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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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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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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6일(월) 11시 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영문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6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임동섭 부의장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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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4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4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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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시 1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민섭 의원과 이태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시 1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임동섭 부의장, 김미순 의원, 고재진 의원, 심민섭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이태신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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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11시 17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해 민생경제 활동이 점차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이번 긴급추경 편성에 공감해 주신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7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및 전라남도 긴급추경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4,5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50억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순세계잉여금 37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고 가림막 설치와 발열환자 식별을 위한 열감지카메라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방역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소비력제고를 위한 긴급생활비지원과 아동수당 수급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59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규정에 따라 의무격리된 해외입국자 및 의심환자의 진단검사비와 격리시설을 지원하고, 음식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4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직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9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대책으로 소요될 장성사랑상품권의 추가 수요에 대비하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9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감소에 따른 택시종사자의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해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직된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시작)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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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6시 03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7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에게 지방세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감면하는 내용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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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6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의사일정 제7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동섭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8호,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규모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매와 환전한도조정,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신설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임동섭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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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6시 10분)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의사일정 제8항, 202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코로나19 방역과 물품지원, 취약계층 긴급생계안정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안 규모는 총4,577억 6,9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99% 증가한 87억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게 집행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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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환경위생과장 안 보 현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보 건 소 장
정 정 숙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심 민 섭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2 8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3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4 8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06
5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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