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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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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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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산림축산과 (10시 01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부서가 많이 줄어들어서 책임감이 조금 덜 하시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직개편이 되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총괄 세입예산서 109쪽에 보면 산림축산과가 숲 가꾸기 사업이 3,300, 산림 병해충 방제가 2,400,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4,800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월된 것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유라도 따로 있으신가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라 할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같은 것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당초의 숲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 같으면 1,900헥타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숲 가꾸기가 사업을 하려면 동의서가 전부 필요합니다. 중간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고요. 또 이것은 국도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차액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0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2,400이나 저기가 되는데 2010년도 것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방제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정이 차액분도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14쪽에 보면 유아 숲 체험 운영이 있죠? 숲 유치원..., 이런 것들도 1천만원씩이나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연말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예산이 연말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는데 상반기 때 예산이 배정됐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연말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이고만요.
그러면 2012년 연말에 왔으면 2013년도에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늦게 안 내려오고 일찍 내려왔다면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부터는...,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209쪽, 세출 예산에서 그린장성 푸른 도시 가꾸기가 있죠. 그런데 도시림 개혁용역이 있고 근린공원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시림 기본계획 용역은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 지침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요청을 해서 용역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시림 기본계획에는 근린공원이 포함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근린공원은 장성공원을 뜻합니다. 장성공원 내에서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용역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다시 경관도시과에는 장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용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시림 기본계획용역하고 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적어지는거 아니에요?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만 타당성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근린공원은 일부분만 변경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10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안에다가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이미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녹색사업단에서 주는 사업비 5억을 갔다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앞으로 추경에 화장실도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다음에 주차장도 해야 되고 거기에 나무만 심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변경을 할 때는 변경되는 대로 다시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최과장님 말씀대로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서 있는데 또 2,2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또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은 해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용역에 집어넣고 그래야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상 법률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거기에 신축을 하고 지을 때에는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첨부해서 알려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밑에 보면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의 인부임이 있죠?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900만원인데 시기적으로 가을, 겨울인데 병해충 방제사업을 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우리가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이 8만 4천주 정도 되는데요. 실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3만주,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가 5만 4주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낙엽이 많이 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양상태가 안 좋아서 낙엽이 지는 경우도 있고 병충해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쯤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가을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 위원님, 우리 과수나무 같은 것은 병해충 방제를 언제 해요?

○고재진 위원
끝났죠.

○차상현 위원
열매를 따먹는 과수나무도 지금쯤 끝났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에 방역을 한다는 것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부의장님 보시면 예정이 조금 지나고 나면 가로수 옆에 짚을 감습니다. 해충들이 내려와서 짚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짚을 풀고 소각하고 그러거든요. 월동기에 유충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제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가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도 계속 방제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니,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걸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집어 넣었을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이 도비로 해서 추경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800만원..., 군비를 이번에 세워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병해충 방제약품도 도비, 군비 예산 나눠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숲 가꾸기 지역 내 소득사업 조성이라고 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 산림자원화 밑에서 세 번째 210쪽,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산서 210쪽, “숲 가꾸기 소득사업 조성”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림 가꾸기 내 소득사업 조성사업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차상현 위원
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 숲 가꾸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숲 가꾸기 지역 내에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파종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암마을 주변 뒤쪽에 파종이 됐고요. 다음에 숲 가꾸기하고 난 지역에 이것을 뿌려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버섯...,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버섯하고는 틀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방금 뭐 얘기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씨를 뿌려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산주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산주하고 협의가 끝나고...,

○차상현 위원
언제 산주하고 협의가 끝났을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번에 된 것은 이것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고 난 뒤에...,

○차상현 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6월부터 7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금년 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더 포함시킨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사업비 온 것이 500이 왔는데 우리군에서는 뭘 2천만원이나 여기에 지원을 해 줄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는 500만원이 왔는데 군에서는 2천만원을 넣으라는 것이 매칭비율이 그래 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지방비로 부담을 할 때에는 군에서 15% 정도 부담하면 도에서 5% 도비를 깎은 개념도 있고 합니다. 소득사업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과장님, 신청 받은 면적 나온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11쪽에 조경수 등 관정시설 군비추가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조경수에 관정시설 군비추가라는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조경수는 잔디밭 새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경수를 국비가 30%, 군비가 20%로 되어 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국비가 30%였다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군비를 더 지원해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600만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잔디를 조경수로 분류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조경수로 분리됩니다.

○차상현 위원
잔디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것도 어디 어디 몇 공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20공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공일 경우에는 6,400정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1,600만원은 따로 예산 저기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20공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국비가 30%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10%로 감이 되어서 이것을 합쳐서 군비로 추가한 것이 1,600만원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212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잔디산업육성사업” 여기는 왜 조경수라고 안하고 잔디라고 되어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생산장비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국도비는 2천만원 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군은 이렇게 추가를 시켜요? 국비가 감이 됐는데 그러면 매칭이기 때문에 군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2천만원을...,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서 추가를 시킨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산장비가 당초에는 34대였습니다. 변경되어서 38대로 추가로 4대분이 더 내려와 가지고..., 국비는 한번 지정해서 일정적으로 내려오면 변동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초 국비와 군비를 20%씩 변경을 시켜서 자부담 10%를 군에서 부담을 시켜주자 그래서 10%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더 확보되어서 내려왔으면 변경을 안 시키는데 그 부분을 늘려서 잡은 것이 국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 10% 증액분 까지 200만원해서 생산장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산계장님 답변 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이 욱
기획예산담당 이욱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군비를 추가해도 되는거예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대부분 이런 경우가 도에서 많이 있는데요. 가령 중앙정부지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20% 이런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도에서 사업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비가 당초 30%였는데 10% 어떤 것은 5% 로도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모든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50 대 50으로 자부담 50시키고 보조를 50비율로 해서 사업들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군비를 더 충당해서 50 대 5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초 이 사업도...,

○차상현 위원
국비가 6천, 군비가 4천이잖아요. 그리고 국비에서 2천이 감이 됐잖아요. 잔디생산시설 예를 보면..., 그런데 그 밑에 잔디생산시설 군비추가를 2천만원을 해 줬다고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추경에 국비가 감이 된 것을 군비로 추가시켜도 예산기법이 괜찮냐는 얘기죠. 이것은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당초 앞에서 잔디생산농가 경정 2천만원 곱하기 10개소 곱하기 40%로 8천만원인데 거기서 국비하고 군비가 4천만원씩 그 옆에 기정을 보시면 1억으로 되어서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비가 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족한 만큼을 군비로 해서 2천만원을 추가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지침이 4 대 6으로 내려왔는데 역으로 6 대 4로 군비부담이 늘어버린 경우거든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이 사업지침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받아놨는데 국가에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신청을 받아놨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은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들한테...,

○기획예산담당 이 욱
대부분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지원비율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침이 정해지면 그걸 고지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유지하고 사업물량이 한정되고 추가인원이 많으면 후순위, 예비순위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보조비율은 대부분 50대50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권장하기 위해서 4 대 6으로 나온다든지 7 대 3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만 50 대 50에서 벗어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50 대 50으로 맞춰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최 과장님, 213쪽에 사방댐설치사업이 1억 4,600이 서 있는데 3,700이 증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방댐설치사업은 대상은 어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대상지를 북이 원덕리 추암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원덕리 하고 어디하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원덕리 고속도로변하고 진원하고 두 군데를 도로 올립니다.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중에서 15%를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방댐공사는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15%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사방댐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간자본보조이전에서 소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죠? 환풍기를 50만원씩 해서 800대를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 2억을 세워놨네요. 이게 사육 몇 농가에 이렇게 환풍기를 800대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우리군에 소 사육농가가 1,200농가가 됐습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 폐업신고를 한 농가가 290농가까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농가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한 800농가, 900농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환풍기사업 지원신청을 받아보니까 1,350대 정도가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800대 정도는 구입을 해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차상현 위원
과장님, 축산농가 다녀보셨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축사에 환풍기 없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 있는 농가가 거의 설치 안 된 농가가 없습니다.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한우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선심성 아니에요?
800대는 너무 많네요. 어떻게 한번에 800대나 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같아요. 내가 축산농가에 장성읍, 서삼, 북일, 북이, 북하 다니다 보면 환풍기 없는 곳이 없던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환풍기는 거의 있고 부족한 농가한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소규모 농가에...,

○차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주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은 내용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을 3개소 하는데 이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 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3농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요.
담당계장님 안 계셔서 그런가요?
3농가를 지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려면 다 똑같이 해 줘야지 왜 3개소만 해주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선정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차상현 위원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216쪽에 이동통제초소 소독약품 공급지원 예산성립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하루에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빼서 주십시오. 예산성립전이니까 기 승인 했던거니까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닭 감보르 예방백신인데 닭 감보르라는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요. 216쪽 밑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닭 감보르 예방백신 지원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예방백신인데요. 닭 사용농가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감보루라는게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삼서에 있는 농가에 백신을 줘서 방제하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보르라는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증상까지는...,

○임동섭 위원
나는 축산과 출신이어서 아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했어요.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감보르 예방백신 지원 따로 가축방역약품구입 따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게 종이 가축방역약품이 14종입니다.
감보르 백신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약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14종이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분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감보르 예방백신은 법정 전염병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감보르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이름을 밝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유진
안녕하십니까. 축산계 김유진입니다.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가축방역사업 14종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가축방역사업 국비사업 14종에 닭 감보르 예방백신이 지원품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닭 감보르 예방백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닭 감보르 예방백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린 초생추 1∼7일 사이에 걸리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닭의 뇌변역력을 저하시켜서 성장률저하나 조기에 폐사를 일으키게 하는 질병입니다. 육계를 키우는 닭 사육농가는 필수적으로 예방백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본예산은 1,100만원 섰잖아요.
18만 마리입니까?

○가축방역담당 김유진
이번에 그 예산액을 늘린 사유는 AI 때문에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생을 안했어요. 올해 공급량이 많아서 사육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대는 다른 농가들이 이동제한이나 살처분 등으로 공급물량이 딸리니까 저희 군 양계농가가 사육수를 늘려서 예방백신 소모량이 더 늘어나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긴데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218쪽에 보면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인데 우리군이 위탁실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유기동물은 주로 개라든지 고양이를 갔다가 기원함 수의사님에게 갖다 주면 거기에서 1개월 정도..., 농가에 안 나타났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요. 이 관리는 기원함 수의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0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내가 거기 한번 들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1년도, 2012년도까지 반환을 하는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문제, 죽어있는 나무는 언제 교체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소나무라든지 일부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작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무 심는 시기가 10월 중순경에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돼서 10월 중순에 고사된 나무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조성계획변경용역에 가로등도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가로등은 변경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변경계획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산책로 하고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는 경관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건 따로 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구 화장실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구 화장실 거기는 폐기를 시키고 다시 남자 소변기하고 좌변기, 여자화장실, 장애인 겸용해서 이렇게...,

○김옥 위원
의회로 올라와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옥 위원
그 화장실은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범지역이고 또 누가 가지도 않거든요.
근린공원에 용역변경이 많이 올라와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 될는지 가로등도 없기에..., 가로등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네요. 하여튼 죽은 나무를 수일 내에 다 교체시켜서 아름운 근린공원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산림과에서 공사하는 것 중단시킨 곳이 어디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이 다 입찰한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다 끝났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동섭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사업은 우리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가면 갈수록 돼지축산은 적어져가고..., 인분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앞으로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는 일부는 환경사업소에서 수처리가 되고 또 일부는 삼서에 있는 액비로 해서....,

○임동섭 위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지요. 우리군비 백 몇 십억이 들어가버렸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기 들어갈 인분이 없어요. 정확하게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소에 돼지는 막 허가 내줘가지고 많다고 해서 비점오점 찾아가지고 오제균씨가 하는 시설에 들어오지 못해서 함평에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에서 돼지가 몇 마리가 있나 파악을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돼지가 3만 5천두가 있어요. 그 양 중에서 환경사업소에 들어갈 양하고 저쪽 물량하고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부족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임동섭 위원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저쪽에서는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가...,

○임동섭 위원
지금 운영 적자에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들어가서 함평치 물건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군 돈분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사업해서 160억인가 넣어서 마무리 단계하면서 용역 맡기네, 뭐하네 1년에 6억, 7억 들어가네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좋은 지적이십니다.

○임동섭 위원
산림축산과도 책임을 져야죠.
좋은 지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퇴비공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나 질 좋은 퇴비 갔다 쓰고 싶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 퇴비공장은 10월 2일 4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심리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차피 장사논리에 두 군데가 있으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는 좋아요.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질 좋은 퇴비를 갔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만 고통스럽게 해서 쓰러져서 영락공원에 보내버릴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예산 같은 것 추경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하세요. 궁금하신 사항 없냐고..., 말 한 마디 안하고 오늘 뭐 산에 동그랗게 금쳐서 씨 몇 개 뿌려놓고 2천만원 해놓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가까운 사람들이 내 것이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못 들어가게 해서 자기 것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 인정하십시오. 지금 수 년차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2천만원, 3천만원씩 종자뿌려서 산에서 나게 한다고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축사 돈사 나오는 것 철저히 분석해서 건의 드리세요. 여기에 뭔 7억 들이고 사람도 두지도 않고 그래요. 그 돈이 몇 억입니까. 160억이에요. 300억 짜리라 160억으로 줄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보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앞전에 설명은 자료에서 가로수 약제를 살포한다고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시점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약제 살포는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유충이 들어가는 시점이 가을시점으로...,

○김행훈 위원
1차가 언제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차는 5월에서 6월에 하고요. 2차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고 마지막으로는 유충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은 지금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한 10월정도...,

○김행훈 위원
그러면 1년에 세 차례 하네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두 차례하고 세 차례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3차까지 방제를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주로 약제는 어떤 약제를 사용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살충제하고 디프수화제를 사용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효과가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약제를 강하게 했을 때는 떨어지는데 또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행훈 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쪽에 보면 독하게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좀..., 나무에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방제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가 약제를 보수에 살포를 했어요. 진드기라고 하나요? 하얀거..., 그것이 몸 전체에 붙어있어요. 나는 방제를 하면 다 죽어버리고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살포하고 그 다음 날은 다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러 이러한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친환경농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 안 하는 것이 낫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도 조금...,

○김행훈 위원
친환경농자재는 식자재로 먹는 음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가로수나 보수에 농약을 할 때는 그냥 맹물 뿌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살포하고 나서 직원들 현장에 보내서 과연 방제가 제대로 되는가 확인 해보셨던가요? 담당이 누구에요?

○위원장 김회식
담당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관계는 가로수는 녹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보수하고 노보수는 저희 산림보호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계가 다른 건가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아마 흰가루병 내지는 진딧물로 판단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움직여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그런데 저희 보수관리에서 병충해방제는 주로 디프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프수화제는 주로 흰불나방, 지주나방을 방제하는데 효과있는 약제이고 가로수 관계는 어떤 약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가로수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보호수.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보호수는 방금 말씀드린 주로 흰불나방하고 지주나방 방제를 위해서 디프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제에 효과가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잎면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관, 나무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별로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걸 확인을 해서 강한 약제를 사용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 약을 뿌리면 완전히 다 제거되나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름이 더우니까 나무 밑에 평상을 놓고 보니까 하얗게 수북히 뭐가 쌓여요. 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방제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이제 다 됐구나 했는데 인부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약을 했는데 뭐가 또 쏟아지냐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방제할 때는 약제를 바꾸거나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변명이 참 좋아요. 친환경농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농약을 살포를 할 바에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불신만 쌓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약제를 변경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은 시키는대로만 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 하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만 알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것은...,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저만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 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요새 때가 낙엽이 많이 지고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아마 기후적인 여건에서..., 주로 가로수나 보호수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에서까지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리적, 기후적 여건도 있지만 저는 병충해를 70%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수가 잎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한번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하도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러는데 안평퇴비공장 있지요.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건축은 90%완공이 되었고요. 기계설비도 90% 완료가 되어서 마치기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보조 6억이 집행이 됐고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9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이 집행이 되었고요. 1차 퇴비공장 취소소송이 되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10월 2일 4차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마치고 나면 10월 말 정도에 결심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제 24일 주민들과 사업주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은 대화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진행될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꾸준하게 준비해서 군민들과 사업주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공장 준공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준공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진행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10월 말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잔디생산 장비지원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요.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의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이 국비 30%, 군비 20%, 융자20%, 자부담 30%이죠? 현재 변경이 국비 20%, 군비 20%, 융자 20%, 자부담이 40%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잘 맞춰서 하세요. 군비추가는 없잖아요. 당초대로 가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농가에서 부담한 부분 10%를 군비로 더 지원을 해서...,

○위원장 김회식
10%를 군비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30% 그대로 가고 당초대로 30% 농가에서는 하고요? 이거 내시를 잘 해주셔야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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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지역경제과 (10시 5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특별회계 344쪽 봐 주십시오. 보시면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죠.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징수 급량비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군에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과태료징수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과태료 징수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없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주정차 계도요원은 위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고 급량비는 5명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주정차 계도요원은 1명이...,

○차상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그 계도요원 근로자 보수는 현재 1분이 CCTV관리요원입니다. 인건비가 10월까지만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올렸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료,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급량비를 세워놓고 주정차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빼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투자유치 활동 포상금 예산성립전에 2천만원이 서 있었죠?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금년도 상반기에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내려왔을 당시에 의원님께 설명을 다 드리고 부서와 개별에 의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27쪽에도 상가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회통념상 공무원 시상금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포상금을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제일 밑에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가 있죠? 이게 7억 5,3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증감이 된 차액, 산출된 내역은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이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물하고 버스하고 택시를 주는데 화물도 1톤부터 12톤까지 나눠서 있고 버스는 경유를 사용하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고 택시는 가스인데 충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유류연동세는 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을 국비가 바로 군비화 되어서 군비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 기름을 넣고 다니잖아요. 금년에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군은 보조가 7억 5,300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닌가요? 유류대는 계속 떨어지는데..., 연동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 더 올라갔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렇긴 한데 이것은 차량 수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유류 가격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군비화를 시켜 군이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군이 요청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유류대는 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택시나 화물차는 갈수록 차량운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억 5천으로 많이 인상시킨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10월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정이 있고 나머지 2개월 분을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산출내역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26쪽에 택시감차 보상사업 있죠?
2013년도에는 감정평가비를 반납시켰단 말입니다. 228쪽에 보면 2013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이 549만 4천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고 또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감차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받거든요. 당초 신청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금년에는 4대가 신청되어서 4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을 했는데 감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했는데 감차를 안 시켜버렸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참고로 북이면 개인택시 변진규씨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 부분을 반납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가 결정이 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아직 안 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왔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야 하나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장애인 콜택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당초의 추경이 4월경에 있는 줄 알고 늦어져가지고 국도비가 75%이거든요. 일단 예산을 성립해놓고 조례를 준비해 놓고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운영관계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택시 1대당 1,390만원 잡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선거 때 다니면 우리가 택시를 5천만원 현 시가로 해 준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기사들이 맛이 가버려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나는 정확하게 해서 기사들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현실화시켜서 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390만원만 잡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상감차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군 자율감차입니다. 그래서 보상감차는 금년까지 시행하고 자율감차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실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택시감차를 1,300 얼마를 준다고 해서 전 군수를 죽일 놈 만들어놨어요. KTX도 12번 선다고 하고 그거 12번 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현재 KTX가 상행 12회, 하행 12회 서고 있는데 내년에 호남 고속열차가 장성을 정차하지 않고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국토부 계획은 기존 장성이나 김제에는 정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철도공사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30%정도는 기존 역을 경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30%정도 되면 그것이 12번 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횟수는 아마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안 돼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임동섭 위원
양심껏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니까 주공 3차가 들어서요? 내가 알 것은 알아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주공 3차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부탁드리는데요.
의제와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왜 의제와 관계가 없어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역경제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회식
관련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390만원 외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올해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가서 이야기 하려고요.
가서 5천만원 주라고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금년까지는 국비지원 보상감차가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자율감차쪽으로 갑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북이 성임택씨하고 장성에 한 군데로 네 군데 신청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죠? 캐비넷 속에 넣은 놈 빼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줘야 되겠어요? 그것도 줘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택시가 128대 이거든요.
용역결과 20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390만원씩 나가는데 이 택시 운행 안 되도 택시에 세금 물립니까? 지금 운행 안하고 집 캐비넷 속에 번호판 넣어놓고 차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냐고요. 그거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차할 때 돈만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해서 세금 징수하세요.
이렇게 1,390만원씩 가져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파악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저쪽 사거리나 사창이나 이쪽은 시장 현대화를 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침체된 곳이 황룡재래시장이거든요.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질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고 지금 와서도 3개월째입니다마는 시장관계로 상당히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정말 전통시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출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황룡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돈을 많이 들여서 현대화하는 것 보다는 전통을 가미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누구나 와서 시장을 보게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니까 황룡시장 화장실이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1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이 장성이 북부 사거리에 있고 서부에는 사창이 있는데 중앙에 위치하는 황룡은 진원, 남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 주민들하고 말만 장성이지 실질적인 생활권은 광주입니다. 그래서 장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가요. 왜요? 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이 먹어서 어떻게 가겠소. 다른데는 어떻게 가세요? 물어봤더니 양동시장 같은 곳은 버스가 시장입구에 내려주고 다시 시장입구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우리는 삼거리에서 내려서 거기서 택시타고 가고 또 장을 보니까 짐이 있잖아요. 또 다시 택시타고 오고 그렇다고 해서 황룡시장이 물건이 싼 것도 아니고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누가 그 재래시장 가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런 편의제공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터미널도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김행훈 위원
예산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류대도 보조를 하고 버스 서는데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이번에 6천만원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버스 노선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원, 남면 분들이 황룡시장을 경유해서 버스 터미널로 오고 버스 터미널에서 황룡시장 경유해서 진원, 남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황룡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현대화 해주고 뭐 좋은 것 같다 주는 것도 좋지만 편익을 제공해야 그 분들이 올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 문제는 사실 군 입장에서는 버스하고 택시를 항상 같이 생각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눈치가 아니라요. 엊그제...,

○김행훈 위원
그런 말씀을 왜 과장님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엊그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요.
백원택시하고 버스 공용장 관계로 공청회를 했어요. 택시, 버스 관련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밑에 있는 곳은 황룡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가냐, 몇 년 전에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해서 그것이 하다가 무산되었어요. 이번에도 나왔는데 택시업계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반발을 합니다. 심지어 택시를 다 반납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택시부 가시면 알겠지만 쭉 늘어서서 하루에 몇 탕 뛰기도 힘들거든요. 또 버스도 황룡시장 거쳐서 삼거리 내려주고 여기 내려주고 하면 좋지만 양쪽으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회 들어와서 지금 추암가는 노선이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있어요. 그 노선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방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택시업계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통안리 가는 버스가 아치실 홍길동테마파크에 가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홍길동 테마파크 가서 금호리 가서 다시 백비로 해서 추암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것도 재래시장 살리기 목적도 되고 진원, 남면 사람들이 말만 장성이지 생활권이 다 광주에요. 그렇게까지 가게 된 동기가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지역적인 갈등, 재래시장 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책도 해야 하고 노선변경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황룡재래시장, 저도 장날만 했으면 좋겠는데 버스 노선이 장날만 다니고 안 다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이 몇 개월 하다가 손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결국 폐쇄됐어요. 또 한 가지는 황룡재래시장이 시장 현대화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현대화시설이 맞지 않게 되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더워서 상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장성읍 마트 같은 곳만 가도 시원하고 여러 가지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황룡시장이 현대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잘 알았습니다.
통로 환기 문제가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일부 상인들 이야기는 도로를 열십자로 해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주조장 골목만 있는데 저쪽 어물시장 골목으로 도로확보장을 해주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것하도 나면 나중에 현대화 시설 다 쓸고 다시 지어주시오. 이러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드니까 이번기회에 과장님이 한번 큰 선물을 고향인 황룡시장에 베풀어주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장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몇 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동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동이라고 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지금 12동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장님 몇 동인가요?
14동을 갖고 있어요. 이건 황룡재래시장을 이렇게 만든 동기부여가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4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생활화로 해서 창고도 쓰고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앞으로 3년이나 5년가면 황룡재래시장 어디에다 내놓지도 못해요. 이번에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유류대를 보조해준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김행훈 위원
수치상 금액은 8억에서 10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보조를 하면 1년 연중 연료대 몇 %나 지원이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한 20% 정도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연료대가 많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도 있겠지요. 황룡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도 저하고 얘기한 것 말고도 다음에 한번 오셔서 긴 상의를 하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도 장날마다 가다시피 하거든요. 지난번에 황룡면 초도 순시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지만 어디에다 막상 손을 대기가..., 또 소수의 의견이 다수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전통시장다운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저런 관계, 점포사용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직접 현지 시장도 가서 보시고 지난번에 군수님 순방 때 건의한 내용인 주차장이 너무 좁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시고 주차장이 얼마나 좁으면 좁고 현재 주차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몇 번 가봤는데 특별한 대목장을 빼고는 주차시설은 그런대로 다 메꿔지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도 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항상 보거든요. 만차가 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지만 내부환경, 건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장을 오는 사람이 편리하게 다가오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고재진 위원
우리 삼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주위에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되는 시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작을 안 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셔서 황룡시장에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반드시 봐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내에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10%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그런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사창 시장은 미래전략과에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부지를 매입하면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민이 다가와서 전통시장다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설명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알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보다는 행정적으로 여기 저기 찾아보셔서 좋은 곳이 있다면 견학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장성사랑운동 우수부서로 포상금을 주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1년간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을 월별로 집계를 합니다. 개인별,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이나 시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장성가게에 돌아다녀보면 손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읍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동인구, 정주인구가 많아야 물건이 팔리고 하는데 사실상 광주와 인접한 여건상 읍에서 활동하고 정주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조금 비싸도 물건이 조금 나쁘더라도 장성사람은 장성에서 사야 한다. 조금 음식이 없더라도 장성에서 먹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거기에 호응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실시하거든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사야 하는 것인데 포상까지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고민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장성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포상금 문제는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북이, 황룡, 사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용역은 마스터플랜을 세워 함께 해가지고 이번에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1-3. 안전건설과 (11시 2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댐 어때요? 농업기반공사하고 교육단지 어디로 가버렸어요? 추경에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교육단지 만들어서 용역 맡기고 한 것...,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수변개발사업 예산은 현재 추경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군수의 생각이 거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몇 일전에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전남교육연수원, 담양, 강진 앞다투어 치열하게 유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낙연 도지사님 전 군수있을 때 거기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용역비 맡겨서 다 놨는데 군수가 바뀌니까 그걸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것이 다른 시군으로 가는데 물 건너서 쳐다만 보고 있고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용역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10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촌공사에서 용역비를 확보,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데 자금 여력상 바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농촌공사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임동섭 위원
어려운 것으로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도 공무원 연수원도 이제 어렵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되겠죠.

○임동섭 위원
가슴에 손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거 하나가 옴으로써 장성에 오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600여 공직자들이 손을 얹고 생각도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 없어지고 추진하려고 하지도 않고 물류센터도 저 모양으로 나두고 물류센터 진입로공사 왜 보류시켰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임동섭 위원
건설방재과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 중단시킨 것 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뭐 빼라고 하고 했다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전건설과는 현재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에 했던 것도 한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오너가 바뀐다고 전부 개판치고 다 제로베이스로 생각해서 하나도 추진된 것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중단시키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231쪽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있죠. 구입하는게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내 직원이 500명이 더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정규직원에 한해서 민방위 하복이 올해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을 할 때에는 여름에 하는데 현재 하복이 나왔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올해 상반기 때 7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500벌에서 우리 정원이 약 580명도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기간제는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기간제를 제외하고요.

○차상현 위원
지급 안 하는 분이 기간제하고 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정규직원만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능직은 포함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기능직도 포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 줘야지 왜 이렇게 적게 올려서...,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41쪽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이 있죠. 8월 17일, 8월 18일, 8월 24일, 8월 25일 집중호우피해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같이 복구비를...,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삼서와 북일, 북하쪽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귀찮더라도 하나 좀 주시고요.
244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죠? 3,200만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반환이 됐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게 무엇이냐면 CCTV설치를 해서 인건비 부분을 교육청 예산 온 것과 우리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CCTV가 1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상현 위원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 3층에 있는 관제센터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것도 저희들이 관제를 해서 통합관제센터거든요. 우리군에 457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8대에 대해서 학교 것입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3억 6천의 인건비를 줬는데 관제한 비율대로 해서 인건비를 정산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학교측으로 반납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우리군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니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정산을 나중에 하고 반납해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경찰서에서도 와서 근무하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찰서에서 세 분이 삼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분들의 인건비는 직접오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죠. 지금 와서 계시니까요.

○차상현 위원
3,200이 반환이 됐다고 그래서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8천만원정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좀더 융통성있게 해서 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효사랑병원 화재 위령비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어느 곳에 할 생각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령비는 전남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과 전남 도와 장성군이 같이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령비는 효사랑병원 인근쪽에 세우는 것과 소방서 등지에 세우는 방법 등이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삼계면 금광아파트 뒷편에 보면 공원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조그맣게 위령비를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니고 교육적인 자료가...,

○고재진 위원
위치 자체가 문제가 되겠네요. 기대효과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위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인데 물론 취지는 좋으신데...,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고재진 위원
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봐서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세우고 있는 곳도 있고 위령비의 성격도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1천만원부터 시작해서 6억원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태백시, 서울 산사태, 서울 대진고등학교, 영안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위령비 주변을 놓고 보면 위령비가 혐오시설은 아니고 추모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면 좀 더 공원쪽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위치나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설비교체, 이건 교체나 이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는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신규도 가능합니다.

○고재진 위원
신규가 안 써져 있어서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신규까지..., 가로등 한 등을 설치할 때 약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신규설치도 마찬가지고 교체도 마찬가지고 그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체는 기존 나트륨등에서 지금은 LED용으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않나고 등당 1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약 80∼90만원?

○고재진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기억에 20개 정도 할 여력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면에 신청수요랑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게 직접 받는 것은 약 100건 정도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약 1천만원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합쳐서 40등 정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면에 조사는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큰 하천 같은 것이야 다른 곳에서 하겠지만 실하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황룡강물이 집중호우 시에서 역류가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정리 앞쪽에를 아침에 가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용정리 향교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제 군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류꽃병이라고 합니까? 그 필지는 전체 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도 봤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큰 예산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면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가 다시 한 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을 먼저 취합하시고 또 농로개선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누가 얼른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231쪽, 재난대비 긴급복구 장비 임대해서 예산은 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쪽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큰 화재가 나면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서 화재진화용 장비를 요구를 합니다. 다른 장비의 목적으로 현재는 자연재난 장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독립된 목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화재가 났을 때 잔불정리, 물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화재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돈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2쪽에 농어촌공사에다가 5억 배정이 되어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2억입니다.
상반기 때 3억, 본예산에 3억 이번 추경에 2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합해서 5억인데 우리가 이 사안에 5억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5억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한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보태서 7억이나 10억쯤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 결산은 이 사업 단위별로 해 줍니다. 다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농촌공사에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워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에 5억이 들어왔는데 본예산 3억이 들어왔어요? 5억이 들어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번 추경은 2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원래 본예산에 3억만 신청을 했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 직원이 와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지역에 사업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할 때는...,

○김행훈 위원
아니, 본예산까지 갈 것 없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그러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치만 올라오니까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현재 4개소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임동섭 위원
업자까지 따라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아곡 소하천정비사업 있는데 아곡 소하천정비 여기는 어디를...,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곡소하천은 홍길동테마파크 좀 넘어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김행훈 위원
쉽게 말하면 홍길동 생가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조금 뒤쪽에요.

○김행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뚝을 쌓고 그러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고...,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아까 농어촌 공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효사랑병원 9월 말까지 폐쇄되는지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전남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임동섭 위원
폐쇄되고 나면 그 건물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직 폐쇄결정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폐쇄결정을 해서 사람들 다 옮기고 있으니까 알아보셔가지고 건물도 보기 안 좋으니까 휀스도 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유령건물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회식
답변 마치셨습니까?

○임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일면 신흥리 공동작업장 설치가 있어요.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작업장을 말하는 건가요? 2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공동작업장은 어디로 가서 설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이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윤시석 의원님이 활동해서 갖고 오신 사업이신데 이 사업은 변경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부지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다시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효사랑병원 화재 희생자 위령비건립에 있어서 고재진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아니면 일단 유가족이 위령탑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세워주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런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위령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군에 대형참사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이런 기억을 우리 군민들에게 오래 남아서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으로 두 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분들의 위로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성군수와 유족측 대표, 시민단체가 같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금액은 표시하지 않고 위령비를 건립해 달라, 또 전라남도 지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았고 현재 타 시군의 위령비를 건립하고 있는 것들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추락사건과 관련해서 6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운면산 산사태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고등학교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또 영암군에서도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사항들은 다른 시군 지자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본 위원장이 지난 사례를 보면 제가 전에 근무했던 병원업체에서도 상당히 큰 화재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서는 위령비 그런 부분은 세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거 하나 세워주게 되면 가정집이라든지 화재가 있어서 어른신이 돌아가셨을 경우 위령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해야 하고 애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위령비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 하나를 설치를 해주면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 조그마한 인사사고가 나면 위령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또 세워주실 것입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고충을 나누시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4. 경관도시과 (13시 3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총괄세제 95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경관도시과가 옥외광고수익금이 있네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이 있고 소도읍육성사업 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옥외광고물은 추가로 도비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옥외광고수익금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고속도로변의 큰 광고탑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성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거기 말고 북이쪽에 있습니다. 남면 톨게이트 있는 곳 하고 큰 광고탑 이 있어요. 그 광고탑의 광고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하고 남면하고 두 군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한 군데에 500만원씩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500만원씩 2개해서 1천만원이고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초에도 우리가 광고임대료를 500만원씩 결정을 했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광고협회에서 기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1년에 두 번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대지를 임대해 주고 거기에 대해 광고회사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그것은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기간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 마다 몇 프로씩 올리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 딱 못 박지 말고 해 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이제 이게 어딘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도읍육성사업 정산 환급금이 5,700이나 되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 돈은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엘지유플러스 선로공사비를 줬거든요. 공사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남은 돈이 있어서 그것을 환급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엘지에서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5,700이나 되요?
그런거 줄 때 설계도면을 보고 액수를 정하지 않는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했었는데 당초 물량보다 자기들이 설치한 양이 줄어서 나중에 정산하다보니 반납금이 생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분량 내버리고 다 들어가 버렸다고 안 줘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전체적으로 정산내역이 있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있죠? 3억 7,000이 감이 됐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 3,500만원이나 감이 됐네. 왜 이렇게 감이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촉지구 감이 된 이유는 당초 가내시보다 나중에 확정내시가 3억 7,000이 적게 왔어요. 그걸 정산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금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보조금이 좀 늦게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도 그런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주민지원사업도 당초보다 1억 5천이 적게 왔고요. 개발제한구역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더 들어갔는데 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촉지구사업은 전체 500억에서 일부씩 오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우리에게 준 금액 중에 당초 50억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3억 7천이 적게 와서요. 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언제까지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내년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에 가서 3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정수장 급속여과사업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이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게 정수장에 보면 여과제...,

○차상현 위원
어디 정수장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장성읍 정류장이요.

○차상현 위원
그 정수장 지금 사용을 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읍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먹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평림댐에서 오는 물은 안 먹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읍하고 황룡 일부하고는 장성 정류장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유평저수지 것을 먹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먹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나는 우리읍도 평림댐 것을 먹는 줄 알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하루에 5천톤 정도 여과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지에 보면 여과지가 있거든요. 그 여과지가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 모래가 교체한지 4년∼5년 정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평에 가압장 펌프 교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현재 가압장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북하 중평 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 가압장이 있는데 현재 1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1개가 고장 났을 때에는 중단되어야 할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조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 세출예산 247쪽에 보면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있죠? 왜 1억이나 늘어난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국도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래에 안전관련 산사태, 재해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추가로 법이 제정이 됐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해취약지를 우선 분석을 해서 재해취약지를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을 해라. 이게 새로 생긴 법이라 하고 있는 과정에 추가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취약지가 새로 선정이 됐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취약하다는 것을 새로 지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의 취약지가 몇 군데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용역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디 필지별로 어떻게 취약한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여기에는 이런 계획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재해를 대처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용역회사를 선정을 할 때 다시 입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용역회사에 같이 넣어줘서 하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같이 넣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입찰을 해야 조금씩 예산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렇게 계약을 해도 낙찰률이 같이 되니까요. 이 앞의 계약은 거의 낙찰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회계법이라고 그런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계약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법에는 지장이 없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밑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불용액이 7억 1,200이나 되네요. 어디를 얘기하고 왜 이렇게 남은 돈이 많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촉지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400억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더 사용을 했는데 하면서 매년 낙찰 차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 불용액을 내년에는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남은 것을 합친 것이라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에서 얼마 남았는지 참고로 보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있죠? 이건 어디를 하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수미약국 골목이요. 알파식당 앞에 도로 부지 인데 대지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라 그것을 개인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거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한 30평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30평에 5천만원이면 비싸고만요.
30평에 5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에요? 근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기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오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상당히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나한테 그걸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해결되어 버리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장에 지역개발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까지 개촉지구사업이 올해까지만 개촉지구사업 관련 법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으로 법이 다시 생기거든요. 개촉지구사업 후속 사업으로..., 개촉사업으로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든가 또 새로운 개촉사업하고 유사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사업에 기존 개촉사업을 좀더 투자한 것에 이어서 사업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는 없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 용역은 용역 관련해서 협의 관련도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다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중앙의 각 부처에 다니면서 협의가 되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진원동초교하고 용산간의 확포장공사가 1억 4,800이 삭감이 됐는데 광특이 1억 3,500, 군비 1,3000이 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뭐 있나요? 공사가 좁아지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당초 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줄어든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광특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건 광특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광특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그래요. 그리고 남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사업이 예산성립전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었나요?

○위원장 김회식
그때 와서 설명만 했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때 한꺼번에 다섯, 여섯 군데를...,

○차상현 위원
설명만 들었지 승인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작동산동지구도 그렇고요. 월정 웰빙종합복지관도 그렇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고산서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만 했지 승인은 안 했다는데...,
전문위원님, 그거 체크하셔서 의회 회의록 확인해 봅시다.
250쪽에 보면 중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 이것은 2억 2천이나 되네요. 용역비가 어떤 곳은 1억이고, 이것은 2억 2천이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읍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사업계획이 전략계획을 세워야 되고 활성화 계획을 해야 되고 사업용역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이 사업은 용역을 몇 개월에 결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1년 이상 걸려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밑에 광고물 관리에 보면 행정홍보용 선전탑 설치를 북하면에 한다고 하는데 북하면 어디에 자리를 잡았나요? 삼거리?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지방도 큰 도로 옆에 삼거리 공원 있는 곳입니다.

○차상현 위원
8천만원이면 무진장 큰 것인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방구다리? 삼제공원에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지중이요간판은 뭡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로변에 개인들이 세워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하나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소도읍육성사업은 이건 어디에 하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이 아까 엘지 말씀드린 것...,
이것은 한전 지중화사업을 정산하다가 한전의 치는 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전에 추가로 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엘지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엘지 치는 우리가 받아드리고...,

○차상현 위원
한전은 다시 주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연장이 좀 늘어나고요. 법령이 좀 바꿔져서...,

○차상현 위원
옥외광고물 게첨대 정비가 있는데 국고보조반환금에 가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900만원을 반환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옥외광고물 게첨대 같은데 연관해서 반환을 안 시키고 사업을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반납하는 금액은 시가지...,
광고탑 설치한 것 차액이거든요. 원래 내려온 목적이 달라가지고 ...,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게첨대 정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 900만원을 가지고 이런데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하지 뭐 꼭 착실하게 반환만 해야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광고탑은 목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라...,

○차상현 위원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결산에 참여하면서 보면 용역비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주된 비용이 나가는 용역비 사용처가 어딘지 몰라서 묻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용역하는 사람들이 장성군 전체를 용도조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가지가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인데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해야겠다고 하면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도 해야 하는 부분을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바꿔도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면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조사를 다니면서 용도지역이 가능한지, 그 지역이 어떤지 일일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재진 위원
조사만 하는데 1억, 2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하고요.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고 하는 과정에...,

○고재진 위원
설계도 포함되고 그러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설계는 아닌데요. 협의과정 각 실과 도나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얼른 보기에 조사하는데 보통 몇 천만원에서 1억, 2억이니까 주된 사용처가 어딘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용역별로 다릅니다.
설계하는 용역은 실제 공사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설계하는 용역은 따로 들어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별로 다릅니다.

○고재진 위원
용역비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기술자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리댐 온수 사용료가 무엇을 의마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가 평림댐은 사용료를 주거든요.

○고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료를 보조해 준다는 뜻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우리가 물값을 주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우리가 물값을? 사서...,
예를 들어 삼계에서 쓰는 물값이 약간 군비가 보조가 됐다는 뜻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보조는 안 됩니다.

○고재진 위원
9억 6천은 어디다 씁니까? 물 사용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인들이 먹는 것이죠. 가정집에서 먹는 것이고요.

○고재진 위원
우리가 수도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어차피 우리가 그 수도세 받은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난 혹시 우리가 먹는 수도세 중에 군보조금이 9억 6천이 있나 싶어서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건 아니고요.
예산상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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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미래전략과 (13시 5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미래전략과 없어져 버리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차상현 위원
서운하시겠네요.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55쪽에 한옥체험관 전기요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건물유지관리 등 예산이 우리군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장성군 소유의 건물이어서...,

○차상현 위원
한옥체험관도 우리가 지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그렇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0월말 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우리군 소유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발공사 것이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룡행복마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중에서 우리장성군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상현 위원
그 소유부지를 언제 매입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당초 사업추진할 때 구역을 나눌 때 장성군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옥 1동이 건립되어 있고 그쪽에 함께 지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나와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금년도에 나올 것은 10월말에 준공예정임으로 11월, 12월 두 달치입니다. 4개월 치를 예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서더라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이게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군의 소유라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 줘야지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6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있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1억 1,600만원이나 줘야하고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그러네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개면에 30억 범위 내 해당 읍면의 주민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요긴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잔액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국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 남은 예산이라고 그랬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차상현 위원
국비가 와서 남은 것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황룡면에 30억 사업을....,

○차상현 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차상현 위원
황룡하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삼서면하고 합니다.
황룡면에 2년 정도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황룡면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3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삼서면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30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작년까지는 서삼면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내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게 낫고 사용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토지보상 같은 것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한다는 것은 미래전략과 뿐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계획보다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계획했다가 성립 금액보다도 낙찰을 할 때 낙찰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낙찰차액이 모여지면...,

○차상현 위원
낙찰 차액금 같은 불용액으로 들어가나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통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나오고 그러면 불용액으로 해 서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되어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 나오고 그러면 남은 잔액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뒤에 계장님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계속사업이니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그 사업안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도 황룡면, 서삼면입니다.

○차상현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나 보건소 같은데는 국비가 들어오고 나머지 반환을 시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인 보건소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갖다 써버리면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고 그러더라도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되죠. 잔액이 남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이 욱
기획예산담당 이욱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혼돈이 올 수 있는 충분한 문제입니다. 방금 미래전략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 지침이 있는 예산이 있고요. 이런 시설비 같이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은 큰 틀로 해서 30억이면 30억 사업비를 줍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의 승인만 맡으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급기관의 승인이 났을 경우에만...,

○기획예산담당 이 욱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그 불용액을 남은 금액을 써서 다른 공사 그 목적에 같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언급하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가령 수급자들 급여다. 4인 가족 생계비가 130만원이라고 했을 때 130만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못 미친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만 채워주는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예산이 여유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범위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 지원금은 잔액이 불용이 있을 경우 반납을 하고요. 이런 시설비 같은 이런 유형의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변경 승인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이건 이렇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목적상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 변동금액이 크면 중앙까지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통 5억 이내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이 욱
방금 경관도시과 지역개발촉진사업도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촉진사업도 5년 계속하면서 기 끝났던 사업의 불용액이 모아지면 그걸 나중에 정산하면서 500억 중에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안쓴만큼 있으면 국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억 1,600하고 6,200이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예산에서 나머지가 이리로 다시...,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이 욱
그러니까 매년 써 왔던 것 중에서 연말에 돈을 안 쓰고 불용을 시켜서 잡수익을 잉여금을 들어갔던 돈만큼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관련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 이 욱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군비추가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군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256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간판정비사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을 기본설비, 실시설계까지 다 할 때에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20%는 자부담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주인들이 100만원 짜리라고 하면 2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설명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읍면소재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장성읍하고 황룡면하고 북일면까지 3개면이 100% 지원사업으로 주민들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삼계면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요. 다른 면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삼계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삼계면하고 내년에는 북이면, 북하면 여기도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257쪽,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있죠? 이건 사업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이게 뭐냐면요. 장성군에서 나노바이오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합니다마는 연구활동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각종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장비 등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박사연구원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드리는 전통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성군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하고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고 정부지원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원이 지역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이 돼서 그 사업계획에 장성군과 광산구하고 매칭해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장산업이라는 천연물 기반으로 해서 생물소재 관련 기업을 우리지역에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부 지원받는 금액만 보더라고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사업이 지방비는 82% 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민자가 30.8%이고 국비가 61%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2014년 7월부터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박사들이 노력해서 계획을 하고 정부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광산구 협조도 갖고 장성군 협의도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육성시키고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큰 부담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장성군에 있는 나노바이오연구원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다음에 시간나면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위원님께서 나노바이오연구원을 방문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농촌현장포럼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농촌생활환경을 위해서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를 들어 우리 장성같은 경우는 햇살권역이라든지 금년도에 선정된 홍길동 권역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노력하거든요. 도 단위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도 단위에 선정되어야 농식품부에 보고가 됩니다. 또 농식품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도 단위 심의를 거쳐서 오고 다른 시군들과 경쟁을 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우리 계획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해 달라..., 선정이 되게 되면 읍면소재지 사업은 70억 정도 또 권역단위는 50억 정도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형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 50억 연차별로 나오면 추진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노력하는데 실제로 따다 놓고 보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농촌지역주민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강화 차원에서 주민교육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실적이 있어야지 농식품부에서 심사할 때 가산점을 줍니다. 내년도에 신청하기 위한 대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위치가 동화면 송계리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동화면 지역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화면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의욕이 있다면 그쪽 지역으로 준비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이런 것은 예산이 세워진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연구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군비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경관도시과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 읍하고 2개 면하고 하고 있는데 같이 더불어서 시범을 하는 사업 예산을 따와서 같이 중복으로 하면 군비가 더 절감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성격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농림식품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꼭 간판정비 안 해도 되지만 읍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소재지 정비할 때 간판정비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다보면 지침상 개인 것이기 때문에 20%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성읍이나 황룡, 북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이 아닌 우리 군비로 직접 지원한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는 할 수가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 부분은 경관도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대안은 갖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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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보건소 (14시 1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상 1,8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의결되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 기타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쓸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포상금액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포상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에서도 그걸 참고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혈관건강측정 장비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지소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4개소 환자 순위대로 해서 스트레스 측정, 혈액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타 시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추경이 네 군데 내년도 네 군데 해서 8개 보건지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진료소 아니고 지소요.

○보건소장 반일원
네, 지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반일원
예산안 규모만 허락되면 다 필요하죠. ○차상현 위원
돈 없으면...,

○보건소장 반일원
내년에 지소까지 해서...,

○차상현 위원
우선 순서를 바꿔서 진료소부터 해 주시면 안 돼요?

○보건소장 반일원
진료인원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건강교실 강사 수당이 있죠? 이것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보건소장 반일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건강교실 운영을 보면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765회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합한 연 숫자로 파악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3개월이라고 그러면 3개월 동안 765회를 한다고 하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횟수가 많으니까요. 경로당 있고 보건지소있고 진료소도 있고 그러니까요.

○차상현 위원
이건 보건지소 것이에요. 진료소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진료소는 60회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765회로 되어 있네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소장 반일원
실제로 그렇게 횟수가 됩니다.
거의 매일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차상현 위원
지금 노래교실은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일원
노래교실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죠?

○차상현 위원
진료소에서요.

○보건소장 반일원
진료소는 각각 진료소장에 따라서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럽니다.

○차상현 위원
안 하는 곳은 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것은 왜 그런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예산문제도 있고 주민의 호응도도 분석해서 아마..., 가능하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월호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잖아요. 이제 세월호도 어느 정도 잠잠해 지고 그랬으니까 다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걸 상당히 원하더만요. 예를 들면 신월보건진료소 같은데도 해 왔는데 세월호 때문에 멈췄대요.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조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10월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계장님 어디 계시나요? 10월부터 확실히 실시 되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확실히 실시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요?

○보건행정담당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압력을 넣어버리네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63쪽, 방역소독 중간에 읍면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있죠? 겨울철에 방역소독장비를 관리해야 될만한게 있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방역이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일체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할 때 장비를 유지하는 것이지 가을철, 겨울철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보건소장 반일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소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네. 그 다음에 보면 쯔쯔가무시 이것 때문에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이제 와서 예산을 2천만원이나 늘려가지고 준다는 것은 가을철, 겨울철에 쓰기가 참...,

○보건소장 반일원
10월부터 추수기에 들어가니까 시기는 늦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시기적으로 제일 적정하다?

○고재진 위원
나락비고 할 때 많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가 너무 많네요.

○보건소장 반일원
주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각 과마다 반환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290쪽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이 2천만원이 됐는데 2012년도 이제 반환할 사유가 있었어요? 2013년도 2,600만원이 반환이 되고 그랬네요. 2012년도, 2013년도 국고하고 시도비, 도비반환을 했는데 2012년도를 이제 반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그때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반갑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소득층 치매환자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차상현 위원
희망하는 주민들 상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죠?
치매사업은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치매는 가정을 침범하는 병이거든요.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치매환자는 많이 넓혀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생아 도우미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