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2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5월 2일(목) 11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회식 의원)
1.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김재완 의원 외 두분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회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김회식 의원)

○김회식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 김회식 의원입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무거운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봄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회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수 군수는 취임전부터 의회를 존경하고 의회와 협력을 이루겠다고 수차례 공헌했고, 군민들에게는 그런 모양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 장성군 인사발표를 보면 과연 장성군의회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며, 단체장이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인사가 끝난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전문위원을 교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민선5기 전문위원 인사는 군수에게 밑보인 고참사무관들의 유배지이거나 무덤이 되었다는 항간의 수군거림에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2011년 인사에서 기술직 최고참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보낸 것은 의회를 위상을 높인 것이 아니라 미운 사무관을 엿 먹여 스스로 명예퇴직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숙덕거렸습니다.
퇴임이 몇 달 남지 않은 면장을 전문위원으로 보낸 것도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속된말로 의원이 부려먹기 쉬운 신참을 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성군은 조금이라도 군수의 눈 밖에 나는 사무관들의 귀향 가는 유배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직은 간경화가 일어났고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려 혹시라도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가 공무원을 징계하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비주류 고참사무관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양수 군수께서는 전문위원을 사무관의 무덤이거나 유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실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비참한 심정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세를 잘못 부과하여 군세를 잘못 걷어 적지 않는 군비를 손실하게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공헌한 것은 군수로서 당연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들을 T/F팀으로 구성하여 빠진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마치 큰 범죄라도 발생하여 사회적인 혼란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T/F팀으로 구성하는 발상은 범죄자에게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마무리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T/F팀 구성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굳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행정의 A, B, C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지 공무원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객관성도, 징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회와 군민들에게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37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1시 3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상현 부의장,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39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회식 의원, 문희태 님, 서원오 님 이상 3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 양 수
부 군 수 박 기 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행훈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5-03
2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5-02
3 6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5-02
4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5-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