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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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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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회의진행발언. 업무보고 생략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하십시다.

○위원장 임동섭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조금 그러네. 위원님들이 요즘 바쁘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나노산단 협약식 했죠? 총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28% 해서, 목표는 88필지해서 31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산단하고 계약한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산단하고 계약한 기간은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1년 8개월입니다. 준공은 2015년 12월까지니까 2017년까지 정도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1년 8개월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그 안에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금년 말에 도로 가버리면...,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백양사 택시승강장 말씀 한번 드렸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로 해서 결제는 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겠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현재로서는 크건 작건 간에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진하기로 했고 내부적으로 담당계장하고 결정을 했는데 아직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택시승강장을 마련하겠다 라는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

○차상현 위원
왜 또 다만이란 토가 붙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또 북이, 북하, 서삼 쪽에서 나오는 군내버스가 황룡 5일 장날만 황룡시장을 회차를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긍정적으로.
그건 어떻게 군내버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도 노선을 추가해서 하려고 추진했을 때 택시업체로부터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차상현 위원
택시..., 그러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군내버스가 갔다와버리면 택시회사에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김과장님만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다 알게 되고요. 또 황룡시장이 구조적으로 좁아서 현재 상태에서 장이 서면 차가 운행이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거기를 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쪽으로 버스를 연장하려면 다른 데를 더 줄여야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운수 쪽에서도 거기를 연장하면 다른 노선을 줄여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네. 근데 주민들 편익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장에 가는 사람이 택시타고 갈 사람이 없어. 시골사람들이 택시타고 장보러 갈 사람이 어딨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택시업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반발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득하면 그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경제과 직원 분들 모두가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잠깐 상가에 들렸는데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 10분이 초과될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밖에서 호루라기불고 딱지떼면 물건사는 사람이 짜증내고 불안해 하고 그런다고 그걸 융통성있게 해 주실 수 없냐고 얘기를 하대요. 10분이라는 조건을 두지 말고 융통성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상가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하는데 사람이 차가 들어와 있으면 앞에 서있대. 최계장님은 의무감에서 질서 확립차원에서 하시겠지만 딱10분 지나버리면 호루라기 불고 그런다네요.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저도 전체적으로 군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설을 맞이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일을 정해서 다니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거든요. 저도 직접 들어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얘기하는 상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천로 쪽에서 딱지 끊은 것이 2건인가, 역 쪽으로 단속을 하지만 이쪽은 단속을 안 합니다. 숨바꼭질을 하면서..., 처음에는 강력히 하다보니까 호루라기도 불고 심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조용하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과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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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운 사항 몇 개만 들어 봅시다.

○위원장 임동섭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금년 곶감사업을 삼계에서 했던 것들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특히 가공센터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20억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용률이 높고 해서 원거리 계신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내년도에 새로운 분소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근에 병해충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쭉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중앙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병해충에 관련된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방제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서 달라져있고요. 또 한 가지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그동안 토양검증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술센터 인증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고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품질관리원하고 접촉해서 인증기관으로 받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품관원에서 회신이 왔어요.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추가로 할 계획이 없다 라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황으로써는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인증기관 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증지정을 농관원에서 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선 그걸 못하나? 자치단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최근 농관원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기술원에서 친환경의 인증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엊그제 최종적으로 회신이 왔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회신이 왔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보고 건의도 해 보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인증기관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군에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이 금년에 1억 5천인가? 2억 5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억 5천정도...,

○차상현 위원
이걸 어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에 실시한 사업이 아니라 금년 이용금의 6천대를 임대해 줬고 그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억 2천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화상태가 되어서 현재상황으로 보면 서부지역, 삼서, 삼계 이쪽 지역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러셔서 정확한 위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서부권역에 설치를 2015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준비 중에?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은 안나왔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북이 조양리 분들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저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북이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은 절대 기술센터에 와서 농기계 임대를 못 한다고. 왜 못하냐고 하니까 운반할 수 있는 차량도 필요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북이 쪽에도 하나를 얘기를 하대.
그런 것들은 당장에 할 수 없는 거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서부 쪽에 하면서 북부 쪽에도 같이 해 주면 안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더구나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줬습니다만 콩기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선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북이 농협에다가 콩 선별기를 지원해서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우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체나 농협에 위탁해서 해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따로 인건비절약이 되나? 장소도 절약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실은 농협에서는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한테 농가들이 희망하고 원하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콩 선별기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협에 지원해서 콩 재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협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곶감 관계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고유의 토종 작은 감이 있더만. 그걸로 곶감을 깎고 하던데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제가 그때도 장성 장두감 같은 거 비단시 같은 거 그런 품종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이 잡혀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저희들이 지난해 곶감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T/F팀 구성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벤치마킹, 또 외국의 자료도 전부 수집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성에 주로 대봉을 많이 하고 일부 농가들은 장성 토종곶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등록된 품종들이 5가지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기존의 곶감분야와 장성 고유 비단시랄지 고종시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화되는 곶감을 더 만들어 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하면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상주, 영동...,

○차상현 위원
상주를 많이 알잖아요. 상주는 뭘로 곶감을 만들어요? 대봉시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상주도 대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보고 책자로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봉도 하고 있지만 상주는 볼 때 상추감 같은 감들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별 나름대로 특성있는 것들을 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봉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품질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나 대봉도 나름대로 계속 품질향상을 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북하에서 곶감을 대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암의 대봉감을 갖다 많이 하드만. 근데 요즘 TV광고를 보면 영암대봉곶감이 광고에 나오대?
보셨어? 대봉곶감도 영암에 뺏기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장성이 그동안 대봉곶감을 많이 깎았지만 장성에 밑감이 없어서 영암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서 곶감을 팔았는데 최근에 영암에서 그걸 알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영암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영암뿐만 아니라 순천, 함평까지 많은 지역에서 대봉을 가지고 홍시로 낸 것이 아니라 거의 가공, 곶감으로 출하하는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도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예년 같으면 6백동정도 깎았었는데 60% 수준정도 곶감을 깎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옛날 곶감하면 장성 백양곶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뺏겨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장성곶감이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2013년도에 최고의 쌀이 뭘로 선정이 된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2013년도요?

○차상현 위원
작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고시까리품종 아닙니까?
쌀 미질로서는 고시까리품종이...,

○차상현 위원
금상을 받은 품종이 익산에서 재배한 탐마루골드라이스라는 쌀이 1등 금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상이 5개품종인데 담양의 ‘대숲맑은쌀’, 고흥,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 장흥 ‘아르미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장성에는 하나도 못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상도 영암의 ‘달맞이쌀’, 무안의 ‘황토랑쌀’, 김제도 있고 당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무안, 영암, 고흥 이런 데는 금상, 은상, 동상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장성 쌀은 빠져있네? 아쉽지 않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점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민들한테도 희망을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진청에서 식량자급률 높이는 잡곡 생산성 중대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방안을 마련한 주요내용들은 기술센터에서는 숙지를 하고 계실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저희도 실은 최근에 웰빙식품이라고 해서 잡곡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유통업체 분들도 잡곡을 개인적으로 생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부 농가들이 조금 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려면 단지화가 되어야 되고 단지화가 또 규모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분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실은 농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장성이 타 지역과 비슷합니다만 경지규모가 협소한 편입니다.
단지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농진청과 해서 북일 쪽에 해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봤습니다만 주변여건상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조금씩 조금씩은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위 단지가 어려워서 기계화를 못한다 라는 얘기만 하시는데 다른 수입산과 차별화를 두는 고기능성 유지작물품종 개발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벼농사 뿐만 아니라 잡곡이랄지 밭농사들도 품종 증식포를 설치해서 원하면 그분들한테 조금씩 공급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타 여러 가지 공동 체종포 운영 같은 것도 증대방안으로 마련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정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수입해서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문화대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차상현 위원
거기 다리난간에 세워진 화분이 있드만.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본래는 생화로 해야 좋습니다만 여러 시험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심지어는 보리를 심어볼까, 풀을 심어볼까 했지만 우리 장성지방에는 생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조화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로다리에 꽃다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서삼대교 말씀도 하셨고 해서 내년에는 여건이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장성시가지를 정비해서...,

○차상현 위원
내 얘기는 문화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조화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조금 그렇데...,
주민들한테 그게 어떻냐고 물어보면 안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보면 보기에 따라서 다른 데 실은 저희도 생화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없는 것보다 낫다 라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차상현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보여요. 보이지만 조화를 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는데 조화는 좀 그렇더라고...,
주민들도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말해서 장비차량이 없으면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금년부터라도 농기계 차량운반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해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농식품부에서, 진원청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런 결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운반도 해주고 작업도 해주고 있고 분소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군데에 집중해서 현재 운영체제처럼 해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 분들은 직접 갖다 주면 좋겠지만 운송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거든요.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차가 한 두 대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분들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농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아침 7시부터 동시에 갖다 줘야 되는데 순회한다고 하면 차가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적어도 5대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랄지 도저히 할 수 없다. 농가입장은 당연히 가서 해주고 작업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분석결과도 그렇고 운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거리에 있는 분소를 조금씩 단계로 해가면 더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분소도 중요합니다만 어차피 서부, 북부로 분소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장비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예산이 따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2011년부타 15년 계획이 600여세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 ‘13년에서 훨씬 목표치보다는 상회하는 수치가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올해 예산이 사업비가 자담 1억을 빼면 3억 7,900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귀농인들 보조금, 이런 부분액수를 토탈로 집계된 게 있어요? 귀농인들한테 지금 까지 지원해 준 보조금, 융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에서 귀농인들한테 각자 사업비로 나가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필요하시다면, 3년 동안 쭉 해왔던 사업비는 13억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3년 동안.

○이태신 위원
기술센터에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데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지, 융자금이 어떤 걸 알선해줬는지는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이태신 위원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하니까 이것을 D/B화해서 명단이 쭉 나오고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누구치면 몇 월 며칠 귀농을 해서 주소가 어디고 집은 어떤 형태고 보조금은 어떻게 받고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가축을 하며 어떤 과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화가 되어서 읍면에 연결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많이 정착하고 성공하지. 안 그러면 거의 실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3억 7천 정도 되는데 타시군 강진이나 담양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고흥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장성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인구유입이 1위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허수가 아니게끔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비해서 10배는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과 융자, 그래서 특화작물이나 특용작물이라든가 , 보니까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면 다 하우스에서 하고 엽채류나 이런 부분에서 귀농을 하고 있든요. 올해만 보더라도 주택수리비, 창업비 20명에 2억 5천이에요. 자담이 1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1억 5천, 이걸 가지고 어떤 실마리가 되겠어요? 근본이 전혀 되지 않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추경부터라도 다시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구상들을 체계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무조건 1백세대 들어온다 2백세대 들어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이태신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건 아니죠. 근간을 만들어주자는 말이죠. 터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귀농귀촌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난해 성과를 냈습니다만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평가할 때 시스템측면이나 시청면에서 전국에서 단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랄지 귀농귀촌에 직접 가서 사례발표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장성에 있는 시책들을 전국에 전파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만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방안이 있다면 시책을 발굴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조기에 정착하고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면은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업이 옛날에 무자비한 농어민후계자양성을 한다고 해서 무자비한 돈 투자가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전부 농사짓는다고 해서 돈을 다른 데에 이용하고 하는 사람이 한 두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그럴 만한 보조금이 아니라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노하우,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선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택개량비를 다 대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보다도 2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2,3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세대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6백세대이상은 들어와 있는데 경쟁률이 엄청 세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이런 면을 봐서는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장성군 돈 얼마 대주더라.” 이런 것을 물어봐서 왔는데 이 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 면의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서 교육도 시켜 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면담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로 가봐라. 그렇게 1차 상담, 2차 상담이 되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교육시키고 주택수리비를 주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뭐냐면 어느 정도 정착되면 후계자로 양성해주고 창업양성을 해서 1년에, 물론 100% 융자입니다. 2억씩 해 주거든요. 금년만 해도 아홉 사람이 약 18억 정도, 100% 보조없이 융자로 지원해줬더니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별도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금까지 금년에도 약 72농가들한테 각종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막 주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봐서 가능한 작목을 선택하면 지원사항도 해 주고 있다 그런...,

○이태신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쭉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를 같이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면에서 적고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욕설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놨더니 2년 기다려도 안 되고 3년 기다려도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순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위별로 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것만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해봤자 반영도 안 될 것인데..., 내가 군수를 하지 않는 한 안 될 것인 걸 아니까, 농기계센터 서부, 북부나누는 거 고민을 하십시오. 농협에 가면 센터가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여서 어떻게하면 조합장들이 그것을 없앨까 연구하고 있어요. 분소로 만들면 간단합니다. 우리 물건사서 주고 일지를 잘 작성하고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귀찮게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갖다 쓰게끔.
차량도 있습니다. 농기계센터에 2대씩, 대씩, 그걸 협약해서 하는 방법을 하세요. 우리들이 제2분소 만들어서 집짓고 인건비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어차피 선거 때 안 찍어줄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소장님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북하에도 있어요. 근데 적자예요. 삼서도 있고 삼계도 있어요. 황룡도 있어요. 장성읍도 있어요. 장성읍은 여기에 몰아넣고 양쪽으로 해서 협약식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컴퓨터로 작업해서 빌려주고 대여하고 한쪽에서는 고치고, 창출 벌어지면 4대6 먹는다든지 방법을 하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해야 합니다. 농민들을 귀찮게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다면...,

○위원장 임동섭
좋은 것만 해서 다 빼먹고 11월 말되면 결산해서 다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농민들은 언제 배부르게 삽니까?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돈 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자체협력사업해서 10억, 20억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대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동섭
광역방제기 같은 것도 농협에 줘야돼요. 그런 것은 농업인들이 가서 쓰는 사람이 쓰거든요. 농기계대여 쓰는 사람만 쓰게 되어 있어요. 부농들, 어제 그제 젖소가 도축장에서 활보하는 거 봤지요? 진정한 공무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그 소가 영광에서 와서 도축하려다 도망갔는지, 장성 어디에서 도망갔는지는 몰라도 도축장에서 나와서 공설운동장까지 가서 차가 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축산을 담당하는 질 좋은 육질의 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시기에 젖소를 어디서 잡아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젖소고기를 먹어야 해요.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십시오. 아이디어를 내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다음에 곶감, 차상현 위원님이 내가 할 이야기를 다하셨는데 작년에 곶감재고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모농협 가면 작년에 잘못된 거 창고에넣어놓고 수정과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기 것이 안 말라서 그것 선별해서 다시 팔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고품질곶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돈을 수없이 갖다 투자해서 잘해 보겠다고 기술센터에서 법인 만들고 장성곶감 홍보한다고, 한쪽에서는..., 식약청 같은데 그거 고발하세요. 우리는 못하니까.
직원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해 줘요.
그래서 곶감이 되겠느냐. 작년 곶감이 선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종자,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드만. 종자보급소하고 자매결연해서 갖다가 깨 같은 거, 들깨 같은 거 개량된 것. 장성군으로 바로 와서 바로 그다음에 농민들이 소득으로 함박웃음으로 웃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갖다가 뭐하려고 의원들한테 와서 이럴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셔야죠. 강석원 계장님, 식용작물로 옛날에 일본갔지요?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네.

○위원장 임동섭
메밀로 해서 그 마을 근처가 전부 부농이 되고 부촌이 되는 것 보셨죠? 축령산주변에 그걸 만들어야 돼. 메밀을 재배해서 갈아서 체험하고 먹고 쓰고 가게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작물만 만들어서 미나리 열심히 해서 미나리가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아세요? 엄니, 아버지, 며느리, 딸 다 붙어서 하는데 인건비 5만원씩 잡아봐요. 적자에요. 적자에. 방송국에서 오니까 치열하게해서 사진찍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돈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메밀해서 한 군데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농사만 지어놓고..., 콩 봐보십시오. 콩도 인터넷 검색해서 괴산군 불정농협 같은데 얼마 수매 하는가, 장성농협에서 얼마 해 가는가, 많게는 2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농민들이 뭡니까? 농사지어서 불안하니까 12만원에도 내버린 사람이 있고 농협에서는 14만원에 사들이고 16만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가공공장 짓는다는데 메주 만들어서..., 어제 귀농하신 분들이 내가 선전 좀 했더니 메주사러 왔대요? 그래서 메주를 소개하러갔어요. 메주가 아니에요. 시커매서 메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셨습니까?” 메주사라고 흥정하고 있는데 “보셨으면 갑시다. 핸드폰번호 있으니까 다음에 연락해서 가져가십시오.” 센터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고 하얗게 뜨게 만들어서 메주를 팔게 해야지 장성메주가 홍보되고 또 사러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사업들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있는 보조금 눈 깜짝깜짝해서 가까운 사람들 끼리 나눠먹고 있는 보조금 갖다가 기술센터 선생님 선생님 하는 사람끼리 갖다주는 그런 센터는 이제 변해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위원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바로 기술센터 소장부터 직원들이 보조금이나 농가한테 주고 이익이나 챙긴 것 같이...,

○위원장 임동섭
이익 챙겼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이익 챙겼다는 얘기 했어요? 속기록에 한번 봐보세요. 이익 챙겼다는 소리 안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내가 미나리를 1 예로 들면 가슴 아파서 그래요. 열심히 하신다고 미나리를 보급하고 황룡면에 친환경미나리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은 친환경이죠. 좋은 물 해서, 그런데 미나리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미나리를 사서 우리식당에도 갖다줬어요. 소비를 촉진하려고. 그럼 미나리를 하게했으면 판매나 유통도 노력해 줘야죠. 거기까지는 못 미치죠?

○이태신 위원
없어서 못 판대요.

○위원장 임동섭
없어서 못 팔아요?

○이태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제가 보면 금년에 하셨던 분들도...,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 임동섭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나리 고민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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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배 소장님, 시가지 정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스트레스도 많고, 거의 다 마무리 된 거 아니야?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앞으로 2015년까지 또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시가지 정비사업이 2015년까지 하는 것은 하수구잖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배수설치까지 해서 각 세대별로 1536세대 다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150억 9,200만원인가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몇 년 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작년 에 2억 9,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5억 1천만원까지 해서 올해 5월에 준공처리해서 가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삼서에 분뇨처리장이 하나 생겼죠? 분뇨처리장이 아니라 액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액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안평,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완공이 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는 것 아니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것까지, 그 부분은 감안을 안 하고 관내에 있는 가축분뇨는 전부 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전임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액비공장이 될지, 안평에 퇴비공장이 되고 그러면 용량이라고 할까?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것 아니야?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삼서는 설치했고요. 안평은 계획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7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2009년도에 환경부에 국비 확정을 지어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서하고 안평, 총리시설 그 문제 때문에 공사 재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가축농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양이 처음에는 장성군전체를 95톤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서하고 안평으로 빠져나가면 일부 95톤 용량이 계획했던 대로 가동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95톤이 거기로 투입이 되어야 만이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오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오물은 아니고요. 축산 위에 뜬물을 갖다가 정화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당초보다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50억 9천이니까 151억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2007년도 10월에 계획을 했을 때는 가축으로 하는 농가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삼서와 안평이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액비하고 안평에 퇴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오염총량제에 우리 장성군이 오바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행이 됐던 것 아니요?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오염총량제 기준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퇴비공장이나 액비공장 같은 것들이?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근데 저희들이 영산강 유역 이쪽의 상부지역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95톤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의 총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기준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가축분뇨시설을 해야 되고 개인이 해야 되고 여러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인시설이 떨어지지..., 95톤 가지고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 가축분뇨 총 배설물이 나오는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액비공장이나 퇴비공장이 장성것만이 아니라 타지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옛날에는 고창으로 연결해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용량처리가 남을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어. 무조건 저걸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액비나 퇴비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그건 좀 어떻게 파악할 수 없소?
우리관내 총 가축이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지 수치로 빼볼 수는 없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참고로 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이라고 해서 5억이 섰었잖아요. 군비로..., 근데 우리가 275억에 장성읍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황룡면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에 167억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변경을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더군다나 군비로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성, 황룡 같은 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삽입이 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창계곡이라든지 기타 외쪽에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11개 면을 앞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야지 이를테면 어느 마을에 어느 부락에 20세, 30세 용역을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좀하고, 삼서 어디가서 몇 군데 하다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 면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든지 도비를 주든지 그런 절차입니다. 조그마한 마을 3천만원, 5천만원 하느니 이왕이면...,

○차상현 위원
마을 하수처리시설도 기본계획변경에 들어가 있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금 빠진데도 많지요. 현재 38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거든요. 올해 백암지구, 북일 면사무소 그쪽지구, 개양지구 이런 부분은 이 변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줍니다. 다른 마을은 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해도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11개 읍면 전체 마을별, 부락별 전부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는 5억이지만 실제로 여러 입찰과정을 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아놓고 급한 데일수록 사업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년을 내다보고하는 건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림중장기 산림용역계획도 김흥식군수 때 해 놓은 거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용역이 있는데 4～5년이 지나버리면 전혀..., 폐기하다시피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 용역만 가지고 하수도시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용역을 용역사에서 하고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을 일일이 현장답사를 하고 사진찍고 거리를 재고 전부 기본용역으로 하지만 실시설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마을별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군 전체를 하는 거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장성읍하고 황룡면만 생각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마을 부락까지 다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가축분뇨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조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거의 준비가 다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현재 장성군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작년에 벗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벗어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작년에 18km부터 해서...,

○김회식 위원
장성군은 오염총량제에서 벗어났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럼 지금현재 안평, 퇴비화 그런 부분은 시설을 안 해도 적용을 받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합쳐가지고 모두 짓는다는 조건하에 된다 그런 이야기 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총량이 오버되면 승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앞으로 공장 40동 이상 업체를 장성군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해놓으면 공장하나도 신축을 할 수 없는..., 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황룡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심한 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장을 더 계속 유치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여유있게 더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장성에 자주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기업유치는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금현재 우리 공장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농협물류센터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때 영산강유역청의 협의과정에서 오버가 되면 승인자체를 안 해 줍니다. 앞으로 중장기 장성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유가 없으면 의원님께서 지지해주시고 우리가 할 사업자체 구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미리미리 그 사업을 완공하고 가동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계획수립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공백없이 추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장성군은 축령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공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들어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공기도 많이..., 그런 부분도 낮아질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황룡면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 있는 쪽으로는 하수도, 황룡면 있는 쪽으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곧 도시가스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도시가스를 개인별로 인입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근데 그쪽에 우리 기존 하수도는 다 배관이 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은 가스가 중앙선을 굴착해서 공사 중에 있거든요. 양쪽 인도부분, 경계석을 철거하고 패턴블록 자체도 전부 철거를 합니다.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하고 올해는 우선적으로 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장으로 해서 황룡 뚝방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선공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볼보자동차 앞으로 그쪽으로는 관을 연결을 해 놨습니다. 시가지는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어떤 부분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면 한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가 되고 포장이 되고 또 헤쳐내고 하수도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장성시가지 그런 사업같이 계속 연장성으로 가버리잖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읍시가지는 그렇게 공사했지만 황룡면은 구간 구간 배수설비까지 완료하고 복구를 하고 또 10m 하고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옛날 같이 한줄 지중화사업같이 한줄 쭉 파고 이렇게 안합니다. 계획을 한 구간 구간 도시계획 있는 선으로 잘라서 완공하고 그다음에 또 파고 완결하고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민원이 없다라면 그렇게 하는데 서로 민원이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혜원병원 옆으로 하수도관거 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에서부터 혜원병원까지는 집이 2채인가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순길씨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벽에 금이 가고 그랬대요. 구멍 뚫고 땅도 파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선형 계장님 가기 전에 김형석 계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 벌어진 것을 시멘트만 가지고 떼워줬나봐요. 다시한번 담당직원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강이 됐는가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을 만나서 확인을 해서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창건지 앞에 빨리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봄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봄이 아니라 빨리해서 양쪽에 위험표시판 세워놓으세요. 그쪽으로 안 지나 가게. 건축직이 되셔가지고, 엘리트인데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방조, 그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묵인죄예요? 감리하고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뭐예요? 세상에 보도블럭을 그렇게 깔아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것 하십시오.
그분이 표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번에 한사람이 넘어졌어요.
주인이 해 주라고 해도 원칙이 있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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