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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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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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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금번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열정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고재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에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재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김옥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김행훈 위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재 임동섭 위원님과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지역 현안 때문에 출장중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56억 1,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288억 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43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액잔액은 1,045억 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4억 1,200만원, 특별회계 32억 8,400만원으로 총 146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은 봄철 과수농작물 저온피해복구지원에 8,000만원, 봄철 산림작물 동냉해 피해복구비 지원 3억 8,900만원, 농어촌뉴타운 재해대비 보강공사 2억 1,500만원 총 3건의 6억 8,600만원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47건의 194억원이고 사고이원은 128건의 391억원입니다. 계속비는 8건의 19억원이며 총 183건의 605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호남권 농협물류센터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유가 있지만 성립된 예산 중 공공운영비, 민간자본보조금 등 38건의 8억 6,9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집행의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의 건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현황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5종의 53억 9,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2,8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기금의 확보에 있어서는 설치목적에 유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채무결산의 건입니다.
우리군 채무액은 2013년도 말 현재 156억 9,600만원이며 국고부담금 2억 900만원과 실수요자부담금 137억 8,700만원을 제외한 순수군비부담금은 17억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6%로 높게 나타나 있지만 고질적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1억 8,800만원으로 세입결합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1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어 체납액 줄이기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체납의식 변화를 위해 자체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방행정 건전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셨고 방금 심재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결산위원 선정이 있었을 때 전문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5명까지 할 수 있다든지 향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장성군수가 1명 추천해서 장성군의회 의장님이 세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결산검사 전에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결산검사 요령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2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행부 9월 13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앞으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법규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201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관련 실과장인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정책담당,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3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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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인
김회식,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행훈,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회식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17인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재 무 과 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양성모
청렴문화센터소장 이상욱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김회식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9
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30
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6
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5
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2
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10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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