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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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장성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농어민 공익수당 외 6종 123억원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10% 특별할인기간이 6월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상품권수요의 급증과 유통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와 환전한도 조정, 그리고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4조 제3항 가맹점 세금의 지급확대입니다.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가맹점 월간 환전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가맹점의 매출 증빙자료에 의거 3천만원까지 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매출금액의 60%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안 15조 제2항 구매한도 확대입니다. 현행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이고,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재난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상품권 구입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소비촉진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안입니다.
다음으로 안 21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운영입니다.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주요내용에는 없지만 가맹점주를 할인 구매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포함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략하였고, 입법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방금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서 상품권의 유통규모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액을 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되, 매출금액에 따라서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하였고, 구매한도는 현행은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재난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 액수를 500에서 1천만원 늘린다고 그래서 특별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500에서 1천만원 늘린다고 개인한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으로 맨 처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1천만원이 넘는 곳이 있어 가지고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500만원으로 묶은 데는 저희군이 제일 작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상향조정한 것이고, 매출금액에 따라서는 3천만원까지 1회까지 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권고 공문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초적으로 이 상품권이 22개 시군에서 거의 실시하죠? 인근 광주시에도 실시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광주시는 광주시 화폐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전국마다 이렇게 시행되는 아마 기초자치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초단체로..., 이게 상품권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순환경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이 상품권을 제조발행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런 비용을 따져볼 때 유통구조에서만 어떤 활성화될 뿐이지 우리가 지역경제로써 지금 저소득층, 이것은 전염병 바이러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화되지 않는 이상 상품권으로 지원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가 순환경제가 되려면 우리 장성에서 생산해내는, 제조하는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또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또 축산물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 생산되어서 제조되어서 팔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장성 순환구조가 되지 우리 장성사랑상품권만 가지고 타지에서 쓸 수도 없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진정 필요하는 지금 그 사람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보조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품권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 이것은 중간유통에 그 발행하는 사용하는 마트나 이런 어떤 우리가 몇 개입니까?
400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1,641개 중에 지금 1,100개가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큰 유통대형업자들한테만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전기세, 자동차세,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써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은 1가구당 10만원씩 3개월 해줘가지고 지금 도비가 40%, 군비 60% 해가지고 5억 5,800만원 이렇게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떤 저소득층민들에게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부다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소비를 해야 될 그런 것, 먹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슈퍼마켓에 있는 그 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래도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현금으로 지원됐을 때 문제점이 더 폐단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많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저희 군에서도 주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14억 5천만원, 또 아동양육, 노인일자리, 재난긴급생계비도 상품권으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고민 끝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태신 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점 대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국가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안전기금이 아니라 안전 거시기 해서 보면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상품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하다 보면 그 유통 경제가 순환되는 것이 거기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기층민들에게..., 그렇잖아요. 현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도세도 내야 되고, 공공 뭣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장성군만 특별하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시법으로 해서라도 장성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강력히 주장하는 바에요. 그냥 위에서 나랑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나눠주고 뭐하고 매칭해서 얼마 나눠주고, 상품권 해서 나눠주고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거시기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한시조례라도 정해서 이 부분들을 따로 가용재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연초에 경기가 안 좋다가 더더구나 두달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다보니까 첫 번째는 방역,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총력을 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나마 지역경제에 이렇게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에 쏟아짐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태신 위원
100%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아이디어창출로 인해서 정말 이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도 강구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그런 부분도 싱싱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장성군이 색다르게 나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수용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맹점 환전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도를 좀 높여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부분은 2천만원, 기억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 1천만원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에 있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행안부 표준안은 읍·면까지 해가지고는 3천만원, 그 위에까지는 5천만원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목적이 상품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500만원으로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2천만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천만원도 그나마 두배로 해놓고 매출액에 따라서 60%가 인정을 해줬을 때는 3천만원까지도 이렇게 한도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직전분기매출의 60%?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상품권을 팔았다, 그에 해당하는 1천만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6천만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3천만원까지만..., 3천만원 미만이...,

○김회식 위원
그 맥시멈을 딱 정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한달은 그렇게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장성군의 가맹점 어떤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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