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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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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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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10시 1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임동섭 의원)
1. 제194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
6.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예산안
7. 2008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8.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정 및 군정결산보고 청취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장성군수로부터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금 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임동섭 의원)

○임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상복 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기만 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하에 지난 25일 군수를 잃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랬습니까?
어떠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서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토록 군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선거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러한 부담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로 6억이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거를 치름에 있어 정말로 공직자들은 군민 정도의 유언비어 같은 것이 날조하지 않고 미래의 장성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군수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1?2?3대를 거치면서 선거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유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선거기간만 되면은 처신하기도 힘들 고, 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든 이 어려운 공직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기에 제가 여기서 충고하면서 꼭 그것이 단속이 되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599명입니다. 정원이...,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300일 이상이 80명, 2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100명, 다행이도 노동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이 된다면 좋겠는데 군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규직을 뽑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그 부모들이 앞장을 서서 모 후보도 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는 정원조례에서 만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 주실 랍니까?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의 말이 읍?면까지 나갑니다. 비정규직 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면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랍니다.
이것이 우리 전 군수님이 해 왔던 민선주요성과 해 가지고 이 유인물이 이동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업적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신 분 홍보해서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액수까지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수치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우리 군정 소식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소식지로 해서 명절을 전후해서 향우들에게 선전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나간 거 알죠?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판단과 사고방식을 흐리게 해 가지고 미래의 장성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솔직히 공직자들은 잘 압니다.
500억,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500억 곧 내려 올 것 같이 했습니다. 안 내려온다고는 않습니다. 누가 군수가 되어도 내려옵니다. 김흥주, 김양수, 김한종, 누가 해도 내려옵니다. 이 돈은!
여러분들이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용역을 거치고, 공청회를 하고,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설교통부에 기획예산처로 예산해서 앞으로 3년 후에나 100억씩 내려오게 생겼는데 돈이 내려왔다고 하고 다녀요. 내려오면 좋죠. 누가 군수 된들 돈 내려오는 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래 봐 보십시오. 국가하천승격에 따른 300억, 그래 가지고 1,375억,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저 의원 상식으로는 국회에서 소하천법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국가하천도 전부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보예산중인 사업’해 가지고 400억, 300억 좋습니다.
가져오면 좋죠. 가져와 가지고 장성 발전시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못 전달되고 잘못 해가지고 우리장성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에 가면 이것도 개천되어 있습니다.
개천 돼 있어요. 가신 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때입니다. 정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거짓 없는 선거문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비정규직도 입을 다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장들은 중립을 지켜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법에 의해서 규정을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면 이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하지만 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들...,
선거 때 되면 밥 한 그릇 먹고, 친구하고 대화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개중에는 그 자리가 무엇이건대 연연해 가지고 눈치 보면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그것이 발각 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공직자들 이제 바로 서야 합니다.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됐다면은 널리 용서해 주시고 비정규직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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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007년도 의정 및 군정 결산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심의를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5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고, 2007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공휴일을 포함하여 회기기간을 20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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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0시 2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일현 부의장과 박상곤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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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0시 2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군정 추진실적 및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군정 추진실적 및 보고 청취기간 중 군수 권한 대행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07년도 12월 4일 10시부터 2007년도 12월 7일 24시까지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자 사항은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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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시 29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이일현 부의장, 박상곤 의원, 강성주 의원, 김병권 의원, 강화자 의원, 박광진 의원, 임동섭 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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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 권한대행 김용우 부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장성 부군수 김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194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군정의 역점 주요시책으로 경영행정과 능률행정실천,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향상, 함께 하는 생활복지 구현, 지역문화 관광시대 선도,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생태도시건설 등 6대 역점 시책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군정역점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과 능률행정실천입니다.
내년도 군정의 방향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다양한 형태의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친절한 서비스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고객평가제와 고객만족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도 군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전자입찰 등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 합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하겠으며, 각종 정보화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기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어타운, 방과 후 학교와 우수고육성에 적극 지원하여 낙후된 교육기반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전자정부실현을 위하여 각종정보와 역량을 높여 나가겠으며,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과 브랜드사업을 비롯한 신활력사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향상입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기존 농업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탈바꿈 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세계화 물결은 농업부문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안이라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첨단농업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향상과 농업구조개선, 농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며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군 예산 중 농업분야예산을 확대 투자 하겠으며 농업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력증진사업과 함께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최고급 브랜드 쌀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복분자 등 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전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저장?유통 및 마케팅은 전문가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연합 RPC사업을 육성하여 장성 쌀이 특화된 브랜드로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식 농업생산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농로포장, 지표수 보강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농업 개개인을 육성하고 양성하여 선도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생활복지구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복지를 위해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시설지원과 다양한 경로복지 공동체를 운영 하겠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보살피는 결연사업과 이웃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사업과 치매, 중풍 요양을 위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초고령 사회의 노인문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과 각종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경로당 난방비지원, 건강관리실 등 노인복지시책을 확대 하겠으며, 장성군지역사회복지계획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가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생활복지실현에 전념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문화관광시대의 선도입니다.
지역의 산자수려한 자원과 빛나는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알리도록 지역축전을 내실 있게 교체하고 자운영, 고로쇠, 호박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통한 작은 축전을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향상과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양사, 축령산 휴양림, 필암서원, 황룡강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특색을 살리면서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보전과 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길동 테마파크조성과 필암서원 등 문화유적지를 보수하고 장성호 주변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만화, TV 애니메이션, 3D극장용 애니메이션 등을 개발하여 지역이미지 재고와 문화산업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콘텐츠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문화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89회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게이트볼장 신축 등 생활체육에도 관심과 지원을 통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나노산업단지조성, 첨단전자농공단지건설 등을 우리군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장성의 미래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통발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광암 산업단지 협력업체 등의 영향으로 유망 중소기업 27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650억원 규모의 투자와 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기반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도, 지방도, 계획도로 등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편리한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며 돈버는 장성으로서 이미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기업도 성장하고 경제도 살아나는 활기찬 기업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도시건설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전원도시이자 친환경생태도시를 건설하여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산림자원인 아름다운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해 특화된 숲을 조성하겠으며, 축령산 조림지 등 산림자원을 통한 관광소득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주변의 공안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와 작은 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행복마을, 문화마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다세대주택과 고급아파트를 건립 지원하여 새로운 주택문화의 장을 펼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북부권, 동부권과 삼계권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살맛나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체제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과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4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4억원 증가하여 8.3%가 상승한 규모입니다.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농업예산과 복지예산, 지역?경제 분야의 사업예산에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도 아끼고 절약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영기획실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군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용우 부군수 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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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10시 44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복 의장님과 의원님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내년도 재정전망은 세계경제에 안정적 성장과 최근에 국내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져서 금년보다 다소 높은 5%정도의 실질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 재정운영은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전재정운영과 의존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운영상황에 대비한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은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시장개방 확대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 관광 문화개발과 SOC투자, 생산적 복지증진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총 규모는 2,142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8.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억원이 증액된 1,9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36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신규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금번 예산안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7천만원이 감소한 131억 2,4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합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257억 9,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3%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8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4억 3,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5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약8억원 등 총 113억 1,500만원이 증액된 금년 본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7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총액은 금년 본예산+보다 195억 2백만원이 증액된 1722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수준 동결원칙으로 필수경비는 되도록 전액 반영하고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정책사업비에 1574억 6,300만원, 지방채상환과 내부거래 재무활동에 36억 9,600만원, 행정운영비에 368억 4,100만원으로 농업분야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9억 8,400만원으로 4%, 문화 및 관광분야 131억 2,500만원으로 6.6%, 환경보호분야 241억 1,100만원으로 12.2%,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348억 4900만원으로 17.6%, 농림 분야가 359억 8,500만원으로 18.2%, 도로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380억 4,900만원으로 19.2%, 예비비는 28억 2,900만원으로 1.4%이며, 총액인건비는 331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분야는 368억 4,100만원으로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등 체육활동 지원에 2억 7,800만원, 백양사 유물전시관건립 등 문화재관련에 16억 7천만원, 홍길동 테마파크조성과 장성호 관광지 및 농어촌 개발 등에 관광자원개발에 54억원, 신활력 지역지원사업,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등으로 2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근로사업비 111억 1,800만원, 장애수당금 장애인지원에 14억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58억 5,900만원, 보육시설 및 보육료지원에 32억 9,1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에 34억 2천만원,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 등에 3억 5,2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에 16억 9,900만원, 동부권 지방상수도설치사업 등 생활용수공급사업에 73억 8,7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24억원 6,9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시설설치에 21억 5,300만원, 삼계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32억 3백만원, 딸기, 수박, 오디, 복분자, 토마토 및 향토산업 육성 등 농업분야 지역특성화사업에 42억 5,8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51억 8,9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6억 9,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6억 9,900만원, RPC건조장 저장시설지원에 5억 5천만원, 성덕지구 지표수보강사업에 8억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4,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 7,1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5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억 4,800만원 등 총 1,03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성 장학회추렴과 방과 후 학교 및 영어타운 운영지원으로 6억 7,400만원, 장성읍 회의실 및 민원실건립에 4억 5,400만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민간위탁에 11억 3,7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관건립에 4억 1천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지원에 8억 2,400만원, 시설원예지원 4억 2,3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에 4억,.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에 30억, 호남선 철도 장성건널목 입찰사업에 25억원, 나노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22억 8,400만원, 초원고가 보수공사에 7억 6,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0억원, 황룡대교가설에 10억 6,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재해위험시설 및 정비에 10억원,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등 총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은 3억 7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3억 1,300만원, 주택사업에 1억 1,900만원, 삼계토지구역정리사업 45억 9400만원, 주민소득지원에 10억 1,600만원, 의료급여사업 10억 5백만원, 상수도사업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장성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 되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알뜰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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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2008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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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휴회의 건 (10시 5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기금 운용계획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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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출석공무원 21인
부 군 수 김용우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산 림 과 장 박종석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건 설 과 장 고성욱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보건의료원장 문 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이일현
의 원 박상곤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7
2 5 대 제 1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3 5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5 5 대 제 1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6 5 대 제 1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7 5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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