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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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여섯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 질문,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민섭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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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섭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심민섭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목표로 지난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1년 여의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장성군민의 뜨거운 염원으로 이뤄낸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장성군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도민체전을 비롯해 미래 농업의 컨트롤 타워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 등 장성군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5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당면한 현안 사항 몇 가지를 군정 질문을 통하여 향후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 질문이 반복적인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뜻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원, 남면 일원 109만 평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첨단 3지구는 8,000세대 3만여 명의 대규모 인구 유입을 가져오는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행정절차와 보상 등은 이미 완료되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늘상 강조한 도시 번영의 필수 요소인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은 지금까지도 검토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성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 3지구와 장성읍을 직접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공 편의시설과 관광인프라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본의원은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민들의 애향심이 담긴 문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여 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이모습으로 버텨온 우리군 대표 전통시장인 황룡 시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장옥은 낙후되고, 단조로운 품목과 불편한 통행 등으로 이용객들의 발길을 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설현대화 등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우리 군도 5대 맛거리 조성 등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등을 위해 지난 9월 26일 백종원과 업무협약도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6년의 노력 끝에 유치에 성공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지 않을까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을 안길 도로 관련입니다. 도시민의 인구 유입과 사유재산이 중요시되면서 마을 안길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과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마을 안길 도로의 민원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수십 번 본의원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매년 군정 질의 단골 질문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본사업이 2026년에는 부지 조성이 마무리 된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지연이 계속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전선로 이설 문제와 행정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0년 동안이나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추진 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발전과 행복 넘치는 장성군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심민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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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오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를 존중하며 늘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이 직면한 군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성읍 영천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지역 내 800여 세대의 대광로제비앙과 100세대의 월드클래스 2차 등 대규모 아파트들이 속속히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영천리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 특성상 광주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고 특히 관공서와 편의시설 등이 읍내에 집중되어 있어 진입로 등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아파트 준공 전 주변 도로 확장과
월산교차로 앞 사거리를 회전교차로 조성하는 등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건설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자생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장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34개 주민조직체에 관광콘텐츠 확장지원과 마을여행사, 생활관광서비스연구회 등 주민이 주도한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83%의 집행률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사업 종료 후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목적성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사회의 자립적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건설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장성군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각종 민생경제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역화폐 등 중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반영돼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 지방교부세가 대략 415억 가량 삭감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0.9%인 우리군의 현실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 축소와 세수 감소 여파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 및 가용재원 발굴 등 재원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모여 수확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황금빛 들녘처럼 잘 영글어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오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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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최미화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민의를 살펴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저출산 문제, 보건, 인구소멸 대응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늘도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 가속으로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기업, 일자리, 주거환경 부족에 따른 인구 유출로 우리 군의 인구수는 올해 9월 기준 43,761명으로 이는 5년 전 인구수에 비해 6.7%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군의 인구 유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제안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전남도에서는 전남형 만원 주택이라는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건설사와 협업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게 하는 만원 주택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큰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청년층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민간 주택 및 공실이 많은 아파트 수요를 파악하고 주거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청년 인구 유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 주거환경지원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발굴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및 교육지원 정책 확대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수년간 계속되어 온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134명으로 전년 대비 1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공동 육아나눔터 설치 등 출산 이후의 육아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로컬푸드 청년잡고, 장성호..., 장성호 꿀잼파크 등 4개의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노력해 나가고 있지만 실시 설계 용역 진행과 용역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현재 사업의 대부분이 이월된 상태이며, 9월 기준 기금사업 집행률이 24.6%로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운영과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 사업별 진행 상황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복지는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한 번 더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방안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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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서춘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군정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선수단 확대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군 조정은 1978년 문향고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해 45여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목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조정의 메카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는 불과 3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관내 중고등부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조차 받아 줄 여력이 되지 않아 타지역으로 유출되거나 미래가 불투명해 운동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체육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재 육성과 조정의 중심지다운 전폭적인 지원으로 쿼드러플 스컬과 같은 4인승 종목에도 출전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최소 6~7명 정도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성호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대회를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전국 단위 조정경기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특산물 통합 공동브랜드 육성 방안입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브랜드네임은 과거 기업 등에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열풍이 불면서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지난 2007년 365생을 개발해 관내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 브랜드는 대외 인지도 부족은 물론 소비자 신뢰도마저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군 통합브랜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표 이천과
안성시의 안성마춤, 부여군의 굿뜨레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도 농축특산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 조례안이 마련된 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한 일례로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시급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행정의 책임성과 정당성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충원계획입니다. 인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업연구사 충원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인사 부서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에도 주산지 북상 및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득작물 개발과 기술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2017년 농업연구사 1명을 채용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담양군 13명, 진도군 7명, 고흥군 5명, 해남군 4명 등 전국 평균 3.8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 채용은 어렵더라도 변화하는 농업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도별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분권이념 확산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2016년 의원발의로 제정한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같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가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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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김연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미래먹거리 창출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경제 살리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서는 관광 기반의 중심에 있는 장성호 상류 수변권역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있는 백양사 사찰음식을 활용한 맛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북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분들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현재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담 웰피아 2차 아파트 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유입을 위해 공동 주택이 건축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담 웰피아 2차 아파트는 사업 승인부터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 승인이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는 대량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농수로의 변경과 기존 도로가 사라지면서 농업 및 군민의 주거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든 행정절차는 현 주민의 건강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원주민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민운수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광주·전남 버스 업체 중 여러 곳이 이용객 감소와 유가 상승 등 재정 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군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버스에 매년 재정지원금과 벽지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군 농촌버스인 군민 운수에 대한 운영실태 관리 감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이면 관광휴양전원단지 조성입니다. 백암 관광휴양 전원단지는 인구유입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모아종합건설 등 3개 민간 업체와 장성군의 MOU 체결을 통해 추진된 민관 투자 사업입니다.
북이면 백암리 75,000평방미터 부지에 주거단지, 휴양시설, 주말농장 등을 2024년에 조성할 계획이며, 백암마을에서 단지 입구 1.4㎞ 구간 진입로 도로 확장 공사는 이미 우리 군에서 26억 원이 투입되어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 부지 조성 및 분양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로 머물러 지역 발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가을 꽃축제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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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나철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의원 나철원입니다.
사전 동료의원들의 군정 질문에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군정 질문 관련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군정 질문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질문이 무엇일지 나름 고민하였습니다.
주민 앞에서 군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코로나 역병 사태로 선진화된 한국 행정력은 입증되었습니다. 운영 주체인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입니다.
반면에 우리 공직사회는 규정을 이유로 주민을 박대하기도 하며, 부서 간 협조로 일의 성과를 크게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가 업무가 아니라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시대에 맞게 소통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접근이 자유롭고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가치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시쳇말로 일천지인 세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지금의 시대를 놓고 저는 어떤 것이 큰 가치이고 어떤 것이 큰 원칙일지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서는 공직사회가 갖는 장점이 보다 큰 원칙이라는 저의 결정을 밝혀드리며, 공직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추후 행정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군정 질문 취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함께 해야만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집행부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집행, 즉 의회의 과감한 협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둘째, 장성의 전통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후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국립아열대식물실증센터, 카카오 데이터센터, 첨단3지구 건설 등 굵직한 성과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먹거리가..., 먹거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일 것입니다.
셋째, 저평가되거나 재평가가 필요한 우리의 자산은 없는지 진정성 있게 논의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 컸던 가치가 작아지고 작았던 가치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더 숙고할 과제를 선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민체전 관련하여 계획 및 세부 내용을 밝히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최초로 열리게 될 도민체전은 가장 큰 체육행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선 8기는 체육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적절한 대응이라 판단합니다.
체육 사업은 이미 관광, 복지, 교육과 융합되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대도시와 경쟁해도 충분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는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사업 또한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고 우리 삶에서 몸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숙박을 예로 들더라도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세우는 것은 어떠합니까?
과거 검토한 바가 있었고 지금도 내부적인 검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의회의 과감한 협조, 그리고 주민의 대대적인 참여가 필요한 도민체전 준비 과정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의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개최된 후 우리 장성도 번듯한 실내체육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성공적인 체전 개최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광주광역시 통합수장고를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문화를 연구 개발하여 현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노후된 시설 개선과 확장 운영의 필요에 따라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산재한 수장고의 용량이 이미 다 찼고 증설이 필요해서 현대 문화..., 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축적된 유산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통합수장고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 이전은 국비 400억 사업이며, 광주광역시 통합수장고 사업은 600억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두 기관을 동시에 유치할 지역은 장성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성으로 유치되어야 추후 전북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장성의 정체성에 부합하며,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경우 이미 나주와 담양에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물밑 접촉이 활발합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장성지역 건립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조각공원과 임권택 시네마테크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대적인 활성화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장성호 관광지는 집행부의 본때 있는 사업이었다는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장성호로 인한 실향민이 머무르는 마음의 터전이 있고, 장성호를 내려다보는 조각공원에는 유수한 현대 문학과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품들이 있으며, 특히 우리 조상들의 명문가의 흔적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관이 금석 나씨인데 그리 대단한 명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의 글까지 읽는 것을 보면서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박목월의 나그네 조각상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가방과 우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행의 기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삿갓모를 쓰고 봇짐 하나 들고 다녔을 거 생각하는 것은 또한 즐거운 유희입니다. 또한 전망대에 올라서 장성호에 비추는 저녁 노을을 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현대에 만들어진 장성호에서 느끼는 이러한 감성은 우리 스스로 전통을 계승한 훌륭한 후대임이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당시 집행부는 예산을 낭비하다는 질책도 받았을 수 있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핀잔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이를 처리한 결과, 방치하다시피 한 조각 작품은 청소만 해도 멀쩡한 상태입니다. 소신은 합리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자기 확신 또한 없습니다. 위치 선택과 구도, 업자가 아닌 예술가들의 작품, 숱한 어려움에도 돌파한 소신 있는 업무 처리 등은 사업의 정형으로 삼아 마땅한 사례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교육장으로 삼아서 청년 교육의 코스에 포함시켜도 되고, 장성을 찾는 귀빈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는 관광객들의 숙박 장소로 개방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장성호 관광지는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황룡강 파크골프장에서 백양사까지 장성을 관통하는 일직선상에 장성의 전통문화유산이 즐비하며, 굽이쳐 흐르는 황룡강은 해가 갈수록 다채로운 아름다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장성호 수변길과 백양사 중간에 위치한 장성호 관광지는 분명 한 꼭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에 적용한 우수 사례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자랑할 만한 조각공원은 품격 있는 장성 관광의 표본이어야 합니다.
서두에 1년에 한 번 있는 군정 질문을 어찌할지 고민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준은 주민 앞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 공익 공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주민은 오늘도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무한경쟁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삶을 책임지어 살아가는 주민일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군정 질문 속에서 불편했을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주민들을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직업 윤리에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재진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께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군정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 민의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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