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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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분이며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김회식 의원, 김재완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두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군수 및 실과장은 일괄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군수 및 실과장은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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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먼저 김회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가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5만 장성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변함없는 소신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무소속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유럽연합, 미국과 FTA로 인해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국내 모든 농가들은 전면적인 위기가 닥쳐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은 전국을 강타한 연이은 태풍으로 전 지역이 초토화돼 지역주민들이 망연자실해 있는 실정이며, 한해 농사를 망친농민들의 시름이 더 없이 깊기만 합니다.
현행 농업법 재해대책은 한해 농사를 망쳐도 보상받을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시설복구에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는 제외되어 있어 비현실적인 농작물 재해보상제도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경영비, 시설개보수자금 그리고 농축산 경영자금 및 농업경영 회생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은 희망으로 인해 강해지고 장성군은 농촌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85번지 일대에 건설된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에 설치되어 60여년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수면장애로 시달리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화학 등으로 만성폐질환, 천식, 피부염이 발생하고 스트레스와 극도의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 주택균열, 수질오염, 가축폐사 등 물질적 피해로 지난 세월을 고통속에 살아 왔습니다.
2001년 6월에는 북하면 월성리 연동마을 앞 2백미터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을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관련 민원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3여년에 걸쳐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진척없이 현재는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장성군은 전차포 사격장 이전대책위원장 정희곤 외 주민들의 건의사항 4가지를 육군기계화학교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동소음 측정망 설치요구에 대해 관련규정이 없고, 장비는 미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소음 75데시벨이상 지역에 대해서 매년 1회 피해조사 실시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조사 능력이 없다고 하며 셋째, 사격장 주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목욕탕 설치 및 목욕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등 예산확보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백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포사격장 이전계획이 있는데 사실여부확인에 대해서는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진행중이며 확정시 이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육군기계화학교 답변에 따르면 주민들의 요구를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대체부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의지 가 없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김양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차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성군과 육군기계화학교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사격장 주변 지역 소음과 진동실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피해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셋째, 사격장 이전 전까지 연간 사격횟수를 줄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격일자를 예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육군기계화학교에 이를 요구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넷째, 사격장 주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목욕탕 설치 및 목욕비 지원에 대하여 장성군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다섯째, 사격장 주변마을을 매년 연1회 좀더 피해조사를 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장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장성군 황룡시장은 장성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은 우리생활의 터전이고 전통시장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줄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황룡 전통시장의 실태를 보면 장옥내에는 손님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장사가 되는 곳은 고가 아래와 주차장 인근주변입니다.
황룡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점포는 419개소입니다. 상인 연령별 점포소유자는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60대이상 77명으로 301개소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1인이 2개 이상 점포소유자는 91명, 노점상은 33명으로 실태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과 장옥구조개선으로 고객이 쉽게 장옥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빈점포 활용과 노점상의 관리대책 그리고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와 혁신으로 상인회 자생조직이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계획에 의해서 상인 의식개혁, 상인 조직육성, 판매기술, 상권형성 등에 투자하면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지킬 수 있는 이벤트행사와 벼룩시장 접목 그리고 시장 토속맛집 육성으로 언제든지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며 이와 함께 상설공연장 설치와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소비자 욕구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양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활성화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며 둘째, 부족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현재 빈점포가 많은데 향후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지 넷째, 장성군 군내버스가 시장을 경유해야 하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다섯째, 시장 장옥 구조개선이 요구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섯째, 장옥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없는데 향후 예산확보와 계획은 무엇이며 일곱째, 전통시장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면으로 집중된 환경기초시설인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룡쓰레기위생매립장은 당초 2013년까지 매립을 예상하고 1996년 10월 25일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소각시설 설치와 위생매립장 제방을 확충함에 따라 향후 2023년까지 사용이 연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해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공해, 수질오염, 악취발생, 해충 등 위생문제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소각장 설치 이후 발생한 대기중 다이옥신이 인체와 토양에 축적되는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인근 지역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은 조례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으로 그동안 못해준 피해보상과 향후 매년 3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피해대책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와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규매립장 이전대책 기금과 부지선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연구조사 수립해야 하며, 언제까지 환경혐오시설을 황룡면에 설치해 둘 것인가에 대해 김양수 군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김양수 군수 공약사업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요예산은 30억원, 특별교부세 10억,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10억,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 부지매입 및 국도비 확보, 2012년 실시계획 및 계약심의, 2013년 사업추진 및 운영조례 제정 등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계약심의가 끝나고 2013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우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7월말 현재 4,280여명으로 장성군 전체인구 4만 7,500여명의 9%에 해당이 되며 대부분 34.5%가 차상위계층 이하로 생활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복지에 범부처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교육금 보장, 주거지원 확대, 고용지원 체계혁신,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선택적 복지제도,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인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우리사회에서 차별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장애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서비스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복지 현장에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건립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계획대로 부지선정과 매입은 완료되어 있는지 둘째, 국도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으며 셋째, 장애인 복지관건립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넷째, 현재 우리군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환절기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늘 건강에 유의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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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다음은 김재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의 날씨는 우리 농민 여러 가지 힘들게 하였습니다.
백년만의 극심한 봄 가뭄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이 우리지역을 강타하면서 시설하우스 등 농작물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적기수확으로 농가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군민과 공직자 모두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민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생명산업인 농업을 군의 제1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전시성사업, 장래의 불투명, 세계화의 부적응 등으로 일회성사업에 그치는 사업선정과 사업대상자 정선에 있어서도 중복 및 부적격자 선정되는 등 폐단이 곳곳에 있었다고 봅니다.
중앙도의 지침과 우리군의 자체 규정에 의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요연하게 느껴집니다.
금년 2012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적게는 5만 2천원에서 보조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법인체는 계속 지원하면서 2억원 이상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천만원 내지 7천만원까지 지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 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규칙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적인 사업과 2천만원이하의 수혜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또한 농가당 종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농기계를 지원받는 분들 중 내구연한 기간에는 같은 기종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되 내구연한을 최대 5년 내지 7년으로 하여 그 이후에 해당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조금 지원문제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택시 적정수요 조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택시는 수요에 비해 운행대수가 많아 영업자의 경쟁적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얼마전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인택시 1만대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일보 9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2013년부터 3～4년에 걸쳐 1만 3천대를 감축하도록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선 1,100대의 감축분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군 감축분 13대분의 감축방안은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에 따른 수입개방과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우가격의 큰폭 하락으로 인한 영세농가들의 경제적 실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실정으로 이는 잘못된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 우리군의 정책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료값 절감대책으로 노는 땅에 총체보리나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늘리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유례없이 태풍 볼라벤 등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우리군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천재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로, 하천 등 사회SOC사업을 복구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경우 항구적인 복구와 주변사항을 고려한 복구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설계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하천용배수로 등에 있어서는 주변의 사항과 이상기온 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과 계획은 어떠한지 건설방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지 주변 등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에는 서삼면, 축령산, 북하면, 북이면 일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반해 먹거리, 쉴곳 등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규제가 심한 탓에 그러한 시설은 매우 빈약한 형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지이면서도 식당 허가가 나지 않아 수년동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눈감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양사 주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령산 주변에는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평림댐 주변은 건축법, 남창계곡 주변 및 월성계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매번 되풀이되는 단속과 범칙금 납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 관광객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고, 종사자는 적법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떳떳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관내에 무신고 업소가 27군데나 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장성의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김양수 군수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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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군수님 나오셔서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장성군수 김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5기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다방면에 걸쳐서 역동적인 지역발전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의 손질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요구하셨는데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실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16건중에서 군수의 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원면, 그중에서 특히 상림리 학동마을 물론 양유나 상림, 만수마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로 학동마을이 피해가 큰데 이 전차포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일부 피해내용을 인정을 해서 이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일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인용하는 확정판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달에 육군기계화학교에 공식적인 서면건의를 하면서 또 군수도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서 지역현안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시설의 재배치와 관한 사항으로 서 이전해 가야 하는 지역을 확보하는 일 이것 자체가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서 이전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실이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계화학교에서는 사격장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와 정기적인 피해조사,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목욕탕 설치와 같은 주민건의사업들은 현행법상에 조사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그래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차포 사격소음이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금년 9월에 자체적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자체측정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학동마을 또 그중에서 105미리 포의 최고 소음값이 91데시벨이라는 결과치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의원님께서도 9월 27일날 측정 때 입회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격장 주변에 소음진동을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해사실이 불명확하다, 측정이나 조사한 결과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원에 2010년도 판결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그때 기준이 말하자면 피해대상 관련된 기준이 순간 최고 소음이 100데시벨, 또 등가소음이라고 해서 70데시벨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전차포 사격소음에 대한 피해조사와 주변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에 끈질기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주민 건강검진은 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받고 해서 육군기계화학교와 국방부에 적극 건의해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의미는 말하지만 면 법적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군 출신 백군기 의원님께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비롯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께도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특히 소음측정은 필요시에 언제나 할 수 있도록 또 사격일자 예고, 사격 횟수 감축 이런 것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은 1964년에 개장해서 그동안 2001년, 2004년 2차례에 걸쳐서 장옥신축, 전기소방시설설치 이런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령화와 또 시장을 이용하는 인구감소, 상대적인 대형마트들의 등장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객을 많이 끌어 들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엊그제 일요일날 다녀가셨던 재경향우회원들의 황룡시장 방문 같은 것은 크게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를 위해서 상인들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상인회의 조직재건,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뒤에 다시 답변 드리겠는데 상인회가 조직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행정기관은 지속적으로 시장 환경개선 또 이용객 유인할 수 있는 시책 이런 것을 통해서 상권이 회복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현재 이용중인 고가도로 밑 주차장, 이 이 고가도로 밑 주차장에 대해서는 광주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갈등 마찰요인도 있고 견해가 다른데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상인들 공동으로 노력해서 다소나마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해 놨습니다마는 하여튼 고가도로 주차장하고 황룡강 고수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장과 인접한 군유지가 있습니다. 2필지에 530평방미터정도 되는데 또 사유지도 주차장으로 확보가능한 면적이 6필지에 1,775평방미터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옥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인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에 점포를 소유하고 계시는 시장 상인들과 또 황룡 시가지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개선과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옥구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사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현대화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룡시장의 경우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구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십자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면 약88칸정도 장옥이 철거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구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빈점포문제까지 해소되면서 황룡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황룡시장 경유는 지난 2008년에 시범운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택시업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버스에 황룡시장의 경유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일부 버스라도 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장옥시설 개보수 예산은 위생배수로사업 등 총 5천만원을 확보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김회식 의원님 황룡시장 문제점 지적하신데 대해서 주차장 문제, 장옥구조개선문제, 노점상 문제, 빈점포 문제, 이용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황룡시장 상인들께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2009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상인회가 지금 상인회장님께서 잠적해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시장 상인회의 재구성문제가 시급하고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상인들께서 불친절이랄지 무질서, 비위생, 카드사용하지 않는 이런 몇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땜질식으로 찔끔찔끔 처리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군 뿐만이 나리라 중기청, 전라남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국도비도 확보하고 또 각종 이벤트,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시장에서 페스티벌 차원에서 꼭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황룡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공무원들도 일반 상가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하는 것을 더 확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또 소각장 관련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우선 군수로서는 그동안 위생매립장과 소각장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께서 이런 시설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고통을 감내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게지만 작년부터 우리군에서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했다기보다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3억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소득이나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죠. 이에 따라서 지난 8일날 이달 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해서 황룡면에 있는 7개리 월평 1리부터 5리까지, 또 와룡리, 옥정 1리 여기를 간접영향지역으로 고시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회식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또 조사, 전문기관 보고 받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부터 3억원의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요구해서 확보한 다음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은 올해 제방공사가 되어서 매립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 재원확보를 비롯한 행정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수립하고 그 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자주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은 군수의 선거공약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건립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국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실천 가능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어떻게 찾았냐하면 당초 장애인복지만 하는 그런 곳에 종합복지기능까지 추가로 가미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전개발사업비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4년에 10억, 2015년에 17억, 2016년에는 11억으로 연차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39억원 원전지원기금 39억을 장애인복지관 용도로 하고 여기에 군비 11억원을 부담해서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은 2014년 내후년부터 실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이미 분권교부세 2억 7,500만원, 군비 1억을 합친 3억 7,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보다는 일정이 늦어졌습니다마는 내년에 군비 11억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이나 설계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3년간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이 문제를 수차례 협의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될 때까지 권역별로 장애인쉼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기존 건물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 연락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1억 1,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해 주시면 장애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군에 금년도 농림사업예산은 930억원 전체예산의 약28% 차지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일부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중복되고 편중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온 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방지를 위해서 금년 3월달에 농업보조금 효율집행 추진계획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또 금년 5월달에는 도내 5개 시군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재발 방지 하도록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 지침내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또 김재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질문을 통해서 언급하신 내용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령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연속사업의 경우 또 2천만원이하 수혜농가에 계속 지원문제 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은 작년에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택시 적정수요 조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010년에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 택시에 운행적정대수가 109대 그래서 그 시점에서 24대가 초과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요관리를 위해서는 20여대정도는 감차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택시감차문제는 우리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감차보상을 할 경우에 소요비용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3～4년에 걸쳐 정부, 자치단체, 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먼저 법인택시를 약10%정도 전국적으로 1만 3천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감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개인택시 경우는 감차를 하게 될 때 대당 아무리 못해도 6천에서 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인택시는 약1,3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는 현재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차 정부의 감차기준과 국비지원 기준이 시달되면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 사육두수의 증가는 이 역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우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사료값이 급등되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소사육두수만 하더라도 작년에 1만 8,520두, 올해 1만 9,270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신규사육을 억제하고 또 기존농가가 경쟁력을 갖도록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우가격 하락원인이 되는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서는 지금 2억원을 투입해서 2산이하 젊은 암소를 대상으로 8백두정도 감축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능력 암소 50두를 감축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 한해서 자가소비용 도축할 경우에 두당 11만 5천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고급육을 생산하고 또 사료자급율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도록 우량정액을 공급하고 방목축산 하는데 더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총체보리나 사료작물재배를 늘리는 문제, 조사료 파종면적을 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보다 34%가 늘어난 1,800헥타로 확대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주변 등 무허가 음식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에는 축령산을 비롯해서 필암서원, 남창계곡 이런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특히 작년 9월부터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약 1만여명의 전국 공직자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해서 품격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 주변에 불법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주변에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컨대 엊그제 재경향우들이 찾아주셨던 축령산에 축제를 했던 그 일대 모암 여기에 산림휴양타운을 조성해서 축령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물 한컵도 음료수 하나도 밥 한끼도 먹을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투자를 통해서라도 먼저 하고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는 순서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또 따라서 음식점허가 등 관광지 주변개발을 위해서는 서삼면 모암마을과 대덕 추암마을 주변, 북하면에 남창마을, 동화면 골프장 주변 일부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특히 북하면 월성마을 여기는 담양의 한재골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허가나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두분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복구 관련 사안은 건설방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양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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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풍수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8월 27부터 9월 17일 사이에 볼라벤, 덴빈, 산바 3개의 태풍이 유례없이 연속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은 태풍이 예고됨에 따라 상무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전재해 예방활동으로 비닐하우스 끈묶기, 과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시설 15억원과 공공시설 57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군비 약15억 7,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의 피해복구를 위한 군수님과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복구비 197억을 확보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23억 6,100만원 약 4,248건은 추석절 이전 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설계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대악천, 추암천, 우지천, 덕산천, 야은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확장 개수하여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시 주변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견실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하여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하고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군수 및 실과장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수 및 해당 실과장을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호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및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김회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양수 군수님께서 오늘 우리 군정질문에 응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원면 전차포사격장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전차포 사격장 이전대책이 원안입니다.
아울러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한 피해대책은 사후관리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김양수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말 진원면 상림리 일원 주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전차포 사격장을 추진해 오면서 이전이 왜 중지 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금 현재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진원면 일원 근처에 목욕탕설치 및 목욕비지원 여부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우리군의 입장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양수
전차포 사격장에 대해서 김회식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전을 추진하다가 왜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관련된 자료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아까 답변에도 드린 대로 이전해 가야 할 대체부지 확보 그런 시설이 만약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과연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를 살펴보면 광주에 평동 포사격장을 우리군 황룡면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을 발표를 할 때 우리군의회를 비롯한 군민들, 집행부 말할 것도 없고 나서서 반대했던 그런 사례와 유추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가 지역주민들의 피해 말하자면 소음진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피해가 없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화되고 설득이 가능한 지역을 더 좀 찾아보게해서 확보하는 일이 가장 선결문제이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목욕탕 설치 및 지원의 경우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 주면 위안도 되고 다소나마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군에서 가령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국방부에서 제가 답변드릴 때 계속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중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건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강력히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께서 목욕탕 설치와 목욕비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향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계속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한 목욕비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전차포 이전이 될 때까지라도 목욕비 지원만이라도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 김양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황룡면 매립장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현재 2024년까지 황룡쓰레기매립장 사용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황룡면 인근 주민들은 아마 2024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원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간 10억씩 기금을 마련해서 향후 12년간 기금을 마련한다면 120억이 기금이 마련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군수님께서 어떻게 이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보충질문에 더 큰 질문을 주셔서 얼른 선뜻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물론 2024년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미리 내다보고 대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단은 황룡면에 집중적으로 일종의 주민들께서 기피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봐서 2024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봐서 그것을 다른데에 터 잡아서 새로 또 이전을 한다고 해서 천상 우리군 관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황룡면 일대 또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보고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원을 해 드리고 법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기왕에 들어 와 있으니까 황룡면쪽에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얼마정도가 새로 건립한다면 필요한 것인지 산출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리 미리 대비는 하겠지만 이것을 현시점에서 어디로 이전하겠습니다. 얼마를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군수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황룡면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각장에서 모든 인근 지역 주변지역 협의체에서 3억원이상 기금을 내년부터 세워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가지고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2024년도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수께서 알아주시고 반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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