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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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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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김한종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최미화, 서춘경, 김연수, 나철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종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김한종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군민께 큰절을 올리며 군민을 장성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은 장성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5만 군민의 염원으로 16년 도전 끝에 전국 14개 심뇌혈관연구센터의 컨트롤타워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장성 설립을 최종 확정하였고, 남면 첨단지구에 사업비 4,900억 원 규모의 카카오데이터센터 투자 협약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창군 이래 최초로 전라남도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인 2025년 도민체전 유치를 최종 확정 지으며 장성군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년 말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장성의 미래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많은 쾌거와 더불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모 선정,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 우수상,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정책 우수상 등 다수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개장 1년여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관내?외 공공급식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다음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나들이객 맞이 기간까지 이어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100억 송이 가을꽃과 화려한 야경으로 75만 명의 방문객에게 감동과 아름답고 낭만적인 가을을 선물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5만 장성군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장성의 발전을 바라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새로운 장성 시대를 완성해 가는 여정에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답변으로 요구하신 1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첨단3지구 조성에 따른 개발 및 지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첨단3지구의 부지는 70%는 우리 지역의 진원, 남면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AI단지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약 9,500여명 인구 유입 등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먼저 첨단3지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는 사유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분양을 위한 조성원가 산정 용역 추진 중으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전라남도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주민 이용도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읍과 첨단3지구 연결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국도 1호선에 입체 교차로 신설과 구 국도 1호선 확장, 북측 경계부 도로를 확장?신설해서 첨단3지구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로컬푸드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서 인구유입에 따른 먹거리와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5대 맛거리 조성으로 음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맛거리 조성 후보지 선정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첨단3지구 내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대표적인 먹거리 명소를 만들고 진원면 고산서원, 불태산 등산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 체험관광과 치유의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접지역 공공편의시설 유치 계획입니다. 첨단3지구 내에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사전에 여유있게 확보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시장인 황룡시장은 1964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현재 장옥 97동이 운영중이나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시설에 대한 현대화 뿐만 아니라 장성의 음식과 문화, 삶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성공적인 황룡시장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며 장성군 설립을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남면 삼태리 일원에 19,800㎡, 총사업비 1,001억 원 규모로 ’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착공하여 ’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미래 먹거리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미화 의원님께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등 지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첨단3지구에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인근에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센터 건립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청년 도시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및 교육지원정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3명으로 전남 평균 보다는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최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건립으로 양육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립 중인 가족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해외연수 및 창의융합교육관 건립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등 적극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양육과 교육 정책으로 장성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는 199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연평균 500명씩 감소하여 2005년 인구 5만이 붕괴를..., 붕괴가 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까지 총 126억 원을 기금을 교부받아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확정시기와 사전절차 이행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신속한 추진과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7개 사업, 156억 원 규모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여 오는 11월경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22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성읍 외 3개 면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면, 진원면은 첨단3지구 개발시점에 삼서면은 상무대 도시가스 공급 시점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중 주민밀집도가 높은 마을과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은 마을 단위 LPG구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100%라 한다면 LPG구축망 사업을 했을 때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95%가 됩니다. 또 시설비 부담 또한 그보다 훨씬 LPG 관로망 사업이 낮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계속 선호하고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LPG구축망 사업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춘경 의원님께서 조정선수단 육성 및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종목은 2002년 창단해서 전국대회 등 각종 경기에 금메달을 획득,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열악한 선수층 구성 등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자 연봉과 포상금 등 급여 현실화와 선수단 복지 및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선수단 활성화와 더불어 조정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통합 공동브랜드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365생 통합공동브랜드는 농산물표준규격 특등급 이상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합마케팅 단체인 농협연합사업단과 농협조합공동법인이 사과를 비롯한 7개 품목과 고품질 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서 365생 브랜드의 철저한 분석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포장재 리뉴얼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지금 저희가 BI개발을 용역 중에 있어 완성이 되면 이것과도 접목을 해서 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해서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산자와 농협, 군이 협력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수 의원님께서 북부권 미래 먹거리 관광기반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북부지역은 연 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천년고찰 백양사와 내륙의 바다 장성호 등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대표 관광지역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잠재력을 지닌 백양사 일원을 품격있는 관광지구로 변모시키고 사찰음식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사업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불교 치유관광과 사찰음식 체험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축령산 일대 산림문화체험마을과 생태 자연 힐링빌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물통골 관광자원화 사업과 장성호 상류 수변권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 장성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형 숙박시설 민자유치를 통해서 북부지역 관광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에 다른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만 장성군민과 또 의원님들의 의지와 열망에 힘입어 ’25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5년 전라남도민 체전은 장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환점..., 활성화의 대전환점 마련과 체육시설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조직위원회를 구성, 종목별 경기장 정비 등 세부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등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저 또한 적극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군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통합수장고의 장성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현재 광주 광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가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건축면적 8,000㎡, 약 600억 원 규모의 개방형 통합수장고 설립과 관련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장성군에 유치하게 되면 인문학의 고장 문불여장성, 세계유산 필암서원, 고산?봉암서원 등 우리 지역만의 특성과 부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토지 매입비와 매년 분담해야 하는 운영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장성호 관광지 운영 실태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성호 관광지에는 문화예술공원, 수몰문화관,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이 운영중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방문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전라남도 공모로 선정된 장성호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으로 문화예술공원 정비와 전망대 리모델링,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기능 개선을 위해 카페테리아 설치 등을 검토하여 노후 관광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장성호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군정 방침으로 내건 민선8기가 의원님과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장성, 더 새로워진 장성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군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지혜로 갈고 닦아 새로운 장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담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조약돌이라도 손가락 하나만으로는 절대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민선8기 군민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희망찬 미래가 약속된 장성군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한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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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박언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춘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장성 발전과 5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9월 30일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농업 기술 보급 및 농업인 교육?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건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에 맞춰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농산물 품질 향상, 과학적인 데이터의 수집?제공 등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농업 연구 업무가 보태진다면 농업인이 느끼는 농업 행정의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계획에 맞춰 연구 업무를 할 농업연구사의 충원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작년에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연구사 충원에 대해 금년 8월 조직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총무과에 기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농업연구사 충원을 위해 인사 부서인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박언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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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조지연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원석, 서춘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우리군 지방교부세는 2023년은 본예산 대비 16.2%인 총 440억 원,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1.7%인 322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3년 정리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미발주 사업 예산, 집행 지연 예산 등 총 440억 원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탈루 세원을 확대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상향해서 세수 확충을 통한 세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 우선순위 조성과 경상경비 절감, 또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단계적인 시설비 예산 편성 등 사업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 원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세입 여건에 대응하고, 필요시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자치단체에는 큰 시련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투입되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조례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은 법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예산 편성 지연으로 군민 편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회계 내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계에 제출하는 사례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조지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형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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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이인섭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안길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좁은 마을 안길을 넓히고 포장하였으나, 당시 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토지 매매와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도로 원상복구와 보상 요구 등 주민들 간 통행권 분쟁 및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마을 안길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마을 안길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마을 안길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 안길로 인한 통행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이인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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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이태영 도시재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오원석, 김연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 용지 매입 요구 등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2019년 3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사건 발생으로 LH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그 여파로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도 중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1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LH를 정식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철탑 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국토교통부의 철탑 이설 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나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조속한 토지보상 등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광로제비앙 완공 시 영천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리 구 삼양사 위치에 건립되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세대수 793세대의 주차대수는 1,106대이며,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광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 체증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출입구의 사업 부지를 축소하여 가감속 차로 1차선 확장 설치, 장성중학교 사거리에서 청운교 하부 구간 노령주유소 쪽 아파트 진입 대기 차선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국도 1호선에서 월산 사거리 구간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장성교육청 방향에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읍내의 방향과 성산 방향 교통량이 분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교통개선 대책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됩니다.
추가로 월산교차로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는 국도 1호선에서 월산 사거리까지 정차 대기 거리가 짧아 신호대기 차량 혼잡이 가중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변 도로 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담웰피아 2차 아파트 단지 조성 관련 주민 이용 불편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주거 여건은 아파트 세대 수 부족으로 노후 단독주택 거주가 많습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 부족은 인구 유입의 저해 요인이면서 기존 군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쾌적한 주거 공간 확충이 인구 유입과 인구소멸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파트 건설 유치에 노력한 결과 6,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 기존 주민의 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건축되는 청담웰피아 2차 아파트는 세대 수 113세대의 주차대수 147대로, 건설 초기에 진입도로 경사로 완화, 주변 청소 등의 민원이 있었으며, 사업주에 요청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아파트 부지와 붙어 있는 토지, 주택 등에 예측되는 민원에 사전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요청한 청담웰피아 2차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민원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이면 관광휴양 전원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북이면 백암리에 조성되는 관광휴양 전원단지는 2020년 4월, 3개의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후 1단지 21세대, 2단지 18세대, 3단지 46세대 총 85세대의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지 총 39세대는 택지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 중에 있으나, 높은 이자율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 분양률이 33%에 머물고 있으며, 3단지 46세대는 공정률 10%로 ‘24년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인구 유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와 택지 분양 제고 방안 수립, 조속한 주택건축 시행을 사업주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주들도 미분양에 따른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택지 분양가 인하 검토와 주택건축 촉진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여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이태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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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공태복 교통에너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연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과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운수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단일 요금제 실시 등으로 인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벽지노선 증가 등의 이유로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각종 보조금 지원 금액도 군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장성 관내 1,000원 단일버스 요금 적용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벽지 오지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농촌버스 수입 원가 분석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비정기적인 현황 점검, 정산, 결산 등을 통해 보조금의 적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수입금 현황 및 운송원가 관련 지출 분석을 통해 적정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원 행복택시와 벽지노선을 연계 검토하는 등 농촌버스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공태복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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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김현영 농업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1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 지속가능한 편백숲 여행 생태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제한되어 올해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육성한 액션 그룹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봄봄 프리마켓, 놀러와 마켓, 더브러 축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액션 그룹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 장성 숲체원과 연계하여 상무대 군 장병,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도 신활력 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역량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축령산의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최초 국제 숲 배움터 인증을 받은 사단법인 편백나무 숲이 국제환경교육재단의 벨기에 총회에 초청되어 참석하였으며, 그 성과로 올해 8월 장성군과 환경교육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편백나무 숲에서 운영하는 내 꿈 심고 나무 심고 프로그램을 통한 에코스쿨 인증까지 연결하여 경연으로 개최하는 환경교육재단 국제총회를 2025년 장성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78개 지자체 중 우수 시군 8개 지역에 포함되어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 예산에 대한 사업 연장 추진 등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액션그룹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현영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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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으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회의 진행 방식은 일괄 보충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실과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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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나철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종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반갑습니다.
장성군의회 의원 나철원입니다.
먼저 관광 미래론의 글 한 글귀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이 인문학이다 자밀 자키가 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이 있다. 원제는 친절함을 위한 전쟁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친절함이 관광이라는 생각을 했다. 관광지에서 받은 가장 큰 추억은 친절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인사와 말 한마디, 웃으며 건네는 배려심 이것은 어떤 외적 관광 요소보다도 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친절이 세련이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세련미는 친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민선 8기 김한종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친절과 9대 의회 고재진 의장님의 친절함에 배려로 의원 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다는 제 본심을 전하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실과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준비 상황과 관련돼서 본 의원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도민체전의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수 여건과 큰 사업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체육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한 번 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을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어렵더라도 5년이든, 10년이든 장성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심뇌혈관연구소를 유치하였듯이 한 번 더 강조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한종
저도 실내체육관..., 답변 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 지금 군의 재정 여건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또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잘 논의해서 우리 장성에 언젠가는 실내체육관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우겠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지가 모아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불어서 체육사업소 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군민..., 군정 질문에 대해서 사려 깊게 바쁘신데도 찾아와서 의견을 나누고 또한 조율을 통해서 군정 질문이 보다 더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여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모습들이 도민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믿음직한 모습이었다는 고마움도 함께 전합니다.
추가 보충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통합수장고의 답변서에 나와 있는 토지 매입 비용 수십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비용 부담 없이 과연 국책 사업이 됐든 대형 사업 추진 사례가 있었는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에 찾는 귀빈들이 많습니다. 장성에 찾는 각 귀빈들을 군수께서 모시고 조각공원 앞에서 만찬을 해도 좋고, 또한 오찬을 해도 좋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장성호 관광지에 있는 조각공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성군의 품격을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하며, 그러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래서 정말 천만 관광 관광객이 오는 장성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답변서에서 본 의원이 느꼈던 소외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통합 수장고의 장성 유치 방안과 장성 관광지 운영 시스템 및 활용 방안의 답변서에는 대부분이 현황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대단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실과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리고 관광 미래로 나와 있는 이 친절함..., 정성이 깃들어 있는 이 친절함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군정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재진
예.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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