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건재순에 의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 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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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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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 5,09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농촌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4,955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부지 측량 및 복구비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성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8억 6,92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으로 도지원 흙수로구조물화사업시설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흙수로구조물화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39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유지관리 및 암반관정수질검사를 위한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대책용 관정정비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스핀들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도개발사업입니다.
군도개발사업 4개 노선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개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량가설 및 건널목사업입니다.
호남선장성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25억원을 계상하였고, 황룡대교가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대교가설사업 책임감리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9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용 재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로표지판정비, 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풀베기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용 중기 임차료로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청운교가교 보수 및 보강공사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7억 6,700만원 등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버스승강장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리모델링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로 7천만원, 유지보수사업비로 천만원 등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교통량조사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28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4,033만원, 실시설계비 9억 9,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사무관리비로 1,1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조성담당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 공공운영비로 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토목담당 도로관련 업무추진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읍면별로 부기가 되었는데 다른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이런 것은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받아 놓은 것 없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군정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 사업대상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그래도 읍면별로 주민편익사업한다고 대략 부기를 해야지 저희들이 이건 어떻게 부면은 군수재량사업 비슷하게 움직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읍면별로 사업비는 쪼개놓고 그걸 유도리있게 운영하더라도 이걸 하나 조정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 할라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개선있죠? 성산 꽃매 보셨던가요? 국도1호선 JIC도로 밑에 보면은 차만 다니고 인도가 없어요. 혹시 건설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성산공원 돌아가면서 보면은 그 통으로 놔두고 사람 걸어 다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는 교외지역인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 뿐 아니고.

○강성주 위원
국도1호선 노면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사람이 걸어갈 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 도로확장하려고 막아놨기 때문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위험도로개선에 포함이 되었는가 해서 한번 가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는 국도4차선이 준공이 되면은 대부분의 차량은 4차선으로 다니고 지금 기존 2차선도로에는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내일 사고날지 모르니까 공원 돌아가는 쪽말입니다. 거기 가다 보면 은 위험도로개선에 포함이 되었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별도죠?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하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올 겨울안에 4차선이 개통되기 전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황룡교 쌍트리라고 아시죠?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쌍트리라고 보면은 삼각으로 폴대가 되어 있어요. 교통표지판도로변에 삼각으로 폴대가 서 있어요. 황룡농협앞에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아요.

○강성주 위원
그게 더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그걸 철거를 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한번 올라가 보시면서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고...,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도로니까 가서 보시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설치를 삼월동쪽에 목용탕있죠? 거기 이번에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거기 없다고 설치해 주라고 하니까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개발노선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어느 선, 어느 선?

○건설과장 고성욱
군도농어촌도로는 현재 금년에 착공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 연결사업이죠?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계약자체를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까지 일부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원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부기를 세밀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시라 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시설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진 그 사항도 표기해 주시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여기도 세밀하게 다시 부기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혹시 동화면 예비군 중대장 훈련장 강변에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거기 감동 들어가는 입구는 세면이 포장이 됐고, 가는 길이 비포장이어 가지고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 부대 들어가는 데가요?

○강화자 위원
예.
묘지에서 들어가는데요.

○건설과장 고성욱
다 됐는데요?

○강화자 위원
입구는 됐대요. 그런데 한 500m가 안 되 가지고 외지에서도 훈련오고 하는데 어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요. 그분한테요.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다 됐어요. 그런데 매실까지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매실에서 부대까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강화자 위원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포장이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훈련을 받으러 오시면 길이 안 좋아가지고 참 말이 많대요. 겨울철이 되니까 또 눈비가 왔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한 500미터가량이 너무 길이 안 좋대요. 차가 다닐 수 없대요. 확인 좀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관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거기다가 휴지통을 하나씩 놔 두셨어요? 휴지통이 승강장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담배꽁초랄지 여러 가지 휴지조각이 많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시면서 휴지통을 하나씩 놔 두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나노지방산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주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실용화센터는 내년부터 직접 착수가 들어가서 실시설계 용역납품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내년 4월이거든요. 4월에 끝날 수 없는 것이 이 용역이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 지구단위 승인을 도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 승인을 받아야 용역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은 내년 후반기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납품은 예를 들어서 4월에 받는데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차를 이행한 뒤에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자꾸 그쪽 주민들은 다른 것 관심없어요. 보상하고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 4월달에 도시계획이전이라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떠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이주관계는 저희들이 산단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만 결정이 되면 보상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토지공사든 전남개발공사든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은 내년에 바로 착수할 겁니다.

○박광진 위원
주민들은 알기로는 올 연말안에 예를 들어서 감정까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고, 실용화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실질적으로 보상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 조건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기관 2개를 주민들이 선정하겠다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가격은 아직 감정평가가 나온 것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락을 해 줬다,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토지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4월달에 용역이 되면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한 가지 빠져서 물어 볼랍니다.
위험도로선형개량에 있어서 서삼면 흥양촌 우회도로 사업비가 빠져있는데 앞전에 군수께서 가격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익산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하지 않고,

○건설과장 고성욱
직접해요. 보상만 우리군이 하고, 돈은 익산청이 줘 가지고 국비로 보상은 우리가 하고 사업시행은 익산청이 합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시행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바로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까 강성주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 랍니다.
흙수로 20억원 해 놓으셨는데 1억 2,200만원은 아마 도의원 사업같으니까 도의원 의중을 모르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군도개발사업, 농촌도로사업, 4개소, 6개소를 계속사업이라 하신지 4개소라고 쓰지 말고 도로명을 계속사업이라도 써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솔직하니 부기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이런 것들을 않더라도 기계화 경작로같은 것은 가능하면 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기계화 경작로는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오면은 그때 선정을 해요.

○위원장 박상곤
아, 그럽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위원장 박상곤
왜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이 군수 호주머니 돈, 생색내기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읍면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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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영예산은 161억 8,2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8.17%가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2쪽 예산서 상으로 383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군기본계획 지형도작성을 위해서 또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 1억 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복지보조비율에 맞춰서 2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는 군자체사업입니다마는 광주경계에서 장성호앞까지 135킬로미터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이 3.3킬로미터 남았습니다마는 총 소요액이 4억정도 필요한데 금년에는 1억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하고, 주거개선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오는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기 설계가 완료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 등 그 다음에 또 ‘07년 11월 30일날 건교부에서 사업승인된 영천2지구, 임대주택 연계도로인 소방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해서 25억 5,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된 후에 10년이 지나면은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신청이 들어 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의에 의해서 1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매년 일정규모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남면？동화？황룡지구에 지원될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옛날말로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군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일정규모로 매년 지원되는 25억 2천만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황룡권역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61억 2,600인데 작년까지 38억 8,900만원이 되고, 내년예산 15억 9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지면에 북하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북일하고, 북하하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7,100만원, 국비？도비？군비해서 국비가 70%, 도비 3%, 군비 23% 지원비율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농로포장사업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농로연장, 미포장연장, 미포장율, 농경지면적 등의 비율을 백뷸율로 계산을 해서 읍？면별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20억이 있습니다마는 율에 의해서 20억하고, 재포장사업에 3억하고 해서 23억지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테니스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비가 있고, 또 회관모정건립,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 7,100만원이 지원 예정이고, 지하차도입구에 안내가 애매해 가지고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전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표지판설치비용으로 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농촌빈집환경정비차원에서 동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50동 물량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농지전용비용 부담은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보류됐던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총15억이 지급해야 될 대상인데 6억 4,6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내년에 또2억을 납부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개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원？남면？황룡에서 어떻게 도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이?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현재는 진원？남면쪽에 지난번에 했던 자리는 끝나고, 남면에 검정～서태간 거기만 한 지역이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고요. 내년에는 동화 삼룡하고, 그 다음에 황룡 옥정지구 배수개선 내년에 세군데입니다.

○이일현 위원
진원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진원은 내년에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388페이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에 예산이 23억인데 편익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죠? 편익사업은 따로구만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 전에 첨부를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형규
네?

○이일현 위원
여기 보면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에 부기를 해 놓은 것이 없어요. 부기를 해서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20억 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포장사업 3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평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현지가 시급성이나 또 해야 할 사용자를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거기는 부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20억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은 금액만 면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구선정은 면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20억이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계수조정 전에 좀 올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북이면에서 신청하신 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김병권 위원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신청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24개 권역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4개 권역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합니다마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이면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고, 전 위원장들이 군에 가서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된 24건에 대해서 농림부로 다시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농림부에서 다시 계획서를 가지고 또 거기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대비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선정은 언제쯤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선정은 내년 2월쯤이나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행정에서 관심도 없고, 짐을 안 실어준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말씀은 그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예산도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을자치권역별 자율에 의해서 이뤄지는 일인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다가 혹시 라도 대상이 안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은 힘들다 그랬더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에 까지도 다른 과장들은 안 갔습니다마는 저는 가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늦게나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장성이 상가에 도로,여기 일반도로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도시과 소관입니다.

○강화자 위원
인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도로가 너무 넓어가지고 차 주차하기가 다른 외지에서도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데 인도를 실은 줄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 한지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가 좀 줄이고 도로가 넓어야 되요. 그래야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주차해 놓고 물건도 살 수가 있고 해야 상권이 삽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주차를 못하더라고요. 뭘 사고 싶어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인도가 작아지고, 65미터 정도, 양쪽이면은 1미터 30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넓혀지면은 마음대로 차가 다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원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에서 그 부분은 차도하고 인도를 분류시키는 경계선으로써 보행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토록 되어있는 경계선입니다. 그 부분은 최하 25센티, 25센티로 설치가 되어야 차량들이 인도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안정상 높이로 규정되어 있고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낮추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안전규정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사람의 어깨폭 75센티로 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보행을 하려면 1미터 50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계선폭 20센티까지 포함해서 현재 우리관내가 2미터입니다. 그런다면 사실상 1미터 50으로 줄였다했을 때에는,

○강화자 위원
1미터 30이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1미터 30은 실제로 줄일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원래 어깨폭을 75로 보기 때문에 둘이 보행만 빨리 한다고 해도 1미터 5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센티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5센티를 줄였 때에는 교행이 부딪혀야 되고, 담벼락에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되고, 50센티 폭 갖고는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구리 주차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도로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많이 넒어진데도 워낙 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인도를 축소시켰을 때의 활용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제가 다니면서도 보면요.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물건하나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래서 인도가 좀 줄어들면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앞전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읍？면별로 쪼갠다든가 하는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사업비 20억 올라와 있는데 읍？면별로 딱 맞춰져서 배정되었죠?

○도시과장 김형규
네.

○강성주 위원
그것을 부기가 여기 안 들어 있으니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장성역 지하차도청소 예산이 올해 금년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금년에 안 세웠었습니다.
안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역 지하차도 진짜 오염되어 가지고 참다 참다 못해서 민간단체들이 나서서했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보상해 주셨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보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이 같이 쉬는 날인데 나와 가지고 간식도 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고, 왜 그러냐면 설치한지 2～3년 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고 그래서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행히 보니까 예산을 세워났고만요.
그 다음에 다목적국제회관 이것 마을회관 아닙니까?
2천만원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건축단가가 어떻습니까? 평당미터 단가로 봤을 때 2천만원 지원이 지금까지 쭉 몇 년 해 오는데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이 2천만원인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을에 엄청난 자부담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좀 개선하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그대로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연도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천만원을 줬더만요. 그러다가 4년전인가 5년전에부터서 2천만원으로 올려더라고요. 물론 3천만원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짓고자하는 것이 회관을 12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도 세워가지고 더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요에 따르면 물론 10동이라고 해도 천만원 더 주면 1억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차원에서 된 내용이고,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지가 사실상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성주 위원
아니 연도로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인 건축비가 얼마만큼 올랐는가를 비율을 따져보세요. 옛날부터서 천만원 줬다, 몇 년전에 2천만원 줬으니까 그대로 몇 년은 2천만원이 줘야 겠다, 이거 2천만원 주니까 마을에서 전부 건의 하는 게 서울 가서 향우들, 복지가들, 오죽했으면 북이면 조양리는 집집마다 백만원씩 걷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회관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너무 자부담을 주기 때문에 개선 한번 해 보십시오. 동수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3천만원 하든지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 그리고 강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가에 인도 턱이 높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를 하든지 해야 겠다 상가가 활성된다면 그 뜻이거든요. 지금 보도블럭 설치한지가 저번에 보수하기도 했지만 턱 안 낮춘데가 있어요. 앞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턱을 낮추면은 개구리주차 잠시만 하면 되는데 장기주차 우려가 있고, 또 상가에 교통위험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한번 지역별로 봐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해야 할 필요성 있는데는 낮춰야 될 데는 낮춰 주십시오. 검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계속 차 좀 거기다 놔 두면은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장사 안 된다고 상가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소도로개설에 있어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 내년에 시행합니까? 어쩝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내년에 계획에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18명 정도가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설계 완료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 북이면에서 계속 소방도로개설을 좀 해 주라 우체국 앞에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로사용율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해 봤을 때 사실상 시급성을 봐서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상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이익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만들어져야 되는 길이 직접 거기를 내서 효용가치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천주교 밑에서 중앙초등학교 올라가는 데서 저쪽 천주교로 가운데에 도시계획설계 없어져 가지고 거기가 주민들이 사실상 오물수거차량 하나 못 들어와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변경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2009년도 예정입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2년후에고만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조정을 해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어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농로포장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목적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마을모정하고 이것도 부기를 해 주시고, 지금 재포장은 사업이 들어와서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내년에 요구 해야겠다 그렇게 사전에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사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러면 사전에 하셔가지고 금년에 안 됐다 하면은 2009년부터는 사업을 조사하셔 가지고 하시고, 재포장사업이 있으니까 삼서 마령지구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15억이 서있는데 장성읍은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삼계가 불부합지가 해결이 되었거든요. 삼계소방도로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을 두번이나 세워놓고도 협의가 안 되가지고 반려되어 버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뒤로는 반영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지금 그쪽에 소도로가꾸기 하면서 가운데 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 하는데 주민들 반대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방도로로 뚫어 줘야지 삼계 몇 집 있는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창초등학교 육교를 1억 6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육교를 하고 나면은 육교에서 상무아파트로 가는 길이 좁거든요. 당초에 삼계 도시계획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육교했을 때 가능하면 연계해서 아파트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위원장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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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 세출예산의 규모는 51억 5,10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5,554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삼서면 대덕천 재해위험시설공사가 10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되도록 숫자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소하천사업 11억 4,668만 6천원으로 대상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비가 시급한 장성읍 남양소하천과 황룡면 금호고하천, 북이면 동산소하천을 추진코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 하도준설사업은 삼서천 하도준설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과 2007년 14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 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 가꾸기사업은 기 보고한 바와 같이 8만 6,390평방미터 약2만 6천평을 장성댐하류 1만 4천평, 공설운동장 주변 1만 2천평을 황룡강고수부지를 이용 유채와 코스모스를 재배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비, 시설비 등으로 총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와 398페이지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잔디깎기 및 잡목제거, 차량 유지보수비와 유류대입니다. 기타 하천의 보수를 위한 제반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충사업비로 총1,9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595만 4천원과 군민의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비는 1,650만원으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7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하천준설에 따른 군장병 급식과 유류대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에 우리군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풍수해 가입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부담하여야하는 군비와 도비입니다. 국비는 약8,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재청에서 바로 보험사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업지구 중 대도천정비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지구로, 2008년은 1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퇴적토준설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재해용시설사업비 10억원으로 장성읍 덕진천 외 12개소인데 2007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하단에서 406페이지 민방위업무추진비로 1억 8,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비군육성사업비 1,280만원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일반운영비 4,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1억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보통세 3년 평균 1%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유채, 코스모스단지조성한건 좋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내년에도 같이 하실거예요? 계획이 어쩝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새터는 줄이고요.

○강성주 위원
이게 내년 홍길동축제대비인가요? 어쩐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축제하고 같이 개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사전에 우리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는데 해바라기는 안 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해바라기는 작년에 보니까 산뜻한 맛은 있는데 실패확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보기 위해서 조금은 심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단단지를 약간 한쪽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군에 가서 보니까 조롱박 같은 것으로 터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에다 시설물은 못하더라도 이왕이면 해바라기한다면 황룡강 구서삼교회에서 대교까지 제방쪽에 보도블럭 했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제방하고 연계해서 조롱박터널을 하나 만들 었으면 볼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안합니다. 혹시 사업내에 들어 있으면 은 하고, 정 부족하면은 코스모스유채홍보용 프랑카드를 40개나 건다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 돈을 투자하세요. 무슨 프랑카드로 걸어 놓고 코스모스해 놓고 꽃이 사람을 유혹해야지 프랑카드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것은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작년에 사회단체참여를 시켜서 올해도 사회단체를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일한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이 안내표지판입니다. 사회단체가...,

○강성주 위원
이것을 안내판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프랑카드라고 해 놔서 또 길거리에 막 걸오놓고 하길래 이건 하지 마시라 이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사회단체가 참여했었어요.

○강성주 위원
사회단체가 참여했을 때에 표시성만 하시고 혹시 이 예산이라도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조롱박터널같은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97쪽 민간행사보조로 황룡강 사랑운동이 있는데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이것은 일전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진전하고, 또 수필전을 코스모스개화시기하고 맞춰서 한번 해 보고자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강성주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해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유채코스모스 잘 가꿔 놓기만 하시고 여기까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강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 욕심이 너무 크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코스모스를 하다보니까 홍보가 안 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해 보고자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402쪽 적설관측시스템 장성？삼서？북이인데 면에다 설치한가요? 면사무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적설관측시스템은 면사무소나 인근 주변에 적설관측에 보편적인 장소가 될만한 곳을 찾아 가지고 세곳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상청에서 군청에 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군청은 장소가 안 맞을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에다가 설치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신축성있고 또 보존이 잘 되는 지구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관측을 우리군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네트워크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우리 청내에서 어디가 몇 센티 눈이 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별도로 보고하는 것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05쪽 근무의욕고취 관내문화탐방, 문화탐방 안 하면 근무의욕이 안 생긴가 해서 뭐예요? 21명. 공익요원들인가 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공익요원들 관내탐방을 시켜가지고 사기진작차원에서 너무 실과별로 다 떨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강성주 위원
재난안전과에 21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9명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군내에 전체 21명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내년에 14명 보충되면 21명으로 늘어납니다. 관내에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관내상황을 모르더라고요. 한번 관내 문화재라도 둘러보고 점심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공익근무 끝나고 퇴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이나 하도준설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가로하고 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부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소하천정비사업 3군데하고, 하도준설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가로해서 부기해 주시고, 하수관리정비사업 22억, 읍？면하수정비사업 10억 이것도 읍면별로 부기를 해 주시고, 하수처리시설 4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아닌가요?
환경사업소네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4군데 표기해 주시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림댐 수각보하고 월곡보는 농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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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대한민국농업박람회참가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천만원하고, 뒷장에 470쪽에 시？군자체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 2,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5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기타보상금에 명예상담소장 위촉운영비가 있습니다. 농협에 상담역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명예상담소장으로 위촉을 해서 농번기 철에만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새기술연구활동지원로써 녹비작물을 이용해서 토양역류장애 해소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시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천만원을 가지고 시험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입니다.
북일면 성덕리하고, 문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2차 전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는 4천만원 가지고 2차년도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입니다.
농작업을 하면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5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오연마을이 2차년도 사업이 되겠고, 남면 덕성리 자풍이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 처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1년에 각각 1억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2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팅, 교육 또 체험장이랄지 소포장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을 전통테마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삼서 두월리 두동마을하고, 황룡 필암리 두개 마을인데 여기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두 마을이 다 3년차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이랄지 향토유물관 이런 것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은 황룡면 옥정리 구대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년째하는 사업으로써 소공원조성이나 꽃길조성 등에 투입되는 2천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으로써 교재와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연구회랄지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교육비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 아래 전통놀이문화 연구회육성으로 땅울림 풍물연구회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건강연구회육성으로 해서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 건강체조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생활개선에 읍면순회교육으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에 선진연찬교육으로 해서 읍？면 회당 1회씩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생산자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한마음대회 때 초청을 해서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5백만원 지원사업이고, 또 아래에 있는 소비자 농업농촌교실마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생활원예반이랄지 소비자농업반 즉, 농사체험이나 농사가공실습, 농촌문화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촌지도자회육성으로 해서 350만원이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회원이 약4백여명 되고, 1년동안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금년에는 군수 재선거 관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에는 금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육성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483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입니다.
창업농 농업인턴제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으로써 인턴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6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회 읍？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는 생활개선회고, 여기는 읍면농촌지도자회 선진현장교육을 금년과 동일하게 11개 회에 1회씩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는 도기술원 차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농업인 2명을 해서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선진연찬교육을 1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당 8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육성을 위해서 교육교재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여름철현장영농교육비로 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 모정대화 등을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농업인교육관리 D/B화 구축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업보조금 D/B화 하듯이 교육도 저희들이 2일 이상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데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은 분에 대해서 실증시범사업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자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영농교육비고, 다음 487쪽에 품목별농업인대학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감, 사과를 작목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집중교육 약40여명을 시켜가지고 1년 후에 교육을 수료하는 체제로 가서 작목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품목별 대학을 만들어서 수료하도록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영농교육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실시하는 새영농교육비, 다음은 489쪽에 정보화교육장운영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농업인들 전산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 인터넷사용료 등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인헬기조정교육이 포함이 돼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0쪽에 품목별연구회 컨설팅지원은 2개 품목을 금년도에 가장 잘했던 품목별연구회 23개회 중에서 선발해서 내년도에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장성청정쌀생산시범 그 다음 아래쪽에 친환경자재 실증시험포운영은 이것은 무농약 이상 농가에 대해서 실증시험사업을 해 보고자해서 했고, 다음 492쪽에 기능성 쌀 소득화시범사업은 기능성 쌀 금년에 개발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BI포장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5개 기능성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증식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개소에 5헥타르를 실시해서 좋은 종자를 채집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고, 그 아래 예술자연농업시범은 현재 남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전개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벼 못자리 공동설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에 마을단위로 시범쪽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마을에 권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벼 못자리를 공동으로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육묘하우스를 설치하고, 육묘기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우량종자 증식단지운영은 이것은 일반 벼에 고품질 벼를 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국고보조 1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2억 사업으로써 농협이랄지 영농법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지원 등을 해서 체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병충해종합관리 기술보급으로써 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쪽에 벼 병충해 종합진단실운영은 저희기술센터에는 벼 종합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1,34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이것은 496쪽에 있는 병충해 예찰을 위한 영상현미경구입비 2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토지종합검정실운영을 위해서도 국고보조금사업을 포함해서 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쌀 품질관리실을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고품질쌀에 대한 품질분석을 해 가지고 맛이 좋은 쌀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샘플건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샀던 기자재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써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충표본실입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한 곤충표본실에 대해서 내년에 최소한에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35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운영과 실증시험포운영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분재연구회운영에 대해서는 499쪽에 분재연구회에 577만원, 토마토연속적심 재배법 실증은 이번에 저희 기술센터 직원이 일본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아 온 재배방법입니다. 이것을 2개 농가에게 실제로 실증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구마조직배양 무병묘 생산을위해서 5만본을 내년에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화재배 실증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센터직원들이 나서가지고 사과랄지 귤같은 것, 과수분화재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상추아파트 등 다단계사업을 인삼에다가 접목을 해 가지고 인삼재배를 실증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어서 총2억 8,500만원 사업을 내년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장성 가꾸기 꽃묘생산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로화단용 계절별로 8만본 꽃을 생산하고, 겨울용 꽃 만본해서 25만본을 내년에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최적배지 선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적지를 선발해 가지고 고품질버섯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1쪽에 느타리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온덮개, 비닐초방막 사업을 하고, 또한 아래에 있는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2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버섯배지제조에 일괄작업으로 해 가지고 노동력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운영이랄지 돼지질병예방강화시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옻 한우브랜드개발 시범에 대해서는 금년보다는 다소 높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홍보물제작이랄지 또 개발시험하는 1,500만원하고, 내년도에 300두를 목표로 해 가지고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옻 한우개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시범사업으로써 이것도 국고보조금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고품질생산핵심기술을 투입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육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쪽에 사과 탑푸르트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년째 하는 사업으로써 삼서 사과작목반 23.2헥타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거기에서 생산된 탑푸르트에 선정된 사과에 대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만들어서 사과세척기 등을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과수관비 살수시설 보급 2천만원 하고, 과수친환경재배를 위한 석회유황합제제조기설치사업을 내년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단지에 약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경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과수해충예찰 트랩설치시범사업이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투입시범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해서 1,500만원으로 신선도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신선도유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에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하우스용 비가림시설 재배시범사업은 도비 4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포도하우스용 비가림시설재배를 내년도에 시범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지역유망소득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약초류 등에 시범사업을 한번 하겠고, 친환경 칼라토마토 전문생산단지지원은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까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장성군에 5헥타르 정도 칼라토마토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7쪽에 역병 저항성 고추접목묘 보급을 위해서 1,200만원을 게상을 했는데 고추 약1천본씩 해 가지고 천명에게 내년도에 공급을 해서 약10만본을 접목묘를 공급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은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은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원시설이나 복원시설, 재배관리시설들을 시범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에너지절감 약67%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촉진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자부담 포함 1억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친환경 우량묘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육묘장신설이 되겠습니다. 육묘용 시설하우스랄지 무인방지시설이랄지 온습제어 발아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육묘장을 하나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고품질 토마토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써 기존 하우스에다가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토록 해 가지고 토마토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0쪽에 야생화연구회활동지원으로 학습포를 만들기 위해서 950만원 계상을 했고, 511쪽에 장성특산산물 백양꽃 관광자원화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사화와 비슷한 수선화과에 있는데 장성백양사에 주로 분포가 많이 되거 백양사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백양꽃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성에서 발견되어서 꽃 이름 등재가 되어있는데 요즘 백양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화를 심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 보다 는 백양꽃을 내년도에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관광지 등에 적극적으로 심어 가지고 백양꽃을 널리 확산되도록 내년도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재배기술 보급이랄지 표고버섯을 재배한 폐목을 이용해서 곤충을 사용한 시범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겠고, 511쪽 뒤쪽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센터소장님 기술지도하시랴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502쪽에요. 안전고품질축산물생산시범에 있어서요. 민간적자본이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과 한우개량 시범목장조성사업이 있어요. 3개 농가에 2억 2,500 또 고품질축산물생산시범, 앞으로 축산물도 해섭(HACCP)인증자체를 받지 않으면 판매나 유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2억 2,500 또 기술센터에서 2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같이 센터에서 한다든가 물론 도비나 이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하신가 모르겠는데 우량한우를 생산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에는 옻 한우브랜드개발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웠고만요. 늦게나마 잘 하신 일이고 기왕이면 지자체에서 브랜드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완전고품질축산산업이나 한우개량시범사업을 옻 한우라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지침에 잘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완전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해섭(HACCP)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거기서 채택을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섭을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걸 따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것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고급육생산에 대한 기능성 옻 한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서 했거든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옻 한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의원님께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고품질축산을 생산하고, 또 농정과에서 친환경한우개량시범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다 기능성을 병행해서 하면은 내년에 3백두 규모의 옻 한우를 사육한다고 계획해 주고 장려금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백두가 아니라 3천두를 사육한다 하더라도 우리장성에 옻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30두 사육한 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29인가 시범사업을 판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백두 규모의 연구회를 통해서 옻소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옻소로 판매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소로 판매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옻 소로 판매하기 위해서 장려금도 줘 가면서 권장을 하고 있죠.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장려금도 주고,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녕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옻소 판매매장이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은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생산자가 판매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한우 옻 소를 구입해서 옻 소라고 인식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판매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일반 육으로 밖에 또 고급육으로 밖에 판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내년에 물론 농촌진흥청에서나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햇섭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축산물시범을 해 보겠다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농정과장한테도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우리한우연구회에다가 같이 기능성한우 옻 소를 같이 사육해서 옻소로 하면 어쩌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소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가 사육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판매에요.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매장이 없는데 어디다가 우리 옻 소를 판매를 하겠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도 단위사업이 많아서 본 위원도 헷갈릴 정도에요.
몇 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어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친환경행정이라든가 기술보급을 위한 우량품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교육문제에 있어서 농촌지도자들 교육이라든가 여성농업인교육관계에 있는데 내년도 교육계획을 일괄적으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 교육은 새영농교육하고 여름철 모종교육을 전농가 대상으로 하고, 틈새농업이랄지 품목별로 사과면 사과, 품목별로 교육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각품목별 교육에다가 내년에는 교과목에 유통을 반드시 넣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강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자들의 생산기술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하는 농수산을 유통하는 것까지 소비자의 마인드를 생산하면서 거기다가 축적할 수 있도록 그걸 교육에다가 접목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내년도부터서는 아까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대로 따로 일단 단계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교육계획에서 신규로 한다면 유통개통 그것만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명예상담소장을 하신다는데 위촉하시면 누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협에서 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7분이 계십니다.
농협에서 이 7분이 계십니다. 금년에 모셔 놓고 보니까...,

○강성주 위원
그런데 5개월 정도 쓰는데 주로 언제 근무를 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사철인 5월부터서 10월까지 5개월정도입니다.

○강성주 위원
농협에가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네, 농협에 판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장성읍같은 경우는 청원지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동화농협, 삼계농협도 근무하고 계시고 농협판매장에 계시는데 주로 농약에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농촌지도자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명예상담소장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반농사에 대한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달에 2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475쪽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을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눠 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경상보조는 과거 같으면 다 자본적보조로 줘 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쓰도록 했는데, 경상보조는 교육이랄지 컨설팅이랄지 이렇게 경상적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랄지 교육교재를 만든다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상적보조에서 쓰게 하고, 자본적보조는 어떤 체험장을 만든다랄지 기계기구를 산다랄지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돈들은 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해서 나눠 놨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 추진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전통테마마을조성실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금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연말 군정추진실적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할 것하고, 2차년도 사업할 것을 도중에 바꿔서 시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12월달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추진한 것이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직 내년도에 할려고 했던 환경정비사업을 바꿔가지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할려고 하는 체험장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꿨거든요. 금년에 할려는 것을 내년으로 바꿨어요. 그것은 마을하고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다 나오고, 허가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서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또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사고이월은 2개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2차년도 사업을,

○강성주 위원
지금 2년 계획잡고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금년사업하고 내년사업, 돈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국비가 오고, 내년에 오고 두 번에 나눠서 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국비 수입잡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렇죠.

○강성주 위원
전혀 한 것이 없어서 12월달에나 앞으로 한다고 해서 아까 환경개선사업이 바뀌어 버렸고만요.
환경개선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 놔서 왜 그랬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선거때문에 못했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10월달이기 때문에 총선은 4월달이고.

○강성주 위원
어쨌든 간에 선거는 있단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 뒤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방선거는 염두해 두지 않고...,

○강성주 위원
학습단체가 어디 어디가 학습단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사회체육회, 4-H회 주로 3개 단체를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때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천막 쳐 놓고 돼지잡고, 밥 먹고 모양새가 안 좋던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난번까지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한농연, 한영농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한농연, 한영농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그거는 일반사회단체, 농업인, 농민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한 학습단체만 하고,

○강성주 위원
그럴려면 학습단체만 해야지 전부 불러서 하려고 보니까 난장판 되어 버려가지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농연에 대한 도대회랄지 중앙대회 모든 한농연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농정과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은 학습단체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품목별 단체들만 포함해 가지고 하면 한마음대회가 잘 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 청정 쌀 생산 비료, 농약구입은 농협에다 줍니까? 아니면 자체로 구입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 현재로는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뇨. 저희들이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농협을 지정할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지정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93쪽 벼공동못자리 육묘하우스 어디 읍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앞에다가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뇨. 마을에다가 해야죠.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을 1월달에 받아가지고,

○강성주 위원
마을단위로 크게 할 것인가요?
공동으로 크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한 마을단위정도 할 수 있는 정도를 옆에 계시는 강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동못자리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마을에 따라서는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마을에 따라서는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해 보고 난 뒤에 비교분석해 가지고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후년부터 좀 더 보급을 하더라도 한개 마을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안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마을에다가 한번 시범으로 우선 한번 해 볼란다 그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밑에 점토라든가 못자리상토 다 마을에서 배당되요? 아니면 농촌센터에서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마을에서 하도록 해야죠.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재배사업 환경개선시범사업 10개소인데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여기는 지금 어쩝니까? 느타리버섯재배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120농가입니다.

○강성주 위원
선정을 말씀 안 나게 잘 해야 될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기술센터하고 있는 사업은 비교적 시범사업 성격이 크거든요. 일반농민에게 고루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기 전에 평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과수분화재배하우스 한동은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건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를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예.
분재 키우듯이 저희들이 직접 과수분화재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분재에 올려가지고 열매가 열려있으면 참 좋더라고 요. 그런 것도 한번 소득사업으로 앞으로 전개를 해 볼 가치가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보고,

○강성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하우스 모델개발시범이 있는데 어디 일반농가에다가 합니까?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가에다가 합니다.

○강성주 위원
시범적으로 모델하우스를 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역병 저항성고추접목묘 보급을 하면은 어째 보급농가를 골고루 할 거예요? 보급기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농가 정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씩 천본정도 공급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차 처음 시행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백농가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100농가 줄 때 말 잘 듣는 사람만 선정해서 줄까봐 한 소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런데 저희들은 무엇이 있냐면 학습단체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요즘 오히려 그분들이 소외를 느껴가지고 이런 증식포운영이랄지 종자보험급이랄지 이런 접목묘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그쪽을 통하지 않고 다른 일반농민들이 타 간다고 불평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학습단체 위주로 해 보고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접목묘를 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자부담을 보태고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수확이 얼마나 더 됐는가 분석을 해 봐야 공급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골라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이 좋으면 농정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읍면에 10군데 이상씩...,

○강성주 위원
농정과예산심의 할 때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거든요. 아까침에도 교육관계는 데이터베이스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상 농민들에게 많은 시범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퍼 주기 식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촌 살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셔 가지고 특정인이 받는 사람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부터서도 공개적으로 불평불만 그러한 처신이 없도록 해 주시란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면 농촌에 가면은 열심히 하는 농민들이 있고, 또 농가는 농가대 관에서 보조금이나 쳐다보고 있는 농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라, 예를 들어서 아까 시범재해모델로 해서 하우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지역이 눈이 많이 안 왔고 위치를 봐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시범으로 봐서는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북일쪽이 많이 와 가지고 했다든가 북하쪽이 했다든가 하는 것은 선정하더라도 신중을 기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을 보급을 하는 위주로 해야지 무슨 정치적인 대변을 해 가지고 농민들 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내년에 지도자회 얼마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350만원.

○임동섭 위원
선도농업은 얼마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선도농업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활개선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생활개선회는 선진연천비만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더 줘야 해요.

○임동섭 위원
뭣을 더 줘요? 의원님?
돈 주니까 단체 만들어서 정치판에 기웃기웃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런 데에 돈 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김상복 의장님 같이 그만두고, 옷 벗고 다녀야죠. 그 사람 하나로 하여금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인 생활개선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더 줘요?
지금요. 농업예산 한번 봐 보세요.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보급을 하고, 선도농업을 가기 위해서 접목을 시키고 농민들을 품종을 개량해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고 몰라도 그 안에 있으니까 후계자 봐 보십시오. 투표해 가지고 누구 돕자, 거기는 농림과 소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센터소장님을 거기다 군수님이 보낼 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선거가 될지 알아서 이 조직을 활용해 주라 해서 보냈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지켜 져야지 제가 보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안 된다. 중립적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회장자리는 그만두고 회원으로서 오해를 안 받도록 해야지, 정이곤 씨는 지도자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네.

○임동섭 위원
그분 지금 진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까?

○임동섭 위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선거운동 하는 것은 법적제한이고,

○임동섭 위원
뭣이 법적제한이에요. 나랏돈, 세금 갖다가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법적으로 못하는 단체장이 있고,

○임동섭 위원
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니에요. 하게끔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게 한 사람은...,

○임동섭 위원
도덕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것은 저도 어제도 정이곤 회장님이 누구 선거 참모해 달라 해서 거절했다 하길래 참 잘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상곤
선거 이야기는 더 이상하지 말고, 업무얘기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임동섭 위원
산하에서 돈 나가는 단체가 있으면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니 단체장이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장이 있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따지는 것이지 지원되는 부서장이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선거개입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한 두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세몰이를 하고 다니면서 군비를 주고, 국？도비 분권을 갖다가 단체를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먹칠을 하는 돈은 지금 예산 설명회 아닙니까? 예산 설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란다, 그래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가급적이면 선거판에 조금 중립적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어제 분명히 정이곤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참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거운동하신다고 해서...,

○임동섭 위원
소장님! 봐 보십시오. 옛날에 1？2？3대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무원가족이 공무원을 둔 부모가 선거에 개입한 적은 극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자식을 실력으로 인정받고 자식을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맡겨 놓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심하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업무에 관한 것만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성덕리에 지금 수많은 기술센터 돈들이 가 가지고 하우스자금도 많이 나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안전모델...,

○임동섭 위원
그렇죠. 안전모델에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3년동안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1년에 다 지원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내년도에 4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2차년도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2007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1억 2천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1억 집행중에 있죠? 거기 컨테이너 전부 논에 갔다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컨테이너는 농협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협에서 지원됐어요? 우리 농협에서 나간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작목반회의하고 있는...,

○임동섭 위원
그거 말고요. 가 보십시오. 가 보면은 컨테이너가 단지 단지마다 두개, 세개씩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지원이 되고 있구나, 제가 한 가지 것만 선거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연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내려가죠? 중단되지 않죠? 군수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 중단되요? 안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당연히 내려가죠.

○임동섭 위원
당연히 내려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예.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런 것들이 투자되고 그러면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부담이 하지만은 잘 좀 쓰게끔 제가 보기에는 저온저장탱크 같은 것이 들어서서 농산물 집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우스도 하고 많이 하던데 이런 사업이 올해 1억을 줬어요. 성덕리에다가 1억을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운암리까지 포함해서죠.

○임동섭 위원
운암리까지 포함해서 1억을 줬어요. 1억 군비가 투입이 되고 또 내년도에 4천만원 나가고, 내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4천만원이요.

○임동섭 위원
4천만원이요? 그 농가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구고 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가 가지고 혜택이 가고, 정말로 그 농가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만큼 소득을 얻고, 군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게끔 다른데도 보급을 하도록 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마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1억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내년도에도 나오죠?
군수가 바뀌어도 나옵니다? 내후년에도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정 자제해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할게요.
501페이지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 생력화 시범 8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축산종합생산시범 2억, 또 그다음에 505페이지 포도하우스 8천만원, 506페이지 여기는 4억 4백만원 나가는 사업이 있죠? 이런 사업들에 대해 위원장이 말씀드리냐면 보통 사업비가 몇 천만원, 몇 억 그러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 한 농가에 병버섯농가에 6억 5천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한 농가인데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잘할 농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사업신청할 때는 어떤 사람이 할란다 라고 하는 예정이 잡아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나중에 이 사업비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많은 농가가 했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작년에 병버섯 6억 5천 할 때도 의원들 엄청난 로비를 당했거든요. 이런 것을 따지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본의 아니게 위원들도 부담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실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줬으면 하는데 많은 농가도 아니고 한 농가아닙니까?
한 농가에 4억 준다 말씀입니다. 4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돈을 주면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모순같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칼라토마토생산단지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1개소라고 표현이 된 것이지 칼라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박상곤
장소는 1개소인데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성을 단지화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러면 1개소하는데 다 그런다면 1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가 참여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여러 농가, 금년에도 9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위원장 박상곤
제가 임동섭 위원님 보고 선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 군수가 바뀌면 A사람이었다가 B사람으로 해 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저희는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금년에 제가 가 자지고 작년도에 이미 선정작업이 되고, 금년초에 제가 가기 전에 선정작업이 됐던 시범사업대상자를 전체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하고, 예산금액하고 대상자가 누구란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정보공개차원에서 만들어서 전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농업단체들에게 다 공급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범사업은 남면에 누가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 정보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가서 잘 하는가 서로 견제도 하시고, 보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시범사업을 누가 북이에서 한다면 거기를 찾아가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 드렸어요. 내년에도 분명히 이건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두사람을 봐 주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공개하겠습니까?
자신있게...,

○위원장 박상곤
알았습니다.
지금 대개 친환경농정과나 기술센터 사업비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보조가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목에 대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농가시범, 칼라토마토시범사업을 줬어요. 그런데 하다가 시장단가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고추를 안 하고 상추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재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기술센터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저희들이 칼라토마토같이 전문단지를 만들려고 한 것은 현재 기능성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칼라토마토에 기능성을 부여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전부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가 아니라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기술지원 하고, 또...,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 품목으로 시범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1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옆에 농가는 다른 농산물을 재배해 가지고 많은 고소득을 올려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칼라토마토, 고추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옆에서 유기농, 친환경 상추를 재배한다든가 하면 사업을 바꿔 버려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는 쉽게 작목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경재배시설이랄지 그 안에 내부시설이 그 작목에 맞는 시설들을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거에 치워버리고 상추를 재배한다고 할 때에는 그분도 대단한 결심을 가져야 작목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된다 해도 채소하던 분이 느닷없이 화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을 줬어요. 일반 시설하우스사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딸기를 재배하다가 딸기토양이 안 맞다 해서 고추로 바꿔야겠다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 토마토시범사업, 아니면 다른 시범사업을 가지고 시설하우스 많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작목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 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들이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박광진 위원
3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3년 이외에는 바꿔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물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3년 동안만 예를 들어 시설해 놓고 1년에 한번, 또 예를 들어 기후가 안 좋아서, 때가 안 맞아서 1년 하우스 비워놨다가 그 다음에 한번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주변에 같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치를 취해 주라, 어떻게 하냐고 들어오는데 그 양반이 농사짓다가 안 맞으니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농가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그런 농가들을 찾아서 시범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부터 제가 제안한 것 공동못자리에 있어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본 의원으로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대로 없어져 버리려나 했어요. 그것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있어서는 제가 회원입니다. 너무나 참 진지하니 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올해 예산을 더 주셨으면 했는데 그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읍면으로 해서 우리주부들이 다양하게 생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요즘은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양축제에 있을 때 제가 분재에 있어서 단풍축제에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야생화연구회를 어디다 하실려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어디 센터에서 합니까?
개인으로는 가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개인희망에 의해서 지금 한 50농가 참여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기술센터 직원님들이 전부 계시고 해서 지난 11월 9일날 있었던 저는 지금도 문서로 주장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하면서 문서가 두개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전달과정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제가 개관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명시간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해서 그때 분명 2개 있었는데 소장님이 한 가지 것이 안 좋은 것이니까 하지 말자 해서 연서로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명할 기회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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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서부터 53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4억 1,350만원입니다.
먼저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의 전기？계장？기계설비운영관리예산으로 2억 2,750만원입니다.
특히 환경사업소가 운영된지 10년이 되어서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안전 및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계측제어설비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9천만원과 관련법으로 매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수질관리개선 관련예산으로 노후장비교체 및 관련법 개정으로 강화된 수질기준에 대응하고, 정확한 수질분석을 위한 검사장비를 자산취득비로 2,3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 및 534페이지 마을하수정비입니다.
농촌마을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생태계 및 주민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각처리시설의 전기기계설비 점검정비에 대한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4억 6,900만원입니다.
장성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 미차집지역에 대한 분류식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성산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사창리와 주산리 일원에 2,300세대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9월부터 시운전계획으로 사업비는 32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의 읍면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0억 630만원인데요. 마을주변수역의 수질오염방지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읍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생활오수를 차집처리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1억 5,300만원 사업비로 북일 오산지구에 4개소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4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융자금원리금상환입니다.
우리사업소 채무는 ‘95년부터 차입된 장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와 2004년도 차입한 하수처리시설 건조시설 사업비로 총207억 6,100만원을 매년 국비보조를 받아서 2013년까지 균등상환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252억 6,800만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127억 6,2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는 24억 9,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대비 이자부족분은 명시이월액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을 차량이 잘 진입한데만 준설이 되고 있는데 읍내시가지 안길 옛날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해 놓은 하수가 많이 준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기철 여름에 돌아오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 된데는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하면 준설토처리를 어디다가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현재 각읍면에서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준설토가 필요한 지역을 해서 1차로 필요한 지역은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시 또 필요한데는 다시 받아가지고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환경사업소 문제만 아닙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특히 장성군만의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건설과, 도시과, 사업부서가 환경보호과, 또 우리환경사업소 그래서 예를 들어 안길포장을 2007년도 봄에 말끔히 아스팔트로 아스콘 덧씌우기해 가지고 차선라인까지 했어요. 차선도색까지 마무리 했어요. 뒤에 따라가면서 상수도한다고 몇 개월 뒤에 도로를 절개해서 굴착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놈 덧씌우기하고 나면은 뒤 따라가서 환경사업소는 마을하수도정비한다고 또 해요. 우리사업소만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한 마을이라도 상하수도가 오수처리시설이 함께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그러냐면은 농로포장한지 한달도 안 되서 뒤 따라가면서 상수도관로매설한다고 또 도로를 절단해요. 우리주민들 보기 안 좋습니다.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복구하고 나도 전처럼 매끄럽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내년 예산설명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비 배정을 실과별로 과장님들끼리 내년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지금 삼계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수도관하고 같이 예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사업소만 하시지 말고 도시과나 건설과하고도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것만 건의드릴 랍니다.
상도2구 두동마을이 생활하수정비시설을 하천에다 했거든요. 잘못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요. 그 사업하다 보니까 과거에 개거같은 것이 파손이 되었거든요. 그쪽에 한번 가셔가지고 당초에 하수처리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파헤친 것이거든요. 보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전면장님하고 능선1구 하수처리시설 그때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개소가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현지확인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22일까지 삭감조서를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2008년도 장성군각종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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