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특별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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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회계과 등 총8개 부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업유통과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 심사 일정을 30일 제4차 예결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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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직책상 세무회계과 순서이나 관·군 상생협력 소통의 장 참석관계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강대영 대중교통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보고에 앞서 교통에너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린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 대중교통팀장 강대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평소에 교통 및 에너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39억 3,900만 원에서 4억 8,400만원 증액된 4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예산서 103쪽 국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구입 2,300만 원, 예산서 105쪽 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 160만 원, 예산서 113쪽 도비 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운수업체 특별재정지원 1억 1천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9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1억 9,500만 원 등 7개 항목의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금 포함 국비 2,400만 원, 군비 4억 6천만 원, 군비 14억 6천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199억 800만 원보다 19억 4,400만 원 증액된 218억 5,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매표 임대 수익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거리 공용터미널 소방·전기 시설 보수 정비를 위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 농촌버스 특별재정지원입니다. 승객 감소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도비 3,300만 원, 군비 7,8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서 27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일환으로 현재 특장차 4대를 운행 중이며, 법정 보유대수 확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국도비 3,400만 원 포함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 중간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관등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과속 위험 구간 등에 소형경관등을 설치해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서 279쪽 하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장성읍 장안1리, 동화면 용정리, 황룡면 월평1리이며, 도비 1억 9,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배관 공사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사용으로 주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예산서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삼가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읍 삼가동 인근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노인회관 뒤 부지에 주차장 27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복지를 위하여 교통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대중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답변석 착석)
대중교통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3쪽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북이면 사거리 군내버스도 터미널을 이용하는지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어렵다고 이렇게 하던데 예전하고는 틀리다고..., 이렇게 군 자체 사업만으로라도 이렇게 임대료를 좀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사거리 공용버스터미널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작년에 사거리 공용터미널 사업주께서 공과금 이런 게 납부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져서 운영비랑 공과금 이 부분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1년에 240만 원, 분기별로 60만 원씩 지원해주려고 우리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전에는 안하다가 이제 60만 원씩 세운거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금년도에 240만 원 운영비 지원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어렵고 또 예전하고 다르게 또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시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군내버스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따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4월 공용터미널이 한 달 수입이 약 한 8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용객은 한 300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입은 임대료 수입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민운수가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월 임대료 이제 60만 원 받고, 매표 수입이 한 25만 원 정도..., 이게 한 85만 원 정도 이제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과금 이런 전기 요금은 이게 한 20만 원 하면 실수익은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해서 이번 본예산에 운영비 240만 원 세워놨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더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 주는 방향이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8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장성읍, 동화면, 황룡면 일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팀장님 그러면 장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장성읍은 장안1리 그쪽 마을입니다. 그리고 동화면 용정리는 용정리 기산마을, 황룡 월평1리 면사무소 뒤쪽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장성읍을 올해하고 나면은 장성읍에서 도시가스가 공급하지 않는 장성읍이 어디죠? 남아 있는 곳이?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현재 장성읍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북부권입니다. 이쪽 성산부터는 부흥리하고 단광리, 그다음에 야은리, 상오리, 덕진리, 백계리가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입니다.

○최미화 위원
단광리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야은리부터 이렇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더니 단광리도 안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네, 단광리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최미화 위원
네, 언젠가 가로등 팀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장안리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장안리는 아닌 줄 알았더니 긴가 보네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아니, 단광리...,

○최미화 위원
단광리도 안 됐나 보네요.
이렇게 읍을 보면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도시가스가 이렇게 공급받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소외받고 있다고요. 장성읍에 계신 분들 각 읍·면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근데 읍을 이렇게 좀 먼저 마무리할 수 없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읍은 언제쯤 도시가스 공급이 마무리될지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요.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비를 이게 민간 보조 비율이 있어요. 그걸 적용시켜야 되니까 연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이제 1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오리 미락단지 이쪽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해양에너지에서 예상 사업장을 추산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 한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5년 동안 다른 지역은 전혀 사업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지원한 데가 뭐냐 하면은 중압관이 설치된 지역까지..., 그게 보통 읍·면 소재지까지만 지금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 있어요.
중압관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중압관 설치하는데 160억, 중압관 배관설치 m당 60만 원,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 앞에까지는 중압관이 가고, 중압관에서 가정까지는 또 가정에서 자부담으로 3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장성 미락단지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은 이거는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바로 우리가 장성 미락단지만 50억 들여서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성산리에서 미락단지까지 가는데 50억이 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렇죠. 성산리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압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계속 그쪽 주민들은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팀장님.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래서 야은리까지 가고, 상오리까지 가고, 덕진리 가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는 그러면 성산리에서 그다음 마을 야은리까지는 조금 이렇게 뚫기라도 하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건 우리가 지금 금년도 사업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년 사업도 올해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각 읍·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중하고요. 주민들이 하지만 읍이 지금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되고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읍을 조금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각 면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군민들, 주민들께서 순응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의견도 드리고, 질의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읍내야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라도 있지만 면 단위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장성 관내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기 위해 쓰는 연료라는 게 있는데 이 연료가 도시가스냐 기름이냐 LPG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좀 판단이 돼요.
지금 가정에 LPG 쓰시는 가정 혹은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거나 또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가정에 지원됩니까? 기름 보일러 논다고 무슨 기반시설이 좀 들어갑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현재는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북하..., 올해는 북하 약수리 학림마을. 학림마을에 LPG...,

○나철원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령 어떤 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밥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쓰고 난방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써요. 근데 그 도시가스를 쓰는데 관도 깔아주고, 내 집 앞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기대조차 못하는 주민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거는 지금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아니, 도시가스 공급이 아니고 도시가스하고...,

○나철원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쪽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조차 아예 공급할 것을 기대조차 못하는 우리 면 단위, 리 단위 주민들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청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 배관망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외 지역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했나 보네요.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시가스 넣어주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보고 나름 도시가스가 그나마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들이 그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주민들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닙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름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 집 앞에 고속도로 뚫으면 좋죠. 하지만 고속도로가 꼭 내 집 앞을 먼저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또한 우선순위가 있고 한다는 걸 다 이해한다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다수의 혜택이 가는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맞다. 읍이니까 하고 면소재니까 하고 이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요.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좀 사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처음으로 공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다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북하면 약수리 학림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나철원 위원
여기 학림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도 면 소재지라고 보면 되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42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나름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도비도 이렇게 받아오셨고 또 자담도 10%면 크게 도시가스 부담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좀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철원 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는 미공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LPG 배관을 설치해서 이분들 학림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면 그만큼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에너지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 LPG 배관망 제가 질문한 구축 사업은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연수
담당 팀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발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안영호
에너지팀장 안영호입니다.
현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요. 지금 한 군데, 북하 명치 마을을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역시 또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10% 자부담이 있다고...,

○나철원 위원
처음했던 데가 북하 어디라고요?

○에너지팀장 안영호
북하 명치마을입니다. 거기를 한 군데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0%로 있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하 학림에서 하겠다 해서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예를 들면 자기 대문 앞에서 자기 집 안까지는 자기 자부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한 자담 10%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에너지팀장 안영호
그런 개념인데요. 총사업비에 대한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정 내부까지 다 보일러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시설이 완료가 되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기간,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부담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된 가요?

○에너지팀장 안영호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그때그때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많이 되면은 한 30%로 아니면 15% 이렇게 차이가 조금 비싸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편리한 점은 훨씬 많습니다. 일단 부탄가스가 배달이 안 되고, 도시가스처럼 안전관리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도시가스보다 쌀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LNG가 좀 많으니까요. 대신 기름 보일러라든지. 기존의 소형 용기로 쓰는 거에 비하면 대폭 할인 가격으로 좀 공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거 하고 비교해 보면...,

○에너지팀장 안영호
쉽게 얘기하면 가정용 보일러가 등유로 쓰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뭐...,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100으로 잡았을 때 실내 등유가 거의 2배 비쌉니다.
근데 이제 LPG 배관망으로 했을 때는 한 40% 정도...,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비싸고요. 등유에 비해서는 거의 한 60% 정도가 싸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이 마을이 저도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밀집이 좀 되어 있는 마을이고 또 이렇게 배관망이 구축돼서 기름보일러 소형 용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거기에 비하면 한 50% 정도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난방까지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저는 이게 좀 성공 사례로 좀 마을 단위로 확산돼서 그래도 아직까지 큰 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대비 그래도 좀 비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경제적 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저는 군에서 이렇게 도비 따오시고 또 이렇게 자담은 한 10% 정도..., 상당히 이렇게 소액이 될건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비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자담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도 참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성공사례로 남아서 추후에도 우리 군비가 투입됐을 때 주민들에게 긍정적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너지팀장 안영호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차라리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연수
네, 팀장님.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교통복지팀장 유승조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여기 삼가동 공유주차장이 지금 노인회관 그 일대죠?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뒤편 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주변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고 사업비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 을 거고 다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장성군 읍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 체증도 많고 하는데, 주차장 늘려봐야 결국 또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어찌 됐든 고정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 상가 주민이나 거주하는 주민들...,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우리 군청을 예로 들면 우리 공직자들 지금 공직자들 군청 주차장에 차 못 대잖아요. 다 주변에 대시죠?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군청 뒤편 주차장과 주변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때 차라리 이 주차 빌딩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좀 장기간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은 아예 좀 주차빌딩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차장 관련된 내용 나오면 27면 이런 식으로 면적하고 몇 대 될 수 있는 것만 나오지. 주차 빌딩 관련해서는 고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하시기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주차난이 심한 시가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빌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시가지 적정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랄지 상가 주인분들은 차량을 오래 세워놓으니까 주차 빌딩을 활용하고, 업무차 주차장 인근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골목 골목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물론 주차장을 만드는 족족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부속 자료 1번, 2번 대중교통 관련된 사업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용할 기회가 없고 그냥 한 번씩 가면 지나가면서 보지만 사실 터미널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냐라고 좀 들어요.
또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말씀 들어보면 참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좀 무색한 금액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다른 위원들이 질타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민간 회사인데...,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좀 약자 쪽에 속하는 분들이죠. 가령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우리 어린 나이의 주민들, 아니면 고령의 주민들 이분들이 좀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군비가 과연 아까운가? 세상이 평등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공평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자들에게 더 배려되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거기에 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또 마땅한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담당 공직자들은 어찌 됐든 이런 약자들을 더 지원할 수 있고 더 배려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더 고민하시고, 또 주민들이나 위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금액이 무색합니다.
좀 더 저는 어찌 됐든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고, 그래도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좀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기다리고 그러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사거리터미널에 우리 업체랑 같이 가서 한번 어느 정도 사업비가 사업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군에서 직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간 회사가 이렇게 지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정이 덜 투입된다는 결론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거도 확실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어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되, 이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방향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 이동차량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단가가 너무 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차값도 비싸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괜찮은 차량입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거는 현대차에 알아보고, 도에서도 알아봐가지고 도비를 이제 포함해서 4.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4.800 특장차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특장차의 기본차도 어쨌든 기본 사양이 있고, 옵션이라는 게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분들을 실을 수 있는, 내리고 실을 수 있는 승하차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돼 있냐 이거죠. 거기에 충족된 어떤 차량 값이냐 이런 거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기본 옵션은 다 들어가서 4,800만입니다.

○나철원 위원
기본 옵션으로만..., 그러면 지금 1대를 추가하는 것이 결국은 적정한 보유 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장애인 분들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보유 대수가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보유 대수를 확보하지 않다가 지금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건 지금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군수님 공약 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이고, 이게 지금 장성군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이 1,441명입니다. 1,441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원래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보면 150명당 1대꼴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는 9대가 필요한데, 금년 7월 19일자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이 돼요. 시행령 발표가 2023년 7월 19일 발표 예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시행령 내용이 보면은 이제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요. 장애인이 수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9대에서 이제 우리 군은 1,441명이니까 15대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수로는..., 이건 이제 바로 될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나철원 위원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정 보유대수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또 계속 지속돼 온 상황이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제 법정 대수는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장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우리가 1,441명 중에 심한 장애인은 한 1천 명 정도 돼요. 그중에 한 300명이 이제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나철원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자료에 심한 중증 장애인 1,4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고 그러면 법정 보유 대수가 9대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유된 차량이 4대인 거고, 추가로 이번에 추가로 1대를 하면 이제 5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서상으로만 보더라도 벌써 4대가 부족한 거잖아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법정 대수로 따지면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한 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용객이 우리가 지금 광역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220명이에요. 등록을 해가지고 특장차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가 이제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침에만 병원에 온달지. 아침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차가 여유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차량이 관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갑니다.

○나철원 위원
가죠.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부부 동반일 수도 있는 거고, 가령 내가 장애인이어서 나의 아내인 정상 비장애인과 함께 이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벚꽃 피었잖아요. 그래서 고창에 벚꽃 구경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것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그러면 저희 장성 관내에는 없다는 겁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거는 특장차는 우리 병원이랄지. 관내에 마트랄지. 이런 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거지...,

○나철원 위원
마트 이용 가능합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마트, 병원 관내는 특장차 이용 가능합니다.

○나철원 위원
시장을 본다든지. 또는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용무는 가능하고 가령 내가 벚꽃을 보고 싶어서 벚꽃 보러 장성 관내든 아니면 인근의 고창이든 이런 데 가는 것은 안 된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나철원 위원
법률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게 지금 그 운영 방법에 주요 내용이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이제 목적 사업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이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외부로 나갈 수는 있는데 여행이랄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장성 관내에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도 없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에는 없겠지만 장애인들이 그 차량을 관에서 보유하고 관리는 민간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관에서 군비로 산 차량을 이용해서 내가 가족과 함께 이 장애인을 싣고 이렇게 승합차가 가능한 이 특장차를 이용해서..., 지금 시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벚꽃 보러 고창으로 가겠다. 신청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는 없을까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럼 한번 제가 좀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법률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겠죠.
저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 거면 단순히 나의 개인 용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욕구는 다 같다. 다 같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거고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다. 다만 불편하니까 참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부분까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틀리겠습니까? 다 똑같죠. 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 거고, 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는 겁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적은 아닙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냥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지 않았던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 농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기름값이 휘발유 값보다 경유가 더 올랐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심민섭 위원
근데 이걸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면 떨어지면 또 반납도 받아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농촌버스 특별재정지원이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는 이유는 이게 2022년도하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단가가 2022년도에 1,732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1,295원보다 437원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재정지원의 한 1억 1,200만 원을 군민운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본예산은 49억 3,500이니까 거기는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1억 1,200만 원 감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특별재정지원 1억 1,200만 원 도비가 왔으니까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돈이 3,300만 원 왔지. 뭔 1억 2천이 와.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거는 매칭 사업비라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억 1,2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정지원 1억 1,200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감액 시킨 거라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아니요. 감을 시켜서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고, 추경 예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감소시킨 부분은 설명서에 없고요. 특별 재정지원이 군비에 포함해서 1억 1,200이 증가가 돼서 일반 재정지원...,

○심민섭 위원
복잡하게 이야기 설명하지 마시고 군민들은 어려우면 지원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또 회수하냐고요. 회수 안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2개월, 3개월 올렸다 해서 지원해 주고, 또 떨어지면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또 가을에 또 오르면 또 지원해주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즉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대비해서 증가분에 한해서 여기에 특별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기간이 2023년 2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인상분이라고..., 지금 3월이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12월 정도까지 소급해 갖고 주면 좋아요. 지금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계속 경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그때는 이상이 없으니까 군민운수하고 협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했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어요. 우리 또 위원장이신 김연수 위원님께서 작년까지 우리가 용역을 4일간만 했어요. 그런데 4일간보다 더 용역 기간을 늘려서 승차를 7일간 해서 보다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용역비 4,500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름값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이 용역을 해서 이제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 용역 결과로 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이거는 유류 증가분도 다 감안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설명을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농촌버스가 지금 군내버스가 한 30 몇 대나 돼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33대인데 29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촌버스는 몇 대나 돼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다 농촌버스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결국은 33대에 대한 예산을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가 인상되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심민섭 위원
이제 한 달 됐는데, 뭐가 성급하게 지급을 하면서 440원이나 차이 나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위원님 이 부분은 도에서 특별 재정지원은 근거를 잡은 것이 2022년도하고 2021년도 대비를 해서 그 증가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건 잘했는데 그러면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럼 도에서 기준점을 잡고 특별재정지원이 없을 수도 있죠.

○심민섭 위원
지급하려면 100% 다 지급하면 말이 없는데 문제는 30%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에서는..., 매칭 사업이니까. 우리 군비가 자그마치 약 8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좀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하고 일반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가 지금 장성역에 기설치가 돼 있어요. 양쪽에.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지나갈 때는 건널 때는 녹색으로 바닥에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보행자가 못 건너가게 차량이 지나갈 때는 보행자 못 건너게끔 적색으로 이 불들이 반짝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역에 양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경찰서랑 유관기관에서 이게 여기 애니카랜드~장고 들어가는 사거리 여기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비 포함해서 1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성군에 스마트 신호등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역 앞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심민섭 위원
일반 횡단보도의 신호등하고 스마트 신호등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심민섭 위원
거의 비슷해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횡단보도 사업 자체를...,
다시 제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교통안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주로 노약자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 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시가스 공급. 34가구에 약 11억, 약 12억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면민들은 굉장히 도시가스를 그리워해요. 그런데도 그 고충을 감내한 이유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심민섭 위원
감내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마을이 크고 또 밀집 지역부터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예산은 같은 10억이라도 100가구를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20가구밖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읍내가 많이 설치되는 것을 굳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소외를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시가스가 안 된다면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단위 LPG 큰 통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언제라도 그런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11쪽에 삼가동 공영주차장. 제가 늘 주차장 갖고 이야기한 이유는 읍내나 산업 지역은 아무리 주차장 시설이 안쪽에 잘 돼 있어도 번화가는 교통이 체증이 될 수밖에 없고, 차를 무단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거나 일을 볼 때 옆에다 대놓고 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주차장으로 어떤 밀집 지역을 해소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과연 물론 여기가 노인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도 그냥 사실은 몇 백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걸 부결시키면 의회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줬다 이런 인상보다도 좀 더 치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주차장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꼭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특히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많은 고통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세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하고 연계가 된 건데 의견 하나만...,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의견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아니고 교차로. 교차로 이제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 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도로에서 신호등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 바닥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차가 거기에 이제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차가 딱 들어서면 조금 시간 좀 있다가 바로 신호등이 바뀌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신호등 체계를 한 번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서춘경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았다고 하면 보급해도 되는 거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충주 이쪽 한번 관계자하고 내용 사업 내용 한번 파악하고...,

○서춘경 위원
의견 들어보면 아마 거기 돼 있을 거예요.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 팀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네. 연습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있잖아요. 거기 삼계는 터미널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삼계는 터미널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잠깐 멈췄다 그냥 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저 사거리 터미널은 차가 거기서 오랫동안 멈춰 있어?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네.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군민운수하고 광신고속이 거기에 이제 주차했다가 다시 시간 되면 이동하는...,

○차상현 위원
광신고속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주차할 필요가 없지.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아니, 광신고속은 바로 회차해서 나오고요. 군민운수는 거기 잠깐 멈췄다가 시간 지켜서 시간대별로 이동을 하고요.

○차상현 위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보통 우리가 군민운수가 장성터미널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한 시간 간격이라고 그러면 사창터미널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거리는 기차역 앞에 공터가 좀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야 거기서 주차를 해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자꾸 매년 사거리 터미널 때문에 집행부하고 소유주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꼭 이게 터미널만 둬야 되나? 사거리에...,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검토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이렇게 해마다 이게 말썽이 나오더라고 해마다. 그거 한번 검토..., 사창하고 사거리하고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하세요. 과감하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그 스마트 횡단보도가 자꾸 나왔는데 이거 한 개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애니카랜드 그쪽 사거리. 장고 들어가는 사거리 쪽에 애니카랜드 있는 쪽입니다. 영상카...,

○차상현 위원
거기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등하굣길에 학생들만 등교길 하고 하교길에 학생들만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 횡단보도를 4천만 원이나 줘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이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가 좋겠는지 경찰서에 좀 위치를 여기를 좀 선정을 요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업을 많이 시행한 단계는 아니니까 경찰서랑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4천만 원이나 주고 사업을 하는 건데 입지 선정을 잘 하셔야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데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보행자 많이 다니는 그것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얘기를 하셨는데, 야은리 미락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특화거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음식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강 팀장님은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마을에 시설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읍·면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요. 수요 조사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 부분들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야은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는 60억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5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50억이 아니라 얼마를 들더라도 우선 해 줄 때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다른 마을, 시골 마을을 우선 생각을 하셔서 거기는 좀 뒤로 미룬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거는 그래서 한 해에 예산을 다 5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여기는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으로 민간 이전 비용 보조 비율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가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미락단지 이쪽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매년 5년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할 경우에는요. 한 해에 50억 세워서 할 수는 없고요.

○차상현 위원
한 해에 50억을 들여 할 수는 없고 5년 연차적으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면 단위 마을은 그러면 못 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그렇습니다. 10억이 이쪽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 참..., 그 비율이라는 게 꼭 거기에 얽매여야 하나. 필요한 데는 우선 해 주는 게 행정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데 행정이 필요한 거지. 그런 비율 같은 거 따지고 그랬을 때 어렵잖아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데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용역까지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팀장도 그렇게 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에 283개소라고 딱 지정이 됐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수요 조사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283개소가 나와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외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외계층도 소외계층이지만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 사는 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꼭 283개소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나요?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이게 작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대상자는 지금 우리가 55세 이상 성인층이에요. 성인층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이분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차상현 위원
283개소밖에 안 되나?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아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이? 신청이 안들어왔어도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해 줘야죠. 안 팀장님.
안 팀장님,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 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신청을 또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노인네들 같은 분들은...,

○에너지팀장 안영호
계속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차장 관계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11억이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토지 매입비가 11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11억. 그러면 이 11억이라는 것이 가감정을 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현재 가감정은 안 했고요. 우리가 주차장 예상 사업비를 산정할 때 먼저 감정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 사업비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이 정도 해서 산정을 예상 사업비를 산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어요, 유 팀장?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공시지가는 ㎡당 한 16만원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평당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잡고 440평이니까 그 50만 원에 그 사람이 부지를 내놓겠어요?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이 그 동네 사시는데 50만 원에 김 위원장님 딱 내놓겠습니까?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교통복지팀장 유승조입니다.
㎡당으로 공시지가가 나오고요. 공시지가가 16만 8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평이면 얼마나...,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1평당 곱하기 3.3으로 해서 55만 원 정도. 거기에 5배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시가격의 5배?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사실 주차장은 필요해요. 정말 몇 근데를 더 조성을 해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250만 원씩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군의 재정상 원활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에다가 노인회관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거든요. 당초에는 31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노인회관 부지가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부설 주차장으로 24면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소유주가 누구나 알 수 있나요? 누군지? 그 부지 소유주가...,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소유주는 공동명의로 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 참 여기다 꼭 이번에 해야 돼요? 주차장을...,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도 그와 관련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노인회관 앞을 지나면서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공간은 있던데요.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 보기로는 또 꽉 차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일관광 있죠. 그 옆에 노인회관 앞에 수일관광...,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뒤쪽에 야산 같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 노인회관 주차장하고 연결된 데..., 그쪽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꼭 여기만...,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여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가격이 좀 저렴한 데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얘기를 그때 가서 다시 하게요.

○교통복지팀장 유승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팀장님,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광신고속, 군민운수 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운수가 하루에 몇 번 거기를 운행하는지?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 김연수
원덕리 아시죠? 북이면 원덕리. 그쪽에 우리 군민운수가 차가 주차했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터미널은 아까 말했듯이 이용하신 분이 없어요. 별로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군민운수를 안 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나가신 분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상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꼭 그 자리를 해가지고 사유재산인데 계속적으로 연마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우리 군민들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불합리해서 개선해 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임대료 받지. 또 광신고속에서도 받을 겁니다. 아까 8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입이...,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85만 원.

○위원장 김연수
85만 원. 그 정도는 연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는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인데 임대료 받지 뭐 하지. 장성군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정리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의 이러한 세금의 손실이 올바르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군민운수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좀 머리가 아파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태조사에 본 위원이 한번 참여를 해 보겠다 해서 아까 용역 부분도 좀 늘려서 좀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장성군이 되도록이면 우리 어르신들의 보장과 복지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걔네 부분들은 다 지원해주면 그 사람, 그 분은 무엇을 합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도 깨끗하게 해갖고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로 충전을 받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말씀드릴 것도 많이 있는데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진정한 국민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의 이런 바람이니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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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오진숙 세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오진숙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이 국외연수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대비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3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3쪽 상단, 설명자료 3쪽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운영비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 개통 예정이었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무기한 연기되어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자료 4쪽 대여 차량 임차료입니다.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 등 관외 출장 시에 대형 차량 등을 대여하는 차량 비용으로 본예산에 책정된 200만 원이 전부 소진되어 추가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자료 5쪽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용 차량은 총 110대입니다. 맑은물관리사무소와 각 읍·면에서 사용 중인 차량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7대로 이 중에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사고로 폐차된 상태이고 기존 승합차는 20만km가 초과된 노후 차량으로 대체 구매가 필요하여 공용차량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설명자료 6쪽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올해 4월에 준공하는 북이면행정복지센터는 문서고, 창고 외에 별도로 수방 자재 등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여 창고 신축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신축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93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삼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창호공사 및 노후 집기 교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답변석 착석)
세정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대여 차량 임차료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걸까요?
위원장님, 차라리 재산관리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연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황력봉입니다.
본 항목은 대형 차량 45인승 관광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또 그런 사유로 해서 이제 봄이 되고 해서 많은 야외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고품질쌀 여주..., 고품질쌀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그런 사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게 늘어날 상황인데 그때 본예산에 우리 본청에 큰 45인승 리무진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관광버스 대차비로 2백만 원을 세웠던 건데요. 요새 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관광버스 임차료가 또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세워놔서 한번 또 추이를 지켜보려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여기에는 15인승으로 돼 있는데, 15인승이 아니고 그러면 15인승 이상?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네.

○나철원 위원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해서 버스 1대 갖고 안 되는 상황이 좀 계속 발생하니까 우리 대형 버스를 지금 임차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비용이다. 이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되는 대로 임대를 하고 더 필요하면 이제 나중에 또 추경 때 또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다.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네.

○나철원 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여기 차량 구입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릴게요. 요즘 워낙 임대차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차량 구입 대비 오히려 우리 군에서도 그쪽으로 좀 돌리면 어떱니까? 좀 검토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2년째 돼 가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KBS라든가 기타 KBC라든가 그런 차들을 보면 다 허자 넘버를 달고 있길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110대가 되다 보니까 차별로 보험 회사가 다 틀리고, 보험 영업사원이 틀리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각 차별로 이제 보험회사 수소문해서 연락하고 그런 저기가 불합리한 게 있어서 렌트를 저기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 좀 세밀하게 뽑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요새는 또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110대를 다 다 가계약 해서 금액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관련 영업사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관리 측면에서는 수월한 면이 있겠더라고요. 보험비라든가 자동차 운행하게 되면 엔진을 갈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친환경차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해서 그런 건 좀 두루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용차량을 구입한다고 보면 다 전기차를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황력봉
1순위가 전기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도 가능 했었는데, 또 그런데 일부 차종 중에서는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된 차종이 있죠. 카니발 같이 승합차, 또 청소차. 그런 차들은 전기차가 아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 외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세세하게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곳간 열쇠는 잘 잠그고 있죠?
세무회계과가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지키고 있죠?
제가 걱정된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도 침체되고 취·등록세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너무 우리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미미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때요? 계획 대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정팀장 오진숙
저희가 올해 지방세를 예산액을 738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추계할 때 조금 낮게 잡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 그런 침체 문제도 있고, 또 공시지가..., 올해 공시지가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1분기까지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했던 세입이 무난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민섭 위원
738억이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첨단3지구가 아파트가 신축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많이 늘어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정팀장 오진숙
전년도 대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5.5% 정도를 감해서 잡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조교재 3쪽 정보화사업 위탁 운영비. 그런데 금액이 적지만 이게 프로그램 사용입니까?

○세정팀장 오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 프로그램을 22개 시·군 다 공유 하는...,

○세정팀장 오진숙
전국 공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전국 공용이죠.
마지막으로 보조교재 6쪽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개보수 공사인데, 신축이 2건 있어요.

○세정팀장 오진숙
네, 네. 창고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재개축하는 거예요?

○세정팀장 오진숙
지금 북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를 지금 신축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준공합니다마는 지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방자재 같은 것을 따로 별도로 보관할 그런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심민섭 위원
북이면은 행정복지센터를 별도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창고고, 북하면은?

○세정팀장 오진숙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는 ’91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워낙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축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는 그렇다면 개축이나 마찬가지인데 신축이라...,

○세정팀장 오진숙
네, 신축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갑자기 신축을 한다냐...,

○세정팀장 오진숙
사실은 가서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좀 심란한 지경입니다.

○심민섭 위원
모른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신축이라 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신축일까 의문이 나서..., 그래서 이제 개축이라면 노후돼 갖고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세정팀장 오진숙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라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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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안전한 장성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은 82억 7천만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세입 예산액은 101억 1,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특별교부세 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1건의 사업 도비 보조금 1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284억 9천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3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세출예산은 323억 3,9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11억 3,3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군비 19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39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 및 재난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주민 대상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활동 비용으로 ’23년 1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으로 도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군 지역대의 통합사무실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장성군 예비군 지역대의 통합 계획에 따라 예비군 통합사무실과 장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하여 부지 매입 및 폐가 철거 비용으로 2억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방범 CCTV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및 재난 취약 지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제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도비 확정 예시에 따른 CCTV설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과속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1억 1,400만 원과 국도 및 군도 과속단속카메라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2쪽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터가 영상을 분석하여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려주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22년 12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도 준설 및 잡목 제거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동하면 연산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인 이수·치수 기능을 확보하고 농경지 침수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으로 인한 금년도 사업 준공을 위한 최소 사업비 물가 변동과 자재 인상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지방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하면 약수천 데크길 주변 사업 5천만 원, 진원면 학산소하천 하천제방정비사업 6천만 원, 장성읍 가작소하천 하천제방정비사업 3억 원, 황룡면 황룡강 하천제방정비사업 2억 원 이상 총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4쪽 상단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응급 및 재난 발생 시 가족 및 인근 주민에게 응급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양방향 재난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매년 강하고 길어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늘이 없는 곳에 안개형 냉각수 분사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한파 취약계층의 방한 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배부 완료하였으며 사업 예산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를 지원하는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4쪽 하단부터 245쪽까지에 있는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안전 및 재난 보호를 위해 소규모 위험 교량을 재가설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남촌2교와 우무실교 소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상단부터 246쪽까지에 있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 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 지구에 대하여 2023년 1월 2일, 도비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금년 마무리 사업인 삼서 재해위험개선지구 관급자재 인상분과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 하나만..., 20쪽에 보면 유탕에 우무실교 소교랑 재가설사업이 있잖아요. 그 우무실교 지금 들어가는 그 교량을 없애고 다시 새로 논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위험 교량으로 저희가 총 6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무실교와 구남촌2교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4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소교량을 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거 진작 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해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보니까요. 도비가 많이 확보된 겁니까? 확보한 겁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작년 연말에 교부 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철원 위원
음...,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과 공교롭게 딱 타이밍이 겹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히 재난 안전 관련돼서 그래도 전문성이 상당하다 좀 대면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요. 보통 안전 관리, 안전 점검하는데 안전문화운동으로 타이틀이 좀 왔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매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전 관련 예산이 전체 사업 예산 대비 몇 %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정부 지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포함한 지역 안전 활동에 최대한 힘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하신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안전문화 운동일 수도 있겠는데 부모님께서 항상 이제 조금씩 커서 활동량이 늘어나서 이제 버스도 탈 줄 알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하신 말이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그게 이제 자기 몸 자기가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전문화운동의 기본은 일단은 자기 몸은 좀 자기가 위험을 느끼고, 또 그랬을 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가령 예가 될 수 있으려면 모르겠는데 딸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이지만 또 항상 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 악을 쓸 수 있는 용기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딸들한테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은 일단은 위급한 상황에 좀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되고, 또 그리고 다중이 밀집하거나 혹은 어떤 또 다중으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빠진 게 아닌가.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또 순서대로 합시다. 이제 이런 어떤 대중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안전 문화는 조금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또 시설 보강하고 설비를 갖추는 것은 이제 막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요.
가장 비근해서 지금 위급 상황에 흉부 압박을 통해서 하는 훈련..., 지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 기본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안전 문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각오나 기본은 좀 하는 것이 출발 아닌가 싶어서 안전관리보다는 안전문화운동, 저는 이렇게 장성군이 남다르게 조금 안전과 관련돼서 조금 더 한 수 좀 높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 자료 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요. 우리 지금 이쪽도 물론 해야 되는데 실제 읍·면 마을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필요한 곳이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나철원 위원
또 마을길이 넓혀지기 시작하면서 2차선 도로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차량 통행들이 안 다녔던 마을들도 이제 차량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좀 느끼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나철원 위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쪽과 더불어서 노인 보호구역도 조금 이렇게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폭염 피해 저감시설이요. 지금 이게 1식, 1개를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액이 근데 만만치 않던데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1억 6천입니다. 이제 이게 분무형으로 해서요. 그 이렇게 안개를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시설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그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성터미널이나 역, 아니면 지금 저희 군청에서 경찰서로 가는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상지 한 곳을 선정해서 분무형 폭염 피해 저감을 하는 시설입니다.

○나철원 위원
저희들이 좀 가늠할 수 있게끔 사이즈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스트폴이라고 그래가지고 폴을 세워서 이렇게 분무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터미널에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광막을 쳐가지고요. 파라솔식 차광막을 쳐가지고 간이 터미널 내에 분무용으로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규격이라든지가 결정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직은 세부적인 규격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억 6천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통로상에 미스트폴을 약 14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가는 길목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지금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지가 저희가 통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동 통행량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밀집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아무래도 폭염과 관련돼서 도심에서는 이런 실제 사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도시 구간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남악 신도시에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한낮에 더울 때에는 이쪽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긴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 물이지만 아주 고압 분사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정석
연무식으로 이제 그...,

○나철원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워서 좀 묻고 싶은 게요. 부속 자료 9번 약수천 데크길 주변 환경개선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정비를 물론 할 수 있는데 약수천 데크길이 그거죠? 북하면 소재지에서 백양사 방면으로 가다 보면 공원도 있고, 또 그쪽 쭉 올라가면 데크길이 있는데 이쪽 주변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데크길 하단부가 이제 하천 부분인데요. 데크길 하단부에 하천에 이제 잡풀이 많이 우거져서 하천 유속이라든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잡풀 제거와 이물질 제거를 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서부터 살짝 그 길죽한 공원에 이제 옐로우시티라고 크게 써 있기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막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백양사 입구까지 가는 길이 나름 운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걷기도 좋고 멋이 좀 있고 걸을 맛이 나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거기까지 관리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다 싶어서 좀 이렇게 문화관광과를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 거기서부터 백양사 경내까지 가는 어떤 걷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멋이 있어요.
그런 의견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하천 정비하신 김에 좀 효과 있는 어떤 걷는 길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반갑습니다.
책자 4쪽에 예비군지역대 통합 사무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통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운영하면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 사무실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용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 ’24년 7월부터 통합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국방부라든지 상급 부대에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러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6개 면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예비군대를 지금 장성읍에 있는 읍대 쪽으로 전부 다 이관을 시키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대에 대한 시설들은 각 소관 기관에서 국공유 재산 처리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책자 6쪽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나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과속카메라 하는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중 방지턱을 해놓으면은 차량이 속력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젊으신 어머니들께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좀 장성군에도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좀 살피셔서 과속 카메라도 필요하지만 이중방지턱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설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최미화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저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저번에 한번 작년에 제가 황룡중학교 앞에 정문 앞에 한 번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지금도 60㎞로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도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학교 정문인데 그냥 거기를 60㎞로 딱 해놨는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과속방지턱이 지금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서춘경 위원
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데 또 과속방지턱이 엄청 또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불필요한 데는 좀 제거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들 한번 점검해서 이건 필요 없겠다는 것은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계선 좀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단속카메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0㎞로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속도 제한을 30㎞로 하기 때문에 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도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중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군도예요. 그런데 좀 매치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황룡강 잔디 식재 있죠. 그 잔디만 이렇게 그냥 식재 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현재는 잔디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잔디하고 주차장부분에 일부 쇄석 부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 반영한 부분은 잔디만 식재하는 곳입니다.

○서춘경 위원
이왕이면 하는 김에 거기서 좀 쉼터도 이렇게 같이 좀 화단 조성도 좀 하고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제 의견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교재 7쪽 보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돼 있는 부분이 이제 요즘에 조금 설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을 조금 많이 없애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해 주라. 그런 이야기를 앞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속단속카메라가 이제 물론 서춘경 위원님의 경우는 60㎞ 이야기했는데 한 40㎞까지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니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너무 낮게 해놨어요. 40㎞로 달린다는 것은..., 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한 60㎞~70㎞ 가다가 40㎞로 가려면은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차로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어쩝니까? 생각하시기로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30㎞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도로는 지금 현재 60㎞ 속도 제한이 있고요. 경찰서에서 속도를 저감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 속도 제한 여부를 조금 결정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원석 위원
근데 거의 요즘에 새로 신설된 데는 한 40㎞로 이렇게 제한 속도를 막아놨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방지턱이 지금 제거가 많이 안 됐어요. 그 부분도 조금 제거를 좀 해서 차량이 그냥 원활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 가니까 과속방지턱도 필요가 없어요. 30㎞ 이상 가면 무조건 찍히거든요.
10만 원씩 벌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실제로 방지턱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런 데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보조교재 16쪽 보면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사실 대도시 인구 집중 지역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좀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은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라 일단 신청을 해서 지금 받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거나 이동량이 많은 곳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1개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장성역, 그다음에 터미널, 그리고 가장 이동량이 많은 경찰서하고 군청 사이의 길 이 3곳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구간에 설치를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이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대도시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하나 하는데..., 물론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세부적인 지역과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고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호등, 횡단보도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담 아파트하고 장성병원 그 앞에 우리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대성식당이라고 하는가요?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장성군의 여건상 솔직히 8시만 되면 모든 것이 거리가 캄캄합니다. 또 상가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말해서 9시, 10시, 12시가 돼도 이 신호 체계가 노란색으로 비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신호 체계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신호 체계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근 시간하고, 점심시간 부분에만 신호가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점멸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안 됐다고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같이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재난안전과 고생 많습니다. 지금도 가뭄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또 좀 있으면 이 폭염, 폭우. 제일로 먼저 그때 이제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보조교재 8쪽이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관제소에 우리 공직자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사람이 24시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로보트가 보는 것인지 스마트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밀히 관찰을 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추가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세밀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1인당 관제요원 1인당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1인당 CCTV 50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제요원이 보고 있는 것은 약 300대 정도를 1인당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사례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3~4가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도나 행안부도 같이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지능형이 이 감시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가 있으면...,

○재난안전과장 정석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 영상으로 그 이동 영상이 이렇게 관제요원 앞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이 뜨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적은 있어요?

○심민섭 위원
지금 작년도에 백양사 하행선 휴게소에서 실종자 발견한 거라든지. 작년 9월에 자살 의심자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방지를 한 거라든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좀 더 우리 업무상 12시간 식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15쪽이요.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원전에 관련돼서죠? 이걸 설치를 하면, 재난구호 된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약 46%가 사업 대상이 46.8% 라고 했으니까 미설치 주민은 설치 요구 등에 따라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여기에 설치하면 이제 100% 됩니까? 4개면은?

○재난안전과장 정석
금년에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약 75%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지금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내년까지 동화, 삼서, 삼계, 황룡 4개 면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설치하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가가호호에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원전 사고 시, 위험시...,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건 지금 원전 주변 지역에 우선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원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4개면 외 지역민한테는 전달 안 한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하라든지 삼서 쪽에서 요구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가 한쪽 지역을 전부 마무리를 짓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효과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물론 여기가 인근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되, 지금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광주광역시 140만 인구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최소한도 우리 장성군 인구는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모두가 안전하게 정보를 듣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꼭 원전뿐만 아니라 재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재난 때도 이게 작동 되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작동이 시스템만 설치하고 우리 이를테면 관계자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화 돼 있어서 번호만 눌리면 전달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시스템을 설치하고요. 이게 양방향 시스템이라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이 이 상황을 알려주시면 이게 군에서도 전달이 되고 소방이나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다 연계돼가지고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지역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입력을 해놓으면 그쪽에도 문자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만약에 전쟁 시. 예를 들어서 전쟁 시는 이런 시스템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시스템은 별도로 민방위나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그 걸로 작동 되는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전쟁 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대피시설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이게 이제 알려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이제 알려드릴 때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림의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용을 할 수는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경우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해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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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1회 세입세출 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존액 126억 3천만 원에서 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총 15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0쪽 특별교부세로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6,800만 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 원, 황룡 와곡저수지 개보수 사업 5억 원, 북하 궐전저수지 개보수 사업 4억 원, 4개 항목에 1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북하면 대흥리, 성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7,500만 원, 북이면 금량마을 안길 재포장 및 덕곡마을 농로 신설공사 6천만 원, 북일면 배수로 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6천만 원, 서삼면 배수로 정비사업 7,500만 원, 장성읍 안평리 구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북이면 백암리 백암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2억 원, 6개 항목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억 1,500만 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 사업 1억 2천만 원, 2023년 교통량 조사 500만 원, 보수원 인건비 2억 1,5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4억 5천만 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3천만 원, 6개 항목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534억 9,2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액 8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세출예산은 620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17호선 도로 개설사업 경관 심의 등 용역비입니다.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도 17호선 도로 개설에 필요한 경관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성 서부권과 광주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35억 원을 교부세 5억, 군비 3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 및 농협 물류센터 등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장성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접속도로 공사비 2억 8천만 원, 한국도로공사 위탁사업비 13억 5천만 원, 총 16억 3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억 3천만 원 증액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입니다. 야간 또는 기상 악화 시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하단 남면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인도 정비 및 시가지 주변 도로 재포장으로 도로 이용자의 편익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자풍마을 인도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자풍, 서촌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입니다. 강설시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제1황룡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제1황룡교 주변 도로 정비 친수 공원 조성으로 황룡강에 어울리는 볼거리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대교 야간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황룡강의 중심 문화대교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야간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유지 관리비로 군 관리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잡목 제거를 위해 1억 800만 원, 수리시설물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800만 원, 총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용수 개발입니다. 관정 개발 및 농업용수 관로 설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장성 구암, 삼계 덕산, 북일 성덕지구, 진원 율곡, 북일 수성지구에 농업용수 개발비 9,500만 원을...,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보수 보강 및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된 황룡 와곡저수지 개보수 사업 7억, 북하 궐전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7억,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56쪽 주민 편익사업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여건 개선 및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익 사업 22건과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개발 사업 6건 등 총 28건에 대하여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 마을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으로 1억 4천만 원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철거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3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추가 10개 마을에 대하여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읍의 막걸리 공장 이렇게 건립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그 마을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막걸리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마을의 주민들께서 이렇게 차량이 오고가고 하는데 매우 불편하다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얼마 전에 마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무슨 내용을 건의를 하셨냐면 기존 식당의 울타리 안에 점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활용해서 좀 도로를 넓혀가지고 주차를 하게끔 한다든지. 인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이 부지가 우리 장성군 소유가 아니고 또 다른 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쪽 소유자하고 계속적인 그런 접촉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또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접촉해보겠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민들께서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글쎄요. 이제 아직은 뭐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나 또 주민들도 여러 군데서 노력하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좀 새겨서 이렇게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3쪽입니다. 군도 17호선 도로 개설사업 경관심의 등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1억을 추경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사업비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가 몇 명 들어가는지. 기술사가 뭐 몇 명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군도 17호선 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경관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세부적인 문화재 지표 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발주를 해야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몇 명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해소를 좀 풀어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과 소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책자 12쪽 보니까 문화대교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무슨 과 할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성병원 뒤에서부터 건강보험 있는 데까지 뒤쪽 있는데 황룡강변 그쪽은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고 야간 조명도 없고..., 주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고 민원이 들어왔길래 언젠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무슨 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 거기부터 국민 건강까지 이렇게 야간 조명을 해주신다든지. 가로등 설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도로 구간인가요? 아니면 하천 밑에 고수부지 쪽인가요?

○최미화 위원
황룡강변...,

○건설과장 박종순
고수부지 황룡강 쪽은 이제 저희들이 황룡강 경관 조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부지 하천 구역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관 조명을 다시 이제 보강해서 누가 찾더라도 밤에도 아름다운 황룡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저기 공설운동장 야간 조명 해져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황미르랜드에서부터 쭉..., 하여튼 보강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꾸며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쪽까지 꼭 잊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과장님 내일 퇴임식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제가 또 개인적인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퇴임식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군수님과 티타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 퇴임식은 없으시고 대단히 간소하게 하네요. 하여튼 결정 배경이 따로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참 어떤 심정일까 한 번씩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쭉 회의를 하다 보면 좀 만나뵙게 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 됐든 참 어떤 타인의 결정이 저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 나름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결정이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결정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이제 떠나시겠지만 우리 남아 계신 우리 건설과 식구들에게 의견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애초에 도비 사업이었나요? 국비 사업이었나요? 당초 본예산에 수립된 1억이요. 그게 도비였나요? 국비였나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방 이양 사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우리 지역이 소멸되고 그래서 면 소재지까지는 나름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유서 깊은 마을들이 사라지는 위기와 관련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건설과 식구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아주실 것을 몇 차례 주문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예산도 증액되고 또 군에서 군청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집행 과정에서 저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좀 이제 마을 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유념해 두는 마을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가령 황룡의 맥동마을이 있죠. 우리 하서 선생님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지금도 유서 깊은 자원들이 좀 많이 있고, 또 동화에 가면은 또 문화마을이라고 또 인공적으로 조성됐긴 했지만 또 나름 의미 있는 마을이 있고, 삼계에 가면 또 생촌이라는 또 마을도 굉장히 유서 깊고 지금도 나름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 삼서에 가면은 또 소도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또한 일찍이 3.1운동도 하고 지금 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된 마을이죠.
근데 제가 거론된 마을의 대부분의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외부인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부인은 그 고향 출신이지만 밖에 가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이제 퇴직해서 돌아오셨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귀농·귀촌을 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원래 살고 계신 분들하고 나름의 의기투합을 해서 마을의 역사나 유래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갈 것이냐를 실제 마을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 대상을 선정할 때 읍·면별 안배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듯 좀 준비돼 있는 어떤 정도를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10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준비되지 못한 마을이라면 저는 선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실제 이 마을이 발전 가능성을 갖고 내용성 있게 살아가라는 거니까 단순히 무슨 도로 깨끗하게 해주고, 무슨 시설물 보강해 주고 이 차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되는 내용성입니다. 그러려면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준비돼 있는가. 저는 공통적으로 해서 외부인. 외부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나름의 세상 밖에 그 마을 밖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과 그 마을 안에서 6~70년 살아왔던 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특징을 저는 공통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원석 위원
사실은 내일 퇴임식 한다니까 질문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남아 계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7호선 경관 심의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남창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김흥식 군수님 그때 호반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호수하고 이렇게 연결 호수하고 이렇게 가까웠던 부분에 법면..., 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은 도로는 개설해놨는데 물이 전혀 안 보여요.
사실 경관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제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반도로 간다고 그러면 물을 좀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 가다 보면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도로 개설하시면서 호수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데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는 꼭 물이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로를 이렇게 자르면서 이쪽에 높은 부분이 있어요.
호수 쪽에. 그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 도로 쪽으로 개설하면서 내려서 물이 보일 수 있도록 어차피 하면서 용역비 어차피 들어가니까 이번에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물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 검토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기왕에 호수 옆에 난 도로에서 그것을 그 길을 찾는 것은 가면서 호수를 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최대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뭄 대책 있잖아요. 대형 관정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하러 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 번에도 가뭄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수지에 관정을 파야 된다.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물론 가뭄이 이렇게 닥쳐오니까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형 관정을 좀 파주십사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대형 관정을 파면서 그 저수지 위쪽에나 그 옆쪽에 천수답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거기에다 대형 관정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다가 최소한 천수답 있는 그 위쪽에다가 대형 관정을 파서 그 옆에 있는 천수답들도 도움이 되고, 저수지에 물도 가두고, 그래서 이번에 3억이 들어왔는데 수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에다가 관정을 파면 수로가 필요하잖아요. 수로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다음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위쪽에다가 될 수 있으면 관정을 파주라.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관정을 파는 것은 지금 저수지에 물을 못 대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농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가뭄 때 해소하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보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외에 또 저수지로 물도 채울 겸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위치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가지고 답사해서 그 위치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천수답이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역민으로부터 가장 또 덕망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공직생활 내일부로 얼마나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야 할지. 축하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또 내일 이후에는 또 제2의 인생을 사시니까 가는 곳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총무과, 가족행복과 그다음에 건설과인데, 총무과는 공직자들 봉급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고, 가족행복과는 기초생활 기초수급자들 때문에 금액이 좀 높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금액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월 그것까지 하면 보통 한 1,200~1,300억 지금 돼요.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만 해도 지금 한 620억. 그 돈도 부족해서 지금 한 85억 추경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건설과는 우리 장성의 자랑이고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혹 남아 있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제가 이제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공직자, 동료 공직자들, 우리 군수님들, 군수님 또 이렇게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30년 넘게 생활하다가 퇴직을 퇴임을 하게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제가 믿는 주님께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뜻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혼자 삭히기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고 해왔던 것들이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아 계신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서로 이렇게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위로받고 이겨 나가면 반드시 다음에는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도와주시고 늘 좋은 충고로 함께해 주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돈이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용어 해설을 잘 못하겠는데, 시인성 확보는 하여튼 시야가 안 보이니까 뭐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원래 교통 표지판들을 보면 야광에 불이 비춰져야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발광형 다이오드가 박혀 있어가지고 깜깜해도 불이 안 비춰도 그게 전기로 인해서 모양이랄지 글씨가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심민섭 위원
낮에보면 점자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걸로 바뀌는 게 몇 %가 돼요?

○건설과장 박종순
거의 이제 초창기라고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바꾸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요.
20쪽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조례로 예산이 다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고려시멘트 사원하고 오동촌에 이제 7천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2억 1천이거든요. 7천만 원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뜻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박종순
총 3동입니다. 총 3동. 기존에 당초에 7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만 2개소 해서 1억 4천.

○심민섭 위원
1동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광암 마을입니다. 광암.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면 2022년도에 의원 사업비 포함 주민 편익 사업이 있어요. 많은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저기 저수지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설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서춘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기회에 준설 사업도 좀 같이 좀 편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신가요?

○건설과장 박종순
준설은 지금 발주를 해놨어요. 몇 개소...,

○위원장 서춘경
지금 좀 이럴 때 좀 그런 데 많이 편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4개 소를 발주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저희 군 관리는 좀 저수지가 좀 포켓이 작기 때문에 좀 물이 좀 차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빼고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을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서춘경 위원
지금 차있어요?

○건설과장 박종순
예. 상당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춘경 위원
차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순
그래서 발주 해놓고도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춘경 위원
농업인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안 차있는데 좀 준설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들은 하여튼 수시로 계속 어쨌든 간에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준설토 어디 버릴 데가 있는가요? 그거 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박종순
그것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불법 형질 변경이랄지. 개발행위가 돼서 이게 위법행위가 될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준설토 버릴 때를 조금 찾으면서 또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계획성 있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이 그만두신다고 그러니까 다들 서운해가지고 한 말씀씩 하시네.
저기 5쪽에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있잖아요. 그게 도로공사 측에서는 언제쯤이나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90% 이상 완료돼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은 다 됐는데...,

○건설과장 박종순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측은 지금 절차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란다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일단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지금 구두 약속은 해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속도로 측은, 도로공사 측은 12월 말까지 아마 추진하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구두 약속만 받으셨지 어떻게 서면으로나 그런 건 없죠?

○건설과장 박종순
예,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지금쯤은 시작을 했어야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사를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쪽에서?

○건설과장 박종순
공정률 20% 정도 됩니다. 소규모 이런 구조물이랄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확실하게...,

○건설과장 박종순
네. 하여튼 또 계속 독촉하면서 도와가면서 독촉하고 이렇게 맞춰야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약속한 대로 또 주민들하고도 약속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 부분은 확답을 받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1쪽에 보면 신규 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아니요. 기존 해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에서 상당히 좋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어요.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도 우리 발전에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나?

○건설과장 박종순
거의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거의 마을에 필요한 마을 내 도로랄지.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정말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마을에 이렇게 숙원사업이랄지. 그것을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마을에 좋은 시설을 숙원을 푼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3개 마을...,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

○건설과장 박종순
남면 분향마을, 그다음에 북이면 오월마을, 황룡 부흥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22년도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오월마을에는 주로 뭐를 했었어요? 오월마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썼던 겁니까? 1억 중에서 세 군데로 나눴다는 얘기죠? 작년에...,

○건설과장 박종순
작년에 5억입니다. 5억. 한 개 마을에 대부분 5억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

○차상현 위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박종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5억씩 간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5억씩. 한 마을에 5억씩.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금년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올해 10억입니다. 10억.

○차상현 위원
10억인데, 12개 마을에 5억씩 줄 수가 있나?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 10개 마을을 지금 추가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을에서 어떤 내가 포럼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떤 우리 마을을 뭐를 막 바꾸거나 어떤 계획들을 해서..., 원래는 공모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공모 사업으로 안 바뀌고 군에서 지정해서 마을들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억은 10개 마을에 5천만 원씩 어떤 용역..., 교육을 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거예요. 그 전에는 5억씩을 줬는데, 금년에는 5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요.

○건설과장 박종순
아니, 그건 지금 용역입니다. 이거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비가 5천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0개 마을로 해가지고 용역비 5천만 원 해서 5억 이렇게 세울란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은 실제로 이제 그 용역에 의해서 3년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해 지금 추경은 용역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비.

○차상현 위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인데 그러면 이게 기본조사가 끝나면 그 마을에 5억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도?

○건설과장 박종순
올해는 힘들고요. 다음연도부터 이제 3년 동안 하죠. 실제 사업은 3년간 합니다.

○차상현 위원
3년간. 그럼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거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박종순
거의 공모하고 비슷한...,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에 있는 신촌마을이 있죠. 소방서 앞에 마을. 신촌마을. 그 마을에는 회관을 지을 부지는 확보를 해놨거든요.
근데 막상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회관을 지으려고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이 5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촌 마을이?
내년에 신청을 해야됩니까? 금년에 신청을 해야합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일단 올해 해도..., 그런데 이게 회관 관련은 또 별도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마을 리모델링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읍 상오리에 우지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는 회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박종순
최초 연도에 가능했습니다.
최초 연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게 22년 8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작년에?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된다?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청년부락도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거든요. 근데 다른 주민들, 신촌 마을 같은 데도 그렇게 하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모양이네.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저 담당 우리 김 팀장이죠? 김문기 팀장님, 나하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게요.
그리고 제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금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고려시멘트 지나가서 현대 주유소 있죠. 그 앞에 신호등 관계..., 제가 좀 장성에서 광주 나갈 때 신호등이 아주 애매해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뭘 전혀 관심을 갖는 게 없어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네, 나는데요. 지금 신호등 시간은 지금 조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을 몇 초를 이렇게 연장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조금 이제 시멘트 공장으로 좌회전해서 광주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넓히려고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좀 미뤄지고 차선을 확보하려고도 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그거는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무산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호 체계는 저희들이 좀 연장하고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장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광주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그 고가 밑으로 들어가는 차도 있고, 거기서 또 유턴하는 차도 나와요. 그러면 장성에서 광주 쪽으로 가는 차가 접촉 사고가 거기서 몇 번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러네요.

○건설과장 박종순
실제적으로 이제 관심은 가졌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러한 그런 의견도 오고 그래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조금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과장님한테 인계인수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박 과장님 그만두시면 이제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인생이 꽃길만 가시도록 우리 의원님들 전부 기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저기 분향하고 오월리하고 또 어떤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 군데가?

○건설과장 박종순
황룡 부흥마을입니다. 황룡 부흥. 작년에.

○최미화 위원
황룡 부흥이요. 그리고 한 가지 저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읍은 지금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도 3배 가량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예를 들어 이걸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이 있으면은 읍은 이렇게 다른 면에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읍은 이렇게 3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 정도 하면 어찌신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계획에 참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좋은 일 한번 하고 가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제 일단은 후임자들이 하실 일이지만 제 의견도 인구 비례랄지.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서 업무 추진이 되면 그런대로 이제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꼭 가시는 마당에 이거 한 가지 좀 해결해 주고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노력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종순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장성의 발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하고 짧은 인연이었는데 또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에 이렇게 군청에 계시면서 공직자로서의 열심히 하신 그런 모습으로 밝게 행복하게 제2의 인생 길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과 공직자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 같이 윈윈 하시고, 항상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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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99쪽 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기금 1천만 원, 10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 240만 원, 113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23년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액 73억 2,778만 7천 원에서 금번 1회 추경 예산 요구액 23억 8,640만 원이 증액된 총 97억 1,41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261쪽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빈집 정비, 특색 있는 골목길 및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농촌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북하면 약수리 화룡마을로 지난 3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261쪽 장성 수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16년 LH와 시행 협약하고, 2022년 준공한 장성 수산 LH 3차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액되어 추가 부담금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261쪽 2023년 역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에서 청운고가 500m 구간에 설치된 한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 한전과 사업비 50%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대상지로 선정되어 우리 군 부담금 4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262쪽 남면 월곡리 덕촌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원 건의 사업으로 남면 월곡리 덕촌마을 내 협소한 안길의 도로 폭 확장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 도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262쪽 삼계 주산리 가로수 보호대 설치 공사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택지지구 내 인도 5.6㎞에 경관 조성용으로 식재된 420그루의 벚나무가 성장되어 뿌리가 돌출되고 인도가 파손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가로수 보호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보호대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262쪽 옐로우게이트 도색 및 전광판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설치된 옐로우 게이트의 도색이 탈색되어 외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재도색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고, 2021년 장성 방향 홍보판은 자동 전송 설비를 설치하였지만 광주 방향은 자동 전송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 재난 문자와 홍보 문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효율적이고 긴급한 재난안전 문자 송출과 공정 홍보를 통해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262쪽 옥외광고물 기금입니다. 남면 분향리 톨게이트 인근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2기의 수익금이 2022년 12월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장성군으로 송금됨에 따라 금회 1회 추경에 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장성군 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사용코자 합니다.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262쪽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2015년 준공하여 운영 중인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다목적센터 등 주변 시설물 상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시설물 훼손, 배수관 막힘, 벤치 훼손, 오일스테인 재도색 등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여 시설 보수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262쪽 황룡 행복마을 한식 관문 건립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은 총 123필지 택지 중 58세대가 건립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한식 담장에 둘러싸인 마을 입구에 관문이 설치되지 않아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에 관문을 설치코자 21년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지만, 관문 설치 예정지 주변 카페의 반대와 일부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그동안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월 지속적인 설득 협의를 통해 상가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일치시켰으며, 한옥단지의 상징성 제고를 위한 안식 관문을 설립하고자 군비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404쪽 드림빌 특별회계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보수 공사입니다. 드림빌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22년 9월부터 입주자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 신청은 총 111세대 중 50세대로 약 45%입니다. 분양 미신청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여 임대 기간 남음, 경제적인 불황, 하자 전면 보수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 신청 세대 하자의 전면 보수 공사를 통해 분양률을 제고하고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시재생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5쪽에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라남도 개발건축과의 공모사업이고,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화룡마을이 선정..., 그러면은 그 화룡마을 가서 보면은 벽에 이렇게 벽화도 다 그려져 있고 하던데 그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거기가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멘트기와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돌담을 다시 좀 예쁘게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슬레이트 건물들이 17채가 있어요. 그걸 환경과하고 협업을 통해 슬레이트를 다 정비를 하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벽화하고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벽화는 하지 않습니다.
전에 했던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농촌 소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70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최미화 위원
항상 가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이렇게 큰 마을을 위주로 해서 하시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읍·면에 공모가 있으면 1개 사업이 됐든 2개 사업이 됐든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 정비 환경개선은..., 근데 이제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다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읍·면에 시달한 결과 북하면에서만 올라와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가요? 그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보통 1년 전부터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주민들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이 없다 보면 공모를 하면 100%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얘기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마을들은 하고요. 그걸 안 한 마을들은 좀..., 이번에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와 같이 월산 마을 거기는 26억 공모사업을 이번에 또 마을 정비로 저희가 국비 70%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4쪽 장성 수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공아파트거든요. 주공아파트를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비슷하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LH 주거사업단에서 평가를 해서 어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LH의 기준 국토부 기준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20% 정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물 철거비는 또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30%를 군에서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수산지구가 3차거든요. 여기 같으면 총사업비가 200억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 내는 거나 기반 시설이 16억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에 부담하는 것이 25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삼계 같은 경우는 갈수록 올라가서 총 30억 정도 부담했고요. 5차 북이 지금 추진하는 데는 부담률이 대폭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가 돈을 댈 때는 예정 얼마가 들어갈 거다 하고 산정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뭐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얼마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삼계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남았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산 같은 경우는 1억 3천 정도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래서 양쪽을 상계 해서 약 9,200만 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 돼서 그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LH에 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보수 공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111세대 중에서 45세대라고 아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50세대가 지금 분양신청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분양률이 45%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왜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군수님께서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의무 임대입니다. 10년만 공공에서는 의무 임대를 하면 분양을 안 받으면 다 쫓아냅니다. 나가라 하고 이제 다시 전세자를 뽑든가. 분양할 때까지 비워둬서 이렇게 내는데,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까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다른 전군수님도 그러고..., 어떻게 살고있는 우리 군민을 쫓아내냐.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계속 임대로 살고자 하면 계속 살게 해줘라. 영구 임대주택 같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은 그것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장 좀 저렴하게 저희가 분양을 했어요. 2012년도 가격 근사치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더 살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해서 이제 분양률이 저조한 겁니다.
강압을 안 주고 의도하는 희망 요건대로 하다 보니까 좀 분양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간 건 아니고 우리 군민으로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양할 때 임대 사업과 분양 이 부분에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자들하고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것이 처음에...,

○위원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준 겁니까? 그렇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특혜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200세대였습니다. 200세대 중에 2012년도에 70세대는 분양을 완료했고요. 그것은 농어촌 우리 사업 지침상에 무조건 분양입니다. 임대로 돌릴 수가 없고, 나머지 130세대는 임대로 하는데 그건 지자체의 요건에 따라서 지자체가 결정을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만 의무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든 임대료를 하든 지자체의 권한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분양받을 사람은 분양받아서 자기 집으로서 꾸미고 가꾸고 살고, 임대로 계속 사시고 싶은 분들은 임대로 계속 영구 임대주택으로 계속 살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규정할 때 그분들에게 입주자들에게 임대와 분양의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되면 분양을 받으려는 부분들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예를 들어 집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규정이 다 돼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말씀드린 것 중에 의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 10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임대료 줘야 합니다.
10년이 넘어가고 나서는 집주인이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하는데, 저희는 일단 계속 관리상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을 하자고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 방침을 잡으면서 못 사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희망하는 기간 동안 살도록 하자는 방침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방침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내부적으로 저희 군에서 잡는 겁니다. 이건 다른 기관이나 중앙 부처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게 있으면 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침상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연수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다음에 장성 수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의문이에요. LH공사에서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청소를 해줘야..., 빈 집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청소를 해줘야 그다음에 또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 말씀이 틀린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임대주택이요?

○위원장 김연수
예, 임대주택을 하는데 거기에 토지의 모든 부분들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군에서 다 청소를 해 주고 다 철거를 해 주고 해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것이 아니고 LH가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LH에서 100%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공모 유치를 하면서 LH 내규에 따라서 몇 %를 군에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 20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약 30억을 부담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을 하는데 무조건 이 돈을 너희 알아서 써버려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데 쓸 수 있고, 도로 뚫는 데 쓸 수 있고, 건물 철거하는데 그 땅의 원형을 확보하는 데만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썼는가를 저희가 나중에 검사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 정산하는 결과 돈이 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담금을 낼 때는 설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5쪽 보면은 역전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 도비는 없고 한전에서는 어떻게 50%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준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지중화 사업이 지금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국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국비를 20% 정도 보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받고 이건 위탁금으로 이 돈조차도 우리군에서 한전에 넘겨줍니다.
그럼 한전에서 공사하고 또 저희한테 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50%는 어떻게 엄밀한 성격으로 따지면 국가 돈입니다. 국가 돈인데..,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대주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전에서 11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내부 한전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뚫을 때, 신택지를 조성할 때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나 지중만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1개 사업의 도로 정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모식으로 또 한전에 신청을 하면, 이것이 선정받기가 1년 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내년 사업인데 올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돈을 주면 올해 설계하고 자기들이 다 진행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도비나 국비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한전에서 50%를 준다. 그거 이해가 좀 안 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공기업 간에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한전으로 내주고, 한전은 또 국비에서 20% 받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자기들 사업하는 거예요.
이익 남기죠? 한전에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전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인들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업체를 선정합니다. 저희 하듯이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하는데 한전에서 돈을 다 준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전에서는 유지 관리 편리성이 나중에 생기죠.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요.

○오원석 위원
그리고 8쪽 보면 옐로우게이트 도색이 나와있어요. 4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페인트가 많이 훼손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훼손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우레탄 페인트인데, 보통적으로 우레탄 페인트가 색이 바라는데 지금 탈색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햇빛에 거의 하루종일 노출되다 보니까..., 보통 자동차 같은 특수 코팅을 한 것도 5년이 넘어가고 10년 차 정도까지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이제 탈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많이 보여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색이 조금 흐끄무레 많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색을 좀 다시 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색이 조금 다시 칠해서 체험해 보니까 색이 좀 발화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자외선 차단 UV 코팅이라든가 좀 코팅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단가가 좀 세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일부 도입을 해서 이번에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훼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이 사심이 있어서 말한 거는 아니고 요즘에 노란색 지우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사심이 담겨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 지우기가 혹시 아니냐? 이런 맥락도 조금 들어 있지 않냐? 어쩝니까? 그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부분은 앞번 달에 KBS기자가..., 우리군에서 디자인을 다시 정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1억을 투입해서요. 그런데 노란색 없애기 아니냐 하는데, 군수님이 이제 간부회의 때도 명확히 밝히셨어요. 노란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해서 더 필요한 색으로 색채 부분도 일부 군비는 노란색이 식상한 부분도 있고, 좋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도 노란색을 없애는 개념이나 이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오래 돼서 더 훼손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조금 됐을 때 좀 해가지고 추진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 과나 저희 군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한 3~4가지 디자인을 빼가지고 또 그대로 칠하는 걸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안을 뽑아서 우리 직원들도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홈페이지에 좀 의견 내서 디자인을 하면 어떤 것이 낫겠냐 해서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도 노란색을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해왔는데 서서히 그게 탈색되고 세월이 이렇게 가서 조금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그때는 지워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구태로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볼 만하다 색깔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볼 만하시다고 하면 좀 내년에라도 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도색이 8천만 원이고, 전광판을 지금 양쪽이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 관리자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재난 문자를 넣고 또 사무실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사무실에서만 조종할 수 있도록 한 6천만 원을 들여서 자동화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색 부분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한 1년 정도나 더 있다 하자 하면 저희도 그렇게 따르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전광판 그때 2018년도에 같이 하지. 왜 그때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때 자동화 설비를 안 했냐 하니까 한쪽은 자동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두 쪽을 다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 버린 거예요. 한 6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을 세워갖고 오면 좀 얻어듣고 뭐 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하자 한 것이 저한테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차피 할 때 그때 했으면 6천만 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같이 했으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하고 그때 같이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조금 절감이 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와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나친 것이 아쉬움인데 지금이라도 좀 해야..., 저희가 1년에 통계를 빼보니까 지금 1분기인데 약 36건 정도 홍보문구가 우리한테 요청오거든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각종 재난 안전, 코로나..., 이건 공공 홍보 외에는 못 하는 전광판이니까요. 1년에 한 150건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긴급하니 재난 문자라든가 이런 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오원석 위원
전광판하고 고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광판 지금 한 4년 지난 후에 지금까지 고장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광판 고장은 제가 알기로 2~3번 정도고요. 화살표 방향이 막 LED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간 것들은 한 5~6번 이상 고장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고장률이 많다고 그러면 차라리 고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까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데 거기는 이제...,

○오원석 위원
매번 이렇게 고치려면 사실 사다리차나 여러 가지 돈이 어떻게 보면 만든 것보다 돈이 앞으로 더 추가가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데 보수비는 저희가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할 정도로 관리는 잘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우리 남면 톨게이트 같은 경우도 광주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기도 차단 시설에 전광판이나 안내 시설들, 또 긴급하게 어디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또 거기에 바로 올려야 되는 문제들, 국도 1호선변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옐로우 게이트는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안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경관 사업하고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각 마을에 보면 옛날에 도로공사라든가 다른 공사들하고 나서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군유지를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땅들 그게 의외로 좀 있다고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 좀 활용 방안은 어제 한번 모색해 해보셨는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단을 마을에 조성을 한다든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괜찮다 생각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마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안길 포장이나 도로 정비거든요. 그러면서 이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조금 여유롭게 잔여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 900평이 들어가고 100평이 남으면 그 놈도 사주라 하면 사줘서 남은 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말씀 그대로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도시계획 지역의 도시 쪽에 사업을 치중하고, 마을의 그런 자투리나 이런 걸 정비를 한다고 하다 보면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도 우리 한 200개 마을에 대해서 몇천만 원씩 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연계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 쪽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춘경 위원
그냥 방치하느니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창동 뉴딜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한 보름 전에 국토부에서 워크숍을 해가지고 추진 계획을 잡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올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를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는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 국토부 방침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시·군 평가가 아니라 광역단체 평가로 해서 광역단체에서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상당히 받아가서 지자체들이 하는데 실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다.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 진도율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제약을 좀 많이 하란다 하면서 이제 시·군에서는 안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 신청은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역으로 가면 더 어렵겠네요.
광역으로 가면 더 어렵겠어요. 대창동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 군 입장에서는 반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듣고는 올해 공모는 더 어려워지겠다.
했는데 또 용역사하고, 도 하고 미팅을 하면 장성은 1건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특화입니다. 특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동네가 전통부터 내려왔던 어떤 것을 특산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대창동은 조금 낮아서 그것이 좀...,

○위원장 김연수
네, 서춘경 위원님 말씀처럼 제발 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나철원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부속자료 3번, 2023년 역전로 지중화 사업. 올 신년 업무보고 때 계획으로 우리 장성군 읍·면 소재지 건으로 볼 수 있겠죠. 야심찬 지중화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상당히 이렇게 본 위원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환이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사업은 그 일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올해 5월에 한전에 전체적으로 공모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이 역전로 지중화 사업은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이 됐을 당시 작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보통 1년 전에 신청을 하고, 그 뒤에 1년 후에 공모 선정을 해줍니다. 앞으로 말씀하셨던 건 체계적으로 5월 내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나철원 위원
어떻습니까? 전망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한전에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받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시죠. 차질 없이 지중화 사업이 좀 되기를 희망하고요. 6번 옐로우게이트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정체불명의 조형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된 사례로 소개가 돼도 무방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조물이냐라는 의견을 저는 세워질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 의견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2018년도에 설치를 할 때 실제 2016년도부터 약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찬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한 6:4 정도 설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한 6, 저걸 왜 설치를 하고 보통 상징성이라고 하면 아직은 우리 군의 정서는 형상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 저것이 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좀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미 계획된 걸 설치하자 해서 설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했던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기왕지사 세워진 것 어찌 됐든 잘 관리하고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조형물로서 가치를 누구나 다 느끼게끔 해야 한다고 어느 순간 조금 색이 바랬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많이 바랬습니다.

○나철원 위원
보통 페인트 색깔이 바른 것과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색이 바랬는데 페인트가 좀 보통 페인트가 바르는 느낌하고 틀리다 했는데 그 페인트와 관련해 정체는 좀 파악을 했고요. 기왕지사 도색을 할 때 좀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로..., 너무 정말 미적 감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도색이 아니었는가라는 저는 의견을 좀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래서 공론화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저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 조화로운 색깔, 아름다운 색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번 테마공원 시설물은 테마공원 내에 있는 센터 건물을 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다목적 센터에 지금 배수관이 막혀서 물 배수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씌우는 것들 손 봐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지금 지어 온 지가 8년 됐는데 대규모로 보수를 했던 적이 없어요.

○나철원 위원
잔디 광장 내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도 이번 기회에 좀 말끔하게 고쳐서 거기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과 농장 분양도 하고, 축제 행사도 좀 2번 하면서 사람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잔디 우리 광장. 한 1천 평 정도 되는 광장에 말씀을 하셨듯이 정자라든가. 아니면 휴게 그늘막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 계획으로..., 실제 이 5천만 원 사업비 갖고 오면 그 부분까지는 못 합니다. 그 부분만 하는데도 억대는 잡아야 되니까요. 그건 2회 추경 쪽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더 훼손이 이루어지기 전에 훼손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은 곱하기 2로 들어가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아마 아실 건데, 이 조직 개편되기 전에 우리 장성군 공직자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직접 그 건물에 오셔서 물을 푸신 공직자들도 여러분 계셔요. 그만큼 심각한데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누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잡으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최소한 누수만 일단 잡아주더라도..., 그쪽 공동체에서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담인데 물론 재생과의 이제 몫은 아니겠지만 그게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농업을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데 공원부지에 과수를 심은 꼴이 되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지원이 지금 막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시니까 한번 해결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자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드림빌 관련해서 이제 의견만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안 나오실 때 이제 여러 직원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결정을 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과거 지사 어찌 됐든 간에 군에서도 일단 하실 만큼 하신 거고요.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 주민들을 탓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은 사기 치는 방법밖에는 솔직히 없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조금 힘이 돼 줄 수 있으면 그럴 용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완전한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상당히 이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양가 결정 관련해서 거의 큰 결정이고, 굉장히 주민들 편에서는 대단한 결정이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같이 또 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평균 7.7%인데 우리 도시재생과가 제일로 32%를 써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금액은 우리 이태영 과장한테는 양이 안 차겠지만은 본 위원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2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그린벨트를 윤석렬 정부에 들어와 갖고 30만㎡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준 것을 100만㎡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해제 권한을...,

○심민섭 위원
해제 권한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하려면 먼저 개발 사업 계획이 꾸며져야 됩니다. 도하고 저희가 지금 상당히 3~4번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해당 시·군들이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하죠? 해제 물량 해제 물량이 있어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 5개 사업을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임의로 단체장이 100만㎡까지 정부에서 3배인 30만㎡ 그걸 지금 풀어준다는 거지. 무슨 개발 계획..., 이것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요청하고 100만㎡까지 있다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그게 위원님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30만㎡ 약 9만 평까지는 광역단체장한테 해제 권한을 줬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 우리 내용으로 하면 30만 평까지는 광역단체장한테 해제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그린벨트에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할당량들이 다 제공이 돼 있어요. 시·군별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할당량이 지금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게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덕성행복마을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좀 법적인 용어로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물량이 없으면 아무리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도지사가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주민들은 덕성 행복마을 때문에 첨단 3지구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 행복마을은 무슨 상관이에요? 첨단 3지구 개발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쿼터제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실제 주민들한테 풀어줘야 될 내용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행복마을이나 첨단 3지구를 개발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요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는 유독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민들을 만져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남면 행복마을이 지금 예산도 우리가 많이 세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야 한전주의 주를 조금 이설을 놓고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말로만 한다하고..., 속 시원하게 잠깐 1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년 12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한..., 1월 2일자로 국토부에 답변을 얻어서 개발 방식을 그전에는 이제 개발 촉진 지역에 관한 이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약이 너무 많이 따른다. 국토부 장관 승인도 맡아야 되고, 중도위 심의도 맡아야 되고 해서 LH에서는 도시개발법 우리 도시의 재건축을 하는 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 재건축을 해서 추진하는 법으로 올 1월 2일부터 지금 행정처리에 1년 걸리거든요.
지금 계속 문서 왔다 갔다 하고, 환경 평가하고, 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작년에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계획을 LH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간다. 도의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무 부서는 일자리경제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도시재생과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미래성장개발과에 있을 때 시작부터 공모 올라가기까지는 그 업무를 봤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확정을 5월달에 지금 확정을 한다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지금 촉구하고 하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이 어떤 계획이 좋을 거냐. 처음에는 한 2~3군데 대상지로 압축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신청이 돼가지고 좀 쪼개서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긴한데 국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과도 같이 도시계획 분야나 이런 것들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그것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무부서가 아닌데도 이유는 전에 미래성장개발과에 근무할 때 여기를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라고 관심 안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이태영 과장님은 얼른 그냥 보내주려고 저러시네요.
차상현 위원입니다.
그 역전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역 앞에서 청운고가 밑에까지 500미터 구간입니다. 역 앞에서부터 청운고가 오른쪽에 고가 올라가는 거기까지 구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앞에 도로 삼거리까지 가는 그 도로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역 정면에서 보면 빵집이 있는 그 자리부터 청운고가 밑에까지 양 도로 이쪽을 다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쭉 일자로 타고 가는...,

○차상현 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는 일단 지하차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파헤쳐져야 되거든요. 지하차도라고 하면..., 그런데 이번에 파헤칠 때 지중화하고 가스 이걸 다 일괄로 정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또 팔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시급하니 거기를 우선을 했고요. 이제 우리 읍내에도 지금 이 큰 도로 시가지만 지중화가 됐지. 이 시가지에서 우리 군청 뒤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지중화가 거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니까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렵니다.
성산 공원에서부터 부강아파트 교량 있죠? 큰 도로. 거기까지 좀 해주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도 저희가 가로수 이설을 하면서...,

○차상현 위원
가로수 이설을 하니까 깨끗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다가 지중화 사업까지 해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필요한 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 번 건의를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을 지중화를 하자마자 상당히 토론을 했어요. 담당 팀하고 옆에 팀장들하고 했는데...,

○차상현 위원
그럴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은 이제 은행나무 옮기고 그 주변에 하수관거 일부 정비하고..., 이건 전면적인 정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놈은 은행나무 옮기고 이제 최소화의 정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하수도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가 한번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럼 그것과 연동해서 그 구간도 나중에는 지중화를 해야 되지 않을 거냐.

○차상현 위원
아니. 지금 해야지.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건의를 하라고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것이 전제조건이 1년이 걸려버리니까...,

○차상현 위원
1년이 걸리더라도 하면 좋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 여기도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내년 사업으로 같이 사업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인도 보도블럭 그건 왜 그대로 방치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열심히 저희 쪽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상수도를 다 연계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나무는 옮겨놨지만은 또 어디까지 깨내야 될 거냐. 하수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하자면 그게 되는 대로 이제 바로 시작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걸 토론하면서 시작점을 빨리 가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천천히 하고 지중화 사업은 내년에 꼭 공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황룡 행복마을 한식 관문. 이걸 꼭 15억이나 들여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가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떻게 보면 당초에 황룡 행복마을이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이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 있을 때부터 한옥은 전라남도에만 존재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 해서 한옥 사업을 많이 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단지 대규모로는 1호 행복마을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도 황룡 행복마을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문체부에서 전통 관광 사업비로 국비 42억, 군비 26억 정도해서 약 70억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담장을 치고 했는데, 마지막 화룡점정이 왼쪽에서 담이 오고 했는데 연결되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꼭 난장의 느낌이고 당초에 사업 계획에도 관문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랴부랴 도비 5억을 그때 김회식 도의원님이 이제 군 의원으로 계실 때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갖고 왔었거든요. 이 사업을 이제 꼭 필요성을 따져서 한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도비 5억을 받아가지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 사업에 한 1억 5천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크기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재 크기는 거기가 4차선이라 20m고 길이는..., 폭은 약 5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단으로 좀 웅장하게 하자 어쩌자 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니까 우리 전주제일문 같이 1단으로 조금 단촐하게 너무 대문만 화려해보여도 안에 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냐.

○차상현 위원
전주제일문도 너무 우악스럽게 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보다는 좀 적게 할 계획인데...,

○차상현 위원
조금 적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훨씬 적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꼭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나 하는 게 좀 의문이 가네. 좀 줄여 볼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4차선 도로를 지나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이를 줄이기는 어렵고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부재들이나 무너지는 걸 방지해...,

○차상현 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몇 m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게 4차선 20m입니다.

○차상현 위원
20m나 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4차선입니다.
거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좀 줄입시다. 이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돈이 지금 타이트하게 맞춘 겁니다. 여기서 더 줄어버리면 이제 다음번 추경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마무리해 놓고 예산 더 세워주십시오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설계를 들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5억 도비는 확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5억가지고 설계해서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말로는 내가 이태영 과장을 못 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줄이는 걸로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승인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금 줄이면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해.

○차상현 위원
성산 지중화 사업은 내년에 꼭 하는 걸로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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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3쪽 5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2,400만 원, 113쪽 15개 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된 총 10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7개 사업 2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총 24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고려시멘트 앞 삼각 패턴 사유지 토지 매입입니다. 고려시멘트 삼각 패턴 가로화단 내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한 매입 예정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원 조성 계획 환경재해영향성평가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벌채 부산물 수집 이용 확대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조림사업 벌채지 내 벌채 부사물을 수집하여 산림 바이오 에너지 및 유기질 비료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목재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목재산업 육성과 관련한 목재 친화도시, 목재문화체험관 등 공모사업 기본 구성을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산물에 대한 표준 규격 출하와 소비자 취향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임산물인 잔디의 우량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잔디 생산 기계 장비의 현대화와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규모화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내 기초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임산물 상품의 질을 높이고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조성된 산림 내 화장실 유지 관리 및 휴양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숲 해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양질의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숲 해설사 이용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272쪽입니다. 유휴산림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산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국비 4억 2,500만 원, 도비 1억 2,750만 원을 포함한 총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산림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된 산불 감시 카메라 노후화로 장비를 교체하는 등 효율적인 산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무인항공기 및 드론 방제를 위한 사업비 국비 4,500만 원을 포함한 5,700만 원, 피해 고사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국비 6천만 원을 포함한 6,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군민이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저기 북일 남부경로당 근처 공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큰 길. 거기 벚꽃 좀 이렇게 가로수로 심어달라고 하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혹시 지방도 말씀하십니까?
며칠 전 이 앞 주에 전라남도 관리사무소로 관리청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해주신다고 하던가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포장재의 임산물 생산 농가 소득 차원에서 국도비 의존에 따르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국비가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버섯 농사 지으시고 하시는 분들, 고로쇠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신청 수만큼 군비를 3천만 원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 올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못 받는 농가는 없죠?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가능하면 다 지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부족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 2차라도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 제가 특별히 우리 산림과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우리 장성 공직사회가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뭐냐하면 장성은 산림자원이 이미 60%? 70%? 하여튼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그다음에 인구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은 미래의 먹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안들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거죠. 지키기 위한...,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이것이 소득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산림과가 확대 개편하는 문제는 장성군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기간 사명을 갖고 일단 올해 우리 장성군 공직사회 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일단 공감대라도 좀 형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십니까? 국장님.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산림 분야의 어떤..., 앞으로 우리 장성의 한 61% 정도 차지하는 산림을 어떻게 해서 임업인들이 소득을 사수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고, 지금 나철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장성군 조직에서 산림 분야를 어떻게 확대할건가 하는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도 이제 타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직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조직에서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조직을 확대한다. 그런 쪽으로 나가줘야 될 점이 1차적인 것이고요. 2차적인 것은 그에 따라서 산림 분야를 타 시·군의 지금 산림 분야들이 산림 가꾸기하고 산림 소득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인사 부서들하고 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감대 확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산림과 공직자들이 고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봤을 때 와 저기는 일이 미어터진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조직 확대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파이팅하시고 저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의견 좀 드릴게요.
부속 자료 2번 성산공원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산공원 네 글자에서 두 글자 공원을 삭제하여 주십사. 성산과 관련된 계획이면 너무나 좋은 거고 하지만, 왜 이렇게 성산 공원에 이렇게 가두려고 하시는가. 대단히 안타깝고 성산의 가치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일이다. 물론 성산공원 이렇게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면 좋죠. 하지만 성산공원의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그 가치를 알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성산초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동선 자체가..., 그리고 성산초에서 향교로 가든가. 아니면 성산을 가로질러서 유탕으로 가든가. 그래서 유탕 너머에 있는 지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때 있었던 석빙고 옛날 냉장고죠. 석빙고까지 파악해서 쉽게 말하면 성산 일대의 가치를 이렇게 논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물론 산림과 업무는 아니라고 저도 압니다마는 이렇게 성산공원, 성산공원 했다면 성산의 가치가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좀 이렇게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든 아니면 문화관광과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성산 공원은 조성 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고, 그래서 좀 연로하신 분들도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만 저는 만들면 되는 거고요. 실제 성산과 관련돼가지고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작업부터 좀 해 주십사. 저는 이 성산공원 조성 계획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데 제발 성산 공원에서 두 글자 공원을 삭제하고, 우리 장성군이라는 공동체에서 논의하자. 성산을 놓고 논의를 하자. 성산의 가치를 왜 이렇게 평가 절하하려고만 하시는가. 좀 고민이 들고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산림과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4번 목재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일단 뭔가 좀 일판을 벌려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좀 구상하게 된 배경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 관내에 편백 나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임야도 한 62.5% 정도의 임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장소는 북일면 우드랜드...,
저희들이 목재 친화도시라고 하면 목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 내 건축, 거리 등을 지역 목재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목재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친환경 목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구성 용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도 첫 대면하니까 이제 그 기본구상 용역하면서 우리 필요성 같은 것을 좀 찾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하지만 어찌 됐든 아마 장성 정도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이제 돌보다는 이제 목재를 이용해서 이제 쭉 이렇게 뭔가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뭐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제사도 지금 장성이 나름 이렇게 좀 그분들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름 좀 유명했던 건제사도 장성이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좋고,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더 이제 열심히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대단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만 제가 몇 번 뵀을 때 스마트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자료 9번 숲 해설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지만 숲 해설사를 상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몇 명 목표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2명입니다.

○나철원 위원
2명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 법인이든 아니면 어떤 위탁을 해서 그 민간 회사가 이 2명을 가지고 상주를 해서 숲 해설을 하는 거고 그러면 축령산 일대로 보면 될까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축령산하고 우리 제봉산, 필요하면 북일 우드랜드까지 싹 해서...,

○나철원 위원
우드랜드까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나철원 위원
숲 해설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숲 등산지도사는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등산지도사라는 거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보호팀장 박성희입니다.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길 등산지도사라는 것은 숲 해설사하고는 좀 분리되는 방향이 있는데요.
숲 해설사는 숲에 있는 나무나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해설사이고, 숲길 등산지도사는 등산을 하시는 사람의 등산이나 숲길이나 그것을 안내해 주는 안내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쉽게 말하면 숲을 주로 하느냐 아니면 등산을 주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뭘 깊이 있게 알아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숲 해설사를 단순히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형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상주를 시키겠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민간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직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위탁을 하겠다는 거고요. 상주를 하는 건데 실제 장성에서는 또 문화관광 용역에서 문화해설사라고 하는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있더라도 상주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조금 어긋나죠. 그런데 지금 숲 해설사는 아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의 고용 상태인 거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출퇴근하듯이 직장인처럼 이렇게 상주를 시키는 이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2명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문화관광과에도 이렇게 충분히 문화해설사를 그러면 상주 개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숲 해설사를 상주시키고 위탁을 주든..., 지금은 이제 위탁 방식이지만 어쨌든 상주도 급여 형태로 안정적 급여 형태로 인력을 어떻게 보면 안정된 인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쪽은 그렇지 못한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결정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잘 봤어요.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더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2명 정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추경 설명하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쪽 분야가 좀 아니시잖아요. 공부 좀 많이 하셔서 그쪽에도 조금 발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3쪽 보면 고려시멘트 삼각 패턴 사유지 토지 매입이 있는데, 지금 그 용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화단으로..., 가로...,

○오원석 위원
아니. 저기 용도..., 무슨 지역, 무슨 지역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거기가 지목은 대지인데요. 완충녹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거기가 대지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현재는 이제 완충녹지는 어떤 건물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거기다가 우리가 허가 내준 장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평당 110만 원씩 이렇게 줘가면서 구태여 거기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결국에 땅을 사려고 했던 지금 취지는 거기다가 우리 민원실에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서 카센터나 어떤 부분들을 연구 문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팔려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매입하게 됐는데요. 당초 지금 위원님 이야기한 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제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완충녹지도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됐을 거라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대지 쪽에 방향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를 지금 더 증액이 된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래도 개인이 어차피 거기다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지난번에 저도 본 위원도 그 이야기 듣기는 한번 했어요. 거기다가 가스 충전소도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런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어차피 개인이 사서 활용을 못할 거라면 그대로 놔둬도..., 그런데 우리가 110만 원이나 주고 살 필요성이 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게 이제 우리군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도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사게 됐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놓고 봤을 때는 사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가면 갈수록 토지가 하락할 걸로 생각해서 한 10년 후에 사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값 정도에..., 본 위원 생각을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학교 숲 조성.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마다 지금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쭉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도심 지역, 우리 읍 지역에도 하지만은 시골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골에는 사실은 얼마 안 가서 폐교될 학교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 숲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지고 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도심 지역도 우리 장성이 중앙초등학교 거기다가 한다 하더라도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설계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빼서 주민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보실 생각이 있어요?
8대 때도 계속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올해는 문향고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수업을 하는데 학교의 의견도 많이 듣지만, 주변 주민 의견들도 같이 접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문향고등학교거든요. 거기에 따라 설계할 때도 의원님들께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쭉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물론 장성읍에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더 그런다. 폐교가 되고 나면 그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설계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이번에 생활 밀착형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백암중학교 있는데 그 옆이 복룡마을이거든요. 그 옆에가 학교 밖에 있는 부지에다가 숲을 만드는 사업이라서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계된 숲을..., 지금 한번 그렇게 위원님 의향대로 학교 내에다가 꼭 굳이 학교 숲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 여유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간을 대비해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 재선충 방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려나...,
재선충 방제하면 그다음에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방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방제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실험적으로 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하고 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방역 주사를 맞더라도 또 오신 분들은 오시잖아요. 이것도 예방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무는 또 온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알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소나무 숲길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60억, 100억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전 앞에 지금 소나무를 이미 지금 이식해서 한..., 9주 정도 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하면은 재선충이 안 올 수 있냐.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사실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확률이 훨씬 낮아지죠. 그래서 가능성이 옛날에는 우리 지금 소나무가 우리 관내 재선충이 한 30% 정도 지금 재선충병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30% 보다 훨씬 낮은 재선충병의 감염률이 있습니다. 한 1% 이하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나무가 지금 우리 장성 지역에 30년 후면은 아열대 기후로 변해서 지금 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재선충도 위험하지만 30년 후면 없어진다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소나무 우리가 60억, 70억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넣어서 정말 진짜 어떻게 그 30년 후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앞으로 소나무 식재시나 수종 관리할 때 기후변화에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에다 넣어서 정말 진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좀 줄여서 해야 맞지 않겠냐. 30년 후에 소나무가 사라지는데 지금 막 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다고 해서 전혀 안 심을 수는 없어요.
기차역 앞에 지금도 9주 심어 놨는데 그런다고 해서 30년 후를 생각해서 안 심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심어야 된다.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하여튼 산림편백과 오셨으니까 좀 공부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을 그냥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교육받고 오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시고 그렇습니다.
7쪽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작년 추경에 겨울철에 1억인가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절반 삭감으로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 어디에 쓰셨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포장재로...,

○차상현 위원
어디 무슨 포장재로? 그때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곶감 포장재로 해서 예산이 또 요구를 했네. 그때 최 팀장이 이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그런가 했더니 곶감하고 뭐 고로쇠도 나오기 때문에 고로쇠의 포장재로도 써야 됩니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게 또 이렇게 고로쇠 포장재가 나오고 곶감 포장재가 나오고 그렇네요.
그 5천만 원을 어디에다 쓰셨는가 한번 살펴봐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유휴산림의 자산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국비, 도비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수한 군비네.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타다 써야지. 군비로 4억이나 개인이 하는 거를 야영장, 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산책로까지 다 해 줘버리면...,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4억 예산이 발생됐거든요. 근데 이제 군특으로 2억 5천, 그 당시에 군비로 1억 5천 해서 4억 이었습니다. 2021년 사업 예산이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작년 행정 절차를 거쳐 작년 연말에 떨쳐가지고 국비는 2억 5천이 있습니다. 4억 중에..., 그래서 4억을 이번에 불용돼서 군비화 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총 균특으로 총10억인데요. 2021년, 2022년 예산입니다. 균특이 5억이고요/ 군비가 총 3억, 자부담 2억 해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액을 다시 살렸다. 그 말인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재원이 균특 2억 5천, 군비가 1억 5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소유주..., 삼계 소유주가 누구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신청자는 이자연 씨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 사람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주소는 삼계 이암에 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다음에 이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게요. 끝나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성산에 은행나무를 뚝으로 옮겨 넣으니까 참 보기 좋구만.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 총 몇 주나 됐나?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7주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한번 가보셨소? 다 살아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살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주도 죽이면 안 됩니다. 잘 좀../, 물도 주고 그러더만.
가끔 한번씩 보면 물도 주고 그러던데 관리 잘해서 그게 명품길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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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유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없이 우리 위원들이 그때 보고 들으면서 의심난 점만 있으면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으므로 그러면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책자 5쪽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에 있어서 농사용 전기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의 관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저온저장고에 해당되는지.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한전에 직접 지원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은 지금 농사용 전기요금이 갑하고 을하고 있거든요. 갑은 수도작, 수도작을 재배하기 위한 전기요금을 썼을 때 갑이 해당되고요. 을은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다음에 육묘장, 밭작물용 육묘장, 그리고 건조시설, 건조기 돌렸을 때 전기료 그리고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을로 계약을 한 그 시설물은 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은 농가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인상료가 지원이 되고 됩니다.

○최미화 위원
한전에게 안 주고 농가에게 직접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좀 일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도 안 지은 분들이..., 지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지 위원은 마을에 지금 읍·면당 10명씩 농지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장님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오랫동안 그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

○서춘경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로점들이 많이 있더라. 그 지역에 보면 농지들이 이렇게 파악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걸 한 번 앞으로 선정할 때 지침을 내려서 각 면에 앞으로 이왕지사 선정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선정할 때는 꼭 그런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농업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두 번째야. 원래는 서류상으로는 4번째인데, 실질적으로는 2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랭킹으로 한번 축산과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도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심민섭 위원
제가 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취미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쪽에 농사용 전기요금 갑,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액을 올렸는데 총 1년에 농사용 전력비로 지원해 준 것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전기요금 인상액은 지금 도에서 사전에 한전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사용분에 대해서 거기서 총 금액을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총 사용금액은 사업량이 31,125,173㎾를 사용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에 대한 그 금액으로 따지면 3억 4천이다.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분은 ㎾당 18.1원이거든요.
인상액이. 거기에 50% 9.5원을 지원을 하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4천이라는 돈이 ’22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9.5원 이고, 금년 1, 2월이 14.1원 해서 3억 4천이란 말이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금년 2월부터 5월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좀 해석하기가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표시한 데만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23쪽 지금 이제 농업용 면세유를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면세유는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ℓ로는 약 513만ℓ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액으로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금액으로는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이것도 지금 작년 10월~12월까지 3개월분, 그리고 올해 1월~2월까지 2개월분 해서 총 5개월분에 대해서 9억 9,800만 원이 이번에 지원을 해 줄 금액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도비가 40% 있고요. 군비가 60%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년분으로 해주니까 이게 어차피 정리하면 여름에는 적게 쓰겠지만은 1년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27쪽 가축재해보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지금 농업인에 대한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과수라든가. 벼라든가. 재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재해보험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외에는 또 한 가지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취급하고 있죠.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2억 5,800에 약 50%를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금 1억 3천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심민섭 위원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면 약 30%가 지원량이 늘었어. 35%가. 소가 많이 늘어버렸는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적정 두수보다 저희가 현재 한 지금 5천 두가 더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290만 두가 적정 두수인데 지금 350만 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값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는 소뿐만 아니라 이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러 가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각종 재해 보험을 넣어가지고..., 제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억 5,800이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타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혹여 보험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는지 데이터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작년에 가축재해보험을 100여 농가가 가입을 했거든요. 이게 농가가 가입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가축재해보험 혜택을 보는 실적이 7억 4천만 원 정도..., 건수는 290건 정도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도 365일 고속도로 입구에서 지속적으로 방역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럽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보험은 더 받으면 좋은데, 특히 이런 보험은 덜 받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 대신 보험을 꼭 넣을 수 있도록..., 다만 지금 크고 작은 폭우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농업축산과는 더 우리 과장님으로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런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다음 달 4월 말, 5월 달, 4월 부터는 모...,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가뭄 때문에 예상되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주민들하고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물이 필요한 것은 벼한테 필요하고 벼를 관리해 주는 사람은 축산과인데, 물을 책임지는 사람은 건설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갖고 매일 접하고 있는 축산과한테 물이 없습니까? 물이 몇 % 남았습니까 하는데, 정작 물 관리 하는 사람은 별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푸시를 사실은 축산업과에서 해줘야 돼. 아니면 네가 하기 싫으면 사업비를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할란다. 이렇게 해야해요. 건설과에서는 직접적인 농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그렇죠? 막상 현장을 병해충 때문에 가서 보면 물이 안 나와서 난리다 그랬을 때 참 입장이 곤란하고, 또 업무 협조가 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어떤 제도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지금 가뭄이 봄철 가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정을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 준설도 이번에 4개소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관정 개발 3개소, 3억. 그리고 저수지 물 채우기도 5군데...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축산과에서 하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닙니다. 이제 건설과하고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정대응관 4개소 진원도 포함되고 장성도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3천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농민들은 축산과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건설과하고도도 대화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농어촌 공사. 농어촌 공사가 또 이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또 전화를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축산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매일 농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풀타임으로 농민들은 한 사람한테만 한 부서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지. 여기 부서에 이야기 했다가 저기에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 축산과에다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도와가면서...,

○심민섭 위원
그것이 잘 이렇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축산과장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랭킹 1위 꼭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저 한 가지만..., 늦어버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보충질의요?
최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기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책자 32쪽이에요.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여 이렇게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법인에게 장려금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 조사료 생산 법인이 조사로 연결체 법인이 국내 18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료 생산 단가가 1t당 지금 6만 원. 6만 원 중에서 10%는 자부담이고 90%구십 프로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 t당 6만 원이 10년 전 단가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재라든가 유류대가 가격이 인상된 상황이고, 조사료 법인에서는 t당 6만 원 갖고 단가가 전혀 수지가 안 맞다. 안 맞으니까 계속 작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단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을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조사료 법인은 t당 8만 원은 유지를 해줘야 지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똔똔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너무 돈이 액수가 크고 그래서 t당 8천 원, 8천 원 더 드리랍니다. 그래서 8천 원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생산장려금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장성의 농업을 실제 지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보다 우선해서 우리 공직자라고 저는 누누히 강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부속 자료 2번 농업행정 농정담당공무원 워크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1천만 원이 본 예산에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몇 년간 못 했는데 이왕이면은 좀 1박2일로 가되, 좀 제주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힐링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1천만원을 더 증액 계상해서 1박 2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저는 체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예전하고 지금은 분명히 시대 구분이 되고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 좀 각자의 의견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도 알아요. 주민들에게 공직자들에 대한 타박을 계속 하시면 그래도 어찌 됐든 다른 나라 가보시면 우리나라 공직자만한 공 행정이 있습니까 하면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생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1천만 원 더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해서 가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또박또박. 과장님이 또박또박 말씀하셔야 직원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부서들 또한 과장님들한테 우리 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농업 축산가처럼 할 수 없냐. 과장님들이 저는 과장님도 이런 데 총대 멘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누군가는 지적할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우리 과장님들도 방패를 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지금 이게 있었던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게 올해 지금 전라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50% 2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재경 향우회 사무실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한번 추천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다 아시다시피 모든 농산물은 시장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말들은 하지만 제값을 받는 농작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대박 나는 농작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가격이 없고, 특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정량 관리..., 이것은 제가 이제 해마다 하는 행정 사무소 무조건 저는 요청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22년보다 정량이 줄어드는 친환경 농업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꼭 지키셔야 된다.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제 더 좋겠지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은 이렇게 사줘야 돼요. 관에서도 사주고, 기업에도 사주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소비자한테만 맡기면 소비자들 부담됩니다.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은 시장에다만 맡기면 절대 못 버팁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친환경 농가가 우리 장성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꼭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오원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끝내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우 농가가 많이 어려워요. 다각도로 어떻게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 지금 사료 자금 구매가 융자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융자를 27억을 60농가, 우리 관내 60농가에서 27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당초 1.8% 중에서 0.8%는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1%만 이자율이 있었는데, 그 1%도 이번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 자금 쓰신 분들은 이자 전혀 없이 그렇게 하는 사업을 이번에 또 추경 때 올렸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또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다행히 또 도에서 그것을 또...,

○오원석 위원
그러면 융자는 어느 정도까지 줘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최대 6억까지...,

○오원석 위원
마리 수 이렇게 계산을 해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 합니다.

○오원석 위원
다 해서 6억까지.
그래서 축산 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른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모색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사료에 대해서는 어쩐가요? 지금 조금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축산 농가 신경 좀 많이 써서 어떻게든지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좀 더 드리려고요. 물론 한우 금방 말씀하셨는데, 꿀벌 있잖아요. 꿀벌 지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만약에 올해까지 이런 피해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양봉 농가가 도태까지도 지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양봉이 이게 도태한다고 하면 이 올해 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근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수도작의 돌발 병해충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항상 꼭 쓰라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적시에 쓰는데, 이 꿀벌 양봉 농가에도 이것도 좀 예비로 좀 편성을 더 해서..., 그때그때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 좀 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꿀벌 양봉 협회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서춘경 위원
하여튼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무조건 위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다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하고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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