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일현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일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일현
이일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대 의회에서 1년 4개월여 동안집행부공직자들의 행정행위가 의회와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하여서 경외시하는 것을 보아 오면서 많은 번뇌와 고뇌의 심정으로 토로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군민을 위할 때 우리 장성군민은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나눠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첫째, 2006년 제180차 정례회의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편성전 투융자심사 확행 등 행정절차이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당연히 받겠다고 답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8일 월요일 의원간담회에서 실무과장으로부터 200억 착공보고를 듣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우리 5대 의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비 20억, 교부세 10억, 도비 7억 등 총37억 예산지원을 받자고 군민의 혈세가 200억이상 투자했을 때 연간 유지관리비는 12억에서 15억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의회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반대한다고 흑색비방하여 주민과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00억이상 사업비증액은 불 보듯 뻔하게 설계변경 1～2회하게 되면은 30억에서 50억이상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 5대 의회에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타당성용역조사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98년도 마스터플랜 추진배경서 작성시 차후 인구와 동일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한 후에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을 때에 본 계획을 보류하고자 의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각 읍면의 이장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입장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설명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의회에서 왜 반대하는 지 본질을 모르고 불신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를 곡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가 군민을 위한다면서 군민을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해야 합니까?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산지기 거문고라고 지금의 의회와 집행부 기성세대들을 원망한다면 그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벌써 사업자가 내정되었다는 무성한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군수후보자 및 관변단체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착공을 해야겠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군은 전 유두석 군수가 대법에서 기각되어 공석에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화예술회관을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만 더욱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5대 의회에서는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5대의 회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수렴 여론조사와 2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중앙투융자심사결과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승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2006년도에 2억, 올해도 있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과목변경 또한 성립전사용등은 사전간담회 등을 통하면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 하겠습니까?
예산 사전의결이나 예산성립전 보고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법을 초월한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러한 상식과 법을 초월한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다는 것은 군민의 대변인의 역할과 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군민을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시겠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들을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고 나면 집행부 공직자님들께서는 반성을 하시고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느라 의회 의원들을 군민들한테 헐뜯고 시기하고 어느 의원은 다음에 당선시키 면 안 된다라고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와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장성군민이 가장 아름다운 자치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본이 섰을 때 군민을 진정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재충전의 충언으로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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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정리하는 예산으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밀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00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61억 3,900만원 보다 4.3% 증액된 2,262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된 2,0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200만원이 증액된202억 2,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지역활력화사업에 투자하는 적정한 편성으로 보았으나 문예회관건축, 흙수로구조물화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2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추가경정예산이 연도말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마무리함은 물론 부실화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10월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청명한 가을아래 온 산하가 오색단풍으로 붉게 물들은 시기에 백양단풍축제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는 가을 걷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만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요,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안보산업입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FTA협정체결과 국？내외적인 개방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속에서 농민들은 탄식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같이 하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1등 군입니다. 작금의 우리군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군수가 공석인 관계로 군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과 여러분께서도 화합으로 안정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갑시다.
이상으로 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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