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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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6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재진 부의장,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심민섭 의원, 김미순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6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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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먼저 고재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재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풍요로운 부자 농촌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어려움을 한분 한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작물이 우리나라 곳곳에 재배됨에 따라 전략적 기후변화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는 옐로우시티 장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초기지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합한 작물선정 및 보급과 지역특화와 신소득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가공, 관광, 체험 등을 연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에대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주기로 하는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자에게 있어 참고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2020년 한국관광 100선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수도권이 26개소, 강원권 13개소, 충청권 10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9개소, 전라권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만습지, 여수엑스포공원, 담양죽녹원, 곡성 기차마을, 강진 가우도, 보성 녹차밭, 해남 대흥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성호 수변길, 100만 관광시대를 연 황룡강 꽃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양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 100선은 평가기준이 있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선정된 관광지는 여행박람회, 홍보여행지도 및 기념품 배포 등 관광사업에 있어서 우대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비교분석을 잘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코스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면서 관광트랜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즐길거리를 다양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언론홍보와 SNS 등 전략적인 홍보로 인근 광주광역시 등 근접도시의 관광인구를 유입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전북 선유도와 인근 담양군의 경우 전기바이크,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자전거도로가 황룡강내 10km 조성되어 있고, 황룡강 꽃길,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 등을 연계한다면 전국 최고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등 농업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꾸준히 추진하여 용수로 등의 피해는 경미한 반면 배수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사실상 농경지 배수로의 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농경지 배수로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부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다사다난 하였지만 장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진행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여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매력있는 장성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고재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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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이태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장성군민 여러분! 의회를 의회다운 의회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옐로우시티 장성군 미래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2020년의 지구는 암울한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사 속에서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지요. 세계 인류 중 4천만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고, 3여만명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인류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역사, 사회, 문화의 전반적 인간사회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황과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기는 곧 기회이다 라는 명언이 5천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부흥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상생마차를 이끌듯 서로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가면서 10년 뒤 100년 후의 장성발전과 먹거리 재생산을 위하여 집행부와 허심탄회한 토론과 결론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장성군의 군정 동반자가 되어 5만 장성군민이 행복한 시대, 1천여 공직자가 창의적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기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협심하여 서로 상생하여 걸어갑시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유두석 군수께서 최대 군정 역점사업으로 장성 황룡강 국가정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황룡강을 생태관광명소로 만들어 연 인원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라는 아주 커다란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지방정원을 신청해서 2019년, 2020년 지방정원을 등록하여 2022년에는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최근 들어서 우후죽순처럼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나서자 산림청 해당부서에서 엄격한 지침과 법률안 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2025년 안으로 국가정원을 등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순천만 92헥타르에 다다르는 2014년 전국 최초로 국가정원을 등록하여 지정된바 있고, 울산 태화강이 2015년도 지방정원등록에 이어 2018년 국가정원으로 두 번째 등록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도에는 강원도 영월군, 충북 태안군, 2017년도는 부안군, 담양군, 2018년에는 장성군, 보은군, 음성군,청송군, 하동군, 2019년도에는 화순과 제주도 등지에서 9개 시·군에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자 신청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제반사항들이 심의를 거쳐야만 통과될 수 있다라고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장성군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원사업이 과연 우리 군민이 100년 먹거리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에 우리 군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4일날 장성 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억 6,400만원이라는 용역비로 사업모델구상, 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등으로 용역결과물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국가정원 자문위원단 7명으로부터 질의응답과 정책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군수님의 분석과 판단, 정책결정은 어떠어떠한 것이었으며, 자문위원단의 평가분석판단은 그때 당시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도 예산이고, 두 번째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예산재정확보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심히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순천만 및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정과 재원확보방안 등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기까지의 모든 로드맵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해서 의하면 황룡강 축제사업 관련사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3년간 사업입니다.
황룡강 국가정원 준비 등 시설물, 지장물 설치 등 25개 사업에 377억 3,900여만원, 2018년도부터 2020년간 3년간 소요되는 예산이며, 이에 향후 계획중인 예산이 당장 들어가야 할 예산사업이 24억원에 달한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과로 편성된 예산을 통합시켜 이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2010년, 2020년 이상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장성군의 큰 피해를 주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바 있습니다.
특히, 황룡강에도 그동안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장물, 시설물 등의 사업을 완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재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댐수위 조절과 방류문제 등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군의 대채과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황룡강 치수의 생태환경보전과 시설물, 지장물 설치 등 향후 100년 용역설계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지방분권화 시대의 실질적인 재정 분권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의회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에 대한 지방자치제도가 완숙단계에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들, 우리 의원들께서 자질문제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이 주요 원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자각과 대오각성의 반성, 새로운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함께 인식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례안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시범시행으로 장성읍 주민자치회가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법률제정으로써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란, 읍·면 단위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현안 및 지역발전방향에 대해 스스로 논의 및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활동입니다.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이 지역현안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테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초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초 자문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등 직접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역량과 책임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행의지가 높은 주민들 중심으로 조직구성이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마련과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수께서는 조례안이 제정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예산보조 등등 조례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장성군 주민자치회 로드맵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로드맵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의 경우 연도 28억 2,200만원, 당진의 경우 9억 8,900만원으로 우리 군청 본청 11개 읍·면별 예산총액이 5억 3,300만원에 불과압니다.
이러한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장성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주민참여 본예산 반영현황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총액이 4,010억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액 4,160억 중 51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이 2017년∼2020년도, 2017년도에는 1.5%, 2018년도에는 1.7%, 2019년도에는 1.6%, 2020년도에는 1.2%에 불과합니다.
읍·면별 주민참여 예산편성현황인 2019년∼2020년도, 2019년에는 248개 사업에 64억 2,500만원, 2020년도에는 202개 사업 중에서 51억 8,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이 주민참여 예산편성액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한 로드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반영, 주민참여위원회의 실질적인 실천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오늘 이 군정질문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없었으므로 서면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1번부터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개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주 소상하게 장성군의 정책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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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김회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기는 기후변화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초유의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집중폭우와 강풍으로 우리지역을 강타하여 큰 피해가 속출되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로 우리의 삶 패턴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도 고달픈 삶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애써 주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장성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관광산업으로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관광시대는 소규모 비대면 관광중심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즘 지방자치의 관광은 스마트관광입니다. 스마트관광은 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 구축이 요하며, 호텔, 관광지, 교통, 음식을 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스마트 관광생태계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스마트관광의 핵심을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관광산업측면에서는 핵심인프라결합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창출을, 비즈니스측면에서는 온라인 리뷰와 마케팅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운영체계를 가져야 되는 스마트관광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장성형 스마트관광도시조성에 사업계획 수립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앞에서 말한 스마트관광과 더불어 요즘 관광객은 TV방송언론매체를 통해 먹거리조성 골목식당 맛집투어가 인기입니다.
우리군 또한 대표 먹거리개발을 위해 삼채요리, 닭숯불구이, 황금밥상, 미락단지의 장어음식 추가,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방문객에게 추천할 대표 먹거리가 정립되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서 더 집중관리가 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성하면 대표 음식은 이것이고, 맛집은 이곳이다 할 정도로 행정에서 집중투자와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당에 계신 사장님들은 메뉴개발, 고객서비스, 다시 찾을 수 있는 맛집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장성음식문화 정립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장성호 제방 밑으로 미락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장성호 출렁다리와 수변길 조성으로 관광객 수요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인근 지역 담양군은 먹거리조성이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반면에 우리군은 담양군에 비해 뭔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 의견과 또 다른 제2의 미락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계획공모에 있어 우리군 유네스코 필암서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에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필암서원 선비문화센터 조성, 황룡시장 선비공방 조성, 축령산 선비명상관 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은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지가 분산이 되어 예산의 집중과 관광객의 편의 등을 비교하였을 경우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필암서원 주변을 중심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 문중 소유의 정려각은 열녀고흥유씨 외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중 소유인 관계로 관리가 매우 소홀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리대책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파크골프장은 문화센터부지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으로 부지가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파크골프장 조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은 2019년도에 10억원으로 황룡강 부지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안은 18홀인데 현재는 9홀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공식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던 장성읍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세미네 저수지 부근에 제2의 파크골프장 27홀 기반조성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검토결과에 대해 조성은 가능한지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소상공인업체는 2,960개소로 그중 영세사업자 상인은 약1천개의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토탈상공인의 지원예산 53억원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영세업소는 1천개 업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에서 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매출급감으로 우리군 영세상인의 막대한 경제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금년도 영세업소 지원예산은 4억원 정도로 농업인 지원예산의 458억원과 비교하여 볼 때 약0.9%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은 장성군에 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에 지원액이 너무 적어 상태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예산액을 10%이상 예산을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장성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의 현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녹녹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맛 나는 장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희망길에 저부터 앞장서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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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오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동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부자농촌 옐로우시티 장성건설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신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석 의원입니다.
뜻깊은 군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루 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금년 우리군은 350억원 전액 국비로 건립하게 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유치하는 큰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부자농촌 장성으로 거듭나는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역점 성장전략산업으로 필암서원 세계화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필암서원 균형발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장성관광시대를 연 황룡강은 국가정원을 목표로 다듬어 가고 있고, 몇 년 사이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으로 성장한 장성호 수변도로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 덕성행복마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과는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묵묵한 지지와 조화 속에 이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과 각계각층의 거버넌스로 이뤄낸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장성은 말 그대로 매력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성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혹여나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군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불행한 사태로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치적 여건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실장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청 주변 주차공간 해소 및 황룡강 주변 주차장 운영방안입니다.
평일 군청광장과 주변 곳곳에 공원을 비롯해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군청을 찾은 민원인은 주차공간이 없어 주변을 몇 차례 돌아 겨우 주차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삼호빌딩 옆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였음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노란꽃잔치를 비롯해 각종 행사가 많은 황룡강 주변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평일에는 사용자가 없어 한산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룡강 주변 주차장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주변 주차공간해소를 위해 황룡강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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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심민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임동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장성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장성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로서 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군민의 뜻을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의 목소리를 군민의 뜻으로 여겨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및 장성군 진원ㆍ남면 일원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조성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특구내 토지 약109만여평 중 76만여평이 전체 면적의 약70%가 장성군 진원·남면 토지입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와 무관한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추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2021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광주시의 계획으로 토지소유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좀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남면 군민들은 발전에 대한 기대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대와 우려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성군 토지 76여만평이 개발되고 3만 여명의 인구유입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편의시설, 힐링공간 하나 갖춰지지 않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장성군이 지역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일대에 사업비 70억 규모의 광주권 푸드플랜 직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께서 공무가 바쁘신데도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농산물 판로에 많은 관심과 소득창출에 노심초사 하심에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당초 4,700여평 120억원의 투자계획이 몇 개월만에 1,590평에 7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사업내용과 규모가 몇 개월 만에 뒤바뀌어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계획성부분에 있어 명확한 예산과 타당성부분 등에 좀 더 신중한 검토 및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70억원을 장성군 관외지역에 꼭 투자해야만 군민들의 삶의 질과 농산물 판로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장성군 내에 투자하여 더 많은 소비자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광주권 푸드플랜 직매장 건립에 있어 용역 등 치밀한 검토결과와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군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진원면 고산서원과 황룡면 박수량 백비 성역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은 전국에서 소문난 학문과 청렴의 고장입니다. “장안 만목 불여 장성일목”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장안의 만개의 눈이 장성의 눈 한 개 만큼도 못하다는 뜻으로 문불여 장성이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노사 기정진 선생을 모시는 고산서원과 조선 최고의 청백리의 상징이신 아곡 박수량 백비가 있는 묘소를 성역화하여 문불여장성의 높은 학문과 청백리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원면 포 사격장 이전 관련입니다.
장성군은 상무대, 포 사격장, 훈련장 등 약11%가 군사 용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훈련도 매우 중요함을 지역민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원면 포 사격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각, 수면장애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해물질 등으로 만성폐질환, 천식, 피부염이 발생하여 스트레스와 극도의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수십년간 피해를 감수하며 포 사격장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미미하지만 국회에서 소음관련 보상법이 통과되었다며 포사격장 주변 지역에 아직 미포함된 진원면 진원리 고산마을, 연동마을, 묘동마을과, 용산리 청룡마을, 북평마을, 수옥마을, 초동마을, 용산마을까지 소음피해를 확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장성군에서도 육군 기계화학교, 육군본부,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이전 건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 이전 전망에 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원ㆍ남면 그린벨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지역은 약90%가 넘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8년, 2019년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제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40년 넘게 수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렸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아주 미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이 예상되는데 이에 걸맞는 개발계획과 그린벨트 내 수목원이나 식물원, 체육시설, 소공원 및 골프장 등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편의시설을 세운다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또한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학수고대하며 지금껏 기다려왔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건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의 발전,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다 한 마음일 겁니다.
‘희망찬 미래, 살기 좋은 장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군정과 의정이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행복이 넘치고 살기 좋은 장성으로 더욱 더 번창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더욱 몸을 낮추고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 장성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심민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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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김미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를 군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유능하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열심히 뛰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하면 장성호관광지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983년부터 장성호 관광지에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문화예술공원과 주차장, 임권택시네마테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성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 편의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만사항을 들어보면, 문화예술공원 진입로 차단과 공원내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공원운영의 미흡함 때문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원 및 임권택시네마테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차단봉으로 차단이 되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우리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에 본의 원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1년 임권택시네마테크를 준공했을 당시엔 전면 개방을 하다가 갑자기 차단봉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군의 소극적인 태도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회기 중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준공당시엔 개방하다가 도로폭이 좁다, 주차장이 없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도로 폭을 넓히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대책이 없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공원내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관리 미흡인지, 가로등 관리 운영 방침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으나 공원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것을 조성한 기관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 작동이 안 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몇 개월 동안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등 이런 저런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행정이 오히려 우범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도 중요하나 현재 조성된 관광지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관련 환경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선식품 배달이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자연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땅에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도 공기 중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스팩을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그 피해가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주민들이 그 유해성을 모르고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팩은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내장재는 방향제, 모기기피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아이스팩의 유해성을 인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함께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 이를 수거한 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이 추진되면 수거 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장성의 청정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방안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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