 통합의 활동체계를 갖춘 사회적 구성단위가 활동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구조와 과정 및 규범을 내포하여 지속적으로 특정한 공동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사회적 구성체라고 행정학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장성군의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는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와 갑론을박을 통해서 의미있는 조례안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장성인구는 현재 4만 7천여명입니다. 여기에 1만명의 허수를 빼고 나면 3만 7천명이 장성군의 실수요인원입니다.
장성군이 공무원 현원은 정직, 무기계약직, 정무직, 별정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을 합해서 1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타 시군과 비교해보자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지역 광산구 현재 인구는 40만3천명이고, 공직자수는 1,600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왜 광주시 광산구와 비교해야 되느냐고 요? 광산구 농촌인구는 10만, 우리의 2~3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도시 광산구는 농촌인구가 우리군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인구비례 공무원 정원만 보더라도 인구는 9배, 공무원은 3배 이상 현저한 차이를 보면 우리군의 비대한 조직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지나친 조직의 비대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각 상호간의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업무의 태만, 불성실로 이을 수 있는 비효율성,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조직의 슬림화, 즉 유연성을 최대한 높여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를 등용,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규정과 지침, 법률적 제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라미드 조직체계에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조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직급이 있는 조직체계에서도 국을 신설하지 않고서라도 운영의 묘만 충분히 잘 찾을 수 있다면 실과장들께서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시스템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의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직운영과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과 과 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로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특히, 국장, 부군수의 권한을 확대하고, 군수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러한 행정의 사소한 것에 한정되지 말고 대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예산을 위해서 분주히 밤낮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정에 얽매이다 보면 지자체장으로서의 본질이 희석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우리 장성군을 향해서 대외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에서는 이 같은 조직개편의 실과 득을 종합적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이 아닌 보류결정을 본의원은 주장했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의 서로 상생되어야지만 상성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공동목표는 하나, 추구하는 이상도 하나, 우리가 나갈 길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쌍두마차 평행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장성군의 발전, 미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혹 방법면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양보하고, 협치를 통해서 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집행부는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봉사자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하나는 조직개편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민법, 정책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회에서 의회의 독립을 강조하고, 의회와 같은 조직을 예우가 있어진다 라면 기간제나 별정직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분배를 해주면 우리 의장과 사무과장이 인재를 등용해서 우리 의회의 독립성 또한,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성군 서울출장소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장성군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 출장소 설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군 국비사업 유치 및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 대다수 의원들과 각 상임위원과 긴밀하게 관계유지설정을 위하고,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유능한 우리 인재가 서울출장소에 투입된다면 또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성군의 단체장께서는 무소속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함께 더 상성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면 중앙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게 집행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 출장소 설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라남도에 몇 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화순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자체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제 이러한 간절한 요청들을 받아들이셔서 장성군이 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향우회와 관계문제, 향우회가 지자체장 선거만 되면 두 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 고향분들이 갈라져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교역할을 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장성군 군수선거로 인해서 향우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에서 서울출장소 설치한다면 농산물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겸비해서 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지방출장소 설치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건의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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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6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8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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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시47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민섭 의원과 이태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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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군 수
유 두 석
기획감사실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윤 순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종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기술보급과장 강 석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심 민 섭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0
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0
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0
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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