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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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야 할 결실의 계절에 유난히 자주 발생한 기상의 이변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주름살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름 또한 깊어져 한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들판에서 다시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군민들을 볼 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의원 역시 동변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든든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보니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2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8호,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3조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4장 26조로 전부개정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주차료 등 사용료 부과,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현재의 조례를 명확하게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정의, 10조 주차료, 11조 주차료의 면제조항을 보완하였고, 제23조 시설의 위탁운영부터 제26조까지를 별도로 제4장으로 구성하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9호,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신설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8명으로 구성되는 아동？여성의 안전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안 제13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0,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제정조례안으로 군민의 보건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위반을 위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하거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못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임시회기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동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직자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군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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