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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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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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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1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9.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5.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18.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장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현 의원님, 김금용님, 김정구님, 김정만님, 정인근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1시 01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비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개정안의 일부내용 수정과 조항의 재배치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수정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인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에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보건소 신축부지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민의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포진을 비롯하여 백일해 등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5.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15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가고싶은 장성, 행복한 만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17.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11시 18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모든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6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기타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 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5,652억 9,8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7.22%가 증가한 380억 5,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3월 28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등 4건에 8억 2천만 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금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투입할 예산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7호,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금년부터 모금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은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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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안 (11시 23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8항,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심민섭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지능사회의 핵심 요소로 세계 각국의 국가안보차원으로 인식하면서 경제자산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속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광주와 전남 장성이 바로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라고 자부합니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핵심 인프라인 장성호를 이용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명운이 걸려 있는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으로 집중된 반도체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 지역에 지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심민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안은 심민섭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민섭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문.
세계 경제는 지금 미래 신성장 산업 중의 하나인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두뇌이며, 미래지능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경제 자산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첨단산업 기반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속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 장성이 바로 그 최적지라고 자부한다. 광주·전남은 지역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산업용지 인근에 40만㎾의 전력망과 핵심 인프라인 용수도 장성호를 이용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RE100 실현을 위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원과 인근 지역의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기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물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반도체공학과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전남대와 한국에너지공대 등 우수한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어 반도체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육성되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으며, 2004년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전남 장성에 조성이 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시대를 여는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전남 장성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장성군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광주·전남 장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광주·전남 장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자체 상생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광주·전남 장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2023년 3월 31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예산안인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뭄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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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장성 지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16인
군 수
김 한 종
기획실장 조 지 연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 신 정 숙
세무회계과 박 석 철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이 명 자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 최 석 규
농업기술과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최 미 화
의원
서 춘 경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2 9 대 제 3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9
3 9 대 제 3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4 9 대 제 3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8
5 9 대 제 34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7
6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7 9 대 제 3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4
8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9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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