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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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일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군수 및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위주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강성주 의원, 이일현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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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0시 07분)먼저 강성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엊그제 단비가 촉촉이 내리고 나니까 우리농촌의 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대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군정발전이 될 수 있는 약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장성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여의 임기만을 남겨놓고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의 자세로 뒤돌아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의원 연수와 법규연찬을 통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때 원했던 만큼의 의정활동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여의 임기라도 더욱 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공부하고 연구하며 현장을 뛰면서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경제를 한 순간에 암흑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뒤 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절망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행부와 의원들은 오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다른 군보다 잘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믿으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지역활동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각층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필요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군수님께 질문해서는 제가 당할 것 같아서 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1만 900명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군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과 26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마을 경로당에 방문해보면 거의 모든 노인어르신들은 많은 시간을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기시는데 좁은 방안에서 화투나 TV시청 등으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원에서 경로당을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강유지를 위한 마땅한 운동기구가 없어 주민 모두가 경로당에 런닝머신이나 안마의자, 혈압기 등 적당한 운동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금년도 노인 복지기금에서 107개소에 대해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160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자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성읍 충무공원은 1987년 8월 9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2007년 1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2006-478호로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답보상태로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 읍내인 성산공원도 그동안 방치된 상태로 공원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바 충무공원에 대한 정비는 언제쯤 추진 될 수 있으며, 성산공원도 주변환경 정비 등 공원으로서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재난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 발생 후 조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위험지구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삼서 대도천과 북이 백암천 2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장마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 관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범람 등 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되는지? 또 당장 예산이 필요로 한곳은 없는지?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 하고 있습니다만,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시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을 위한 주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관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계획 수립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해공장 주변 장성읍 유탕리 토끼뜰이 현재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개발계획은 있는지?
혹, 상수원 취수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 한다면 취수장을 장성 댐 아래쪽으로 옮겨서라도 구 읍내인 성산과 장성읍과의 연결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매화？충무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 다른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독 충무지구 천주교와 문화원 주변의 도로정비사업은 도로에 먼지만 날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데 업자가 부도가 난 것인지?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늦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한 공용주차장, 전선 지중화사업, 중심 광장조성 시가지 간판정비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성읍을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으로 만들고자 총사업비 151.5억원 (국비 50, 도비 10.5, 군비 39.5 타부처 28, 민자 23.5)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성축협골목과 개인택시부에서 버스터미널방향 양쪽 골목도 열악한 상가 환경개선을 통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상무대 군인 면회 가족들을 위한 특색 있는 먹거리 골목으로 조성토록 계획에 반영하여 관련부서에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군은 5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하늘은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사는 장성을 만드는데 역량을 한데 모읍시다.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 모두 장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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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0시 20분)
다음은 이일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매번 하는 군정질문이지만 나올 때 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답변은 군수님께 한 조그만 멘트에 느긋하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멘트 고맙습니다.
사실은 군정질문이 매번 하다보면 우리 실무진에서 더 먼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잔소리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항상 장성군의 목표를 위해서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쁜 일 때문에 시나리오를 보내지 못하고 요지만 보냈는데 그 요지에 맞춰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원, 남면, 황룡면의 지역구인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애정과 격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5대 의회에 입성하여 집행부와 수많은 마찰과 화해 속에 벌써 3년이란 세월 속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했던 공약은 빈 공자에 지나지 않나 하는 염려 속에 늘 군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선 저희 5대 의원들이 군정질문과 감사 그리고 사무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행정에 대한 잘못과 앞으로의 군 발전을 위해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이라 군수께 질타를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함이니 밉게 보시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잘해주길 바래서 의원들을 잘 선택하여 지지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의원들이 군민을 위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더 잘사는 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니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정책에 대하여는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정책을 누구와 상의하는지 의원인 저희들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마을 선정, 뉴타운 위치선정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축령산 장성호 개발의 민자유치, 남면 행복마을 대규모 사과단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군수와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인해 의회와 타 관청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머리를 다치게 했는지 생각해야 하고 또한, 군수께서는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언변이 좋다는 것은 장성 군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에서나 그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군의 공무원들도 아이큐 지식보다는 이큐인 감동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공무원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큐도 높고 이큐도 높은 따뜻한 가슴을 갖추고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여우가 먼저 도망가다 총 맞아 죽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머리 영리한 놈이 무슨 일이든 잘 할 것 같지만 결과는 별로다. 그러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너무 급하게 군수 재임 중에 모든 일을 다 하는 양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중에 무언가를 남겨야겠지요. 하지만 장흥군을 보십시오. “느리게 사는 세상”이란 슬로건을 보고 우리 장성과는 너무 대조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느리게 사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많은 것을 남겨 다음 선거를 위한 인기와 표 관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하고 군민들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만 정책으로 하고 예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잘 상기하여 군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지 말고 군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군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 재배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벼 경안비를 2011년까지 98억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2007년도 군비 부담분 8억 7천 5백만원에 대한 사용여부를 농민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실시한 회의에서 농민단체 및 회원 조합장까지 심한 언쟁으로 일관했던 2008년도 분 13억 7천 9백만원의 벼 경안비가 농민에게 지급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계획했던 98억여원의 어떠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28억의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나머지 70억원의 확보 계획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경안비 일부예산 대책용으로 맞춤형 비료공급내역과 공급 후 잔여예산은 얼마이며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경영안정대책비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104억여원에서 설계비 8억여원을 제외하면 96억여원 밖에 되지 않은데 220억여원 이상 예상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구분공사를 입찰한 사유와 차후 예산 확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과 같이 소소한 공사까지도 착공, 준공식을 하는 군에서 220억여원 이상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착공식을 아니하고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에 관해서도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준공시기와 준공 후 활용계획과 유지관리비 예산 소요규모는 얼마쯤 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터미널 부근 토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8년 8월경 매각한 터미널 입구 1426-93 대지를 제곱미터당 51만 4천원 이었는데 2009년 1월 경에 매수한 931-1 대지는 제곱미터당 96만 4,500원을 주고 매수했는데 6개월 기간에 그 차액이 너무 편차가 있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토지를 매각, 매수 할 때는 군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절차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번째, 공공건물 및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성읍의 자전거 도로 11킬로미터에 18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투자했는데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를 안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화 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읍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만 생활화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황룡면의 준공업 지역의 포화상태로 공장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준공업 지역 확대를 의정 3대 때와 업무보고 시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당성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대하여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단부 와룡리와 상단부 우측 신호리로 편성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준공업 지역으로 확대해 주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월평 5구 도시계획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폭이 20미터가 아니더라도 축소하여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군수의 의지를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길동 생가터의 진입로 확 포장 및 고창 고수간의 관통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안과 군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이 전남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사회복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위탁 관리함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지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분들이 고마움을 더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이루시길 바라면서도 혹여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린지 알면서도 의원들께서 자꾸 하는 것이니 군수 이하 공직자분들은 오해는 하지 않길 이번만큼은 기대해 보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의원의 역할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장성군민 모두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난 장성에서 태어나서 기쁨의 웃음과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장성군은 지방선거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성은 지난 재보궐 선거로 인하여 유난히 더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 목적은 화합 속에서 우리들만의 운명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자는데 그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선거가 끝나면 군민을 위한 균등한 사회참여와 기회를 주어야만 되는데 현재 장성군은 어떠합니까?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하면서 혹시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 군민모두가 행복바이러스에 걸려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은 지방선거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성은 지난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유난히 더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 목적은 화합속에서 우리들만의 운명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자는데 그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선거가 끝나면 군민을 위한 균등한 사회참여와 기회를 주어야만 되는데 현재 장성군은 어떠합니까?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고 하면서 혹시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 군민 모두가 행복 바이러스에 걸려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저희 5대 의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및 실과장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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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3시 30분)
군수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장성군수 이청입니다.
연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느낄 수 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심도 있는 군정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장성발전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요정책사항 8건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오늘은 특히 실무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사업 등 총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으셔서 조금 이해가 길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자원사업 농가 직불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가경제가 어려워서 직접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둘째로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군비지원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육성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군민지원 제도적 기반마련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전라남도에 사업지침이 변경이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미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면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을 결정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향후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군 단독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을 비롯해서 농협, 사업법인 또 농업인, 농민단체 이런 분들의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각 연도별로 군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농협의 출자를 통해서 사업재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또한, 금년에 농림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군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에 추진 또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비, 군비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쌀 산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은 모두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세부계획이 이제 수립되면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도 역시 이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 및 농약공급 후에 그 예산 잔액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맞춤비료는 벼 전체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장성1호에서 4호와 유기질 비료 등 총 5종을 공급했고,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 잡초 방제용 왕우렁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희망농가 719호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왕우렁이 28톤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맞춤비료 사용 잔액은 벼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 공급계획입니다.
벼 재배 일반농가에 육묘용 상자 처리제를 지원했고, 그 사용 잔액은 여름철 돌발병해충과 도열병, 벼멸구 이런 공동 방제 시약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장성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근에 광주 대도시 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 미래를 보고 꼭 건립을 해야 되는 필수시설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시작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발주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증가가 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국비 반납이라든가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군 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발주를 하게 되었고, 공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5월에 개관할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 118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이 연도별로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이 협조해주셔서 기왕에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하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마무리를 잘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리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2008년 6월에 당시 군의회 부의장님이 이일현 부의장님이셨습니다.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해당전문가와 함께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자문회의를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해서 일부 의원님들과 다소 의견이 상충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공식을 여러 의견이 모아져서 하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기공식에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연간 관리비용을 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운영비 내역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건물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 도 있겠지요. 덜 드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면 오히려 이로운 점도 있지요. 정부에서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문예회관이 건립이 된 쪽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기왕에 우리가 계획된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활용방안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영화상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국악 독주회라든가 연극, 콘서트, 뮤지컬, 홍길동밴드 공연 같은 것 학예회, 문학강연 각종 다양한 행사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타 자치단체에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을 일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이 효율화를 위해서는 해서 거기에게 어떤 점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실제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건립하는 만큼 활용할 부분에서도 미비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부지 내 사유 토지 취득 사유 및 매수, 매각 토지의 가격차이 도시계획도로 매입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사유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해당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당되어왔기 때문에 취득한 것이 또 매수토지와 매각토지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환경이라든가 도로전면, 비교기준지, 개별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취지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향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가급적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및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계획 및 읍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개설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요즘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범자전거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동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군을 비롯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겠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건물이라든지 아파트에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읍 시내에 자전거 도로개설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를 읍 시가지 외곽도로인 KT장성전화국 앞 도로와 장성읍의 성산까지 연결해서 그야말로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도로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지 내에 자전거 도로 관통은 우리군에 잘 아시다시피 메인도로 형편상 시가지 도로를 통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내 외곽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생각해보면서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룡면에 준공업지역 확대와 월평5구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면에 준공업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지역이 환경사업소 주변입니다. 거기는 향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주변 여건이랄지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5구에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은 좀 시끄러운데 하잖아요. 월평5구에 일산동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상 폭이 질문하실 때 얘기하셨습니다.
폭이 한 20미터인데 그 일부 주민들께서 축소를 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현 도시계획선 내에서 합리적인 도로 폭을 우리 주민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그 타당성도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생가터 진입로 확포장 및 작년에도 이걸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창 고수면에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8호선 봉덕에서 통한까지의 선으로 총 연장 16.7킬로미터 중에14.9킬로미터는 개설되고 아직 그 나머지 1.8킬로미터가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진입구간은 국도24호선에서 홍길동테마파크 입구까지 4.5킬로인데 현재 2차로 개설 완료된 구간이기는 하지만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4차로 확포장은 앞으로 교통량 등을 실제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객관성이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짤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그 교통량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객관화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선행 되어야만이 정확한 교통량을 추측해서 거기에 맞게 타당성을 검토하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고수면 연결구간은 그쪽에 있는 인구를 우리 장성에 좀 많이 유입해서 인구 유입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구경하러 홍길동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데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요구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미 개설된 1.8킬로가 국방부에 재경합동 훈련장 부지내로 그 훈련장 조성계획에 2010년까지 개설계획이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상무대에 알아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2010년도에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고창 쪽에서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고창군과 상무대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지역 내에서 자격을 갖춘 분이 운영하면 좋을 것인데 전남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문화가족지원센터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5개의 신청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단체 중에서 우리 공무원과 군의원, 교수,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계시는 강화자의원님께서 군의원 선정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중에 전남대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1년째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 업무적인 면으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최우선 센터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서비스 이런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시부모 교육이라든가 남편교육, 남편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내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인력 중에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이민자를 우선 채용토록 되어있고 또 이민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면 서로 이민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가 빠른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센터근무인력은 센터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있고, 모두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고 오늘 두 분 의원님과 어제 세 분 의원님 총 다섯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군수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만드시면서 많은 현장을 다녀오시고 그 질문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을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이런 어려운 점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코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마찰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그런 비평들이 창의적인 대안과 함께 이렇게 제시만 된다면 우리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장성발전을 위해서 희망과 바람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킨다. 그 획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 때문에 국책사업들이 아마도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업들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인데 그래서 힘에 부치기도 하고 이런 난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극복할 때 훨씬 더 쾌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꼭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같이 화합하고 협력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도 역시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바람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비롯해서 저 군수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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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4시 53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동기구 지원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예산으로 넉넉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벨트마사지기와 어깨마사지기 같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노인회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공급하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 6월달까지는 공급되도록 이미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읍면 순시 중에 건의된 혈압측정기 지원은 기금활용의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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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4시 54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공원과 성산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성읍 영천리 산 200-1번지 외에 30필지 3만 1,664제곱미터 부지에 잔디광장,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와 농장, 산책로 등 공사와 보상금 등 사업비 60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국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당시 건설교통부에 도시공원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되었고, 2007년 1월 3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선정된 9개 시？군의 도시공원 시범사업을 지정공모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는 예산지원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2008년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16일 건설교통부에 2009년도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요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우리군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아쉽게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도 2010년도 내년도 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21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통화 등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도시공원 시범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국회와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저해되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상 국비지원이 받기 어려우므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연차별로 군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산 공원은 ‘69년 5월 8일 건설부 고시 제279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600년대 이후 장성 현감이나 병사들의 공적비 등 31개의 비석이 연대순으로 세워져있고 충혼탑이 있는 유서 깊은 공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성산공원을 산림자원과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고사목 제거라든지 잡목제거 등을 실시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책로와 등산로정비 그리고 주변 풀베기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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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4시 57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대책과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난방재 시설로 저수지 120개소, 댐 1개소, 하천 175개소, 배수 펌프장 1개소와 재해위험지구로 영천 산사태 위험지구 대도천, 문암천, 북이천 침수위험지구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하였던 대도천은 35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우기 이전에 구조물 기초공사 등 피해우려 구간을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
북이천은 3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30%이고, 금년 중에 시행분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상되는 대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에 재해위험지구 일제 점검 결과 위험지구 9개소를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중에 있어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7개 지구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시설을 점검함으로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풍수해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 1만 9909동, 온실 563농가, 축사 2,055농가 등입니다.
2008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작년도에는 주택 411동, 온실 2농가, 축사 3농가가입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재난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집중 홍보함으로서 4월 말 현재 주택 2,328건, 온실 8농가, 축사 1농가가 가입되는 등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온실과 축사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보험사 관련 부서 등과 적극 협조하여 가입토록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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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5시 01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성읍 유탕리 토끼뜰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20 장성군 기본계획에 토끼뜰 보해공장 주변을 도시발전에 대비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현재녹지용지를 신규 시가화용지, 주거용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시가화용지는 개발 수요 등을 감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거용지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개발필요성의 여부를 판단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취수장을 장성댐 아래쪽으로 옮겨서라도 읍내인 성산과 장성읍과연결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 동 건은 앞 사항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문제입니다.
황룡강 상수도 보호구역은 장성읍 정수장 예비 취수원으로 장성수원 확보대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평림댐 상수원과 강성주 의원님의 의견대로 상류부로 옮기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장성군 상수도기본계획의 재정비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지구 천주교 앞 문화원주변의 도로정비사업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2개 노선은 5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1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공정이 85%입니다마는 사업 구간내 주택이동이 가정형편으로 아직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조치 및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장성축협골목과 개인택시부 버스터미널 가는 양쪽 골목상가에 대한 특색 있는 먹거리 골목조성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의원님, 이일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과 요령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수 및 해당 실과장을 답변 석으로 나오도록 호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성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있어서 민선 4기 이청 군수님의 활기찬 군정운영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실과장님들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한 일부 답변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안 하고 하면 서운 하실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 줬으면 하는 방법과...,

○의장 김상복
잠깐이요.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할랍니다.

○의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리고 건설방재과장께 풍수해보험에 관한 보충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워서 소리 쳤습니다.
“왔데이”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미국인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는 줄 알고 “먼데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미국인이 저기 오는 것이 뭐냐고 묻는 줄 알고 “버스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은 오늘이 할머니 생일인 줄 알고 축하한다고 “해피버스데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미국인이 버스종류를 모르는 줄 알고 “아니데이, 직행버스데이”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버이날 행사에 다니시면서 효녀 심청의 100분의 1이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더 강구해서 노력하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현재문화센터 옆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 옆에 건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용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사람이 연 6명, 체력단력실 16명, 노인대학은 월1회, 정보화교육 주2회 7명, 스포츠댄스 주1회 31명, 노래교실 주1회 31명, 풍물놀이 주1회 15명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무료급식을 해야 할 식당은 기본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못하고 경로당운영을 교회 두군데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6개소, 경로당에서 1개소, 민간봉사단체에서 하고 12개소 경로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을 참고하지 못하고 강 건너 외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이용실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전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착공되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 노후로 해서 활용치 않고 있는 군민회관이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사회단체 이？취임식이나 문화활동 모든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활용하면 군민회관의 사용처는 다른 용도로 건립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의료원과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할 의향이 군수님께서 있으신지..., 사실상 아침에 각 읍면 군내버스를 타시고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 일찍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만원이 되어서 약5분간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두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물리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서 의료원도 가고 일반상점에서 팔고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종합적인 실버센터를 해서 노래방이나 물리치료, 찜질방, 전자오락게임기, 당구대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시내 병원이나 의료원을 다녀가셨다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쉬었다가 물리치료도 받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오락도 하고 가시면 노인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거기다가 문화원 또 문화단체를 같이 영유를 해서 거기서 사실상 홍길동 판소리 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예술 공연 작품이라든가 야외음악단 같이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계단을 이용한 객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앞의 노천에서 예술 활동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문화원으로 옮겨주시고 또 문화원에는 군민회관내에 계시는 사회단체를 문화원으로 시설을 개설해서 지금 군민회관 내에 있는 사회단체 비가 오면 세숫대야 놓고 받치고 있어요. 그만큼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는 문화원으로 옮기시고 사실상 지금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실이 옛날에는 군청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푸대접을 받아 가지고 군민회관 한 쪽 구석에 있어요. 이것은 국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자문기구 민주평통은 다시 군청내로 원내복귀를 해서 사무실을 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의회가 지어질 것이고 의회사무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그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군수님께서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사실상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겠네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내에 있다고 해서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에 포함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본 의원이 외국에 호주, 뉴질랜드, 시드니 다녀보고 프랑스 노인복지회관을 다녀봤을 때 아침에 노인 어르신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노인복지관에 도착하면 시에서 나눠주는 티켓을 소지합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동전을 바꿔서 거기에서 게임오락을 하고 그럼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바로 하고 나면 노인 어르신들은 당구게임을 하더라고요. 포켓볼을 하시고 옆에 가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저녁 때 영화감상을 하고, 버스 제공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진국의 시스템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봤을 때 군수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질문이 갑작스럽게 나와서요.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강 의원님이 외국의 어디를 보시고 오셨죠?

○강성주 의원
저요?

○군수 이청
네. 종합실버센터...,

○강성주 의원
호주 시드니입니다.

○군수 이청
말만 들어도 호주 시드니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가지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용률도 저조하고 무료급식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못하는 이유는 2004년도에 한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성이다 뭐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급식장소 자체를 경로당으로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것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언론에 이야기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료급식 대상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002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립된 지 2009년도니까 만6년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우여곡절 속에 건립이 되면 군민회관 철거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의료원 가까운 곳에 신축을 하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에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아까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신 민주평통사무실은 군청내에 옮겨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당장에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용도를 우선은 노인복지회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활용방안,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완공이 될 즈음에 다시 한번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렴하고 있다가 차후에 검토해 보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강성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청 군수님께서는 심청의 마음으로 효를 실천하는 정신에서 옛날 심청이 공양미 3백석에 팔려가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3백억이 들더라도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풍수해 보험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 경관도시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가 ‘검토를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가입실적이 상향됐다고 합니다마는 대상가구가 2만 2,527가구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2,397농가로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영세민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 94%까지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어서 가입실적이 저조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도 3월 3일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9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해 가지고 태풍이나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택이나 온실, 축사의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의원
기존 재해발생 시에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복구비의 35%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그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의원
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풍수해보험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실적을 지난 2007년도 사례를 보면 2007년 7월 14일 온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나주시 A씨는 그해 9월 태풍 나비 피해로 2,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재난지원금 대신 1억 1,100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축사, 온실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한 보험은 보상비율이 50% 내에서 70%, 이러한 상품일 때 보험료의 68%를, 90%의 보상상품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61%를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의 보험료는 각각 94%와 80.5%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간보험료가 혹시 자료 갖고 나오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의원
주택이나 온실, 축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풍수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는 국기초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는 총 보험료는 주택면적이 50제곱미터의 경우에 5만 3,100원입니다마는 본인 부담액은 2만 7백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강 의원님이 설명하신대로 80.5%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1만 90원을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400원이 본인 부담인데 이중에서도 단체가입은 말하자면 우리군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는 10%를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온실이나 축사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은 작년까지는 일반인과 같았습니다. 국기초만 할인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과 국기초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높였습니다마는 온실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의 경우는 200평 즉 660제곱미터의 경우에 본인 부담이 7만 6,600원이고, 축사의 경우는 200제곱미터의 경우에 30만 5,420원이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본 의원이 파악된 것으로 보면 주택 5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50% 상품과 90% 상품이 있어요. 보험료는 50% 상품에서는 2만 9,700원인데 정부지원이 2만 1백원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은 연 9,600원만 내면 주택이 50평방미터까지 전파됐을 때는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축사에 대해서는 2백평방미터에 대해서 전파가 70% 상품이었을 때 보험료는 82만 4,400원입니다. 정부에서 55만 6,5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은 26만 7,900원만 내면 만약에 축사가 전파되었을 때 2,793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산이 2,187만 1천원이 서 있어요. 지금 얼마나 보험가입을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은 폭설이 내렸을 때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 고 이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군 지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상복구 했을 때 힘이 들지 않게끔 건설방재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겠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의원
질의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우리 실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공직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위로 눈치보고 밑으로 눈치 봐야 할 중간입장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신껏 우리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기자분,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보충질문 요청한 이일현 의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니까 졸립죠? 저도 좀 졸립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생리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군수께서 일괄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군정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원만하니 우리군민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한 것 외에도 우리 군정에 중요한 문제들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웰빙, 웰빙’하고 자꾸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공무원들이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1980년대 미국에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기적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표현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로하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지역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하나가 각자가 먹고 사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군민을 위해서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웰빙 보다는 로하스를 외쳐 주시는 것이 응집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군수께서 워낙에 답변을 완벽하니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체크를 해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상의를 하면 어느 분하고 주로 하십니까?

○군수 이청
어느 분이요?

○이일현 의원
실과장 아니면 의원들 아니면 장성군의 전체적인 기자랄지 장성군을 많이 알고 있는 원로분들...,

○군수 이청
제가 답변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원님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일현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책들을 장성군에서는 많이 발표하고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의원들은 사실뒷전에서 뒷북 맞는 식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갈등이 없고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물론 군수께서는 실과장 아니면 위원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고 각 실과장님이 있는데 정작 협의를 해야 할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원만히 있으면 예산 심의과정에서나 또 사무조사, 감사 때나 우리가 서로 군민을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하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 보다 양 기관이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굴러갈 텐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의회에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청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 실과장들이나 부군수나 여러 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아쉬운 것은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고,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각자 어떤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 분리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괴리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조율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의견으로 모아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양날의 수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회를 의회 하나로 보고 집행부도 하나로 볼 수 있으려면 집행부와 동일한 의견을 냈을 때 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모아진 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을 해 주시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군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 이청
잠깐 저도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일현 의원
예.

○군수 이청
이것하고는 관계없고요. 다 유머를 하나씩 하시니까..., 다 표정이 졸려서..., 이것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내방송 이야기입니다.
흡연하시잖아요. 흡연을 하면 기내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흡연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음 편하게 밖으로 나가셔서 날개 위에서 활짝 펴시고 흡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날개위로 나가라는 말이거든요. 흡연을 하시면서 감상하실 영화는 뭘까요? 비행기 날개위에 감상하실 영화..., 외국영화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별로 안 웃네요. 문득 생각이 나서...,

○이일현 의원
군수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 보고 지구를 떠나라고 이야기 하신 것 같아서...,

○군수 이청
흡연하시나요? 흡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서요.

○이일현 의원
담배를 피우면 지구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고맙습니다.

○군수 이청
한번 해 본 소리입니다.

○이일현 의원
우리 군수께서는 유머감각도 뛰어 나시고 언변도 뛰어 나시고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군수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공직들한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이 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이일현 개인이 아닙니다.
장성군민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만들어 준 의회기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해서, 후배라고 해서 실과장들이 ‘어이, 어이, 이 의원!’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이가 드신 실과장님들 정말 대우 못 받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도 의회하고 자꾸 트러블이 있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누가 그러시던가요?

○이일현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디다. 이 공직기강이 제대로 안 되면 기본이 바꿔지지 않으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는 늘 불협화음입니다. 그렇게 부군수님께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일현 개인이 대접받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나이 먹은 선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어이 일현아! 술 한잔 하자.’ ‘예, 형님 같이 한잔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사석에서는 선배들한테 응석도 부리고 싶고 술 한잔 사주라고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기강이 잡힐 줄 알았습니다.
기강이 안 잡혀서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인격을 높여 가면서 군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아무리 친절을 강조하더라도 몸에서 베어 나오지 않는 가식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누구는 불평하더라, 그런 민원이 앞으로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물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겠죠. 집안 일 하랴, 업무 보랴. 또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한 소리씩 하면 짜증나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 고 있으면 우리 공직자의 인격을 높이 존경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청
성인들 아닙니까?
잘 판단하시겠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죠.

○이일현 의원
먼저 우리군의 장성문화예술회관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으로 광주 등에서 인구유입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정말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가?

○군수 이청
광주에 사는 분들을 유입효과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유인을 해 내야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5백석을 주장하면서 7백석으로 의견이 도출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구 10만을 생각하는 그 자족기능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몇 년 후라도 7～8년 후라도 인구가 늘어났을 때 당연히 근교에 있는 도시민들을 유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는 거죠.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사무감사나 조사 때 늘 인구유입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 꼭 인구유입을 우선순위로 이야기 하세요.

○군수 이청
그게 중요하니까요.

○이일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유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인구유입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광주근교를 봤을 때 인구유입이라는 말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 어떤 준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하나 짓는데 인구유입이 될 것인가? 방법론을 제시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4조원을 투자해서 광주광역시에 아시아 문화중심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인구가 더 늘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문화예술회관 220억,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하면 250억, 3백억 들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고 기대하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이 인구유입 이꼴(equal)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기본취지가 인구유입은 아닙니다.
우리군에 문화예술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을 그 정도의 부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군수산업하고 문화콘텐츠산업입니다.
앞으로 21세기, 22세기는 정말로 문화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취지 자체가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문화욕구충족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건지는 그런 수익사업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적인 현대인들 아까 말씀하셨죠? 웰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삭막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건강이 수반 됐을 때 욕구가 충족 됐을 때 육체적인 어떤 일상의 업무능률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부가가치를 생각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이죠.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만을 목표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길게 봐서 한다면 인구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일현 의원
군수께서도 지대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물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삶의 질 향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열악한 지자체율로 또 어려운 상황에서 220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의 지자체율로 사실 공무원 봉급도 채 주지 못하는 봉급입니다. 우리가 1년에 세외수입이 약 153억 정도 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준공되면 한 250억을 잡았을 때 2년간 세입 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쯤에 중앙방송 KBS 1TV에서 각 지자체마다 문화예술회관의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회자되고 엄청 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MBC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낸 것으로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도 지금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 이대로 될 것인가 하여튼 여러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4억 정도의 예산 밖에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7억 8천만원 한 8억 정도를 빼고 96억 가지고 구분공사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국비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발주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국비가 사실은 총 해서 얼마지요?

○군수 이청
문화관광과장 답변 해 주시지요.
그런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비가 20억 됩니다.

○이일현 의원
됐습니다.
국비가 군수님, 금방 실무과장님 20억이라고 했습니다. 20억 때문에 우리가 200억을 투자했을 때 국비 반납이 아까워서 참 어렵다.

○군수 이청
그러면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그런 저런 이유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일현 의원
제가 작년도에도 꼭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사무감사나 사무조사 때 또 의원들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군민들의 뜻을 물어봐가지고 군민들 50% 이상이 찬성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4층 대강당에서 아카데미 강의시간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자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그 약속을 안 지켜줘요.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 시에 자문회의 시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문회의 시에 참석해서 그분들도 그런 정도가 아니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자문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언제 이것이 이뤄졌는지 모릅니다. 입찰공고를 잘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의 건에서 이번에 이렇게 입찰을 할 랍니다 하고 어느 실과장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 뜻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안하고 나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군수 이청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통일된 의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일현 의원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은 우리가 5대 3이 나오더라도 전부 반대로 봅니다.

○군수 이청
그 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강성주 의원도 계시고 몇 분 그때 당시 이일현 부의장님도 계셨는데 5백석을 주장할 때 그분들이 5백석보다는 7백석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일현 의원
당위성을 이야기해도...,

○군수 이청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작년에 나왔던 얘기이고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미 건립은 시작됐고 물론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걸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자꾸 이야기가 원점만 돌기 때문에...,

○이일현 의원
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야 합니다.

○군수 이청
아, 지금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돌릴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리는 것이 군수님을 위해서 좋고, 사실 군수님 개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우리 장성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을 따라 주는 것이 군수님 개인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청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일현 의원
구분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불이익은 따르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의회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군수 이청
그 최종적...,

○이일현 의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수 이청
이 의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했다든가 아니면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긍정적으로 지나갔다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의원님이나 반대하시는 의견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우려하신대로 실패할 수 있고, 앞으로 장성군이 인구 10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을 바꾸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행복마을이라든가 뉴타운이나 이런 자체 하나하나의 사업들도 사실 난관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양비론적인 얘기에요.
어느 한쪽으로 몰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에 전체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작했다면 어떻게든지 실천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보완책을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작년 이맘 때 이야기나 금년 이맘때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일현 의원
군수님,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사실 지난 예산 때 연속사업 예산을 삭감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어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알아보는 도중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할랍니까?

○군수 이청
나머지 재원 확보 방안이 있지요?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220억 중에서 부족액이 118억 5천만원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국비가 20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있었고, 도비가 2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 규정상으로는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118억인데 2010년도 예산에 40억 정도로 2010년도 2회 추경에 한 40억 그리고 나머지는 2011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확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물론 예산확보, 군에서 군수께서 예산을 거기에 예산 세워라 해서 의원들 승인 맡으라고 하면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핍박받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104억이라는 돈을 군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쓰였다면 써왔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든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든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간을 그 자리에서 군 지부에다가 돈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동안에 그 몇 년간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마음도 사실 아픕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군수님 말씀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공염불에 불가하다시피 되 버렸을 경우에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25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오면서 모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때리고 이걸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지난 민선 1, 2, 3기만 보더라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과대포장해서 홍보해 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장성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들어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쩔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물론 잘해야 합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산확보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2억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게끔 군민들의 혈세가 덜 들어 갈수 있는 도비나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 이청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께서나 군수께서나 간단 보충질문이니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의장님,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한 감도 있을 겁니다.

○군수 이청
어쨌든 결론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지루한 것 같기도 하네요. ‘98년도부터니까 정말로...,

○이일현 의원
군수께서 재보궐 선거로 오셔서 내용을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성군의 민선 1기 때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홍길동 체육관이 원래는 문화예술회관 스타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 프로젝트에 있었던 것을 민선 3기를 맞추고 갈 때까지 그것을 그 틀 안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4기 때 이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본 의원이 이런 예를 하나 들을게요.
홍길동 체육관을 지을 때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를 계상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때 2억 5천 정도 이야기 했어요.
1년에 유지관리비가 물론 물가상승하고 직원들 봉급상승률도 있겠지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가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 12억 몇 천만원 들어가고 지난번에 추경을 세워주면서 모든 유지관리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원하면 유지관리비가 연 9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공연 좋은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사실 공연 한번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약 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깜짝 놀랬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를 좀더 노력하고 도비도 좀 노력하면 좋지만 우리가 1년에 한 17억, 2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까 걱정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재원도 정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더 힘들지 않느냐. 아까 우리 군수께서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뮤지컬, 연극, 국악대, 콘서트 등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씩 유치하려면 몇 억 씩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6개월간 연습을 해가지고 모든 장비세트를 가져오는데 몇 억씩 받지 않겠습니까?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많이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군수께서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좋은 것을 보여줘야겠다. 최고로 보여줘야겠다.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야겠다.

○군수 이청
상황을 봐서 해야지요.
그것이 욕심만으로 되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군수님 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왕이면 규모를 5백석으로 줄이든지 또 우리만의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이야기 사실 6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완강하니 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려면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청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반대를 했지만 잘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랄지 군민들 실정에 맞는 것, 우리 아카데미에 항상 그러잖아요.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군민들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을 선보여야지 많은 호응을 해요.
그러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될까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 이청
이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서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걱정하신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가능하면 군비를 줄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라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들은 조금씩 예상할 수 있고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실패한 적이 훨씬 많잖아요. 성공했을 때는 어떤 점이차이가 있어서 성공을 했을까 그런 점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물론 장성군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하면 착공식을 합니다.
이장들을 대동해서 읍면에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시라고 초청해서 기공식을 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참 기공식을 않고 한다는 것이 의아해요. 그런데 장성군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착공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입찰하는 내용도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소나무를 들어 나르고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했더니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장성군에서 5천만원짜리 1억원짜리 하더라도 하는데 왜 착공식도 않고 하는지 착공식을 안 하니까 군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구나. 5천만원짜리 1억짜리가지고도 주민들을 다 불러서 하는데 정말 하시려면 떳떳하게 하십시오.
떳떳하게 날짜 잡아서 농번기철이라 어렵지 않습니까?

○군수 이청
예, 기공식을 안 한다고는 않고,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일현 의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은 전 유두석 군수가 안하겠다는 말로 항상...,

○군수 이청
저는 유 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강성주 의원께서도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실과장들이 되도록이면 반영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내용 같아요. 기공식은 언제 차후에 계획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실 랍니까?

○군수 이청
참석해 주시라니까요.

○이일현 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되도록이면 설계변경 없이 이 예산에 초과되지 않게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의원도 더 잘 되기만을 바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이거 문화예술회관 소리만 만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잠이 안 오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아요.

○군수 이청
우리 아이들한테 장성군 혈세를 빨아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시게요.

○이일현 의원
참 마음이 아파요.

○군수 이청
그러니까요. 그 심정은 제가 아니까요.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는 사람 힘도 나고 열심히 할게요.

○이일현 의원
해 주시는 것이 같이 도모해야 욕 안 얻어먹는 거예요.

○군수 이청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동섭 의원
이일현 의원님, 저는 승인 안 했어요.
자식한테 욕을 얻어먹을 바에 나는 승인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군수 이청
임동섭 의원께서는 승인을 안 하셨답니다.

○이일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께서 간단히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대책비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하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하십시오.

○이일현 의원
군수님께서 2009년도 경영안정대책비 때문에 그때 전라남도에서 결정 후에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가지고 있는 고간은 전라남도에서 지시대로만 할 랍니까? 아까 경안비에 대해서 2009년도는 어떻게 2009년도 분을 우리가 2010년도에 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결정 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지난번에 우리 의회와 갈등 관계 때문에 아니면 농가를 위해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안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군수 이청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군수 이청
그렇지요.

○이일현 의원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98여억원을 쓴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70억원 나머지 예산 재원확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70억원 나머지를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인가?

○군수 이청
이런 실무적인 내용은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일현 의원
군수님, 이런 것도 저한테 양해를 얻고 해야 합니다.

○군수 이청
그래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기본 예의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업 재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쌀 산업발전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국비, 군비, 자담, 농업출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억에 대한 28억의 경안비로 지원했었고, 앞으로 70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일현 의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연차계획에 의해서 군지부의 부담도 하고 군에서 추가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출자금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조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DSC시설이 5억 5천에 50% 보조사업이 9억에 60% 보조사업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비의 반영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연사업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 보충 질문 하냐면 군수께서 농협이나 법인이나 농업인 단체 농민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농민이 들어 가길래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또 쓰려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실무진이니까 농민들한테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비 그것은 70억원에 포함이 안 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일현 의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군비도 투입이 되고...,

○이일현 의원
군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농가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여러 가지 군, 농협, 또 사업법인, 농민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일현 의원
그 말씀은 벼 재배경영안정대책비가 또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확답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앞으로 경영안정대책비는 농업발전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안정대책비가 세워질지 안 세울지 모른 상태에서 또 전라남도 지침이 어떻게 밝혀질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걸 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벼재배경영안정대책비를 또 70억원 중에 써야겠다는 말이 내포된 것입니까? 내포되지 않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라는 것이...,

○이일현 의원
이게 바로 군정을 위한 질문답변이에요.
그 대답을 확실히 여기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가 지난번 2008년도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답을 들으면 서로간의 마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잘 아시겠지만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타 시도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어떤 예산 성립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워질 예산을 또 세워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의원
왜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9년도 경안비에 대해서...,

○박상곤 의원
그 예산이 세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라냐 그렇게 물어보셔야지요.

○이일현 의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 질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리라고 믿고 본 의원이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임동섭 의원
내년도에는 더 농민들한테 나눠줘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 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바꿔져 가지 아 그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군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시나 실과장이 답변하시나 대동소이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공문이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이 돈은 영세농가라고 21세기책자에도 영세농가의 비료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님.
요약해서 보충질문이니까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군수 이청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이일현 의원
허심탄회하게 군정을 위한 것이라고 초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이청
그 말씀도 좋은데 아까 문화예술회관 그렇게 길게 이야기 했어도 결론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서로의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만 읽으면 되는 것이지 시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

○이일현 의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군민들이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게끔 하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느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심사기준에 의해서 전남대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장성군에서 물론 심사기준에서 점수가 많으면 좋죠.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불합격 점수가 아니고 합격점수 이상이 되면 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군수 이청
불합격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최고점수가 많이 나온 데를 선정하는 것이 일단은 부동산 중개과정 일정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일현 의원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다보면 점수가 많으면 지적하는데 우리가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눠지는데...,

○군수 이청
그것은 제가 잘 알지요.

○이일현 의원
우리가 그것만을 따져서 전남대학교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성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만큼 밤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더 찾아뵙고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장성에 있는 사람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군수 이청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단체에서 또 지원을 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가능하면 장성에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대에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상도 하고 업무적인 면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잘 하고 있기는 해요.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이일현 의원
우리 장성사람들도 더 잘 할 것이라 믿습니다.

○군수 이청
그렇습니다.

○이일현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이청
끝난 거예요? 하나 더 하시지요.

○이일현 의원
더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군수 이청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오래해서 결과가 얻은 게 뭐냐고요. 없잖아요. 그 심정만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이일현 의원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시고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군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지나가는 말로 듣지는 마시고 꼭 귀담아 들었다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군정이니까 군민들한테 이러한 혜택들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5대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해서 열심히 할 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청 군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걱정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한 후에 사창택지개발이나 시장이나 홍길동 체육관이나 이런 미비한 활성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어서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행복마을이나 농촌 뉴타운이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잘 되어서 활성화를 걱정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다섯 분 의원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참다운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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