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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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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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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일부개정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고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행정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각종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4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개업변호사 중 2인 이내를 4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이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되어서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법률자문과 집단민원, 반복민원의 법적대응을 위한 고문변호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민원이나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의견불일치, 또는 상반된 자문결과로 우리군의 판단결정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관련발의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2호,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이 복잡다양화 되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합리적인 법률자문과 빈번한 집단민원, 반복민원의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두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급하는 급여나 월급은 어떤 식으로 나간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월20만원씩..., 고문수당이라고 하죠.

○김회식 위원
의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매월 ...,

○김회식 위원
매월 20만원씩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다음에 선임해서 소송에 대해서 1심을 이기게 되면 330만원...,

○김회식 위원
수당을 그쪽으로 주고요. 그래서 4인 이내로 변경한다는 것은 4명까지 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4명으로도 충분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4명으로 한정된 것 보다는 좀 더 한 10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매월 이렇게 월20만원씩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으로 충분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지금까지 2명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 2명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수요가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행정심판이니 소송으로 많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게 되는데 딱 2분이다 보니 만약에 일대일에 상반됐을 경우에는 가치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또 판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오류가 있을까봐서 고문변호사의 더 심도 있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최고는 4명입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3명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수요로 충분하냐 본 위원은 그런 질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충분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고재진, 오원석, 임동섭
김미순, 김회식
○출석공무원 1인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이 상 옥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2 8 대 제 3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5
3 8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4
4 8 대 제 31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5 8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6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7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8 8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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