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총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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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8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각각 증액되고,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5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5,272억 4,600만 원보다 38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4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억, 사회복지 분야에 82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3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3억,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1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개보수 5억 8천만 원, 제1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11억 5천만 원, 황룡행복마을 한식관문 건립사업 10억 원, 삼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보강사업 19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3억 8천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3억 1천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지원 7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9억 5천만 원, 저수지 개보수사업 14억 원, 유휴산림의 자산화사업 8억 5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11억 9,500만 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9억 9,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분야에 대한 민생안전 대책 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되었다 판단되고, 전체가 반영되어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금년부터 모금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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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10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3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정부안이 1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2,451억 7,1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63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서 131쪽 따스한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거 어르신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낡고 오래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국도비 확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국고사업 발굴과 다양한 공모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 교육비입니다.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 유공자 인센티브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포상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위탁 교육을 하는데 여기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첫 사업으로 한 몇 명 정도나 갈 예정이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80명? 전체 다? 한번에?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요, 차수를 나눠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오원석 위원
2번에 40명씩?

○기획실장 조지연
네.

○오원석 위원
이제 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갔다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를 따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8대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팀까지 정도는 이렇게 꾸려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로 내려주든지. 뭐 그런 일들을 사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부군수님 체제로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우리 장성군이 사실 너무 열악하잖아요. 어디 세제 나올 만한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라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갔다와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단 공모사업 일단은 정보가 중요하고, 그 정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인맥을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 강점을 어필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최선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을 한 부서나 한 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느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팀을 저희 지금 조직이나 인력의 여건상 팀까지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당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해당 부서로 시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되, 저희 기획실에 있는 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업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기술도 연마를 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노하우도 좀 배우고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교육이 중요하지만 공무원 자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교육받고 와서 실천 안 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게 이거다..., 어떻게 보면 6천억을..., 우리 이제 6천억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2~30억, 50억, 예를 들어 100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돈을 갖고 오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자세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부군수님 체제로 해서 이 앞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국비 가져오는 데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다음 장 보면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50억이면 한 500만 원..., 공무원들이 좀 이 정도 하면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아마 저희 기억에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동기 부여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오원석 위원
뒷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정도면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뒷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래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좀 적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공무원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 나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열약하면은 조금 더 올려서라도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또 내년도 또 한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 위원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자 5쪽 국도비 확보 유공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국비 확보에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최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인센티브 확대 사업이 이렇게 많이 좀 해서 사기 진작에 이렇게 직원들께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80억 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380억 중에서 세입예산이 지방교부세가 약 120억.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조정교부금이 5억 원, 보조금이 112억. 근데 여기서 잉여금이 기정액이 210억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이 약 380억 됐는데 왜 갑자기 210억으로 줄었는지? 이 내용 혹시...,

○기획실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저희 예산팀장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나고 다시...,

○심민섭 위원
끝나고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380억 중에서 평균 한 7.3%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국도비 내시가 오고 여러 가지 세입은 거의 지금 초창기라 없겠지만, 7.3%인데 어떤 부서는 제가 보니까 한 32%, 33%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고, 어떤 부서는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근데 물론 이제 실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편차가 날 정도로 이제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기획실에서는 이거 충분히 검토는 하시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증액이 되거나 조정이 많이 된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 15%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익 사업이나 자체 사업비가 많이 시급하게 해야 될 자체 사업비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 여기를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비가 있어요. 약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 항목에서 빠지고 다른 항목에다 넣는가 보다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예 예방접종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소, 돼지도 예방접종을 하려고 지금 예산 세우고 난리인데 우리 사람한테 대한 이런 예산을 국도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기획실에서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아이들이 대상 접종 대상 아이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늘 이야기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책자 받은 지가 채 일주일도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의견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획실에서는 물론 이 공교롭게도 국비 한 640만 원도 확보했다고 지금 이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오원석, 최미화 위원님, 우리 모든 위원들이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글자 그대로 국가에서 정해진 룰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발굴 해갖고 요청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나오는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정도 공모 기간이나 금액이나 계획이 대체적으로 80% 나오잖아요. 일정표가?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8월이나 11월에 한다고 했으면 그때 가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1월부터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모팀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좀 또 예산이 수반되고 안 주자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으로 봐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큰 공모사업 중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은 극히 드물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물론 이거 담당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입니다.

○심민섭 위원
기획실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반도체 특화단지는 2월 27일까지 지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광주·전남 같이 기초 지자체는 이제 빠지고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나노산단 그쪽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장성군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2월 27일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로는 아직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했고 광주에는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을 지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글쎄요 저희 군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을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고려를 해준다면 저희 광주·전남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첨단산업 육성 전략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한다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 단지를 한 개만 선정한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았고 서너 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저희 군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옛날부터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한 분이 또 감사 대상도 많이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얘기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산을 많이 올린 부서가 결국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은 생각 안하고 쓸 수만은 없잖아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하자원이 있어가지고 석유를 팔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수주를 하면 우리가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저는 이것이 진작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기획 실장님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을 다 소진을 상반기에 해버리고 하반기에 다시 또 세울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나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제1부서죠. 대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속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상당히 반갑고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9대 의회가 개원하고, 한 10번 정도 특히 우리 재선 이상 선배 위원님들이 계속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나니까 지금 구체적인 이제 집행부의 움직임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선이니까 개인적으로 한 10번 말하면 이제 일이 되겠구나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늦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일을 마무리 잘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늦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4페이지 공모사업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드는 것이 일단 4페이지, 5페이지는 우리 총무과하고 좀 협의가 긴밀하게 좀 돼야 될 내용들 아닌가 싶은데 좀 협의가 좀 잘 돼서 이렇게 좀 기획실에서 안을 만들었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이런 고민이 들어요.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관련해서 위탁 교육을 하는데 당연히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람들마다 기질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공직자들도 있겠지만 그냥 주어진 일 가급적이면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행정 쪽만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저는 전쟁도 용사가 있고 후방 부대에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런 기질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선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사고도 나는 것이라 위험 부담도 같이 가는 거고 그런 걸 같이 안고 하는 거죠.
다만 제가 조금 우리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구성이 나름의 이렇게 좀 차별화가 가능한데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 중에서 일종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획의 단계, 그 다음에 이를 실제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완성하고 집행을 하는 단계, 또 집행 후에 이것들이 또 유지 관리되고 또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이 정도 사이클을 돌아본 우리 공직자들의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워낙에 이제 2년 길어야 2년 내지는 또 3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또 부정이 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로테이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일이 하나의 어떤 준비 단계에서 유지, 이런 어떤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과연 이렇게 수행해 본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좀 걱정도 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획실장 조지연
굉장히 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년마다 전보 발령을 하잖아요. 근데 빠르게는 1년마다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보통 2년 정도씩 한 번씩 옮기는데, 처음부터 시행 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다 해본 공직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7급 고참 이상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거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봤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지금 무보직 6급 이상 정도서부터나 해봤다고 봐야 되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나철원 위원
실장님 자신하십니까? 7급, 6급 우리 공직자들은 이 사이클을 한번 싹 돌아봤을까요?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죠. 전부는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야지 그 사람 중에서 전체 사이클을 돌아보는 직원들을 아마 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철원 위원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면 가령 군대를 좀 하면 일반 사병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특전사라고 할 수 있는 최정예 용사들도 뽑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통해서 뽑죠.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탑 수준의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들 어떤 성향도 틀리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거나 내지는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공모로 채용된 경우나 이렇게 좀 선발된 정예 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인력을 돌렸을 때 그런 성과들 또한 우리 장성군 공직사회의 역량으로 축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위탁 교육이 물론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또 하겠지만, 가령 여기에 선발된 인원들은 최소한 2년이 될지 3년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하고 또 유지 관리까지 조금 하나의 사이클 기간을 좀 보장을 해주고, 그것을 또한 기획실 같은 또 총무과 같은 나름의 이제 인사와 또 공직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살펴야 될 부서에서 조금 유념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역량들이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지금 과장급 사무관급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사이클의 경험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내가 기획만 하다가 이 부서로 가고 또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로 가다 보면 기획만 하다가 끝나는 공직자도 있을 거고 또 얼토당토 않게 왔는데 이미 기획이나 계획이 잡혀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될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자신이 기획하지 않고 자신이 잘 몰랐을 때 인수인계가 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역량 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왕지사 공모사업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나름 위탁 교육을 야심차게 계획을 했다면 애초에 이런 데 선발되는 분들은 공모사업을 따오라고 지금 인력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진 선발이랄지. 아니면 나름의 좀 어떤 기획 아이템을 갖고 있는 공직자랄지. 이렇게 선발해서 기획을 하고 사업의 하나의 계획을 딱 잡아서 국가의 공모사업을 따오고, 그리고 본인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집행을 해보고 또 집행을 다 한 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 이것이 소진되지 않고 장성 주민들을 위한 실적으로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것이냐. 이것까지 한번 전체 40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정예 인력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본청 가기 싫다. 면사무소에서만 그냥 근무하고 싶다. 면사무소로만 돌려달라 이런 공직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면사무소하고 나는 좀 안 맞다. 나는 어찌 됐든 본청에 있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들 기질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조지연
굉장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40명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획부터 평가, 유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직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분들은..., 글쎄요. 본인 의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끝나는 공모사업도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보통 2년마다 순환 전보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을 그 자리에 수년간 놓는다면 그 직원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예 인력을 선발해서 육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듣고 이런 위탁교육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단박에 이렇게 해야겠다.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공직사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 중앙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들리는 거 보면 결국은 일했던 공직자들이 결국은 그 선상에 오른 경우가 좀 보여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우려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 따 와서 일을 하면 결국 내 스스로가 다친다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공직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는가 이런 또 우려도 또 솔직히 생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과오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서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무관들이 책임을 좀 져주고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다 담당 팀장급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과장급이 책임을 지고 싶어도 참 책임이 마땅치 않은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참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이클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면 책임을 지라고 해버리면 또 일하는 데 상당히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유공자 인센티브 지금 처음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법으로 무슨 한계를 짓거나 혹은 이것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콕 찍어서 정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공직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줄 수 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은 이제 금액 정도인데요.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의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인사고과가 가장 큰 어떤 인센티브로 좀 보이고, 인사 고과는 위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면 가령 본인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어떤 교육이랄지. 연수랄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는가. 돈을 주면 제일 좋겠지만 돈을 주면 또 언론에서는 과연 공직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 자기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제 유아인 유명 배우가 인터뷰하면서 사죄의 말을 했어요. 저는 사실 기자단 앞에서 사죄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쪽 친구들은 자기의 뛰어난 재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냥 사인이거든요. 나랏돈 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나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나랏밥을 먹기 때문에 공인이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되지만, 과연 자신의 개인적인 재주를 한 사람들이 무슨 공인처럼 저렇게 하는가는 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천억 수백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저는 급여 이외에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사회가 생각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연예인이나 스포츠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으로 공익적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만들면 또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유·무형으로 주어지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 대신 공인으로서 잘못된 어떤 책임은 또 마땅히 지는 어떤 그런 사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또 더 확대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돼서 좀 더 여기에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기획실장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야 될 면은 맞지만, 또 받아야 될 어떤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요구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기획실장 조지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있다보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면 됐지. 무슨 추가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시니 저희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이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별도로 근무 평정 가점까지 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확보에 공이 큰 직원들은 따로 평가를 해서 근무 성적 평정할 때 실적 가점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최고 1점까지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교육이나 연수 때도 인센티브는 주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고요. 또 성과급 지급이랄지. 또 승진 인사 때도 그렇고 보통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확신을 좀 가집시다. 유아인이나 손흥민보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그 수천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자부심을 갖는 공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찌 됐든 인센티브로 받아지는 사회로 간다. 그렇게 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일을 했는데, 저는 그런 데에는 언제든지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좋은 건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국비를 많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따스한 행복 등불 밝히기 사업이 이 1,500이 왔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왔네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장성 청년회에서 응모를 해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84만 원이고, 군비가 960만 원, 그리고 장성청년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1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총 1,75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독거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세대를 방문해서 전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서 이게 공모 신청을 한 게 아니고, JCI에서 했다 그 말인가?

○기획실장 조지연
함께 신청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 저는 이거 우리 장애인 협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교체 사업을..., 그래서 주민복지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JCI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JCI에서 이걸 잘 해낼까? 우리가 관리 감독 같은 건 안 해도 되나?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는 장성 청년회의소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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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일자리 경제실 순서이나 백양사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문화유산과 예술, 축제, 그리고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관광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억 8,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은 입암산성 진헌지 1차 발굴조사 2억 1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쪽부터 108쪽 도비 보조금은 20개 사업에 7억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27억 7,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전국체전 기념 장성역 광장 문화예술 공연과 국악 뮤지컬입니다.
금년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관심도 향상을 위해 체전 기간 중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우리 군 두 개 사업이 선정되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 원을, 예향 남도의 가치 확산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 지원하는 전라남도 남도 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1,670만 원을,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가 증액되어 500만 원이 증액된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전통사찰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14년 구축하여 9년이 경과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노후화로 국비 포함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정문화재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은 관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진 및 영상 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900만 원과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전설의 주인공인 장성 여류시인 추향에 대한 문헌 기록을 발굴하여 역사 관광 자원으로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8쪽까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필암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전남도 지방비 비율 조정 통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비와 군비 비율을 일괄 조정하였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추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입암산성 진헌지 발굴 조사와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 계획 등 용역 2건의 3억 6천만 원, 백양사 소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6건의 국도비 포함 9억 8,500만 원 장성 향교 담장 보수 사업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 6건의 도비 포함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5건 사업에 1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백양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에서 지난해 도비 불용액 2억 6,9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지역 추진 축제입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작년부터 22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는 관내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백양사 입구 명품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매년 7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백양사를 방문하지만, 상가 시설 노후와 진입로 협소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품격화 된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은 지난해 불용예산 1,221만 원을, 그리고 관광환경 개선 사업은 관광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백양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또 국비가 많이 되어 있고 도비 되어 있어서 다른 거는 여쭙지 않고 23쪽만 좀 여쭙겠습니다.
백양사 입구 명품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종합개발 사업을 두고 이렇게 경제성 분석 및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아니면 추상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여기 백양사 입구에 있는 상가와 숙박 시설들이 과거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그쪽 지역의 상가라든지 숙박 시설 지역 분들로부터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해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순수 군비로만 이걸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수님께서 최근에 지난 3월 8일 거기 상가를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조계종 조계사 총무원장 스님을 뵙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비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 했었는데, 거기 총무원장 스님인 진우 스님께서도 기본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 구상 용역을 해서 그걸 기재부라든지. 문체부 쪽에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 원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백양사에서 백양사 주지스님과 국립공원, 이개호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모시고 앞으로 이 용역비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꼭지가 사실상 환경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문화재청의 한 400억 정도 소요되는 국비 꼭지를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찾기가 어렵고,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국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이 상가를 정비를 해서 아래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우리 백양사가 미술 쪽에 조금 테마가 있어서 불교문화예술단지라는 이름으로 정비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조계종 쪽으로 바로 좀 받아서 조계종에서는 백양사 지구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문체부에 요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타당성 용역 기본 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용역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 25쪽에 보면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 사업은 문화예술 이렇게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그때 약간 논란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받아오다 보니 우리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따로 건설과 설명할 때 이 사업은 설명하는데, 작년에 조금 일부 사업이 불용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실 걸로...,

○최미화 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라온 사업..., 건설과에서 하려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계속 해오던 연속 사업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을 해야 할 사업이 일부 조금 준공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조성, 테마공원 조성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는데 그 함양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저희 황룡강하고는 좀 색다른 면이 있어요. 거기는 가서 보면은 그 이름이 뭐였는데 그 공원인데 거기도 그늘이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장성으로 와서 황룡강을 걸어보고서 다 좋은데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강가에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함양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다 심어져 있습니다. 울창하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걸을 수 있게 황룡강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도 의논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관해서 인데요. 물론 본예산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저런 개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이게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떤 사업이요?

○서춘경 위원
경사로 조성하고, 핸드레일 설치한다고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 무장애 관광지 조성 사업이요. 홍길동 테마파크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린토피아라는 사업으로 해서 2억 8천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그러니까 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한 5억 정도 5억 3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홍길동 테마파크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이게 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홍길동 테마파크를 방문해서 들어갈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계단이라든지. 경사도가 높은 경우에 이것을 완화를 하고 계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따로 우회해서 휠체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생가 같은 데 보면은 그 대문 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관광 약자들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핸드레일이라고 해서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서춘경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작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코로나 완화가 됐고 올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서춘경 위원
이번에 용역비도 같이 좀 포함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빠져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계획을 또 어쨌든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5억 3천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큰 그림은...,

○서춘경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또 용역을 해서라도 민간 용역이나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한 2~3년 전에 용역을 했던 것이 좀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한번 저희들이 반영을 좀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노력을 하셔서 꼭 다시 찾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3쪽 보면 입암산성 진헌지 1차 발굴조사라고 했는데 우리 입암산성이 우리 장성군에 나타난 것이 오래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년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중에서 용역이랄지 발굴조사가 수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미스터리하고 차라리 복원 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사무실 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봐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까 좀 전에 시작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셔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화재는 지표 조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표 조사로 어느 정도 했어요. 시굴 조사가 있고 발굴조사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2003년도에 지표 조사를..., 지표 조사라는 것은 육안으로 하는 건데 그때 2003년도에 지표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수중보라고 7개 수중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굴 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이 관아터 같은 그 안에 입암산성 안에 관아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무기고라든지. 군량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굴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진원 관아에 대해서 1차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발굴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야지 나중에 복원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입암산성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8경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입암산성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굴조사, 시굴조사, 용역 수 회 이루어졌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제 다 확인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발굴조사, 시굴조사 그것보다는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금방 말씀드렸듯이 발굴조사 그걸 토대로 가지고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발굴, 용역 이 정도는 그만 두고 차라리 복원사업이 우리 눈 앞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발굴조사를 조속히 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원비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19쪽 보면 요월정원림 후계목 육성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소나무 한 그루만 예를 들어서 이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몇 억 가까이 들 수도 있고, 몇 천만 원 들 수도 있는데 조금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사업은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2019년도부터 거기 지금 요월정원림에 소나무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량 소나무로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가 떨어져서 하층에 올라오는 소나무 어린 것을 육성하는 그런 후계목 육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일정 부분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한 7~800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그 모니터링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이것을 다시 또 이식을 지금 분산시켜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후계목 이식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것들을 한 5~60주 정도 이식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선 이렇게 해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해나가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나무 큰 소나무를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우량종자로 해서 후계목을 이렇게 어린 묘목을 발화시켜서 나온 것들을 이식하는...,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 씨앗을 받아서 어떻게 다른 저기 어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쪽에 지금 소나무 솔방울에서 종자가 떨어진 것들이 하층에 묘목이 올라올 거 아닌가요? 어린 그것을 관리하고 하면서...,

○오원석 위원
그걸 관리보다는 다른 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려서 다른 쪽에서 저기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씨앗을 받아서 다른 밭 같은 데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 방법도 한번 우선은 일정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종자를 조금 많이 발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거기서 올라온 것을 그 주변에다 이식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산림과하고 조금 타협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장려해 나갈 필요성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전체 이번 예산에서 평균 7.7%인데 15%를 올렸어요. 금액으로는 3, 4등이 아닌데 당초 본예산에 꼭 필요하면 이렇게 많이 올리지. 굳이 추경에다만 많이 올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통상적으로 우리 군비 100% 포지션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거의 올렸고요. 국도비가 이 가내시 내려왔던 것들이 일부 금액이 조정되거나 또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들이...,

○심민섭 위원
27억 중에서 백양사에 관련된 것이 14억, 50%가 넘어요. 나머지는 다 더해도 50%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국도비 내시 때문에 늦게 잡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이요. 보조교재. 대웅전 앞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입구 쪽에 있는데 대웅전 앞에 화장실을 세울 만큼 거기가 급한 곳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대웅전 앞에 화장실...,

○심민섭 위원
대웅전 주변 화장실 신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과거에 그쪽에 있던 화장실을 그러니까 공양간하고 사천왕문 사이에 과거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공양간하고 사천왕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화장실이. 그걸 때려부시고 다시 짓겠다는 뜻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짓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간 것은 실은..., 잠시만요.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상 변경하고 전 주지 스님인 토지 스님이 당초에 그 자리에다 하기로 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또 시간이 딜레이되고 이렇게 하면서 도비라든지 이게 이제 불용이 되고 다시 세우고 하는 도중에 실은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나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억 6,900만 원이 도비 포함해서 불용이 좀 됐어요. 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불용됐던 예산을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꼭 이게 불필요하다 이걸 떠나서 수요자가 관광객이 진짜로 필요하느냐를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춘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갖고는 부족하고 또 대부분 경내에 안 한 이유는 냄새가 나고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 해도 그래서 외진데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당하고 사천왕 그 사이에가 지금 크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지금 과거에 있던 것을 그건 사용을 안 하고 이미 다 폐쇄를 했고요.

○심민섭 위원
아, 옛날 그건 폐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자리 바로 밑에다가 더 확장해서...,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그러니까 쌍계루 쪽에 있는 천진암 올라가는 쪽하고, 임시 간이 화장실을 전에 공양간 위쪽에다 좀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을 지우고 거기다가 다시 옆에다 확장해서...,
그다음에 22쪽이요. 우리 장성군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비를 해 준 건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짜리를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7만 원 이상짜리를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7만 원 미만짜리는 2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사용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타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서면으로 할 것인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관내 숙박업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은 숙박 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받으신 숙박시설 중에서 민박도 많은데 신청을 하신 분들이 사전에 거기에 숙박을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10만 원이라면 할인을 한 금액을 그 이용자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신청서도 받아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신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내가 어디 서울 어디 삽니다. 해가지고 사인해 준 사람도 있겠지만은 잠만 자는데 뭔 사인까지 받아요. 그냥 내가 김또깡이라고 그냥 가명으로 써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작년에도 좀 이게 제도적으로 좀 까다롭다. 왜 그러냐면 본인 신분증 확인하고 복사하고 또 신청서 받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용률이 저조했어요.
작년에 신청 업소도 신청 숙박시설도 13개 밖에 안 됐고, 그 중에서 10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우리 관내로 이런 이벤트..., 외지에서 광주나 전남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지분들이..., 광주하고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담양군이 여기 와서 이용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에 조금...,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된 것은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이렇게 피나는 노력한 것은 다 고마운 일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관에서 주민등록증도 안 보여주고 이름도 안 대고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숙박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남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있고요. 또 이런 기록을 해라 라고 하면 또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그리고 여관마다 몇 프로나 지금 등록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올해는 지금 이게 사업이 확정이 돼야 신청을 저희들이 받는데, 작년에 13개 업소에서 우리한테 신청 지금 민박도 있고, 숙박도 있고, 모텔이라든지 있는데 몇백 개 될 거예요. 민박까지 하면..., 그런데 13개 업소밖에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서고 나면 최대한 좀 민박이라든지 이렇게 숙박 시설에 홍보를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런데 이 업소 주인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분증이라든지 주민등록 초본까지 다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면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보렵니다.

○심민섭 위원
충실히 잘 이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사업을 많이 제출해 주셔서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기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열혈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나철원 위원
관심이..., 워낙 저의 개인적으로 관심이 워낙 많은 분야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리저리 바쁘시고 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할 만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욕심 내려고 보면 또 우리 욕심인 것 같아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여튼 본예산에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활발히 움직인 결과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공모사업도 작년 본예산하고 이번까지 해서 10개 사업에 한 6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군비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까 공모사업이 물론 적은 1천만 원 단위도 있지만은 이번에도 무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 편성표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많이 들어가 있고 의견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8경이요. 저는 지금 말이 계속 이제 안 나오는데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8경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슨 멋진 말도 아니고 그게 뭐지 궁금하지도 않은 단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 길재인가요? 길재가 맞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갈재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갈재가 이제 명승지로 지정됐고요.
오히려 명승지라는 말이 훨씬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가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견은 요즘 관광은 문화관광이라는 말보다 여행인데, 우리 여행객들이 장성으로 오기 위해서 사진이 멋지면 오더라고요. 참 여기 멋진 사진 속의 배경이 장성이 어느 지점이다 하면 이것만 입소문 나버리면 알아서들 오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 관광 포인트마다 멋진 사진을 찍고 또 유포시키는 것 또한 관광의 한 꼭지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것 중에 요월정..., 그게 지금 소나무지 않습니까? 소나무 자체도 일종의 사적인가요? 도문화재랄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원림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가...,

○나철원 위원
원림으로 해서 그 지역이 소나무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또 한편으로는 산림청에서 향후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뒤면 또 없어질 수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런 보고서가 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소나무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도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러한 숲들은 굉장히 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거여서 많이 과거에 비하면 소나무 숲이 고사도 하고 훼손도 됐어요. 그래서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후계목을 육성을 해서 그쪽이 아름다운 요월정원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좀 기대해도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소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조건으로 계속 되더라도 요월정 원림처럼 나름 가치가 있고 우량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소나무 자체가 멸종한다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가치 있게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좀 바라봤습니다.
그다음에 불태산 관련돼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예산 아닌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나철원 위원
불태산이 역사적으로 우리 장성땅이 됨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지역이 우리 장성에 일단 장성땅이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태산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후대에 들어서 고산서원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자연 환경도 좀 나름 이렇게 가꾸면서 그 일대가 괜찮거든요.
근데 역사문화 테마길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색하다. 좀 궁색하다. 근데 자꾸 역사문화 테마길이라고 붙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산책길 조성 정도인데 과연 역사문화 테마길에 걸맞는 사업 계획은 좀 구상 중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우선 역사문화 테마길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는 우리 진원성과 고산서원, 그다음에 이제 불태산의 과거에 어떤 암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엮어내고 나름대로 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근데 일부 토지 소유권 때문에..., 작년에 토지 매입이 안 되고 변경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불용이 어쩔 수 없이 됐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역사문화 테마길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큰 틀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산서원, 진원성 그다음에 불태산에 어떤 암자라든지.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른 실과장님들 통해서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을 담당하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복되고 있다. 뭔가 좀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실제 장성읍, 장성댐, 그다음에 댐 상류 그래서 백양사까지 이어지는 장성의 관광문화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들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못재를 넘어가기 전 굳이 우리 관광 꼭지라고 한다면 저는 불태산이 분명히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서부권으로는 그래도 수양호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또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읍내에서 백양사까지 이어지는 벨트 이외에 고민을 한다면 불태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꼭지가 분명하게 뭔가 그래도 처음부터 활발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조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 관련해서 또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백양사 입구 명품화 사업 기본 구상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나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더 어떻게 지금 보고 이걸 용역을 맡기겠다는 건지 그래도 나름의 구상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아까 저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답변 드린 내용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웠더라면 저한테 기회가 안 왔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 사업을 진짜 이렇게 꼭지 그러니까 민선 8기 동안에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확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장성 백양사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8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8천만 원 주고 하신다고 하면 나름 용역의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상이니까 그래도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봤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의 징조나 조짐 나름의 구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 포인트들 몇 가지라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그쪽을 상가라든지 숙박 시설 숙박시설을 많이 지금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 아래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문화예술단지라든지 큰 틀에서 방문자 센터도 들어가겠지만 뭐 힐링센터, 명상센터, 템플스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그쪽 백양사를 방문하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들 그런 사업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미술과 관련된 전시관이나 박물관, 또 수석 쪽에 박물관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큰 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의 성향을 보면 제가 지켜본 성향을 보면 굉장히 진중하시고 또 탐구력도 대단하신데 여기서 다 말 못 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러면 음식점이나 숙박단지를 합으로 이제 밀어떨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물론 불교와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가령 제가 백양사를 누군가와 같이 걷는다면 저희 가족이나 아내와 같이 걷는다면 대웅전 앞으로 이렇게 경내를 산책하는 것은 한 시간이라면 쌍계루에서도 한 시간을 더 머무르면 머물렀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쌍계루에 있는 우리 유수의 거쳐간 역사적 흔적들만 하더라도 조선의 역사를 관통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한 인물들이 다 뭔가를 흔적을 남기셨거든요.
이런 스토리까지 같이 나오는 공간을 기왕지사 8천만 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몇백억짜리 사업을 구상한다면 저는 그런 어떤 흔적..., 역사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놀아나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렇게 고불총림 백양사의 딱 그 꼭지가 아니라 우리 장성의 역사를 관통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오늘 오후에 나름대로 이런 방향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의견 수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빨리 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선제적으로 날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쌍계루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장성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스마트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으셔서 걱정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백양사 주변과 관련해서는 백양사만으로 하는 느낌을 이제는 좀 더 지워서 우리 장성의 역사를 관통하는 곳으로 충분히 좀 표현을 좀 하는 것도 고민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가을꽃축제가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도비 2천만 원을 가져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매년 전남도에서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을꽃축제를 대표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또 PT로 보고를 하고 해서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만 된 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일부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찌 됐든 축제 성공 사례로 됐으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을 건데 축하할 일이죠. 또 고생하신 대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가장 평가가 좋았다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결과적으로 축제의 성공은 가장 큰 것은 방문객이 전혀 없으면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방문객이 첫째 많았던 점, 그다음에 꽃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가 어찌 보면 인위적이지..., 물론 이제 심기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꽃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장 넓은 규모 가장 큰 규모여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항상 또 지적받는 것이 또 경제적 효과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 많이 온 건 인정한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거냐. 뭔가 근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때 축제 평가 용역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세워져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세계 축제 결과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어떤 경제 효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가 이렇게 홍길동무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소해서 했었고, 이제 가을꽃축제는 적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확장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 지역 주민, 장성 군민과 광주권, 그다음에 외부권으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통비를 얼마나 쓰고, 음식비는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 비용을 분석한 다음에 방문객 수로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는 5%다, 7%다. 그다음에 광주권은 20%다. 관외가 뭐 예를 들어 60%다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그 축제 기간 중에 42만 명이 저희들이 왔었는데 43만 명이 왔었는데요. 216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게 보고서에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해주셨습니다.

○나철원 위원
200억이 넘는 경제 효과가 결국 설문조사로 파악된 결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죠.

○나철원 위원
설문조사로 하는 것은 과연 정확한 데이터라고 봤을 때 정확도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돈을 많이 들여서 전수조사라는 게 이 표본 조사보다는 전수조사가 정확도에서는 항상 올라갈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본 조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추정을 좀 해보는 정도...,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색이 그래도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경제 효과 분석도 없이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항상 요구를 해왔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정도 방법이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이런 거죠. 장성 가을꽃축제 저희 위원들이 이제 식당가를 여러 번 갔었는데, 장사도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안면이 있기 때문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집 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본전치기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버신 것 같은데 막상 당사자는 별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알 것이냐. 결국 카드 매출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솔직히 없는 건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전수조사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번 의미 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가령 2천만 원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설문조사원의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또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들어갈 거고요. 하다 보면 2천만 원 갖고 표본 조사가 지금은 그렇게 딱히 데이터에 근접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우리 장성을 그 기간에 거쳐 갔던 분들의 카드 사용 흔적, 그리고 축제 이전과 이후의 카드 사용 흔적을 저는 비교하면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거의 근접하지 않겠는가. 물론 만만치 않은 어떤 전수 조사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우리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제가 작년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어떤 경제 효과를 어떤 식으로 해서 카드사 관련해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설명을...,

○나철원 위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전수 조사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개인적으로 제가 국세청에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우리 장성 지역에 어차피 매출 업소들이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목적 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월별로 장성에서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음식업소에서 매출 신고했던 것을 자료를 월별로라도 받을 수 있냐. 특정 업체가 아니라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도 제가 다시 그쪽에다가 문의를 좀 했어요. 도저히 어렵냐. 그랬더니 어렵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구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로 돌아와서 일부 지금 용역사라든지.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카드 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고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특정 회사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카드사가 있어서 특정 회사 한 개나 두 개를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표본 조사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BC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BC카드 장성 지역의 포지션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전국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비율..., 가지고 있는 비율. 아니면 신한카드, 외환카드, 기업은행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이게 전 카드사를 다 했을 때 아마도 비용도 꽤 나올 것 같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일정 비용을 주고 그 데이터를 사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않는데..., 최근에도 농협을 통해서 혹시 비씨카드사에 있는 카드 매출액을 장성 지역에 월별로 업종별로 혹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답변하신 분들마다 약간 답이 달라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쪽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시간을 가지고 더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하면 내년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또 조금 무리가 있고, 우리 장성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카드 아니면 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카드사 비율에 따라서 2~3개사나 3~4개사 정도를 줄여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그런 빅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어떤 전수조사에 근거한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내 핸드폰의 어떤 사용 흔적을 통해서 지금 삼성은 내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데이터인데 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친구들한테 돈을 줘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축제의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카드사의 사용 흔적을 추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 좀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액수라고 한다면 도차원 광역 단위도 좋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축제가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빅데이터는 솔직히 관광 분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야심차게 우리 장성군이 축제를 준비한다면 저는 이제는 좀 뭔가 근거가 확실한 전수조사에 의한 빅데이터가 한번 필요하다 이 고민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고민을 하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한번 해보시죠.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지루한 맛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연수
계속하십시오. 잘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까 제가 사진 얘기를 했는데 목차에 부속 자료 목차에 19번, 그다음에 9번하고 5번. 5번 항목이 되겠죠. 좀 여유가 되면 아니면 이제 기획실이나 이렇게 홍보 쪽에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관광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전문 상업 작가가 찍었다고 할 정도였던 정말 수준의 사진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찍어서 홍보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남대로 갈재 명승이요. 지금 거기가 작년에 명승지로 지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2019년? 아니, 2021년입니다.

○나철원 위원
2021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정되고 나서 후속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돼 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나철원 위원
제가 사는 지역은 좀 멀어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는 위치인데 갈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 대단하죠. 그래서 나름 좀 유심히 살펴보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갈재가 정말 명승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일단은 지금 학술 조사만 지금 일단 시작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정읍시하고 같이 묶여 있다보니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지금 우리나라 사례에서 이 광역 단위를 넘어서 이렇게 연접된 데가 우리 장성이 삼남대로 갈재 명승이 유일하다 보니 같은 광역권에서는 좀 일하기가 훨씬 쉬운데 전라북도라고 하는 광역권을 넘어가다 보니 예산 집행이라든지 협의 과정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정비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렇게 문화재청과 유기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가기 위한 학술조사 연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세운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종합정비계획을...,

○나철원 위원
그럼 학술조사도 하고 종합정비계획도 세운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학술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이번에 눈에 보이는 그쪽이 삼남대로 길이에 한 2㎞ 정도 2.4㎞가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정자라든지. 좀 쉴 공간이라든지. 잡목이라든지. 또 약간의 어떤 오솔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삼남대로길이 좀 패인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리고 장성에서 정읍까지 이렇게 원스톱...,

○나철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갈재를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기 전체적으로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나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없고 방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장성군사에 가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나철원 위원
이제 갈재라고 하는 어떤 지명의 유래나 가치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비랄지 국도비가 투입돼서 뭔가 정비하고 이런...,

○차상현 위원
그렇죠. 없었죠.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말 그대로 어떤 문화재가 있었다고 하면은 학술 영역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명승으로 해서 삼남대로 길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눈에 보이는 쪽 위주로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했던 거고요.
별개로 우리 갈애바위하고는 아까 예산 1,900 세워서 조금 고문서를 번역을 통해서 문화 자원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명승지 고적의 역사를 만들자. 관광자원화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늦었지만 대단히 환영할 일인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타이틀에 걸맞는 내용을 좀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종합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돼요. 그냥 단순 정비입니다. 어떻게 6천만 원 갖고 종합 정비를 합니까? 종합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갖다 붙였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이걸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6천만 원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하고 알아보고 몇 가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다 써져요. 어떻게 6천만 원 갖고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장성군이 6천이고. 전라북도 정읍이 6천해서 1억 2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명승에 걸맞게 종합정비계획라고 붙이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종합정비계획 정도 되려면 그에 걸맞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셔야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처음 시작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이제 이쪽 구간이 기존에 삼남대로 2.5km 정도 돼요. 그 명승으로 지정된 구간이요. 이 길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5m씩 10m 구간이 이제 문화 명승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넓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를 어떤 시굴하고 발굴하고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어서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원덕리 미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국가문화재는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이지만 이제 이런 것은 다 미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첫 시작하는 걸 제가 굳이 평가 절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진 지역이라고 봐야겠잖아요. 또 충분한 가치가 있던 곳이 우리한테는 새롭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이 계획이 이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건데 계속 더 촘촘히 강화하고 더 나은 계획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명승 치고는 6천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사업량으로 표시된 학술 조사 연구 1식. 이 정도가 딱 맞겠다. 그래서 저는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 정도로 저는 좀 인지를 좀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정비계획에는 기초자료 조사가 있고, 이제 옛길 현황 조사가 있고, 어떤 기본 구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종합 정비 계획으로 학술조사라든지. 어떤 이쪽에 문화재..., 그것도 명승도 문화재니까 문화재 정비,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술 조사라는 게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룰 수 없다 보니 그래서 큰 틀로 해서 기초 조사부터 옛길 현황, 기본구상, 종합정비계획으로 학술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재라고 돼 있지만 지금 걷기 좋은 길로도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재밌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붙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접 군 중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지역이 고창과 담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양은 시쳇말로 미어터지죠.
거기는 이제 절정을 이루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창 같은 경우는 이게 담양은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심지 위주로 이렇게 관광이 좀 활발화됐다고 보면 우리 인접 지역인 고창 같은 경우는 여러 포인트들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 특징이 고창과 담양이 좀 다르면서도 관광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비교 사례로 검토할 만한 아주 좋은 어떤 지리적 위치를 좀 갖고 있다. 바로 가까운 데 비교 사례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좀 고창과 담양과 한번 같이 좀 잘 우리에게 어떤 사례로 좋은 사례로 참고하시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의견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우리 담양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 성공한 모델 케이스고, 고창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계유산이 우리는 필암서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정도가 세계유산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성이 중간에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어떤 롤모델들을 소통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늘 질의에서는 빠졌지만 또 우리 장성에 있는 우리 문화 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지금 1, 2번에는 이렇게 예술 공연 이쪽으로 좀 돼 있는데,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우리 문화해설사, 문화해설가. 이분들이 결국은 전면에 나서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장성을 알려내고 장성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장성 관광의 어떤 수준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저 갈애바위는 정읍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삼남대로 갈재라고 하는 명승문화재는...,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아까 우리 입암산성 진헌지 1차 발굴조사를 했는데, 입암산이 남문 있죠? 다시 복원한 남문. 거기까지만 우리 장성군 북하면인데 그 안으로는 정읍 입암면이에요. 그러면 거기 협약이 됐나? 서로 협의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입암산성 안에 북문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쪽, 그러니까 능선을 따라서 그쪽이 전라북도고 능선을 따라서 이 남쪽으로는 우리 장성군 북하면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제가 오래전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옛날에 초가집들이 몇 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취재를 했었는데 그게 장성군 소재가 아니고 입암면 소재지로 돼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입암산성 안에 과거에 농경지도 있었고...,

○차상현 위원
집도 몇 채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쪽이 다 우리 장성군 북하면 소재로 그다음에 북하면 신성리...,

○차상현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그쪽에 수중보 있지 않습니까? 수중보도 우리 쪽에서 그 학술조사를 했었고, 그 후에 작년에 시굴 조사도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진원 관아터도 시굴도 우리 쪽에서 했었고, 우리 땅이 아니면 저희들이 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을까? 그걸 한번 도면을 한번..., 지적도라고 한번 떼서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까지는 아니고,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이 있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양사 입구 명품화 사업이라고 아까 40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아주 옛날 관선 때부터 시도를 하려다가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김흥식 군수님 때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 있는 숙박업소 같은 걸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만한 위치가 약수리에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백양관광호텔 맞은편에 순창으로 넘어가는 우리 국지도..., 그러니까 백양사로 올라가는 사이하고 순창으로 넘어가는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1시 방향 쪽으로 지금 그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때 거기까지 보고 그랬는데 약간 좀 면적이 좁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쪽은 협소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지를 할 때 녹지 공간 이렇게 그 공간을 빼고도 지금 현재 백양사 지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차상현 위원
숙박시설까지 다 수용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 숙박시설은...,

○차상현 위원
숙박시설도 내려와야지. 거기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숙박시설은 한 군데만 영업을 하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사실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폐쇄...,

○차상현 위원
근데 영업을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제 군에서 매입을 해야되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할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위치는 잡아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그 백양관광호텔이 지금 매각이 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그건 저기 사이트에 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저는 직접 안 만나보고 우리 관광개발팀장님이 그쪽에 조금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사양이 되다 보니 할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호텔까지 다 매입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매각 금액 그러니까 매입 금액하고, 그 소유주가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하고 갭이 좀 많아서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차상현 위원
그 사업이 아무튼 오래 전부터 상당히 숙원 사업은 아니겠지만 백양사 관광을 위해서는 그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런데 고 과장께서 그걸 좀 잘 좀 들으셔서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도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문화재청이라든지. 불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자꾸 가서 자료를 주면서 그쪽...,

○차상현 위원
예산 따오는 것만 백양사를 참여시키지. 사업할 때는 백양사가 참여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같이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70쪽. 예산서 170쪽에 보면은 생태 녹색 관광 자원 개발이라고 그래서 전환 사업으로 해서 2억 1천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가지고 불용액 처리한 예산이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전환사업이라는 게 균특사업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균특사업인데 작년에 그 진원제 위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m 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책정을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분과 토지 수용이 안 되고 해서..., 그쪽이 마지막 정자 가기 전에 저수 위쪽으로 마지막 구간인데 굳이 토지 소유자분께서도 의사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하고 공사를 못하다 보니 그 돈이 그대로 이제 불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2억 1,200만 원은 지금..., 잠깐만요. 황미르 테마 공원까지 지금 포함된 금액이죠?

○차상현 위원
아니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이것도 불용액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올해 사업비까지 해서 2억 1,200인데 1,200만 원이 작년에 불용이 됐던 거 올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계속 마무리 못했던 거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고 작년에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토지 매입을 못해서 이 토지 그 공사 구간에 대해서 1,2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전에는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으로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뇨. 본예산에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사로 해서 2억 원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액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차상현 위원
불용액 처리를..., 도비 불용액이라고 여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1,200만 원은 작년 예산에서 불용이 돼서 올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본예산 때 금년 사업비 2억을 세웠었죠.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차분한 얘기 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지금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금년 사업비로요. 그리고 오늘 1,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2억 1,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우는 1,200만 원은 작년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해야 할 돈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1,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비 불용액인데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난 본예산 때 차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그 사업인데, 원래 계통 쪽으로 문체부에서 내려오다 보니 우리 계통 쪽으로 예산을 우리 목에다가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웠고,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건설과에서 이제 설명을 하실 거다라고 아까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 백양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에 대한 것은 우리 백양사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위원이 돼서 기획실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랄지. 우리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들, 좀 더 또 역량 강화 이런 걸 교육도 해가지고 발굴해서 관광과가 정말 충분하게 공직자분들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원이 많아요. 또한 장성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관광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양사에만 집중하는 게 좀 본예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추경 때도 상당히 많고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 시간은 1시 30분까지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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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연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1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 및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 등 13건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등 1건에 1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26건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1,500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당초 국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상품권 발행을 연중 10% 할인하여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소상공인 점포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예산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안부 신규사업으로 8명의 인건비를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8쪽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안부 신규 시책 사업으로 5명의 인건비를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작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에 적합한 취업 연계를 위해 국비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3쪽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농공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업을 입주 대상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서 16쪽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통해서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역량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최미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쪽에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4월 3일부터 지금 4월 기간 동안에 유통 단속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단속하셨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그런데 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서..., 저희들이 상품권 관련해서 일자리 한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소상공인들 지역 활성화에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정 유통 단속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이 이렇게 건의가 들어옵니다. 많이들 이렇게 막 개인들이 해서...,
그리고 5쪽에 소상공인 점포 경영개선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은요.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전남 청년 마을 플러스 사업은 청년 인력 고용 창출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총사업비 대비 고용 인력이 이렇게 극소수로 위탁 기관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군 청년 인력 고용 차원인지. 이렇게 좀 의문이 갑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 인건비, 위탁 기간, 이윤 등 사업비 산출 내역을 이렇게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번에 6개 업체에 8명 인건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8명으로 했고요. 지금 청년 인건비 같은 경우는 2년간에 걸쳐서 2년간 160만 원, 월 160만 원씩, 그다음에 지역 정착금 최대 1천만 원 등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우리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마을 기업, 그다음에 농촌의 법인 이런 데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사람들이, 신청을 못 했던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8쪽에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저탄소 기능형 부품 생산은 이렇게 저도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장성에서 가다 보면 나노산단에서 광주-로컬푸드간 4차선 도로에 이렇게 불량 가로수를 이렇게 제거했던데, 이 장소에도 새로운 가로수를 이렇게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산림과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나무를 뽑았으면 또 더 나은 식재를 이렇게 심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나노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세 군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봄에 저희들이 이제 정전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재가 빠진 부분들이 단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인지 아닌지 그거는 산림과 별도로 확인해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적인 사업도 하셨으면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9쪽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지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이상 올렸던 부분은 208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신청자들이 올해 지금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상태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 내시되면서 9,600만 원이 감액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홍보 면에서는 좀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8,500만 원 상사업비 받은 부분도 작년에 그런 일자리 부분들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있던데, 과장님 힘드셔도 좀 이렇게 한 번씩 가셔서 설명을 하시면..., 몰라서 못하셨다는 분들이 간혹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3쪽이요.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함으로써 어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지금 농공단지 내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붕 위에. 그래서 이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입주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 단가가 한 9천만 원 좀 넘거든요.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연간 전기 판매료가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5년 정도면 설치하고 나서 5년 정도 넘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그 5년 이후부터는 생산 단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주 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농공단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한번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6쪽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와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이번에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작년 하반기에 별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노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쪽 관련해서도 같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급식센터하고 이 부분을...,

○최미화 위원
따로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요양 2군데하고 복지 시설 9개소해서 11군데 있었는데, 별도로 이제 자기들이 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소에서 그 부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최미화 위원
보건소 건물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거기를 관리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내시된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차상현 위원입니다.
11쪽에 헬스케어 로봇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헬스케어 로봇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성 내에 나노하고 레이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창업하고 벤처, 그 다음에 서울 근교에 있는 기업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노센터하고 바이오센터하고 레이저센터에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뭐 하려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게끔. 그 자리에 회사를 벤처나 창업 기업들을 유치하게끔. 그 회사에 지식센터 안에 다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상현 위원
넣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면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국비를 얼마...,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아직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식센터 건립하려고 보면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창업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데도 용역이 꼭 필요 한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그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그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창업센터나 벤처기업들을...,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용역이 왜 필요하냐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그 근거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 로봇산업 생태계조성 기본계획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이것도 거의 같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일명 로봇산업 생태계라고 하면 저희들이 산업 환경을 변경해서 제조나 로봇 산업의 분야를 전체로 해서 인공지능, 드론, 5G, 에너지, 바이오 이런 전체를 해서 보통 생태계라고 해요.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근데 이제 로봇 산업 이거하고 지금 헬스케어 로봇하고는 좀 분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레저센터로 주고요. 저희들도 2천만 원 보태서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차상현 위원
어차피 수행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 레이저 산업 센터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용역을 하면 되지...,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하나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 계획하고...,

○차상현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이해를 잘 못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건 뭔 필요가...,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꼭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내가 과장님은 설명을 잘 하시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다고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제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태양광 발전을 공단에다가 지붕에다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이런 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지금 농공단지 안에 저희들이 입주 업체부터 시작해서 제한사항을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농공단지거든요. 관리계획 수립해서요. 그런데 그 관리계획 안에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법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차상현 위원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풀면 되지. 그걸 꼭 용역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고시해서 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변경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용역비가 뭘 이렇게 5천, 2천...,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농공단지 세 군데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전자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그다음에 삼계..., 이 3개를 다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남 청년 마을로플러스 사업에 지금 8명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까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있다든가 아니면 생산지, 아무거나...,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지금 전남 청년 마을로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마을 기업 이 기업들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예를 들어 사무직이면 사무직, 아니면 뭐 농업회사법인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회사법인이라고 그러면 가공품도 생산할 수 있고, 아니면 농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서춘경 위원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생산직으로 간다고 하면 160만 원, 2년간 160만 원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월 160만 원이...,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이 괜찮은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16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나머지 금액을...,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의 한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실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우리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경제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기업의 청년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지역 청년들이 하려고 오면 청년들이 거기 회사에 안 들어가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장성 군민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장성에 있는 회사에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람당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도 월 160만 원씩 지원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회사에 보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장성의 청년들이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사업체, 장성에 있는 사업체나 연구단체에 지원을 해야만 우리 장성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청년을 장성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새로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들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장성에 창업하고, 벤처기업들이 장성으로 와서 또 우리 장성 청년들이 그쪽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꼭 일자리 추경이나 본예산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인섭
예.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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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총무과 예산안은 간단하고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설명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간사님의 회의 진행 관련해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기금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성 군민으로, 2023년 기금 조성 총규모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20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모금한 기부금을 적립하고, 향후 2024년부터 조성된 기금 규모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미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6쪽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이렇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청정전남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지사님의 임기 이내에 끝내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46개 마을이 사업 끝나는 시기가 2025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읍·면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니 이 사업이었나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예쁜 마을들이 가꿔졌나 했더니..., 근데 없어진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셔서 좀 이런 사업은 계속 되게끔 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이 끝나면 그 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연속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으뜸 마을이죠. 작년부터 벽화그림이나 그런 걸 하죠.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 사후 관리를 좀 앞으로도 철저히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몇 년 못 가서 그냥 좀 퇴색되고 정말 안하느니만 못하게 보기 싫어요.
그거는 좀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군비를 책정해서 이왕 그려놓은 거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통해서 계속 벽화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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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중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5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수치 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위한 도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상단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과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이자 반납액 2건의 31만 8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자료 3쪽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입니다.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읍에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고, 남면과 삼계면에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 군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설명자료 4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수치지역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도비 930만 원, 군비 2,17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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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333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5.9%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보호명예수당 210만 원, 장애인 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38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설명자료 3쪽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사업량이 확정 내시를 통하여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설명자료 4쪽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설명하는 선양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이 3만 원으로 인상되어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 5쪽부터 7쪽까지 장애인 관련 지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성 장애인협회를 통한 생활민원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 10월 신규 등록한 후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역과 언어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수어통역센터는 운영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개인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개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2,200만 원이 증액된 9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를 돕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 8,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 사업비의 인건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설명자료 1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1쪽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의 급식 지원 인원이 변경되어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1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간당 단가와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되어서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설명자료 13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인상과 사업량 변경으로 1억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4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와 입원 치료 통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이 추가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6쪽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데요.
농아협회. 터미널 있는 데가 농아협회죠? 거기 사무소가 지금 차려진 지가 상당히 되는데 직원이 지금 두 분이 결원이라고 가서 보니까 그러던데요. 자꾸 이렇게 조금 근무하다가 그만두신다고 하던데요.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직원이 채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그 하소연을 하시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 10월에 저희 수어통역센터가 개소가 돼서 직원이 원래 3명입니다. 센터장하고 통역사 두 분이신데 작년에 인원을 도 주관으로 해서 뽑았다가 두 분이서 올해 1월과 2월에 그만두셨고, 그중에 한 분은 다시 공고를 통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결원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거기 직원하고도 관련이 있는가요? 저기 올라온 내용에요.
6쪽에 다른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수어통역센터는 전체적인 인건비 포함 운영비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11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식비가 원래 6천 원이었는가요? 앞전에 제가 이렇게 작년에 볼 때 좀 더 비쌌던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재작년까지는 3천 원이었다가 작년부터 1천 원이 올라서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곳하고 제가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천 하다가 3천 원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4천 원인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지금 식대가 너무 낮습니다.
이게 저희 유사한 사례로 지금 경로식당은 지금 여기 누리타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5,500원이거든요.
근데 그쪽을 이용하시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있다보니까 부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라고 도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여기는 거기 계신 분들만 식사하실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복지관 이용자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4천 원씩 이렇게 내고 이렇게 식사 하시고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수를 적게 잡았는데 더 늘어나서 이렇게 더 올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당초 이용했던 수보다 좀 늘어나서 예산이 약간은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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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제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가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방침에서 확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증액 예산을 반영하여 6억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4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른 43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자료 5쪽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 맞춤 돌봄 대상 가구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설 명절 전에 예산성립전으로 신속히 지원 완료하고 1억 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자료 6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급 대상자 중 지난해 미지급된 사업비가 반영되어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자료 7쪽 추모공원 개보수입니다. 동절기 폭설 시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 봉안당 안치 및 추모객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진입로 염수설치 등 제설 공사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자료 8쪽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영역을 추진 중으로 그에 따른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설명자료 9쪽 북부권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북이 중앙어린이집 폐원으로 지역 아동이 읍 소재 늘푸른어린이집으로 전환 조치됨에 따라 북부권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10쪽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의 월 아동양육비 20만 원과 연 아동 교육 지원비 9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 및 교육 지원비 지급 단가 상향에 따른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설명자료 11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의 긴급 난방비 지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20만 원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 성립전으로 지난 2월 신속히 지원을 완료하고 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설명자료 12쪽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연 1회 연령별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전 준비를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구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설명자료 13쪽 장성군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입니다. 장성군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조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4쪽 경로당 반찬값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지원액 현실화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 20인, 기준 2만 원에서 10인 기준 3만 원으로 상향지원코자 군비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5쪽 경로당 개보수 등 지원입니다. 도배 장판 교체, 지붕 보수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기존 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개보수 긴급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내로 상향 지원코자 군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6쪽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한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입식 테이블 및 의자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설명자료 17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삼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규 건립 사업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차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설명자료 18쪽 농어촌 공중목욕탕 개보수 사업입니다. 북이면 공중목욕장 여탕 누수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설명자료 1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 피난미끄럼대 설치, 화재안전 창문 설치 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9쪽에 북부권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진작부터 이렇게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북이 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아동들 수가 이렇게 파악이 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늘푸른어린이집으로 8명이 전원 저치돼서 북일, 북이, 북하 이렇게 세 군데를 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있어서도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상이 돼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신 덕분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15페이지. 15쪽 경로당 개보수 등 지원에 있어서 다녀보면 경로당 마을회관들이 다 오래 됐어요. 그래서 다 개보수..., 이렇게 벽지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나은 지역민들께서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족행복과 직원들께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16쪽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계시는 분들 뵈면은 다리가 아프실 거고 그랬는데, 이렇게 입식 테이블 지원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본 위원이 근데 걱정되는 게..., 좀 염려스럽다면 그 마을분들의 지역민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테이블은 한정이 돼 있을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셔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다 크기가 다양해서 저희가 입식 테이블이 들어갔을 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내려온 4개 사업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을 두 곳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화순하고 나주를 다녀왔는데요.
화순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2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나주 같은 경우는 8인용으로 해서 접이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주는 아예 활용을 못하고 있었고요. 테이블을 2개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식사 외에도 또 앉아서 이렇게 여가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저희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하고 또 운영 결과를 같이 믹스를 해서 우리 경로당 환경에 맞게끔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미래를 보고 이렇게 잘 정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네, 제가 농어촌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7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건립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등 그리고 이게 지금 7억 가지고 건물까지 가능 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지금 7억은 도비 확정된 금액입니다. 7억에서 군비가 70%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요. 실제 건축을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만 반영된 겁니다. 총사업비...,

○서춘경 위원
명시를 좀 해줬으면..., 앞으로도 투입돼야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억만 달랑 올려놓고..., 물론 보조금 이지만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 공중목욕탕이요. 22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저희 장성은 지금 한군데만 있잖아요. 22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거의 몇 개씩이나 있는지 파악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전라남도에서 2016년부터 1읍·면 1목욕탕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전남 도내 시·군에서 공중목욕탕을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한 군으로 저희가 1개소밖에 없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을까요?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도에서도 현재 이 사업은 이제 이미 종료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시·군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 폐업 위기에 놓인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목욕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필을 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가 예산은 많아요. 이번에도 추경에도 두 번째로 액수가 많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또 쓸 것도 없어요. 별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국도비 변경 사업이...,

○심민섭 위원
국도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보조교재 3쪽 노인 일자리. 당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시끌벅적 했는데 뒤에 이렇게 또 풀려가지고 작년에 비해 한 40억 늘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원도 1,300명에서 1,500명으로 한 200명 또 일자리가 생기고..., 혹여 아직도 일자리가 더 필요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못 해주는 인원도 많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올해 저희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100% 다 지금 현재 1,666분께서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참여하시고요.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 일자리 중에 공익형 있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것이 있는데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대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100%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쪽 기초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880억 중에서 기초연금이 사실은 4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실제 돈은 이거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22년도에 360이었는데 약 55억이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가 이 계속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해당되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고령화가 많이 돼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올해 소득 인정액 부분에서 작년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202만 원으로 해서 좀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득을 조금 더 높여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 증가와 또 기준 인상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노인 인구 증가는 매년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성군의 노인 인구 몇 %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31%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하면 40%까지도 될 수도 있다는..., 그러면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성이 몇 위나 돼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중간 이하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우리 최미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노인네들이 관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앉아서 밥 먹는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모든 식당도 입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경로당이 협소한데 이걸 입식 테이블을 놔두고 물론 접이식으로 해 주겠지만은 그것도 노인네들이 접었다 폈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거기 모여서 노인네들이 누워서 놀기도 하고 따뜻하니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창고를 지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 보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근데 이제 접이식은 저희가 가서 보니 어르신들이 기운도 없으신데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공간 활용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 가서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기본 4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한 6개 정도를 잡고..., 가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식탁 옆에다가 하나 놔두고요. 하나는 어르신들 이제 뭐 화투 같은 거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누워만 계시지는 않고 그런 활용도로 해서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활용하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또 왜 우리 마을을 안 해주냐, 안 하냐 할 것이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수요가 원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7쪽 방금 농어촌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각 면에 최소한 1개 이상은 목욕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요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격주나 격일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건강.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음식이나 청결 아니겠느냐...,
효도권은 줬는데 실제 목욕하러 갈 데가 없어요. 면에서 읍내까지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효도권을 갖고 목욕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증축을 계속해서 각 면에 하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청도 찾아가서 저희 군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
빼먹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인데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쌀이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갑니까?
쌀을 안 받았네. 확인해 주세요. 우리 마을은 쌀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쌀을 며칠에 한번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 괴로우셔도 좀 각 읍·면 이장회의 때 이렇게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면 좋겠어요. 쌀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런가 봐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 민원은 저희가 지금 오늘 또...,

○최미화 위원
안내를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안내를 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이제 적용 해야 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 쌀 업체를 계약하는 것이 계속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최미화 위원
쌀이 지금 언제 언제 나갑니까? 원래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원래는 지금 5회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재무과하고 해서..., 세무회계과 해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데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군의원이 할 일이 있고 이장님들이 할 일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저도 가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아마 가족행복과에도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에게 마을회관에 관한 이런 모든 일들은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업무화가 정말 제대로 사이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것도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는 좀 더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가족행복과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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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문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군 발전에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사업, 야생동물 사체처리 위탁수수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액 대비 4억 9천만 원 증가된 174억 8,271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기타수입으로 폐엔진과 폐저감장치 매각 대금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업 등 총 6개 사업에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3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에너지 사용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5등급 노후경유차만 폐차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4등급까지 조기 폐차 확대 지원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포함 총 3억 7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야생동물 사체 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멧돼지, 고나리 등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 사체 처리 위탁수수료로 1,46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처리 용역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 산정 용역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7개 마을의 주민 복리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3억씩 기금으로 출연하고, 2024년까지 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 동안 적정 보상을 위해 주변 영향 지역 7개 마을에 공동 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기금 출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1회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3쪽에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예산에 반영된 기후변화적응 대책 용역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잘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문광섭
탄소포인트 이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가정마다 저희 군 전체적으로 4,617가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사용량 감축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최대 한 6만 원씩 상반기, 하반기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도 합동평가에도 반영돼서 저희들이 이 가구 수도 늘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다음에 7쪽에요. 책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주민 화합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평림댐 상수원 상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주민들 토지나 가축 사육 제한,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쪽에 계시는 지역민들도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지가 하락 등으로 이렇게 재산상으로 많은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들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구 대책 같은 거 있으신지 한번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그 부분은 저희 소관보다도 저희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집행부는 하나니까요. 한번 끝나시고도 한번 의논해 보셔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들도 또 많으니까요.
한번 의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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