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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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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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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7시 2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휴회의 건
(17시 2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군수 재선거로 인해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화합을 위한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19일 실시된 대통령 및 군수 재선거로 인해서 흩어진 민심을 추스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군정발전을 이룩하도록 합시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선거로 인하여 흩어진 민심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수습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군정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우리고장 장성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재삼 부탁드리면서 우리의회와 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복지 증진에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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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17시 2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번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심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142억원으로 2007년도 본 예산 1,978억원보다 8.29%인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억원이 증액된 1,9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산출기초가 부적절한 78건의 사업에 대하여 44억 662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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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17시 2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4회 군 의회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군수 재선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 등을 정리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24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3억원이 증액된 2,0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8,200만원이 감액된 161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억 9,700만원이 증액돼서 3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억 3백원이 증액되어서 총65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총3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가운데 쓰레기소각시설 개선사업 물가변동율 9,500만원, 분수림 사유입목보상금 2억 1,2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군청에서 중앙초교간 도시계획도로사업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예회관사업 7억 5천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5억 2,500만원, 도비지원 소규모숙원사업비 22건에 5억 3,5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5억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군비부담금은 6억 9,900만원이 추가 또는 신규 편성된 반면에 자활근로사업비 1억 1,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 6,300만원 등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5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6,700만원 감액된 4,700만원, 의료급여사업은 2,200만원 감액된 8억 1,5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5억 5,300만원 증액한 126억 8,2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은 45억 9천만원 감액된 4백만원, 주차장운영은 4,400만원 증액한 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44건에 210억 6,700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성호관광지조성에 29억 4,700만원은 국고보조금교부결정 및 실시설계지연으로 금곡영화촌개발사업 16억 5,500만원은 이종지구단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2006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7억 4천만원, 쌀산업경쟁력 제고사업 6억 5,500만원, 200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5억 2,500만원은 RPC사업 경영채 독립법인 설립후에 추진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9억 9,700만원은 주민협의지연으로 소방도로개설사업 10억 6천만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오지개발사업 11억 3,800만원은 전라남도사업승인지연으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 24억 9,800만원은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부지선정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신활력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은 신규로 2010년까지 기존 장성문화회관건립 등 5건에 대해서도 완료시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운영코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변경된 의존재원의 증감사항과 금년 한 해 동안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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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휴회의 건 (17시 33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일반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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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부의장이일현
의원박상곤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이 청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공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산 림 과 장 박종석
건 설 과 장 고성욱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보건의료원장 문 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이일현
의 원 박상곤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7
2 5 대 제 1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3 5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5 5 대 제 1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6 5 대 제 1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7 5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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