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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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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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2014년도 군정 계획보고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소원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 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욱 기획 예산담당입니다.
김문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윤순 홍보담당입니다.
변혜영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민선 5기와 6기 공약사업 추진 등 1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먼저 민선 5기,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의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85. 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들은 군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민선 6기가 시작되는데 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정활동 기원입니다.
집행부와 군의회간 상호협력관계를 통한 군정발전이 도모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와 협의 등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의존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3,134억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3,044억원, 특별회계가 9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무는 157억원입니다만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7억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 참여예산 운영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발굴을 위해서 체계적인 국토비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정 평가 및 군정 성과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군정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해서 우리 군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포상금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발굴입니다. 앞으로 광특사업은 물론 각 부처 공모사업은 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도 행복생활권이 농촌생활권은 영광과 함평, 중추도시생활권은 광주시와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확정과 생활권별 추진 협의회 구성을 1월 말까지 완료하고 생활권별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본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감사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에 중심을 두고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읍면감사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변경을 하고 실과에 대한 기본업무중심의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 또 명절, 휴가철에 공직감찰과 기동감찰을 실시하겠고 계약심사는 수시로 실시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청렴문화의 본고장에 걸맞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법제？송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순화용어를 사용하고 자치법규 재개정을 연중 추진하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을 잘해서 승소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신속히 정비해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메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7월 중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매체를 활용한 전 방위적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군 소식과 관광명소 등을 알려서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해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군정시책은 시기별, 테마별, 기획기사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되도록 하고 주재기자와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역이미지광고는 광고시안을 제작해서 관광지와 농？특산물 판매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있는 군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 21세기 군정소식지는 금년에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상반기에는 발간을 중단하고 7월과 10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총3회를 발간하게 됩니다. 우리 군정과 군민들이 삶의 소식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제작된 소식지가 필요한 곳에 배부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상무대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과 상무대는 지난 2011년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계기로 군간 교류협력 실무추진 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우수시책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와 선진지를 견학하고 다음 주에도 상무대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군관 교류협력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에 실익이 되는 상생협력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국내외 교류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중부와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과는 축제참여와 각종 행사, 농？특산물 직거래 등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군민의 실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얼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해 국제 우호교류의 물고를 튼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는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이우 국제박람회에 참여를 시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사가현 국제교류부서와 연계하여 우리 군과 여건이 유사하고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물색해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조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관내 200가구를 표본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묻는 전남사회조사는 9월 중에 조사지침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이 조사들이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3,134억 그 많은 돈 다 쓰려면 실장님 안 바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바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아까 실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어떤 것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됐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국구건의사업으로 신규 신청한 사업들이 현재는 50여건을 발굴을 해서 총사업비는 대략 8천억 가까이 됩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870억 정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모?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공모가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수시로...,

○차상현 위원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금년도는 수시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모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 북이면 같은 경우, 서산면 같은 데는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권역별 개발 사업을 현재 공모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장성읍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운지구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습니까? 한 6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면 시가지 농촌 개발사업은 70억 규모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30∼7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사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장성읍도 정비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련다. 그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 내용은 청운 1, 2, 3동 회관이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운 1, 2, 3동만 회관이 없어. 그래서 금년에는 청운 1, 2, 3동 회관을 짓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청운동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공모신청은 몇 월에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지침 일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이후에 법적으로 고발당했거나 법적, 행정적으로 제소당한 내용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군민신문에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집 3억원 지원해준 게 군민신문에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 정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군이 고발된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끔 수사도 하고 그렇죠.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에서 아마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정확히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튼 기획실장님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장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에 지금 제정된 조례가 총 얼마나 될까요? 제가 먼저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가 234건, 규칙이 82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이란 게 있는데 훈령 37건해서 총 355개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대로 입니까? 355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장성군 제정된 조례가 234건 밖에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총 토탈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해 본 적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는데...,

○이태신 위원
이를테면 장롱 속의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조례를 한다는 것은 시멘트 철거 조례라든가 공공주택관련 조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동반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동반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주고, 장성군민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는 봐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조례, 장롱 속의 조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야 되지만 재원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잠시 보류한다랄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정을 추진하면서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의미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행정이라는 것은 여건변화 또는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법률에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영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조례는 개정, 폐지하지 않습니까? 의원발의 그다음에 군수가 발의하는 것 두 가지 종류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이 수반 되었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근거가 없으니까 보조해야 돈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를테면 시멘트는 환경위생과, 민원봉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군비가 수반은 됩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한 거라 연도계획을 시멘트 지원해서 매칭 되는 것 빼놓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10채, 20채라도 빨리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위탁, 여러 가지 다 빠지고 그러면 가장 우리가 편익적으로 할 수 있는..., 실생활에...,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은 수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모든 조례가 거의 대부분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책이 있고 또 중앙에서 안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반여건이라 할지 재정적인 뒷받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무대 있죠? 상무대가 들어온지 18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구상무대를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계장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는데 협약체결이 있었어요.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 말로만 협력강화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 충돌되고 대치되는, 우리가 관여했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둬서는 안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처음에 식당이라든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목욕비 인상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에게 목욕 제한을 한다든가 소주 같은 것을 계속 팔아오다가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안 했으면 주민과 상생을 안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20년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아무 말 없이 목욕비를 인상한다거나 2,500원씩 냈는데 인상시킨 뒤 4천원씩 받아서 1,500원씩 다시 반납한다든가 주민과의 유대감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맺었던 그것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협약체결이 MOU체결이니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가 상무대하고 협약을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이고 그것은 하나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협약이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해서 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문화공동시설로 했는데...,

○이태신 위원
그것은 최근이고, 우리가 처음에 돌았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무대가 광주에서 이리 오면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관여가 된 업무를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약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문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무대를 유치한다. 상생관계를 위해서 계약체결을 공식적으로 문서상 했다고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무대가 오면서 우리 장성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없다고 해서 민선 1기 고 김흥식 군수께서 상무대에서 우리 지역에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이 당시에 제가 종사를 하면서 그때 김흥식 군수님께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뺐습니다. 현안사업을 뺀 것이 국도 24호선 장성에서 삼서까지 흙 포장, 평림댐 건설, 지하차도 건설, 문화회관 건립 여러 가지 있었어요. 당시에 2,183억으로 기억합니다. 그 금액을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김흥식 군수께서 관철시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이 됐고 그 이외에 다른 지역주민들이라 할지 다른 사안은 그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납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약이라 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게, 확실히 담당을 하셨으니까, 그런 근거로 인해서 한다면 저라도 가고 군에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막무가내로 한다면 주민들이 대모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갈등만 심해질 것 같아서 그러기 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상무대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안들은 상무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협력관계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경영에 관해서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의 힘이 미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동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미래전략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화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위원도 중요하지만 동화가 공장만 100여개 이상 들어오고 발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꼭 동화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미래사업단과 해서 도와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동화 말씀을 하시는데, 동화도 사실은 전자농공단지도 있고 공장들이 많이 유치돼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지역에는 공장이라 할지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가고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상복 위원
농공단지 2개는 들어왔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봐 봐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다른 면은 2개 하고, 3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가 공장만 100 몇 개인데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이런 것, 권역사업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동화도 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 할지 그런 것이 맞아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미래전략사업단하고 해서 신경 써서 올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각종 소송사건에 승소율 제고라고 해서 현재 12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행정이 8건이고 민사가 4건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을 말씀 드리자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장성읍 소규모육성사업 역 앞에 교차로를 신설하면서 편입 토지가 적정가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높여서 줘라. 그런 이야기이고 다른 한 건도 그런 것이고 또 보조금 환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현재 민선 5기가 6개월 넘어서 민선 6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6월 4일은 지방공식선거가 있는데요. 정말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중립을 지켜주십사 하는 실장님의 어떤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선거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느 때고 공직자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여를 해서는 안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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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오순교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2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8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담당 등 4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7개 사업과 도 지정문화재 9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23억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하여 선열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9억원의 사업비로 삼일사 등 55개소의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유산과 안내간판정비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교류입니다. 2015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인 우리 군 소재 필암서원과 중국의 천년학부인 악록서원간의 교류협력소를 지난 10월 23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양측 서원간의 상호교류와 국제학술회의 개최, 문화예술단체 교류와 학생 교류 등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필암서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교육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유산 자원관리입니다.
2008년 4월 하서학술재단과 양용재단에서 기증받아 필암서원 수상고에 보관 중인 유물과 고서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고서의 성격과 내용을 조사하고 가치 있는 고서를 선별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중요자료는 문화재로 신청하고자 고서 해제 학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을 대표하는 천연 중 자료가 정리되지 않는 역사 인물 5∼6명을 선정, 그분들의 삶과 일대기를 집필하여 홈페이지에 연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연재된 장성 남문 의병 책자를 구입 공직자와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2015년 제5회 의병의 날 행사개최 장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선비의 고장과 의병의 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삼개 도서관은 지난 12월에 개관하여 인기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북이도서관은 외부와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3월 중순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대공연장은 객석 700석 규모로 외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면 3월 15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4억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등 지도감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권을 카드 한 장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여만원입니다. 문화생활소외계층에 있는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제운영활성화입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를 장성군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산사음악회는 백양단풍축제와 연계해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 축제인 백양고로쇠축제와 축령산 산소축제, 황토단감축제를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축제추진평가는 전문평가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코레일 관광개발팀과 관광 상품개발협의회 및 기차여행 상품을 홍보하여 한국철도연맹의 장성열차와 각종 축제 시 축제 관광열차를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대 군인과 가족을 위한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입니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전라남도 해외관광 마케팅부서와 연계하여 해외관광여행사와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초청 팸 투어를 실시하고 6월 중에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 관광박람회에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중국인 유학생 SNS기자단을 활용,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 상품 홍보물 개발 및 마케팅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장성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우리 군 방문객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관광기념상품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우리 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서울 강남대로에 전광판과 용산역에 와이드 칼라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광고를 통하여 우리 군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 홍길동 축제와 각종 행사시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홍길동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총 157억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서산면에 모암과 대덕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모암 주차장 조성 공사 등 3개 사업이며 북일면에는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4개 사업을 8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암과 대덕,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모암 주차장 조성사업은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이 2013년 12월 30일 변경 승인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3월까지 이행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서부권 중심지인 소양제 주변에 휴식과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그동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를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서와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월까지 완료하고 상무평화공원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8월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가족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홍길동 생가길을 비롯하여 홍길동 생가와 전시관, 청백한옥, 오토캠핑장 청소년 야영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활터 조성사업은 3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 주차장 조성사업은 홍길동 축제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크닉 공원 조성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월평초교, 황룡분교의 폐교부지에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하여 편백효소 찜질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상 2층 연 면적 942m2 규모로 200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8월 말까지 준공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청렴문화체험 교육생들의 필수 체험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사업은 북하면 쌍웅리 장성호 관광지 내에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조성되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시 시설과 영화 상영관을 갖춘 시네마테크 본관은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임권택 감독과 관계자들이 이용할 캠프동은 지상1층 연 면적 306m2 규모로서 오는 3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수정 주벼 정비사업입니다. 청렴문화체험교육의 체험코스인 관수정의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청렴문화체험 교육생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협의한 후 3월 중에 착공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남창지구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지구에서 해제된 북하면 남창지역 11만3천m2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한 후4월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여 남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입니다.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에 길이25m의 6레인과 부대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총 사업비 66억 3,200만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월 중에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다음 6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면 1개월 정도 시범조례를 거쳐 10월 중 개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실내 게이트볼장 8개소와 실외 게이트볼장 3개소 등 총 11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경기를 통해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정대회 유치 및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4월 중 4일간의 일정으로 무안군에서 개최되고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6월 중 2일간의 일정으로 장흥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군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표선수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조정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여 7, 8월경에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군민참여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장성군 게이트볼 대회 등 군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고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10월 중에 4일간의 일정으로 구례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이용권사업과 생활체육교실도 계획대로 차칠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정신유산과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육시설확충과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실외 운동기구 있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들어 있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코드넘버를 다 붙여서 보완을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에 코드넘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다 붙여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관내 예술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관내 예술가 파악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에 파악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하반기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상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시하고 하려면.

○차상현 위원
예술가들 파악해서 예술품 하나씩 기부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시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이 남면에도 새로 신설이 되는데 우리 북하면만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북하면하고 삼서면이 없습니다.
북하면은 약수중이 폐교가 되면 그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가 폐교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정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북하면인의 날 행사 때 김상수 군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내년에는 꼭 게이트볼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줬다고 북하면민들 4,000∼5,000명 있었나? 거기에서 약속을 한 상황인데 그것이 빠져있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을 했는데 약수중이 폐교가 되면 바로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폐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폐교가 안 되면 북하면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안 들어서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폐교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김회식 위원
북하면은 종합 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 일환으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하여튼 그 부분은 폐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역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행정부도 그랬지만, 우리 김황식 총리 생가길 관계는 내부적을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군민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의 축제운영활성화에 대해서 2014년도에 많은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2013년도 같이 축제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큰 틀에서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읍면단위 축제는 읍면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축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겠지만 현재 장성군에는 사람이 몰려들고 더 좋은 장성을 만드는 김양수 군수님의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슬로건입니다.

○김회식 위원
슬로건이죠. 이 슬로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홍길동 축제 같은데도 보면 2박 3일해서 2억 1천 예산이 되어 있겠지만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운영을, 자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됐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백양사축제도 마찬가지로 백양사는 단풍철에는 사람이 엄청 몰립니다. 단풍축제를 안 해도 사람이 엄청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산사음악회로 해서 같이 연관이 돼서 봄, 여름, 가을 단풍철이 아닐 때 사람이 찾아드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 졌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축제 관련 교수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회유치 및 체육대회참가에 있어서요. 올 금년도에는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해서 예산이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5종목으로 참가인원이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700만원으로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하는데 700만원가지고 1박2일 동안에 충분히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7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돈 갖고 하면 풍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회식 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해년마다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1천만원 되지도 않는 700만원 가지고 1박2일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사음악회 있잖아요. 그것을, 홍길동 축제기간이 3일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3일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산사음악회를 여름철에도 한번쯤 할 수 있게끔 백양사와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꼭 백양축제 때만 하지 마시고 산사음악회를 여름철 저녁에 시원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많은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길동 축제를 작년에 농번기 때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올해는 바꾸셔서, 우리 군은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시기를 조금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왜 농번기 때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린이날 하든가”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홍길동은 어린이 콘셉트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차상현 위원님도 질문하셨어요. 게이트볼장, 제가 삼서를 가면 고개를 못 들어요. 게이트볼장이 왜 삼서만 없는가, 왜 그렇게 해결을 못 하는가, 그러면 내가 답변하기가 쑥스럽고 제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니까 꼭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상복 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권택 시네마 조성사업, 감리라든지 하시는 분이 자주 가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책임감리가 아니다 보니까 상주는 안 합니다만 거의 매일...,

○위원장 김재완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어요. 건물을 짓고 있더만요. 빔으로 짓고 있는데 제 생각에 빔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삼계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35cm이상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cm도 안 되겠더라고요. 기둥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지? 하고 왔는데 설계상으로 제대로 되었는지 보시고 거기 지역이 아주 춥거든요. 추우니까 모양보다는 실익을 차지해야 하는데 너무 바깥쪽에 치장만 하지 안쪽은 거시기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관광과장께서 감리라든지 빔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리고 북이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조경사업은 얼마를 편성해 놓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조경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확정되면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런데 제가 왜 염려스럽냐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빨리 준공검사해서 문화시설사업소로 넘기면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완전히 해 놓고 넘겨야 하는데 건물만 빨리 지어가지고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래서 집은 아주 좋게 지었는데 조경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은행나무를 벨 때 제가 변두리는 못 베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싹 베어버렸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뒤쪽에 자연조경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런데 제가 못 베게 했어요. 이런 나무 심으려면 몇 십년, 몇 백년씩 가야 한다. 그리고 정비사업만 하고 나무가 크면 놔두라고 나무전지를 하고 변두리는 놔두라고 누차 했습니다만 아침 싹 베어버리고 몇 개 남겨놨는데 또 베어 버렸어. 조경사업을 하려면 돈입니다. 은행나무를 그런 나무로 캐다가 심으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40, 50만원, 100만원씩은 들어가요. 그렇게 큰 것을 심으려면...,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조경부분도 변두리 안 베야 할 나무는 안 베야 합니다. 그런데 막 마구잡이로 베어 가지고, 또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것을 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바로 준공검사해서 넘기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문화사업시설소에서는 예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조경까지 잘 마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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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행정담당입니다.
이기현 인사담당입니다.
조길형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난숙 인터넷 관리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지난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초청하여 군정을 알리고 생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1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이나 3월 초에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마을 담당제는 수시 출장 및 정기적인 연락체계 구축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기관장 및 이장 협의회 회장과는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계면에 1,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은 지방이후인 금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생산？유통, 물류 선진지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이장 상해보험 가입 등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장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후생복지지원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복지포인트 예산을 안행부의 복지포인트 기준 금액 범위 안에서 배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과 관내 사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단체보험가입과 짝수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일하는 조성을 위해 취소하였던 공직자 한 마음 화합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직원의 여가활동 활성화 건강증진을 위해 동호회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 문화체험 행사, 상조용품지원, 리조트 사용 등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명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금년 6월 4일 실시되겠습니다.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과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투표대상자 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소통？공감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 5대 원칙에 입각하여 정기인사는 연 2회 정례화하고 인사기준은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사예고에 의해 사전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연 2회 공개하여 본인의 순위를 알 수 있게 하겠으며 승진인사는 원칙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위주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 보직 전진 배치 등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하고 직무의 전문성, 능력, 경력 등을 발휘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28명의 관리운영직군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3년간 총 3회에 걸쳐 전직시험이 실시되겠으며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이 원칙이나 면제요건에 대한 특례적용에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나 직무관련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는 시험이 면제되며 시험과목은 계급, 직군 관계없이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6급 근속승진이 확대됨에 따라서 7급으로 12년 이상의 재직자 중 직렬별 인원의 20%에 대해 근속승진이 가능하겠으며 현장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현안사업 발생 시 실과별로 유동정원을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에 있어서 채용직렬은 방송통신 9급으로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50% 이내인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졸업예정자에 대해 1월 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교육은 전 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친절한 민원응대, 자기혁신, 청렴도 제고 방향 등 공무원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교육인 만큼 지난해 미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가의 우수시책들을 벤치마킹하여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테마별로 외국의 선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외어학연수는 올해에도 어학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현지 연수기관에 대한 조사 및 사전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으로 주 1회 집합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입공무원 소양교육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 및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군정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 프린터 등 총 1,495대와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 26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 150대 등 전산장비구입과 18개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노후 암호화 장비교체, 무정전 전원시스템 등을 구입하여 정보화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활용교육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 프로그램 활용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SNS 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교육은 2013년도 정보화 역량 진단 결과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보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공무원, 민간 위탁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실시하겠으며 정부 3.0 시대에 스마트 공무원 양성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 기록물 관리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통신망 개선과 통신요금 절감 등을 위해 3월 중 개통예정으로 1인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구축하고 읍면 회의실에 개정된 법령에 따른 주파수 대역에 무선마이크를 보급하여 회의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SNS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을 구축하고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7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정부 3.0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서 군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홈페이지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최신의 정보제공 및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분야별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총무과장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총무에 연관된 업무 관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읍면에 행정개편 관할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해 가지고 읍면의 행정개편에서 이장님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읍면에서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마을과 마을 간의 소통이 부재가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령 제 지역구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어느 일부는 마을 수 인원이 한 35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은 35명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행정개편이 되다보니까 현재 이장님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 정도해서 어떤 구역에서 이장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개편을 하다보니까 소통 부재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행정을 정원조례해서 독립적으로 가져오는 행정마을이 많습니다. 우리 장성군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마을의 단위 1부, 2부 이렇게 인원제한 없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정원조례를 보니까 35명 이상, 13명 이상, 100명 이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과장님께 검토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화 이동의 분리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몇 세대 이상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 2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공무원들은 중립을 잘 지켜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선거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 주시고 네 편 내 편 서는 게 아니고, 물론 인사권에서는 관선으로 가다보면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민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을 잘 지켜서 이번 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군수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누차 서너 차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군수님도 누차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느 쪽이 되든지 휘둘리지 않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참 위원으로서 너무 간섭을 한다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5분 발언을 해서 인사에 관하여 쉽게 말해서 6급, 7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6명인가 했죠? 정말 공정성이, 형평성, 객관성이 있는 잣대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분 발언을 않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할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부분에서 소견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든 것이 군수님이나 행정관계 담당으로서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고참 이런 부분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공정성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6급이다 7급이다 했을 때 직급성으로 해서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보건소라든지, 안전건설과라든지 일부 나와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총무과장 공원석
인사문제는 아까 인사 5대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730명 정도의 기간제를 포함해서 그런 인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참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6급인 경우에는 근속승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일반승진한 사람들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환보직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환보직하다 보면 누가 꼭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부득이하게 돌려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미워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참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장들이 업무를 가지고 자기 개인 업무를 보면서 자기계의 업무를 관장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자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순환보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급은 현재 무보직자가 21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은 당연하고 지금 첫 단추이다 보니까 내려가 버린 사람도 있고 올라간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현재 6급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안전건설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올라오다보면 보직 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주무계라든가 과의 주무계 정도는 6급이 보직을 맡다가 또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막 바로 무보직으로 들어왔을 때 자리를 갖고 또 막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체계가 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순환보직에 의해서 계속 돌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어쩔 수 없어요. 21명이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 4월 1일자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한 20명 될 것인데 그 인원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어떻게 좋은 의미로 보면 순환보직으로 가고 안 그러면 6급들은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6급의 근속승진에 보면 7급에서는 6급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12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책자에도 나와 있고, 이에 준해서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일반승진을 하잖아요. 일반승진을 해서 보직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7급에 12년 이상 된 사람으로 일반보직을 승진시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사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한 기준, 잣대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승진도 하고 좋은 보직도 받고,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하고 나눠지거든요.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의 차이는 근속승진자는 계속해서 7급 티오로 놓고 있다는 하는 것이 차이고 제가 인사운영을 하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7급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는 그 자리를 6급이 승진하게 되면 다음에 따라서 승진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계속 연달아서 승진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직원사기양양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승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잣대와 기준을 놓고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면 재생해서 생활을 합니다. 꼬리가 다시 나거든요. 정말 인사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늘 인사 작업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한 번,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아까 730명 정도 되면 부득이하게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다음에라도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또 그것도 플러스해서 더 배려를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 꼭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그다음 평상시에 주위의 여론이라든가 동료직원들의 평판이라든가 상사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수렴하고 메모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론을 듣고 수렴을 한다는데 그 여론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추진하는 여론 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주민들의...,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가 인사작업을 할 때 동료들의 의견이라든가 상사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모 신문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보복인사라는 기사가 실려 있길래.

○총무과장 공원석
보복인사는 절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절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음주운전하고 성추행 사건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있는 사실이에요? 본인이 늦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분이 면장님으로 나가고 계장님으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신문에 게재가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 인사에도 이런 부분이 과연 적용이 됐는가 아니라면 정확한 잣대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인사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주위에서 직원들이 능력 있다고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상사가 인정을 해 줘야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은 대외적으로 아까 같이 직원들, 상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민선 6기 때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애기했던 부분은 정확한 잣대, 공무원의 사기진작, 네 편 내 편이 아닌 공정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인사를 보시게 되면 군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뭐 네 편 내 편 해버리면 선거공정위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편 내 편 서 가지고 괜히 이쪽 섰다가 저쪽 서서 인사 불이익 받는다는 소리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죠.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신문에 어떤 이상한 보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가 잘못해서 보도된 것이 아니에요.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자 선거 개입금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공문을 읍면으로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장들, 직원들보다도 이장들이 문제입니다. 이장들이 안하무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마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다니고, 그런 것을 공문으로 이장 회의 때마다 주시할 수 있도록 선거개입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공문을 내려서 개입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장들이 공명선거를 해줘야 읍면이 깨끗한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너무 흐려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선거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공명선거를 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선거개입을 해서 흐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장 회의 때마다 공문을 내려서 면장들이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공무원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장으로서 선거에 종사하려고 하거나 선거운동으로서 하려면 3월 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장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고 군수님께서도 이장 회의나 그럴 때 기회 닿는 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고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장들도 공무원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거에 엄중 중립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장들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배부하잖아요. 예산이 400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보내면 이장님들이 업무일지를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수첩, 가방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조그맣게 케이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케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무보직 공무원들이 21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 정원 규정에 무보직 공무원의 숫자는 딱 정해져있지는 않습니까?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근속승진은 6급 정원을 안 먹거든요. 그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근속승진으로 6급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근속승진으로는..., 일반승진이 9명, 근속승진자가 11명. 그렇습니다. 20명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속승진자가 몇 명?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일반승진자 중에서 무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 9명, 근속승진자가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1명.

○차상현 위원
우리 청내에는 무보직 6급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

○총무과장 공원석
김정화 행정직 차석도 무보직으로 있고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되냐고. 전부 군에 계시죠? 보건소는 몇 분 있나?

○총무과장 공원석
주로 보건소가 근속승진자, 나이 드신 분이 많아 가지고 근속승진자들이...,

○차상현 위원
몇 명? 보건소에 8명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보건소에 많습니다. 보건직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연수는 많이 차고 한 사람이 많아요.

○차상현 위원
보건진료소까지 합쳐서 그런가? 지소까지 합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보직 6급 분들하고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 본적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유경쟁시대에 순환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기준은 가지고 순환보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유경쟁시대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보직을 받는다 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음주운전에 걸렸다든지 어떤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무보직으로 갈 것이다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만 무보직으로 가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떨까?

○총무과장 공원석
최근에 승진한 사람들 중에 무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퇴직하게 되면 메꾸는 방법이 있고 특출하게 업무능력이 있어서 스카웃 형태로 해서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일 추진이 안 되고 더디고 하면 물러날 수 도 있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 피상적인 원칙은 불만을 초래합니다. 조직 안에서 불만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모두가 불만을 안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안아주고 다듬어주는 것이 총무과장이거든요. 저는 무보직자하고 총무과장님이 한번쯤은 자리를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일단은 원칙이 무보직자들이 일정한 연수가 되면 승진한 이후 많은 경과가 되고 하면 자연히 퇴직할 때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보직자들이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늦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직 받고 있는 사람보다 경력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몇 분 빼놓고.

○차상현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나한테...,

○총무과장 공원석
서너 명 외에는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한 무보직 중에서 20년 된 분이 하나있고 7년 된 분이 하나 있고 몸이 아파서 6년 된 분이 하나있고 6년 된 분은 도서관 관장 형태로 있기 때문에 3명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신다는,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좀 다스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구구절절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소통이 되는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까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밖에서는 정말 부당한 인사다. 다는 아니고,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는 아닌데 인사문제에서 청군, 백군을 갈라놓고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어떻게 갈라놓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사실 청군, 백군을 갈라놓고 있다고 얘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군이고 어떤 사람이 백군이고...,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답변을 하겠어요.

○이태신 위원
누구라고 하면 고발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지도 않은데 선동하거나 그러면 안 되요.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태신 위원
여기는 의회니까 밖에서 형성된 부분들을..., 우리가 거짓말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 이태신 위원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여지고 앞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신문에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신문에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청군, 백군 나눴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청군, 백군..., 계속 말씀하시는데 승자독식이 아니고 청군, 백군이 우리 안에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는 청군, 백군이 있다 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직 내에는 청군, 백군 없죠?

○총무과장 공원석
없고 능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정말 사분오열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인사에 불이익이 되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주위 동료들이 “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개판이다”고 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일을 잘한다.”는 사람하고...,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분이 일부 잘못됐다는 평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다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부분에...,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태신 위원
외부언론에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사..., 정말 인사탕평, 여기 나와 있는 5대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면..., 있으니까 아니 뗸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연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기준을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문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이 자기 기준인데...,

○이태신 위원
음주한 사람이나 질서를 어지럽혔던 사람이 면장도 나가고 구체적으로 써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총무과장 공원석
다른 사람까지 그 기준인지 맞는 소리인지 그것을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종합해서 보는데 실질적인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99%가 틀리다고...,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라는 게 있으면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올바로 교정시켜주는 것이지...,

○총무과장 공원석
위원님 인사가 100% 만족한다는 인사는 없어요.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틀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총무과장 공원석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태신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100% 만족을 못할지라도 최소한 99마리 양보다는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는 그런 것이 돼야 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검증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인원부분이, 시군이 과원이죠? 공직자들, 500 정원에 562명이...,

○총무과장 공원석
2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22명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정원현황에 부족, 과부족, 12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도직 2명하고 일반직 10명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계면을 봅시다. 삼계면이 장성군에 읍 다음에 8천명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산업계 직원 1명이 없는 상태에서 전반기 행정을 하라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1인 담당이요? 군청 본청에도 1인 담당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아니, 1인 담당이 아니라 산업계 직원 1명이 과부족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충원인원을 메꿔야죠. 육아휴직자들이 복귀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빈곳부터 우선적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어느 면을 따지기 전에 산업계가 가장 일이 많이 있어요. 면에서 근무하다 오신 조광희 총무담당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산업계가 못 돌아가는데, 전반기 때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체를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정해서 업무를 보면 되고 다음에 우선적으로 메꿔주기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빠른 시일에 산업계 직원을 배정하셔서 원활하게 면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공원석
총무계 1명을 산업계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총무계는?

○총무과장 공원석
다음에 업무형편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다 보충을 못해 줄 때는 업무조정을 해서 우선 보고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한다든가하면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직들이 일반행정으로 발령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보건직들이 우선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꿔지면서 인력이 있어서, 우선 아까 같이 결원되어 부족한 곳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방안이 없냐고요. 소통시키는 방안이 없냐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보건직을 행정직으로?

○이태신 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보건직에서 있다가 와서 다른 업무를 갑자기 보라고 하면 상당히 괴로워하는...,

○총무과장 공원석
일단은 같은 직렬, 유사한 업무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족해서 행정 파트에 두 분이 배치됐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우선 민원부서에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떼어주면서 미안한 감이 있고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 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편이 없냐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몇 개월 정도의 공간들을, 6급 무보직자들 보직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중징계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기서 근무, 2∼3개월이면..., 요즘에 공직가들 머리가 우수하잖아요. 2∼3개월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업무부서에 일단 배치했다, 6급 무보직을 놔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 8급들도 보건직 해소를 하려면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공원석
몇 달간 교육시켜가지고 하자?

○이태신 위원
네, 한 2∼3개월이라도, 그래야 본인들이 불만 없고 거기에서 전과시켜 줄 수 있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배우면서 터득하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해소방안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해외연수 있죠? 제가 맨날 강조를 해도, 어학연수 같은 경우 6개월도 3명가고 있는데 정말 행정이라든가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해서 6개월을 파견한다든가 젊은 공직자들을 연수시켜서 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가 나가더라도 20∼30대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꼭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해외에 파견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워오고 아니면 무주가 그랬잖아요. 6급을 과감하게 2명을 1년간 시켜 와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이 뭐지?

○차상현 위원
완주.

○이태신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무원 수는 한 7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렇게 간 분들이 한 40∼50명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이번에 신규자 채용해서 일부 메꾸고 육아휴직자 18명하고 파견근무자 5∼6명 있고 그렇게 많은...,

○위원장 김재완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면이 부족하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채용은 육아휴직자까지를 감안해서 45명을 신규채용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족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상현 위원
파견근무를 주로 어디로 나가서 근무를 하나요? 정확하게 몇 명이나?

○총무과장 공원석
군에 파견근무자가 레이저센터에 1명 있고 나노바이오센터에 1명 있고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파견 있고.

○차상현 위원
교육도 파견으로 들어가나?

○총무과장 공원석
장기교육.

○차상현 위원
장기 6개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 좀 궁금해서.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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