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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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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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로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관도시과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장관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선형 상수도담당입니다.
경관도시과는 3개의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관도시과는 3담당 체계로 저를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총 면적은 518.5킬로 평방미터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 정비하고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해제되는 관리지역 30.1킬로 평방미터를 세분하여 토지의 효율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총괄 발주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용역은 2월 중에 발표해서 현장조사 등 세부계획을 9월까지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홍길동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산업, 중심시가지 활성화, 한옥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8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2011년 이후 49억원을 추가 계획하여 총 2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차장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올해에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위주로 주차장을 완료하여 시가지교통난을 완화하겠으며 장성군의 중심인 장성역 광장을 정비하여 새로운 장성 이미지를 부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근린공원 입구를 정비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장성을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5개 읍면에 82.29킬로 평방미터로 면적에15.87%입니다.
현재 거주인구는 130세대 2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서촌～검정간 도로확포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 설계지구인 모천진입로를 착수하며 대해하수도 설치사업 2억원을 투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 주민에게 보상차원의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5년 이상 거주세대에게 기간별로 차등 지원하여 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7개 읍면에 528개 노선 189킬로에 이릅니다.
이중 지금까지 개설 완료된 구간은 약 80킬로이며, 42.4%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총 1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1개 지구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2010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황룡 일산지구와 장성 수산지구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업무 추진 후 사업을 발주하여 보상의 미협의로 인한 공사기간의 장기화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충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신축건물 즉 쌈지공원입니다. 4호 광장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구 농조진입로의 철도 횡단 지하박스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지 도로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주변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겠지만 다만,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는 연중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월평 준공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월평 준공업지역 내에 15개 노선 약 4.3킬로입니다.
이중 5개 노선 1,386미터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은 사업비 8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월중 대상노선을 선정해서 되도록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가지 녹색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새울타리 화단 및 친환경 펜스를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가꾸어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화단 또는 개방형도로 펜스 설치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가지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녹색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선진광고 문화의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현수막 지정대는 38개소 전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족한 광고게시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시설 5개소를 추진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평림댐 지방상수도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 읍면에 생활용수를 공급,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급수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약 4만 8천명으로 2010년 시설별 급수현황은 지방상수도 36%, 마을상수도 21%, 개인지하수 43%에 의존하여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72%가 안전한 광역상수도 수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시설 현황으로는 장성 당구장이 있고, 마을 상수도 113개소, 개인지하수가 있습니다.
연차별 공급목표 및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북일, 북이, 북하는 상반기 내에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진원, 남면의 동부권은 예산이 현재 5억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추경 등 예산확보의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계면과 삼서면 남부권은 삼계면의 배수관로사업을 마무리하고 삼서면은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동화, 황룡 그리고 장성읍과 서삼면, 읍지역은 실시설계를 계획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장성읍 상수도의 체계정비와 지방상수도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삼서면 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삼서면은 2009년 설계하여 총사업비 58억 5,200만원으로 배수관로 42킬로를 매설하여 삼서면 전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1년에 착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삼서면의 지하수 오염이 증가되어서 조기사업에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마을을 우선 공급하고 또한 희망마을을 100% 공급목표로 하겠습니다.
201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의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4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까지 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정수장 먹는 물의 공급입니다. 장성정수장은 1일 5천톤의 용량으로 급수전 3,323개, 공급인원은 1만 3,460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올해에는 정수장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해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정수장 진입로와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의 배수관개량 및 현대화시설로 부식방지 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장 정기적인 업무 슬러지준설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검사결과도 군민에게 공개하고 또한 품질보호서도 발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 아껴 쓰기 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정비는 상반기에 발주하여 연내 완료하겠으며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품질보고서를 발간, 군민에게 홍보하고 물 아껴 쓰기 운동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상수도 시설설치 및 개량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마을상수도는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농촌생활용수 개량대상지는 73개 중 현재 30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는 2010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로서는 3개소를 더 보수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월중 대상지를 확정해서 2월 실시설계, 상반기에 확정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맑은 물관리 우수마을의 선정입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선량한 상수도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장성 청정이미지인 맑고 건강한 물 공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평가는 10월에 추진해서 3개 우수마을을 선정, 인센티브로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하고 군민이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평림댐 테마공원의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의 면적은 7만 1,570킬로 평방미터로 장미공원, 테마파크 주차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올해에도 평림댐 입구는 유채와 코스모스를 재배하고 장미공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유채와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입구에 장미를 확대 재배하고자 합니다. 본 작업을 위하여는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장미공원 내에 1,500본 묘목을 산목하여 장미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삼계면에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을 식재하여 주변공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림댐 장미공원은 적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성명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관도시과 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은 위원님들의 뜻을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하여주실 것을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에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실 분들부터 순서대로 위원장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어제부터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림댐 여성화장실에 샤워장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화자 위원
남자분들은 있는데 여성들이 실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올해 2010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요를 파악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하수들을 많이 쓰잖아요. 상수도를 쓰게 되면 물론 수도세가 있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수도세가 좀 저렴해야 시골에서 많이 쓰실 텐데요. 지하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현재 수도를 보면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장성읍에 적게 쓰는 가정들은 한 몇 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이 들어가서 수도를 쓴다고 하면 그분들은 돈을 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물 낭비가 심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급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돈이 아까워서도 못써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평림댐은 정말 우리가 군민으로서의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댐을 막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장성군에다가 그것을 갖다 주고 관리하라고 평생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안 받아야 합니다. 댐 밑을 봐보세요. 장성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화장실이고 전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비교해보세요. 장성댐 밑에도 축구장 만들고 샤워장을 만들어서 주라고 해야지요.
지금 뭐 하자는 것이에요?
왜 평림댐에 우리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 약속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평림댐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자원공사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댐들은 지역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흥같이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넘겼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축구장 하나 해놓고 장미공원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관리를 장성군에다가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도 공사 개인이에요.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 넘기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조성할 때 저희군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동섭 위원
무슨 인수를 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3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수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편의시설을 몇 천만원이나 몇 억이라도 투자하라고 넘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평림댐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신 부분이 축구장이 국제경기장 규격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재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현재 축구경기장 규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보조경기장으로 농구장이 있는데 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장이나 경기장을 만든다면 농구장은 약간 훼손시키고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본부석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림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가지 정도의 본부석과 축구장, 정주구장으로 하는 안을 저희 군에 어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간담회 자료로 올리고...,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제 보세요. 이게 공사입니다.
공사도 경영의 적자를 내요. 장성군 같이 예산을 못 가져오고 눈덩이처럼 잘못되면 이제는 경고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군에다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의회에 간담회 자료로 올려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가보고 또 우리 김동환 계장님 형님이 하는 목욕탕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래에 지역에 집을 철거하고 입구까지 왔더라고 요. 입구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그 언덕에 올라가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의원들 몇 명이 욕을 얻어 먹은지 알지요? 빚 얻어서 거기를 살려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해서 다음에 해서 10억이 세워진지 알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장성공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임동섭 위원
거기를 산림자원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입구에 근린공원 입구에 가보면 장성군에서 차가 못 들어가고 정말로 연탄이 못 가게끔 그렇게 된 집이 있어요. 한 5～6집이 되어요.
그런데 그 앞까지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한 집이 보상되니까 공사를 하나 봐요. 폐기물을 전부 다 덮어놓았던데 집을 뜯어가지고 그 위쪽으로 5～6집이 되어요.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못가고 정말로 난민촌입니다. 그런 곳이 없을 것이에요. 공원 반대편은 차량이라도 들어와요. 그런 집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에 10억원을 추진하고자 그 정비를 받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올해 설계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몇 집에 나가는데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국가의 보상액이 4～5천, 7～8천 해서 다섯 집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광주로 이사도 못 나갑니다.
시내에 길을 내면 전부 광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영세해가지고 이사도 못나가고 이번에 주공할 때 맞물려서 공사하게 되면 주공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잖아요. 거기도 윗선에다가 보고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수반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2010년도 계획 속에...,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임동섭 위원
예산이 아니라 돈이 몇 푼이 안 들어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
그 주민들을 오늘 아침에 직접 만났어요. 내가 표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올라가는 길이 정말로...,
거기와는 관계없는데 이 다음에 임동섭 이 나오기만 하면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니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줘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있고, 올해에는 날씨가 추워서 빙판이 이루어져 있고...,

○임동섭 위원
하여간에 해줘야 합니다.
민선1기부터 해주라고 건의하고 힘없고 정말로 나약한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피켓 들고 다니면서 군수 선거 때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렸다면 진작해주었어요.
소외된 곳들이 정말로 평가를 받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해주라는 것은 의원이 되고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도시계획도로 지금 금년에는 신규가 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1건인데 그중에서 천주교 밑에 충무동 지구 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이나 마무리됩니까? 늦는 이유가 뭡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충무동 거기가 3개소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보상협의가 지금 한 집이 안 되어가지고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여러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해를 넘겨버렸어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그래도 10월까지는 끝난다고 하셨는데 넘겼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의료원에서 매화파크빌 앞으로 가는 곳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도 보상이 아직...,

○강성주 위원
아니, 기반 터다지기는 다 되었던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도 입구가 한 집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강성주 위원
원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지금 방침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안할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게 동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강성주 위원
동의를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된 것이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이 아니고, 동의는 해주었거든요.
해주었는데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무동 쪽은 그 분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사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저도 도시계획도로가 공사가 장기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금년에 황룡 일산지구와 수산지구와 두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동의는 받았어도 또 보상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지연될까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수산지구와 일산지구는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빨리 끝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충무동 지역은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전부 불평불만이에요. 땅을 파헤쳐놓고...,
7쪽 4호광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쌈지공원 방구다리입니까?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교통상황으로 봐서 현재 신호체계가 점멸등 체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4호 광장에다가 약 5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는 착수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논의절차를 거쳐서 로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로타리 중심부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는 어떤 나무를 심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미터 정도 원이 되니까 거기가 육거리체계라서 현재 신호등체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중심부에다가는 고정적으로 광고탑을 그렇지 않으면 꽃탑을 해주시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것들은 설계를 하면서...,

○강성주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다 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 이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6월까지 완료되겠다?
그러면 철도횡단 지하박스는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철도횡단지하박스는 구) 농조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거기 넘어가는 박스입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일방통행도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전 예산편성과정에서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조사했어요. 그게 폭이 4미터입니다. 높이가 2.5미터인데 거기에는 지금 장성 문향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황룡강을 드나드는 봄철이 되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방로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상수도의 관이 매설되어서 50센티 정도의 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인도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50센티 정도의 똑같은 높이로 한 1.5미터는 최소로 설치해야 하거든 요.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1미터 정도로 해서 교행하면 사람의 몸이 부딪치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방로로 해야 할 것이냐. 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넘어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들이 편히 넘어가도록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더 쾌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게요.
그런데 차가 다닌다고 하면 분명히 보행자한테는 지장이 있고, 어느 한 쪽만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 보행자가 안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인도가 어느 폭이 나오는가 검토하셔가지고 보행자도 다니고 차량도 일방통행으로 다닐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주공 1, 2단지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이 생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사고위험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시고, 고려시멘트 앞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펜스설계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높이가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시각적으로 일부 구간이 높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보편적인 펜스 높이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현실이 다 그렇지만 횡단보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좁습니다. 거기도 한 1.5미터 내외가 되는데 한 3～4미터 도로가 되면 좀 넓거든요. 넓으면서 도로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다보니까 지나치게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출퇴근 통로가 그 통로가 아닙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 쭉 걸어 다녀 봤어요. 걸어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미터 50내외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노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낮은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괜찮고 안정감은 반대편에 장성 들어오는 우측으로는 그 정도 높이가 훨씬 안정감은 있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높이보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랍니다. 앞으로는 도시경관을 고려하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보수차원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또 폐수관로사업들이 같이 되어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개인 지하수가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을상수도를 공동으로 물 공급을 받고 있는 곳은 상수도마을 간이상수도 자체에서 소독을 해서 오는데 읍내에 일부 장안 장재마을은 현재 개인들이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에서 인이나 철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외지에서 자식들이 오다보면 물을 사다주고 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빨리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상수도가 연결될 계획이 있으신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일전에 의회간담회 시에도 보고 드렸지만 장성읍 상수도가 1일 5천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정적으로 평림댐 물을 한 500톤을 공급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사업은 의결은 안했지만 간담회 보고시에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이 장성읍 상수도에 공급되면 저희들 예산은 보수사업 확장사업 3억 5천이 특별회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물의 공급과 때를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는 관이 빨리 연결되어가지고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장재마을은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먹는 물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로는 마을에는 아마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농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관로만 연결하면 아마 급수가 될 것 같으니까 금년 내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을 안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직 안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관리계획을 하면서 설명회는 안했고, 제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읍에 성산리 토끼뜰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까지는 지금 검토하기는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산림법과 농지법에서 해지된 면적이 있습니다. 30킬로 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세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보전관리계획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세분하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신설이나 변경,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장성군이 다른 군보다도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무슨 보전 위주로 모든 지역을 묶어놓기 때문에 음식점 하나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인근 담양은 월성계곡 넘어서면 담양 같은 곳은 식당이 있는데 장성에는 식당하나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이러한 규제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규지를 풀건 풀어가지고, 이번에 농지법을 보니까 일반 농사가 아닌 다른 것도 재배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또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은 관리계획할 때에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작년에 고시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풀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소도읍 육성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도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계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취조장까지 가는 길은 그전에 다니는 길을 막아놓았거든요. 거기는 해결되었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박상곤 위원
그러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분들에게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안되면 공탁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가능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관계를 얘기했는데 요금체계가 평림댐과 장성읍과 같은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수도를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수도조례가 5단계 수도급수체계로 되어있어서 혼잡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3단계 정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성읍 상수도 조례에서는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강화자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평림댐에서 수강마을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이 요금체계를 모르니까 상수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호당 5만원 이상 나오는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싼 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물론 계도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너무나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강성주 위원님께서 군관리계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옥천 삼거리에서 공장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있는 곳이 그전에 관리지역에 있는 곳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까지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가 변경되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려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9,100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은 못 들어와요.
옛날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장용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과 다소간의 협의가 있고, 설명이 있었더라면 장성군 같이 공장용지가 관리면적이 부족한 지역에서 그런 곳까지 묶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은 보니까 용도지역을 상승시켜 놓은 지역은 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을 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을 주민들이 선호해서 관리지역 쪽으로 웬만한 부분들은 개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당초 알고 있던 사항과 좀 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낮추어가지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옆 땅을 샀거든요. 한 400평 정도를..., 그러면 그런 지역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을 조정하면서 일부 경미한 사항들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겠지만 5년의 제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고...,

○박상곤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검토를 않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땅까지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이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걸 하면 5년 만에 한번씩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5년 만에 한번씩 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놓고 나면 5년 동안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현장을 안 보셨다고 했는데 실은 현장을 다 봤을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길었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가졌고 그랬어요. 의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보존차원이 많이 대두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림댐 테마공원관리계획 이전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과 경기장을 가봤지만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평림댐 사업단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빠른 시일 내에 의원간담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연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임의로 해주면 인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 자료를 올려서 보고 드리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읍에 소도읍가꾸기를 하는데 주차장이 몇 개소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4개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터넷사이트 열람 자료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되어있어요. 보상금 확정조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제한자료를 해가지고 제출한다.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행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토지보상비가 더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들어보면...,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등기부이전이 안 되어서 열람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돈이 건네간 상황이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현
등기부등본을 돈이 건네 간 뒤에 며칠 만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보상금을 할 때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행정의 공유서비스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보고 확인합니다. 떼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했을 경우에 그때도 이런 것들은 행정정보 공개로 인해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가 이름만 거기다가 명시를 안 했지 나머지 자료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지방자치법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범위를 가져오세요. 본 위원이 그것은 두 번째로 합시다.
지금 주차장이 총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약 8억 6천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몇 평방이에요? 지소 별로 밝혀줄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개소별로 육상부 뒤편에 약 797평방에 4억 8천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4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 옆은 한 필지만 3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회 앞에 4개소인데 거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장성공원 아래 충무 1동 복지회관 주변이 4억 9,800만원 중에서 2억 6,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주차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교통량이랄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랄지 주변여건들을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사주라고 해서 사준 겁니까?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만큼은 그런 오해를 안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공지와 폐가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성읍을 나름대로 조사했던 것이 공지와 폐가 포함해서 16군데입니다.
제가 주차장이라든지 시가지의 여론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로 동장님들과 택시기사님도 계시고 군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있고...,

○위원장 이일현
군의회에서 산건 위원장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 도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까지 들어갔을 때 군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사심없이 오픈시켰어요. 그랬는데 1차 회의 때 좀더 신중을 기해보자. 또 마을에서도 보자고 해가지고 5군데의 추진위원회가 들어와서 21군데가 있었습니다.
21개소를 추진위원님들과 같이 도보로 걸었습니다. 전체를 보자. 어떤 현장인지 봐서 다만, 장성읍 시가지 내에 아쉽게도 주 도로변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상가를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지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러면 후면도로라도 좋다고 찾아서 4군데를 사심 없이 선정했습니다. 4군데를 선정해놓고 보니까 15억 정도를 소도읍 육성사업에 계획했었어요. 그 금액이 같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다만 아쉬운 것은 이면도로라는 것이 아쉽지만 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부애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충무지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충무지구 주차장 내에 거의 공가가 되다시피 한 집에서 우리 장성군민 어느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집을 비우게끔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을 비워주고 나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100만원을 바꿔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와 가지고 세 번째 유찰되어서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약 3～4천만원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했던 감정단가는 얼마 인가 했더니 1억 4천 정도 됩니다.
충무지구가 1억 2천입니까? 1억 4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억 2천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낙찰했던 가격과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짧다. 한 1년이나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낙찰이 유찰된 것을 몇 번 해가지고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너무 부당하게 이득금을 많이 챙겨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참 왜 그런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랄지 토지대장이랄지 과정상 안 나오니까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자료를 줘버리면 정당한 감정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감정평가 자료는 다 넘겨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소유자 이름만 안 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정확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저당이 잡혀있는 것이 물론 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의 부지는 그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집 바로 위쪽으로 충무동...,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시설으로라도 사야 될 부지이고, 또 거기는 충무1동 복지회관이 안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와 매일시장도 가까워서 추진위원회에서 표가 나와서 선정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매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보니까 제가 경관도시과장을 하기 이전입니다.
경매는 ‘98년 9월인가 되더라고요.
저는 경관도시과장을 ‘98년 9월 30일에 내가 2008년도 9월 30일인가 됩니다. 제가 경관도시과장을 10월 4일에 왔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저희는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4군데를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몇 번 됨으로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주차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그 유찰된 땅을...,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내지요.

○위원장 이일현
그런 소문들이 장성읍에 파다하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누가 말을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이 들린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에서는 그런 것을 추호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미 받은 다음에 제가 왔고, 제가 와서 그걸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이런 정보들을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했었지 않느냐 낙찰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김승대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한 명입니다. 지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이 시중에 읍 소재지에서 떠돌지 않도록 해야 만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물론 공개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지만 이러한 뜬소문들이 흘러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흘러 다니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끼리 서로의 시기심 그런 것들이 늘 파다하게 퍼져버리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사적인 것은 일체 개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경매하는 시점과 제가 와서 근무하는 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 제가 와서 업무추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니, 의회에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읍소재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말들이 들리니까 의회까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만이 장성군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여건이 만들어 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시 한번 또 자꾸 분란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들릴 이런 오해가 나올 것 같아서 공모나 오픈을 시켜서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에 황룡면 월평5구 도시계획도로 을 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모두 다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이 보상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월평5구 준공업지역하고 거기와 한 블록 사이입니다.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한 블록 사이인데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감정단가가 높고 자기들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이니까 낮고, 같은 농사를 짓는 처지인데 그 도시계획 말 한 마디로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참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공사가 장기간 된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산지구도 100% 동의를 받았는데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보상가가 적어가지 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은 사실 지가가 높고 생산녹지지역은 공시지가를 끄집어 올 때 생산녹지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 지역은 그 옆에 있는 주거지역과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임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낼 수가...,
저희들이 평가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거기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작년에 토지 고시가격 공개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민원실에서 개별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토지공시지가를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말이 그래요. 작년에 갑자기 토지고시가격을 낮췄다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표준지 한 필지당 6백원이 낮아졌더라고요.

○위원장 이일현
표준지가 낮아지면 그 주변이 다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월평 6백대 3-3호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1만 8,700원, 2007년도에는 1만 7,800원, 2008년도에는 똑같고, 2009년도 같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천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월평 602-2가 2006년도에는 2만 3백원, 2007년도에는 1만 9,200원을 했다가 2008년도에 다시 2만 3백원입니다. 2009년도에 2만 3백원입니다.
그리고 월평 201-1이 거기가 2006년도와 2007년도 동일하게 2만 2,6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만 5,800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설계는 다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위원장 이일현
감정에 의해서 토지매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답하겠지만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감정평가사와 그분들의 주민들과 만남을 가져서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들을 상세한 설명을 가진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게 어떤 평가가 되고 나면 1년 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쭉 업무를 해보더라도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주민들은 안 할란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대로 살란다. 그리고 농작물 보상비도
현재 농작물이 들어있는데도 너무 적지 않느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것은 세세한 것이지만 빠진 것도 좀 있더라고요. 빠진 것은 조사해서 하고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평가해서...,

○위원장 이일현
주민들과의 관계를..., 감정을 이번에 안 받는다고 하면 1년 후에라도 주민들이 몇 분 찾아와서 죽어도 못하겠다. 안할란다. 이렇게들 말씀하셔요.
나중에 실무진이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경관도시과장 역량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도 민원인이 몇 분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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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개하겠습니다.
개발촉진팀 기호영 팀장입니다.
문화콘텐츠팀 기몽서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축령산 장성호 주변 민자유치사업, 행복마을조성사업, 농촌정주여건 조성사업,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등 5개 중점 주요업무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저희 단의 5대 중점 주요 업무 중 첫 번째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등 6,92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휴양산업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을 2017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는 9개의 개별사업지구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에 5년간 5백억원이 투입됩니다.
5쪽, 2008년 12월 16일 국토부에 지구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승인 이후 개발촉진지구 추진 첫 회인 지난해에는 국비 55억을 투입, 7건의 기반 시설사업을 추진 그 중 모암도로를 완료하고, 기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표에서 본 바와 같이 7개소에 96억원을 투입, 개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덕성 행복마을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부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사업승인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소관 실과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인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개발사업 민자유치 지속추진입니다.
장성호 축령산 주변 157만평에 민간자본 1조 4백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구상은 장성호 주변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 숙박시설 및 워터파크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축령산 주변 휴양관광밸리 조성사업은 실버타운, 빌리지, 콘도, 편백치유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민자유치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고하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1차 민자사업자를 선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민자유치사업은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사업 기본협약체결,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회사를 설립토록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축령산 주변 전통카 트래킹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인허가 절차와 보상 등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민자유치사업인 장성호 주변과 축령산 금곡영화마을 외의 주변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변경승인 후인 7～8월에 민자유치계획공모, 참여 신청 등 1차 사업과 같은 절차를 거쳐 12월에 사업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중점사업인 행복마을조성사업지원 및 기반구축입니다.
행복마을사업은 황룡 행복마을, 덕성 행복마을 금년에 새로 추진하게 되는 행복마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한옥 100여세대를 신규단지로 조성하는 황룡 행복마을은 ‘08년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허가를 받은 후에 지난 해 의원님들의 협조로 장성군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군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패키지사업으로 상수도 등 외부 기반시설 공사, 천변도로 복토공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연결도로 공사는 문화센터 옆에 가교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교량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겸한 공공도서관은 실시설계 중이며 전통정자, 담장, 조경, 전기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가스와 협상을 통해 행복마을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정하고 금년에는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샘플하우스 등 30호를 원주민 한옥주택과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샘플하우스 등 30호를 먼저 신축하고 택지분양을 통하여 일반인 한옥건축도 착공하고, 원주민의 한옥건축 준공과 공공도서관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행복마을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전통관광자원화사업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조,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조기에 활성화하여 내년까지는 전국 최고의 명품 한옥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8백여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차별화된 테마기능 도입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신개념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개발행위 제한고시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금년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및 장성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신청과 결정을 받아 하반기에는 관광개발사업자를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다음은 11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신규조성입니다. 지난 해 2010년도 행복마을 공모신청 결과 남면 작풍 비나리마을과 서삼면 대곡 한실마을이 기존마을 정비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옥신축과 마을기반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박, 특산품 판매 등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중점사업인 꿈이 샘솟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 도시민 유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서 유평리 일원에 내년까지 2백여세대를 조성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업기반의 자립성장형 농촌정주모델 창출과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의 핵심성장동력인 거점 타운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뉴타운 입주자 확정 및 입주자의 수요조사 후 사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농어촌 뉴타운 단지조성입니다. 탄소제로의 청정한 녹색도시 장성을 건설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신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표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군의 정책방향에 맞춰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그린빌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복지회관은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을 설치하고, 2백호의 개별주택을 정부의 친환경 그린홈 사업과 연계하여 지열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농촌 친환경 에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사업이 확정 국비 5억이 지원되어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고 2백호 세대는 지난 연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아우르는 6차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장성사과를 명품사과로 브랜드화 하여 관광 자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대단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과재배단지는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의 영농기반 확보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현재 보상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추진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과 프루츠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 중에 농식품부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도 공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뉴타운 입주자의 영농기반 확보와 대규모 사과단지 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민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공모결과 선정된 총사업비 5억원으로 도시민 농어촌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농어촌 뉴타운과 행복마을 등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곳에 입주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를 위한 정주의향 분위기 조성과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금의 활성과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에 영농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등 도시민 농촌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시 이주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에서의 삶을 영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2010년 예산심의 시 지적되어 예산이 삭감된 체험영농 교육부분에 대하여는 도시민 유치정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면밀히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중점사업인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사업과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구축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주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여 홍길동 문 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주민스스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화 하는 등 문화콘텐츠의 고장으로서 홍길동 이미지 입히기를 본격 추진하여 미래의 먹거리, 보이지 않는 자산인 문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선도군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대 핵심사업인 뮤지컬 홍길동은 홍길동역에 슈퍼주니어의 예성과 성민을 더블 캐스팅하여 연습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제작발표회를 갖고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은 12세이상 가족 관람가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극적인 반전으로 여운이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방학시즌에 맞추어 개봉할 예정입니다.
3D 온라인게임은 10대부터 20대까지 청소년을 타겟으로 개발계획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래픽 컨셉구현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에는 시험판 게임개발, 실험용 게임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연말쯤 게임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3대 핵심사업은 장성군의 이미지 홍보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마케팅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국비를 투입하고 소득이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홍길동 캐릭터활용 상품개발 및 소득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홍길동 문화콘텐츠의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과정에서 해외 성공사례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캐릭터 활용상품을 개발, 전시 판매하려는 업소를 대상으로 장성의 홍길동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 캐릭터사업 상품을 개발 육성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캐릭터상품을 개발 판매토록 유도하여 주민의 직접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생활속에 홍길동으로 재탄생시켜 명실공의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콘텐츠의 고장 장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캐릭터 활용상품 개발을 위하여 디자인을 공모하고 주민들도 콘텐츠 트랜드 교육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반기에는 주민스스로 개발한 상품이나 전문가들이 공모하여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캐릭터와 이번에 개발된 캐릭터 상품 등을 테마파크나 관광지에서 전시 판매할 시범운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콘텐츠 트랜드 발굴 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이 먼저 홍길동 문화콘텐츠를 사랑하고 스스로 홍길동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소득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지나 시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교육과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창작활용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과정을 운영하여 인적자원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된 전시와 체험장 운영, 스토리텔링, 지역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궁극적으로는 홍길동을 주민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뮤지컬 극장용 3D애니메이션, 3D온라인게임과 더불어 핵심 전략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제작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락성의 온라인게임이 아닌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나 한자 등 교육용 기능성 게임으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인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서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홍길동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글로벌 무예 연구용역입니다. 홍길동의 기상을 반영한 전통 무예개발로 홍길동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국내와 세계화에 통영될 수 있는 홍길동 무예를 개발 보급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홍길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길동 무예를 통하여 홍길동 문화콘텐츠가 세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마케팅과 홍길동 판소리 대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사업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콘텐츠사업에서 다른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도하려는 자치단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를 해가지고 영화도 만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56억을 들여서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뮤지컬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회를 가졌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왕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콘텐츠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사실 제대로 게임이나 뮤지컬이 상품화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하는데 정말로 큰 기업체에 게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확산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콘텐츠사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주변의 인맥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장성 관내에 있는 세금을 1억 내고 2억을 내는 기업보다는 이 사업을 정말로 시작했으니까 단장님께서 사무과로 오시게 됐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 콘텐츠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날 제작발표회를 했는데 한 40여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6～70명이 와서 엄청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공가능성도 보이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현재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쯤이나 수익이 창출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수익은 올해부터 이루어집니다.
바로 뮤지컬이 2월 18일부터 공연이 들어가고 온라인게임이나 영화들도 하반기에 상영되고 런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그분들을 과학기술원 쪽이나 교수님에게 귀동냥을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자유치사업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864점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대단한 업체이네요.
지금 TSG 유니온과 노량진 역사하고 김태석씨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일단 노량진 주식회사와 TSG 유니온과 김태석 회장하고 같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김태석씨가 자회사의 회장님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금년에 저희들한테 연하장의 오면서 회장자격으로 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일단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가위원이 7명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외부인사가 누구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과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의원들이 요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하는데 배점항목에다가 체크를 안했어요. 어디서 864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자료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재표를 받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다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잔액증명은?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런 1조원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돈이 있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관광개발사업들이 추세가 디벨로퍼라고 해서 개발 기획부터 사업까지 추진해가면서 SPC법인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지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령산 같은 것은...,

○박상곤 위원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F1사업을 하면서 참여업체들이 약 7억 상당을 사전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에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참여업체에서 사업비를 예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영암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도 장성군의 1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장성군에 예치하고 어느 정도 가져야지...,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나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금액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30억 정도를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2/4분기에 인허가 및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참여업체가 부지를 사고해야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SPC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자본을 납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SPC법인이 설립되면 자본출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단장님, 신문 내용 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렇게 좋은 어마어마한 사업을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서 사업단계에 오니까 이것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요 부분만 읽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는데...,

○박상곤 위원
아니에요. 김태석씨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 시행업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상곤 위원
장성도 이런 전례를 밟지 마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업이 왜 중도에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철도청과 계약할 때는 사전입점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사전입점을 받아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한테 돈을 받아요. 그런 돈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 일정부분을 예치하라는 것입니다. 1조원이시면 최소한 1천억 이상은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30억 갖고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조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0% 정도는 예탁을 해야지 돈 30억해서 지금 용역비 얼마 정도 들어갔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상곤 위원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는데 1조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것은 앞으로 SPC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어느 정도 비율에 자본을 납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을 볼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자본금이...,

○박상곤 위원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할 때 TSG유니온은 자본금이 1백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위원장님!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나중에 별도가 아니라 담당계장께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박상곤 위원
이 배점표를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배점을 해서 1천점 만점에 864점을 맞았는가 거의 만점을 맞아야 하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평가 자료는 평가위원들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총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아까 질문하시면서 재무재표와 잔액증명서와 평가집결표 3가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한 업체만 참여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현
멈추고 그것부터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박 위원님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질의하실 테니까...,

○박상곤 위원
864점 점수 낸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한 개 업체만 신청됐기 때문에 어느 일정 비율의 점수만 넘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자료 갖고 오기 전에는 잠시 멈추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랍니다.
지금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축령산 치유의 숲 사업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서부지방산림청에서 2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민자로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중복되더라도 규모를 달리 한다든가 시설을 달리 한다든가 특색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유의 숲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치유의 숲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구체적인 구상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일현
어디에다가 만들려고 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금곡영화마을 쪽에...,

○위원장 이일현
땅을 그 쪽에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위원장 이일현
금곡영화마을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고창 쪽입니까, 금곡 쪽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마을 밑에 쪽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마을 밑에 쪽 논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네.

○위원장 이일현
거기다가 치유의 숲을 해놓고 건물만 짓는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락시설도 하고 종합 레저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림식품위원장이신 이낙연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꼭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양 호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도 그렇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 그렇고 축령산이 산림청에서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숲 있는 곳은 절대 손을 안대고 다른 쪽에 개발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요.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만드는 것은 탐방객 안내센터로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매스컴에 한번 나와서 치유의 숲이 너무 허황되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래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활엽수림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침엽수림인데 사시사철 푸르고 향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드리나무가 가꾸어져 있어서 거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민자사업자들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좋아요. 산림청에서 채종림으로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를 훼손시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궐기령이 되면 베어내고 그 때 채종림을 해제합니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수께서는 그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병원 한번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피부병병원 짓는다고 했죠? 무슨 병원 짓는다고 했죠? 휴양타운밸리를 짓는다고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민자 쪽에서 계획을 숲을 최대한 훼손하지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일현
국유림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고, 보존림지냐 준 보존림이냐 거기에 따라서 훼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산림청장이 오셨을 때 그 밑에 부분이라도 그 공간을 보존림지로 준보존림지로 해야 만이 훼손이 가능하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산림청장께서 그러면 장성군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준보존림지로 해제를 해주겠다고 그때 구두작성만 하고 가신 것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그 밑에 있는 하단부 땅을 매입해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준보존림지로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절차를 전부다 밟고 나서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치유의 숲도 그렇고 또 물론 산림청에서 상단부에서 치유의 숲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밑에 하단부에 지을 경우 이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땅은 이미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신문 논설위원께서 아카데미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분께서도 축령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자원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축령산은 절대 손대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마을쪽만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센터인데 탐방객 안내센터 같은 단순한 기능만하는 것이지 민자같이 치유센터를 해서 규모화해서 수익성을 내려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간단한 혈압정도 재고 그 정도의 수련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무리 하시죠.
잔액증명을 또 가져오라고 안 할랍니다.
대차대조표를 봐서 사업시행능력, 출자재무건전성에 몇 점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유니온은 2008년도 자본금이 101억, 비상장 회사죠? 상장을 안했죠?
그 다음에 노량진역사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본금 20억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유동부채만 유달리 늘어났어요. 그러면 재무건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TSG유니온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사이고...,

○박상곤 위원
자본금은 그대로 있는데 부채비율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건전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가 평가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 좀 해주시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참석해가지고 좀...,

○박상곤 위원
이 서류만 하나 보더라도 재무건전성은 제로에요. 지금 회사는 자본금이 101억인데 부채비율이 4억 9,100만원에서 108억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한 회사는 유동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본금은 그대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3번 재무건전성의 점수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지 왜 장성의 지도를 바꾸는 회사를 건전성이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난개발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법인을 설립할 때 건전한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MOU체결을...,

○위원장 이일현
단장님! 잠깐만요!
건전한 투자들이 몰려올 것 같으면 코레일에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에요.

○위원장 이일현
이런 회사를 우리가 건전적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코레일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사업주관자인 김모씨에게 사업주관권 취소 및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귀사는 본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니 사업추진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사업건전성이 있고 그러면 이런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민자투자를 하는데 한 회장이 두 개 업체의 회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도 안 된 재무구조표인데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답변을 오늘 성실히 해야만이 이 문제점을 장성 군민들이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단장님이 여기서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다행히도 MOU체결을 금년 11월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MOU체결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아까 코레일처럼 취소를 해버리면 MOU체결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효력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2월에 체결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재무건전성이나...,
단장님!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재무건정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장성 개발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장성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노량진역사가 터졌단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그 회사가 해요. 그래서 뭣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랜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의회로 오시면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에 오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장성에 난개발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덕성 행복마을은 민자가 812억으로 되어있는데 황룡 행복마을은 민자가 안 들어있거든요. 사업비만 4백억으로 되어있어요. 거기 민자가 포함 안 된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건축비가 125억인가 들어갔던데 건축은 어디까지입니까? 집까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황룡 행복마을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에서 건축비가 4백억 중에서 12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건축범주가 어디까지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건축비는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는 입주문이라든가 담장이나 연못이라든가 모정 등의 시설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황룡 행복마을을 보면 4백억 중에서 용지 124억, 조성비 110억, 건축비 156억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비 156억이 106동 집을 짓는 것인가?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156억씩이나 무슨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축비 156억은 전남개발공사에서 15동을 짓는다는 것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4백억중에 개인이 짓는 건축비까지 포함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156억 속에 개인이 106동 짓는 비용 156억 정도 들겠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행복마을은 약 4백억 가지고는 이사 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를 들어 밖에서 하는 얘기는 1백평 정도의 집을 지었을 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의 건축비입니다.

○박상곤 위원
1백세대면 그것만 해도 250억인데 건축비가 156억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용지비와 건축비,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짓는 집이 별거 아닌데 개인집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입주자들이 집 한 채에 1억 5천이나 잡았는데 무슨 집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되면 집을 삼서 뉴타운처럼 집을 지어서 이사만 들어오게 만드는 식이 되어버렸네요. 보고서로 봐서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혼돈이 되지요. 뉴타운은 집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황룡 행복마을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럭만 만들어놓으면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었죠.
제 말씀이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원님들이 오해를 살만한 표현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런 것들이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서 장성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민자사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지난 번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상 된 사업들이 민자 30억짜리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고도 않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조원이 넘는 사업은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했고...,

○박상곤 위원
그래서...,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타당성 검토한 것 자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한 부 주셨습니까?

○박상곤 위원
다음에 주시고요.

○위원장 이일현
지금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MOU체결이 금년 11월이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공단장님, 그거 이리 좀 줘보십시오.

○박상곤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본위원장이 자리를 바꿔서 할 랍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이일현 위원
군민을 위해서 한끼 굶는 것도 괜찮아요. 행복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니까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조례도 해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해주려고 노력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전 유두석 군수께서도 행복마을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고통과 심려를 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의회 의원들이 협조해줘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도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놓고도 주석에 앉아서 술자리에 앉아서 개 엑스도 모르는 새끼들이 승인해주니까 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흘리고 다녀야겠습니까?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 다녀야겠습니까?
공 단장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답변만 하세요.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공단장님께서도 전자를 선택하겠죠. 후자를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픈 것을 차라리 안 들으면 좋은데 그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달을 해줘요. 자기만 듣고 말아버리지...,
듣는 본 위원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해주면 해줬다고 나쁜 놈들, 안 해 주면 안 해줬다고 나쁜 놈들. 예산 몇 푼을 자르면 군수 발목 잡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성군이 되겠습니까?
공 단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공단장께서도 도에서 많은 업무를 배우고 여기 오셨을 것 아닙니까? 장성을 위해서 자청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군민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군민을 위해서 견제하고 감시하지 나 개인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구분에 있어서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공단장이 미래전략사업단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는 리더자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자는 고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배짱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다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행복마을 조성사업에서 156억이면 건축으로 지었을 때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계산을 뺀 거죠? 개인이 110세대를 개인별로 다 지었을 때 한 채당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2천만원 군에서 2천만원 지원해 준 금액을 뺀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1억 정도 가지면 짓는다는 것이 지요? 보조금을 받아버리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민자까지 포함하면 개인 돈이 땅까지 있다고 하면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일현 위원
땅 분양을 83만원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건축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양받는 것은 혜택이 없고, 건축하는데만 도에서 2천만원, 군에서 2천만원, 그러니까 1억 4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건축비만 개인 돈이 1억 정도 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땅값은 83만원에 분양값이 책정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이일현 위원
예정가격이 83만원이면 2백평을 기준하면 1억 7천정도 됩니다. 1억 6,600만원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1억 7천 그러면 한 2억 7천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 정도했을 때 얼마만의 소득을 거기에서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은 투자의 개념이 있고, 안락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자기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집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 집이라는 개념은 투자의 개념을 안 쓰게끔 하려고 아파트랄지 모든 건축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분양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성군의 행복마을을 유치한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 예측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올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110세대가 성공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일단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고, 개발공사와 같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도시에 돈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40여명 정도가 황룡 행복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최근에 전화 온 사람들 중에서도 한 2억 5천 정도면 한다고 하니까 땅도 더 많이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겠지요.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하나 팔면 2억 7천이니까 한 5개, 6개 정도 하겠죠.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락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장성군의 얼마만한 군민의 역할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소득을 위해 무엇을 창출해 낼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뉴타운조성 본 위원하고 박상곤 위원, 임동섭 위원이 서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가만히 보고 느낀 것은 바로 뭐 입니까? 우리가 2백세대인데 67세대가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계신 분들이 29세～49세까지 67세대가 그 자리에 와서 설명회를 듣는데 장성군에서 그 농장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를 판단해보니까 우리가 유평리 일대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려면 3백헥타가 필요합니다.
유평리 일원 땅이 3백헥타가 안 됩니다.그냥 농사 짓는데만 3백헥타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하려면 약 4백헥타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3～4백헥타가 아니고, 성장 가능농 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1년에 3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리는데 1백헥타, 시설원예를 할 경우에는 70여헥타로 기본적인 것이 1백헥타 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200세대가 1백헥타면 1헥타에 3천평이지요? 그러면 3만평이 아닙니까? 그러면 1,500평씩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득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성장가능농이 1년에 3천만원 정도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500평에서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올리면 좋지요. 그러면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왔을 때 거의 2억 5천만원에서 3억씩 또 가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약 7년 정도 잡습니다. 7～8년부터는 겨우 연명할 정도 소득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투자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겠느냐 그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농어촌 뉴타운을 새롭게...,

○이일현 위원
얼마만큼 실망을 하고 돌아갔을까. 물론 거기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은 명단을 보니까 전화상으로 했던 사람이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되려면 조금 더 마인드를 더 넓혀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장성에 가면 희망이 보이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듣고 장성에 오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실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첫 번째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농어촌뉴타운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 농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소득을 창출하고 남의 논이라도 벌어서 소득을 올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력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하고...,

○이일현 위원
첫 번째로 오셨던 강사가 참 좋은 강의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그 강사도 그런 차원에서 마음가짐을 갖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일현 의원
여러분들이 시골에 오면 개척정신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골풍경의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뜬구름 속에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개척정신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이 손발이 불어 틀 정도로 일할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참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얼마만큼 잘 먹혀 들어갈지 마음이 아픕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농어촌 뉴타운단지조성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요.
잠깐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실천하고...,

○이일현 위원
주택, 복지회관이랄지 다른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노하우도 있고, 거기 회사에서 계약단가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뉴타운을 위해서 도시민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귀농정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을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작년에는 한 290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뉴타운 말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총괄, 도시민 유치차원에서...,
우리는 도시민유치사업이 총괄적인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장성에 정착했기 때문에 군민 수가 급박하게 하향세를 그렸던 것이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67세대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3～4세대는 확실히 올 의지는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리고 정부에서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25세부터 55세까지 요건도 완화했고...,

○이일현 위원
대한민국에서 농어촌 뉴타운을 신청한 군이 몇 개 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전국에 5군데 시군에서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5군데 다 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이것이 신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이 누구 경쟁자도 없이 5군데 신청해서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다른 곳은 여건이 떨어지고...,

○이일현 위원
몇 개 시군이 신청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상당히 많은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정운찬 농림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잠깐 흘린 말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3월까지 입주자 선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단위 사과재배단지조성사업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장성군의 일기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사과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사과 재배가능지역이 강원도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배가 가능한 지역, 우리 장성군이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장성군이 재배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공단장께서 예상하는 기후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한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까지는 기후변화가 올해도 눈이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매스컴상에서 보도된 것을 많이 봤고, 피부로 느끼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현재 장성군의 기후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은 아직 모르겠고...,

○이일현 위원
사과재배를 하려면 어떤 기후가 정상적인 기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온도 차이가 심해야 한다.

○이일현 위원
또 그리고요? 겨울의 온도와 여름의 온도와 봄, 가을 온도, 밤 온도와 낮 온도차이 격차가 심해야 합니다. 겨울에 낮 온도는 평균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타당성 조사에서 사과가 앞으로 2～30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투자했으니까 2～30년 성공해서 벌어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조사할 때에 사과의 과다생산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사과는 배와 틀려서 매일 먹어야 하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장성군만 명품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랄지 우리 전국에 사과재배가 안된 곳이 없습니다.
아주 남쪽으로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난대성 기후때문에 강원도까지 기후가 올라가니까 강원도에서 재배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온도차이로 나눴을 때 3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크게는 두 단계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 단계입니다. 남부, 북부 그러면 우리가 위도상으로 나눴을 때는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미 사과단지가 강원도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난대성 식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답습이라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점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과단지는 대단위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굳이 1백헥타를 한다는 것이 나중에 319억 투자해서 이런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그때는 공단장이 책임지고 배상조치 할 랍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끝나면 나도 모르겠다고 다 가 버립니다. 장성군의 한 예를 볼까요?
삼계 택지개발조성비 지금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짓고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국가의 위기감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정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현재까지 장성 사과는 소문이 나서 공급이 수요를 아직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과들이 단가가 지금 저렴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과 맛이 떨어져요. 사과도 성목 때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인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투자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이걸 사과로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작물로 권장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난대성 식물을 갖다가 차라리 거기다가 시설하우스를 해서 한다랄지 그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라남도 쪽에 화훼단지가 경상도처럼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훼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화훼단지를 한다랄지 이런 작목선택을 엄청 신중히 해야만 됩니다.
어차피 온난화 되니까 화훼 같은 것을 하면 난방비는 적게 됩니다. 온난화 현상이 올라오면 시설하우스로는 난방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을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농어촌뉴타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원예도 할 것이고...,

○이일현 위원
그러면 왜 대단위사과단지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것은 규모화를 시켜가지고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모화 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덕성 행복마을도 이거 진짜 손대지 말고 놔두세요. 황룡 행복마을이 성공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지금 4대강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일어나잖아요. 한개 강만 선택해서 성공하면 또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해도 충분히 4대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룡 행복마을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의원들이 정말 가슴 졸이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결과도 안보고 덕성 행복마을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조성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행복마을이 완료된 시점에서나 시작할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잘되어서 성공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는 분양단가를 진짜 다운시켜야 합니다.
기왕에 하려면 조성비가 분양가가 20만원대에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83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분양단가입니다. 공단장 같으면 83만원에 땅 사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중보뜰을 가면 그 정도 다 되고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아니, 중보뜰 하고 누가 도시계획지역에다가 집을 지으면 누가 안 짓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다 짓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여건이 그에 못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1백만원 정도해도...,

○이일현 위원
아니, 돈만 많으면이야 당장 로데오거리 나 명동이나 그런 곳에다가 땅을 사서 짓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고급화 전략으로 해야지요.

○이일현 위원
이것은 진짜 행복마을이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일정상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정회를 할 랍니다.

○이일현 위원
끝마칠라고 하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정회를 하고 하자고요.
한 시가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2쪽, 일반현황은 2과 7담당 1팀으로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현장기술보급입니다. 추석절 햅쌀시장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모내기보다 한 40여일 앞당겨서 모내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3개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벼육묘하우스 2개소를 설치하고 동화 남평단지 등 4개소에 대한 정부보급종 채종단지와 새누리, 백운찰벼에 대한 자체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다이어트용으로 효과가 좋은 품종인 고하미 등 30여종에 대하여 비교전시표를 설치 농업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밀 종자인 금강밀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밀 확대재배에 소요되는 종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고 검정식품 생산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감축하며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토양검정을 실시, 작분에 맞는 시비처방을 하고 고품질 생산단지의 쌀에 대한 단백질함양을 검사하여 쌀의 품질을 높이고 줄무늬 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충을 정밀 예찰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성에 맞는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자재별 실증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흥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최고품질과실생산 종합시범입니다.
기술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최상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황룡사과, 삼서단감 탑푸르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높은 생산기술이 전수되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은 장성포도 명성 되찾기 사업으로 3년차 추진하고 있으며, 완전 비가림시설, 품질갱신, 신규과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사과단지 조성용 묘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쪽 채소경쟁력 강화 종합기술시범입니다. 2009년도부터 4년차 추진하고 있는 칼라토마토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설원예에 대한 에너지절감 패키지시범, 아이폿트를 활용, 딸기 건전묘를 생산하는 시범, 토양선충으로 인한 연작장해 방지기술 시범, 역병에 강한 고추묘 공급과 터널재배 농가 실증시험, 작물에 사용되는 비닐이 자연분해되는 실증시범을 통하여 입증된 기술을 농가에게 신선하게 보급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 고소득 화훼 저변확대 보급시범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틈새화훼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생화, 종묘, 종구 증식을 할 수 있는 자생화 분화기반을 조성하고 황룡면 장산리에서 생산되어 화훼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 재배 1개소를 확대하겠으며, 천수답 등 벼농사 재배 취약지를 이용하여 조경용 정형수를 생산하고 장성꽃인 백양꽃을 증식하여 백양사 주변에 식재하고 점차 관광지 주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 권역별 틈새작물 및 약용작물 시범재배입니다. 권역별 틈새작목으로 남부권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유휴하우스를 이용한 아스파라거스 등을 서부권은 천수답 등을 이용한 소득작목을 북부권은 밭을 이용한 고사리, 더덕, 도라지 등을 또 이 뿐만 아니라 전망 있는 다양한 작물을 시범 재배하여 우리군에 맞는 틈새작목을 발굴하기 위하여 권역별 틈새작목 10개소를 시범 재배하겠으며, 재배와 체험, 판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과 약초재배 및 가공시범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디생산에 피해가 많은 오디 썩음병인 오디 균핵병 적기방제시기를 실증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 고품질 버섯 생력화 실증시범입니다. 버섯재배의 경영비 절감과 유휴버섯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증시범하는 것으로 표고,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구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원목보다는 재배일수가 2분의 1로 단축이 되는 톱밥봉지재배 5개소를 시범 재배하여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고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시범사업을 실시, 고품질 버섯이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축산으로 품질고급화입니다. 악취제거와 소화율을 높여주는 효모균 등 4개 균을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꿀벌 50구 이상 사역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시범을 유가공 연구요원을 대상으로 수제 유가공 상품화시범을 실시하고, 요즘 날로 농산물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진흥청에서 개발한 야생동물 퇴치기를 시험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겠으며, 새로운 사료 작물인 청보리 종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기술시범입니다. 우리군은 8.7헥타의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인삼 쌈채 농가 등 인삼재배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량묘를 금산이나 충청도 등 타지역에서 구입함으로써 생산비의 부담이 많으며, 장거리 이동으로 활충율이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우량묘를 생산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5천 제곱미터에서 생산농가에 공급하여 농한기를 활용한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2개소 1만 3,326평방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딸기, 토마토 등 20개 작목을 시범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LED를 활용한 딸기 고설수경재배와 지열을 활용하는 냉난방을 이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시험, 사과, 오디, 블루베리 등 실증시험과 지구온난화에 대응 신규작목을 품종별로 식재하여 지역적응 신규작목을 발굴하고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공급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 조성을 하겠으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농어민 현장교육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도로변이나 축제행사장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팬지, 꽃 양귀비, 메리골드 등 꽃묘 70만본을 농가위탁으로 생산하여 보급으로 함으로서 농가의 화훼재배기술과 소득증대는 물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토록 했고, 백양야생화 연구회 등 분재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축제별로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객만족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신기술업무연찬으로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영농현장을 찾아가 농어민과 함께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업인 상담소장 1명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순회지도용 차량확보와 10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여 장성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을 강화하여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들의 현장교육, 후계농업인 육성 및 인턴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4-H 한마음대회 야영교육, 품목별 연구회 연구모임을 지원하겠으며 11월 중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농업인 현장실용화 교육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차별화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성 미래농업대학은 2008년 개설하여 제1기에는 사과, 감 학과 76명, 제2기에는 딸기와 포도학과 66명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특작학과 축산한우학과를 운영하며, 2월에 신입생을 모집, 12월 중순경 종강과 졸업식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인 전문교육,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영농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농산물가공으로 상품가치 업그레이드입니다. 농외소득에 뜻을 가진 여성농업인을 선정하여 작업장, 생산설비기자재를 지원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가공제품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선정,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고 지난해 땅두릅을 이용한 과자, 빵, 떡 등을 개발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의 고품질화의 가능성을 실증한 바가 있어 올해에는 가칭 홍길동 홍과자 명품화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울 림입니다. 도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공간을 조성하여 소비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판매하겠으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교실을 운영, 농사체험, 가공실습, 테마마을 견학 및 자연을 이용한 작품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성공전략입니다. 우리군의 전통테마마을은 2007년도에 조성한 북이 오현 자라뫼마을과 2008년도에 조성한 남면 덕성리 비나리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이 성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과 테마상품을 브랜드하고 마을 음식체험장을 운영하며 미니 가양주를 제조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전기종에 대하여 수리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을별로 농기계 순회 수리서비스와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친환경 벼재배단지의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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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관리담당입니다.
김갑현 오염저감담당입니다.
윤홍장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사업소 일반현황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설치사업을 포함 총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1일 95톤 처리시설로 1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동화 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1일 3백톤 처리시설로 34억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월 중에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6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삼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 하수처리구역 내 360가구에 분류식 관거를 정비하여 생활하수를 완벽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창지구와 월연지구 차집관로공사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 생활하수를 완벽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3～4차분 하수관거사업도 조기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하수처리시설 공정 개선 공사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은 기존 알비씨 처리공법을 고도 처리공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1백억원의 사업비로 1일 1만 1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28억을 투입하여 집단시설하우스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도처리 개선공사는 1월 중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1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하수 및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34개소의 마을하수시설과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정비가 필요한 설비들은 적기에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연중 최적의 시설로 유지하고,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화면의 3개리, 북이면 1개리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동화지구 1킬로와 오월지구 1.6킬로의 오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9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137개 지구에 총 연장 34킬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조기에 추진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가 오래된 노후하수도 2백미터 정비와 50개소 맨홀뚜껑 보수 등 하수도 신설 등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물 보수로의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 기계, 기계설비에 대한 적기보수와 각 시설의 유입 및 방류수 등 완벽한 수질검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하수 유입예방을 위한 마을 담당제를 실시하여 최적의 시설물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방류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시 도출됐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군 집행부 관계들이 심혈을 기울여 장성 군민을 위해서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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