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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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군정질문 발언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분의원께서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하여 15분이 경과하면 예비 종을 울리겠으며 예비종이 울리고 5분이 경과하면 발언대의 볼륨을 중지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반성진 부의장, 윤시석 의원, 박광진 의원, 김동영 의원 네분 의원께서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과 건재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시어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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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반성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삼면 출신 반성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6만 군민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52년 처음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961년 군사 쿠테타의 발생과 동시에 군사 혁명위원회에 의해 해산됨에 따라 30년이란 긴 동면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다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4대를 지내오면서 지방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직자와 의원간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면서 보다 더 성숙된 자치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장성군의원 11명은 처음 초심에 입각하여 군민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써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생각해온 것과 군민들의 민의를 청취하여 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하여야 하나 다음년도에 나누어 하기로 하고 경영기획실, 농림과,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민선 이후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인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교육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질 향상과 미래 장성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추진한 공무원 해외 연수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는 물론 공무원들에게 선진행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행정으로 업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며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번도 가지 않은 직원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다녀온 직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해외 연수를 추진해 오면서 해외연수에 따른 성과라든가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군의 시책에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삼면 휴양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삼면 휴양림은 인공조림지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각광을 받을만한 관광명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필암서원, 홍길동 생가, 추암관광농원, 휴양림, 영화촌이 연결되어있어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없이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가, 또는 왜 이런 곳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라는 말과 함께 감탄과 감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입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국에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이 찾지 않고 있으므로 추암리에서 진입하는 도로와 금곡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삼면 복합화물 터미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삼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무엇보다도 깨끗한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해 지역정서나 생활환경이 너무 좋지 않게 바뀌고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을 진입하는 철도는 서삼면을 동서로 갈라놓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고창～장성간 고속도로는 서삼면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터미널 기반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서삼 면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서삼면 모암마을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휴양림을 끼고 있으며 산촌개발 사업으로 휴양시설과 농산물 판매장 등 정부의 많은 지원과 혜택은 받은 마을로 농촌의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하며 반면에 자매결연은 맺은 삼성전자 국내사업부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기업으로 서삼면 모암마을과는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라는 공룡 기업과 농촌의 조그만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모암마을로써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음에도 모암마을 주민들은 자매결연이 그저 형식이지 않나 하는 말을 합니다.
실질적인 교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자매결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게 마을 주민들인 것입니다.
삼성전자라는 대기업과 모암마을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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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0시 10분)
두 번째로 윤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읍 출신 윤시석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3기와 4대의회도 중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어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군민들의 일이라면 작은 목소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에게 2004년도 행정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군정 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재남 의장,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장성군은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의 기치아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공부하면서 미래로 세계로 장성건설에 매진한 결과 확고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와 선비학당 등 사회교육을 통하여 군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군정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진정한 주민 참여 지방자치를 정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 현실에 직면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성군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은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설속의 주인공인 홍길동을 장성출신 실존인물로 발굴하여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출해가는 등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두 번에 걸쳐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이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흥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은 군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하고 근로 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부녀자만이 시골에 남게되어 이제는 아기울음소리마저도 끊겨버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협상,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쌀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세화 유예나 의무 수입량 조절 중 어느 쪽이 선택된다 하더라도 우리농민들은 풍년에도 울고 흉년에는 더 서글피 울어야 하는 작금의 절박한 실정을 인식하시고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군수나 공직자, 군 의원 모두가 군민들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시고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준비한 6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일숙직 문제입니다.
문화센터의 일숙직에 대한 당직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청내 직원들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숙직 근무 여건마저도 너무 열악해 문화센터 일숙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서로 중복된 업무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군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통합 운영을 하던지 중복 운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기구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내의 주차장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선 외 주차를 하는 등 민원인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나 갓길 등에 주차하게 되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자 견적 입찰 시행이후 당초 수의계약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갑자기 하향 조정, 시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건설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전자 견적입찰 수수료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적도면에 등재된 토지경계와 실제건물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신축, 증축, 개축을 함에 있어 옆 소유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추진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위해 실？과 직속기관과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인력은 읍？면에서 군으로 옮겼지만 업무자체는 그대로 읍？면에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6개항의 질문에 대해 군정을 같이 추진하고 같이 책임진다는 동반자로써의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윤시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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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0시 18분)
세 번째로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원면 출신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 의정에 반영하고 의원들 간의 화합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군정 질문？답변을 계기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한계에 부딪쳐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쉽사리 이루워지지 않을 때는 의원으로써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 같을 것입니다.
군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마음은 공직자, 군민, 의원 모두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질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3년 군정 질문시 본의원이 사회교육 확대 실시방안으로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시책 추진에 관한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하게 된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이후 군에서는 2003년도 기준으로 3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위한 투자라면 그 이상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된다한들 부족 하다고 할 것이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미래가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매년 3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교육의 효과라고 내놓을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군의 교육시책을 분석해 보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자발적인 교육 참여 프로그램보다 군민들을 동원해야하는 선비학당, 선비대학, 여성대학 등 의식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면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고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일뿐 자녀 교육문제만 생기면 결국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 초등학교별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의 시간에 운영하는 교육시간을 신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외국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국어 캠프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이 2003년 군정 질문 이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조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 등 다각적인 문제점의 원인이 교육에 있다는 생각 끝에 질문한 것이니 총무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쌀 시장 개방문제와 2005년부터 수매제 폐지 등으로 대다수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농사짓기를 포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같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바뀌어 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우 44%의 주민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주민 가운데 4～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농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1등장성, 부자 군민이라고 외치는 것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의 과잉생산 때문에 발생되었던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좀 참으면 회복되기도 하여 꾸준히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농업인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다행히 농산물이 적게 생산되어 일부 농민들이 이득을 보고자 하면 수입업자들이 단가 차익이 많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농산물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농가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점차 농업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농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질문은 지난 농민대회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이며 군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농산물 안정 생산으로 농민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금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원면 불태산은 진원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와 담양～장성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해발 700여 미터의 1일 코스로 등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산입니다.
이미 장성 재봉산 방향과 담양방면에서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주말이면 수많은 등산객이 가족과 함께 또는 건강을 위해 많은 주민이 찾고 있는 산이며 광주 첨단단지 개발이후 불태산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광주 첨단지구 주민의 경우 인근에 등산을 할 만한 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빠져 나가는 현실을 볼 때 첨단과 5분 거리인 진원면 불태산 등산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진원면 진원리에 고산마을을 등산로 입구로 개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속화 할 의향은 없는지 농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질문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장성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하시어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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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0시 30분)
네 번째로 김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서면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를 계기로 주민의 여론과 평소 생각해온 정책들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의회로 보내준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민들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의회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우리군의 현실이 농촌지역이고 농업문제 만큼은 농업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에 한평생을 농업에만 종사하고 농민운동을 해온 제가 선택받아 군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작금의 농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잘사는 선진농업을 만드는 데에는 모든 것을 걸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 이라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과 관련된 질문 한가지와 삼서 지역경제에 관련된 질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03년도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여 어느 정도 예산지원과 사업 확장이 되었던 삼서 발아 현미 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삼서면은 잔디의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삼서면민은 잔디를 재배하여 농업소득을 올렸으며 전국 제일의 잔디 생산지로 알려져 왔으나 품종개량이나 시설확충 노력이 부족하여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삼서농협에서 개발한 발아 현미 쌀로 인하여 농가에서 쌀 생산에 따른 판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삼서면의 쌀 농가에서는 판로 걱정 없이 농협 자체수매를 통해 출하를 하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 발아 현미 쌀 특허로 인하여 쌀 농가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장성의 모든 지역에서는 잉여 쌀 소비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발아 현미 쌀 덕분에 삼서면은 생산량이 부족하여 장성읍 등 7개 지역의 쌀까지도 소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삼서농협에서 특허 내어 가공 판매하고 있는 발아 현미 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우리군의 쌀 소비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발아 현미 쌀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에도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사업의 성과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한 지원이기에 제차 질문한 것이니 농림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무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삼서면에 상무대가 들어올 당시 많은 면민들은 상무대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화가 촉진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무대 군인들로부터 재해 발생시에는 일손지원을 받고 농산물 소비등 상무대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듯 싶었으나 사실상 인구증가는 삼계면 쪽으로, 상가활성화는 장성읍 역전 쪽에만 도움이 조금 되는 듯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장성 읍이나 상무대 정문에 조성된 상가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무대를 방문하는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광주～상무대간을 운행하는 버스까지 영내에서 매표하고 있는 까닭에 상무대 정문에 조성된 우리지역 상가에서는 전혀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 콜벤택시와 광주용달 화물 업자들이 상무대 정문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삼서면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광주 콜벤택시와 광주 용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광버스나 광주～상무대간 운행 버스를 정문에서 하차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네분 의원께서 총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자에게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 의회의 권위에 반하는 답변이나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됨을 엄중 경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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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0시 37분)
먼저 경영기획실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반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못한 이유와 또 해외연수에 따른 성과로 우리 군 시책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선이후 지금까지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 연수 인원은 571명입니다.
1단계로 유럽연수를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2단계로 미주지역 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실시한 유럽연수는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에게 기회를 부여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문제라든지 가사형편,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가지 못한 공무원이 9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미달로 인해서 46명이 못가고 그래서 현재 137명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와 신규직원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또한 2단계로 실시한 미주지역 연수는 지금까지 158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주 지역은 우선 1차로 실？과,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읍？면장이 추천한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성별, 직급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시책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 부처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전문분야별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국 우수사례와 선진문화를 보고 배움으로써 업무 수행과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반영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 패션화를 통한 건축문화 정착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과 지역개발 정책관계라든지 또 문화를 보전하고 가꾸기 위한 홍길동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생가복원 전시관 건립, 지역문화 전당으로 문화센터 장성 아카데미하우스 건립, 푸른 숲의 고장을 건설하기위한 그린비전 21산림계획, 황룡강 생태 공원화 사업,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농촌형 재가노인 복지시스템 운영, 노인복지 5개년계획 수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건립추진,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절한 태도라든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각자가 느끼고 깨닫는 것 또한 이런 연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수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발표하고 토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반성진
예, 반성진 부의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성의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 느끼고 했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읍？면장의 추천이랄지 도의 그런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병행된 점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평소 공직자들한테 들어보면 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해서 실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95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고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 등을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몰라도 장성 아카데미라는 지적인 교육도 매주 금요일이면 하고 있고 이렇게 군민들의 혈세를 들이면서까지 공무원들한테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좀 생각한 것 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다라면은 더 삶을 발전시키고 안 간 공무원들이 왜 안 갔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녀오신 후에 혼자만 모든 것을 속으로 갖고 있으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밖으로 표출해 가지고 장애인들께 봉사하는 배려라든가 이것이 군민들께 다 직접적인 영향 아닙니까?
당부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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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0시 45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윤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센터 일숙직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센터에는 중요한 시설물이나 장비가 많이 있고 야간에도 시설물이 개방되기 때문에 보호관리상 보안 경비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당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약간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윤시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지금 체제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아카데미 하우스가 준공이 되고 이곳 인력이 확충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윤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통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유사성과 통합을 했을 때 효율성이 더 많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 지도사업과 농민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촌진흥법이 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과는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업현장의 깊이 있는 기술 지도까지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43개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순천과 무안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했을 때 행정과 지도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 쫓겨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상담기능이 위축이 되고 이러한 위축들이 농민들의 농업현장 서비스 약화와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도직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학습이 적어져서 능력이 떨어지고 또 농업직과 지도직간의 이질감으로 조직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도 전국적으로 청주시와 원주시 등 8개 시？군이 본래대로 환원이 되었고 통합후유증으로 다른 시？군들도 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림과와 농업 기술센터 통합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진단 문제는 정례회 때 상정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윤시석 의원님께서 우리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 후에도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347건의 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이관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 조직을 이용을 해서 실태조사랄지 체납액 징수와 같은 일부 업무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 이관된 업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읍？면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실시와 예산지원, 방학기간 중 외국어 캠프를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주 의미있는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거나 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시간을 운영하는 문제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교육계획 등에 의해서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타 지역 사례도 보고 관련규정과 방법 등을 더욱 연구검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하나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EBS교육방송과 같이 인터넷 사이버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수강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시책을 시행을 하면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소의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문화센터 일숙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이 당직 규정에 맞는 일숙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근무규정은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시석 의원
과장님께서는 한시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현재 문화센터는 정원보다도 인력이 적은 상태입니다.
적은 이유가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하고 홍길동 생가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정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확보가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한시적 운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길동 생가와 아카데미 하우스가 준공이 안된 상태로 정원이 전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정원이 확보가 된 상태까지를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문화센터가 언제쯤 건립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문화센터는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카데미 하우스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사서직이랄지 전산직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확보가 되면 그 이후로는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시석 의원
지금 읍？면 직원들은 재택근무하고 있지요?
당직 안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윤시석 의원
지금 청내 직원들은 숙직을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약40일 안팎정도의 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러면은 문화센터는 며칠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문화센터는 지금 약20일정도,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문화센터를 합해서 약20여명 정도가 20일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본청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시석 의원
지금 보안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당직하고 있는 근무자들 말씀을 빌리자면 그 큰 문화센터를 혼자 당직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떨 때는 신변의 위협마저도 느낀다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또한 숙직을 하기 전과 숙직을 하고 나서 식사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정도를 운영할 때를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문화센터 당직 근무가 1년 이상을 당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직원들 간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조치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읍？면 직원들은 재택 근무하니까 당직을 안 하고 청내 직원들은 40일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화센터관련 당직은 20일에 한번씩 한다는 거예요.
당직근무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0일에 한번씩 당직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다른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5～6월경이 되면 준공이 되니까 그때 까지는 이 체제로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기가 본청하고 문화센터의 주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어차피 군청직원들이 당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당직을 지원하는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 인원만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 기능전환문제인데 지금 조례도 이미 개정이 되었고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에 의해서 인력이 상당부분 감축이 되고 군으로 많은 직원들 이동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다소 있었습니다.

○윤시석 의원
몇% 정도의 인력이 군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인력은 지금현재 장성읍에 주민자치 기획단이 생기면서 정확히 수치로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좀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관장했던 건축업무랄지 그런 것이 좀 이관이 됐습니다.
크게 인력이 이동이 되진 않았습니다.

○윤시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0% 정도가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업무는 이관이 안 되고 그대로 읍？면에서 존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비 감면 신청이라든지 또 영유아 아동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또 방역소독이라든지 학비 감면신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 전산처리가 이미 완료가 돼 있거든요.
업무는 이관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에서 그대로 보고있는 경우가 있고 방역소독문제도 의료원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기계 같은 것이 전부다 읍？면에 그대로 있어요.
마을단위 방역소독약 배포문제라든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나 수질검사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지금 기능전환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문서 이관 업무에 읍？면 기능전환 업무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배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읍？면 경험에 의하면 방역문제랄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과 보육료문제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군 의료원에서 읍？면의 마을까지 방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만 이관이 되었지 그 방역을 했던 인력이 전부 이관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인원수가 없었고 읍？면에서 방역을 보는 사람이 방역업무도 보고 이런 많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체계에서 의료원에서 방역을 각 마을 단위까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꼭 업무 지원을 받아야 될 업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관된 업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읍？면하고 협조 체제를 갖춰가지고 같이 군정을 해 나가야만이 원활하게 수행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시석 의원
실？과？소 업무분장관계는 총무과장 임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주민 자치기획단에서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관 업무는 거기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실？과？소 업무 분장은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실？과？소 업무 분장은 업무 분장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과장님 담당 맞아요 이거...,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업무가 군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분장만 해 놓고 실질적인 업무분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읍？면 직원은 20%정도 줄어들었는데 일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그 문제를 읍？면 직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가령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짧은 기간 중에 우리 군 전체적인 조사 같은 것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기능전환하면서 실？과, 읍？면 직속기관으로 하여금 여론수렴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수렴은 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윤시석 의원
아니 의견 수렴을 거쳤고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면은 읍？면에다 인력을 충원을 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으로 관내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한다거나 또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만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시석 의원
협조사항 부분은 재해？재난이라든지 불가피한 부분의 한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매달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인력은 가져가 버리고 업무는 그대로 남겨놓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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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04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윤시석 의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 임야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다르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는데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현황으로는 총7개 지역 326필지가 발생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지역 43필지를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에 있는 지역 중에서 장성읍 영천리 중앙초등학교 앞 6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완료 후에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승낙서를 받고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해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으며 남면 행정리 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부지역부터 정리하고자 지금 기초측량을 완료해서 세부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 사창지역은 측량을 완료해서 토지소유자간에 금전 청산방법으로 정리토록 합의하여 청산금 납부자 11명 1억 3천 400만원 중에서 6명, 7천 650만원을 지금 입금이 되고 5명, 5천 750만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어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면 달성리 지역은 측량을 완료해서 그날 11월 16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전 청산에 따른 지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제가 여기 2000년 7월 14일자로 온 이후로 발생된 지역이 7개 지구로써 그때부터 추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제가 의회 회의록을 보면 5개 읍？면에 걸쳐서 몇군데가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3개 읍？면은 이미 해결이 되고 2개 읍？면만 남아있고 올해 하면은 마무리 될 거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 보고는 그냥 생각 없이 답변하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답변사항이 어느 시점에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부합지가 지금 딱 어느 지역 어느 면에 몇 개 지역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사항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지역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정해서 측량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딱 5개 지역이 우리군 관내에 지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렇게 돼있다 그것은 아니고 수시로 측량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발생할 때만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결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까지 추진은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 지역을 일시에 측량을 해 가지고 안 맞는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지역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광범위하고 전 지역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 전체 전 지역을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윤시석 의원
지금 불부합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나 신축, 증축, 개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윤시석 의원
그러면은 소유자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면은 계속 한건 한건씩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측량할 때마다 다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일부 지역을 측량하다 보면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지역이 다 안 맞는다는 지역은 아닙니다.

○윤시석 의원
그러니까 불부합지역 발생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어디에 지적 불부합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불부합지를 해결을 시켜야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불부합지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앞으로 50년, 100년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

○윤시석 의원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현재 체제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우리 전 지역이 약 23만 필지가 되는데 그 지역을 일시에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윤시석 의원
23만 필지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택이나 상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농지나 임야는 빼놓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딱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래서 정리가 어려운 점이 윤시석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토지 경계정정하고 면적 정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좋다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아주 원활하고 정리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자기 권리 면적이 100평이었는데 측량을 해 놓고 점유를 하는 면적이 110평이라든가 또는 적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것을 권리 면적에 맞게끔 증감하는 금전 청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일이 단 기일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윤시석 의원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거의가다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죠?
일부 1～2m씩 차이 나는 곳도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면은 오히려 더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윤시석 의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타 시？군도 대부분이 저희 방식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저희 군같이 많이 정리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저희 군에서 그동안에 처리한 양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북이면 달성리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로 측량 수수료를 보조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증감 면적만 없다면 정리가 상당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증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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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15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윤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청 협소한 주차공간의 문제해결 방안과 전자견적 입찰 금액을 하향 조정한 배경과 이유, 전자견적 입찰 수수료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청의 협소한 주차공간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주차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하여 한전 부지매입, 선관위 건물철거로 주차 면을 확보하고 또한 군청 인근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면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견적 입찰 금액을 하향 조정한 배경과 이유입니다.
전자견적 입찰은 객관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능률저하, 우수업체 선정 등 어려운 단점 등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직장협의회와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견적 입찰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또한 도내 시？군에서 전자견적 입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확대시행여부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제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지난 2000년 9월 29일 우리군 의회 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 도입했던 것입니다.
전자입찰 도입에 따른 행정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상급 기관에서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를 권장하고 있으나 도내 22개 시？군중 광양과 보성은 폐지하였고 순천과 영암은 차등징수 그리고 영광은 5천 원씩 징수, 우리 군을 포함해서 17개 시？군이 1만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타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 내에 주차장 공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주차장 확장 공사가 언제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윤시석 의원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몇 면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60면 이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 이후는요.

○재무과장 김병교
103면입니다.

○윤시석 의원
예..., 103면으로 늘어났는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물론 장소의 협소함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3면이 늘어났을 때는 주차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주변 상가에 계신분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장시간 주차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계몽도하고 협조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인근지역 상가 주민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초창기에는 거의 일주일이나 10일만에 실시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윤시석 의원
그 결과 혹시 3～4일간 장기 숙박차량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장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밤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 가져가셔야되는데 숙박했던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전날 있었는데 다음날 있었던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틀간 계속 있었던 차량들...,

○윤시석 의원
아무튼 청 내에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지금 우리 청 내에 공직자들 중에서 과장들만 청 내에 주차하게끔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 내부적으로...,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다 주차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유료주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올봄에 구입했던 의료원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고 또 임대했던 지적공사 옆도 이용합니다마는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계속 협조를 당부할 때는 좀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그러면은 좀 해이된 점도 있어서 소방도로에다 주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물론 업무의 신속성도 필요하고 중요성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실？과장들께서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과장님들은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출동해야 되고 또 특히나 지금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청 차량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고...,

○윤시석 의원
지금 실？과에 관용차량들 전부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이 지금 금년에도 1대를 줄일 계획인데요 운전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청 내에 관용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

○윤시석 의원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장님들도 외부에다 주차를 하시고 특별하게 출장 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의 봉사자이고 공무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될 과장들께서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타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께서 홀가분하게 군청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자견적 입찰 시행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죠?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딱 1년 좀 넘었는데 당초 수의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이번 하반기 계약 때부터 갑자기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실시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대부분이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이...,
금년도에 3천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시？군이 해남과 영암이 있고 반대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 시？군은 담양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시？군중 2천만 원씩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군에서 직장협의회나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1천만원 이상 해 줄 것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1천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시석 의원
우리군 정책은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하면은 다 바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된 것이 아니고,

○윤시석 의원
일부 사회단체나 특정단체에서 얘기하면은 바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윤시석 의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길래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 했느냐 이 말예요.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죠.
물론 우리 직장협의회도 있고 또 언론도 있고 그 다음에,

○윤시석 의원
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전 시？군적으로도 하향 추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일단 시행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고려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윤시석 의원
아니,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갑자기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해 놓고 또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올리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병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기준이 3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장성군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는 것이죠.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될런지, 이 제도가 또 좋으면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윤시석 의원
3천만 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시석 의원
문제점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하향 조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

○윤시석 의원
여러 단체나 언론,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서 얘기 하면은 정책이 그렇게 막 바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죠.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윤시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지침을 바꾸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은 업무적인 것이지 정책을 현재 바꾼 것은 아닙니다.

○윤시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그렇게 막 바꾸는 것이냐고요.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희들이 평소에도 1천만 원이 필요해서 입찰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이기 때문에 입찰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사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다른 부분, 저희들이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입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건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1차 정례회 때 사업장에 주소지만 둔 업체들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 드린 적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를 보호해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전자견적 입찰 수의계약이 당초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 가지고 그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철콘 건설업체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52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약 4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격 미달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장성군 지역 업체입니다 지금 입찰에 참가하고 계신분 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지금 전문 건설업체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100%는 안 했지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윤시석 의원
100%가 아니고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철콘 업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6개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52개입니다.

○윤시석 의원
52개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상반기보다 6개가 늘어났고만요.

○재무과장 김병교
우리가 입찰시작하기 전에는 36개였는데 신규 등록한 업체가 16개입니다.

○윤시석 의원
사무소 현장 실태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약 4～5개월 전 정례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만 옮겨놓고 사업주 주소는 장성에 있지 않은 회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윤시석 의원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사업장 실태는 제가 파악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윤시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다만 제가 명단을 보니까 장성사람이거나 대부분이,

○윤시석 의원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52군데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장성출신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80% 이상이 장성업체입니다.

○윤시석 의원
나머지 20%는 외지인이다 그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외지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우리 장성에 다 연고가 있어서,

○윤시석 의원
그러면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런 파악을 안 해놓으시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에서 또 조금 시행해 보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상향하던지 하향하던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건설 경기가 죽어 버리면 일반 지역경제는 그 이상으로 훨씬 어렵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지금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지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 그 공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일하는 인부며 자재며 전부다 광주에서그대로 옵니다.
우리 장성사람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공사가 돼 버립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요 제가 우리 장성사람이 아니라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6개 내지 5개밖에 안 됩니다 52개 업체 중에서...,
우리 장성출신들이 대부분이 장성에다 업체를 냈어요.
물론 주소가 광주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러니까 상반기 정례회 때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사해 가지고 다른 타 시？군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때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과장님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1천만 원 문제도 그때 검토가 됐는데 일단 시행해 가지고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1천만 원부터 해 본겁니다.

○윤시석 의원
아니,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만들려고 하향조정 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져다가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윤시석 의원
그러니까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공무원 노조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업무가?
아! 자치권 확보가 뭡니까?
일부 특정 업체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일부 특정 업체는 아니죠.

○윤시석 의원
특정 단체가!

○재무과장 김병교
특정 단체도 한군데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그랬어요.

○윤시석 의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3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내려라 올려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이건 무엇인가 의혹이 있어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솔직히!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자료를 보면요 단체에서 이렇게(신문 보도자료 제시) 신문 광고까지 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 신문 한군데에 그렇게 보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고까지,

○윤시석 의원
아, 그러니까 한 신문사에서 여러번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바꾼 것은 아니죠.

○윤시석 의원
장성에 신문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도 있지마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사회단체에서도 이야기 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윤시석 의원
아니 언론에서 이야기 했다는데 언론이 장성에 몇 개 있습니까?
중앙지는 빼고 지역신문 포함해서 몇 개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약 15개 신문사 정도...,

○윤시석 의원
15개 신문사 중에서 1개 신문사가 보도를 하면은 우리 장성군 행정은 그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닙니다.

○윤시석 의원
거기에다가 공무원 노조 일부 간부들께서 이야기하고 사회단체 몇 군데서 이야기 하면은 바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는 3천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소수 의견도 시행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받아들여주는 것이,

○윤시석 의원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시행상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신문사의 보도와 몇 개의 단체가 얘기 했다고 그래서 우리 군 행정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면 앞으로는 우리 장성군 행정이 100～200명 정도가 군청 광장에 와 가지고 집회하면은 다 바뀌겠습니다?
어느 정도 명분에 맞고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15개 신문사가 있으면 최소한 7～8개 신문사가 보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업체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사회단체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야지 시행하면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문제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제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꼭 그렇게만 생각지 않죠.
1천만 원씩 시행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시대의 흐름이 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거든요.

○윤시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성군의 각종 계약은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시석 의원
아, 법에 하자가 없고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바꿔가지고 여론을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해 보고 다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바꾸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윤시석 의원
왜 혼선을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도 장단점을 파악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답변할 수가 있죠.

○윤시석 의원
우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현재는 파악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시석 의원
파악도 되기 전에 업무를 변경을 했다.
파악도 하기 전에, 내부 검토도 하기 전에...,

○재무과장 김병교
1천만 원 이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주장했던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직장협의회나 모든 것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장점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나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능률저하 또 우수업체선정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윤시석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가져온 신문이 몇 월 몇칠자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2003년 10월 27일입니다.

○윤시석 의원
2003년 10월 27일,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오늘이 몇칠입니까?
1년 지났죠?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1년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

○윤시석 의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당초 3천만 원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는 못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 기사도 봤습니다.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윤시석 의원
그거 스크랩해서 가져왔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어떤 것을...,

○윤시석 의원
그 내용을 스크랩해서 가져왔느냐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그 기사 가져오셨느냐고요.

○재무과장 김병교
..., 그 기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시석 의원
왜 그 기사는 준비가 안했습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고의적이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그것을...,
예, 여기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담양 전자입찰 재검토 여론은 제가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것은 지방지에서 보도된 내용이고 방금 신문내용 수의계약 1천만 원으로 낮춰라 하는 것은 지역신문이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그 지역신문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지역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봤습니다.

○윤시석 의원
봤습니까?
그건 왜 스크랩 안 했습니까?
스크랩이 됐으면 그 보도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재무과장 김병교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요,

○윤시석 의원
유리한 것은 증거로 가져오고 불리한 것은 증거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재입찰 검토여론 이라는 것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6월 30일날 해남 전자 입찰을 크게 늘린다 해서 해남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씩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신문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전자견적 입찰을 늘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재무과장 김병교
확대요?

○윤시석 의원
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상당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 견적 입찰 시행이후에 상당히 우리 군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업체에 낙찰이 되면 인부들, 자재 모든 것을 광주에서 직수입해서 시공합니다.
우리 장성 지역경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사업장 주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대표의 주소지도 우리 장성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해야될 일은 하지 않고 여론에 치우쳐 가지고 우리 군 행정이 자주 이렇게 흔들리고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신중히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견적 입찰 수수료 폐지문제, 22개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5개 시？군은 징수하다가 지금 폐지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2개 시？군이 그랬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도는 폐지 됐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렇습니까?
언제쯤 폐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윤시석 의원
수수료로 인한 연간 수입이 상당히 되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연간 약 3～4억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2억 내지 3억 정도 됩니다.

○윤시석 의원
그런데 영세 업체들의 말을 빌리자면 70개의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전자견적 입찰을 하게 되면 1건당 1만원씩 70만원정도가 소요된 답니다 70만원...,

○재무과장 김병교
예.

○윤시석 의원
그런데 7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공사 1개나 2개라도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70만원만 투자하고 1개도 낙찰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1개 업체가 서너개씩 해 버리고 운이 없는 업체는 입찰 수수료만 날려버리고 낙찰은 하나도 못 받고..., 공사 못해서 손해 수수료 날려서 손해...,
지역 업체들 보호할 의무도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지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군에서 전자견적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약 3천원선, 그리고 일반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5천 원 선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이거저거 다 합해서 5천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1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은 2000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도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개정 추이를 봐서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70건을 하면 7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자견적 입찰을 시행한 뒤로 3개 업체만, 이 3개 업체도 자격제한 업체가 1개 있고 2개 업체만 1건도 못하고 나머지는 다 고려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루 다만 1건씩이라도 다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좀 다행이지마는 그걸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적게 들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남호 의원
전자 입찰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윤시석 의원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재무과장님 지역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5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최남호 의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장성군에 적을 둬 가지고 이번에 입찰에 응해서 낙찰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하반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못냈고요 작년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를 보면은 40개 업체가 지금 다 1건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은 회사가 7개 회사가 있습니다.

○최남호 의원
아, 당초에 응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아예 입찰을 않습니다.
안한 이유는 전문건설 업체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도 하지마는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봤더니 다른 일 하느라고도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응하지 않은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었고요 기간적으로도 90일 이상 되어야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5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3개 업체하고 7개 업체를 합하면 1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체는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루 다 입찰을 받았습니다.

○최남호 의원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저는 건설상식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재무부령 재무부령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입찰할 자격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최남호 의원
응할 자격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최남호 의원
그러나 방금 3천만 원으로 되어있다는데 1천만 원짜리는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총공사비가 1천만 원 이하는,

○최남호 의원
예...,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부령이 아니더라도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건설업에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이런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사람한테도 공사를 시킬 수 있다 건설업법에도 그렇게...,

○최남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재무과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재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듯이 작년도에 주차장을 새로 개설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데 정책이 뭐 그렇습니까?
주차장이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벌써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고광준 의원
우리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10년 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3년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누이 강조했어요.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본연의 용도로서만 해라.
그런데 고집하고 무슨 거기다 공원 만든다고 나무를 심고...,

○재무과장 김병교
저것이 전부 주차장 계획이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고광준 의원
완료는 안됐다고 할지라도 거기 선관위 한 곳 뜯는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서나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역할은 못해 버리고..., 이게 뭡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더라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폭 개선을 좀 하십시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에서도 그랬고 주차 빌딩을 만들던지 뭘 하던지 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배로 늘린 것도 아니고 몇 대 좀 늘려가지고 이런 과오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 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타 시？군에서도 1천 만원내지 500만원으로 전자 입찰을 하다가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올리고 있다, 올리는 추세다.
왜 그러느냐.
방금 누누이 윤시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역경제를 이걸로 담당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형공사일수록 거의 지역주민,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라든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데 직접 전자입찰로 해 버리면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설령 공무원이 공사를 하다가 소형공사를 설계변경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가령 하수구 하나가 빠졌다 그랬을 때 수의계약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입찰을 받아버리면 그런걸 다 빼먹어 버려요.
말 그대로 설계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을 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사람이고 설계하는 것도 사람인데 그런 어떠한 것들이 전부 주민의 불리함과 불편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거든요.
다만, 시대의 흐름이 또 도내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을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3천만 원씩 권유를 하고 그랬지마는 현재 1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이 지금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소수의 의견이지마는 또 소수 의견이 아니더라도 꼭 현실에 안주하는 것 보다는 다른 제도도 한번 해봐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반성진
예, 반성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금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주민세를 올려야 한다는 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세를 상향시키는 관계도 있었고 단종이랄지 읍？면의 재무부령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부령 업자들이 장성군 관내에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부령 관계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모를까요 알고 계시겠죠.
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부령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통계에 없습니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부의장 반성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나 11개 읍？면 재무부령 업자가 약 300명이상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선 1대, 2대, 3대를 거쳐 오면서 재무부령업자가 많이 증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지난주 지방지 군민신문에 보면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전자 입찰제가 실시되어가지고 지역경제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30%이상이 타지에서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일을 하고 윤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자재랄지 인부 등등 모든 면에서 광주나 외지에서 와 가지고 일을 하고 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저도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전과같이 동일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만 그때 준비 안했다고 했지 그때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보고 여론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부의장 반성진
읍？면의 300여 재무부령 업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노선을 통했든지 1년에 1건이나 2건이라도 지역 내에서 참여를 해서 가사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도 줬는데 이런 관계에 와 버리니까 이구동성으로 많이 심란해 하고 있는데 이점 많이 고려해서 잘 타협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전과 동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전자견적입찰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전자견적 입찰제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하고 두 번째, 토공업체 대표 및 직원 지역상주현황하고 세 번째, 3천만 원으로 했을 때하고 1천만 원으로 했을 때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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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3시 40분)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농림 분야에 대해서 반성진 부의장님, 박광진 의원님, 김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삼면 휴양림을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삼면 모암리, 북일면 문암리 일대 조림 성공지를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은 서삼 추암하고 서삼 모암, 그리고 북일 문암에서 서삼 모암, 서삼 추암에서 북일 문암, 서삼 대덕에서 서삼 모암간 임도 등 4개 노선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삼면 추암리에서 북일면 문암리 금곡간 노선은 군도로써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림성공지간 임도 노선은 기 구조개량 사업을 실행해서 많은 내방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소관 임도로써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홍보는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앞으로 널리 홍보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서삼 모암마을에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사 1촌 운동은 농업기반공사, 전국경제인 연합회, 농업중앙회가 공동으로 펼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며 농업기반공사 내에 도농 교류센터가 조직이 되어있어 가지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서삼 모암마을과 삼성전자, 북하 연동마을과 삼일 종합건설, 북하 송전 마을과 전라남도 농업기반 공사가 자매결연을 맺어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도 5개 마을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매결연 마을에 대해서 농특산물 판매와 주말농장, 팜스테이행사, 체험농장 등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 도농이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주민 교육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안정기금 설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쌀 분야에 대해서는 17만 70원을 목표 가격으로 두고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된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쌀 소득 안정 직불제를 도입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농산물은 품목하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원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직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과, 배, 단감, 복숭아만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 농업 안정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지방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인 열악한 재정에 있는 시？군은 더욱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나주시에서 2001년도 7월 10일날 유통손실 보상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조례를 설치했는데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원면 불태산 등산로 개설 의향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등산로를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재봉산, 삼계면은 팔고찌 등이 있습니다.
진원면 불태산은 광주하고 상당히 인접되어있어서 광주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원면에 금년에 예산 2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 안내도, 표지판, 이정표 등을 설치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진원면과 관계 부서 등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서 발아 현미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서 발아현미 생산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에 사업비 500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발아현미 쌀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높아서 고 부가가치 품목으로 쌀 소비 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유통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것이 농협의 고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이지마는 사실은 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이라든가 유통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따라서 농협에 지원하는 문제는 농협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관계는 좀더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농림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반성진
예, 반성진 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성의있게 해 주셔서 그러게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서삼면 조림지 산림 휴양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면 산림 휴양지가 몇 헥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산림청에서 매수한 것이 258헥타이고 나머지까지 하면 약 600여 헥타가 됩니다.

○부의장 반성진
제가 추암 관광농원, 휴양림, 영화촌, 필암서원, 홍길동 생가 등등으로 해서 관광코스로 하면 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덧붙여서 거기에 조림 연구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은 우리 장성이 한층 더 관광지의 명소로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산림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작년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해 주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서삼면 산림 휴양지 거기를 일명 축령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 다니면서 조림을 한 기억도 납니다.
최초 조림을 시작한 분이 임종국씨라고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부의장 반성진
그 분의 얼이 많이 담긴 곳이고 산림 휴양림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지마는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녀 가신줄로 알아요.
물론 과장께서는 더 잘알고 있겠지마는 지방 자치에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림 연구 단지를 만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성의 명소로 필암서원이랄지 등이 더욱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서삼의 1사 1촌 관계로 삼성전자하고 모암마을이 1사 1촌으로 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공사라든지 등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곁에서 일을 보고있지마는 행정에서도 모암마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라는 대 기업이니까 장성 전체의 틀을 놓고 같이 일조를 하면은 앞으로 장성의 농산물이랄지가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데 연구한번 해 보셨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체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농업기반 공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 농산물을 지금 대도시 아파트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파는데 여기도 여기지마는 자매결연 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한테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그 대표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서삼면 모암마을은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도 되고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이고 어떻게 보면 1사 1촌 관계도 준비된 마을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암마을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 전반을 놓고 좀 큰 틀을 가지고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
과장님! 발아 현미 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우성치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나오시네요?
이거 삼서 농협에서 돈 벌고 있는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장성군 관내 농민들을 살게끔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버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삼서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쌀을 발아 현미로 해 가지고 한다면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는데 삼서 농협에 보탬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군민과 또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
상무대와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대 관련해서 부식 납품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계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쌀은 저희 군에서 지금 전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부산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시석 의원
..., 주무 농산물 담당 과장님으로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과연 타당한 말씀인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상무대 관련해서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장성군 쌀을 납품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부식에 관해서는 사실상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관내 기업체 식당부식에 대해서는 장성군내의 것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쌀과 부식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부식 납품을 상무대는 장성 군 땅에 있는데 함평군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함평군에서...,
이거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의원
상무대가 이전해 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실 있는 것도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의원
상무대 들어와 가지고 땅 다 뺏겨 버렸지 거기 마을 사람들 다 외지로 떠나게 만들었죠.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 가지고 또 가서 협의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 집행부를 보면은 상무대 따로 집행부 따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축산물은 다행히 축협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한번 해 보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농산물을 함평군에서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 자리는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제가 함평에 사시는 지인이 있어 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함평군수하고 상무대 보병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장들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석형 군수가 상무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초청을 해 놓고 소주를 따를 때 무릎을 꿇고 따른답니다 장군들한테 형님형님 하면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의원
비록 농산물뿐이 아닙니다.
체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도민체전 나갈 때 상무대에 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평상시에 우리 군하고 상무대하고의 어떤 유대 강화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는 것을 갖다가 타 시？군에다 뺏기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연구해서 상무대 학교장들 하고 자주 만나고 유대 강화를 통해서 장성군 농산물이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에 따라서 그 질문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로 질문요지가 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실？과장님들이 답변요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질문에 관계되지 않은 보충 질문을 해 버리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이 상무대로 납품되는데 지금 돼지는 상무대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그런데 돼지를 상무대로 납품하기 전에 도축하는 과정에서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약 300두 정도씩을 소모를 하는데 나주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상무대로 납품되는데 이것을 대광축산이라든가 우리도 축산 가공공장이 있으니까 장성에서 하면 군세도 올라가고 또 장성의 축산업자들에게도 편리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무대로 납품되는 축산물은 대광산업을 이용해서 축산물이 도축돼서 납품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질문요지에 관계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남
예, 윤시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시석 의원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꾸 제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의 규칙을 모르는 의원들이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또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장 김재남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시석 의원
앞으로는 본 질문에 대한 내용하고 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예, 제가 윤시석 의원님 말씀 중에 단 한번도 제재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군정 질문？답변하고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은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다가 먼저 질문요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는 약간 틀리거든요.
불과 약 1개월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윤시석 의원님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의 규칙은 지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회의록을 읽어보는 후대 후배의원들이 4대 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배워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번 기회에 질문을 하시려면은 질문 요지에 넣어가지고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하여 해 주시고 진행에 매끄러운 점이 없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남호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아닙니다.
발언권 주십니까?

○의장 김재남
예, 최남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남호 의원
방금 윤시석 의원께서 장성군 농산물 상무대 납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분들은 왜 장성군 농산물을 납품을 안 하고 다른 군에서 납품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민선시작되기 전부터 상무대 오면은 12개 사항인가 뭐 조목조목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농산물 군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내 조합장님들, 현재도 조합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만 두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3층 회의실에서 몇분과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농산물로 납품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축협에서 육류 관계는 지금까지도 납품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농산물은 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하려면은 군에서 지원해 줘라.
그래서 그때 농산물이 함평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그때 그것을 아시고 농림과장은 새로 오셔나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최남호 의원님께서 집행부 보충답변을 하신 것 같이 들립니다마는 최남호 의원님 괜찮다면 방금 발언하신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예.

○의장 김재남
예, 회의록에서 최남호 의원님 발언부분은 삭제를 해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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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4시 06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공운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상공운수과장입니다.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무대 군인 수송차량의 상무대 정문하차와 콜벤 단속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무대 정문앞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콜벤 단속에 대하여는 매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콜벤의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콜벤사업자에 대한 끊임없는 계도로 대기중인 콜벤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상무대 측의 협조를 통해 교육생들이 용달 화물차인 콜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콜벤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대 군인 수송차량의 상무대 정문 하차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생 수송 차량의 역내 진？출입은 교육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상무대측이 운수업체에 협조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버스는 상무대와 버스 사업자간의 사법적인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군의 관여사항은 아니나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교육생들이 상무대 정문에서 승하차 하도록 상무대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으며 광주 운행버스에 대하여는 노선버스인 만큼 종점제를 지켜 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영 의원
김동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동영 의원
언제 가셨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꽤 오래됐습니다.
나간 적이 최근에는 없었고 여름철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영 의원
잘 모르시겠으면 안 가셨다고 해야지 가보시지도 않고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한번도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공운수과 직원들은 고생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봤었는데 콜벤택시가 줄줄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우두머리를 잡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장성도 살기 힘듭니다.
또 삼서 영업택시들은 더욱이나 힘듭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도 안 오셨다고 기사님들도 그러셨고 관내에 계신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 답변 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서 지난번에 하셨지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제가 전혀 안 가봤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은 신아일보 김병선 기자인가요?
그 분도 현지에서 만났고 상가 2층에 영업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동영 의원
어디서 슬쩍 만나고 그러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시죠.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제 생각으로는 상무대 측과 관광버스 운송 회사간의 사적으로 대절을 해 가지고 가는 사법상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영 의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영 의원
아, 법상으로도 됐다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무대 정문에 가 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안에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전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탄저균 같은 무기고가 있었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라도 혹시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정말 차는 못 들어 다닌데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 다니는 것을 관내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차가 거기까지 가 가지고 또 시간차마저도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방금 답변 드린바와 같이 상무대 측에도 협조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매주 토요일이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그러면은 언제부터 추진 하실랍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도 하고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운수지도차가 나가있으면 회피를 하고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호객행위가 안 이루어지는데 간혹 저희들이 격주마다 쉬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그쪽에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관계자들이 사진이라도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해서 보내 주시면 해당행정 관서에다가 보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지난번에 면회객님들이 장성일원에서 쉬고 가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지요.
장성 관내에서만 면회객님들이 쉬어가게끔 하신 적 있지요?
우리 군 관내에서 그런 적 있지요?
그런 적 없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의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 가지고...,

○김동영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회객님들이 장성관내에서 면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장성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삼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차마저 들어가고 시간차마저 들어가니까 장성군 관내 심지어 읍에서도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역 마저도 지금 비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제가 지금 답변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관광버스하고 광주노선 버스가 상무대 정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하고 상무대 앞에서 콜벤 화물 용달관계 등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면허제도랄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동영 의원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관내에 영업이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저희 소관에서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지역상가랄지 택시영업 하시는 분들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방금 김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대 군인들 외박, 장성한정 그 문제를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김동영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공운수과장을 비롯한 내일 답변을 준비하는 실？과장님들께 주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회장에서 답변하실 적에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과 같이？？상공운수과장입니다？？라고 끝나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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