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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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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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심의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영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26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60억, 특별회계는 20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총괄에 대해서 표로 대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일현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획실에 대한 예산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기획실 예산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리고 교부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2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4억 2,500억이 증이 됐는데 그 중 내력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29억 6,300, 부동산교부세가 17억, 특별교부세가 7억,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6,2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4억 2,500만원이 이번 지방교부세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홍길동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 3,18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참고 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저희홍길동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취소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는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소송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비 2억, 군비 2억이 와 있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하고 사업배분을 해서 광암-제암 도로 선형개량과 도시과 농촌지분개량 괴정마을, 모함마을정비에 1억하고 3억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서 12억정도 되는데 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을 총액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때 다 쓰시지 12억을 남겼다가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액하고 3월달에 가결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차액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원칙적으로 추경은 세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세입은 남겨놓으셔야지 추경에 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것은 아닙니다.
결산은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5대 의회에 와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도 정확한 산출기초를 기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 보지 않고도 서류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서류를 만들어 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하면서 약12억정도를 해 놨으면 그 내력을 산출기초에 명시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서류를 갖다가 지금 검토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출만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부분도 서류만 보더라도 위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복식부기하면 내년부터 전부 기술해야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자세한 내력은 결산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또 결산관계는 의원님들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하시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보시면 되고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나열한다는 것은 하나의 낭비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산심사 할 때는 의원이 참여해서 모든 결산이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일괄상정을 해야지 왜 그때 결산심사할 때 일괄 확인이 된 사항을 부분적으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좀 하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결산하고 연도폐쇄기 일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있은 다음에 결산은 5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된 금액을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이 3월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도 산출기초를 명시적으로 기초를 부기를 해라 하는 얘기를 쑥 해 왔습니다마는 2007년도 회기도 한 두어달 남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본예산부터 산출기초를 분명히 부기할 생각이시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가급적이면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야죠.

○박상곤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전부 그 사업을 여기에 총 막라해서 기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흙수로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읍？면단위로 금액을 쪼개주라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총량, 사업량, 잔여량 해 가지고 면세를 감안해서 돈을 이번에 10억을 세웠는데 10억을 장성읍에서 북하까지 쪼개주면 면장들이 “아 우리면에 돈이 이만큼 오겠구나”해서 미리서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또 시간이 나면 설계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자금만 배정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 예측 가능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면 한두달 설계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싹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흙수로사업을 상반기 3월달에 보내주면 5월 농번기 안에 해야 하는데 자금배정 받아서 사업자선정을 하고 나면 못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은 읍？면장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데 흙수로랄지 농로랄지 일괄예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것이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먼저 포장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얼마 들어갈지 그런 계획들이 나온 다음에 예산계상을 하면 그것들을 자세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지 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단위사업은 그렇게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런 대상지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박상곤 위원
실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큰 시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수요자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계획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행정은 딱 정해진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어떤 사안 발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박상곤 위원
“정해진 사업만” 그 말씀은 아주 잘하셨는데 읍？면에 가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싹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이동개발위원단 이장단에서 해 가지고 수십건씩 해서 읍？면장한테 정부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에서 협의해 가지고 골라내기만 하거든요. 그 사업이 다 수요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을 미리서 하거나 예산을 미리서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읍？면장들이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을 준다면 5억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실장님은 정체된 행정이에요. 가만있다가 돈이 있으면 그때 줘서 할란다. 사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어 주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선심행정도 있고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얘기도 그런 것이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예방하고 또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그래요. 경지정리 사업한다고 하면 경지정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중앙단위 말씀을 하시니까 읍？면행정은 행정의 말단이에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계획을 내려 보내지요. 말단에서 말초신경에서 측정기를 할 사람들이 그때사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는 전라남도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 경지정리 해라 하고 주면 시？군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것만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도의원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장성군에서는 도의원 사업비를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 왔는가요 안 받아오셨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산편성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 다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정창옥 의원님 2억 5천하고, 윤시석 의원...,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부분별로 다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것도 재정자립도 17.2%밖에 안되는데 그 돈을 주면 얼른 받아서 써야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소문이 나 버리면은...,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안 받겠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서는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2천만원씩 줍니다. 의원님들이 어디에 따라서는 가서 3천만원 주겠다고 약속도 해서 같은 군수가 지원하면서 일단은 옆에 마을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군수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도비라고 해서 3천만원 주고, 군에서 군비라고해서 2천만원 주고 일단은 형평성에 안 맞고...,

○박상곤 위원
집행부 군수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다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직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민원해결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원들한테 사업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2천만원, 5천만원, 1억짜리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생색낼 것을 니가 생색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가령 읍？면이면 1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파악해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문제는 시중에는 상당한 물의가 있어요. 돈을 갖다 줘도 안 쓴다는 소리까지 있고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받아다가 조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나는 그런 것 안 받을란다 하는 식으로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말씀처럼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균등배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에서요. 건설과에서 도로선형개량, 도시과에서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도시과에서 농촌지붕개량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농촌지붕개량이 지붕개량만 하는 게 아니라 괴정마을은 자연석쌓기가 있고, 모암마을은 마을안길포장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스레트나 양옥지붕을 기존 지붕을 기와나 초가로 지붕개량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과 설명자료 11페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4페이지 보면 괴정마을하고 모암마을 정비사업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광암-제암간 군도선형사업에 투자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4억에서 1억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자연석 쌓기 하고요. 농촌지붕개량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양옥집을 기와집이나 초가집으로 지붕개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구체적인 사업내력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시과사업에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1억 5천이 있어요. 기존에 스레트나 양옥을 기와나 초가로 지붕개량한다고 했어요. 기와로 했을 때는 거의 지붕이 반영구적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초가로 지붕개량했을 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초가는 아마 금곡 초가 몇 동이 있어요. 그 놈에 대한 초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붕개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지붕개량까지는 우리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갖고 우리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된 사업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초가집을 스레트로 개량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 돈이 귀하게 쓰여져서 주민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좋은 말씀이죠. 두리 뭉실 만들어놓고 때에 따라서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박상곤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런 행정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길도 안 뚫을 곳을 뚫어놓고 중간에 막아 놓고 몇 억의 군비를 투자되고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가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작년 3～4월달부터 떠도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개발촉진지구가 7월4일경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읍？면에 프랑카드 엄청 걸어놓고 잘 한다 잘 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올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개발촉진지구 5백억에 대한 최소한의 국비가 용역이라든지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추기 위해서 1～2억이라든가 3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내려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잘못된 공약이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짚어 주십시오. 작년에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장성군에 추경에서라도 다만 매듭을 보내면서 용역을 맡겨라 한다든지 무엇이 돼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내년, 내후년 계속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국가정책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건교부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시책을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은 뒤따라가는 것이 지금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이후부터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수립을 한다든지 예산이 내년 5월에 온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로비를 좀 합니까?
갔다 온 사람이 실망이 많던데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갔는데 실망하고 내려 왔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렇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지원될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시랄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할겁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 7월에 됐으니까 올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와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뒷간은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 예산을 타야 하니까 올 정도라도 국회에서 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2억도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되고 있다. 어쩐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상곤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부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5대에 들어와서부터 그 이야기를 몇 번했었습니다. 2008년도 복식부기가 되면 산업행정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물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예산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가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매스컴이랄지 의정연수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제일 껄끄럽습니다.
포괄사업비 두리뭉실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연수시에는 그 강사님, 교수님들이 포괄사업비는 예산승인부결원칙을 세우라고 늘 다닙니다. 의원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이 계속 되고 있다. 사실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들어가고 예산부기를 다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집행부 직원들도 내년부터는 행정처리하는데 엄청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습니다.
힘든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지신문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자체를...,
포괄사업비로 해 놓고 예산공개하면 군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연습을 좀 하자. 저희들이 다른 시？군비교견학을 가서 보면요. 예산서안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 이렇게 두껍냐고 놀랬더니 전부 다 부기를 해 놨어요. 세세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몇 미터 나는데 폭이 몇 미터고, 어느 지역에 몇 미터고 몇 미터 길이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원칙이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놀랠 정도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각 시？군에 비교견학갔다오면 있으면 한권씩 얻어 가지고 옵니다. 우리 장성군에 예산하고 어떻게 편성됐는가 볼라고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박상곤 위원님이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면단위까지만 이라도 부기를 해 주라. 그래야만이 장성군민들의 행정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군민들이 투표하는 순간부터는 정치인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세금내고 하는 것은 행정인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똑같이 다 군민들이 하는 거예요. 군수나 의원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사업비에서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들어오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달보름후면 본예산을 세우는데 포괄사업비는 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포괄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없어졌는데 두리뭉실하니 흙수로구조물화사업 10억, 농로 20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옛날 그런 식을 탈피했는데 이제 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승인하는데는 어려우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냐면 가용주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사같은 거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올린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게요.

○이일현 위원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가능한 것은 2008년도 예산세울 것을 지금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내용만 부기만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얼마, 도시계획 장성읍소방도로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불용액에 대한 것만큼은 예산을 자르겠다. 그 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예측가능하지 못 했던 것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이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계상되는 모든 예산은 그만큼 예산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측가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자. 우리의회에서도 물론 감사를 잘 하고 물론 잘하겠죠. 예산집행을 예측가능하게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사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세워주라고 집행부 직원들 고심하고 그럽니까? 예산 세워놓으면 불용처리되어서 다 이월되어 버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또 사전에 기획실장님이 각실과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연말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예산계획 세웠던 것을 마지막 점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우리 의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안마다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다 찾아가지고 필요없이 낭비하는 요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특히 지적하신 문제점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해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만이 사업비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뭘 느꼈냐?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예산설명회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산 세워줬으면 예산 세워준만큼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지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예측가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행사들을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행사를 원칙적으로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일을 안 해 버렸든가 그래서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 줬으면 그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합시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한 것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받아놓고 국？도비내시가 중단됨으로써 군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예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도비보조금잔액이 왔고 한데 금년 보조내시 온 것은 다 세입 들어왔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정부예산이 늦기 때문에 항상 늦게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내시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고, 예측으로 본 것이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은 옛날에 제가 세출결산서를 정리하다 보면 국비가 보조금이 오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그때서나 세입이 잡혀요. 그런데 주무실과에서 챙겨야 할 것은 안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국？도비 온 것을 내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는 세입부서 재무과에 넘기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국？도비보조내시 온 것을 미리서 11월, 12월 연도폐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미리서 국？도비가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것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늦게 오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거의 다 되어 버려요. 미리 서 관련부서에 재촉을 해 가지고 빨리 보조금이 와야 하고 지금 2회 추경도 늦었으니까 3회 추경도 발생이 되면 빨리해서 연말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으로써 아까 이일현 부의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상 선거직으로써 관할구역에 의정활동 하다보면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주민들이 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사실상 북부관할의 의원이 3분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5개 읍？면을 따로 돌더라도 각자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이러한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의원들도 관련부서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실과장한테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지방재정관계해서 신속하니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다가 의원님들이 생색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시？군의 평균에 맞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만이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사실상 어느 면, 어느 의원 할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역적으로 낙후된 읍？면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화를 두고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 내년부터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성방법이 현재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바뀝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총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편성과정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랄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주무실과랄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민원해결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과장 또 기획실에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실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관계를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터넷상으로 참여만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예산도 꼭 필요한 사항을 넣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공개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해서 노력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2회 추경하시면서?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사실상 2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차원에서 추경을 했거든요. 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기존계속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 황룡대교랄지 납골당이랄지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들한테 주민들 공청회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읍？면에서 만약에 공개토론회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반드시 지방 언론하신분들을 참여시켜서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정을 하다 보면 군민들이 요구한다고 그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의회에서도 예산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정하게 어떨 때는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예산이라는 것은 부분별로 공평하게 배분한 다음에 배분된 범위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사에 반하는 예산편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요즘 여론상에 보면 ‘장성군 인구는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공무원 수만 늘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보도가 된 것을 보셨죠? 어떻게 보면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색내기 위한 사업은 또 홍보 이러한 것은 절약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주민들한테 청취를 해서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작년에 읍？면장님들 포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금년에 3천만원씩 나갑니다.

○강화자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읍이 5천만원입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실은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읍？면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이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올려서 주셔야지 되지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구만요. 정말로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올려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명심하셔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감사합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저희들 읍？면장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찌 보면 읍？면장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건당 4백만원 이상 못 쓰도록 내부적으로 얼마전에 지시를 했거든요. 읍？면에 다니다 보면 조그만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 돌아다니면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는 저희들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읍？면장을 할 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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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출산, 육아휴직대처인력인부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체인력이 4명을 예상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동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을 6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명만 대상자가 있어서 감액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우수 읍？면 포상시상제 폐지로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제1주년 기념행사를 약식으로 실시하여 위탁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회할 때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관부담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부족분 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일정액을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50%는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카데미기념사업 추진사업비와 아카데미심사수당, 시상금, 12주년 기념포럼사업 등이 취소되어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서발송 공공요금부족으로 인해서 5백여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새올시스템 기초자료 구축비 5천만원은 당초 용역에서 부서별 추진으로 구축방법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층 상황실 방송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전산실 UPS축전지교체 및 공사비 8백여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전자문서 디지털화 시스템구축비는 2009년도부터 행자부 보급신규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5,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 기관 시스템용량 보강비 5,700만원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5개 정보화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수립시 산정한 시스템용량에 비해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행정 정보자원보호를 위한 기설치 운영중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기능한계로 인해서 침입방지시스템구축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5년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할랍니다.
저번에 5명 교육갔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이번에 1명 갔죠?

○총무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교육이 있을지 알면 조금씩 나눠서 가면 안 됩니까?
5명이 나가서 2개월동안 교육받는데 행정이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하고 있는데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자리 메꿀 필요가 없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보낼라면 그 정도가 되면 1차적으로 3명 보내고, 2차가 있을 것 같으면 2차에 3명 보내서 행정공백을 메꿔야지 2개월동안 직무대행 보내서 면장도 없이 총무계장님들이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시정을 하십시오. 꼭 그렇게 가야 합니까?
진급시켜서 4층에 대기시켜서 일주일씩 놔둬놓고 그건 좀 잘못됐죠.

○총무과장 안순갑
교육은 승진임용대상자를 임용시기별로 끊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3명 보내고, 2차 이번에 있을 것 같으면 2차에 3명 보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교육을 받고 한날 승인임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명중에서 3명을 선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다음에 면장님 자리를 5명이나 비워버리고 좀 그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나눠서 보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아카데미교육이랄지 장학금문제랄지 예산에 대해서 이 아카데미문제로 인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관계가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겁니다.
지금 그 예산이 이번에 감액조치를 할란다고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그 기억을 상기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감액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예측가능하지 못한 예산들을 2008년도 이런 예산 안 올라오죠? 올릴 수가 없죠.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당초에는 2년마다 한번씩 기념포럼을 했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것 보다는 500회, 600회 기념식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여튼 올해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만하면 그걸로 만족하지 해야지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포상금 만들어 놓고, 시상금 만들어 놓고, 심사수당 만들어 놓고, 기념사업하고 이것이 무슨 국가기념일입니까? 이것 안 된다고 예산세우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세워 주시라고 해서 저희들도...,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 세워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부터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또 어렵습니다.
올리지 마시고, 49쪽 전산개발비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느 종합정보시스템을 세울려다가 예산에 올려졌죠?

○총무과장 안순갑
49쪽 새올기초자료구축비 말씀하시죠?

○이일현 위원
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전산화를 23개 분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를 입력을 다 해야 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원들을 써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의견도 들어 보니까 사원들을 써가지고 교육하고 뭐하고 하니 차라리 본인들이 입력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것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이 가능예측가능하지 못 했던 것들이고 충분히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그런 의미에서 안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시사역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까?
일시사역근로자인데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세워졌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이 300일은 아니죠?

○총무과장 안순갑
예, 300일 이하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일현 위원
300일 이하 280일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사업부서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저희들은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1년 이내에 1년 이상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에서 세우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안순갑
아마 그러실 겁니다.
300일 이하에 대해서는...,

○이일현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이번 예산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올라 왔었어요?
안 올라 왔죠?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도 처음일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동장 자녀 학자금 고교생에 대해서 좀 더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좀 많이 줘야 하는데 삭감했다는 자체가 나는 좀 모순적이었다고 봐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지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떨어치거나 그러지 안 했습니다.
왜 대상자가 없냐면요. 지금 농어촌학자금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신 분들은 거기에 학자금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농업외에 하신 이동장님들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촌자녀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동장 자녀장학금이란 말입니다. 이동장이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대가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 외에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강성주 위원
그렇죠.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이동장 애가 예를 들어 B급이나 A등급은 못 받더라도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거나 심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동장 예산 세워놓고 줘야 하는데 달랑 17만원 줘 놓고 6백 몇 만원 반납해 버리면 되겠어요. 당초에 이동장님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주기로 해 놓고 어디서 받으니까 안 줘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조례에...,

○강성주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그런다면 본 위원이라도 조례개정 하려고 그래요. 이동장 장학금지급기준을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이동장 사기앙양책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수읍면포상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어째 삭감을 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시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업분야, 환경분야, 지방세분야, 분야별로 주기로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성주 위원
분야별로 할란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미 500회 기념사업을 그 때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 심사위원들 수당 주고, 행사하고, 아카데미강사로 오신분에 대한 명예 군민증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당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장성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분에 대해서는 명예군민의 상을 줄란다 해서 기어이 세울란다, 세울란다 하더니 이 사람들 아카데미 명예군민증도 안 주면 장성홍보 어떻게 하려고 깎아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려고 애를 쓰더만...,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강성주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일현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깎아버리고 내년에는 510회나 해 가지고 또 명예 군민증 주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통신방송시설 군수실 옆에 있는 상황실 말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실과장 회의하고, 각종 토론회하는데가 방송실에 없어서 거기를 말 하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군수실 옆에 상황실 거기 말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거기 시설을 할란다?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에 방송시설을 엠프같은 것을 설치를 할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안에 엠프같은 거 있던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엠프가 이동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동식 무선마이크로 하고 있다고요.
장비가 안 좋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장비도 안 좋을뿐더러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구축은 통신보안업체에 위탁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청?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기본보안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 6월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해커들도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은 시？군에서도 전부 다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시스템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신규로 한 것 아니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2002년 6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5 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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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세입예산으로 29페이지 지적위성측량 기준점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으로 예산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1페이지 민원행정소관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으로 부족분 200만원 세출예산으로 요구했으며, 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예산성립전 578만 3천원, 자체사업으로 지적서고내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던 사업 모빌렉사업 6,500만원 예산에서 4,73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770만원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아까 일시사역근로자 퇴직금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2백만원 세워놓은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산출을 해서...,

○강성주 위원
줘도 관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상반기에 노동부에서 일시사역자에 대한 전체 점검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서 1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30일분 예산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7월 23일까지 근무하다가 3년여정도 근무하다가 환경보호과로 300일로 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사람이 퇴직한 것이 아니고 승진한 것인데 이것을 줘야 하냐 이거에요. 300일자로 옮겨줬는데...,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시사역부분에 대해...,

○강성주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2년이하에서 우리관에서 과감하니 그만두라고 했다면 모르는데 300일자로 영전해서 보냈는데 퇴직을 줘야 되냐 이거에요. 이 사람이 하다가 그만둬버렸다면 모르는데 비정규직으로 잘라버리니까 데모하고 난리니까 지적해서 보상해 주는데 이 분이 그만둔 것이 아니고 300일로 올라갔는데 줘야 되냐 예산편성기준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노동부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강성주 위원
주라?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강성주 위원
판결규정이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강성주 위원
그런 것을 하나 넣어줘야지요. 설명서에 없으니까 별도로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설비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성립전이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도비내시가 언제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이번 상반기에 와서 1회 추경이후에 도비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도비로 사업하는 시설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하셨어요?
사업비신설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아직 준공만 안 했고 시설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추경에 넣어 버리니까 바로 의회승인이 되어 버리는데 사전에 성립전사용할란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안 나아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성립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던 것으로...,

○강성주 위원
아니요. 받은 적이 없어요. 모빌렉설치는 입찰부쳐서 차액 남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시사역퇴직금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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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16억 8,17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기업의 매출증가와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결과 4억 8천만원의 주민세 증액과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체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두수 증가로 도축에 7천만원과 담배소비증가로 담배소비세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8,139만 2천원과 국고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으로 2007회계년도 복식부기결산에 따른 자산과 부채조사가 전산입력조사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88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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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길동스포츠클럽운영지원 7천만원 국비계상했고요. 홍길동문화콘텐츠 지역협력단 협의회 운영 우수에 따른 4천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백양사에 지원되는 템플스테이 운영지원금 도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비로 지역협력단 운영비 4천만원 중에서 신활력자문위원회운영 2,250천만원, 회의개최장소 임차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신활력사업으로 차기문화콘텐츠포럼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비로 목만 바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카이브 구축 용역도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목만 바꿔진 것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자문회의 실비보상으로 4천만원 중에서 1,302만원 했습니다.
차기문화콘텐츠포럼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용역비로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서 있던 홍길동극장용 3D애니메이션제작에서 6,400만원을 감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카이브구축이나 신활력사업비 U-체험형 홍길동게임 개발비로 6,400만원 삭감하고 6,400만원을 다시 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호관광지 및 문화예술공원 관리 인부로 일시사역인부가 156만 5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성호관광지가 주차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잔디관리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건립비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7억 5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곡영화촌 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이 당초에 1억 5천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공고료를 주기 위해서 부대비로 1,300만원 깎고 1,300만원을 공고료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호문화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10억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각공원앞에 변씨문중땅이 5천평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조성계획이 변경된 진입도를 하기 위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3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장성관광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엄밀히 판단해본 결과 효율성이 없어서 이것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백만원 세웠습니다.
홍길동스포츠동호인클럽운영 1억원 중에 30%인 국비 7천만원, 군비 30%인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온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백양사입니다마는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장비지원으로 기가폰인데 3대를 사기 위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60페이지 보면 장성호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세워 놨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게 금년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토지매입이?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지금부터 추진해서 내년까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지금 감정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감정 아직 안 했습니다. 세워지면 감정해서 바로 추진할라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나는 지금 이 10억을 세워놓고 사고이월해 가지고 하면 다른 사업비 못 쓰고 사장되어 버리는데 금년 추진 2만평을 아마 이제는 평을 안 쓰니까 66,700평방미터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단계에서도 10억이나 사전에 세워야 되느냐 나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사실 장성호관광지 토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해서...,

○강성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는 이번에 세워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세워만 놓고 일을 안 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면 이월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사실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장성호관광지 토지매입추진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10억이나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을 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세워져야 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을 나는 10억 아니라도 절반 5억만 세워놓으면 어쩌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정하고 우선 절차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어지간하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5천평이 상당히 큰 평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백만원 이것은 세워야지 집행되죠? 지금 끝나 버렸는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1회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강성주 위원
이것을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행사계획일정을 모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착오입니다. 착오에 의해서...,

○강성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면 실무적으로 업무를 봐 봤기 때문에 꼭 1회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요. 이것을 매년하기 때문에 그런데 2회 추경도 시기적으로 끝났을 때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입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당초에는 2회 추경이 상당히 빠를 줄 알았는데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세워야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로 홍길동스포츠동호클럽 운영지원 지원유치 국비 7천, 이번에 군비 3천에 1억을 세우는데 홍길동스포츠동호클럽 지원종목이 설정 되었어요? 어쩠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설정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총8개 종목으로써 테니스, 축구, 탁구, 게이트볼, 정구, 배드민턴, 농구, 마라톤 해서 총8개 종목입니다.

○강성주 위원
8개 종목?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에 종목이 8개외에 뭐 있습니까? 동호인클럽?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많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또 무엇 무엇 있어요? 현황파악이 된 것이?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한 18개 종목 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이번에 보면 생활체육가서 보니까 볼링클럽도 있고 또 에어로빅, 궁도, 여러 가지 있는데 8개 종목을 군에서 설정을 했습니까? 종목을?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은 군에서 같이 협의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종목에 따라서 8개 종목을 선정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선정 기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이번에 스포츠클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전라남도는 완도가 2006년도에 했고요. 올해 장성, 목포하고 두군데가 했습니다. 원래는 원칙이 5대 5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7대 3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도 상당히 노력했고 8개 종목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10개 종목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은 거거든요.

○강성주 위원
될 수 있으면 군비만 준 거 아니고 국비를 받기 때문에 스포츠동호인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나는 동호인클럽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모르는데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스포츠클럽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검토해서 이 외의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동호클럽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포츠클럽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보통 동호인클럽은 성인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비율이 있습니다. 30%확보 하라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스포츠클럽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위원회와 협의해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스포츠동호인클럽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가 가지고 과장님도 만찬장에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궁도장 건립관계에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도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또 위원장님, 생활체육회 전라남도 회장님께서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년에 국비지원신청을 본예산에 내년에 신청을 꼭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 자리에도 제가 있었고 국비신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단 신청은 해 놓고 여건상 안 되면 사업비 최대한 10억정도는 이야기에 됐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제는 그때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국비3억 정도는 국회의원께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고, 나머지 도비가 3억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3억이 가능할지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도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단 이것은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까 국비신청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가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장성호관광지에 대해서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은 반대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장성호관광지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 나와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아무 내용이 사업내용, 공공시설, 민자시설만 되어 있어요. 어디 땅 하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조각공원 앞에 있는 변씨 문중이 5천평이거든요.

○이일현 위원
조각공원 밑에 쪽 말입니까? 옆에 쪽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바로 앞쪽이죠.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

○이일현 위원
앞쪽 도로와 연결된 부분, 본 위원도 그것을 빨리 사서 개발을 해야 만이 전체적인 구성이 맞지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리에 갖출 수 없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봤더니 옛날에는 상당히 완강했는데...,

○이일현 위원
거기가 5천 몇 평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한 5천평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5천평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5천평에 대한 것을 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조성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8만 5천평정도로 그래서 나머지 디딤돌 같은 올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변씨 문중 땅 해결하고 사려고 하는데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임권택 감독 동상문제 때문에도 아마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서도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 군민이...,
금곡영화촌으로 빨리 옮겨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금곡영화촌이 옮길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되면 그에 합당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다시 거론되어야 할 문제로 현재는 임권택 감독 동상을 옮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군유지가...,
그래서 이종지구단위계획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장성호관광지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을 해서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호박축제를 북이에서 갔다가 조각공원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갔는데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끔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조각공원을 그때 감사때도 이야기했고, 연차계획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각공원을 밤에도 와서 볼 수 있게 끔 밑에서 조명장치를 은은하게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지금 잔디만 심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각하고 맞는 조경을 해 줘야 합니다. 이 조각품이 그 조경하고 맞는 꽃을 심는 달지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돋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 것들을 아니면 가을에 나오는 꽃이랄지 여름이랄지 봄이랄지 그것을 항상 손질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감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멀리 바깥에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음향장치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래서 사업비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팔각정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관광지 토지매입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각공원이 살기 위해서는 변씨문중 땅을 반드시 매입을 해서 다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음향이라든가 팔각정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각공원들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야 할까 하고 본인이 3대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참 잘해 놨어요.
조금 몇 가지만 보완하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조각품을 만든 것 보다 훌륭하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전국에서 최고로 큰데입니다.

○이일현 위원
앞에 땅만 갖춰가지고 우리가 러브랜드도 밑에 병행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러브랜드 조각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목포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술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지 성 문란으로 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까지 심도 있게 별도로 해서 설계를 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설계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설계를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토지매입이 조각공원 앞쪽이라고 이야기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일 우선순위가 조각공원 앞쪽에 있는 변씨 문중이 제일 시급한 것 같고요. 나머지 현재 북상유물전시관 있는데 그쪽에 기반시설을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야외공원장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 관리실, 팔각정, 예술인촌 조성을 해야 하거든요. 조각공원 앞쪽 길쪽으로 매수를 한다는데 그 표수가 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 뒤쪽에서 매수할 계획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변씨 문중 조각공원 앞에까지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거든요.

○강성주 위원
거기다 매수해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공원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각공원 자체가 변씨 문중 산에 가려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입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 놓으면 조각공원이 훨씬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가 약6만평방미터 됩니까?
매입해야 할 변씨 문중 땅이?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거기가 5천평이고요. 변씨 문중 앞이 5천평이고 내년에 사업해야 할 진입도로 북상유물관 뒤쪽에...,

○강성주 위원
그 뒤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유물관 뒤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올렸습니다.
변씨 문중 땅 포함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쪽은 이왕이면 변씨 문중 것을 사가지고 시비와 연계해서 조경을 다시 할란다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쪽으로 남은 평수가, 평수가 아니라 6만평방미터 포함되는데 거기 조성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거기가 펜션단지 부지조성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진입도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강성주 위원
우선 진입도로만 사는 거예요? 어쩐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도 있고 해서 일단은 10억이라는 돈으로 전체적인 감정을 해서...,

○강성주 위원
6만평방미터라는 대규모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이 땅 사놓고 그 위에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 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술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술촌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하고 예술촌을 만들 부지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예술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있고요.

○강성주 위원
그렇죠. 그걸 물어 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내부적으로는 민자유치가 표류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펜션단지 유치거든요. 내부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있어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6만평방미터라는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과연 이 펜션단지 같은 상업시설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도 없이 우선 구입만 해 놓으면 투자만 해 놓지 않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스터플랜 내에는 아마 다 들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단위에서 매입을 하시자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비 앞에 쪽만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것이 우선순위로 포함된다고 말씀 드렸어요. 장성관광지는 국비사업이거든요. 토지 매입을 해 놔야 만이 여기에 따라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강성주 위원
그것을 이야기 드릴라고 하는 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 일이 안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비 추진해서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국비를 넣은다는 건,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반된 병행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라는 이거에요. 펜션이라든가 상업으로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을 미리서부터 땅만 사놓고 놀리지 말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백양단풍축제가 11월 3～4일 양일간에 거쳐서 개최가 되거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몽골부스를 쌍계루옆에 무대설치하고 장사잡화상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쌍계루옆에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성주 위원
오늘 아침에 일간지를 보니까 장성 쌍계루 사진이 단풍이 절정된 모습이 나온 것을 봤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오면 첫째 쌍계루를 초점으로 작품사진을 찍습니다.
그 옆에 가서 몽골텐트가 나오면 쌍계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쌍계루 옆에다가는 다른 시설물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셔가지고 자연 그대로 쌍계루가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어차피 쌍계루에서는 선사음악회도 거기서 하고 달빛 탑 돌기도 거기서 하는데 예를 들어 음악회를 하려면 특수적으로 음향장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텐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 의원님 지적대로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인도음식도 판매대가 있기 때문에 쌍계루 경치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차피 텐트는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아시겠지만 최소화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쌍계루앞에 무대설치를 하더라도 자연이 배경이 되니까 그 옆에 음향시설 할란다 해서 천막 쳐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때 경관을 해치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행사장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이런 공연행사도 본 위원이 많이 축제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한 자연경관 훼손이 되지 않게끔 위치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쌍계루옆에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당초에 음악회를 쌍계루에 않고 주무대를 내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쌍계루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경치가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어차피 단풍축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음식 이번에는 안 팔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직원 전용식당만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직원전용으로 하지 말고 밥값 좀 주세요. 내려가서 상가에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당초에 세 군데에서 한군데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풍철이 절정이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해서 직원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개 있는 것도 하나로 줄였습니다.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한군데만 해 놨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날도 백양사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 축제해 버리면 차가 오다가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백양단풍축제를 하지 말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차가 올려다가 길이 막히니까 돌아가 버려요. 저부터도 짜증나니까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토요일에 들어갔더니 관광차들이 들어가서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차들이 밀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축제를 갔더니 호박축제에 많이 모여서 놀고 있더라고요. 일요일에...,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도 어제 가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풍축제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이고 주민들 뜻이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12회째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단풍축제도 줄이고 특히 공연도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지금까지 11번째 해 왔던 축제를 했는데 갑자기 없애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축제규모도 줄이고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래서 단풍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이틀간으로 축소시켜서 다행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해도 이 부분은 홍보만 해도 됩니다. 홍보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박축제도 규모도 줄이고 공연도 줄이고 같이 사회단체랑 같이 해 보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11번째 해 온 축제를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축제를 하면요. 축제기획단장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가 총괄팀장입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과장님을 낮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어 요. 예산하고 행정하고 직결시키는 것은 그래서 기획단장을 외부에서 모시던지 의원들이 들어가서 하든지 같이 축제랄지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면 기획단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돈이 좀 들더라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획단장을 영입해서 ‘이번 축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축제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함평에 국화축제를 다녀 왔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축제기간이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또 순천을 가 봤어요. 제가 어제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이죠. 장성의 조각공원하고 댐하고 조금만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멋있는 값어치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과장님이 가서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그것보다 더 히트 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우리가 단풍축제요. 방송매체 두 번만 타면 다 몰려옵니다. 단풍축제예산을 거기다 아이디어창출 다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단풍축제 왔다가 그 자리를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면 우리한테 그만큼 소득창출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만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장성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보고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부의장님의 의견도 저도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풍축제와 홍길동축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비엔날레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함평 나비축제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시다시피 홍길동축제 3억, 백양단풍축제 1억 5천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외부전문가까지 영입하고 사실 제가 섣부른 판단입니다마는 오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공짜로 해 주면 몰라도 3억, 1억 5천 기획하려고 오겠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6억 세워줬죠? 단풍축제 3억, 홍길동축제 3억 했는데 홍길동축제에 5억 쓰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5억 세워줬습니다.

○이일현 위원
5억 세워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소축제까지 포함해서 5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포괄해서 같이 세워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포함해서 5억, 소축제까지 5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홍길동축제 3억이고, 이번 단풍축제 1억 5천했습니다마는 그 규모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에 과연 전문가 영입할 수 있는 예산이나 가능할 것인지...,

○강성주 위원
제가 한 말씀 부언해서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부의장말씀은 앞으로 개선방향에서 축제가 그랬으면 하겠다는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까 다른 축제도 가 보고 하니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백양단풍축제는 2일간으로 해서 백양사에서 하고, 군청광장에서 야외공원이 없어요. 행사가 시내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으로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 비엔날레가 운암동쪽에서 하면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요. 광주시내에 프랑카드를 걸고 풍선 띄우고 안 합니다. 지금 보면 군청광장에서 저녁에 축제행사도 없는데 여기다 프랑카드 걸어놓고, 볼 띄워놓고, 이걸 전부 백양사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볼 띄워 놓은 것 보고 아 여기서 축제하는 줄 알고 착각해 버려요. 장성읍쪽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본 위원입장에서는 군청광장에서 야간공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홍보물을 백양사 약수리쪽으로 싹 옮기고 이 등도 저녁에 야간공연도 백양사쪽에서 하니까 청사초롱도 전부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했어야 하는데 무안 가 보면 백련지 저수지쪽에 띄우지 무안 읍내에 안 띄워요. 그런데 여기는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백양사 약수리 쪽으로 전부 옮겨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군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물론 축제장소가 옛날같이 군청에서는 행사가 없고 백양사쪽에 있지만 그래도 군민들 참여를 동참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축제 때 검토해 볼 의향이고요. 지금 군민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재지에 분위기조성하기 위해서 띄워 놨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축제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홍길동스포츠동호클럽 운영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구보고 뭐라고 하죠? 그냥 족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냥 족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 지원은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가 12명이 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일현 위원
검토해 보세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앞에 홍길동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든지 홍길동이가 검도, 활, 태권도 했는데 그런 것 다 빼버리고 엉뚱한 것만 종목을 해 놨어요. 제가 족구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른 스포츠동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정하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축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우리 추경과 관련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북하면 가면 북하면에 소공원있거든요.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가서 봤는데 그 큰 사업을 북하면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장성호관광지 옆에 말씀하시죠?

○박상곤 위원
댐위에 소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가 물 빠짐도 안 좋고 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서 소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일현 위원이나 강성주 위원이 함평 국화축제나 불갑사주변 꽃무릅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잘 해 놨거든요. 우리 조각공원 주변에 그런 것들을 심어서 조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 신활력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을 보면 자문위원회의 실비보상해서 7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7번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없는데 금년에 회의를 7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지역협력단은 신활력사업인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따로 있고, 문화콘텐츠분야에 만화, 애니메이션 그런 전문가들을 13명정도 구성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협력단 운영비가 국비로 나와서 이번에 군이 잘 했다고 해서 4천만원 받았거든요. 이것은 지역협력단에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깝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데 쓰고 싶은 데 지역협력단 운영비로만 쓰게끔 해서 왔거든요.

○박상곤 위원
아니 그것을 운영비로 왔기 때문에 운영비로 실시했는데 지금 2달 남았는데 실비보상을 7번을 줄란다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에서 성립전예산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두번 회의를 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얘기하셔서 이런 예산이 성립전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2달동안 회의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내년까지 합니다.
앞으로 3년간 하거든요.

○박상곤 위원
그랬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7회라고 넣지 말고 그냥 써 버렸으면 넘어갔을 것인데 7회라고 써 놓으니까 2달에 7번 회의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잘못됐습니다.

○박상곤 위원
잘못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예.

○박상곤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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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301억 100만원에서 7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30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274억 3,300만원에서 6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280억9,800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회 추경예산 26억 6,800만원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27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사업비는 202억 5,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총예산 308억 4,6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도비에 사업비변경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 여기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사업비 일부가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열사 장성의적비 안내판 설치는 국비로 150만원을 지원받아서 장성공원의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도 진료비에서 주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 85쪽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 명칭이 그때는 확정이 안 되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7월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우리군에 22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86쪽 여기도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도 노인실비업소이용료지원, 노인양로시설운영비 86쪽부터 87쪽까지는 국？도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 경로식당무료급식도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을 사업비가 증액돼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설납골당건립에 7억원은 금년도에 사실 작년에 우리가 납골당을 발주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지원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금년 1회 추경에서 3억 5천만원이 국비로 확보가 추가되었고, 또 그 이후로 특별교부세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8쪽 제일 아래쪽 노인긴급콜센터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노인들의 보다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 각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복지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조직부터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구성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도 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구축중인 통합정보시스템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 않기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여성합창단 단복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5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 5백만원을 추가해서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9,900만원은 보육사업 기능보강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삼계중앙어린이집 여기가 ‘98년 9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좁고 해서 협소한 보육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3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국？도비 지원받은 내용중에서 잔액으로 반환해야 될 금액을 계상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랍니다.
공설납골당공사가 언제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2006년 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토공하면서 군에서 중지명령 내렸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중지명령 내린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토공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발주는 했는데 금년 3월달에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나무를 벌채해 놓고 정밀측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 나타났던 묘지가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임동섭 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이,

○임동섭 위원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래서 일단은 공사사업자가 공모자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임동섭 위원
사업하라고 선급금을 언제 줬습니까?
선급금을 언제 줬어요? 사업착수할 때 주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우리 선급금은 안 나가고 이번에 14%...,

○임동섭 위원
공사시작할 때 시점에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안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푼도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번 봐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번에 14%만 지금 토공한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신청을 들어가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하면 공사하기 전에 선급금을 줘요. 현장사무소 지어라 뭐 해라 하면서 돈을 준다고요. 그런데 안 나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선급금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선급금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을 주고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군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시달림을 당하셨잖아요. 설계변경 몇키로였어요. 흙퍼내는데 원래 용역하는데 용역 맡겨가지고 길 내는데 몇 키로 지점에 갖다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몇 키로 입니까? 5백미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사중지를 묘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봉착했냐면 저도 해 놓고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사토가 거기서 2,500루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토처리비용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설계예산...,

○임동섭 위원
용역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당연히 맡겼죠.

○임동섭 위원
맡겼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5백미터 근거리안에 버리라고 설계용역을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2,500루베의 양이 업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시달림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죠.

○임동섭 위원
고민을 많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첨단쪽으로 20키로 설계변경하면 기존에 했던 몇 억 군비가 더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것이 추가로 볼 때 당시 설계는 자세히 안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토를 처리하는 2,500루베를 17키로 지점에 갖다 버렸을 때 우리군비가 얼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우리가 예상했을 때 2억이상이 추가 발생한다고 생각 했어요.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사업비 확보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곡 도로개설현장으로 사토를 그냥 우리군에서 쓰는...,

○임동섭 위원
설계변경 안 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예.

○임동섭 위원
가져가면서 퍼내면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선급금을 먼저 공사하라고 줘 놓고 묘 몇 개 핑계대고 공사 3～4개월동안 중단해 놨어요. 왜 그 흙값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흙값!
그 사토를 10키로, 20키로, 30키로 가져가면 3～4억, 우리군비로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다. 퍼간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알력에 의해서 군비의 세금이 세 나갑니다. 그래서 납골당 이 예산이 올라 왔길래 7억을 더 타 왔다는데 타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5백미터에 갖다 버려버리면 될 것을 갖다가 왜 17키로 설계변경해서 2억, 3억씩 더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사토관계를 다시 의원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억 5천루베가 나오는데 당연히 설계가 반영되고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설계했던 사람한테 제가 아주 항의를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랬더니 당초에 설계할 때 프리젠테이션으로 간부회의 때 3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줄여라”라고 했어요. 줄일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국가에서...,

○임동섭 위원
결론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당연히 했죠.

○임동섭 위원
용역을 맡겨서 했을 때는 당연히 5백미터안에 검토해서 넣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그 흙 가져가는 업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A, B 해 가지고 서로 내분도 있었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었는데 설계변경 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변경했어요.

○임동섭 위원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다 나갔어요.

○임동섭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뇨.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그게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계반영 되지 않는 2만 5천루베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한테 본 위원한테 2만 5천 흙이 있으니까 그냥 퍼가라고 하면 나 정말 대접받습니다. 그렇게 흙 갖다 내 버릴 수 있어요. 갖다가 저기 첨단쪽에 매립할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요. 설계해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해서 업자가 그 돈을 번거예요. 그것이 군비에요. 우리들 세금이에요. 그 결론을 이야기 할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저도 그렇게 해 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광주평동공단에 토지 성토를 해야 할 업자가 우리 장성 황룡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이 왔어요. 그래서 흙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는데...,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 다음에 감사 때 몇 키로 해서 어떤 곳으로 첨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차차 확보하고 전화를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납골당에 7천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공설일정도 흙값 추가로만 하고 우리군사업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흙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3억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3억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2억 5천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2억 5천 아닙니다.
7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대로 다 나갔으면 3억이상 처음엔 무리를 했어요.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최대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다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업자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 분 모시고 우리과장 몇 사람이 모시고 가서 했는데 그분도 결국은 안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황룡 농촌...,

○임동섭 위원
알아요. 아는데 한 7천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최소화한 거예요. 거기는 설계가 2,500루베를 산에다 그냥 부리라는 거예요. 산림훼손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자중 좀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감사 때 자료를 제시할 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보면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도비가 어디 삭감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8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를 보면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보조내시가 위에서부터 그 이유가 뭐에요?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그리고 군비를 대처로 했거든요. 노인양로시설보면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되고,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보면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든지 노인실비이용료 지원같은 것은 국？도비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10, 10, 그리고 노인실비같은 것은 70, 15, 15고 그 아래 노인양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회복지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이 감액이 불가피하게...,

○강성주 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면 군비도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증액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로시설운영비같은 것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거기 종사자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나오거든요.

○강성주 위원
국？도비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국？도비지원비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도비 깎여 버렸는데 군비로만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기서 노인양로시설운영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두가지가 감액이 된 아니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가 프란치스꼬의 집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비율이 이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비 깎이고 군비를 다 증액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리고 아래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감액이 됐더라도 똑같이 도비 50%, 군비 50%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86쪽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도비가 2,100이 깎이고 군비로 증액을 3,800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보면 3억이 깎이고 5,400이 증액되고, 그 다음 에 87페이지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에서 도비가 깎인 이유가 뭐고 군비를 세운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회복지지원비는 국？도비기준이 사업에 따라서 다 있는데 비율이 같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은데 단지 분권교부세로 된 것은 전체...,

○강성주 위원
제가 분권교부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도비가 삭감됐는데 군비가 별도로 추가로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증액된 것만 보시면 그렇게 많이 든 것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 86페이지 보세요.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보면 도비가 2,700 감액 됐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2,178만원.

○강성주 위원
2,100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군비가 3,8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차액이 1,700인데 군비부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사업자체가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분권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기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은 전체가 다 해당군에 부담해야 할 기준비율이 있고 그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국？도비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측정이 되는데 증액됐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증액된 부분은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된 거예요. 아까 노인양로시설같은 경우는 1,700 증액된 된 데가 도비가 72%, 군이 28%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메모 하세요.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 단기보호사업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얼마나 줄었고, 도비가 얼마였고 군비 증액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여성합창단 단복제작 당초에 5백만원 한다고 했는데 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올라 버린 거예요. 어째 버린 거예요?
사람수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당초에 천만원이 필요하는데 못해서 확보를 해야 겠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삭감이 됐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육시설 증축관계 이것이 사설이요? 삼계중앙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삼계중앙어린이집이요?

○강성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설이요 어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설이죠.

○강성주 위원
사설이면 자담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담이 하나도 없이 증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 자담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담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담 몇%에요? 여기 보면 도비 25%, 군비 25%만 했는데 10페이지 설명서 보면 자담이 전혀 없어요. 증축해서 자담없이 군비로만 하고 국비로만 하는데 자담이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것은 노후된 보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군은...,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담 몇% 부담 했냐고요. 자담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부담한 것은 아직 사업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여기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다가 얼마 정도 해서 시설을 개선하겠다 사업비를 내야 하는데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9,900만원정도가 국비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이번 에 군비를 2,400 세워놨는데 자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 본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것도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132제곱미터당 9,919만원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기준을 말한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것에서 자담을 부담하냐 안 하냐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자기 부담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강성주 위원
여기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기는 자기부담까지는 안 나와 있죠.

○강성주 위원
자담 얼마인가 별도로 끝나고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경로당이 227개소라고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227개소입니다.

○박상곤 위원
등록된 경로당만 227개소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등록된 경로당만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럼 미등록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미등록경로당도 작년에 23개소를 등록하고 7개소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도저히 등록이 불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노인인구는 불어나고 시골가면 노인들이 갈 곳도 없어요. 더군다나 동절기가 있어서 갈 곳이 경로당밖에 없는데 물론 원인은 경로당 정족수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경로당을 안 지을 자리에 지어 놔서 사실 못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토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준공공사를 해 줬을 것인데 짓도 못하는 곳에 지어서 준공공사를 해 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준공공사가 안된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박상곤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면 건축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하천에 지어진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양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노인들 어려운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기름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구애받지 말고 세워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할 때는 등록 필요서류가 있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노인의 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이 내용 관계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셔서 많이 양성화를 가능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곳은 도저히 무허가건물같은 곳은 사실 어렵고, 그런데를 만약 한다면 마을단위에서 노력해서 마을회관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곳에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특별한 조치로 금년도 예산에서 모 면에는 경로당 8천만원씩해서 4억 8천 지원을 했거든요. 쓸만한 경로당 쓸어버리고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2천만원정도 쓸어버리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쓸어버리고 새로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것은 마을회관하고 모정은 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행정처분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해서 철거하고 그 만큼 지원해서 다른데에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보다 회관하나 짓는데 8천만원, 2천만원 주는데 8천만원도 지원해주면 7평이면 1억 4천이면 되거든요. 1억 4천이면 되는 것인데 그거 한번 강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것은 도시과에 신청하면 저도 같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양식화를 해 주던지 해야지 불법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행정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건축부서는 아니기 때문 에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소외계층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예산은 많이 투자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도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문제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인데 물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실 도비를 많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감액된 만큼 군비도 그만큼 긴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8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분 노인 긴급 콜센터 프로그램개발비해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일이 너무 어렵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 장성군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1만 6백여명이 계시는데 그 노인분들은 수급자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체계화해서 그분들한테 중복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군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의료공단도 있고, 다양하게 또 우리가 도시락 배달도 하고 중복될 경우가 있어요. 또 자원봉사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하려고 보니까 업자들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시안도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체계를 큰 틀로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독거노인생활지도사사업도 26명이 독거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일현 위원
제가 자꾸 그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 예산 올렸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지도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아닌데 3천명정도를 조사해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이일현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를 잘 하시다 119를 안 넣더라고요. 119에 노인 긴급콜이 있습니다. 119도 있고 노인 전문실도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노인인구가 1,600명이라고 했죠?
독거노인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만여명 됩니다.

○이일현 위원
만명 정도 잡고, 독거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뇨. 독거가 아니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이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프로그램 1억 예산 내년에도 예산 올라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일단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일현 위원
일단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내가 내년도 예산 올라 온가 안 올라 온가 볼라고요. 예산 세워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 세워주면 복잡하니까 일 못하겠다고 일 않자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예산 세워주라고 했어요?
내년에 안 올라오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이일현 위원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여성회관에 있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해 오고 있는데 개？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여성회관이 사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페인트공사를 시작합니다.

○강화자 위원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확보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금년도에는 외벽만 도색을 하고 내부까지도 도색이 필요해요. 내년도에는 내부 도색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실 여성회관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신축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개선을 해서 페인트칠해서 잘 사용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현재 기초수급자들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마을에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우선으로 되고 있는가요? 65세부터 75세까지인데...,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신가요?

○강화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8만 3천원의 자료가 추석전에 노인분들 댁에 배부가 됐는데 8만 3,640원 이내에서 지원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2만원에서부터 8만 3,640원까지,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두배가 아니라 13만 3,82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대상자들은 70세이상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강화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많이들 우선으로 잘 해 주고 있는데 겨울철되면 시골의 노인들이고 남녀 노인들이 다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작년부터 거기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 화투놀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하나씩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동기구 하나씩은 들어 와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기구 하나 정도는 마을회관에 하나씩 넣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경로장에 사실 운동기구가 필요합니다. 마사지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한데 물론 예산이 필요한데 매년 적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자의 90%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적게나마 모든 경로당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마사지기라도 구입해서 연말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산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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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보건의료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에 5,74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60억 4,8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자 심사위원 수당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월초에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수당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중에서 대악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당초에 9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매입한 토지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1,154만 6천원이 됐기 때문에 다소 차액을 254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입로 부지매입비도 당초예산에 3,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3,297만 6천원에 대해서 부족분 197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수도배관 누수 보수공사는 의료원진입 수도배관이 노후 됐고 또 구경이 25미리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50미리로 교체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 기계실 폐수 모타는 기계실에 모터가 4대 있는데 노후 되고 고장 나고 해서고 교체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염병 예방 칼라 프린트기는 저희 칼라프린트기가 없어서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4백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70쪽까지는 국？도비 내비변경에 의한 계수조정 사항으로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거동불능 욕창 치료약품은 지금 현재 방문 진료과정에서 치료약품이 부족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동검진사업을 하는데 급량비가 부족해서 일반직원, 의사들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 진단자 빵하고 우유주는 급식비인데 부족해서 3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남면보건지소 옥상 방수 및 창틀보수비 950만원은 남면보건지소 옥상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복사기를 구입비는 저희 보건의료원 민원실과 동화보건지소, 삼서보건지소에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지금 위치 선정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직 안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안 됐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심사는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심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자심사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신청한 부지에 대한 부지적격심사는 군 내부적으로 각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고 위탁자를 선정하는데는 전반적인 신청자중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가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심사위원들은 결정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확실히 안 됐고요.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위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최종적으로 소문 듣기에는 두 군데가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3군데입니다.

○이일현 위원
3군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몇 군데에서 입찰을 신청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제일 처음에 4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한 군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적격입찰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때 심사 없이 탈락 시켰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광주 민광하고요. 영광의 호연의료재단, 광주에 은병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일현 위원
언제쯤 결정하실 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1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결정을 하려면 예산이 바로 서야 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위탁자심사를 하려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래서 수당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지하기계실 폐수모터는 몇 마력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죄송합니다. 제가 마력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50만원짜리 모타면 엄청난 크기의 모타거든요. 제가 모타를 많이 사용해 봐서 모타 가격을 알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50만원짜리는 엄청 큰 마력수를 가지고 있는 마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서 물 품어 올리는 모타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하실에서 어디로 그렇게 올립니까?
옥상으로 올리는 거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뿜어 올리는데 두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밑에서 옥상으로 올리는데 4대가 필요한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두군데씩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일반운영비 67쪽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심사위원 수당 20만원을 세웠는데 조례에 규정되어서 세운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장성군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참석수당 보면 최고 많아봐야 봤자 10만원 줍디다. 그런데 20만원을 준다는데 어디 아카데미 강사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이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인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심사위원수당은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0만원, 조례에 있는 수당을 그대로 주고 와서 해 달라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원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꼭 풍족하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구성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일정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 선정 안 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역실정에 맞고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대상자들로 해서 어느 의원이 와야 만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필요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요양병원 하겠다는데 몇 개 병원이 신청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3개 병원...,

○강성주 위원
그렇죠. 3개 있으면 어느 병원 선정하겠다는 것이 막대한 심사위원 수당을 줘가면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런데 이것은 10만원인데 2번 하기 때문에 10만원 계상해서 한 겁니다.

○강성주 위원
1회에 20만원입니다. 2회면 40만원입니다. 우리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요.
그 다음에 남면보건지소 시설비 73페이지 방수 창틀 보수하는데 하자기간이 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남면은 건축을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하자보수기간은 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남면보건지소는 최근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위원장 김병권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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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잔디관리 인부임 확보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준공에 따른 잔디관리면적이 증가되므로 쾌적한 건강길을 조성하고자 2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체육관 실내경기장 보수입니다. 홍길동체육관이 2008년도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검도경기장으로 결정되어 전국체전 검도경기장 시설보수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우리군비를 추가 확보코자 예산액 3,199만 6천원에서 도비1,599만 8천원, 군비 1,59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예산서 65페이지 보면 주차장 주변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자고 본예산 용역비로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삭감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실과에서 보고회를 한번 했거든요. 타탕성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용역 안 해도 관계없겠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330만원이 삭감되고 RFID 태그 별도로 세계 무선인식태그를 구입할란다 했는데 어디다 쓸라고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밑에 전시장이랄지 전시장에서 회의를 가끔 한번씩 하거든요. 이동장회의도 한번씩 하고 하는데 마이크시설이 울려 가지고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밑에 전시장에서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지난번에 이？동장 회의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들려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성주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면 운영이 됩니까?
본체 전체가 되고 그래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강성주 위원
나는 지금 전자칩 구입을 안 해도 예산이 남으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로 한번 했습니다. 이동장 회의할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음향시설을 하자고...,

○강성주 위원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무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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