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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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실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가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하여 하나 나노산단 입주기업 투자협약체결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전략과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하여 보고받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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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미래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동환 행복마을담당입니다.
류현성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백윤석 연구개발특구담당은 AI 초소 야간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전략과 210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11명으로 전략기획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성드림빌 마을 녹화사업입니다.
장성드림빌을 푸른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차장 주변 체육공원 보강토 옹역 등에 조경수를 식재하겠습니다. 마을녹화사업은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거치고 적기에 식재하여 조경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드림빌 특별회계 1억원입니다.
다음 4쪽, 장성드림빌 임대주택관리입니다. 장성드림빌 주택 중 우리 군 소유인 임대주택 130세대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매월 임대료 부과와 체납관리를 통하여 임대수입을 관리하고 퇴거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로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발주를 하여 입주민들의 불신을 줄여가겠으며 주택현관 테라스하우스 등 결로, 습기에 취약한 부분은 기능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공원과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으로 드림빌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1억 8200만원, 운영비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8만1천여m2에 사과 시건포, 잔디마당, 텃밭, 하우스, 다목적센터 등 테마공원을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 중 50억을 투입하여 65%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조성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건축물 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선진지 견학,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주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과 연계해서 관계자 사전교육, 사업 발굴 컨설팅, 마을 권역 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사업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과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소재지 내에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 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신축 중심가로 간판정비 등라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3,4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사는 우리 군에서 2013년 6월에 착공해서 전체 공정률은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사창5일시장 주변정비, 중심가로 간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내에 중심가로 정비,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위험도로 정비, 목욕탕 증축, 체육공원 조성,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6백만원입니다.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중심가로 정비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목욕탕 중축은 4월 중에 또 체육공원, 간판정비사업은 9월 중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약수리, 중평리 일원에 곶감거리 조성, 공동주차장 조성, 약수천 경관다리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보행로 꽃길 조성, 시가지공원 조성, 간판 정비 등 지역경관 개선사업, 그리고 복지회관과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며 농어촌지사 장성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건립, 마을쉼터 조성 등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조성, 전통예절관 건립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입니다. 전통예절관과 부속동 이동을 완료하고 마을회관 수성리 등 2개 마을회관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모든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삼면 모암리, 대덕리, 추암리 일원에 도농교류센터, 종합복지회관 건립,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마을안길 및 돌담정비 등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편백수련관, 편백체험장 건립 등 지역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9,4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편백체험장 건립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한 주암종합복지회관과 모암편백수련관, 한실 마을안길 및 돌담정비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인 모암도농교류센터, 또 세포마을회관 건립 등은 연내에 완료하고 마지막 4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모든 사업이 2015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권역 권역단위 종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대곡리, 수양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조성, 퇴뫼산 산책로 조성, 기초기반생활 확충과 수변꽃길 조성, 사과나무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3,500만원입니다.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다목적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54만 375m2의 부지 임대주택, 동호인주택, 단독주택, 한옥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25억원입니다. 우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구역지정 및 개발개혁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한옥단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을 받은 전통관광자원화 사업비 67억 4천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12년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비 6억 3,500만원으로 한옥체험 1동과 전통조경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체부로부터 사업변경승인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동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정비형으로 북하면 덕재리 원동마을에 한옥 14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천만원입니다. 지난해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옥 4동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옥 10동을 건립하고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자풍마을, 서삼면 한실마을, 괴정마을, 황룡면 황룡행복마을 등 한옥 46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반시설은 자풍, 한실, 괴정마을을 완료하였으며 한옥건립은 완공 35동, 공사 중 8동, 미착공 2동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차 공사를 마무리 하고 2차는 원전기금 1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교부된 기반시설조성사업비로 전원마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에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수양리 함동저수지 주변에 2016년까지 2,100m2부지에 25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방식은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지난 2월 수양지구 마을정비조합 설가를 인가하고 5월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과 평가를 거쳐서 2014년 신규 전원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도에는 기반시설조성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마을정비조합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친환경생물센터에 친환경 생물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나노산단에 설립한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는 2억 4천만원의 운영비라고 지원하여 우리 지역 생물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창업교육 등 나노산업단지가 특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사업에 필요한 마이크로운영 레이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나노기술산업단지 내에 국비 250억원, 도비 20억, 군비 32억원 등 총 30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레이저시스템센터를 나노산업단지 내에 준공해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나노산단 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센터 부지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산업단지공단에서 환지받도록 하겠으며 레이저가공관련 유망기업을 나노산단에 유치하여 우리 군이 차세대 레이저가공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황룡면에 2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삼서면에 5억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황룡면은 기선정된 사업 초지마을 등 5개소입니다. 선정된 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삼서면은 금년 1월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삼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광주·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우리 군 진원·남면과 광주시 일원에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특구 지정면적은 18.73㎢이며 이중 우리 군은 20%인 3.72m2로 나노산단 0.9㎢, 첨단지구 2.72㎢입니다. 특히 우리 군이 포함된 첨단3지구는 광주특구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구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사업 착수 및 보상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광주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기업지원기능 등 인프라 구축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장성드림빌, 정부에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빌을 조성하면서 융자를 133억 1천만원을 융자를 받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중에서 77억 4,200만원은 상환을 이미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55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상환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차상현 위원
10년 거치 20년 상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연리 3%로 상관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드림빌 특별회계는 임대료에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장성군에서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어 있고 우리 장성군 소유인 130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임대료를,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세전액으로 된 경우도 있고 우리 군의 연간 임대수입이 2억 7,600만원입니다. 드림빌에서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드림빌 임대료로?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양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금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분양금액은 별도로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분양한 금액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분양한 금액을 갖고 상환을 했겠죠. 77억했던...,

○차상현 위원
77억하고 그러면 분양한 금액이 총 얼마에요? 77억 뿐이었어?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별도로 자세한 내용, 분양내역에 대해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상황만 말씀드리면...,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 한 것은 마을녹화사업이 1년에 1억 아니에요. 드림빌 임대주택 관리가 매년 3억 6천씩 나가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매년 나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금년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부터 21년까지 사업비가 3억 6,300 아니에요. 방금 보고자료에 보면.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것은 금년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관 입구에 결로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벽지로 되어 있는 것을 타일로 교체해 보고자, 그런 내용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부실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3억 6천이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 이자로 전부 충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간수입이 2억 7,600만원인데 우리가 그중에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55억 6,7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씩 들어가냐면...,

○차상현 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궁금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나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라고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면에 누구에게 역량강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궁금하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런 사업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비로 국비를 70억, 50억씩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개인이 세워가지고 매년 연초에 신청해서 선정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방식이 바뀌어서 1년 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신청하려면 금년부터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 사전교육도 해야 하고 사업 발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마을 권역 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선정, 심사할 때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군에서 실시를 해야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작년 1달에 신청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는 장성읍하고 북하면을 했었습니다. 장성읍은 청운동쪽으로요. 그런데 북하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은 탈락이 됐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를 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금년은 장성읍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사업명칭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장성읍 중심가로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같은 사업이거든요. 거기를 장성읍을 신청하고 또 권역단위사업으로는 홍길동 권역단위사업으로 해서 황룡면 제일 아래쪽으로 필암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통 읍면소재지사업은 지금까지는 70억이었고, 그런데...,

○차상현 위원
읍면소재는 70억이고 권역별로...,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권역별로는 50억이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북일면도 들어 있더만, 월계리.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북일면 월계리는 금년도에 신청하려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할 때가 장성읍하고 권역사업으로는 북일면 월계리하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권역단위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홍길동 거기가 선정되면 5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월계리는 그 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이라고 그것은 10억 됩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사업계획이 매년 지침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칭도 바뀌고 그렇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도, 일련의 준비하는 과정이 지난 가을에 농식품 지침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종합정비사업, 권역정비사업 뭐라고 해서 혼돈이 오더라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명칭이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장성읍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총괄부서고 장성읍은 읍이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에서 작년에 했던 계획을 보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금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만. 그러면 삼서면 종합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공사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감리도 농어촌공사에서 왜 하냐고 질의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농어촌공사에서 감리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주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때 농어촌공사 담당과장하고 같이 직접 방문해서 자료관련,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관련법이 두 가지거든요.

○차상현 위원
위탁할 수는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감리까지 하는 것은...,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것도 절명을 드렸었어요. 조금 바쁘셔서 그러는데 지금 이 관계는 우리도 감사를 받고 또 농어촌공사도 별도로 감사를 받고 그러는데 법 취지는 농어촌공사의 농촌활성화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공사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만은 안 해야지. 오 과장님한테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오 과장이 감리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금 그렇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 그 얘기는 법적인 근거만 나한테 자료를 주고 얘기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배움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곱씹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더라고요. 총괄공사 위탁을 하면 거기서는 바로 토목공사 같은 것은 직접 시공을 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거기서도 입찰과정을 거쳐서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단지 감리분야만 자기들이 직접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행처는 실시를 하는 업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야지, 공사를 줬는데, 또 그 업체에서 감리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했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우리 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계약해서 시공사업체가 하지만...,

○차상현 위원
감리는 안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감리는 다른 발주로 별도로...,

○차상현 위원
다른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요?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햇살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북일지구 무슨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사업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이태신 위원
전부 농식품부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분리한 이유를 과장께서 아세요? 분리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농식품 지침이 그렇게 특색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 역량강화사업 5천만원 예산이 승인이 됐죠. 그 부분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 보고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1년간 기반토대로 인해서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주겠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선행을 이렇게 하고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했던 부분이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켰죠? 와서 보시니까 그렇죠? 시행착오를 일으키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사업들을 시행하다보니까 햇살권 사업이라든가 삼계면 소재지 사업이라든가 삼서면, 권역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의 시행착오들이 생기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태신 위원
시행착오라는 것은..., 지역역량강화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공동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역량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순점도 있고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모집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바람직한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여기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과라든가 모든 공모사업들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들을 설정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번 5천만원이 장성읍이 될지 북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성읍이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읍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읍은 금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량강화사업은 내년 2015년 1월에 신청한 대상지를 역량강화 시키는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한 군데 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한 곳도 할 수 있고, 대상지가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 등을 봐서 아직은 이런 사업들이 추진 안 된 곳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장성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충분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느 면에 어떤 부락에 우선순위로 해서 공모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기점이 뒵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큰 틀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장성군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잘 발전을 이루어야하고 또 그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사업추진 이런 것은 주인들이 의지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균등발전, 이렇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 장성군이 특색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집중적인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장성은 축령산골, 북부지역 일대, 문화관광권 사업일대, 장성읍 관내에 중심사업들, 상무지구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큰 3획으로 나가고 있는데 소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황룡 와곡이라든가 경계선 지역들 변방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동화 송계리라든가 강선마을, 경계지역 변두리..., 그래도 장성군 지역주민이고 장성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에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변방신세를..., 이런 지역에도 세심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소외된 곳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최대한 필요한 지역을 적정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니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동화에 어떤 부분을,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를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진작부터 했었던 부분이지만 소외된 지역을 균등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발굴을 하셔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같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삼계면 상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일주도로, 평화공원 조성이나 체육공원 조성 그 감독은 지금 업무분장이 이상해서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많다고 T/F팀에 넘겼죠? 미래전략으로? 삼계면 삼동저수지 수변도로.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것은 건설방제과.
3개 업무가 추진하다가 작년에 그쪽으로...,

○이태신 위원
T/F팀에서 만든 것은 무엇이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 고유 업무만, 보고 드린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는 건설방제과로. 아! 명칭이 안전건설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보면 2014년도 예산이 15억 5,400이거든요. 거기가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신평 전원마을이요?

○이태신 위원
네, 실제 설계 이런 부분이 1월에 들어있는데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들어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이태신 위원
거기가 만평입니까? 제곱미터로 따지면 3만m2이라고 생각하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3만 676m2입니다.

○이태신 위원
만평이 못되고 9천평 가량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8,493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1단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기반조성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2차 사업으로 계획했던 또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8억원이 확보된 2단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절차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문화재발굴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2단지는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이 됐을 때, 시행이 착수가 되려고 할 때 문화재지표를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면 거기 신평2지구가 면적은 38,485m2이고 35세대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거든요. 작년 5월에 추진계획을 우리 군에서 수립하고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8월에 전력환경평가 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작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다음 단계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했고 또 다음 년도인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도 8억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확보도 했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삼국시대 유물산포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법적으로 어려운...,

○이태신 위원
문화재발굴이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인데 그게 어떤 주위 표면조사가..., 지금 어디를 파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표조사하고 문화재 관계는 또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굴조사는 나중에 하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금 우리가 사업 행정절차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과정은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그런데 지표조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공공사업은 법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거기서 뭐가 나왔어?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국시대 유물산포지로.

○이태신 위원
사기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사금파리라고 하는 도기 파편 같은 것 그런 것들인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 맞은 편 산자락이 옛날에 도기 굽는 가마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런 것이 다수 발견되고 그래 가지고 문화 지표조사 결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불투명하고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쪽이 축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악취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1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준공된 사업 1차 구간이 9억원이 투입됐고 2단지, 지금 공사 발주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12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쪽 진입도로 2구간만이 아니라 그 인접 마을에 마을 안길 같은 것, 아주 협소하고 불편한 것도 해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만 해도 21억이 되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사업이..., 사용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들이 2012년도 작년, 재작년도 1단지는 12년도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단지를 하려고 할 때, 2차 조성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의 반경이 기본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것은 거기 반경으로 몇 km 이내,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조성지 축으로 할 때 몇km 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조사가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1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반경 몇 km 원으로 그렸을 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것도 필요한 절차는 다 이행을 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넓은 면적을 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1단지가 성공하면 2단지, 3단지 확대를 예정하고 또 그 넓은 면적까지도 다 해 놨으면 먼저 파악이 됐겠죠. 그런데...,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축사라든가 모든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혹시나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절대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아니면 일반 환경유해, 문화재 조사라든가 그 반경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게 실행이 됐어야 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1단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는 지금 1단지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고인돌만 이야기가 나와서...,

○이태신 위원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야.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투자한 예산, 기 투자한 예산이 있고 사업토지용지매입비로 해서 8억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만약 진행이 된다면 아니면 말고 식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8억으로 매입을 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다 사전에 이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은 집행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을 잘했다 그렇게...,

○이태신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그랬다고 하면 1단지를 지을 때 돼지냄새가 원인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해 줘야 입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지용지 매입을, 천만다행이다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 했다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던 것으로는 그때 1차 사업할 때 원을 그려서 반경 몇 m이내의 기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어야만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검토를 들어 가보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문화재 지표조사가 나와서 땅 매입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 단지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2차로 매입해서 거기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8억이라는 돈을 지금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정말 책임져야 할 부분, 실행해야 할 부분들을 집고 넘어가자는 말이죠. 문화지표서서 안 되니까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몇 세대입니까? 이미 1차로 들어 올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데,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나는 이것을 중점 포인트로 물어보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옳으신 지적이에요. 저희들 내부토론을 거쳐보고 그러는데 1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게 2단지가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러는데 지금 이런 행정절차 같은 것은 필요하고 또 법적절차이거든요. 법적절차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1단지를 개발할 때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것도 그때 발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행정절차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만 해도 기본계획수립용역, 환경평가용역,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 지표조사 등 이런 과정을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만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안 된 것을 의회에서부터 의결받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1단지만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여기 1단지 행정절차는 문화지표조사 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주변지역까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지금 용역작업을 해서 파보고 그러지는 않았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발굴조사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발굴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하는데 이를테면 시굴 조금 파본다든가. 어느 정도 흔적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지표조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흔적들을 파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의 방안으로 발굴조사가 됐든 문화재가 나올 것이다, 가마터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 지침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중요한 삼국시대 가마터가 존재한다고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의 대처방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의뢰한다던가 아니면 8억, 이거 아니니까 못하겠다는 단순논리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거기 1만평, 9천평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차 사업까지 포기한다는 겁니까? 강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돼지막이 있어서 바람 불면 냄새나는데 입주도 안 되고 그러면 더 큰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표조사에서 정말 삼국시대 가마터가 존재했다 나오면 그런 조사를 문화재청과 해서 땅 용지 문제도 해결하고, 거기 문화재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하는 것도 1차 조성단지에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까지 검토를 더 신중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문화재 지표조사 다음에..., 본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하는 행위라든지, 이미 시설물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태신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다음에 설명하세요. 내가 보니까 된다, 안 된다해 버리면 안 되죠. 문화재청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지표를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답을 그렇게 내리면 안 되지 도로 8억 해 놓고 제가 도로 가봤거든요. 도로는 마을에서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잘못됐어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쪽은 전원마을만이 아니라...,

○위원장 임동섭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2차 부분은 문화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더 접촉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차상현 위원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해봐야지. 검토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댐 보면 장성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 방금 얘기한 도자기 깨진 그런 것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옮겨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발굴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조사 할 때는 군에서 추가부담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해요? 문화부에서 안 하고?

○이태신 위원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지표는 용역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노산단지 27만평을 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안 나왔겠어요. 아까 차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더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앞에서 잘못했던 부분은 이야기 하셨죠? 1차 할 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1차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2차적인 부분의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자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토지수요자, 그 부분이 대두가 돼서 거기 2차까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이것이 있겠구나. 문화재가 나오든 뭐가 나왔든. 문화재가 나왔다면 더욱더 좋을 수도 있지. 거기까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를 개발할 때 산이기 때문에 4번 정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갈아엎고 파서 내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나오기는 나왔다는데 이것이 문화재인지 몰랐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저희도 그런 내용을 그분들한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임동섭
접촉해서 노력을 하세요.

○이태신 위원
강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웬만하면 보호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강제할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니까.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고, 1차 산업을 그대로 강행할 것인가, 돼지막 나두고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 폭넓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지으면 좋겠어요. 예산 8억이 용지매입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주문제나 거기 들어올 입주자 문제나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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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홍수 토목담당입니다.
김영식 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통합관제요원 18명을 포함해서 4담당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민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문화 운동 추진 장성군 협의회 등과 해빙기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86개소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요원도 배치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읍면취약지구를 방문하여 화재, 전기, 가스, 방범CCTV 등을 운영 군민 안전문화 운동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개소한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는 물론 겨울철에 주택가, 주요도로, 재난을 관제하여 재난예방, 방범, 교통사고처리, 화재감시 등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소이후 사건사고 총 3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정차단속,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관내 11개소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하는데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 대원은 2,960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읍면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안보교육 및 다양한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주말교육과 야간교육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상대비 통합방역태세 강화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는 향토방위작전지원과 교육훈련지원, 부대 운영지권 등을 통해서 지역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겠습니다. 8월에는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본구상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공동용역을 통해서 5개 사업지구, 연수, 휴향, 레포츠체험, 경관체험, 수변휴양지구, 골프휴양지구를 구상하였습니다. 이중 선도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축으로 연수휴양지구와 레포츠체험지구를 수변개발특별법을 추진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예비타당성, 사전검토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7월에는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연내에 기본계획수립이 착실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지구는 선도사업과 함께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계획으로 경관체험지구와 수양휴양지구는 국비지원형 사업추진 등 공공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하고자 하면 골프휴양지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업무협의는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등은 6,580등이며 교통신호등은 1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 2014년도 가로등 신고접수가 1,860건으로 1일 5회에서 6건 정도의 고장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 기동보수반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올해부터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D/B정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신호등 유지보수도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은 46,000필지로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만 4천 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차로 교통여건의 개선입니다. 군도 13호선과 19호선이 합류하는 서삼면 용흥교차로와 지방도 704호선과 구 국도 1호선이 합류하는 장성읍 야은리 장북식당 앞 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교차로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용흥교차로는 지난해에 도로교통공단의 검토를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북 회전교차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주변상가의 매입이 불가피하며 대략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시 국비 50%와지방비 50%입니다마는 이는 국비가 최대 1억 5천만원만 지원되어 추가사업비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서면 수해리 일원의 매년 강우 시 상습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등 저지대 농경지에 약 100ha의 배수로를 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원입니다. 1월 중에 기본조사 대상지를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금산리와 보생리 일원의 과수단지 60ha에 용수원 개발 4개소, 송·급수관로 9.2km, 도로정비 2.3km를 정비하여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3,800만원입니다. 작년 3월에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전라남도에 시행계획을 더하고 201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가지구는 북이면 사거리 일원에 약 49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조산제와 복룡제 저수지 2개소를 확충합니다. 사업비는 69억으로 지금까지 25억원의 사업비로 조산제 편입토지보상과 여수토 동광공사를 완료하고 현재의 공정은 35%입니다. 금년 20억의 사업비로 조산제 손상과 복룡제 진입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덕사지구는 신규사업으로 동화면 구룡리에 덕산제를 보강하고 삼룡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용역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시행계획을 승인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의 정비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122공으로 이중 20년 이상 노후된 관정 장옥 10개소를 정비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오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대상 53공 중 금년도 대상 18공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용수 시설관리, 누수 저수지 보강 등은 전라남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245건의 사업비는 52억 5,800만원입니다. 1,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모정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보수대상을 1월 중 선정하여 상반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한 1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석령, 마령 간 마을 연결도로는 작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보상을 하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서 초·중교의 진입도로는 작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중학교와 인도설치사업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 소파보수, 차선도색은 상·하반기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면 풀베기는 350km로 읍면에 도로 연장에 따라 재배정하여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기 설치된 규격미달 방지턱 70개소를 정비하고 도로의 노변정비가 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유발되는 노선을 노견정비하여 도로기능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자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약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약수천 수변공원과 연계 생태학습장, 산책로, 쉼터와 침수공간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은 물론 약수천의 갈수기, 건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7억입니다. 약수천과 같이 가설되는 북두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교량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약수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47억이 되겠습니다. 약수천 생태하천사업은 작년 11월 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북두교 교량재가설은 소방방재청과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하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역인 서삼면 장산리 외연마을의 일원의 불량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의 재정비 대상은 관내 소하천 142개소입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약 39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용역설계를 작성해서 2월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용역비는 9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삼면 소재지 모암리까지 6.4km 중 1단계 사업으로 대덕교까지 2.6km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12년 6월, 대덕교까지 3.8km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80m를 완료하고 금년은 잔여구간을 2월에 착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39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로 4.9km입니다. 사업비는 52억 4백만원으로 서삼면 대덕리 대곡소하천과 단광리 가작소하천 2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북이면 신평리 거마마을 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이며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는 호우 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매년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및 호안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2억 9천만원입니다.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분에 대해서 2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비는 80억 5,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의 퇴적토준설 및 기성제정비사업은 하천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00만원, 관내 15개 하천을 대상으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천의 퇴적토준설 및 기성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은 시설물을 정비해서 2월까지 지방하천 노후배수시설물을 조사하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촉진 노력을 전개하여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으로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 예·경보시설에 대하여 연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임 과장님, 아까 교차로 교통여건 개선사업 용흥리는 어떤 형태로 교차로가 개설이 돼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교통관리공단과 현재 설계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결정이 안 났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하긴 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진작 했어야 해.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게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예산확보를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빠른 기간 안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마무리 되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야은리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야은리는 현재 국비 50%와 지방비 50%인데 국비의 상한선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교섭해서 작은데 개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해 주려고 건의를 하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회식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삼면 대덕리 인도, 보도블럭 파손된 거 보수했나?
겨울철 동한기라 못했나?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차상현 위원
하자보수기간 지났을 거야.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 지났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동한기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진원에서 오는 길하고 남면에서 오는 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동한기라 아직 못하나?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가로등은 설치를 해 놨는데 아직 한전에 선 연결이 안 되어있고요. 지금 그것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

○차상현 위원
교각 밑에.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것도 규제봉 보기 싫은 부분들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트여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도 보기가 싫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원래는 국도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도사무소에서 하면 거기 전체를 막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또 다른 불편이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규제봉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막아버려도 주차...,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내가 보니까 외지사람들이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막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도관리사무소에 얘기하면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견을 내면 황룡교량 밑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해마다 이 자리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네. 안평상습지역,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왜 안평은 빼버렸어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평지구하고 거기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50ha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차상현 위원
안평은?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평은 약 300ha정도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우리 이태신 위원이 잘 쓰는 99마리 양보다는 1마리 양을 보살펴야 한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배수로사업은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삼서 배수개선사업을 요구했으나 현재의 농림부 계획상에는 그 지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하고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취를 해 주라고 해서 거의 실무자들이 갈렸습니다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기본계획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해야 될 지구와 안 해야 될 지구를 구별해서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봄에 사업비를 넣어서 배수로를 해요. 하죽마을에 수해..., 근데 그런 사업을 뒤로 미루면 어떠냐..., 그런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하죽마을에 3천만원 넣거든요. 안정으로 올라오는 배수로, 거기는 상관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쪽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죽마을에서 소룡리로 버스가 다녀요. 승강장도 중요하지만 버스 푯말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버스승강장 표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승강장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김상복 위원
승강장을 검토하시라는 뜻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원청에서 하는 거 장성사람들에게 일 주십시오. 제발 부탁하건데, 객지사람들이 와서 일하니까 노임 떼어먹고 군청 앞에서 악쓰고 집회신고하고..., 공무원들이 뭔 죄요? 장성사람들이 해서 집회신고하고 하는 것 봤습니까? 안하죠? 좀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여건적으로 잘 안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체불임금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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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는 질의만 하죠?

○조의순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생수 과장님 장성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군관리계획이 작년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도시지역이나 기타지역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차상현 위원
면단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면단위도 있고요. 읍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민원사항 또 여건변화도 있고...,

○차상현 위원
어린이 놀이터 묶여져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시설결정을 꼭 해야 할 때 그런데 조사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게 15년, 20년이 지정되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시설결정이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련 그런 여건상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줘야 되잖아, 아니면 풀어주든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지금 지목이 대지인 부분, 대지인 토지의 계획성이나 시설결정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은...,

○차상현 위원
전이나 답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안 되고요.
전이나 답은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전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세우지 않고요. 대지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이따가 따로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판이요. 사업하는데 간판해서 가게이전, 점포임대, 빈 데 몇 군데 바뀌신지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10곳 넘어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도시계획 묶어놓고 노량진 역사에서 해 놓은 것, 그거 언제 해제해 준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개발행위제한은 12년 말로 해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와서 남의 사유재산에 묶어놓고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노량진 역사에서 와 용역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용역해서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묶으면서 용역줬잖아요. 용역비가 왜 안 들어요. 3억에서 5억 정도 들었지. 개발제한행위하는데 용역 안하고 그냥 해요? 그런 것은 세금이 나가니까 잘 해야 한다고요. 남의 사유재산 그 안에 묶어버리니까 얼마나 재산권 침해를 당했어요. 잘 하셔야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공사하면서 해 놓은 전기, 금성약국 앞에 켜라고 했는데 켰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직.

○위원장 임동섭
그것 좀 해 주세요.
생각 한 번만 잘 해버렸으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엊그제 어디 도시에서 밀어 버려가지고 정전된 것 보셨죠? 공무원들이 생각과 사고를 바꾸면 참 좋을 것인데, 안쪽으로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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