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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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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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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2월 22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차상현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임동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임동섭 의원) (11시 00분)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작년 말부터 이어온 구제역과 조류독감 방역에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성읍 시가지는 저녁시간인 7시 부터 불이 꺼지기 시작하여 10시 이후에는 아예 암흑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이 4만 7천명이라고 합니다마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3만 7천명으로 주소만 두고 유령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군수님에게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성에서 거둬드리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장성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출근시간 대에 장성읍 입구에 나가서 출근하는 차량의 물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직원들이 들먹이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소리만 하실 겁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장성군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주거이전의 자유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지역경제가 피폐해져가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안위와 미래만을 위하여 기어코 광주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직자는 장성군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고 애로사항을 현실감 있게 파악하여 해결해 주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공직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 교육문제로 광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사 올 집이 없어서 못 온다는 것은 더욱 핑계에 불과합니다.
광주에 아파트를 팔면 장성에서 훌륭한 전원주택을 짓고도 남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를 버리고 시골의 전원주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장성에서 봉급을 받는 유관기관, 임직원 등 모두가 장성에서 산다면 자녀들의 보육문제나 교육문제의 생활여건 등이 모두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봉급자들이 광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장성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단순한 문제가 지역경제의 피폐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만 되면 광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하는 공직자들이 애향심이 약하고 문제의식이 없고, 장성발전의 사명감이나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장성에서 사는 지도자, 공직자는 함께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안과 아이디어를 듣고,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장성군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집계하고 있는 상가이용실적만 보아도 그러한 실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장,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들과 중간 간부인 담당들까지는 반드시 장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어언 20년이 되어가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이고, 내용은 속빈 강정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있는 직장인이 장성에서 거주하면서 우리군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군민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위해 고민하면서 장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군수님께서는 언제까지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시렵니까?
장성에서 거주하는 공직자와 광주에서 거주하는 공직자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크고 한 사람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관공서출입도 하지 않은 소외된 어려운 주민들도 군정혜택을 골고루 보게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공직자의 문제만큼은 왜 눈을 감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공직자들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공직자의 표를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성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공직자의 이 표가 더 큰 것이고, 든든한 장성군민들이 군수님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타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공직자의 출퇴근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한 곳이 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지지율이 올라 재선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장성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습니까? 도내 일부의 시군 사례를 보면 사무관 이상은 반드시 관내에서 생활하고 일반 직원도 관내로 이주 시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에 갔을 때 도청 직원으로부터 도청 인사에 대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청은 지난 번 인사에서 목포로 이사한 사람 위주로 승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무 평정을 하기 전에 전 직원들의 주거상태를 전 가족의 이주한 사람, 혼자만 이주한 사람, 광주에서 출퇴근 한 사람, 전라남도 내에서 사는 사람들을 분류하여 몇 년간 누적관리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간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현저히 차이나는 공직자들을 도청과 같이 어떻게든 승진 시 반영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시 반영하고 주요보직을 부여하고 해외연수 및 교육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복지포인트를 올려주고 성과상여금을 상위로 한다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위를 돌아봅시다. 주요 실과장 및 읍면장이 관내에서 가족과 함께 솥을 걸고 밥을 해먹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휴일에 관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십시오.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입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공직자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선 군수들의 자신의 임기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생각하고, 대형 사업을 벌이다 세금을 먹고도 봉급을 주지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장성 노량진 역사 민자유치 땅값을 올려놨지요?
문화예술회관 총 232억 중에 37억 국도비 195억, 장성군에 돈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잘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 연합RPC 등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 장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싶은 김양수 군수님께 지도자와 공직자의 장성 거주 문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고하는데도 어물쩍하면서 넘어가려 한다면 본 의원은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욕하는 공직자도 있는데 더 이상 욕을 들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다 대고 욕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장성의 활력을 가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둘째로,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께 권고해 드립니다.
상가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를 살리라고 했더니 농협 하나로마트와 킴스마트만 살리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상가활성화 담당을 만들어 펴낸 시책 중에 하나인 상가이용실적의 제출을 보면 하나로마트 이용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로마트에 지역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상가를 활성화하고 있는 시책이 지역상가와 개인 자영업자가 아닌 법인만 살찌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당장 상가이용실적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십시오.
상가이용실적이 법인이용실적을 제외하고 그런 법인은 일반 주민이나 농가에서 이용해줘도 충분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는 마당에 공직자까지 나서서 영세상가가 아닌 그런 법인을 이용해 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 받기가 곤란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영수증 받기가 곤란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에서 상가이용실적 확인서를 복사해서 전 공직자에게 나누어줘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 노점상 등 영수증 받기가 곤란한 곳을 이용할 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품목, 금액, 장소 등을 공직자나 가족이 직접 기록해서 사인을 받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귀찮은 일 일까요? 아니면 장성 상품권을 발행해 함평과 같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가에 이용하여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모든 생필품을 장성에서 구입하도록 합시다. 광주 대형마트에 백화점에 가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원하는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장성지역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매월 꼬박꼬박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나눠 공급해주는 장성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중 각종 제품품질이 좀 떨어지고 좀 비싸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고 반복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살기좋은 장성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께 권고해 드립니다. 이제는 상황을 파악하고 눈치만 볼 때가 아닙니다. 과감한 개혁을 거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께 취임 초 현장행정, 비교행정, 창의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을 하려면 모든 공직자가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호흡해야 합니다.
저녁과 휴일에도 주민과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장성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모 군수의 책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개혁의지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순간순간 전율적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을 내어 공직자 여러분도 “바보 군수 희망보고서”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장성군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행정을 하려면 공직자가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생각, 안일한 생각, 답습행정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몸통이 변해야 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깃털만 변화라고 하면 절대 희망과 변화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한 지 어언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수님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장성군의 공직자들의 면모와 행태 속성을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군수님꼐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하시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하십시오.
군수님의 변화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주야로 지역민과 밀착행정을 펼치는 공직자에게는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군수님의 군정방향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저해하고 역행하려는 공직자, 뒤에서 엉뚱한 일이나 벌이는 공직자, 구태의연하게 군민을 위해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은 과감하니 장성군청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인사, 투명한 공사를 원칙으로 지켜 행정을 구현하시는 군수님!
100%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성과 상여금, 인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가 군민과 가까이 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피부에 와닿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장성에서 거주하게 하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민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특산품이나 물품만을 애용하고 지역영세상가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가활성화에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공직자들의 상가이용실적에서 법인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직자들은 영세상가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추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정확한 설명보다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권고해드린 본 의원의 절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장시간에 걸친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기를 새삼 빕니다.
아름다운 충효의 고장 우리 장성을 다같이 사랑하며 가꾸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김양수 군수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성군의 희망찬 비전과 발전을 위해 변화의 바람에 동참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5분 발언)을 너무 길게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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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4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 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는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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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시 24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진 의원과 이태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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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박광진,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박광진
의원이태신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총 무 과 장 박용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산 림 자 원 과 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박광진
의 원 이태신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4
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3
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22
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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