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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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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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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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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0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 분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차상현 부의장, 김옥 의원,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네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군수 및 실과장은 일괄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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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질문의원
위로이동 가. 차상현 부의장 (10시 04분)

○의장 김재완
먼저 차상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부의장 차상현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금 이른 계절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마음 한가득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고 한해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7대 장성군의회에서 첫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가을과 같은 군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된 많은 변화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통합을 위한 군 소통위원회 구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개정 등 주민과 소통하려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칭찬만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고충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장성은 백암산과 축령산으로 대표되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선비의 고장으로서 학문과 예를 중시하는 지역의 전통으로 전남을 넘어 전국에 아름다운 고장으로의 면모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곳의 숙박업소로 인해 우리군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황룡모텔은 시가지에서 훤히 보이는 동산 위 높은 지역에 위치한데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커다란 간판 등으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근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진입로와 인접하고 장성IC에서 읍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서 장성을 찾는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장성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곳의 기부채납 또는 매입 후 공원화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 개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장성읍 야은리에 위치한 야은삼거리는장성읍 지역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인접하여 형성된 미락단지는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이 자주찾는 지역의 중요한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구조가 복잡하고 주변시설이 노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곳 상황입니다.
또한, 교차로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열악한 도로변 환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도로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미락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편의를 도모하고 교차로 안정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야은삼거리에 회전교차로 공사를 건의하였으며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이 건의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의지로 추진하고자 하시는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천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의 조양천은 매해 여름이면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 중 한 곳으로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충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여 지난 업무보고 시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하였으나 조양천의 경우 지방하천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황룡강 권역 하천 기본 계획 수립” 후에야 하천지역의 정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면 기 실시한 공사 등에 의한 매몰비용의 최소화 등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노후화된 농로교량 등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및 하천변 재난에 대한 우려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급한 일부지역이라도 계획수립 이전에 정비를 추진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성읍 영천리 및 기산리 일원은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도시계획 지정은 지난 30여년간 지역민들의 체육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획 초기와는 달리 대규모 종합운동장의 건설에 대한 지역 내의 요구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대규모 종합운동장 건설 후 운영과 관리의 비용 때문에라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종합운동장의 건설은 반대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지난 2011년 상무대와의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통하여 지역행사에 활용할만한 운동장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장성의 중심지인 장성읍 지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지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은 많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의 눈으로 우리 군과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지역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위한 상생의 노력에 본 의원 스스로 더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차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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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김옥 의원 (10시 13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7대 장성군의회에서 유능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초선의원으로서 설렘과 기쁨을 함께하며 의회에서의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군은 군민 모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서를 가자 지역이었지만 지난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에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초선의원의 의욕과 여성의원의 따뜻함으로 감싸고 보듬어 지역의 아픔을 이겨내는데 앞장서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배려를 위한 여성 사무관 배출 확대 방안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들어 남녀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자유와 평등의 기본가치가 존중되고 성적으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사회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 다수의 입법 성과들로 인해 과거에 비하여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한국여성의 경제참여, 교육성취 등 성격차지수 지표가 조사대상 136개국 중 111위에 불과한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른 공무원 진출도에서는 총인원 90만 9,403명 중 여성이 38만 9,077명으로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42.8%인데 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총 2만 934명 중 2,064명인 9.9%에 불과하였으며 전라남도는 1,327명 중 79명으로 6.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사실은, 우리군의 경우 34명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저해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점차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활동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현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시고 우리 장성군의 34대 군수직에도 여성군수이신 이청 전 군수님께서 재임하셨습니다. 여성의 리더십과 인도주의적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현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여성 관리직 인원의 증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우리군에서도 여성 사무관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둘째, 장성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학문을 중시하여 “문불여장성” 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인 장성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역의 전통과 특징을 잘 계승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장성고등학교의 금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 1∼2등급 비율이 상위 30개 시군구에 올라있으며 특히 국어A형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성고의 위엄은 우리군민 모두에게 뜨거운 기쁨과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우리군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예산 지원을 포함한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의 교육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년 후를 바라보는 미래를 꿈꾼다면 어린 꿈나무를 키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린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과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조건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교사들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장성군 관내에는 15개소의 어린이집에 15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어린이집 12개소에서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천방지축 꼬맹이들과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이 파김치가 되는 일과를 반복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지만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교사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같은 형평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남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개인당 매월 2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보육교사 교육 열의의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꿈나무를 키우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장성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새싹 때부터 잘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역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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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김회식 의원 (10시 21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늘 변함없는 소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김회식 의원입니다.
가슴 따뜻한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민선 6기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응원합니다.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쌀 전면개방과 관세화 선언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관세율은 쌀시장의 숫자놀음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농촌과 농민의 생존을 위하여 민선4기에 추진했던 고품질 쌀 생산사업과 같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희망찬 농업, 미래가 있어 더 행복하고 살맛나는 장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광주시가 5+2 광주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9년이 완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건설계획상 순환고속도로의 노선은 우리군의 진원면과 남면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어 건설계획 변경 없는 공사의 강행은 마을과 마을의 단절은 물론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지역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순환고속도로의 공사가 시작되면 면이 거대한 기둥과 도로시설로 두 동강이 나고 풍요로운 농경지가 대부분 도로로 편입되면서 지역의 식량생산 정책에도 역행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기소통을 막아 농작물 병충해 발생이 증가되는 등 환경의 파괴로 지역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민들의 근심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대변하여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 질문 드렸으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추진상황 및 우리군 관내 구간의 진행사항,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 이전 논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2013년 8월 29일 육군교육사령부가 실시한 용역결과를 내세워 평동 포 사격장(74만평)의 장성보병학교 종합훈련장 내로의 이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에 이전을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를 요청했으나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분의 용역 결과만 보내왔으며, 우리군은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 사격장 이전에 관한 갈등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포 사격장 이전을 적극 반대해 왔던 우리군과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용역결과에 기초한 광주시의 포 사격장 이전에 대한 주장은 억지이며 주민들의 불안에 대한 우리군의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우리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진원면에 위치한 전차포 사격훈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원면 전차포 사격훈련장은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85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60여년 동안 이용되어 오면서 우리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의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격훈련장으로 인한 인적, 물적사고 사례를 보면, 1960년부터 1993년까지 인적피해 30명 중 사망 6명 중상 23명 경상 1명이며 물적 피해는 제각 및 가옥 파손이 여섯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시 포 사격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건축물 균열과 파손, 임산부 및 임신 가축 유산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오발탄으로 인한 유탄과 낙탄 사고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군정 질문 등을 통해, 전차포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주민들의 소망인 사격장 이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2010년 손해배상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 들어져, 진원면 학동, 양유, 상림마을 주민 80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이 판결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계속된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만으로 이뤄내기에는 힘든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우리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원면 전차포 사격훈련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전 요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보상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군부대 민원의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상무대와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민원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평동사격장 이전 관련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2013년 군정질문 하였던 진원면 전차훈련장 관련 사항은 친환경농정과를 통하여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국군상무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원사항이 언제나 존재하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관련 주민 고충을 처리해야하는 담당부서가 불명확하고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하고 일원화 되지 않는 군부대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장성 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호남고속철도 KTX 관한 질문입니다. 장성역은 1914년 1월 14일 호남선이 개통이 되어 현재까지 장성에 접근하는 중심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용산∼서대전∼장성을 경유,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선 KTX의 운행으로 인하여 장성역은 장성군민들은 물론 상무대 군인들과 영광, 담양, 광주 첨단 등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거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호남고속철도의 정차역에서는 장성역이 제외되어 있고, 현재의 계획대로 KTX 열차의 장성역 운행이 중단이 된다면, 인근지역의 교통의 중심이었던 장성역의 이용이 줄어들어 우리지역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군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판단되어 본 의원은 작년 제253회 임시회에서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군은 특별한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호남선 KTX 열차의 장성역 정차 유치가 추진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될 호남고속철도의 정차역에서 장성역이 제외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환경규제 등으로 인하여환경은 파괴되더라도 비교적 처리가 쉬워 쓰레기 폐기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던 해양투기 등은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버려지고 매립되던 쓰레기를 녹색 에너지로 바뀌어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추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쓰레기의 처리는 언젠가는 그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 예상되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활용하는 자원 재생 산업은 우리군의 폐기물처리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재생사업 추진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 시작으로 관내 식당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노력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송강초교부지를 매입하여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실패한 이후 추진계획을 물었을 때 관련 부서 과장께서는 2014년까지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작년 말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현재는 그 진행상황 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로컬푸드 직판장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매형 유통방식의 하나로 고령화되고 소규모화 되고 있는 우리지역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147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호남지역의 최대 소비도시인 광주광역시의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접하여 있는 광산구의 경우 38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로컬푸드 사업 여건이 매우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송강초 부지 매입의 실패로 답보상태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우리군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장성! 꿈과 희망이 있는 장성이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는 장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누구보다 더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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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라. 고재진 의원 (10시 35분)

○의장 김재완
다음 고재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의원 고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지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군민 여러분께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초선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계면의 교통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삼계면의 택시부는 2개소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임대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2개소 모두 폐쇄되고 대체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에 택시부 인근에 주차하였던 택시들이 도로면 노상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도로변의 행인과 인근 거주자들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특성상 이용자의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중심가를 벗어나 이용객을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부를 대신할 최소한의 정차공간이라도 확보되어야만 계도와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계면 시가지에 택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택시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차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체 인구의 정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화면에는 동화면 농공단지와 전자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서 140여 업체에서 1,984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체 인력을 우리 동화면에 거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동화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성군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체의 근로자들은 인근에 이들을 수용할만한 주택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광주 등 인근지역에서 출퇴근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귀농자를 위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인의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귀농정책 추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지역거주에 가능성이 더 높은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 유인책도 매우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산업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 서부권역의 주요작물은 과수, 잔디 등 특수작물로써 작물의 특성상 여러 종류의 농기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사업소가 설치된 농업기술센터는 서부권역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임대기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서면 드림빌 입주자 등이 자활 농업을 시작하려면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권역의 주요작물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용 요구를 판단했을 때 이 지역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가 설치되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 분소의 설치 계획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잔디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성군 잔디는 전국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명품잔디로써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주요 수요처였던 골프산업의 쇠퇴가 맞물려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잔디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잔디 산업의 현황 및 최근 동향을 근거로 우리군이 예측하는 잔디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한, 불안정한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한 대체작목 경작을 추진할 경우 어떤 작물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질 개량 등 장래성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은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민선4기에서부터 추진되어온 우리군과 서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에 상무평화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이 포함되는 등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삼계 및 삼서면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의 개요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계획 및 인근의 각종 체육시설들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1년에 시작되어 올해 완료 예정인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삼계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삼계면 지역 전체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내고장 살리기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구 면사무소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화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삼계, 북이, 북하, 서삼면 등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인 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장성읍과 황룡면 등에서도 공모사업의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지역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우리군 산업 교통의 요충지역인 동화면은 아직까지 지역 개발 사업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동화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생촌리 성암마을의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과 시설 유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삼계면 생촌리 성암마을은 질 좋고 풍부한 지하수를 마을 상수도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관로 누수 및 기존 시설의 교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의 열악한 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보수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동화면 시설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동화면 주민들을 만나보면 동화면사무소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어 많은 애로가 있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에서의 시설직 공무원은 재난재해개발민원 등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핵심업무를 담당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물론 군청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화면에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군민의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 군정을 이끄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민선6기 첫출발지점에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이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동화면 등 시설직이 결원인 면들에 대해 충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충원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군 병영내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무대 장병과 삼계면내 자원봉사가정 간의 “1가정 1장병 결연”사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먼저, 상무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가정을 모집하고, 상무대와 장성군이 안전병영생활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장병과 자원봉사가정 간 1대1 자녀 결연을 맺어주며 선발된 장병을 특별외박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가정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등 장병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대1 결연을 통하여 상무대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있다고 생각되며, 군 안전문화를 위한 우리군의 선도적인 모습을 통해 군과 지자체의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무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군 폭력사건 등의 문제를 지역이 함께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1가정 1장병 결연”사업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4년 우리 장성군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과제를 안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7대 장성군의회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저는 한명의 군민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앞장서고 주민을 위해 노력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두석 군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의회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두석 군수님 나오셔서 네 분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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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군수 (13시31분)

○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우리군 행정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께서 군수 답변을 요구하신 2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황룡모텔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룡모텔은 1994년 7월 30일 최초 영업신고 후 2006년 6월 23일 새로운 대표가 숙박업소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룡모텔 간판은 LED 전구로 빛이 밝아 KTX, 고속버스 등 우리군을 지나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과 함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공감하며, 부지가 장성읍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우리 장성군민 모두가 함께 소유하면 좋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황룡모텔 업주에게 간판을 교체해 주도록 여러 차례 계도하였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가족행복호텔 사업비를 활용하여 우선 황룡모텔 간판정비를 권장하겠으며 황룡모텔에 대한 공원화사업 등은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은삼거리 교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은삼거리는 지방도 708호선과 구) 국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도로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방도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에 교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조양천 정비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룡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1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16년 말경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노후교량을 보수하고 기성제 정비, 하천 준설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 도시계획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는 1992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오랜 기간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민선6기 들어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운동장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사무관 배출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공무원은 222명, 41.1%이며 이중 담당급인 6급 공무원은 전체 161명 중 53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 목표 16.9%를 많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 여성 사무관은 33명 중 1명으로 군 목표인 8.5%와 전라남도의 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사권자인 군수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보다 짧아 비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차 비율을 확대하고 주요보직에도 배치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임용시에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 간부공무원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40대 중반 능력있는 여성담당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멀지 않아 많은 여성과장들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2천만원씩 해외선진 모범시설 견학비용을 장성군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중식 제공이 수월하지 못한 어린이집 4개소를 발굴했고, 금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우리군 구간은 10.25㎞로 진원면 5.85㎞, 남면 4.4㎞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 남면 구간은 2012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5년 6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정상 추진시 공사는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면 5.85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남면 구간은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설계상의 문제점인 성토구간을 교량 등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논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광주시와 국방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평동 포사격장을 장성 종합훈련장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다. 우리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하게 되었으나 이후 국방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 평동 포사격장 이전이 장성 종합훈련장 내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이전협의 절차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방부에서 광주시 도시공사에 이전협의 종결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역 중에 있어 평동 포사격장 이전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동 포사격장 장성 이전 사업에 대해 군민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원면 전차포 훈련장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련장이 설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이 겪고 계신 아픔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충분한 이해와 책임도 느낍니다.
특히 김회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문으로 우리군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국회의원에게 “장성군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 및 주민숙원사업 건의서”를 전달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얻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 사격장 이전은 국방시설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격장 및 군사시설 등과 연계되어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이전부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건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관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육군기계화학교를 통해 교육사령부와 육군본부, 국방부 등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관련 담당부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상무대 장성종합훈련장과 진원면에 전차포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지역 특성상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차포 사격장 관련 민원은 해당 실과에서 평동 포사격장 이전 관련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시 현재 상무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장성역 제외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KTX 장성역 정차는 상행 12회, 하행 10회를 운행 하고 있으나, 건설 중인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신규 노선 개설로 장성역 정차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인 7월 1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정차횟수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성역은 상무대와 인근 지역민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KTX 장성역 정차는 꼭 실현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KTX 광주역 노선 개설요청과 연계하여 정차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쓰레기의 자원화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일반 가연성쓰레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과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소각매립처리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는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증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의 퇴비사료화도 음식물 고유특성인 부패와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과 높은 염분 함유로 생산제품의 효용가치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 우리군도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모색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김회식 의원님 말씀대로 배출 단계에서부터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은 자체 감량을 공동주택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당의 경우에도 음식물 배출량을 데이터화 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과 자율감량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구)분향초등학교 송강분교를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10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6억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남면 송강분교 부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복지관이나 송강 역사관 건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써 부지 적합성 여부, 운영 주체 및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진원면 선적리에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1개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면 중심지 택시정차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면 택시는 개인택시 10대가 2개의 택시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삼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파출소 부근 승강장은 철거되었고 면사무소 인근 택시부도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택시관계자,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적정장소에 택시 승강장을 마련하고 주ㆍ정차 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면 산업단지 인근 소규모 주거단지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화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장성군 유입을 위해 2012년 6월『동화면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예비후보지 4개소 선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화전자농공단지 소재, 와토스코리아에서 황룡면 맥호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2015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농식품부의 신규사업 축소 및 평가 강화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맥호지구 전원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 설치되어 매년 30∼40%이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원거리 임대농업인을 위한 분소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서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1개소씩 신축할 계획이며 설치지역은 지역별 임대실적과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산업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잔디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09년 말에는 1,113ha 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1,606ha로 4년 동안 무려 493ha가 증가(44%) 하였으나 반면에 잔디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매월 관내 잔디 생산농가 1백여명을 대상으로 잔디 생산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잔디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목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잔디 재배면적을 줄이는데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관련 추진계획과 사업기간 내 완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포함된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서부권의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상무대 방문객들을 위한 사업으로 수양제 주변에 휴식과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은 총 22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평화공원, 체육시설, 캠핑장, 순환도로 등을 2016년까지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정부의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의 지연으로 본 사업도 지연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비 70억원으로 순환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평화공원 부지매입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절차 추진과 예산을 확보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소재지 내에 신) 면사무소 조성 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신축, 사창 5일시장 주변정비, 사창초등학교 주변경관 정비,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중심가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 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비 지원, 사창초등학교∼상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삼계면소재지 간판정비는 주민 자부담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한 후 추진하겠으며, 사창 5일시장 장옥 및 화장실은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구)삼계면 청사 활용방안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면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사회단체 사무실과 커뮤니센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면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역 특성 및 잠재자원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공모 시 동화면 지역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면 생촌리 성암마을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암마을 마을상수도는 2001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로, 현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상수도 누수 등이 발생되고 있어 2015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면 시설직공무원 배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인사발령시 군정 업무형편상 부득이 본청으로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도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현재 행정직 및 시설직 등 4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으며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공개채용한 신규공무원 23명이 발령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조만간에 충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채 충원을 요구한 시설직렬의 경우 합격자가 없어 배치가 어려운 상태로 다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동화면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사발령시 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재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가정 1장병 결연”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군 병영 내 폭력문제를 상무대와 우리 군이 함께 풀어갈 해법으로 제안해 주신 “1가정 1장병 결연”사업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상무대와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충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수행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유두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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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정현호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안순갑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재 무 과 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 동 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양성모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승현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회식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승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9
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30
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6
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5
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2
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10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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