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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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오늘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금일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군수 및 실과장은 일괄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질문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면 군수 및 실과장은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의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김병권 의원, 강화자 의원, 임동섭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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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0시 02분)
먼저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친환경 속의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규모가 큰 숙원사업보다는 정확한 답변 속에서 실현가능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연합 RPC를 통한 공동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벼의 판매고가 40%를 밑돌고 있고 그 이유를 물어본 즉, 토질의 문제에서 오는 미질의 저하를 경기침체로 소비위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게 돌아가야 할 경영안정대책비 까지 투자하여 연합사업단이 결성되었지만 졸속 시행된 관계로 판매에 대한 계획이 없이 추진되었고 재고는 쌓여있는 것입니다.
또한, ‘09년도 고품질 벼 신청면적을 700헥타, 전년대비 200헥타 더 확보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고품질 벼는 원료곡이 비싸고 원료곡 전매처리 하기도 어렵다는데 재고미 처리에 걱정이 앞섭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쌀의 이미지를 접목시키고 소규모로 시작된 전략미를 전체면적과 접목시켜 홍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쌀 베스트 10에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안 들이고 지역 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수효과와 더불어 평가에 잔류농약검사가 들어있듯이 전남의 농.특산물은 점차 친환경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와 선정은 전남 최고의 친환경 농업군인 장성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전국 12대 브랜드는 요원하다 하더라도
전남 쌀 베스트 10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전남 쌀 베스트 10 보다 가격이 비싸다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현재 고흥군의 “사랑해미
장성 쌀은 어떠한가. 동 브랜드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5만 5천원 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쌀 산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기 위주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지금까지의 피폐는 홍길동 브랜드 및 TV광고에서 보듯이 대형화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쌀은 있으되 제값에 팔 수가 없고 그렇다고 헐값에 내버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 쌀 베스트 10 선정에 군 농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그랬듯 선정하여 소규모로 시행하여 점차 그 면적을 확대해야 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시설 기준 및 완전 미 기준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기준에 30%에 해당하는 농약잔류검사 부분입니다.
관행농업이 일상화된 지역농업인에게 호평 벼의 농약잔류기준과 선정기준을 맞추기란 시기가 촉박하고 기술이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10년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시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야 그 효과를 조속히 낼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우수농가가 면적으로는 100헥타정도 됩니다.
그중 50헥타를 대상으로 권역별 집단화를 당장 시도해야 되고 시설은 되어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2010년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약재배와 우수 신상품 종자를 확보토록 하고 농업인들 상호간에 자체 토론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미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은 해주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선정되면 지도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센터를 비롯한 농협 등 수많은 영농 지도사들의 기술력은 과거의 농법인 관행농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미질과 농약잔류검사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질토를 탓하기 전에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가에게 토양개선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비료를 억제하고 토양의 체질을 바꾸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미질을 향상시키는 농가가 무농약 이상의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인턴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자기농업을 하면서도 농외수익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농가를 선정 발굴해야 하고 기술지도는 우수농가 스스로의 토론에 맡기고 행정은 관리감독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행정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선정 됐을 때의 가치부여를 해준다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일 해온 그들에게도 보람일 것입니다.
베스트10 선정은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매체를 통한 광고효과는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월등한 것이 언론이나 전남도의 발표에서도 나와 있으며, 한 품종의 선정으로 지역전체 쌀 브랜드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암군의 50헥타 달마지 쌀골드의 10대 베스트 선정으로 전체 영암군의 쌀 브랜드로 착시를 주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전남 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해마다 가장 많은 브랜드가 선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한 선전효과는 그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인정받는 수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품질은 그대로인 채 광고 등의 효과로 상품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2008년도 군비와 농협연합사업으로 투자하여 장성군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한 365생 프리미엄 쌀이 사업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관리 유통 판매되고 있는지?
둘째, 100대 브랜드로 선정되었다는 우리의 쌀은 농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의미의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100대가 아닌 100개 브랜드 지원 사업에 선정한 것을 과대 홍보는 하지 않았는지?
셋째,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 판매에 앞서 생산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과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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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0시 10분)
다음은 강화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일러 주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흘러가나 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식의 고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는지 반문하면서,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정발전을 다함께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정책과 인구 10만의 실천계획에 대하여 물으니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유두석 전 군수께서 2006년 군수 후보 공약사업의 하나로 인구 10만의 잘사는 부자 농촌,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이룩하겠다고 야심에 찬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 재직 당시에도 줄곧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군이 잘 살고,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기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회에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군의 인구는 4만 8,507명이고, 2008년도 인구는 4만 7,399명으로 매년 평균 2.3퍼센트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2009년도와 2008년도 4월말 동기 대비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에도 약 2.3퍼센트의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파악된 이러한 인구추이 감소 현상이 물론, 우리 군만의 여건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됩니다.
자녀교육과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생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도시 이주 집중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인구 10만의 장밋빛 청사진은 빛을 발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민선4기 군의 비전과 대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행계획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화재 진압과 교통소통을 위해 장성읍을 비롯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등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바 있는데 도로편입으로 이주한 인구는 302명이나 됩니다.
이 자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숫자에 불과하지만 민선 4기 이전부터라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장성을 떠났거나 아니면 관내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은 되나 과연 몇 사람이나 장성에 살고 있는지 가히 짐작키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관통하여 개설하게 되는 호남 고속철도 개설 사업으로, 150여 가구가 편입되어 이주를 해야 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1가구당 1.5명으로 환산한다 해도 225명의 인구가 이주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철거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인구 10만의 잘사는 부자농촌을 이룩하겠다는 꿈을 막연하게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철거민들의 관내 이주에 대한 의향을 조사하여 그 분들이 정착할 터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는 공공 및 민간이 관리하는 200여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시 또는 명절 전후를 기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기관이나 개인의 얼굴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지 또는 행사시에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볼 기회가 있는데 청소상태가 불결하거나 시설을 정비해야 할 곳이 있음에도 이를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시정이나 개선할 것을 미루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천 방안과 대책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성군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55개의 각종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위원회운영 개최 횟수를 보면 3회 이상 20개 위원회가, 3회 미만이 22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13개 위원회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운영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1년여 남은 기간이지만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전달 해결되도록 기능과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잘사는 군 건설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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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0시 16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7천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청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록으로 눈부신 5월입니다.
엊그제 5월의 단비로 농작물 해갈은 어느 정도가 된 듯합니다. 5월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절이 분명하건만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 속에는 과연 초록의 희망이 샘솟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몸부림을 쳐보고 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장성군도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반추해보면 사랑하는 4만 7천 군민들께 가장 가슴 아픈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고통보다는 사분오열된 군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군민의 역량이 집결되지 못하고 편 가르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독선적인 군정운영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는 집행부 공직자들을 볼 때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형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민의 저력을 한 곳으로 똘똘 뭉쳐 어려운 현실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이제야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군민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성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청취한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 없이는 장성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 의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주관하고 주체하는 행사는 당연히 군수께서 축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내 동문회, 동창회,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정이 바쁘실 일정에도 와서 축사를 하게 되면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군수가 해야 만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마음이 펼 할 것인데 매 행사마다 군수가 먼저 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의전하는 실과는 담당 실과에 떠넘기기가 일쑤이고 이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것은 좀 양보하는 미덕으로 서로의 행사장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 의원 참 어렵습니다.
행사장 가면 의회 의원을 뒷줄로 앉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 의원은 자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의전에 관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담당 실과에 떠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앞에 경로 우리 사회단체 어르신들 앞에 앉히고 그 뒤에 이건 아닙니다. 진실성이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은 뒷전에 있는데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유두석 전 군수는 어떠한 자격으로 그 자리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매 컷팅식을 하면 매번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했을 때, 북부지역에서 하면 북부지역 의원은 여기에 참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두석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군수 직을 상실하였던 바 어떠한 자격으로 초청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행사장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전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역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1조 2천억원, 5천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장성이 지도가 바뀌고 투자했을 때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읍면 순시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기사 내용의 정황을 볼 때 우리 이청 군수도 그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진정 모르고 있는지 정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해가지고 MBC에 났습니다. 장성군이 모델로서 나주시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군민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어버이날에 관한 예산은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주면서 강성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번에 해라, 이벤트사에 찢어서 주는 것보다도 시간낭비이니까 한번에 하라.”는 것을 몇 번 말했고, 검토한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두 군데, 한 군데씩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교조에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성군은 정말로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는 행정기관이냐 아니면 경로잔치를 위한 기관이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야기해요. 체육관에다가 공부하는 시간에 학생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고 체육관 안에서 이벤트사 불러서 주류와 밴드, 야한 이벤트 행사, 과연 누가 우리 장성군수가 교육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반문하는 것이에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귀가할 때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술을 드셨으니까 노상방뇨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러한 양심을 되물었을 때 저는 내 가슴에 손을 얻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는 이러한 행사도 다시금 생각해서 한번에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시 때 군수가 자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수실을 자주 비운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비운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장성군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자꾸 비운다고 하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셨지요.
작년부터 갔다 온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6번 중앙부처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 가기 위해서 군수실을 비우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이야기는 자주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에 주로 올라가셨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만나신 분이 누구이며 중앙부처에 혹시 가셔가지고 우리 향우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는가 또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면 혹시 복지부나 다른 부처에 가서 향우들에게 저녁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순시 때 많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 있지요. 예를 들면 1만원 중 1,300원은 집에 있고, 8,700원은 외부에서 벌어들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 군수님이 자주하셨지요? 장성군의 자립도가 13%입니다. 87%를 중앙이나 도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한 적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총 예산 2,500억 중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이 14%, 보조금이 39%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읍면을 다니시면서 87%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노력은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자주하면은 우리같이 아는 사람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군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은 쓰시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화면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4월 21일 일요일에 산불이 났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산불이 났으면 현장에 군수님이 다녀오셨고, 저는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북이면에서 어쩔 수 없이 노래 두 자리 하시고 오전에 들렸던 행사장에 오후에 또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셨습니다. 거기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읍장을 시켜서 관내 이동장을 모이라고 해서 식당에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식사를 샀다면 군수가 샀습니까, 읍장이 샀습니까? 읍장이 샀다면 무슨 돈으로 산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퇴직한 이장을 읍면장들이 지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지시하셨겠지요. 식당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적이 있지요? 또한, 이장교육을 위해서 신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자체도 잘못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승인해놓고 의원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안으로 가면서 어느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전라남도 차도 아니고 장성차도 아니고 정읍차 관광버스가 와서 신안으로 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참 잘되어 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은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데 정읍 차까지 불러주신 우리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내에 그러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모여 놓고 교육하고 리더십을 가르칠만한 교육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까지 가서 거기에 가셔서 군수님이 특강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장성에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는 선거에 패배자가 맡고 있는 사회단체 물갈이를 전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장 또한 과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지시해서 진두지휘한 적이 있습니까? 자동으로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나가는 것이고 기간이 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진원면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면장님을 시켜서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면장님이 그분이 사표를 안 내니까 군에 있는 모 분이 안 바꾸면 예산을 싹둑 잘라 버릴 테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개 부녀회장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군수님이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과잉으로 하다보면 차후에 청문회 열립니다.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전 군수님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박 모 의원님이 저한테 누차 이야기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박 모 의원님이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은 질문 요지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작년 7월 28일 9시, 10시에 박 모 의원이 시내 모처에 불려가 가지고 서로 언쟁을 했습니다.
박 모 의원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112에 신고가 됐어요. 신변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12가 출동해서 결국은 끝났습니다. 잘 잘못을 떠나서 박 모 의원은 공직자이고 현직 의원이고 사회선배입니다. 지휘 중에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박 모 의원이 잘못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덮어쓰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하는 겁니다. 우리 미풍양속입니다.
군수께서는 진위를 파악하셔가지고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박 모 의원에게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지요?
다음은 산림훼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허가 면적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양 모씨가 허가 낸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2천평 정도의 허가면적인데 빨갛게 된 부분을 갖다가 싹 비켜서 소나무를 굴취해서 나갔습니다.
굴취 한 현장에 가서 봤더니 강원도로 간다, 학교로 간다고 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차에 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나무해서 3년 전에 불법 굴취해서 300만원 벌금을 물어서 원형복구도 되지 않은 민둥산이 삼계면에 있습니다. 300만원 내주면 됩니까?
여기는 양모씨의 허가 낸 사람 옆인데 나씨 문중 땅을 허가도 없이 산을 위에서부터 쭉 나무를 굴취해서 반출하고 일부는 아래에다가 다 해놨습니다.
이거 돈으로 하면 일입니다.
군에서 굴취허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거 철저히 축소 은폐해가지고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고발해서 이 다음에는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가깝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무그루 수까지 세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안정대책비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영안정대책비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되어가지고 참 엄청난 시련으로 해서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떻게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안 나눠주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의원들에게 쌍 시옷을 쓰면서 달라 들었습니다. 농협 대책회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지요.
그 복합비료 한 포대가 2만 1천원인데 이걸 다량으로 사기 때문에 2천원을 자부담해서 농가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도 비 맞고 있어요. 그래 놓고 엊그제 우리 21세기 책자에 봐 보십시오. 21세기 농기계 농가 직불금 13억 7천만원은 전액지원 영세농가라고 했는데 영세농가에게 주었습니까? 영세농가에게 돌아간 것도 있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고 편차를 해야 만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농가가 아니지요. 전 농가에게 3헥타 미만 전체적으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사실을 수록해야지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행복마을, 삼서 뉴타운 행복마을은 우리 본 의원들이 몇 주 전에 무안, 담양, 장흥 엄청난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장성 같은 행복마을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산을 깎아서 기반조성비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강을 끼고 자연그대로 놓고 만드는 것이 행복마을이라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한 우리 의원들도 일정부분에 인정합니다.
우리 패키지 사업까지 해서 110만원해서 7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가져야 만이 집을 짓는데 200평하면 1억 4천에다가 30평에서 40평 지으면 1억 6천에 한옥을 짓습니다. 누가 3억을 가지고 황룡면 행복마을에 와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제의 방법을 수정하십시오. 수정해야만 됩니다.
나중에 불행마을 됩니다.
아! 그 임동섭 의원이 이 다음에 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놈 지적 잘했어. 그때가면 뭐합니까? 기차 떠나서 손 흔들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뉴타운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유지 몇 평, 그것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적게 들겠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래 나무를 봐보십시오. 감나무가 20～30년 된 보상비 축사가 현대식으로 해서 몇 동이 있습니다. 함동저수지 삼계와 삼서의 경계, 이런 쪽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야에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장성인 가족체육대회 읍면 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물로 해서 초청장이 며칠 전부터 날라 왔더라고요.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향우들이 군민이 낸 세금도 아닌 향우들 돈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한 1억에서 1억 5천만원, 차까지 경품을 걸어서 장성인을 단합을 해보겠다. 장성을 떠난 사람들 혹시 또 장성에서 올라간 사람들 우리 장성인의 면모를 알리겠다고 해서 이건 누가 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24일 일요일에 서울에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그 뭐라고 올라갑니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 거두시고 저는 참석해서 장성인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 중 특히 군정질문과 군정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하면 할수록 가깝게 느껴진 공직자의 친구가 멀어져가고 사랑으로 쌓여진 선후배들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내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가슴 속에 ‘임동섭 의원 니가 있으니 행복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미쳐 날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감싸는 선배, 후배, 친구, 군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저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군민의 가슴 속에 잔잔한 희망과 기쁨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 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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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3시 32분)
군수 나오셔서 세분의 질문에 답변하기바랍니다.

○군수 이청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이청입니다.
어제 비 오고 오늘 날씨가 화창해 져서 우리가 조금 깊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 농업현장이라든가 각종 주요사업현장 확인과 바쁘신 가운데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하시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군정질문을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는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기상상황으로 예외가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가 지구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할 때이고 사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제대로 극복을 해 내야 하고 또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외 경제위기는 때가 되면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모습은 지역마다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와 각급 단체,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하나 된 힘으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잘사는 장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개발 촉진지구 시범사업을 비롯한 뉴타운 조성, 또는 기업유치, 기업발전의 초석이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장성발전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주요 정책사항 10건에 대해서 직접 답변 드리고 여타 계수나 실무적인 이러한 내용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정책과 인구 10만의 실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10만의 실천계획이라는 개념에서 약간의 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이라는 것은 임기 내에 10만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구 10만을 할 수 있는 자족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4기에 미래 장성을 인구 10만에 도농 복합형 친환경신도시와 돈버는 부자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그러한 공약입니다.
그런 공약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서 최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살 수 있는 도농 복합형 친환경 신도시조성은 10만명이 살 수 있는 자족기능의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기 내에 10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10만이 살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신도시를 마련 해 봐야겠다는 공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이유로는 강화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대로 교육과 일자리, 문화생활 욕망 등으로 젊은이들이 점점 농촌을 떠나고 있어서 농촌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을 목표로 2020장성발전 비전계획이 있는데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10만의 자족기반을 위하고 우리군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대책으로는 국가개발 촉진지구 시범사업을 우리군의 최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을 보다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나노산업단지조성을 비롯해서 동화 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사업들을 우리군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외국어타운 운영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지원, 영어체험교실 설치, 학교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인구의 외부유출을 감소시키고 장성읍 소도읍육성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 등을 통해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환경신도시에 그야말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 건설이라든가 나노단지의 주거용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1,500세대, 뉴타운 건설, 황룡 행복마을 그런 건설 등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2020년도에는 10만 군민이 살 수 있는 자족기능의 친환경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는 기반조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개설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관내 이주대책은 이주하게 되는 4개면 150여 가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 중에서 10호이상이 이주단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에는 시행사인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금을 보상받는 것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혹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도록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다음은 각종 위원회 조직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위원회는 총 55개입니다.
각종 법령, 조례 등을 근거로 구성해서 행정의 조언 또는 권고, 자문, 건의 이런 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 2회, 2009년도 1회에 걸쳐서 57개의 위원회를 55개로 정비를 했고, 또 두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와 지역혁신위원회를 해지 했고, 또 중복위원을 배제하는 등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군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는 수행기능의 합리성이라든가 법정근거와 타당성,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탄력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의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나리오가 미리 나오지 않는 관계로 사실 질문 시나리오가 미리 나온다는 것은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원하시는 대로 알찬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질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아까 오전에 질문 시나리오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이 부실한 경우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이나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동섭 의원님께서 친구도 잃으시고 상당히 역경을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어떻게 보면 늘 역동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군정발전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감사함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 행사 축고사는 군수가 먼저 해야 하나 타기관,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타기관 단체행사의 모든 행사는 행사의 주최기관, 행사 주최, 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행사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일반적인 관행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영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관례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행사장에서 군의원님들을 뒷자리 에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면 없어야겠죠. 그런 기본적인 예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의회 의장을 공적지위에 대한 예우 기준을 삼아서 좌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행사의 경우에 지역출신 군의원을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특수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우해 드리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우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셋째, 전 유두석 군수가 행사장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전 군수로서의 자격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직 군수로서의 자격이지 현직군수의 남편으로서의 자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위반으로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군수로서 근무를 한 1년 6개월은 유효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출범이후에 두 분의 전직 군수님이 계시죠. 김흥식 군수님과 유두석 전 군수님. 어떻게 보면 두 분 모두에게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발전의 힘을 보태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에 대해서는 항상 초청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께서는 바쁘셔서 그런지 한번도 오시지 못했고, 유두석 군수님은 여기에 계시는 관계로 때에 따라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은 거의 우리군 주관행사가 아니더라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 모두 다 오지는 않습니다. 참석하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역사 1조 2천억원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08년 11월 17일자 군민신문에 난 것으로 아는데 노량진역사에서 장성호 주변 등에 대해서 민자사업투자 의향을 보인 것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검토절차를 거쳐야지 한쪽에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언지하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군의 상황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우리하고 서로 맞아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저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조 2천억원은 민간투자사에서 한 얘기죠. 현재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서 장성호 주변 등에 대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제안서가 접수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타당성, 사업성의 분석, 수요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전문가의 자문, 우리군민들의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견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업 제안서에 대한 제3자 공모를 실시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수제안서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MOU라고 하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민자유치라는 것이 앞으로 살아 나가야 할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민간투자를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 의원님들, 군민들, 집행부 모두가 온 정성을 민자유치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관련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는 60～70%, 민자라는 것이 군비지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투자유치를 말 하는 것인데 얼마나 민간투자유치가 절박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60～70%까지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출혈경제도 불사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대책비 영세농가 현금지급과 맞춤비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안정대책비는 사실 0.1헥타이상, 3헥타미만 경작농가가 전체 농가의 96%로서 잘 아시다시피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반석을 해서 지급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다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생각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경안비를 전액 지급할 때까지에는 또 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사업 지침에 반영해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농가직불금을 전액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비료는 밑거름용으로 유가하락과 농협지원으로 포대당 가격이 1만 140원입니다. 자담이 2천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맞춤비료는 밑거름용으로 6월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농가별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도로변, 공터 등에 야적되어 있는 맞춤비료에 대해서는 농가별 창고 또는 집안에 이관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 창고가 없어서 부득이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적재되는 피복 빗물로 인한 비료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적기에 살포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취허가면적보다 더 많은 반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을 굴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굴취하거나 또 굴취를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청과 읍면에 산림 관계 공무원들이 순찰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산림훼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감시반 운영 등을 통해서 예방감시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림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훼손 면적이라든가 굴취수량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기념행사 MBC 보도와 관련한 군수 입장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민선군수가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행사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십니다.
더욱이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은 관련법이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장단점이 있고 각 읍면별로 실시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 군수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여건만 허락된다면 더 자주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행사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술에 취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찾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곳 학생들에게 다소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면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계속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물론 안 좋은 모습도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어버이날에 대한 인식이, 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갈수록 해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어버이날 어르신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 자체도 경로효친사상에 교육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룡 행복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견학을 하셨고, 또 우리군은 기반조성비가 과다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고 그 황룡마을 위치를 변경할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황룡행복마을 위치선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황룡행복마을은 타시군의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타시군의 경우에는 기존 마을 정비형이죠. 기존 마을 정비형이라는 것은 우리 장성군의 도농 통합형, 면소재지 개발형도 있고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마을 정비형은 우리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농 통합형의 이런 스타일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소극적이고 한옥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그런 차원의 소극적인 한옥마을조성사업이고, 우리 장성군은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행복마을이냐면 도시에서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황룡 행복마을이기 때문에 타시군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운 도시민을 유치해서 지역민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의 도농 통합형 행복마을입니다. 왜 우리가 4가지 행복마을 중에서 왜 이것을 선택을 했느냐? 우리장성의 여건을 감안한 것입니다.
도시와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병원이나 백화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고, 또 생활편익을 우선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단지이기 때문에 한옥형 공공도서관, 관광자원화사업 등 정부로부터 패키지사업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협조만 된다면 지금 날마다 아직 이주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몇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분을 오늘 만났고, 면담을 했고,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미래전략사업단장님이 계시지만 날마다 쪽지보고를 받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어느 지역보다 과정은 힘이 들고 있지만 훌륭한 차별화된 명품 한옥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룡행복마을의 위치라는 것이 산 밑에 언덕을 많이 연상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인 황룡강변에 위치해서 쾌적한 환경, 또 장성읍, 황룡면 소재지와 접해서 편리한 생활여건, 광주와 15분 거리에 위치,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필암서원, 홍길동테마파크, 전국에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축령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축령산 등이 주변에 위치해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적으로 매우 우수한 입지여건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높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인근의 주거지역이고 부지조성 시에 많은 양의 성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하신대로 기반조성비가 높아져서 높은 분양가가 예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자원화사업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분양가 인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치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이 위치 자체가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데 장점만 100%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것이 손익계산에서 더 우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현재 그 위치 자체는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정해진 것인 데다가 현재 추진상태가 토지매입이 이미 92%입니다. 94억원의 보상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1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현시점에서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변경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황룡 행복마을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고 명품화된 마을로 조성되어서 우리가 노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시의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들이 유입이 되고 관광객이 증가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군과 군민,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뉴타운 위치변경 가능여부입니다.
뉴타운 보상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치를 변경해서 함동저수지 인근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황룡 행복마을과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변경이라는 것은 위험부담도 출혈도 크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옮겨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뉴타운 같은 것은 내년도에 입주를 받잖아요. 금년 11월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안한 마음을 대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귀농정착프로그램인 대단위사과단지와 연계되어 있고 전체 사업 중에서 41%가 군유지입니다. 아까 군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유지라는 것이 아마 국유지보다 훨씬 절차가 간편하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요. 국유지였을 때 오히려 더 절차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관리지역의 91%로 개발이 용이해서 대상지 선정시에 최적의 장소로 중앙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전국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같은 곳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은 선정된 뉴타운 시범지역 자체 91%가 관리지역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장성군이 가장 앞서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역선정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광주 함안～사창간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광주권과 20분 거리에 유치해 있어서 문화생활 향유 욕구를 포기할 수 없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문화생활입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문화생활이 충족 안 된 시골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귀농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도시생활 귀농자들은 15～20분 거리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이고, 또 뉴타운까지 1.7킬로 진입도로 개설이 되어서 이미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완공이 되면 접근성이 뛰어 나기 때문에 장성 뉴타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에게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로 변경할 수 없는 이유는 최적의 장소라고 중앙심사위원단들께서도 극찬하신 것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기본 실시설계 및 승인 후에 내년도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입주계획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고 금년도 11월까지 입주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대상지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 등 이런 부분의 전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 뉴타운의 시범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는 모두다 관심도 많으시고 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다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 좀 마시고 해도 되죠? 의원님들도 물 좀 드시죠.
군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가져 온 예산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홍보도 많이 했고요.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잖아요. 그 홍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이니까요. 정부예산확보가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고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군민과의 대화 시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 들으시게 되죠. 저는 다른 면을 방문하고 있지만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군수가 중앙정부방문 등을 위해서 출장이 많다 보니까 군민들의 오해가 있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군수실에서 군수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군수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이 좋은 의미도 되고 또 안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오실 때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오신 분도 좋고 저도 면담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이 있죠. 그것이 꼭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만이 자리를 비우는 것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자리를 비우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 밖에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볼 일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해를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회라는 것이 출장의 성과를 거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서 확실한 예산을 확보해 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전에 건의 한다든가 설명을 위해서 12차례 방문을 했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라든가 시장군수회의라든가, 기타 전체 관외출장 횟수는 총71회입니다. 71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앙에 출장을 가면 과천이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쉬다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연코 그런 적 정말 없습니다. 저녁에 가서 잠자고 아이들 좀 보고 아침에 다시 나와서 중앙부서 들렸다가 오후에 내려오는 그런 일정으로 소화했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간 김에 이틀 쉬고 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재정자립도 13% 이외에서 87%의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이라는 것 아닙니다.
87%의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이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죠. 13%라는 재정자립도의 의미를 잘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출장을 가는 것은 국비지원 예산을 받거나 이런 뜻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87%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을 가는 그런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군의 현실에서 국비확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을 일부 실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향우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명단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도움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분들 관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참 일정 같은 것이 맞지 않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장성군 출신 향우 공직자들을 제가 만나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있는 장성출신의 향우님들을 전부다 한번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성출신의 향우공직자들은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명단이 파악된 그 상태에서 한꺼번에 만난 적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서 두 번 식사대접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도 상당히 호남출신으로서 애로사항도 있으셔서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그것을 공감해 드리면서 저희들 도와주시려는 생각도 더 깊어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 생가 복원사업이라든가 내년에 500주년 행사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주 금요일날은 장성 어버이날 행사를 마치고 삼계면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건의를 받았던 평림댐 생태하천조성, 여기 같이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건의가 나왔을 때 제가 답변하기를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아뵙고 그것을 해결을 하도록 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5월 8일날 금요일 어버이날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대전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방문해서 김건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생태하천조성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또 2011년도에 시작되는 평림댐 공사를 2009년도에 실시설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실무진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경관도시과장님이 같이 가셨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 드려야 할 것 있나요?
제가 몇 마디만 더 하고요.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동일하지만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갭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셔서 기왕에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임을 인정하시니까 그것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공직자를 비롯해서 저 역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군수님 답변 하셨으면 들어가 앉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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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4시 16분)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200개소로서 관리주최로 보면 국가기관이 5개소, 자치단체 55개소, 공공기관 106개소, 민간 34개소이며, 시설물 관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터미널 등 민간관리용의 공중화장실이 공공관리용의 공중화장실에 비해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공영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은 군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장성을 찾는 외지인에게 청결한 화장실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우리군에서 공영터미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계획을 지난 4월 10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다수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관광지, 시장 등의 공중화장실을 우선 선정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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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4시 19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고품질 브랜드 쌀 365생 프리미엄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생 프리미엄 쌀은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5개년사업의 핵심 대표상품으로서 기존의 20킬로그램 기준해서 5만원으로 판매되어 오다가 지난 5월 11일부터 4만 7천원으로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장 진입 브랜드로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머지않아서 20킬로 한 가마에 7만원이상을 받고 있는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 보성농협의 ‘녹차 미인 보성 쌀’과 못지않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5생 프리미엄 쌀은 호평벼를 재배 품종으로 해서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매년 초에 수매가격과 재배면적을 계획해서 생산을 관리하고 일괄수매, 저장, 가공, 유통하는 시스템이어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규모화 된 유통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에 있어서는 전체 군 공직자와 농협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브랜드 쌀 판매와 평생고객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우리군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365생은 전체 농산물이 아닌 쌀, 사과, 배, 감, 토마토 이상 5개 정식 품목에 대한 연합 브랜드로 지난해 산정된 것은 365생 브랜드 핵심 상품인 365생 프리미엄 쌀입니다. 도내에서도 쌀 사업규모가 최하위인 우리군 브랜드 쌀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3년차 만에 선정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축하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군은 365생 프리미엄 쌀 육성을 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전남 쌀 베스트 10과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진입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계에 있는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고품질 브랜드 쌀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전남 쌀 베스트 10의 선정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약재배 및 농가관리에 30점, 고품질 쌀 생산관리에 40점, 브랜드 품질관리에 30점으로 평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취약점은 고품질 쌀 생산시설관리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365생 프리미엄 쌀이 고품질 안전미로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전남 쌀 베스트 10과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에 선정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365생 프리미엄 육성은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과 치열한 유통경쟁 속에서 우리군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일궈낼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군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대규모 농업구조개선사업이기에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세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 및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김병권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병권 의원
예.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김병권 의원
김병권 의원입니다.
설명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안 와서 유감입니다.
장성군의 쌀이 언제부터 4만 7천원에 팔렸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월 11일자 입니다.

○김병권 의원
그 전에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만원이었습니다.

○김병권 의원
5만원 이상 팔린 적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 프리미엄 쌀은 5만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정미는 4만 7천원, 친환경 인증미는 6만 6천원으로 각기 다릅니다.

○김병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작의 논에는 97% 고토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질토에 자운영만을 심을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복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맞습니다. 사실상 장성읍, 북일, 북이, 북하 지역은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양을 객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의원
내년에는 그 사업을 활성해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 하반기에 그 100헥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원래 농림사업 지침에는 융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라든가 군비를 투입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객토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에 면적을 확대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권 의원
그리고 우리군에 쌀 포장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왕건이 탐낸 쌀, 사계절이 사는 집, 한눈에 반한 쌀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도 문불여 장성쌀 아니면 선비의 고장 쌀, 선비들이 먹던 쌀이랄지 그렇게 한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연합법인이 가기 전에는 각 농협에서 독자상표로 20여개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동연합법인으로 통합되면서 최고급 미는 365생 프리미엄 쌀로 해서 아까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인하해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5생 친환경 인증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5만 5천원에서 이번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만원으로 인하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통합상표로서 팔고 있는 것이 중저가 미로서 드림빌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그걸 4만 4천원에서 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동연합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개 품목이 각 농협별로 관리하다보니까 매출액이라든가 판매고가 저조했습니다.

○김병권 의원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미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화자 의원
예.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군수한테 할 것인가 과장한테 할 것인가 보충질문 하실 분을 불러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저는 그냥 군수님이 나오시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형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임기 내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각종 소방도로나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하여 장성을 떠나게 되는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우리군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야 장래의 인구 10만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면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서를 제가 봤다면 이거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답변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동섭 의원
예.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저는 이청 군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우리 의원들은 여덟 분인데 여덟 분 머리를 다 합쳐도 우리 군수님을 능가할 수 없게끔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군수 이청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원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시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동문회나 가령 예를 들어 농협에서 할 때 축사 같은 것으로 자유로이 그 쪽에서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군수 이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문회에서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면 동문회를 주최한 곳에 가가지고 의전하신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셔요. 국회의원이 좀 군수님보다 좀 배려하고 먼저하고 군수님이 나중에 하면 분위기도 좋은데 군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밑에서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군수님이 이제 방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최하는 곳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간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수행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노산업 동화농공단지, 매화충무지구, 여기 전부 아까 우리 군수님이 대답하실 때 보니까 전 유 군수님을 얘기하시면서 전 군수 입장에서 초청장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김흥식 군수님이 나노 유치하고 추진하셨지요?

○군수 이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은 주셨을지 모르지만 추진자체는...,

○임동섭 의원
실시하고 계획을 했지요?

○군수 이청
그러니까 시작은 물론 하셨지만 처음에 의견은 나오셨겠지요. 그렇지만 나노단지가 시작된 것은 단추를 여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지지부진하다가 2007년 말에 그린벨트가 아주 관건이지요. 그것이 27만평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임동섭 의원
동화농공단지도 우리 김흥식씨가 한 것이지요?

○군수 이청
우리 김흥식씨...,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매화충무지구도 우리 김흥식 군수님께서 추진하셔가지고 마무리는 우리 유두석 전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봐보십시오. 매화충무지구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을 한 곳에도 전 군수님이 오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른 행사장 에 가 보십시오. 다니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군수 이청
컷팅하지 말라...,

○임동섭 의원
너무 하시다 보니까 우리 7. 28. 이거 의회에서는 큰 사건이에요. 본 질문의 요지는 다니시려면 좋습니다. 좋은데...,

○군수 이청
컷팅하지 말라.

○임동섭 의원
너무 하시다 보니까 의회에 정말 7. 28.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박상곤 의원님이 계시지만 밤에 112가 출동해가지고 폭력적인 언어를 해가지고 세상에...,

○군수 이청
임 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임동섭 의원
그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군수 이청
저는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의원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봐보십시오.

○군수 이청
저는 부모 관계가 아니라...,

○임동섭 의원
영천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오셨을 때 북부지역 의원들 김병권, 강성주, 임동섭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석 전 군수님이 딱 계십니다. 이런 데를 자꾸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배가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본 질문의 요지를 거기에다가 담았어요.
그 부분을 비켜 가시는데...,

○군수 이청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군수로서 받아들이시면 물론 그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예 못 올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군수로서 거기에 또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분들 중에 원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시고 컷팅도 제가 알기로는 안하시려고 하다가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리고 지금 의원 의전문제로 해서 자리를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누가 지시를 했는가 몰라도 군수님은 있고 의회는 없습니다. 실종되어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안 되겠다고 해서 짚은 것이에요.

○군수 이청
그런데 실종되었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도 같이 군정에 협조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든지 100% 만족은 없습니다.
일부에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자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군수의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임동섭 의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본 의원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0일자 1조 2천억원 군민신문에 난 것을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거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요?

○군수 이청
1조 2천억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몇 천억이라고 상황실에서 보고들을 때 그렇게만 알지 1조까지나 그리고 실제 그것이 저희 군과 어떤 사전 조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임동섭 의원
담당하신 실무과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1조 2천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모르겠습니다. 협약체결 후 잘되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도 받고 서로 상호간의 공개토론도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1조 2천억원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다시금 떠오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이야기 하셨는데 틈만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과 우리가 합쳐서 하라고 몇 번 했습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 주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정해놓고 5월 달에..., 노인의 날은 하루 딱 해줘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10월 달에 또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조로 대답을 하셨는데 지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이청
임 의원님 말씀이나 다 타당하신 면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일단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제 나름대로 소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오더라고 요. MBC보도에서도 참 좋다. 챙겨주시니까 좋지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불합리한 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수록 고령인구도 늘어가고 우리 장성군도 2.3%가 되는데 그것이 줄지 않고 앞으로 30%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한 날에 일시에 한다는 것은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직으로서 여러 가지...,

○임동섭 의원
좋습니다.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봐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군수 이청
그건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지요.

○임동섭 의원
우리 이청 군수님을 위한 잔치입니까?

○군수 이청
아니, 우리 임 의원님을 위해서도 하신거지요.

○임동섭 의원
아, 그래요?

○군수 이청
그것은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제 마음만은 앞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임동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수님은 어디가면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장성고에 가서 특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도 아시는 교육자 출신 전국 최초의 이청 군수님이라고 누구도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육관이 별개로 떨어져서 음악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몰라도 북이 같은 곳, 약수초교 같은 곳 그거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것은 경로효친을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루 고생해서 귀 막고 공부해라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군수 이청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의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때는 경로잔치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관선 때라 그런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수 이청
그러니까 장점을 봐 주십시오.

○임동섭 의원
좋은 점만이요?

○군수 이청
예.

○임동섭 의원
아니, 잘못되어가지고 전교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래...,

○군수 이청
전교조 선생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임동섭 의원
말씀을 드릴까요?

○군수 이청
긍정적인 면이 더많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보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지요.

○임동섭 의원
아까 대답하신 것을 보니까 답변에 중앙부처에 가서 향우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신다고 했지요. 중앙부처에...,

○군수 이청
많이는 못하고 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식사를 자주 사시는 편입니까?

○군수 이청
자주 못 사지요. 같이 만나면 음료나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의원
부처에 가면 우리 군수님, 제가 김천시 시장님이 물러나면서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휴게실에서 2～3시간씩 기다리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오고 칼럼에다가 올려놓고...,

○군수 이청
동아일보에...,

○임동섭 의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가시기만 하면 들어가셔서 바로 억을 타오고 하셔서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앞으로 향우분들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향우 공직자들을 만나면 일단은 감성적으로 서로 접근이 되니까요. 차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 꼭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장성에 대한 애향심이 더 커지시고 군수가 이렇게 또 많이 노력을 하는 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같이 가셔서 애로사항을 서로 들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동섭 의원
산불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군수님은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털고 군수님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안고 가겠다. 뭐 큰 책임은 아니지만 참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야지. 읍장을 시켜가지고 관내에 이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식사대접 한 적이 있지요?

○군수 이청
그건 아닙니다.
읍장님이 아마 그 근처에 홍길동 축제를 홍보도 하고 그런 자리에 군수님이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간 것이고 또 산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돌아이입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거기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것입니다.

○임동섭 의원
설명하셨지요?

○군수 이청
물어보니까...,

○임동섭 의원
그 장소에 가셨고?

○군수 이청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임동섭 의원
그분들이 또 연락이 옵니다.

○군수 이청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답변 안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노래를 부른 것은 부른 것이고 그래서 도의적으로 참 유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임동섭 의원
문제의 핵심은 군수님이 지시를 안했습니다. 읍장님이 스스로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이동장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 군수님이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참 우리 읍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 이청
읍장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임동섭 의원
연말에 우리 이장님들을 모셔다놓고 퇴임한 이장님들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지요?

○군수 이청
제가 대접해요?

○임동섭 의원
대접 안 했어요? 그러면 읍면장이 했습니까?

○군수 이청
저는 그 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지요.

○임동섭 의원
가신 적이 있지요.
이게 행정낭비 아닙니까?
새로된 이장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가신 분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더없이 따뜻한 손길을 군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좋은데...,

○군수 이청
제가 여성군수라서 조금 정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임동섭 의원
고생했더라도 그렇게 일일이 불러내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에 가서 이장혁신교육을 하셨는데 어차피 군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이 걸리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혁신교육이 있다면 관내로 해주십시오.

○군수 이청
이번에도 이장 협의회를 통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인데 내년에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그렇게 참고해서 하면 되겠지요.

○임동섭 의원
군수님이 지시해서 했겠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아이큐가 110이 조금 넘거든요. 의원님들 여덟 분을 합쳐봤자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잘 돌아 가나 봐요.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왜 군수님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수 이청
군수도 여덟 분 합한 것보다 많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여덟 분 합한 것보다 많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임동섭 의원
실과장님들은 136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는 다 합쳐도 800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파요.
그리고 아까 행복마을 기존 정비형 마을을 무안과 장흥을 갔습니다. 담양과 함평은 저는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산을깎고 저수지가 있고, 자연으로 도농 통합형 그 자리에다가 해가지고 거기 다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양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5내지 10만원 정도의...,

○군수 이청
거기가 기존마을 정비형이 아니고 도농통합형이에요?

○임동섭 의원
새로 길을 만들고 산을 깎아서 아무 마을이 없습니다.

○군수 이청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장 한번 얘기 해보시지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임동섭 의원
담양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31세대 입니다.

○군수 이청
담양을 지금 얘기 하시는 거예요?
4군데가 다는 아니지요?

○임동섭 의원
담양만 하는데 우리 장성은...,

○군수 이청
그럼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제대로 안됩니까?

○임동섭 의원
세군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형으로 기존에다가 햇살권역에다가 돈 30억을 가져온 것 그거 보니까 함평군은 2년 전에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붓고, 군에다가 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의회에 행복마을을 승인을 얻을 때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가 들어와 가지고 평당 70만원 패키지로 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200평을 잡고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평을 잡더라도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2천만원, 대출 4천만원, 군에다가 2천 해 줄 것인가 3천만원을 해 줄 것인가 지금 우리 승인사항입니다.
2천만원 이상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각 시？군이 전부 2천인데 그럼 2천을 해줘요. 2천이면 106가구면 그 돈도 몇 십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협조를 하고 굉장히 잘되기를 바래야지요. 거기 유치는 아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안 갔으면 행복마을은 군수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뉴타운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하고 뉴타운 얘기 하니까 뉴타운을 농림부에 신청한 곳이 지금 각 시도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화순과 장성과 안 한 시도가 몇 군데 있지요?
그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뉴타운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빼놓고 충청도나 안 한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전국에서 5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임동섭 의원
신청안 한 시도도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시범으로 하는데 신청 안 한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군수 이청
안한 곳도 있겠지요.

○임동섭 의원
그런데 그것을 뉴타운 해 가지고 군청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붙이면서...,

○군수 이청
전부 다 몇 개나 신청해서 5군데가 선정된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전국에서 17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군수 이청
17군데 중에서 5군데 안에 든 것이 아니에요.

○임동섭 의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농림부에다가 신청 안 합니까? 해서 받아서 인구 늘리고 귀농정책 프로젝트 해서 잘사는 고향을 만들고 그러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군수 이청
그러면 뉴타운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닌 것이에요?

○임동섭 의원
좋은 사업이라도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위치가...,

○임동섭 의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의원들도 정말 잘못이지만 앞으로 들어가는 길 2차선을 뚫어야 합니다.

○군수 이청
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동섭 의원
저는 한다면 함동저수지와 삼계와 삼서경계 산에 과수도 없고 굉장히 유용해서...,

○군수 이청
거기는 군유지인가요, 국유지에요?

○임동섭 의원
일반 개인 것이지요.

○군수 이청
군유지는 그 근방에 없나요?

○임동섭 의원
없지요.

○군수 이청
국유지가 그 근방에 없습니까?

○임동섭 의원
국유지 몇 만평 얻으려다가 국유지 몇 만평보다 보상액이 더 나가게 생긴 것이 지금 뉴타운이에요.

○군수 이청
감나무 때문에?

○임동섭 의원
감나무에다가 지금 축사가 두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3개 들어가게 생겼어요.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고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몇 번 이야기해요.

○군수 이청
감나무나 축산 농사 때문에 조금 소요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면에 반대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가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저희도 뉴타운에 대해서는 비교견학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더 이상 발전되기 전에 장성에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이거만큼은 위치를 잘 잡아서 분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귀농, 군에서 요구하는 인구 늘리기도 되고 사과단지도 조성되게끔 그런 위치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청
감사합니다.

○박상곤 의원
의장님, 세분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될까요.

○의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박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박상곤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본 질문을 하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을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자주 나와서 서 계시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선 강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10만 문제는 3년 전 이맘 때 분명히 전 유두석 군수께서 10만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청 군수님께서 10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이 살 수 있는 가족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금 4만 7천인데 배를 늘려서 10만을 장성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만이 살 수 있는 가족시설은 무엇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량진역사 1조 2천억원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때 군의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장성호 8천억, 축령산 2,400억, 1조 400억원을 투자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설명서를 내고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 문제는 지금 투자의향서를 가진 적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조 400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누가 투자의향서를 안 냈더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을 설명서를 내고 용역비를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투자의향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을 조사한 적은 있는가 지금 현재 홍길동테마파크가 거의 예산이 절반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억 정도의 민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30억 민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진 예산을 민자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용역비를 쓰고 나서 의향서를 제출 못하면 그 돈은 누가 물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대책비 부분을 묻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가 우리군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약 29억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98억이라고 하는 2011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 98억을 거기다가 쓰겠다고 서류를 냈습니다.
28억을 썼으니 약 70억 정도가 갭이 생기지요. 그 돈은 군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행복마을을 110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관광지를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 행복마을의 위치는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200평을 분양해서 집을 110세대를 세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관광지에 가서 매점을 나란히 짓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앞집은 보이고 뒷집은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행복마을이 되겠습니까?
우선 경관이 좋아야 하는데 경관이 앞집 하나밖에 안 보여요. 뒷집은 싹 가려서 안 보여요. 그리고 함평이나 무안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도 계단식을 하거든요. 담양은 계단식으로 잘해 놨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면 200평을 지을 때 우리가 100평방미터 33평을 지을 때 최소한 60～70평이 건물면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공간이 협소해요.
그나마 이렇게 층층으로 지어 놓으면 높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활용도가 우리 미래사업단장이 거기를 같이 가셨으니까 보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삭막하게 똑같은 평지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6세대가 어려우니까 100평으로 쪼개서 분양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100평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집을 지어놓고 살만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산다. 그러면 장성사람들도 아닌 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효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장성에 와서 잠은 자고 벌이는 광주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하는 행복마을을 만들어서 장성에 무엇이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할 것으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 과연 그것이 행복마을을 지어가지고 아마 비행기에서 보면 참 좋을 것이에요. 나란히 지어놓으면 매우 아름답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잘된 행복마을일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뉴타운 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도 청정지역입니다.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다만, 지금 200세대로 해서 아마 확실한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100세대 100헥타에 사과단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사과단지는 심은 지 5년이 되어야 수확합니다. 사과단지 1년에 15번을 농약 해야 합니다. 뉴타운 청정마을로 만든다고 해놓고 100헥타에다가 1년에 15번씩 농약 하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좋은 공기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가격을 보면 8만 3천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분양할 때 3천평 2억 4,900만원입니다.
집 한 채 계획이 1억 4천이지요? 그러면 2억 8,900만원을 가져야 거기를 들어갑니다. 물론 428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은 다 하겠지요.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 3억 정도를 가져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3억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벌어먹고 살 길이 있으면 좋은데 사과는 5년이 지나야 순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5년 동안 물론 과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다른 수입을 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있는 사람이 온다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장성에 좋은 마을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장성이 너무나 크고 방대한 사업들만 하다보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번에도 8천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쌀 경쟁력사업으로 319억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2020발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2015년까지 거의 그 안에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기계신 공직자들 농림사업, 지역현안사업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4년간 전부다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봉급을 타야지요?
우리 농업 발전해야 되고 지역 소규모사업 해야 되고 이런 것 빼면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번 제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답변을 군수님이 해주시면 더 좋고 해당 실？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10만이 살 수 있는 자족시설이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연히 나오신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아이디어 싸움도 아니고 저도 이걸 메모하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이건 좀 정회를 해가지고 해주신다고 할지 또는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신다랄지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박상곤 의원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된 답을 받으면 저도 답변이 좀 소홀하겠지요.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10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안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분 질문에 대해서 군수 실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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