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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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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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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박광진 부의장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지난 1월 4일과 2월 17일에 접수되어 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지난 1월 6일과 2월 17일에 접수되어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일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님들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었습니다.
저는 공직 10여년과 지방공직 15년을 귀향길로 접으면서 진정어린 초심으로 군민 여러분의 아득한 품속으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동안 못난 저에게 한없이 베풀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군민님들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기까지 그 숱한 날들을 뼈속까지 멍들면서 지새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더라도 내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겠는가 라고 늘 반문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배신했다는 주위의 그 어떤 비난이 빗발치더라도 내 자신에게는 영혼까지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원으로서 소신과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하여 왔는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해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고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장성군의 화합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주위로부터 어떠한 유혹과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을 위해 나 자신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3월 3일자 언론에 의하면 박준영 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은 선거에 흔들림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지사를 모실 생각을 해야지 선거에 개입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왔는가 그리고 군민들을 진정 어리게 생각해서 본심에서 홍보를 하였는가?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해야겠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왔는가 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해서 주민소환제를 당한 의원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장성군의회 5대 의원들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나 침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민소환제 그 비호세력이 누구입니까?
우리군의 군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원들입니까? 군민들입니까? 공직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주도세력이었던 관변단체장들입니까?
그 주도세력의 배후 인물이 누구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의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를 실시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군민들의 마음을 너무 갈기갈기 찢어놓은 처사였다고 저는 뒤돌아보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합 알피씨 사업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벼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 문제입니다.
주인인 군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4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특혜의혹에 시달려야 했던 그 11개월의 기나긴 세월이 너무 참담하기만 합니다.
모든 정책들은 군민 여론수렴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군정을 휘둘려 댄다는 것은 제왕적인 리더자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늦게나마 전달되어서 2009년에 풍년농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접하고 저는 의원으로서의 참 어려운 일을 해 냈구나, 소신을 갖고 했구나 하는 그런 보람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과 전체적인 여론수렴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성군의 가장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의 잘못된 위치선정 때문에 저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행복마을을 홍길동생가터에 관광지화 시킬 수 있는 벨트라인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또 분양도 잘 되었으리라고 저는 뒤늦게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때 여러 가지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이것 또한 지금의 현시점에서 행복마을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왕에 했으니 분양이 잘 되어서 우리 장성군에 정말 행복한 마을이 하나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떠돌고 있는 전자농공단지 토사유출 의혹입니다.
92만 루베 그 양질의 토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92만 루베면 그것을 덤프트럭으로 긁어서 모았을 때는 150만 루베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만 루베는 돈으로 환산시 약150억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 150억에 가까운 흙들이 행복마을에 약 30만 루베, 우리 농민을 위해서 객토사업이 10만 루베, 그리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립토로 10만 루베 그 출처는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장비를 빌려서 그것을 토사유출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장성군에 건설을 하는데 흙이 부족해서 토취장을 개발하는 업자들은 장비대가 없어서 토취장을 안 합니까?
이것 또한 변명에 불과한 행정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늘 인사비리에 매스컴에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공직자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줄서기 하는 공무원들 거기에서 진급에 대상이 된 사람들 그렇지 못하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내가 진급을 먼저 해야겠다는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장성군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220억에 대한 일괄 입찰의혹입니다. 현재 101억 밖에 없습니다. 8억 7천만원 설계비를 빼고 나면 약 90억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님 요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다 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 진도문화예술회관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다고 합니다.
15일 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220억인데 약 300억 정도 7~80억 정도가 더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하고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8시간을 기준해서 며칠이나 쓰실 랍니까? 그리고 101억 짜리를 그 예산 밖에 없는데 220억을 일괄 입찰했다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입찰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회에서 매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법에 무감각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령산 장성호 1조 4백억 민자유치 의혹입니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재무구조표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상장이 있어야 합니다. 재무구조표도 없는 회사를 끌어들여서 민자유치를 했다라고 우리 군수와 군수 부군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량진 역사 주식회사가 잘못된 매스컴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민을 주인같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을 주인과 같이 섬겼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분이 장성군의 리더자가 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야인으로 돌아가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600여 공직자들은 내면으로부터 하늘을 우러러 진정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가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를 우리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 가자고 해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6?2지방선거를 며칠 안두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불길의 한가운데에서 있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군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걸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흐르는 눈물은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그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지금 다 훔쳤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그리고 그 흐르는 눈물을 누가 흐르게 했습니까?
우리 의회가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의 소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흐르는 눈물은 이청 군수께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의회에서 닦아주어야 합니까? 군민들이 닦아주어야 합니까? 그 눈물이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마땅히 의원들과 군민들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군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음과 행복 그리고 사랑으로 품에 안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성군 의원으로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수가 법원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작금의 현실은 4만 5천여 군민이 법앞에서 잘못되었으니 선처해주십시오 라고 전군민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이나 다같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리더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전 군민이 죄인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야 할 길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중심의 리더자가 진정으로 필요한때입니다. 강압적인 리더자 보다는 수평적인 리더자의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만 공직자들도 창의적으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서 군민들께 정말 희생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행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군민들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서 행복을 꿈꾸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치제가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 본분을 잃지 않고 하신다면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끔 깨끗한 선거를 치러서 돈이 많고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행복하고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진정한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두서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심정에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점만 간추려서 우리 장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백의종군을 하면서 항상 군민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장성군민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쓴소리 많이 한 이일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미워서 쓴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화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장성군민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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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는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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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권 의원과 박상곤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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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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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이일현, 강화자
박상곤, 강성주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이 청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 환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공원석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병권
의 원 박상곤
사 무 과 장 공원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0
2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3 5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4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5 5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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