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날로 술로 찌들어서 건강치 못하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군민을 위한 뜻한 바를 다 이루시고 군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음과 행복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6백여 공직자 개개인에게 좋은 일들만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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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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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차 각 실과로 돌아가서 일을 하시고 시간이 되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송원식 생태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과장 포함 총14명이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담당, 환경미화담당, 생태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운동 확산 및 정착의 해 기틀마련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도를 확대시행하고, 환경부와 전라남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사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수요가 높아져 가는 6월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군민들의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 유도 및 인식제고를 위해 소등행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운동과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황룡강 수질유지와 영산강하류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황룡강 유입하천 2개소에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수거용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벤치마킹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설계용역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사업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 25농가에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으며, 금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적정관리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수렵면허발급을 통해 전문수렵인 등을 동원하여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상반기 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쾌적하고 정원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내 배출시설 611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무허가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협회로 하여금 환경기술인 전문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배출가스 감축방안으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 처분대신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및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약44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판매하고, 약3백대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겠으며, 또한 불연성 쓰레기 및 소각잔재물은 매립하고 가연성 쓰레기 및 하수슬러지는 소각처리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연 2백회에 이르는 방역소독과 복토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확대운영입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수거차량을 운행해 오고 있으나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 15세대이상 공동주택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후 음식물전용쓰레기 수거차량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6백원으로 매월 입주세대 확인 후 대표자에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의 청결활동 참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린장성가꾸기날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동 등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청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실천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군청, 읍면, 농협,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종이컵 대신 개인용 머그컵 사용하기 등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회의나 커피자판기 등 불가피하게 사용된 종이컵은 회수대를 통한 분리배출 및 수집하여 재활용 업체에 판매함으로서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자원재활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로 종이컵은 최고급 천연펄프로 제작되며, 종이컵 한개 생산시 CO2 11그램이 배출되고, 종이컵 1톤 생산시 20년생 나무 20그루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룡강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황룡강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유채, 코스모스와 더불어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군민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대표적인 축제행사인 홍길동축제기간에 맞추어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과 볼거리를 제공코자 유채단지 9만 8천여제곱미터를 조성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추석절을 전후로 개화를 목표로 코스모스를 식재 관리하고,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 조경수와 초화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기별로 둔치 잔디깎기를 통하여 연중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회의가 장성사람들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일부 사회단체에서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장성군 본예산에서 6.25사변일 기념식 행사비 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 행사비를 올렸습니다마는 6.25사변일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의 형평성 문제와 또 그 돈 5백만원을 행사에 어떻게 쓰려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해서 의회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부 모 단체에서 이것을 왜 예산을 깎았느냐? 예산의 삭감배경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요즘 장성의 관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관행이라고 하면 2008년도 에 예산에 섰어야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 예산의 배경도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사변일 행사라는 것은 민족적 비극입니다. 저도 9살 때 아버지를 그해 잃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피해자의 한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한민족사회에서는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한다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행사를 국가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성군에서는 2010년도에 일부 사회단체에 그 행사를 줘서 하는 식으로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사회단체에서 왜 예산을 깎았느냐 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당된 사회단체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군민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과연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점검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거기까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행자위 소관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예년에 없던 폭설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진입하는데 제설작업이나 불편함을 많이 못 느꼈는가요? 많이 느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포장도 하고 손을 보고 해서 예년보다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다소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불편함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행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르막길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하다보니까 한번 도로가 얼어버리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녹지 않아서 안전사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또 야생동물피해 실적이 멧돼지가 47마리, 사용료 수입이 잘못됐습니까?
10억인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10억이 아니라 1억 7백만원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죠. 소수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포획개체수 파악이 얼마나 신빙성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멧돼지를 포획하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신고 안 한 것 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전량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한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신고한 양만큼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사냥꾼들이 많이 사냥을 하는데 47마리이면 하루에 한마리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멧돼지는 총53마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청둥오리 같은 것은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멧돼지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수가 혼자 가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가야만이 멧돼지 사냥은 가능하기 때문에 53마리도 그렇게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5년전에 수렵장을 운영했을 때 보다 훨씬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아진 것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들 대형음식점들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안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검토를 했는데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은 집단화되어있지만 음식점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음식폐기물을 수거하려면 차량도 훨씬 증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예산이 소요되어서 선뜻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공동주택하면 읍을 중심으로 황룡, 동화, 삼계 이쪽이 대부분인데 음식점에서 그냥 쓰레기봉투 사용하면 돼요.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전개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그게 실은 그전에는 많이 수거가 되더라고요. 봄철이 곧 됩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수거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독려를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씩 돈이 나오잖아요. 제가 사회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소각하지 않고 다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황룡강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올해 유채가 잘 자라고 있어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모르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금 눈이 쌓인 상태인데 작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올해 홍길동축제에 보기 좋은 모습의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황룡강 오염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나 홍길동 축제시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볼거리가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네, 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으로서 녹색생활양식 정착을 통한 저탄소 사회조성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큰 아파트만 들어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도는 일반 적은 연립주택이라도 확대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금년에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2천세대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앞전에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줬지 않습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야생동물 이번에 수렵허가를 하고 나서 사용료수입 1억 5백만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금까지 1억 7,060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금액이 1억입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1억 5백입니다.

○강성주 위원
끝에 0 하나 띄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가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배를 벌어 들였어요. 실적을 올렸는데 수렵기간이 2월말까지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항간에 수렵금지구간인 황룡강주변에서도 총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감시단원들은 가동을 해 가지고 금지구역에서는 수렵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멧돼지 47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제봉산에도 멧돼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북하쪽은 국립공원이어서 수렵을 못해서 멧돼지가 출현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멧돼지는 잡아야겠는데 사냥꾼들에게 집중적으로 잡으라고 하십시오. 멧돼지를 잡는 마리 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1인당 6마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박광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공동주택 15세대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연립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유도리가 있겠는가? 한두세대는 가능하겠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백양사 관광지는 집단시설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담으니까 여름에는 구멍이 나서 질질 새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백양사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거차량이 들어가서 수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황룡강 부유쓰레기 차단막설치사업이 평상시에 호우가 안 내렸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었을 경우 피해를 예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차단막을 개폐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집중호우가 안 내리면 열고, 집중호우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된 시기에 차단막을 가동해서 쓰레기가 모이면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이 설치는 평상시에는 부유물이 안 떠내려 오는데 비가 오게 되면 하천둑에 있는 부유물이 일시에 떠내려 와서 침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물이 막히는 현상도 나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적재해 있으면 바로 바로 치우는 시스템을 잘 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한두개는 떠내려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전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 장성사람들에게 오찬국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데 진수관 기자님이 고생해 가지고 진작 했어야 하는데 장성군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올바르게 한 것이 시정이 안 되고 동문서답 하듯이 해 왔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도 똑바로 앉으셔야 합니다.
향우들도 다 봅니다. 2천명에게 핸드폰으로 다 날렸습니다. 오늘 질문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 서울에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럴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도 장성사람들 오목사님이 어렵지만 걸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군민들이 우리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압니다.
의회가 어떤 기관이구나, 군수가 하는 것에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라 견제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안 되는 것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장성군의 행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29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29억에 매립장 직원까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매립장 미화요원 28명, 청소차 기사가 8명, 전체적으로 한50명됩니다.

○임동섭 위원
28억 가지고 주민들하고 밀접된 과입니다. 과장님이 님비 있는 곳에 가셔 가지 고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을 좀 늘려야 합니다. 제가 시내 돌아봤는데 제설작업을 해서 모래 날리고 하는데 예산을 요구해서 쓰세요. 필요 없는 곳에 갖다 주고, 몇 사람 사는데 33억 들여서 다리나 놓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껴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십시오. 지금 시내 가 보십시오. 미세먼지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이 말하면 안 들어 주니까 내가 안 한 것으로 해서 군수님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하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28억이 말이 됩니까?
인원이 50명정도 되는데 그것도 표가 없는 모양이네요. 꼭 건의하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앉아서 세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2009년도 결산 결과보고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출현해서 출동할 때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올해는 책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야생동물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관내 수렵단체에 나가서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까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출장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래요.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상정해서 해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자기 기름들고 배 곯고 시간 뺏기면서 했는데 그런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상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설치사업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일자리창출에 기여라고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몇 명 쓰려고 예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몇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유쓰레기 양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여기에 대한 수거장비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은 2억 1,700만원인데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마는 군비 30% 세워 놓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돈 주려고 세워 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무기계약자에 관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무기계약자가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 줄서기 해 줬던 사람들의 자녀들 아니면 그분들,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원들이 왕왕 듣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를 채용할 때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황룡강 부유쓰레기 기간제근로자 만큼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장성군민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줍고 다니는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젊은 사람이 집게로 하나씩 하나씩 마지 못해서 줍고 있어요. 그 빗자루로 쓸어서 담아 버리면 가장 깨끗하고 쉬운 방법일 텐데 지나가면서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꼭 인건비만 들일 게 아니라 옛날에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일찍 나와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일원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읍면에 않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니요. 합니다. 매월 1회씩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안하고 오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요일에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매월 1회씩은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수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수는 매주 토요일날 공무원들과 사회단체가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여수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정도의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환경보호과 열악한 예산입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위원장 이일현
올해 무기계약자 중에서 정년하신 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금년에는 정년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달에 한명 있었답니다.

○위원장 이일현
누굽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이름은 제가...,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랍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하시니까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장성 지중화 사업하죠? 하면 전부 도로를 파헤칩니다.
그럴 때 환경보호과에서 건의하세요. 프랑스나 유럽쪽에 가면 청소원들이 물을 틀어서 시가지 청소하고 물 잠그고 하는데 장성은 가능합니다.
장성댐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상수도 여과지에 뽑아 오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 청소원들 고생 안 해요. 더울 때는 물을 틀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왜냐 하면 댐 물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지하수를 안 써도 되고 또 물의 흐름이 삼거리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중간 중간해서 청소하신 분들이 틀어서 시간되면 닫고, 그것을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차피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합니다. 그럴 때 관을 묻어서 하십시오. 아주 좋은 벤치마킹 감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장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린장성21, 자연보호협의회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린장성21은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회원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이일현
예.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60명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는 몇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자연보호협의회는 공식회원은 없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다면 그린장성21 예산지원을 얼마해 주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정액으로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사회단체에서 우리장성을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아니면 우리장성을 환경적인 입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분야에서 그린장성21은 회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군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장성사회에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꾼다랄지 깨끗한 황룡강을 가꾸는데 한번도 참여한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 눈에는 왜 확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에 1,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군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전부다 선거운동을 해서 줄을 섰던 분들이 그린21환경운동원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을 받으면 제 역할을 해 줘야 맞습니다. 선거운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역할을 하면 군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단체들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린장성21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활동 등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올해부터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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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보고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황주 유통팀장과 7개 담당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 계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홍길동농업학교운영 등 총37건에 대해서 담당 편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홍길동농업학교운영입니다.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여 농업농촌의 변화를 모색하고 추진력과 위기 대응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CEO, 농촌관광, 귀농과정의 3개 교육과정으로 농업인단체, 농업인, 귀농인 등 1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농업인력 육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5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운영, 청보리 등 6개면 18개 지구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촌체험마을 6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과 광주권 초등교육교사 240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와 축제홍보관을 운영하여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농장을 조성하고, 서삼 괴정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자녀와 손자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만5세이하, 5헥타미만의 농업인 자녀와 손자녀에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대응을 위하여 농가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농업경영마인드 및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농촌관광, 축산 등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이티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농민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작목반 등 선도농업인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컴퓨터 이용 향상을 위해 정보화 선도자를 활용하여 농가방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농업진흥기금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개인은 1억원, 법인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2억원, 가공 유통사업은 10억원을 한도로 연2%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12억원이 신청되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기금은 8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보전 등 직불제는 수입개방에 따라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차등지원하고,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논과 밭을 구분하여 인증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사도와 경제율을 감안해서 밭과 과수원, 초지에 차등지원하며 18개 행정리에 70헥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실경작과 지급조건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환경친화형 희석용기 등 기자재 지원입니다.
환경친화형 희석용기 등 기자재는 혼합약재의 잔량에 의한 약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와 신규 무농약인증 가능농가를 우선하여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는 생산자단체, 학교급식 등 전문유통업체를 중심으로 35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유통과정상 리스크발생 최소화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볍씨발아기 확대 공급은 벼재배농가 중 구입 희망농가에게 250대를 지원하여 키다리병을 방제하는 등 건전모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생명식품 생산을 위한 생태토양 복원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안정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질퇴비 1만 4,783톤을 지원하며, 화학비료와 농약 등으로 지력이 저하된 농경지의 지력회복을 위해 자운영 등 녹비작물 3,736헥타를 파종하였습니다.
또, 토양의 산성화방지를 위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6,552톤을 공급하고 토양강장을 지속 보전해 나가겠으며, 시설원예 연작피해방지를 위해서 100동의 딸기시설하우스농가에게 객토사업을 지원하고,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비닐 수거비는 14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벼재배농가 맞춤형비료 등 농자재 지원입니다.
환경 친화형 맞춤비료는 농촌진흥청에서 확정한 비종 중 우리군 토양에 맞는 밑거름 9종과 웃거름 1종 등 10종에 대해서 국고정액지원 포당 1,800원에 추가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및 매트는 벼재배농가에게 12만 8천포를 지원하며,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으로 지역의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병해충 발생시 약재를 선정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호평벼 고품질 쌀단지 1천헥타에 대해서 종자구입비와 상자처리제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기능성 쌀 생산 등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품질고급화를 통한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찰벼, 흑미, 향미 등 생산단지 100헥타를 조성하겠으며, 농촌경관조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사라져 가는 조, 수수, 메밀, 율무 등 토종농산물을 확대해 소득향상과 참살이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과잉생산의 우려가 적은 소득작목으로 우리콩을 재배하여 유전자 변형 콩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특화품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 3사가 주도하는 손해보험으로 농가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사과, 배, 단감, 포도 등 과수작목의 태풍, 서리 등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단지 에 상호보험 공제 일부를 지원하여 수도작과 채소류 소득감소시 보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은 소비자의 건강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도지사 품질인증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호보험 공제와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농업의 효율적 실천 농기계 지원입니다.
맞춤형농기계는 관리기, 파종기 등 농가에 필요한 소형기종 중에서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선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786조는 농약살포시에 우려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겠으며, 농작업 햇빛과 비등을 차단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경운기 채양구는 156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농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안전먹거리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인증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친환경인증단지사업과 유기농가의 사용이 가능한 단지를 대상으로 농자재, 농기계를 지원하는 인증전문단 조성과 인증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생물적방제방법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딸기, 토마토 등에 대하여 무농약 해충방제와 미생물제 활용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조성과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장성과수명품화 사업 육성입니다.
과실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FTA기금으로 2004년도 이전에 조성한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밭에 관배수 과수 생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군비 2억 1천만원을 확보 후에 장성명품 과실생산과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복분자, 오디 20헥타를 조성하고 과실 장기저장제 및 사과원 반사용 필름지원과 곶감의 묘목 건조장시설 지원을 통해서 장성과수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 등을 친환경약용작물 생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황금, 택사 등 당귀와 약용작물과 벼 대체작목 전환시에 종자구입비, 경운비, 유기질비료, 자재대 등을 헥타당 6～9백만원의 50%를 지원하여 쌀수급안정대책과 농가의 새로원 고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에 비가림하우스, 파프리카 종묘대, 양약시설 등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과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편익시설지원입니다.
시설원예와 과수농가의 작업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단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설하우스내에 무인방제시설, 기능성필름, 수경재배시설, 비가림하우스 운반구, 환기시설, 자동측면개폐기, 과수 병해충방제기, 작업대, 인칼균 배양기를 지원하여 작업환경개선과 노동력절감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확대로 농가소득향상입니다.
고유가시대 난방비 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순환식 수막시설, 고효율난방기, 다겹보온커텐, 열회수용 환기장치 등 희망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가뭄대비 용수원 공급을 위한 관정지원사업입니다.
용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관정 25공을 지원하여 적기 용수공급과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코자 원예농가에 소형관정 50공과 중형관정 15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웰빙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수급불안이 우려된 작목을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삼 생산기반 구축에 종자, 노삼, 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에 재배사 냉난방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작업생산기반 조성에 묘목과 친환경양잠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한우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사업과 한우 혈통등록과 우량정액공급으로 장성한우 명품을 넓혀 나가겠으며,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두당 10만원과 우량혈통 보전 다산우장려금을 두당 2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의욕을 증대시키고, 거세우를 대상으로 고급육생산 첨가제를 지원하고,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축산공제가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구제역, 돼지 신종플루, AI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 돼지, 닭 등에 가축방역약품공급과 공수의사를 활용해서 연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농가 방역소독을 통해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악성 전염병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조기색출을 위하여 소브루셀라병 체혈과 양성축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공수의사 4명을 위촉해서 예방주사 적기시술과 예찰을 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535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 대책으로 청보리 등 사료작물 1,200헥타를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연결체 17개 법인에 제조비와 운송비를 지원하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축산농가 조사료생산을 위하여 연결체 법인에게 트랙터, 로다, 퇴비살포기, 적재기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볏짚발효제로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친환경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낙농법인에 조사료배합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축산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 추진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을 1년 이내에 받을 자로 깨끗한 농장가꾸기 5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악취발생 민원예방을 위하여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18톤을 공급하겠으며, 액비저장조, 퇴비사, 액비살포비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18개소와 유통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자원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퇴비분뇨 악취제거제, 축분 급속발효시설,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량묘 등 경신사업에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컨설팅사업, 출입구 자외선 소독시설, 벌통 채내기 등 양봉산업 육성과 축견 음식물 재활용 창고도 지원하고, 방목축산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토산어종 육성을 위한 내수면 농어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작년에 조성된 노천지순치양식장에 장어 입식 등 4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양식기술향상을 위해서 용역기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 해양바이오연구원 산하기관인 내수면 시험장과 유기적인 협조로 관내 저수지와 하천에 붕어, 잉어 등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내수면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토산어종 양식단지와 유통비 절감을 위한 활어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신활력 귀농인 육성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성장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귀농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귀농인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귀농인 홍보책자 발간과 홍길동 농업학교 귀농인반 운영으로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핵심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대표브랜드 쌀인 통합알피씨 육성을 위해서 장성군 농협공동사업법인이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또 쌀 산업의 핵심주최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금년에 벼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또 작년까지 건조 저장시설 9천톤을 확보하고 관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원료곡의 품질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친환경 쌀 전문가공을 위한 소형도정시설을 1개 신축하고 호평벼 계약재배를 670헥타로 확보하는 등 소득향상과 노동력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육성사업에 통합알피씨 첨단 안전미 가공시설신축과 농가교육, 브랜드 홍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벼건조저장시설 2천톤을 증설하고, 고품질벼 계약재배는 1천헥타까지 확대하여 국내 대표 브랜드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벼 재배농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안전미 가공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결실을 위해서 첨단 안전미 가공시설 신축을 위한 추가예산확보 등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1쪽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 365생과 드림빌 농？특산물의 브랜드 광고와 함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학사농장과 한마음공동체 유통인프라를 활용해서 브랜드 농？특산물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나 택배비 등 유통비용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 판로와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보육시설 등 55개소의 급식에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청소년들의 심신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장성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구입방법과 공급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성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햇섭인증과 GAP보완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전체 55개소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작물을 통합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지역내의 공동 브랜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입니다.
지역내 주요명소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내 골프장 3개소를 대상으로 클럽하우스내 소규모 전시판매대와 안내사인물을 설치하여 지역 방문객들이 쉽게 대표 농？특산물을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의 핵심 기반시설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현재까지 2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학사농장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되면 3개소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삼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PC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GAP시설보완사업이 확정되어 상반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으로 상품화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내에 전체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확보로 이월된 학사농장 산지유통센터는 금년 상반기내에 준공하여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도농간 기능성 교류와 직거래행사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고정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또 과천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자매결연과 교류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자매결연과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여 장성농특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신선농산물 해외 수출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와 품목을 육성하고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29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8%를 지원하고, 수출상품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기반조성과 수출 파프리카의 품질향상을 위한 종묘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출목표액이 70만불로 지난 실적대비 150%이상 높여나가겠으며, 수출국 역시 5개국이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식품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반면에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고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안전한 먹거리 욕구충족을 위한 친환경가공식품공장을 설치하고, 마을단위 반찬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은 학사농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서삼면에 100평 규모의 친환경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유기농 반찬류와 야채가공식품을 생산,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단위 반찬산업 1개소를 육성하겠으며, 백양영농조합법인에 우리지역 특화품목인 오디와 복분자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 품질인증업체도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족 향토산업 자원발굴 및 기반 구축입니다.
향토산업은 농업자원 외에 문화관광, 자연자원 등 비농업분야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3년간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2011년 사업으로 장성편백나무 숲고을 SAFE산업이 선정되어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향토산업 농식품부 선정을 위한 향토자원발굴 조사용역을 농업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향토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2년 향토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9쪽 신선농산물 저장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저장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저온저장고는 수요자 중심의 규모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농가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3평형과 5평형, 그리고 평당 200만원 사업비로 116동을 지원하고 특히 복분자, 오디를 주로 저장하는 저온저장고와 냉동고 혼합형태에도 300만원의 사업비로 3백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가별 기술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완료후에는 평가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품질 좋은 정부양곡 나라미 공급입니다.
정부양곡은 농협창고 40동과 개인창고 25동을 포함하여 65동에 2009년 12월말 기준해서 2만 7,58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9년산 공공비축미는 2차 추가분까지 해서 28만 3,620가마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도에 특등이 33%가 나옴으로서 1등 비율이 99.2%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배정도 계획중에 있으며, 우리군 희망잔량 매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나라미 보관시설 점검을 강화해서 양곡의 품질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보관료 등 양특사업비는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장이 정확히 30분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30분동안 했는데 먼저 물 한컵 드십시오. 목 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3페이지 웰빙 고소득 작목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80년대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살자는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웰빙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에서 로하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이기주의이고, 로하스는 공동으로 더불어서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말입니다. 80년대의 것을 지금까지 한국에서 쓰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은 간단히 하라고 하면 안 되어요. 하루내 해도 부족한데 장성군 세금의 몇%가 와 있어요. 200여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까 환경보호과 28억이에요.

○위원장 이일현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할 것이 많아요.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혼자 한다면 얻어듣게 생겼고 짚을 것은 짚을랍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왜 예산을 안 세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무상급식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서로 핑퐁만 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농정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일반농산물과 차액분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별도로 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한겨레 신문 봐 보십시오. 전남의 모든 학교 즐거운 바람몰이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로 선거법이 안 걸리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도 늘리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해서 주면 잘 만들어놓은 조례를 군수를 반대하는 의원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군수님이 학교행사장에 가서 세울란다 라고 그게 참 좋은 제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라남도에서 작년도에는 5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100%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확대해서 1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는 무상급식이 되는데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왕이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별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의원을 설득하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91%가 전라남도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9%입니다. 9%이면 기획실에서 세우든지 여기에다가 합치든지 해서 해줘야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자고 하고 인구 늘리자고 하고 인센티브에 상을 받아야겠다고 4층에 군민들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줌에도 안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저소득층 농가도우미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가도우미요?

○임동섭 위원
네.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추진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65세이상에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43개 사업 군에 15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농가들이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농가에 가면 전부 국가정책으로는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창고를 현실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지게차가 들어갑니다. 창고주들이 안 해요. 우리군에서 하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창고 들어가면 문을 개보수해 주고 해도 양이 적기 때문에 톤백으로 한다고 안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앞으로 톤백수매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임동섭 위원
군에서 확대해 나가지 창고 문이 좁아서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조금만 개조하면 톤백수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학교급식 26억밖에 안 돼요. 장성고등학교 세끼 다 주더라도 20여억밖에 안 되어요. 길 하나 안 내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교육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식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이 선거에 나오려고 발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일부만 지원하더라도 11억정도가 들어가는데 확대했을 경우에는 50～6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예산까지 잘 아시면서 왜 핑계를 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임동섭 위원
국비 받고 하면 26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국가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장성으로 이사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하시지요.
(쌀 포장재를 제시하며)
오늘 서울향우들이 방송 나가니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장성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해 가지고 천연미 이거 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임동섭 위원
왜 택배 올라간 것을 해 주라니까 안 해 줍니까? 택배명단을 3천명이 되었든 5천명이 되었든 우리군에서 부담액이 얼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택배비가 15만건정도 되는데 작년에 매달 똑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택배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천연미를 3만 2,700원, 3만 2,800원에 팔기 때문에 택배비를 보조해 주고 2천원정도 장성군에서 보조하고, 포대 보조하면 이 쌀 한가마니 20킬로가 2만 9천원꼴 밖에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명단을 주라고 했습니다. 전체 명단을 주면 주소지에 물어봐서 “장성군의회 의원인데 혹시 천연미를 받아먹었습니까? 택배비가 나갔다면 허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는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감사원에다가 할 랍니다. 내가 보라고 했어요. 감사원에 감사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라고 하면 줘야지 왜 자료를 안 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산물수매해서 공동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은 365생 친환경 미와 365생 고품질 쌀입니다.
그 다음 중간미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드림빌 쌀이거든요. 그래서 365생과 드림빌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까 PB상품에 대해서는 자체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미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지원을 한지 안 한지는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농민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라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12월달에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사업법인에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브랜드 쌀과 저가미 쌀이 있는데 공동브랜드쌀은 우리군에서 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미는 자체상품이기 때문에 그건 자체에서 저가미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확인해서 환수조치할 거예요.
조합장님들이 세군데 바뀌었죠? 연합알피씨 조합장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번에 조합장들의 출마의 변을 군민신문에서 읽어보았어요. 모든 조합장님들이 해야 한다는 쪽이시던데요.

○임동섭 위원
작년에 7억 적자봤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우리 쌀 잘 팔아보겠다고 연합법인을 만들어서 조합장 하나에 직원 12명의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6억 4천정도 적자를 냈죠? 진원농협에 3억 1천 그 돈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억 8,400이죠.

○임동섭 위원
그거 받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쌀 대란이라고 하지요.

○임동섭 위원
쌀 대란이고 뭐고 적자가 나면 적자부분을 각 조합에서 내게 되어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임동섭 위원
무슨 설명을 해요?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연합알피씨의 돈을 받으신지 아시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임동섭 위원
한번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알피씨고 흑자를 낸 곳이 없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로 공동사업법인이 출범했거든요. 적자이유를 살펴보니까 6억 4,300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7개 농협법인이 출자를 통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각 농협별로 손실부담액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손실처리를 해서 흑자가 났을 때 메꾸는 방식으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 잘 하셨어요.
이것은 장성사람들 오찬국 목사님이 해 가지고 농협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장성농협의 할당액이 5천 얼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09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5,090만원을 연합사업단에 주었습니다.
줘서 우리가 2009년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증을 하면 안 되어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계속 쌀도 갖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는 공중분해를 해 버리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출자금에서 손실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공중분해가 되는데요.

○임동섭 위원
출자금에서 손실처리하면 각 조합에 안 맡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각 지역 조합에서 손실처리를 한거란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돈을 우리조합에서는 받고 진원농협에서 출자한 것에서 까주냐는 겁니다. 삼서농협에서 까주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7개 농협에서 지분별로 손실처리를 하는데 장성농협에는 5,090만원의 손실처리를 부담했고, 진원농협에서는 2억 8,400만원 손실처리를 해서 부담을 하는데 공동사업법인에서 결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임동섭 위원
2억 8,400을 내놔야지요. 자기들이 지분해서 7억이 적자나면 7억 싹 없애 버리고 또 내년에 8억정도가 적자나면 없애버리고 나중에 형체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장성군에서 쌀 잘 팔아보겠노라고 조합장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일현 의원이나 우리 모든 의원들이 구조조정을 해라. 대안을 가져오라고 해도 대안도 안 가져오고 지금 농협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관내 농협에다가 얼마를 줬지요. 단감 해서 각 조합별로 얼마 줬습니까? 뒤에서 한번 줘보세요. 황룡농협에 10억을 주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황룡농협에다가 준 것이 아니고 단감연구소에...,

○임동섭 위원
단감연구소에 10억을 주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8년, 2009년 2년에 거쳐서...,

○임동섭 위원
10억 줬는데 돈 남은 게 거기 앞에 가 보셨습니까? 황룡농협 옆에 정자를 하나 해 놨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도 향토산업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황토산업이 시설사업 위주가 아니고 상품개발유지사업이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감을 활용한 상품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사업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연구개발 했으니까...,

○임동섭 위원
거기에다가 모정을 만들어놔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걸 가지고 상품개발을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모정이 상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모정은 휴게시설..., 거기에 직판장설치를 하게 되면 상품을 구입하려 오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쉼터이지요.

○임동섭 위원
한복입고 판소리하고 노시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각 조합마다 10억, 3억, 2억 옛날에 1, 2, 3대 우리가 4대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흥식 군수 있을 때는 농협에다가 돈 가는 것은 극히 포대비나 택배비 같은 것 외에는 뭉탱이 돈을 안 주었습니다. 안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4대 들어서 전직군수와 현 군수는 그렇게 농협에다가 돈을 많이 줘야 하냐는 것이에요. 그것도 특감해서 안 되면 우리 역량이 부족하면 감사원으로 가는 쪽으로 해야겠어요.
돈을 봐보십시오. 남면도 5,090만원, 백양사도 5,090만원 다 불입했어요. 그런데 진원농협은 2억 8,400내고 삼서농협은 1억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억 400입니다.

○임동섭 위원
삼서농협은 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분율에 의해서 손실배분을 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삼서농협이라고 20%를 해주었냐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각 조합에서 했죠.

○임동섭 위원
이사들을 장악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사회 회의기록을 주라고 해도 안 주지, 속기록도 안 주지 이제는 장성사람들 오창국 목사님께 건의를 할 거예요. 연합알피씨 이사회를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하게끔 할랍니다. 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나와야 해요. 농협 조합장들이 어떤 형태로 연합알피씨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군민들한테 알려야 해요.
쌀 팔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저가미를 만들어서 20킬로짜리 2만 9천원짜리 만들어놓고 정말로 따지면 2만 9천원 밖에 안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1번가 들여다보면 쌀값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3,700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동연합알피씨만 3만 3,7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연합알피씨들이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가미로 팔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보다 더 받고 팔거든요.

○임동섭 위원
3만 3,700원에 판 것 인정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사람들은 똑같은 쌀을 포대만 달리해서 3만 8천원에 사먹었어요. 장성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디에서는 쌀을 싸게 사먹고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주라고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 끝나고 나면 하세요.

○강성주 위원
우리회의진행 방식에 있어서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진행관계는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것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금년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끝내고 시간을 절약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조정을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예산 나가니까 금년도 일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고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업무가 금년도 농정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모처럼 향우들이 농정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잘못된 것을 짚어서 이 앞전에 한 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되시지요.
경영안정대책비 4억 그 돈 왜 안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영안정대책비 도비는 6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배정을 해서 1월말 이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라고 도에서 도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군으로 왔어요. 우리군은 재원이 없어서 군비는 못주더라도 1월초안에 줘야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해 가지고 군 금고수입을 올리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줄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혹시 잘못되었을까봐 얘기하는데 군수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다음에 나갈 군비가 9억 얼마가 되지요. 5월정도에 나가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추경이 언제...,

○임동섭 위원
추경이 3월에 있으면 4월이나 5월에 나갈 것 아닙니까? 2～30만원씩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군수가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장성군수는 이동장이나 읍면장들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32억정도 되는 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원들이 편지 쓰고 노력해서 농가에 맞춤형비료, 돌발병충해약, 물바구미약을 보급한지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영안정대책비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군민이 원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이 원해서 했는데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농사를 잘 지은 것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군수님이 가셔서 다수확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증산했는데 우리가 맞춤형비료를 해 주어서 했다, 그러면서 내가 못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의원들이 노력해서 내가 그냥 했다고 말 한마디 해 주면 좋을 것을 갖다가 의원의 의자는 싹 빼버리고 그러면 안 돼죠. 밑에서 하면 연설문을 하면 써서 넘겨주세요.
여기 안에 작년에 우리가 개인한테 갈 1억 4천 올해 안 들어있지요.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불용되어서 다시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얘기하셔야 하니까 정말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40쪽 분량입니다.
정말로 어제 보니까 투명한 예산배정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도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만약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거기에서 뺀다고 지침에서 나왔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도 시행계획서를 100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까운 사람들만 주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왜 보조금이 그 사람들한테만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문에 나기 전에 의원들한테 진작 주었어야지요.
이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할랍니다.
작년에 으뜸농산물 한농연 잘못 집행되어 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이야기 잘 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통지는 사기혐의라든지 공문서 위조라든지 5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를 받았고, 그 다음 의원님들의 폭언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서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방송 나가요. 완전히 안 끝나니까 돈을 회수를 못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회수요?

○임동섭 위원
잘못된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으면 당연히 우리들이 낸 세금이니까 회수를 해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농협 군지부에서 일부 집행하고 일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후에 정산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 회수할 부분이 있다면 회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종결처리하는 것이죠.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죠. 지금 끝난지가 언젭니까? 2008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요. 그런 사업을 잘못 집행했다면 당연히 보조금법에 의해서 회수하고 그런 잘못된 단체에 지원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검찰의 혐의내용 중에 보면 보조금 횡령부분에 있어서는 혐의없음으로 되어있어요. 그분들이 보조금을 횡령했으면 검찰수사에 의해서 회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라면...,

○임동섭 위원
어떻게 결과 났는지 알려 주세요.
우리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가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한농연 그 단체에서 전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항소를 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안 나가야지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8,300만원 사업비였거든요. 농협중앙회 가 2,100만원, 지역농협이 2,100만원, 우리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담이 2,1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7,200만원 집행하고, 그 다음 1,1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결과에 따라서 농협군지부에서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보고가 들어올 것이고 그 앞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있다든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었다면 행정기관에 통보가 온다든가 농협군지부에 통보가 되게 되면 회수명령을 내리겠죠.

○임동섭 위원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나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으로부터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었으니까 회수하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항소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재판부에 빨리 결론을 내 주라고 해야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하게 됩니다.

○임동섭 위원
만약에 그것이 보조금이 부당집행되면 2010년도 보조금은 그 단체에 못 나가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해서 잘못된 보조단체는 집행하지 못한다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령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다물어 보려면 하루가 부족합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구제역방제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구제역이 경기도 연천, 포천, 충청도 일부에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구제역방제약품을 2,900킬로를 구입해서 공동방제단에 자율방제토록 하고 또 대농가에다가 자체 방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산이 된다면 도단위에서 집행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군에도 북일, 북이, 북하지역에다가 초소를 설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시장을 폐쇄하고 채혈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장은 지난 1월 18일자로 폐쇄했고, 체혈은 구제역 채혈이 아니고 소브루셀라 채혈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우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고, 자가 판매는 가능한데 채혈결과에 따라서 자율적 판매는 가능합니다.

○박상곤 위원
채혈관계 문제점은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있습니다.
그게 소브루셀라 채혈결과가 농가에서 면에 신청을 하고, 면에서는 군으로, 군에서는 방역사업소로 요청합니다.
방역사업소에서 현장출장을 해서 그걸 검사해서 군에서 면으로 하는데 보통 농가에서 신청하면 15일에서 20일정도가 소요되는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도 검역소에 인력을 확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채혈을 수의사분들이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수의사들이 채혈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한우협회에서 1분과 수의사 3분 해서 4분이 하는데 채혈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곤 위원
지금 축산농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수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의사들이 채혈을 하기 위해서 A라는 농가에 갔어요. 작업복을 입고 채혈을 해요. 그리고 그 작업복을 입고 B라는 농가에 가서 또 채혈을 해요. 그러면 작업복 내에 혹시라도 감염성이 있는 병균이 있을 때 옮겨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A라는 농가에 갔을 때 작업복을 벗어놓고 B라는 농가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장갑도 다른 것을 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옷을 입고 또 그 장갑을 끼고 이 농가, 저 농가 가면 그 사람들이 병을 전염하는 사람이 되어 버려요. 농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점을 개선해 주라고 하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번에 포천에 구제역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이 축사, 저 축사 다니면서 오염된 사례가 있는데 소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채혈현장을 봤는데 별도 장갑을 일회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채혈복은 늘 갈아 입기는 힘들거든요.

○박상곤 위원
작업복은 그대로 입고 가고 우의를 바꿔 입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 소는 깨끗한데 채혈한다고 와 가지고 병균을 묻혀놓고 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직불금은 지급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지급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면적이 얼마나 나갔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면적이 6,032헥타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벼 재배농가 전체 면적이 나간 것입니까? 빠진 농가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과 금년의 직불제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주소지 신고를 함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토지 소재지신고가 됨으로서 일부 몇 개 지역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직불제의 의미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 땅에 대해서는 전부 손익에 따라서 돈을 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있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가져가든지 벼를 재배했다고 하면 직불금을 누구한테든 나가기는 나가야 해요. 그게 홍보의 미 아닙니까? 홍보를 잘 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작자한테 나가는 원칙이고요.

○박상곤 위원
미지급 면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누락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군에서 도에다가 구제를 해주도록 건의를 했는데 농산부에서는 일단 등록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구제를 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스템이 농수산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누락되거나 등재가 안될 경우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조사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조사는 일부 했어요. 3개면에...,

○박상곤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해서 그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앞으로 2010년도에 벼농사를 했을 때 그런 농가가 한 농가가 없도록 장성군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평이라도 보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면 행정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농가에 홍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누락면적이나 농가는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9억 1,8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는 못했지만 확보된 예산이라도 바로 집행해서 농가들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추진 자료를 누가 빼셨어요? 계수를 잘 좀 하십시오.
이 위에 41억이 42억으로 되고 밑에 4억은 숫자도 많지 않은데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내부 숫자도 안 맞게끔 줘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삼계 쪽에 있는 친환경 쌀 첨단가공시설은 2.5톤인데 사업비는 10억, 황룡 필암에다가 하려는 사업은 5톤인데 작업량은 배거든요. 사업비는 45억이에요.
왜 그렇게 엄청난 사업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알피씨는 시간당 1.5톤 기준해서 10억 2,500만원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통합알피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5톤 기준입니다. 5톤 기준으로 해서 45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한국식품연구원이나 한식련에서 설계심의를 하거든요. 1차 심의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현
시간당으로 따질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박상곤 위원
물론 작업량은 배 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4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 알피씨는 시간당...,

○박상곤 위원
적은 것을 만든 것과 큰 것을 만드는 것은 갭은 있겠지만 4배정도나 사업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22%,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사업 사업지침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와 얘기가 활발할 건데 이렇게 농협에다가 해서 농림사업지침에서는 자부담을 4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이고 군에서 6～7억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실 농림사업의 사업비 계상이 현실에 맞춰서 사업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알피씨 시간당 5톤 기준을 하면 4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면 농수산부 사업지침에 최소한 30～40억은 계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20억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업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농협에서 추진하기는 무리이고 해서 어느 지자체이고 알피씨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에 따라서 선정되었을 경우는 20억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30억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돈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박상곤 위원
물론 장성군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판매해 주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사업은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모든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침에 안 맞는 것을 의회는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법을 집행하는 의원들 보고 법에도 안 맞는 것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주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대안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요.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한 6억 8천만원인가 손실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자료를 내서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피씨와 농협장들과 간담회 주선을 두어 차례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지 못해서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삼계가공시설이 선별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색채선별기가 여러 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미를 했을 경우에는 한대면 되는데 찰벼를 골라냈을 때 한대를 더 놔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찰벼나 구분도를 구별하는데 색채선별기를 숫자에 따라서 선별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시고 안 되면 보안을 해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어놓고 가공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차일피일 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색채선별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당초에 용역을 맡겼을 때는 그런 것을 제대로 선별하도록 황룡에 들어가는 개인공장도 넣으면 제대로 찧어 나오는데 행정기관에서 10억이나 준 가공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당초에는 친환경쌀만 가공하도록 시설을 했고, 최근에 거기에 찰벼도 도정을 해야겠다고 지금 초록마을이라고 친환경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친환경 쌀을 취급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전라북도에서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 가공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친환경 정미소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파는 친환경쌀을 삼계정미소에 위탁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고 친환경가공시설에다가 다른 쌀을 도정했을 경우에는 색채선별기를 추가로 놔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빨리 보완해서 가공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수단지에 많은 것들이 지원되는데 반사필름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거가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과에서 수거용 사업비로 해서 킬로당 40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1년을 쓰고 나면 마는 것이 아닙니까?
수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친환경농정과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예산은 473억이라는 우리군의 전체 예산의 20.5%가 집행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혜택 받는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저소득층 농민들에게도 보조금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업인들에게 금년도 무슨 보조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공개적으로 누구누구가 무슨 사업비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면 더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해가 없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진흥기금이라든지 소득기금융자를 보면 2%에 대한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저리융자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유기질퇴비지원이 포당 1,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농협창고까지입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농협창고까지 하니까 노약자들이 집으로 비료를 가져가려면 운반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집까지 배달되는 체계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반비를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고품질 쌀단지에 대해서 호평벼를 많이 심고 있는데 고품질에서 호평벼가 과연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진하고 호평으로 봤을 때 어떱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동진1호와 온누리를 공공비축수매를 하고, 고품질쌀 호평벼는 농협연합사업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미질로 봐서는 호평과 일미벼가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지역은 거의 호평벼와 일미벼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배과정에서 병해충이라든지 수량은 떨어지는데 미질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호평벼 계약재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 다른 시군 단위 고품질쌀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호평벼 365생으로 나가는데 친환경쌀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른 시군 단위와 경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호평벼는 미질이 좋기 때문에 밥맛도 좋아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은 분들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을 지금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가입을 하신 분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관계 농가 가입실적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수해가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급작스러운 호우, 태풍 이런 과수농가의 피해에 있어서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디에스시설을 예산세워서 추가로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9천톤 확보해서 생산이 22%라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편에 정부미 연간 보관료를 보니까 9억 3천정도가 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이런 디에스시설을 좀더 확대해서 연간 보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디에스시설을 함으로서 이익이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개인창고나 농협창고는 정부양곡 공공비축미로 보관을 하고 디에스시설은 산물벼로 해서 자체 보관을 하거든요. 지금 22%이지만 수확기에 산물벼 수매를 30%이상 올려야 합니다. 추가로 2천톤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정부미 보관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관료를 줘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직영을 9억이면 건물을 하나 짓고도 남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개인창고 말씀하시죠?

○강성주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65동에 대해서 연간 보관료가 나갑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홍보에 대해서 택시라든지 버스 여러 가지 방면을 홍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일관광에서 우리장성군 쌀을 홍보하면 어쩌겠느냐? 그것도 이달 중으로 운영체계가 2월까지는 되어야지 3월이면 성수기가 되어서 차가 다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2월까지 홍보가 가능하면 수일 관광차에다가도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서삼면 대덕리 돈사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돼지가 400마리정도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대책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생축에 대해서는 90% 보험에서 지원되고 건축물이 낡아서 거기 일부분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군에서 별도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축산현대화시설 축산환경시설개선을 위해서 검토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도 성실한 축산농가였는데 화재가 있다보니까 군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사실 대접을 못 받는 곳이 현실적으로 농업관련 사업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가에 사실 국비, 도비, 지방비 전부 보조사업인데 사업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농가를 생각해서 많은 업자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 알선도 해주고 연계를 시켜 주다보면 중간에 집행과정에서 약속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농가가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농가나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때문에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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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채규 녹지담당입니다.
강병래 육림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장성근린공원사업 등 주요업무 16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자원과는 11명의 공무원이 녹지, 육림, 산림보호 등 산림자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에 위치한 장성공원 편입지역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987년 공원지정 고시이후 재산권 제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물과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군비 10억원으로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우선적으로 하여 주민들과 협의매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성산근린공원 정비계획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구간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는 국도1호선 개설도로 남면 삼태리에서 장성읍 단광리까지 2.4킬로에 단풍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가로수를 150본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공정에 따라서 연중 이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병해충방제는 관내 전 가로수에 대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가로수 잠복소는 국도24호선에 1,000본을 10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 2월에 제거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아름다운 수양을 위한 가지치기는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약수리까지 구)국도1호선 왕벚과 단풍나무 250본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성고등학교이며, 학교 부지내 수목식재, 펀익시설 설치, 수목이름표, 숲 해설판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숲 식재와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을 1월달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양묘장관리입니다.
군 양묘장은 북이면 신평리에 소재한 3만 2,997제곱부지에 소나무 등 16종 3,500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성장한 수목은 뉴타운, 행복마을조성 등 공공시책사업에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묘장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우리지역의 자생 수종인 애기단풍, 비자나무 등을 양묘해서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해 가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친환경 녹색에코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리기다소나무는 수종갱신을 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대표수종인 편백, 참나무 같은 경제수와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위한 백합나무 등 금년에는 40만그루의 나무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지난해 108헥타보다 50%가 증가한 162헥타로 계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벌채와 정리작업을 사전에 실시하고 조림설계, 묘목 운송과 식재 등의 사업을 최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는 산과 나무를 잘 관리해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숲다운 숲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숲 가꾸기사업은 지난해 1,280헥타 보다 33%가 증가한 1,700헥타를 계획해서 실시하고 조림지가꾸기 풀베기는 820헥타를 실시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지역에는 더덕, 도라지 등 임산물 종자를 파종해서 산지를 자원화하고 산주들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에서 베어질 수목중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는 이식하였다가 공원조성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운영하겠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87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조기발주계획에 따라서 1～2월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상반기 70%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임업농가의 소득을 정비하기 위해서 표고재배사시설, 산약초재배단지를 지원하고, 잔디 생산장비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숲가꾸기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기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한옥 등을 우선으로 펠릿보일러 2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고로쇠수액 포장재, 곶감 가공용 감박피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비는 12억 9천여만원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조기추진하여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출하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산물 가공유통 시설입니다.
잔디종합유통센터는 산림청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미성잔디 영농조합법인이 삼서면에 설립하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잔디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 잔디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되면 잔디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유통구조도 개선할 수 있어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산약초 가공유통시설 역시 산림청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백양사 산양산삼 영농조합법인에서 북이면 원덕리에 사업비 10억원으로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1월중에 교부결정을하고, 실시설계와 인허가절차를 거쳐서 시설물 건축과 유통장비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700여 산약초재배농가들이 생산하는 오가피, 더덕, 작약 등 산약초의 부가가치를 3배에서 10배까지 높일 수 있어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서삼면 대덕리 대곡 산촌생태마을에는 축령산 방문객을 위한 산림체험관 11동과 관리동 건립을 사업비 2억 6,700만원으로 시작하겠으며, 지난해 산림청공모에서 선정된 남창 산촌생태마을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수 산촌마을을 견학하고, 사업비 1억 2,300만원으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성호 주변 임도개설은 장성 용곡, 장성댐에서 북이 수성까지 7.39킬로미터를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임도 신설은 장성 덕진, 서삼 대덕, 추암, 북일 신흥 등 4개 지역의 기존 임도의 단절구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4킬로미터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임도 구조개량은 북일 박산과 장성 용강간, 북일 문암, 북하 월성 등 3개 구간 2킬로를 실시하겠으며, 임도 보수는 서삼 장산 10.3킬로미터를 추진하여 기존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입니다.
지난해 4월 19일 일요일에 발생한 동화면 송계리 대형산불은 아직도 악몽 같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서 금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또 산림 인접지 불피우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 장성군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진화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령산 주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축령산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모암, 대덕, 추암 3개 마을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모암 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고 사업비 중 3억원이 확보된 만큼 토지감정평가와 협의매입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암 주차장과 대덕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재검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림청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계획을 수립한 축령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7억원의 사업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구 지방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치유의 숲 사업은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길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축령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치유의 숲으로 거듭나고 또 온 군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6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고유 수종인 소나무가 많아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적극 활용해서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고사목제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수목의 밀식도를 조절해서 건강성을 제공하는 재해저감대책,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돌발병해충 방제를 통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북하면 월성리에 소재한 홍길동 우드랜드를 비롯한 3개소의 산림욕장과 전국 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 등산로 등 다수의 등산로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길 조성과 등산안내인을 잘 활용해서 산림서비스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는 231본의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희귀수목은 발굴해서 추가로 보호수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썩거나 동공이 생긴 보호수 15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등을 휴면기에 실시하고, 또 10여본의 보호수에 대해서는 표지석을 설치해서 우리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함께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숲과 인간과의 관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산림체험학습장은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학생들과 함께 광주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 광주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축령산 휴양림과 방장산 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장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삼계 불법굴취한 소나무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얼마 때렸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난해 삼계 신기리에서 발생한 것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4월 22일날 우리군에서 산림경찰에 입건해서 현지확인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가지고 2009년 8월 18일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불구속기소를 했었고, 처리결과는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리했던 사항이라 여러 가지 파악은 해서 알고 있는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별도로 처리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별도로 이야기한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불법을 자행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 실명을 거론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희들이 서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와 가깝다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남의 소나무를 갖다가 팔면 되겠어요? 벌금을 적게 하면 제가 항소라도 해야겠습니다.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전라북도 고창은 묘지주위에 좋은 소나무가 있으면 허가를 내준대요. 안 되면 군에서 조례로라도 해서 묘지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좋은 소나무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모르게 자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벌금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묘지 주변의 나무는 굴취를 하게끔 해 주라는 겁니다. 전북 고창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출도 돈이 되게끔 해 주라, 그것을 악용해서 나무업자들이 팔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좋은 나무들을 죽이거든요. 모르게 굴취하고 그러는데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안 되면 조례라도 바꿔서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이 베어지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북 고창이 하고 있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 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토색채취 허가지 같은 곳은 어차피 베어질 나무들을 우리군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노인병원 같은 곳에 조경수로 활용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 일부 편향된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해요. 앞으로는 입찰해서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세요.
지금 나무은행에 심어놓은 것 몇 %나 죽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난해 문화센터에 심어놨던 나무들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북하...,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에는 좀 생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된 것은 베어내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왜 안 시켜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도 숲 가꾸기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도 숲 가꾸기도 1월 8일날 발대식을 하고...,

○임동섭 위원
몇 명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가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해서 85명, 산림방제 모든 공공 일자리창출로는 95명정도 모집 선발 완료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산림이 어려우면 그분들 데려다가 한두시간씩 교육해서 간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자료를 만들어서 행동강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조라든가 어디 공사현장에 가면 다 체조를 합니다. 그것을 며칠이라도 해서 생활을 하게끔 해 줘야 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분들 설 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이 많이 왔고...,

○임동섭 위원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체조도 가르치고, 소나무 자르는 것도 가르치는 그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1월 9일날 하루는 간단합니다마는 계약도 하면서 교육도 하루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루하지 말고 며칠하세요. 교육은 항시 좋은 거예요. 우리 돈 많이 들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아카데미 하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전교육 등을 비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나쁜 날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 장성공원 10억 세워줬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원칙을 지켜서 집행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래야죠.

○임동섭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6월 2일날 선거가 있어서 원칙 없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을 나가는데 공감되게끔 해야지 편향된 시각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돈을 10억밖에 안 세웠어요. 나머지 38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20억정도 세워서 한번에 하든지 해야지 주변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재원이 있어야 세워집니다.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줘야 하지만 우선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금년에 10억원을 군에서 세웠고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아주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올해 3억 되어 있는데 축령산에 얼마 투자한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축령산 아까 3억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지확인도 하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모암, 대곡, 추암 세개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었는데 모암만 의결이 되고 추암과 대곡은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결됐던 모암주차장 건립에 10억정도인데 3곳하면 3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일단 그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두군데도 대상지 등을 다시 재검토해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학생수련원 홍길동 생가터에 세워져 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그것 축령산에 해 줘야 한다고 했죠?
지금 학생들 데려다가 축령산 계획이 있구만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세워졌더라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하는 일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근시안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오니까 수련원 만들어 놨으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죠. 길 내는 것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향된 시각을 버리시고 다시 접촉해서 두군데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령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단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했고, 거기 계획을 보면 도로변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이 마련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령산 주변 주차장은 마을 주차장이 아닙니다. 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령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축령산 주변마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꼭 마을주민들만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주민들도...,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마을주민들한테 해야지 길 내는데 자기들끼리 선 그어서 여기는 내땅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지 그게 마을길이 왜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론 마을사람들도 이용해야 하지만 축령산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이용해야 할주차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확실히 잘되도록 미래의 장성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장성근린공원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공사비를 빼고 30억 넘게 보상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금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토지보상금액은 정확히 감정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공원계획용역을 했을 당시에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편입지 전체를 다 가지고 했는데 그 금액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주 위원
주택이 32채가 있잖아요. 집이 49동 주택은 별도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다 포함이 됩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모든 보상가격입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 10억 가지고 우선 주택을 매입을 할 것입니까? 땅을 매입할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관계를 오늘 충무 1동장, 2동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대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도 설명드리고 또 더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그걸 수용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불량주택, 아주 열악한 그런 주택을 우선하고자 했는데 또 그렇게만 해도 철거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안으로는 공원안쪽에서부터 바깥 지역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또 본인이 도저히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으로 미루고 협의에 적극 응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성주 위원
설명하기 전에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대상지에 포함됐다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도 설명도 드리고...,

○강성주 위원
언제쯤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빠르면 다음주쯤이라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주민들과 특별한 이견이 없고 방향이 설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기집행도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는 설명회를 하면서 보상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먼저 결정이 돼야 할 것이냐? 설명회 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전부다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아야 이사를 갈 것이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임산물가공유통시설에 대해서 백양사 산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북이면 이충구씨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약초가공을 할 것이죠? 작물이 주로 뭡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대단위규모로는 집단화되어 있지 않지만 헛개나무, 오가피, 천마, 복분자, 당귀, 두충 같은 산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704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소규모로 한다니까 재배를 해서 바로 판매를 하거든요. 밭떼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추진이 되어서 세척과 건조해서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가격이 최소 3배 내지는 많게는 10배이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작년에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 가서 농민대표가 ppt발표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왕 유통센터를 하면 일반 재배농가 직거래를 해서 손해를 안보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생산라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금년 6월달에 장성댐에서 북이 수성까지 임도가 개설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작업진도로 봐서 기간내에 끝내겠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작년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공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원자력교부세가 작년 정리추경 때 12월달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공정에는 차질 없이 최대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1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기존에 임도구간부터 장성댐까지 구간은 그 형태를 잡아가고 있고, 금년도에 수성에서부터 기존 임도까지 거기도 바로 설계를 약간 보완하여 계약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댐에서 수성까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임도가 개설되고 나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사용가능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백양사까지 연결되겠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강성주 위원
연결이 되면 나중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장성 백양사를 찾는 분들이 장성댐의 인도를 이용해서 장성호를 바라보고 자전거로 일주하는 그런 테마여행도 상품으로 홍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이 되고 나면 산림자원과에서 홍보안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치유의 숲 조성에 있어서 서구 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센터 이것을 어디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치를 지난해 1년동안 5차례 현장 자문위원회의 등을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한 곳이 임영국 선생 기념비에서 인접한 거기에서 대곡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그쪽 구릉지에 7백여평정도 규모로 부지를 조성해서 그곳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주민센터 규모는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센터규모는 2백여평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건물은 70평이니까 자그마한 건물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를 서구지방산림청에서 시행하면 관리는 여기서 할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서구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활용은 우리군에서 활용도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인력이나 예산은 산림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건강증진센터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봉산 이재산성 등산로개설을 해 놨거든요. 구산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가 산림자원과 소관인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등산로 입구에 편의시설로 운동기구를 두어점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의자 좀 놓고 대피소하면서 거기 옆에다가 운동기구를 놔주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산동 있는 곳 제봉산 등산로를 개설하고 지난해에도 보수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쪽 구산동쪽은 어떤 계곡으로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을 뒤에 계곡 내려오는 곳은 저희들 예산으로 허리돌리기나 운동기구 같은 것이 설치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좀 안 되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 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께서 허리돌리기는 있는데 두어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신다고 하면 등산로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왔다가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을 방장산에서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방장산에서 하고 축령산까지 같이 체험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게 서삼에서 축제를 할 때 체험학습장하고는 별개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우리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령산, 방장산 훌륭한 자연자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체험학습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장산 휴양림에서 숲 해설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해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목각나무들을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체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끝내고 나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에는 자랑스러운 축령산 휴양림을 청소년 어린이들이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우리군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협조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령산은 숲 해설사들이 하고 있고요. 목각만들기는 산림청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축령산에 가보면 샘이 있지 않습니까?
샘이 있는데 거기 물 뜨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대피할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천막이나 원두막을 해 줘야겠다고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치유의 숲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청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물 뜨는데 옆에 대피시설이 없어서 해 주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불태산 이재산성, 제봉산 이쪽으로 보니까 건강한 나무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예찰단을 보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더 이상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너무나 그림 같은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살펴 주시고, 산림휴양시설 등산로관리에서 화장실을 말했는데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8년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진원재 숭상이 되면서 여수터 이기바위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건설방재과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농촌공사가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참고로 알고는 계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불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여수터에는 등산객들이 횡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등산로정비사업비로 해서 철사다리는 설치하고 또 등산로 개울을 건너가는 다리도 설치를 했거든요.

○박광진 위원
댐쪽에는 아주 잘해 놨었어요.
큰 진원재 여수터쪽으로는 구름다리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다리만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입니다.

○박광진 위원
참고로 알고나 계시라고요.
그리고 진원성 주변에 운동기구설치 했는데 소재지 주민들이 몇 점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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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장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위원님들이 소원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역경제 활력화 및 녹색성장 기반확충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단위사업 도시가스공급사업, 친환경그린홈 확대보급사업 등 23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서 올해 목표인 지역경제 활력화 및 녹색성장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동주택 등 3,537개소에 163억원을 투입해서 1읍 4개면에 황룡행복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규모는 공급배관 38킬로 건설과 정압기 7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2월에 해양도시가스와 도시가스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보조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중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화 전자농공단지내에 가스관 0.5킬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인 해양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계획을 확정해서 T/F팀을 활용해서 하수관거나 지중화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스관을 매설할 사업규모는 65억원을 투입해서 13킬로 정압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친환경 그린홈 확대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원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주택을 확대 보급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가구당 150만원씩 1,500만원 군비를 보조해서 10가구를 확대보급을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월달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시범단지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시범단지가 10가구가 안 되면 개별 신청자 순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기를 쓰는 것보다 3킬로와트 태양열 그린홈을 설치하면 월9만 7천원정도 전기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연간으로는 1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8쪽 에너지 저소비형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중수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재활용하고, 입주기업 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 저소비형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동화전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총 건립비 5억 중 10%인 5천만원을 들여서 관리사무소에 저수조나 펌핑시설, 관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빗물을 화장실이나 잔디밭에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시범구축은 저희들이 동화전자농공단지에 입주하는 2개 기업 코스모솔라나 탑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장 건물 옥상 및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그 전력을 실내등에 공급하거나 해서 저소비형 공장으로 저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내등은 LED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녹색 잔디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특별회계 2억원을 가지고 1개소를 대상으로 7월까지 그림처럼 친환경을 고려해서 잔디블럭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지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4월까지 완료한 후에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절약교실을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초중고등학생 4개반을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2개교가 접수됐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에너지 소비절약 3% 절감추진인데 정부목표가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전력사용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목표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 평균사용량의 10% 절감목표가 다시 재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0% 대로 다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차량은 479대이고 선택 요일제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황룡시장 및 황룡상가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5월부터 8월까지 대학을 운영할까 합니다.
2개 과정은 혁신중심과정이 7일에서 9일정도 되고 판매기법 등 심화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1월 26일날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3월까지 확정이 되면 5월부터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9월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사업은 3월까지 6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작년보다 2개월이 줄게 되겠습니다.
배정인원은 행자부에서 작년에는 216명이었는데 작년 배정인원보다 55% 수준인 19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199명에 대해서 사업비 6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나 공중화장실 개보수, 중소기업 일자리지원 등에 사업들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랜드마크 사업 등 22개 사업을 실시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13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참여자의 현금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운동을 벌여서 1억 4천만원정도 사주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희망근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22일까지 119명을 선발할 목표인데 219명이 현재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인원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이라든지 65세이상 참여비율을 심의해서 1월중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사업참여자를 확정해서 통보하고 3월 2일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저희군에 배정된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6,800만원을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5월씩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모집이 되겠습니다. 주30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주5일 근무를 했는데 취업절을 감안해 주기 위해서 주4일제로 했습니다. 보수는 작년보다 적은 시급 4,460원이고, 월로 따지면 7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14명이 상반기에 모집을 하도록 정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14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20일 현재 6명이 접수해서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모집한 후에 5월까지 행정인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명을 모집해서 6월에 사업비를 시달해서 10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래시장 자생력 강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나 유관기관, 단체가 재래시장을 2억 3천만원정도 작년에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창현대화시장 재래시장을 전환해서 15칸중에서 14칸이 입점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상가이용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보다 10% 향상된 26억원을 시장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 이용객편의를 위해서 사가시장 화장실을 9천만원 투입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상인회 조직육성을 위해서 황룡시장 상인회와 시장위탁계약을 체결을 했고,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67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물가조사위원 2명을 주1회씩 현장조사를 해서 물가를 67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나 10%이상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내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대상이 6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료나 쓰레기봉투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팀 운영은 정부에서 경제대책 위기상황이 끝나지 않는 관계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경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실과간 공동추진팀을 운영해서 각종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나 재래시장 상가이용하기 날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제품사주기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동안 116개 업체 6,200억을 유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목표대비 월등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올해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세종시에 중소기업도 유치하는 영향으로 당초에 51개 기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마는 축소조정을 해서 31개 기업 2,698억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올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대우일렉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수도권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분기 1회이상 현지출장을 해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위성영상시스템을 활용해서 개별입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준공 및 운영 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0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올해 3월이면 센터가 완공되어 준공식을 가질 서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비 출연금도 지원했고, 나노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17개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AMG코리아 등 7개 기업이 입주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3월중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함께 준공을 하고, 창업보육센터내에 10개 기업 나노바이오관련, 의료부품소재 관련 기업 10개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1억 8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가 97%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만제곱미터이내로 2백억원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0월에 실시설계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지정승인 등을 마치고 내년에는 용지매수, 단지조성, 내후년에는 단지를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 저희들 용역비 5억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기업체 현장학습입니다.
올해 10월중에 저희 관내 유망기업 3개소에 중？고등학생 100명을 기당 50명씩 2회에 걸쳐서 관내 유망기업을 현장학습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3월중에 교육대상 학생과 방문업체를 선정한 후에 9월달에 2일간 하루에 50명씩 현장학습을 실시해서 저희 지역사회의 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기업사랑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간산단 조성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일원이고 규모는 33만제곱미터 이내입니다. 투자금액은 2백억정도이고, 대상업종은 신재생에너지 부품 관련업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북일지역에 민간산단을 민간기업 투자개발방식으로 추진했으나 그 밑으로 고속전철이 통과해서 사업자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삼면 지역으로 신재생 관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산단조성 예정부지를 6월까지 확정한 후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8월중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을 2010년 7월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보조금 지원제도 활용 투자유치입니다.
지원보조금은 신규투자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수도권 지방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용보조금은 금강기건 외 6개 회사에 2억 5,600만원을 지급했고, 창업보조금 렉스프로폴 외 4개 회사에 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에는 와토스코리아에 17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보조금은 총13개 기업에 20억 6,8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보조금지원제도를 관내 기업 및 투자상담기업에 알려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고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 대외경쟁력 및 수출업체 확대지원, 중소기업 기술애로지원사업,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2개사가 4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 자금 알선지원도 46개 기업에 114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개별입주기업에 대해서 6개 업체인데 1억 3,500만원을 진입로 포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중소기업육성 및 경영지원을 해 나가고 개별 입주기업에 진입로포장 등을 지원해 나가고 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자종합농공단지가 완공되면 산업단지공단에 위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화삼계농공단지 노후시설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범국민 기업사랑 운동전개입니다.
범국민 기업사랑 운동확산을 위해서 기업사랑투어, 관내 중소기업 이용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도 2회정도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훌륭한 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안전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3종 택시영상기록장치,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버스터미널 보도설치사업 3종의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영상기록장치 및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133대가 있는데 대당 14만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도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군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는 518대가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군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성공용버스터미널에는 보도설치를 70미터 1.5미터 폭으로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작년부터 4개 시군 광주광역시, 나주, 장성, 담양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7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관 자치단체 광역시에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에서 입찰계약을 한 후에 3월에 착공해서 시운전을 10월에 맞춰서 준공은 12월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대중교통지원 및 서비스 제고 추진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버스공용터미널 난방비 지원, 농촌버스 표지판 설치, 교통카드제 운영 등 5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간담회 및 업체지도를 2회 실시하고, 농촌버스 표지판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그때 신설하거나 또 위치를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도 해 나가 고 공용버스터미널 장성과 사가의 연료비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카드제 시행을 위해서 마이비가 교통판매소 및 충전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현재 15개 확보가 되었는데 5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에 6월부터는 전면 교통카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질서 단속요원이 2명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주정차질서유지 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를 친환경 잔디블럭설치 등을 해 나가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교통안전캠페인도 매월 1회씩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혹시 먼저 질문하시렵니까?
항상 늦게 하시니까 이 시간에는 강화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위원장님이 최고시네요.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도 많네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쪽 말을 들어 보니까 올해는 오전만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작년하고 틀린 점이 65세이상은 작년에는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강도가 높은 가시적인 사업들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65세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4시간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업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4시간만 하도록 해서 65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강화자 위원
희망자들에 의해서 65세이상 넘으신 분들은 4시간이고, 그 나이가 못 되신 분들은 많이 하는군요. 그 말이구나...,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정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4백만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이 12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농한기도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화자 위원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리고 22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 채용하는 인원이 119명인데 219명이 현재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작년보다 인원수가 적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작년에는 216명인데 작년보다 55%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또 청년 행정인턴제 올해는 호응이 안 좋은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작년보다 보수가 적어졌습니다.
작년에는 98만원정도 됐고 근무기간도 11개월을 했는데 원래는 10개월인데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1개월 더 했거든요. 올해는 5개월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주5일 근무가 아니고 4일동안만 하고 하루는 취업을 위해서 취업활동 준비를 더 하라는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시급이 4,460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30시간 근무밖에 안 되고 보수가 70만원정도로 줄어져서 그런 원인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져서 현재까지 14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6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연장을 말일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층이잖아요. 젊은층이기 때문에 군에 출근하신 분들은 만약 혹시라도 지방공무원 시험을 봐서 우선으로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을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더욱 호응도가 떨어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강화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으로 가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임동섭 위원
우리 장성읍 시가지 상권 그 다음에 장성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가 28쪽이나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장성 상가는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보니까 그러한 대책은 전혀 없고 잔디주차장 만든다 뭐 한다, 만들면 뭐 할 것입니까?
공무원 출퇴근하라고 주차장 만드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내놔 보세요. 그런 계획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시장보기, 공무원들이 몇회 했네 뭐 했네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6시 땡 해서 6시 반이나 7시 되면 장성삼거리에서부터 걸어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을 하나 내어서 우선 장성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미래 10만 도시건설 거창한 구호만 외쳤지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강제로 와서 산다든지 단독주택을 해서 공무원들이 살게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안을 봐보십시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읍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시가지가 활성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이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정도 구매를 했고 올해는 26억정도로 높이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획만 하면 뭐해요.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진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제 금방 재래시장 자생력 강화 추진, 재래시장 교육, 재래시장 상가 이용하기를 한다고 하는데 며칠씩 한다고 해서 할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한다고 해서 됩니까?
상인대학 이수자 졸업식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냐고요. 황룡시장, 북이시장, 삼계시장에 그 시장 보신 분들이 연세가 몇 세로 보십니까?
전부 60세이상 70세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 모셔다가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맛을 바라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시장을 공무원들이 본다고 해서 그 시장이 잘 돌아갑니까? 장성 5일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성군 전체의 경제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산만 얼마 들어 가지고 장성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맡겼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중장기마스터플랜이요?

○위원장 이일현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용역 속에 있는 부분들을 각 실과에...,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님! 납품 책 왔었어요?

○전문위원 박병춘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의회에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영문씨! 납품한 것 책자 좀 갖고 와 봐요. 왜 의원들한테 안 줘요.
예산은 의원들이 세워주는데 의원들한테 안 주면 되겠어?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상인대학은 황룡시장이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D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지원을 못 받을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금 황룡시장이 공가로 남아있는 상가가 3분의 1이 넘을 겁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하지 마세요.
황룡시장 안에 봐 보세요. 장옥 안에 비어 있는 것을 봐 보세요. 가서 보셨어요?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황룡시장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장옥 만든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부 비어 있어요. 그것을 살릴라면 가운데로 뻥 뚫으라고 몇 번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장성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생선파는 분들이 장성사람입니까? 양동에서 새벽에 갔다가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벌어줄라고 우리가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로마트나 킴스마트 이용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상인대학 졸업식 이게 뭡니까? 상인대학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까 임 위원님이 시장을 뻥 뚫어서 광장도 만드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점수가 쌓여야 2년마다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부처에 돈을 가져온다고 해서 결국 가져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5월달에 모집하구만요. 5월달에 무슨 교육을 시켜요. 할머니, 할아버지 꼬부라져서 막걸리 팔고, 순대팔고 하신 분들 댄스 시키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 계획이 맞아야지 우리 장성 정말 짠해 죽겠어요. 장성 사는 것도 억울할 정도라니까요. 장성에 뭐를 해요. 장사 전부 안 되서 소 상공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28쪽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즐거운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터미널에 난로를 피운다고 돈을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대기실이 너무 춥다고 해서...,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사거리와 버스터미널 두군데를 연료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솔직히 돈을 누가 벌어갑니까?
표 팔고 뭐해서 큰 돈은 안 벌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고친다고 해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몇 억 들여서 고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도 업주한테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다고 연료비까지 대줘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군민도 있고 외지분도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추운 부분들이 민원이 얘기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적은 돈이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택시를 해 준다는 것은 돈 어디에서 나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택시영상기록장치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도비가 12월 23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확보되었고 저희들 군비는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군내버스 얘기하면서 좀 조절을 하라고 했는데 군내버스에 의무적으로 줘야할 돈이 얼마이지요.
벽지노선 손실금이 얼마입니까? 4억 얼마입니까? 유류비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놔 두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주행세로 해서 나가고요.
올해 4억 7,400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판단해서 하세요. 한사람도 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아주세요. 군비 나가잖아요.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길만 뚫어놓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또 넣고, 또 넣고 그것도 좋지만 나주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출장을 갔을 때 택시제도를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봐 보십시오. 공장해 가지고 우리 박준영 도지사님이 엊그제 장성에 왔는데 장성같이 좋대요. 가만있어도 기업이 온 답니다.
왜? 교통, 물, 산, 철도, 고속도로 이게 좋기 때문에 장성에 이렇게 좋은 곳이 없대요. 천연자원이래요. 그래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지 투자유치도 고생하고 했겠지만 우리 선대들이 준 장성이라는 이 고장에 공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만 28쪽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 장성극장자리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장성극장 자리는 저희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소도읍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다섯군데에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불난 곳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소문은 나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소도읍추진위원회에서 군수님께 건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드린 상태고...,

○임동섭 위원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2층을 몇 번 찾아가야 실현가능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직 정책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삼거리에서부터 한번 봐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거리쪽에다가 주차하시고 지역경제과직원들 만큼은 한번 걸어서 와보고 또 퇴근하면서 보고, 장성이 과연 이래야 되겠냐 마음으로 몸으로 부대끼면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10만 도시건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혜를 주시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도시가스가 잘못전달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작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가스는 분명히 선전을 하세요.
일반 가정집까지는 못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단독주택은..., 1단계...,

○임동섭 위원
2단계는 언제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2단계는 2012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고...,

○임동섭 위원
지금 현재는 다세대 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공동주택, 기업, 관공서, 다중 소비처 목욕탕 이런 곳에만 1차적으로 갑니다.

○임동섭 위원
가정에 못 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장성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도 홍보를 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단계는 그렇고, 분명히 2단계는 2012년 후에 단독주택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해서 동화농공단지 문제에 대해 다시 짚었습니다. 그 농공단지 3억 5백 나갔습니까?
발파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돈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경의 돈을 7억을 세운 것을 갖다가 3억 5백을 돌려서 나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설계변경을 의원님들이 3억 5백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경부분 사업비가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사 터파기 우선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1억 3천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서 줄이고 이런 것을 보태서 암 발파한 부분을 해서 준공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돈은 안 나갔고요.

○임동섭 위원
암 발파한 돈 안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 암 발파한 것은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암 발파비는 적용이 되고 물가 변동분을 저희들이 한번도 안 봐 주었습니다. 1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로 청구가 되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바깥에서 관심이 많아요. 조경이 7억이지요.
조경이 7억 서서 4억이면 할 조경을 갖다가 과다계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7억원 어치를 안 해도 조경을 4억 얼마 밖에 못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4억은 더되지요.
이게 1억 5천정도나 줄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죠? 줄었죠? 전체적으로 조경까지 넣어서 입찰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조경에서 축소된 것은 없고 터파기 공정에서 1억 3천과 미끄럼방지 포장부분 삭감에서 4천, 골라드 과다 수치 수량조절해서 2천정도 해서 한 2억정도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걸 정확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답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못 잡으면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감사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랍니다.
의원들이 부족한 역량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하려고 해요. 흙 100만루베 나간 것, 그리고 3억 500발파 그 다음 설계변경해서 조경이 7억정도 되었는데 과다계상된 부분 이런 등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감을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깎을 때에도 몇 번 의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내가 징계를 받을란다고 세워달라, 그래서 군수님이 그 부분은 정식으로 군민들한테 사과해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뭘 잘했다고 안 했어요. 나머지 유관기관 문제는 직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고 또 기자님들도 관심의 대상이니까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집과 고집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부분은 제 선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임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없이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사도 군수님께서도 그것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이 요구에 의해서 제가 전보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고향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답니까?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못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의장님이 부탁말씀 드리고 사정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되었어요. 뭐 대단한 것이라고 사과하지 않고 끌고 가서 결국 감사원까지 가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신호2구 내황마을 들어간 곳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클러스터 집단화 3개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그 공장이 무슨 공장, 무슨 공장이죠?
주로 무슨 공장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건축 내장재 하고요. 포장...,

○이일현 위원
포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거기 3개 들어오는 업체가 포장재와 자동차 부품포장재, 사출박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 공장들이 들어옴으로서 내황마을 주민들 민원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일부 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도 했고 담당계장님도 나가셨고 그렇게 조정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알고 있기로는 동화농공단지에서 나온 암을 발파해서 매립을 했어요. 상당히 깊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암을 몇 루베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1만 6천루베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3만루베였는데 2분의 1이 들어왔구만요. 처음에 3만루베라고 보고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추가로 3만 7천정도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 들어갔다는 거네요. 이게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 암 들어가면서 공짜로 가져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암 값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반해서 장비값은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토 바닥정리하면서 상토는 몇 루베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상토요?

○이일현 위원
암 넣고 나서 바닥정리할 때는 상토를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상토는 흙은 들어가지 않고 암만 1만 6천정도 공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냥 운반비만 받았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해 가지고 이미 그런데다 공장을 유치하는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끔 원만한 협의를 보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민들도 일부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 신호리가 이조백자가 출토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제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이일현 위원
이조백자기가 상당히 나와 가지고 토굴해서 그것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네 어쩌네 그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장성에서 항상 부르짖고 있는 친환경농업, 친환경과수에 대해서 또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인 주자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황룡 내황마을입니다.
그 내황마을이 공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과학적인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일부 보상이 업주하고 또 내황마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일부 타협이 된 줄로 알았는데 자세한 피해상황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기업이 생각하는 부분 보다 굉장히 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 곳은 과학적으로 해서...,

○이일현 위원
원성이 높아요. 주민들 보니까 34분정도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감나무 밭, 포도밭에 흙먼지를 일으켜서 과일을 전체적으로 다 닦아서 팔았다는 겁니다.
일손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 부분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안 됐으니까 37명인가 탄원을 써가지 고 민원봉사과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직 안 왔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그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들어오고 세제혜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청정지역에다가 합니까? 공장용지 얼마나 많습니까?
장성군에 준공업지역 공장용지도 남아돌고 있고 농공단지도 부지 남아도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업도 있는데 왜 농사짓는 청정지역에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십니까?
한가지를 문제 삼아서 해 주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장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원을 해소시키십시오. 군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한 행정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되겠습니다.
눈물을 질질 짜야지 눈물입니까? 바깥으로 눈물 흘린 것은 마음이라도 해소됩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픈 곳은 누가 보듬어 주고 안아줘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인근 주민이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얼마 들었죠?
2020마스터플랜...,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9천만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억 가까이 되죠?
이것을 납품 받은지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2008년 12월경입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납품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사가 바꿔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오늘 챙겨보는데 1억을 들여서 했으면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 다 정규시험을 봐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개인 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마스터플랜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마스터플랜을 1억 가까이 들여서 한 거예요. 최종 보고서가 2008년 12월 19일날 됐는데 이제 본 위원이 챙기니까 받아본다는 것이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10분만에 보니까 여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마스터플랜을 접목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돈 주고 뭐하러 맡깁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답습 상태만 해 와서는 안 됩니다. 늘 관행이라고 하고 관행만 쫓아다니다보면 창의적인 것이 안나옵니다.
우리공무원은 항상 자나깨나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내용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인데 각 부서별로 해당 과제들을 거기에 나온 좋은 안 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납품된 후에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실과에 보냈습니다. 제가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2008년 10월달에 와서 12월달에 납품이 되어서 조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카데미 강의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 교육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만이 장성이 살아가겠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넓힌다고 해서 장성이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이 부자여야 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놔두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안 시키고 묻어둘 것 같으면 뭐하러 했냐는 겁니다.
2008년도 12월 19일날 줬으면 그 안에 분명히 이것 가져오면 의회에 보고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에 제가 챙겨 본 것입니다. 의회에 두권 갖다 준 것을 이제 의원들한테 한권씩 갖다 주는구만요.
잠깐 10분만 보더라도 여기에 장성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들여서 했으면 그 값어치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일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 실과가 접목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그 실행여부를 점검해 보고 그런 용역이 활용될 수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와 비슷한 것 기획실 2010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맡긴 것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것을 챙겨서 의원들한테 보내주라고 하세요. 용역이라는 것은 다하는데 그것을 쉽게 응용을 안 해요. 용역비를 세워주면 계획에 의해서 한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계획을 마스터플랜이 잘못됐으면 납품자체가 잘못되었다, 장성군의 정서하고 안 맞다,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돈 안 줘야지 다 줬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향이 틀린 부분은 중간보고나 보고하는 과정중에서 또 과업지시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되어서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좋은 부분을 추출을 해 가지고 실과별로 보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많은 페이지를 10분만에 제가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 위원도 20일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1억짜리 되겠는가? 이것을 정말로 접목시키면 장성군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성군에 알맞게끔 지적을 잘해 가지 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전 공무원들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장성군의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접목해 주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여튼 좋은 것은 항상 할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상인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에 맞는 것을 해서 점수를 맞도록 하십시오. 황룡시장도 옛날보다 3분의 1정도 장옥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장옥이 없습니다. 도로가에 차만 밀려서 다니는 사람 장날 교통만 혼잡하고 마비되고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작년에게도 상인들의 친절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켜봤거든요. 황룡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그런 것을 해 주고 이 상인대학을 한 배경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등급이 되어 가지고 십자로 뚫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국비 지원대상이 안 되어 버립니다.
C등급이상으로 올라가야 점수를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아가지고 현대화시설을 만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마인드와 판매기법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때그때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장날 되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고 차가 빠지지 않고 버스가 안 오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황룡농협 옆에 주차장도 40면 해서 잘 정비됐고 또 농촌공사 앞에 고가다리 밑에 70면정도...,

○이일현 위원
상인들이 다 차지하잖아요. 잡상인들이 먼저 와서 차지해 버리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주차요원도 풀로 가동해서...,

○이일현 위원
장날은 차량주정차 단속도 하시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일 시장은 꼭 친절교육만 시켜서 친절교육을 똑같이 시키면 맞아 들어갑니다. 사람은 전부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친절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인상은 정중히 친절히 해야 만이 좋아라 하고 우리 박상곤 위원님 같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농담 삼아 하는 것도 참 친절한 것이고 다 개성이 틀려요. 그런 것들은 항상 그 사람들 의사존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21페이지 민간산단 조성지원이 있습니다. 33만평방인데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치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서삼 복합화물터미널 맞은편쪽에 야산을 저희들이 주도하는 민간기업 투자자가 물색해서 작년에 산림자원과와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를 받았는데 가능한 지역으로...,

○이일현 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직은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있고 주관사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분을 모아서 주관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생타이어 관련 업종도 들어오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북일 성덕에 33만제곱미터를 하려다가 함평하고 하남공단에 있는 재생타이어가 완전히 폐기물 없는 현장담당하고 민원허가담당과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자기가 5만평정도를 조성해서 자기 공장을 녹색공장으로 5만평을 쓰고 5만평을 자기가 아는 협력업체에 분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KTX가 중심지하를 관통하고 또 함평에 공장산단지정이 늦다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가 거기는 포기가 되어서 5만으로 줄어지고 KTX가 지하로 관통해서 공장입지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를 모집했는데 아까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부품관련 업종을 모아서 산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일현 위원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컨소시엄을 한다고 확정되었을 때 이 일을 시작해야지 괜히 시작해 놓고 공장부지 안 나가고 덜렁덜렁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것은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한다고...,
저희들은 행정절차 공단지정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요. 컨소시엄 능력이 안 되면 검토해서 안 해줄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도시가스가 아까 설명을 장황스럽게 하시던데 사실 혜택을 받는 도시가스 주민은 몇 세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개소로 하면 주민이 정확히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고 말씀하시면 산출하기가 어렵고 공동주택이 3,371가구입니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하면 1만 2천명 정도 되겠죠. 3인 가족으로 하면 1만정도입니다. 그 다음 산업체가 26군데이고, 관공서 등이 20개정도이고, 그 다음 황룡 행복마을 한옥마을 110세대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보조금 지급결정이 11억원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것 나갔습니다.

○이일현 위원
완공목표가 2011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2년 남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1년반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2011년 하반기라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내년 하반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지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빨간선이 공사의 주 배관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안평에서부터 고창까지 가는 주배관과 안평에서 영광까지 37킬로가 됩니다.
이중에서 올해 할 것이 삼계 비군이라는 곳이 있고 동화까지 6킬로를 제외하고는 올해 전체적으로 주배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29킬로 정도를 매설할 계획이고요. 이 노란 것이 저희들 해양도시가스 사업자 관이 38킬로 매설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평 가버너스테이션에서 이 관을 빼가지고 성산 유탕까지 가고, 동화전자농공단지까지 가고, 삼계까지 빼서 삼계지역과 삼서 두월공장을 공급하는 건데 이중에서 올해 매설할 것이 안평에서 장성읍까지 한 4킬로, 역전까지 한 100미터입니다. 황룡대교에서부터 해서 회사촌까지 관을 묻으면 총14킬로정도 매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보조금 11억원과 올해 9억해서 20억원 하고 해양도시가스가 45억 해서 65억정도를 투입해서 올해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공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공정은 작년에 동화농공단지 1억 들여서 500미터 농공단지 주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이중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중화를 다하고 도시가스관만 500미터 관만 묻어놔서 공정은 몇%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13킬로에서 5백미터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안평에서 신흥오는 거리 그것 공사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파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가스공사 주 배관공사를 작년부터 안평부터 가버너스테이션 위치에서 서삼까지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킬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도로 굴착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하루에 40미터 파고 묻고 진행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나머지 공사완료 부분에서 건설과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도로 다 배려 버렸어요. 포장을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가 되면 항상 공무원들이 원인자가 원상태로 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가스공사 설계자체도 1차 포장을 해놓고 완전히 공사가 되면 완전히 포장하는 조건이거든요.

○이일현 위원
임시로 해 놓았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도시가스 얘기를 하다보니까 묻겠어요.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가스 배관로가 도시중심부를 평이야 지나야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매설을 할 때에 굴착을 하면 다른 상수도관이라든가 전기통신로 이런 것은 같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법적으로 가스관만 별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닙니다.
가스관, 상하수도관도 같이 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매설한 것이 한 30센치정도만 상하수도관으로 떨어지면 되고, 가스공사 고압배관하고 저희들이 사업자 배관이 중압관이나 저압관은 2개 거리가 안전성으로 인해서 1미터이상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1미터 2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통신관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같이 파가지고 묻으면 예산낭비도 없고 교통혼잡도 덜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같이 가스공사, 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지중화 문제까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왕에 도로굴착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까지 파악해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은 내년에 있고, 전기나 통신관로는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 부분은 보고 드린 대로 13킬로 구간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인대학을 졸업하면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인센티브는 없고 친절마인드라든지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마인드교육이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심화과정으로 판매기법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집단에 대해 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인센티브는...,

○강성주 위원
주관이 중소기업청이라서 혹시 저리융자로 상인들이 필요하는 자금융자할 생각이 있는지..., 상인대학을 졸업하신 분에게 특혜가 있나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특혜는 없고요. 자금지원은 다 같이 됩니다. 대신 교육비는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해 줍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희망근로자들을 일을 시키고 상품권으로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94.4%를 회수하고 나머지 약1,500만원정도는 발행에 대한 회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사장이 되어 버린 것인가? 이것이 회수가 덜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이 끝나서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올해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어디든지 가져오면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도 10월 임금부터는 개인별로 코드부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상품을 썼다 안 썼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다 쓰도록 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외지에 있는 아들이나 딸들한테 쓰라고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상품권은 장성에서밖에 못 쓰는데 그 부분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때는 94%였는데 그 이후에 조사하니까 96%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남은 3개월동안 전량 회수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하루 번 것이 3만 4천원인데 많은 돈이 사장되어 버리면 헛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사가시장 화장실 신축을 이번에 군비로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착공을 언제쯤이나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동절기 날씨가 풀리면 건설방재과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합동 실시설계반을 구성했습니다. 실시설계반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집행 영향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조기집행을 떠나서 화장실이 아주 협소하니까 빨리 신축을 해야 하겠더라고 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강성주 위원
물가안정에 있어서 금년 물가인상율이 몇%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나 한국은행 전남본부의 전망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2.8정도입니다. 작년에는 2.6%정도 되는데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물가가 날로 뛰고 있어요.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지만 물가동향지수를 서민의 피부와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가 안 오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요원이 2명이 주1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5%나 폭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서 왜 이렇게 올랐느냐를 따져서 내려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립니다마는 물가가 급등한 67개 품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강성주 위원
생필품 물가관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강성주 위원
지금 하나로마트와 킴스마트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평균을 내 보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민간산단조성에 있어서 앞전에 재생타이어 관련이 북일면에 들어오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그때 데모하고 난리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강성주 위원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데모하고 난리났어요.
장성에 유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산단은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재규정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업체는 단호히 제재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의 목표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업종은 일제 유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민간산단에서 조성하다가 부진한 것은 지금 장성읍 성산리 밀등마을에 가면 놀리고 있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대상자들이 오면 안내를 해 가지고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는가?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아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황룡재래시장에 주차장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고가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주차장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확보도 문제이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고가 밑의 주차장을 노점상들이 새벽부터 선점해서 주차요원들, 상인들, 직원들과 단속을 해 봤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쪽으로 이동을 해주라고 해서 쭉 했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항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상인회를 이용해서 노점이 점유를 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 소관 담당을 했던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보면 기업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장성에 무슨 시상금을 탄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작년에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상금을 떠나서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남에서 최우수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동안 유영춘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후임자가 가시더라도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서 장성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된 것은 적습니다. 뒤에 계시는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이 헌신적으로 뛴 결과이고 저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 밖에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한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트사업중에서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13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석면피해가 있다고 그전에 했던 것도 철거하는 상태인데 사업으로 슬레이트사업을 해주는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칼라강판으로 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건강에 좋은 강판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상곤 위원
재래시장 사창현대화시장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삼계현대화시장은 15칸중에서 14칸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주민들과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붕이 세는 것은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입주가 되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안에서 영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20평짜리 한 곳만 아직 입주자가 없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아까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설계변경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커버할 수 있어요. 잘못 커버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셔야합니다.
물가상승률중에서 30억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주문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간담회 때나 담당과장으로서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진원 남면 도시가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진원남면은 나노산단이 활성화 되었을 때 일차적인 사업을 했거든요.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진원, 남면 소재지에 도시가스계획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4년전에 진원, 남면에 도시가스공급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진원, 남면 주민들께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부의장님!
단기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나노산단이 2013년에 되면 남면에...,

○박광진 위원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은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나노산업단지내에 단지가 조성되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성주 위원님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애 많이 쓰셨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 전자농공단지처럼 우량농지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우시지 말고 너무 좋은 농지에 언제부터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농지에다가 농공단지조성 자체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신규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우량농지가 아닌 그런 곳 야산을 택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곳에다가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황룡이나 동화쪽에 과수원내에 공단이 하나씩 소규모로 들어서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기업 유치 안 해도 좋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훨씬 앞으로 낫습니다. 그런 단지조성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친환경 그린홈을 확대보급한다고 했는데 장성군에 10가구 기왕이면 단지화가 되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진원면에 전원주택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꼬는 난방보일러를 태양열로 이용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목욕시설이고 난방시설을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보면 광주쪽에서 전원주택으로 굉장한 지식인층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앞으로 새로 건축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단지화가 되어가지고 장성에서 그린홈 하면 그런 단지가 조성되겠다는 그런 전원주택단지에다가 우리진원면사무소와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수요조사를 내려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원면장님하고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집단으로 들어온 것을 마을단위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장님과 상의해서 신청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황룡도 행복마을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닙니다.
황룡에 행복마을과 공장, 회사촌지역이고 황룡 월평리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회사촌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현
회사촌 들어오려면 해주아파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해주아파트는 현재 행복마을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노선이 그래서...,

○위원장 이일현
노선이 회사촌 들어가려면 해주아파트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사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장 이일현
해주아파트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해주아파트를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가 78세대인가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주를 넣으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거리가 1미터당 사업비가 4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보류를 해놓고 행복마을을 거기에서 관을 연결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행복마을이 언제 분양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있는 해주아파트를 먼저 해줘야지...,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장님!
황룡행복마을은 기반조성사업비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단독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노선은 해주아파트가 안 들어가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금 확보된다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2단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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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정현 토목담당입니다.
박홍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생수 지역개발담당은 농림수산식품부 회의관계로 출장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은 5,04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로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에스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48억원 내지 6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에너지 전문기업에서 선투자 시설 후 전기요금 절감액 등으로 10년간 분할상환할 계획으로 2월에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논의된 발주 시기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본 사업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이 목적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1억 9,328만원으로 신규설치 110등, 이설 및 교체 110등, 자동전멸기교체 250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에스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은 중지하고 기동보수는 추진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만 8,975필지에 3,220만 6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와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와 하천의 점사용료의 부과？징수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 소룡, 삼계리 일원의 밭 농업 영농기반인 농업용수를 확충하고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65.6헥타이며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 5,9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사업 시행예정이며, 본 사업은 대단위 사과단지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사과단지 개발계획 확정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리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금년에는 5억 7,1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다목적센터 부지인 구)조양초교 부지를 매입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편백권역은 서삼면 모암, 대덕, 추암리를 대상으로 작년말 2010년 사업대상권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4억원이고,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 대상권역은 3월에 대상지를 자체 선정하여 4월에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전라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 농경지 89헥타의 농업용수를 확충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확장 1개소, 양수장신설 1개소, 용수로 2.1킬로미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3억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년말에 착공하여 작년에는 15억 7,500만원으로 보상과 부대공 및 평야부 일부를 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7,500만원으로 용현재 확장공사를 시공할 계획이며, 2012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화면 마무리, 남면 착수 년으로 36억 8백만원으로 근린공원조성, 도로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 착공한 동화면 남평도로, 기산～연동간 도로와 북이면 오산～운곡간 도로는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금년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중이므로 3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1억 4,200만원으로 2.1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를 완료하며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21억 5,200만원으로 13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1～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은 18억원으로 포장 13.6킬로미터, 재포장 10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모정 및 복지회관은 2억원으로 각5동씩 건립할 계획이며, 모정은 동당 1천만원, 복지회관은 동당 3천만원을 보조는 사업으로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자재비 인상 등 건축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회관의 경우 2008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 증액하였으므로 금년까지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운영하고, 내년에 증액여부를 재검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위험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중인 신광～오동간은 3월에 발주하여 연내 준공하겠으며, 장산～성덕 선형개량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사업 4개 노선을 27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장성읍 장재～봉암간, 삼서면 발향～남산간은 1월에 금년분 계약체결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인 남면 검정～승가간, 삼서면 화해～양현간, 용동～저전간, 북이면 중산～죽청간은 실시설계중이므로 3월에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삼계～임곡간 광역도로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 끝에 2008년 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고, 광주시 구간과 동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아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빛고을 국가산단지정 등 주변여건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광주시 전라남도 등과 적극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2011년 실시설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원과 남면 일원 90만여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나노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미래 신성장산업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전격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7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9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1월중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으로 보상 및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은행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조속히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 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의 철도건널목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188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은 95명 중 91명이 협의완료되었으며, 미 협의 4명은 작년 말 토지수용 체결되었습니다.
건널목 하부의 F/J공 함체 굴착 추진과 램프구간 개착박스 등 구조물 설치 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하화기 위하여 임시개통을 앞당기는 등 조기완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실질적인 유지관리로 안전도로 구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7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북이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은 2억 3천만원으로 덧씌우기2.5킬로미터, 차선도색 32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으며,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1억 2,500만원으로 신설 10동, 보수 5동, 조명시설 1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군 경계조형물은 2억원으로 국도1호선 광주경계는 교체, 국도24호선 함평경계, 국지도 15호선 담양경계, 고창경계는 신설할 계획으로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는 1억원으로 5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해빙후에, 하반기에는 추석이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도 1억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시행하겠으며, 교량 유지보수사업은 3천만원으로 교량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 범죄예방용 CCTV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되는 대형 자연재난의 적극적인 사전 대비를 위하여 과거 지해특성과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시설물의 전수조사결과에 의해 종합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각종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시행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1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4월까지 총괄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계획 수립하여 소방방재청 승인을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서삼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6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 착공하였고 작년에는 8억 8,800만원으로 540미터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6억 6,600만원으로 5백미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1월중에 금년분 계약체결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단광천과 황룡강 일부에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월까지 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 협의 및 총액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19억 3,600만원으로 4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이고 실시설계중이므로 3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은 관내 전 소하천 142개소의 지형도면을 제작 고시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월에 발주하여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백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2억원으로 북이천 2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착공하였으며, 작년까지 17억원으로 1킬로미터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1월에 계약체결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2억 5천만원으로 하천의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월에 대상지조사하고, 3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26페이지 하천 퇴적토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은 1억 5,400만원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의 퇴적토 준설과 기존 제방의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 및 정비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개천천의 노후배수문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를 갖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무실 100제곱미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비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기록관 이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시행결과를 벤치마킹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을 신청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지원금 축소대비 풍수해보험금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 방재체계를 확립하고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지원금은 축소하고, 보험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 등 2만 3,325건이고, 보험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는 60일내지 68%를 보조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5천만원이하로 지급규모가 축소되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축사,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어려울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10%의 가입실적을 거두었으나 정작 가입이 필요한 축사, 온실 등의 실적은 미미하여 본 제도의 정착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보험사와 합동적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타기관 SOC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못재～장성고개 선형개량은 41%의 공정으로 내년 9월 준공예정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야은～원덕간은 공정 47%로 2012년 준공예정이고, 정읍～원덕간은 27% 공정으로 2013년 준공예정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과 월평지구는 공정을 완료하고 마무리 중이며, 대전～북하간은 68%의 공정으로 금년 6월 준공예정이며, 대악천은 69%의 공정으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삼계천은 준공하였고, 북하천은 공정 31%로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용산천, 풍영정천, 산정천은 작년에 착공하였으나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상과 민원해결 등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우선 먼저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건설방재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에서 에스코사업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을 신설되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파악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신규사업을 해야 할 것은 에스코사업과 같이 한다는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절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행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행정에 대한 절차상으로 필요한 것만 용도폐지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태파악해서 용도폐지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북이면 햇살권역 오월, 조양, 수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보니까 다목적센터 부지 조양초등학교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햇살권역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했거든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우선 금년도 사업비가 예산이 5억 7,100만원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돈이 남거든요. 구)조월초교 보상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것은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하반기에 하겠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총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의 사업 연도별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가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한부 저한테 주세요. 지역구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회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검토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자부담이 적게 상향되어서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경관도시과에 해당 될런지 모르겠는데 도로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철로건널목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에서 바로 청운도로 빠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차량을 못 다니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관도시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진입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현지를 보셔 가지고 주공 주민들이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들어 갈 때는 진입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교통여건이 여기서 갈 때는 진입만 하면 크게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교량 유지보수 관계에 있어서 장안대교가 파손이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자동차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강성주 위원
우리군에서 보수 않고 보험회사에서 보수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보험료로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할거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버스승강장설치를 본 위원이 항상 건의를 했는데 축령산 휴양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설치를 종점에 신설해 주라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또 하나는 경관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쌈지공원에 강 위원님이 앞전에 건의 하셨는데 로타리가 혹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도시과에서 금년에 합니다.

○강성주 위원
언제쯤이나 협의가 된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경관도시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서 할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한 것이 피부에 와 닿는 풍수해보험 설명을 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람이 가입하지 않고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해서 가입실적만 올려놨는데 축산농가나 시설원예 작목반 이런 분들이 풍수해가 나면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지금 읍면별로 영농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홍보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시켜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타기관 SOC사업에 있어서 국도1호선 야은～원덕간, 북하 대악 진입로 민원이 들어왔을 것인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월성이요?

○강성주 위원
예. 어쩝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주민들하고 자리도 하고 했었는데 월성리 주민들은 덕진고개에 설치를 해 주라고 합니다. 북하하고 장성하고 경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경사가 16%인가 나옵니다. 그 정도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대악마을쪽에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월성에서 담양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진입하게끔 하려는데 16% 나온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거기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생태통로라고 해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생태통로를 만들면서 진입로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악쪽에 해도 크게 거리차이는 안 나거든요.

○강성주 위원
내려와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청운동 지하도 일방통행로 개통관계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금년에 아까 쌈지공원 로타리설치 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지하도를 정비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도시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방통행이라도 차량통행을 시키려면 인도를 한쪽에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차량이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을 따져서 한쪽에 인도를 설치하면서 도 차량통행이 가능하겠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삼월동 건널목식으로 지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공이 1, 2차가 들어오면 많은 세대가 들어올 것인데 주민들 이야기는 고가를 놔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지금 철도 터미널 앞에서 지하차도 가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주머니들 말씀은 지하로 들어가면 차 소음이 있으니까 놀래고 매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에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려면 이왕 철도가 못 옮기니까 고가도로를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할 때 그런 것은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랙터 앞에 눈 치우는 것을 마을마다 트랙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군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눈 치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한번 자원봉사 가능한 트랙터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수십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꽤 들거든요.

○강화자 위원
그러니까 다는 못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래서 제설판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류대는 트랙터가 자원봉사로 제설작업하는데 기름값은 줘야지 않겠는가 해서 재난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판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는 사용하기가 힘들고...,

○강화자 위원
제설판?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화자 위원
네. 그 눈 치우는 것...,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다음 겨울 정도에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과장님께서 꼭 잊지 마시고 마을에 여러 대는 줄 수 없잖아요. 한마을에 한두대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마을마다 승강장들이 있죠? 리모델링해서 참 좋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안등 아까 조명설치도 있구만요. 그런 전기를 하나씩 달아주면 어떨까요? 다 전기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캄캄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태양열전지를 이용해서 사람이 승강장에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군내버스가 야간에 운행하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몇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잘하십니다.
그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야간에 내리시면 너무 어두워요. 승강장이 밝아야 하는데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 건널목입체화사업에 협의 4명 거기 그분들이 누구누구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삼월동 철로 넘어가기 전에 나윤호씨가 계시고, 양진주씨 이분들은 압류설정관계로 해서 돈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김은숙씨 여기는 전에 삼월동 동장님 그분 누님이신데 여기도 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수용을 했고, 조명애씨는 미용실이거든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용실만 하시고 방은 조그맣게 있는데 살림을 실질적으로 안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 산다고 합니다. 살게 되면 주거대책비라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을 주라, 또 영업보상이 너무 적다고 해서 불응을 하기 때문에 4분을 수용한 것입니다. 작년말에 재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12월 19일날 토지수용 재결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월 20일이 토지수용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찾아가시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고 나면 언제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러면 뜯을 수 있죠. 사실상 나윤호씨는 일은 했어요. 안 뜯고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 양해하에 일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황룡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영업도 안 되지만 굉장히 불편해 해요. 현재 공정이 몇% 될런지 모르겠지만 6월달까지 완료된다는 것을 그때까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잘 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민원관계를 빨리 기왕이면 책임조치까지 했어야 하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압류설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3분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6월달까지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대를 해 볼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끝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 다음에 5페이지 유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사과단지 개발확정 후 실시설계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실시설계도 안하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시작 자체가 사과단지 때문에 한거거든요. 사과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 일부를 다른 국비를 가져다가 충당을 하기 위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사과단지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에만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일현
물론 미래전략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우리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대단위사과는 안 될 것이라고 늘 강조를 하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개발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런지 또 군수 의지로 인해서 잘못됐을 경우도 장성군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도 실무진에서는 염두를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충청남？북도에서 재배하는 사람들도 강원도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장성지역이 얼마나 특별한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했을 때 10년후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1년에 3도씩 온난화 현상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튼 미래전략사업단하고 개발계획이 확실히 확정됐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기후문제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가 과거에는 사과재배를 추워서 못했는데 강원도도 사과재배가 가능한 기후가 된 것이지 장성은 사과재배를 할 수 있는 기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성도 사과재배를 할 수 있고, 강원도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답변에 급급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원도 온도가 그 정도 될 때는 장성의 온도는 더 상승된다는 거예요.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전문가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일현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난대지역에 눈이 와 가지고 파인애플에 고드름이 얼 정도로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 추위가 우리한테 올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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