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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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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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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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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총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여섯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군수 및 실과장은 일괄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질문한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면 군수 및 실과장은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타종을 울리고 20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김행훈 부의장, 임동섭 의원,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차상현 의원, 이태신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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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질문의원
위로이동 1-1-1. 김행훈 부의장 (10시 02분)

○의장 김상복
먼저 김행훈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군정질문과 금년도 제1회 추경5분 발언을 통해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황룡면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승인되어 현재 쓰레기 매립장 제방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황룡면민들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폐열 공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은 1일 2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써 이 중 5톤은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하고, 나머지 17톤 가량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등 인근 시군에서는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께서도 폐열을 하우스나 주민 난방 연료로 공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폐열 공급 가능량, 연료비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장성군의 입장과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행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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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2. 임동섭 의원 (10시 05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군민들은 정말 어렵다고 외치기 이전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봉사하고 군수님 혼자 열심히 군정을 위해 노력해본들 바꿔지는 것이 없고, 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군수 희망보고서’ 라는 책을 우리 공직자 간부에게 좀 읽도록 권장도 해드리고 벤치마킹도 가고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혼자 짖으세요. 저는 20일 날 세경 받으면 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좌석에서 욕도 하고, 그래 봤습니다마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과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는 이 책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완주 군수의 책인데 군민들 스스로가 이 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군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는 이 책을 냈는데도 군민들 활동하시는 분들, 공직자들도 과연 이 책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에 그런 사항이 밑으로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밑에 가서 읍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책을 제시하며) 과연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책을 썼는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조금을 주라고 비서실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면 일절 그 판단을 내려서 안 줍니다. 원칙이 아니면 안주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책입니다.
이 책 정도는 읽으셔야지요. 밑에 있는 읍면 직원들은 이 책 낸 지도 모릅니다.
홍보, 스스로 군수를 위해서 읍면에 가서 홍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주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읍면 직원들은 읍면에 가서 마을에 가서 현황을 살피고, 군민들의 하나 하나를 챙기는 것이 읍면직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빠지게 되니까 군청에 있는 직원들, 읍면에 있는 직원들,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이 한 분씩 마을담당을 뒀습니다.
이 완주군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우리 마을, 우리 리에 있는 그런 마을을 어떻게 해서 마을기업을 키우고, 노인당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를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의 노인당, 노인회를 가 보십시오. 연료비 줍니다. 반찬값 줍니다. 앉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편, 내편 가르고 노인들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취임 초기에 뭐라고 했느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어떻게든 그냥 퍼주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줘서 그 분들에게 생활터전,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이야기 했건만 과연 누가 거기에 가 가지고 반문을 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당에 돈 보조금이 나갑니다. 운영비 나갑니다.
반찬값 나갑니다.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영수증으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시가 행정을 하신 분들도 잊어버려가지고 운영비가 뭔지, 관리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노인 어르신들에게 70, 80 먹은 어르신들에게 서류 완벽하게 해오라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마을 담당이 있다면 가서 서류도 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정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왜 이게 시일이 걸립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의 모든 조직이 하부조직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보조금 나오면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위원회 구성해서 끼리끼리 가서 보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보조금을 받으면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 건조기...,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의제 외 질문은 삼가주시고, 군정 질문요지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그런 보조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이 지금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면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떼어버려요. 마을 담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협RPC, 작년에 장성군에서 4만원 줘가지고 2천원 보조해서 4만 2천원에 나락을 팔아드렸습니다. 산물벼를 팔아줬어요. 결국은 시중에 5만 5천원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과적으로 2010년, 2009년산을 서울 시내에 저가미로 해서 장성쌀은 저가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풀었습니다. 결국은 3억 3천이라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권을 제2, 3순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는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행정에서 철저히 규명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만 2천원에 팔아서 일반 시중 나락값이 5만 5천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4만 2천원 해가지고 쌀 도정가 20킬로를 4만 3천원에 판 것이 아닙니다.
4만 6천원, 4만 7천원까지 팔았습니다. 나머지 차액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 대다수가 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를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효퇴비 국비에서 1천원, 군비에서 6백원 1,600원을 보조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조합원들이 발효퇴비를 사게 되면 1,300원에 사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장성에 주소 있는 분들, 서민들 10평, 20평 적은 농사를 짓는 서민들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발효퇴비를 사러 가게 되면 3,2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작년에 10만 5천포대, 골고루 주민들이 갖다 써야지요. 누구는 1,300원에 갔다 쓰는데 누구는 3,200원을 줘야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길래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전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발효퇴비를 가져다 쓸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혜택입니다. 조그마한 일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해야 합니다. 1,300원에 사다가 쓰게 해야 합니다. 운반비 300원 주면 1,600원에 사다 쓰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3,200원을 주고 어떻게 해서 3,200원을 주고 한 포씩 사다 써야 합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중앙부처에 온 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농림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조금 하면 장성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었는데 군수의 의지는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 책을 만드는데 세월이 그렇게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보조금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 책 한번 만들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목에 힘을 줘서 했습니다.
안 됩니다.
4년 동안 두 군수 모시면서 컴퓨터로 묶어서 과연 누가 보조금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했는데도 집행부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임동섭 의원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김양수 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치켜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산림자원과, 친환경농정과 한사람 21번 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1번, 정보공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완주에 갔더니 전체적으로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2억, 3억 보조금을 받아서 고액으로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가져가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3,200명 중에서 절반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5번 이상 받은 사람이 7~800명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조금입니까? 우리들 세금 안냅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인데 왜 가져간 사람만 가져가야 합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전부 안 쪽에는 정보공개 때문에 선거도 없고, 마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 가져간 것은 나옵니다.
철저히 공유하시고 서로 보조금 주는 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받은 사람들, 어쩔 수 없으면 법적으로 2~3번까지 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물건인냥 자기가 돈 주고 산 냥, 이러한 보조금법은 이제는 안되겠습니다.
완주를 봤습니다. 여러분 완주에 갔더니, 보조금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보조금이 법인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곳도 있고, 개인한테도 나가는 데도 있는데 로컬푸드 군민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되셔가지고 노인당에 일자리를 주자.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한번 노력해보고 검토해봐라. 내려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일자리를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3개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청국장은 청국장 하는 마을에서 청국장을 로컬푸드에 납품합니다. 그러면 이 청국장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 7~80대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노인당에서 일을 하지 않고, 화투를 안치고 먹고 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돈을 3만 5천원씩 벌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농산물 전체적으로 다 판매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8번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담당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직자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가 보세요. 완주군에 가서 마을 기업에 가서 과연 노인 어르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은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행복마을 위치선정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직 군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해야 한다 좋습니다. 해 놓은 것은 마무리를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돈 37억 했습니다. 17억 원전기금도 거기다가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37억입니다. 거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전남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장성군에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여러분 알다시피 국비가 121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장성이 얼마나 홍보를 하고 군청 앞에 막걸리 놓고 꽹과리치고 농악하고, 한 달 동안 떠들어 댔습니다.
과연 그 뉴타운이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 할 때마다 망할 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 많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400억, 300억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121억 가져왔습니다.
우리 돈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우리 돈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돈 200억 들어가야 합니다.
200억 들어가는 돈도 되고나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돈도 없어요. 추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데 121억 가져와가지고 5백억 짜리 공사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결과적으로는 빚을 내서 완공을 해야 하는 그런 뉴타운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고, 그러한 것은 직언하고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잘되면 좋겠죠. 지금도 잘 되서 나가면 좋겠죠. 121억.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내년도 3월, 4월경에 갚아야 할 돈이 70억입니다. 나머지 60억은 연차적으로 20년 거치로 갚아야 합니다.
그 돈도 빚입니다. 130억이라는 돈이 빚이에요. 121억원 국비 얻어왔습니다. 우리돈 200억 들어갑니다. 보조금 법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조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 생가터, 청백당, 여러분 알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엄청난 군비를 넣고도 청백당 같은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국비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 60% 이상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장성군의 미래가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창의력을 갖고, 정말로 창의력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런 공직이 되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돌아가는 공직자들이 전부 저에게 욕을 합니다.
저는 욕 얻어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군정질문 2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빅딜 합시다.
전 공무원 이사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지요. 사무관들은 오셔야 합니다. 6급, 7급 공직자들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렵고, 군수님이 공직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대한민국 최고가는 군수라고 들었습니다.
군정업무보고 하는데도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3일 동안 잡아놓고 고민하고, 자료 만들게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군수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 출퇴근하지 맙시다. 들어옵시다. 그리고 읍면장들은 읍면에 있어야죠. 그러면 읍면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 6급 이상 들어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들어 와야겠지요.
군수님! 정말 이것은 빅딜이라고 할까 요? 6급, 7급까지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무관, 간부급 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토요일, 일요일 봐 보십시오. 금요일 오후부터 시내가 사람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더 많아요 다녀보세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뭉텅이 주고 돈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을 부탁해도 갖다 주면서 서류로 해도 노력만 하면 공직자가 한 사람이 변화만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군정질문에도 있지만 외래종 퇴치해서 블루베리 없애고, 우리 식당들 메기탕 이런 것을 살게끔 만들고, 황룡강처럼 만들자. 없애는 방법을 환경부까지 해서 갔다 줬습니다. 서랍 속에다가 넣고 안 줍니다.
다문화 가족들 어렵습니다.
유아원물건, 대여점 만들자 매일시장 만들자. 만들어서 장흥같이 1만 3천원씩 호박같은 것 말려서 오면 공공 근로로 돈을 주고 활성화를 시켜서 장성이 뭔가 좀 움직이는 활력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돈 안드는 것을 갖다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랍속에다가 넣어놓고 뒤통수에 요구하는 그런 공직자를 볼 때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장성군을 위해 고민하고, 똘똘 뭉쳐서 전직은 버리고 앞만 내다보는 그런 장성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성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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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조의순 의원 (10시 31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조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의순 의원입니다.
평소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열의에 박수를 보내며 군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5기 김양수 군수께서 공무원 조직을 바꿔가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들께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장성읍 중심지에 매일시장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되면서 매일시장이 없어져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일시장 주변에 상설시장이 다시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직접 생산한 채소 등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용하는 고객들도 가까운 곳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군청 앞 도로변에 노점상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보면 매일시장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흥 토요시장은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시장노점상에서 나물이나 채소 등을 판매하는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일시장을 개설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5기 첫 해인 지난 해 장성공원 정비계획에 질문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추신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산림자원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공원은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이며, 주민들이 상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우리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부지정비 건축물 철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1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군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 외지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지네가 서식하고 계단, 주택도로 변에 자주 나타나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계단이 높아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장성공원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거리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산림자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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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김재완 의원 (10시 34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와 6대 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4개월로 접어드는 가운데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이 있어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로 아시겠지만 최근 태백시의 재정이 도산위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태백시는 역대 자치단체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800억의 빚더미를 떠안게 되어 있는데 태백시가 금년 예산이 2,700억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빚을 갚는데 써도 모자랄 금액입니다. 태백시 뿐만이 아닙니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이는 치밀한 타당성 조사와 성과예측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도 민선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장성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구제역으로 축산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되면서 돼지값이 폭락하자 외국에서 수입량을 늘려 가격이 하락하고, 한우 또한 몇 년째 호황했으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축산농가들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사료와 영농자재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 EU 세계 각국과 FTA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은 절망으로 멍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42조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자부담으로 인한 농협에서 빌렸던 돈이 그대로 부채로 남아있어 농가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는 지금 최대의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장성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사과단지 및 감 재배면적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은 사과와 곶감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사과나 감 재배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서 뉴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5백여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는데 먼저, 사과단지를 조성한 후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사과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곶감의 재료인 감이 부족하여 감은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어 감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규사과단지 조성과 감 재배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친환경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백나무를 이용한 목공예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은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의 62%가 산림지역으로써 경제성이 좋은 삼나무, 편백나무 수목 갱신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종국 선생의 뛰어난 안목으로 축령산 일대를 편백나무 등으로 조림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조림지로 우리군의 자랑입니다.
반면, 편백나무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품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개인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섣불리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공시설과 작업장 설비 비용을 지원하여 편백나무 제품이 우리 고장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재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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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차상현 의원 (10시 42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군민 여러분!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후 모든 군민을 포용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이 최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장성 문화예술회관과 삼서 뉴타운 조성사업비에 대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최상의 방법인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47억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였다면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우리군의 군유재산이 889필지에 54억원 정도인데 보전관리, 향후 이용계획 등 분석을 철저히 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50억, 사고이월 사업이 290억 정도 되는데 재정진단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뉴타운 조성사업 기금융자 133억원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2년 4월 일시 상환키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는 융자금은 이자율 4%이나 기금융자는 3%로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 기금융자 상환을 미루고, 대체 활용하면 어떠한지요. 또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 상환방법으로 제44조 채무부담 행위라는 제도가 있는데 군민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2012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군민과 더불어 허리띠를 졸라메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채무부담 행위라는 제도 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IMF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아 IMF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문예회관과 농어촌 뉴타운을 본 의원도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기에는 무척 어려울 것이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검토와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양수 군수님은 현명하시고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여 행정의 달인이라고 군민들께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군수께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마무리하여 주신다면 군민 모두가 자부심과 고마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기충천이라는 단어에 사기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싸우려 하는 병사들의 씩씩한 기개이며, 둘째는 사람들이 이를 이룩하려는 기개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행정학자는 조직참여자인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의욕, 또는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6급 정원에 있어서 영암군과 장성군이 2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6급 이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타 시군의 경우 6급 정원을 늘려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1% 늘릴 경우 약 4~5명 정도가 늘어나며, 늘어난 인원은 현안 추진사업을 위한 T/F팀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기능직도 승진적체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급정원을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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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이태신 의원 (10시 49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군정질문요지에 몇 가지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 책자에서 이해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자, 탈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정보완 했으면 좋겠고, 군정질문 요지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대기오염 방출 자동화 시스템 설치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S시설 의무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전라남도 환경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군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진 것 같고 지하 채굴로 인해서 신기촌이나 기타 마을의 피해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 실태조사가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장성의 미래의 희망!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5만 군민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고향 생각과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향우 여러분!
또한 사랑과 돈이 몰려드는 장성 만들기에 낮과 밤을 혼동하고 계시는 민선 5기 김양수 군수와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만 군민의 진자리 마른자기 골라주시는 민의의 대변자 김상복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삼계 출신 이태신 의원입니다.
1년 12월 중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면 10월은 계절의 황제라 칭하지요. 왜냐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을의 진미를 우리는 즐겨왔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농업은 우리네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력의 근원이고, 숨통입니다.
그래서 10월은 어딜 가나 오곡백과가 널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011년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확의 계절 10월이지만 왠지 제 가슴과 우리들 마음 한구석을 저미는 안타까움은 무슨 연유인지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가 20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아 18세면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살린다는 남이장군의 어록을 되새기지 않아도 될 지방자치가 완연히 꽃피우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마를 한다는 여론의 질타와 군민 뇌리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본 의원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1년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보다나은 장성의 미래를 위하여 Step by Step으로 한발 한발 걸어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견제와 감시, 비전있는 정책대안 속에서 이번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성의와 책임있는 답변 기대해 보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장성군의 미래와 희망을 주도하고 계시는 지난 시정연설과 군민의 날 기념사에서 총괄적 정책방안과 군정 목표방안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짧은 식견이라 할 수 있는 군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이전 세 분의 전임군수들께서 추진해 온 군정과업들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미래와 현실에 부합한 장성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불 보듯 뻔한 실효성 없는 사업, 지속가능한 사업, 미래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분별하여 손바닥으로 헤아릴 것을 서까래로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판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확고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장성군의 미래발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축령산 편백림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개발 할 것인지 또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 제6대 도의회에서 줄곧 주창해 왔듯이 축령산 편백림 인공조림지를 활용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날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장성군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성군 시멘트공장과 광산을 활용한 리노베이션으로 전국적으로 최고의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성발전의 저해요소로 안고 있는 시멘트공장이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우리군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장 이설을 존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이 적극 강구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 바 옛 선열들이 뛰어난 지혜와 슬기로운 명성을 썩혔던 우리군은 누가 뭐라 해도 선비고장 고을입니다. 옛날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명품 교육고을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군수께서 교육정책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4가지 언급한 방안에서 축령산 관광자원 활용방안, 광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장성교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시멘트 공장이설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에 질문을 했던 바 장성시멘트 공장은 1962년 창업된 이후로 줄곧 50년 동안 장성 지역경제발전과 군세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업시점에서는 어두웠던 군사 독재,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장성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얼굴에 돌가루, 석회석, 비산먼지 기타 유해공해환경물질을 50년 동안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작금 슬프기만 합니다.
장성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군의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진화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야 할 아름다운 목표를 상실할 때 우리가 이 곳에서 살아야 할 의미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50여년 동안 장성 시멘트공장이 우리의 심장을 병들게 하여 장성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 군수께서는 과감한 결단으로 5만 군민, 아니 10만 향우들이 한 목소리가 절대절명하게 요청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고 준비해야 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을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치주의 하에서 일방통행식 막무가내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가 상생과 상성을 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사측과 지자체와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 대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시멘트로 인한 피해요소와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장성 시멘트 공장 이설문제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전문기관에 이런 모든 제반사항들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 시멘트 공장과 광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질문은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나중에 유진기업 장성 시멘트 공장이 어떠어떠한 현황과 어떠한 공해발생과 어떠한 주민피해가 있는가와 역학조사 등 모든 제반사항에서는 유진기업 장성시멘트 공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광산에 처해하는 사진자료를 해 봤습니다.
먼저 유진기업 장성 시멘트공장은 시멘트공장 내에 있는 본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세 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광산에서 창업부터 지금까지 복구비나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장성군이 지금까지 유진기업 시멘트 공장에 외부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성 시멘트공장이 5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가 대안까지 해서 경제성, 사회성,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용역에 의뢰해서 대처방안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리노베이션으로 세계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부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성군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책대안을 적극 권장해서 의회와 지자체가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덕진광산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질문형태로 질문서에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광산 여기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원료가 안 좋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2년이 되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복구조치나 명령들이 없습니다. 복구허가 기간은 2년여 남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집들이 방치되어 있고 여기에 경사도가 15도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아스팔트 진입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도로 인해서 물이 흘러내려 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주 불안합니다. 또 여기에 진입할 수 없는 현재 채굴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산에 대한 산지보전이나 여기에 대한 모든 경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채굴했던 어마어마한 헥타 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인 양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곳이 범람했을 시 위험성, 또 거기에 대한 복구책 등 이것이 하나도 단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폐석을 강제 법규대로 하더라도 수 십만 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구비 산정문제, 복구비 산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덕진광산, 남일광산, 건동광산 또 한 곳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구비용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유진기업 측에서 설계해서 복구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겠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21억을 들여서 복구비 예치를 해 놓겠다고 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에서 토목직원이 무려 몇 배를 더 붙여서 27억을 더 상향조정해서 복구비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구비나 이런 것들이 예치 안 됐을 때 누가 부담했습니까? 만에 하나 유진기업이 도산했을 때 우리 장성군이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유진기업 장성공장이 유지되고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위험성, 지금 이 쌓여있는 고인 물에 대한 방지대책, 또 여기 복구에 대한 차 몇 대로 지금 내후년이면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건동광산과 마찬가지로 이 폐석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폐석으로 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000의 일도 안 됩니다. 지금은 채굴해서 퍼내는 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어디서 토치장을 마련할지 아니면 어디서 폐석을 갖다가 상토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복구비를 산정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자료검토해서 속기록에 기록해주시고 남일광산이나 건동광산의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 장성시멘트공장이 한번도 실시해 본 적 없는 지역주민건강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사측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해기관, 유해업소 이런 것들을 유치시켰을 때 지역주민이 얼마나 건강,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조사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이 시간 이후 여러 측면에서 전문기관, 지자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성 시멘트공장이 지금까지 50년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장성시멘트 공장이 있음으로서 우리에게 납세하는 납세실적이 얼마인가? 또 유진기업이 인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인천 본사에 있으면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재산세는 1억 4,900만원입니다. 제가 30개 장성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세를 분석해 보니까 9위입니다. 1억 4천 정도 냅니다. 담배소비세 35억입니다.
이러한 피해조사도 같이 연구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많은 것은 못했지만 얼마 전 뉴스기사 보셨죠? 이런 일 저런 일 에 동향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유진기업 장성시멘트공장 비산먼지 관련 언론취재를 해서 중앙방송, 또 지방방송에 3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9시부터 아침뉴스까지 이러한 것들이 제가 건동광산을 가 봤습니다. 비산먼저 그 주위에 경작로에 심었던 농작물에 석회석 가루가 수북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해서 신기촌 마을의 주민들 가옥에 균열이 갔습니다.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만 피해보상을 살짝하고 무마를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마을 이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2010년도에 47호 중 3가옥만 이전됐습니다. 2011년도 4가구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거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릅니다. 덕진광산 복구하듯이 가면 100년 갑니다. 제가 장차 있다가 유진광산에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가 유진기업 장성시멘트 공장이 어떤 것인가 현황과 우리가 안고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 장성시멘트공장 현황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설립되서 ‘89년에 장성군에 대규모적인 반대시위로 시멘트공장 이설 대책기구가 결성되어서 치열한 투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학생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89년도에 5년 이내 공장이설을 한다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약속 불이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고려시멘트로 있다가 전체가 재단이 어려워지니까 ‘95년도에 법정관리를 해서 공적자금을 투입시켜서 회생시킨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4년, 2008년 유진그룹으로 합병되면서 본사가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총 종사자가 191명입니다. 이 191명 중에 장성 거주가 48명입니다. 20% 정도 되죠. 이러한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성 시멘트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 이설되어 야 할 이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회사를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 군민 품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세하게 보시고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간단하게 봅시다.
연 매출액이 채굴로 인해서 매출되는 것이 연간 550억입니다.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추상해보건대 550억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액은 이보다 100억, 200억, 300억이 더 많다 라고 본 의원은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생산량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는 1억 5천입니다. 단독법인이 있을 때는 장성군에 회사가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것을 추산해 봅시다. 1억 4천만 되겠습니까?
만약 있다 라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 회사만 단독적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을 손익계산을 따져보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키에 엄청난 순이익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유진기업 장성공장이 지금 식당도 새화하는 회사도 전부 광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을 보면 국회에서 광업권 아주 악법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런 광업법처럼 악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아니면 국회에 우리가 요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개정이 시급합니다.
광산현황은 이렇습니다. 건동광산, 남일광산, 건동광산이 있습니다. 그 매장량이 1억 2천만톤입니다. 이것은 노천 채취했을 때는 질이 안 좋은데 땅속에 있는 매장량이 1억 2천만톤 연간 80만톤을 판다고 하더라도 120년 먹을 광산 원회석입니다.
채광 중인 광산과 복구 중인 광산이 있습니다. 덕진광산은 1981년에 허가해서 지금 이 섹터 안에 허가면적은 7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채굴을 않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동광산은 예치비가 48억입니다. 당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진기업에서 우리한테 내려왔던 우리는 이만큼 만 할란다. 22억 9천만원 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 토목직 직원이 48억원을 예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문 예치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가본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들이 가 봐서 이 예치비를 산정했을 때는 수십억, 수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구중인 광산 그러기 전에 건동광산에 올해 연말이면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광산을 보면 이러한 여타 관계법령 준수를 하지 않았고, 관습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남일광산은 2009년 7월 8일에 불허가처리 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동광산에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법령을 준수치 못했을 때 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제시한 사항만으로도 충분하게 건동광산 불허가 처분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구 중인 광산 아까 말씀드렸죠? 남일광산에 당초 8억 4천을 복구비를 예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차례 수정해서 담당직 토목직이시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27억,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이것을 예치를 시켰어요. 토목직이 대단한 직원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나 원료치장실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2억 3천만원인데 그 좁은 섹터 안에 2억 3천 예치시키기로 했는데 3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치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성시멘트공장에 장성군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어디까지인가 보겠습니다.
책자로 보면 지도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결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비산먼지 측정, 소음측정, 전문 기계도 없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꼭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과 같이 주민과 환경단체와 같이 유해 환경업소인만큼 이것도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부분을 환경보호과에 기본적인 장비들을 마련해야 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조사와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부과한 것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겨우 해 봐야 개선명령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대로 앞으로는 장성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기가스나 석회석, 침전 배출수를 확실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부과시켜야 하고, 또 허가 시 불허가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도결과는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일상생활에서 고마운 줄로만 알고, 시멘트가 어떻게 인체에 미치고, 동식물이나 경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안 좋기만 한다고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2009년도 조선일보에서 시멘트로 인한 대책 및 방안이라는 자료를 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체유해물질 함유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크롬, 망간, 발암물질 비소, 카드뮴, 수은 인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기준치보다 너무나 많은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멘트로 인한 피해들은 강원도 영월시멘트공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결과가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 장성에서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엊그제 한번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사항만 보도한 적이 있지 그 안에도 몇 번 있었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영월지역 주민들이 만성폐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자료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함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이 과정에서 크롬을 비롯해서 수은, 구리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원인이 발암물질 유발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준치에서 훨씬 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군민 투쟁 이후로 옮긴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시설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성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군수님부터 전체적으로 알 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가보다. 배출되는가 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어떻게 배출되고...,
배기가스 시스템 보고가 자동적으로 되어서 알권리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해적인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보고되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여부를 우리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영월, 제천 시멘트공장에서 5개 시군이 연합해서 의회에서 정책비용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주대학교 의대 교수팀을 비롯해서 상세하게 그 결과를 측정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줬던 사실을 여기에 떠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회나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들은 우리가 하루속히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장성 시멘트공장 유진기업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사기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세한 것들은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이 자료요청들은 우리군과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했던 것 인만큼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해주시고, 지금 유진기업 장성시멘트 공장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제반 문제점들이 왜 이설되어야 하는가? 왜 이설해야만 되는가?
우리 장성군에서 군민들이 책임지고 있는 의회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시점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제재 조치할 것은 하고. 강제법규 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장성 시멘트공장은 이설 아니면 또 정책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리노베이션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볼 그런 윈윈전략 사측과 지자체와 군민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해본다면 아주 장성에 미치는 영향들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첨부사항에 나와 있듯이 장성시멘트공장 부지개조 활용방안 제안서 영어로 말하면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 부지를 허물지 않고, 다소 개량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노베이션들을 전문적으로 제가 의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예로 들 것은 “청주 옛담배공장에서 공예예술 불 지핀다.” 이 청주 담배공장은 유명하지요? 1946년에 만들어져서 1999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53년간 엄청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었다가 폐쇄되니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연장, 전시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러한 오래된 공장 폐쇄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리노베이션 해서 관광명소로...,

○의장 김상복
이태신 의원님!
질문까지만 하시고 지금 답변까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때 하시고 질문만 하십시오. 지금 다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이태신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이런 정책대안이 있는 만큼 서로 이것들은 해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장성 시멘트 공장이 이설된다면 또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활용방안들이 있습니다.
장성시멘트공장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선조치가 된다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와 700백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서 장성시멘트공장 현황과 개선 시정되어야 할 당위성에 나타나 있듯이 문제 제기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면서 21세기 장성 미래의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5만 군민의 역량을 총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지 않은 끈기와 의지, 아무리 기상이변이 생길 지라도 나랏님이 잘못된 국가일지라도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샘이 깊은 나무는 쉽게 마르지 않는 법,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동안 시행착오와 판단이 있을지라도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6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상성하는 길로 나아갈 때 잘 살고 행복한 5만 군민의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촛불이 되어 징검다리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굳건히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께서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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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집행부 답변 (13시 30분)
위로이동 1-2-1. 군 수

○군수 김양수
장성군수 김양수 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았는데 먼저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바람직한 군정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지적하실 것은 다 지적하시고, 비판할 것 감시할 것 다 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 군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에 235회 임시회를 맞아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전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침 부군수께서 도청에서 투자협약체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20건 중에서 직접 군수가 답변하도록 요구하신 10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0건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작성된 이 답변서에 기본적으로 충실하면서도 오늘 오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의원님들의 의도에 충분히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 보태고 줄일 것은 줄이는 그렇게 해서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훈 부의장님께서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에 따른 폐열 공급가능량, 연료비 절감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황룡 위생 매립장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덕에 주변지역 피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금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례에 입각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부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위생 매립장은 아시는 대로 1994년에 설치승인을 받아가지고 1996년 10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7년도에 약 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최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루에 22톤씩 처리해서 생활쓰레기는 약 90% 이상이 감량화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일 5.7톤 구체적으로는 음식물이 2.5톤, 소각재가 2.5톤, 불연성물질이 0.7톤 해서 약 5.7톤 정도만 매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에 따른 열량을 시간당 128만 키로칼로리가 발생되고 있고, 이 중에서 환경관리센터의 난방용으로 약 절반정도가 되는 시간당 68만 키로칼로리 나머지 60만 키로칼로리는 폐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폐열을 공급받아가지고 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에 이용해보고 싶다는 인근 마을 주민들, 구체적으로는 황룡면 월평리 신기촌 마을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관계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다른 지역도 사례도 조사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비 절감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가 얼마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을 얼마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에게 난방연료, 아까 하우스 말고도 난방연료 공급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에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이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급배관을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 비용으로 88억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립가스에 대해서 이 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지금 우리군 매립양이10만 7천 육방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스발생이 적어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까지는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광주시에서는 매립량이 330만 육방미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임동섭 의원님께서 군수에게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된 임대주택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공직자들이 변한 것이 별로 없다. 피부로 군민들이 느끼는데 미흡하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도 수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수는 잘하는데 직원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군수로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수가 일일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잘 하도록 잘 지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군수가 져야 마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수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러한 독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저희들이 공직자들의 자세, 기강과 관련해서는 군수입장에서 다소 좀 두둔한다기보다는 이런 실태라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 공직자들도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직원에서부터 우리 부군수 이하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컨대, 금년 초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추운 겨울 몇 달 동안을 우리 공직자들 여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초소에 가서 밤낮없이 24시간 근무한 것도 우리 군청, 읍면사무소 직원들이고, 수혜가 났을 때 북이면에 그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뛰어가서 집에 방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었고,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면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신바람 나가지고 사기가 높게 아까 차상현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사기를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인사를 통해서 일한 사람이 대우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서두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어촌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446억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121억, 기금융자 133억,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군비가 192억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년 2월까지 들어갈 돈입니다. 아직 49억 정도가 투자가 안 된 편이지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상환할 융자금은 133억이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차상현 의원님 질문에는 내년 4월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파악하셨던데 제가 꼼꼼히 파악한 결과 일단은 63억은 3년 내에 단기상환해야 하기 때문에2014년까지 그 분양한 대금으로 상환하면 되고, 아까 이자율까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걸 감안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나머지 장기상환금 70억은 조건이 10년 내에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해서 2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염려하신 임대주택이 입주자의 중도퇴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입주 예정자들이 와도 쭉 접촉한 내용으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도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자가 100여명이 넘기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뉴타운 공동주택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체 관리토록 협의했고, 임대주택보증금 31억의 이자수입,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오는 월세 2억 5천은 합쳐서 기금융자를 상환하고,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조의순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쭉 있어왔던 장성읍 시가지 역 앞에 중심지 매일시장이 폐쇄되어가지고 불편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걸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임동섭 의원님께서도 정남진 시장을 예를 들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성역 앞이 아니라 건너편이죠? 거기 매일시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1997년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시장에 저도 공직 초창기 당시에 그 시장을 많이 갔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 이것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걸 다시 또 개설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소비자들의 편리만 잣대로 할 수는 없고, 기존 읍내에 있는 기존 상가 또 인근에 있는 황룡시장이 과연 그게 잘 운영되어서 가게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살펴줘야 되고 시가지에 도시 미관이랄지 환경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수 취임 전부터 여기에 대한 건의를 쭉 들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쾌한 답을 언제하겠다는 것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걸 두루뭉술한 답변이라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그 옆에 표에 나와 있듯이 전남도내에 있는 상설시장, 5일 시장을 분석해보니까 담양, 화순, 함평 등 광주 인근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 군 단위의 매일시장, 상설시장이 오히려 폐쇄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군청 담장에 되어있는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그 어려운 영세한 분들이 와서 생계를 위해서 교통의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놓은 것을 상당기간 저희들이 묵인하면서 어디로 옮겨가는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는데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께서 가령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그때그때 상시가 아니고 그때 그때 조금씩 파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재완 의원님께서 우리 농축산물가격 폭락에 따른 군차원의 대응전략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군 재정운영과 관련된 타 지역의 재정사례를 언급하셨지만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차상현 의원님의 답변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농축산물가격폭락은 전국적으로 구제역파동, 여름에 폭우, 태풍 이런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우를 비롯해서 일부 농축산물 가겨하락에 따른 고통이 심했습니다.
저는 농축산물의 가격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 재배면적 또 사육두수 이런 것의 확대, 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FTA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수입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또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군은 대응전략차원은 농축산물을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 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판로를 확보하고 개척할 수 있는지가 대응전략으로 보고, 가령 벼농사의 경우에 농민들께서 고령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금년에 광역방제기를 통한 공동방제, 또 공동육묘장을 확대한 우량묘 공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에 한우값 폭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는 다산 장려금이라는 제도는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과잉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올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목이야 어쨌든 간에 축산농가, 한우농가에 다소나마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으로 확보해서라고 이것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 축산업도 선진화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물 복지형 이른바 방목축산, 녹색축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제,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가 되니까 방역시설의 지원, 이런 시대 흐름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특화작물 발굴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지조성, 유명한 장성사과에 대한 명품화 사업 등 유통, 가공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판로확보차원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봄에 서울에서 향우들과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달에는 광주에서 향우들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노력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차상현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근에 검토했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도 태백시의 사례 등 최근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인용하시면서 재발방지,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군수로 일하면서 민선5기 이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전임 군수들께서도 제 앞에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쭉 수치로 보면 크게 부채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닌 건전재정기조를 나름대로 유지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업이 벌여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건전재정의 위협을 주는 요소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중에서 2개, 농어촌 뉴타운 사업과 문예회관에 순수 군비만 따지면 4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갔거나 앞으로 투입해야 할 요소가 그래서 내년도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사업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한 109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현안 사업들, 심지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까지도 못하고 재정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자. 결국은 나누어서 몇 년 간 하자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아까 김재완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무 빚을 줄이게 하는 그런 기조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채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이런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선의 방법으로 우선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뉴타운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 3월에는 입주가 다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 이사 올 준비하고 인생계획, 노후랄 것까지 없지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만약에 장성군에서 차질을 빚어가지고 맞추지 못하면 그분들 생활자체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빚을 내서라도 사실은 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분양금 중에서 지금 분양금이 차 의원님이 대안을 주신대로 일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을 내지 않고, 기채를 하지 않고 49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방법, 다른 분야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채없이 농어촌 뉴타운은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예회관은 지금 부분개관을 해가지고 한달 이상을 운영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이 상태로 해서도 우리군민의 문화예산 수요를 충족하고 또 그 취지에 맞게 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6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이걸 완결시키는 것이 그것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내년에 또는 제가 볼 때 에는 최소한 1~2년 내에는 이걸 할 여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지어놨구나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공연장만 활용하고 재원이 확보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업에 대해서 기채는 하지 않고, 뉴타운은 마무리 짓고, 문예회관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차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채무부담행위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채무이고, 빚입니다. 외상공사입니다. 가령, 문예회관이나 뉴타운도 그 발주할 당시에는 충분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소위 총괄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보니까 장성군이 그렇게 재정을 많이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다른 조그마한 사업은 괜찮은데 특히,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외상공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Case by Case로 사용하겠지만 남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염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임동섭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이 양 날개이고, 다 같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태신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내용과 의견을 주시고 질문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책판단 결정에 대한 군수의 소신, 말하자만 전임 군수들께서 추진해온 일을 그대로 그냥 답습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사업, 지속가능할 것, 또 앞으로 미래를 지향해서 발전시킬 것은 구분을 해가면서 소신있게 해달라는 주문 내지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그 뒤에 공직자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 장성을 활력이 가득하고 매력이 넘치는 더 좋은 장성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군정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한 단계 더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군수 취임할 때 전임 군수들께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에서 성공적인 시책은 더욱 계승발전 시키겠지만 비효율적이고, 답습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후임군수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제 후임자가 제가 추진해 온 일 중에서 잘한 일은 발전시켜주고 저도 잘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되고 성과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시정개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 장성아카데미 운영같은 이런 시책은 17년째입니다마는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갖다가 투자자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관광계획, 민자투자사업은 과감하게 취소시켰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7년째 끌어가고 있는 나노산단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LH공사에서 산단공으로 사업시행자를 바꿔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국회 포럼 때 가서 직접보고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요연한 일이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하자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많은 노력을 전임군수들이 했고, 저도 장관, 차관, 담당 국장, 과장 말할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챙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는 한발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령산 편백림 관광자원 이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활용개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축령산은 편백림을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는 하여튼 산에다가 인공적인 시설물, 시멘트를 바르고 집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산에 나무 숲에다가...,
그러나 최근에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치유의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가령,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장흥의 우드랜드, 물론 장흥 그 사례는 참 잘 한 일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처럼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집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탐방객은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인근 마을, 주변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비롯한 편익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올해 둘레길 25킬로 조성을 군에서는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편백숲도 좀더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 부군수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 기재부 쫓아다니면서 임종국 선생 탄생 100주년이 2015년입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기념관 정도는 만들어서 그 분의 업적을 기리고, 또 찾아오는 탐방객들한테 좋은 교육효과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념관, 산책로 쉼터는 더 확충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는 거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금곡, 대곡, 모암, 추암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시설 확충이 문제인데요. 지금 민박주택 작년 올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재정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차 중장기적으로는 펜션이랄지 또 민자를 유치하는 호텔 이런 것도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 금년에 기왕에 지어져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는 한옥을 숙박시설로 전환해서 개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다소 견해를 달리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십억 들여서 지은 집을 그대로 놀리기보다는 건전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를 매입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는 유스호스텔 정도 건전한 숙박시설을 확충해나가면 축령산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숙식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태신 의원님께서 장성 유진기업의 장성 시멘트공장과 관련된 중요한 제안 또 대책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공장과 이 광산을 잘 리노베이션을 해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뒤에 충분한 자료까지 첨부하셔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의 시멘트 공장이 지금 의원님께서 50여년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장가동한 것은 40년쯤 되지요.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서는 그동안 기여를 해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개발연대에 많은 나라를 이 지역을 개발할 때 많이 들어갔던 시멘트를 공급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서 주민들의 건강을 또 장성지역의 청정이미지를 훼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도 그동안에 줘 왔습니다.
가령,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도청에 다닐 때 광주에서 주로 외지로 광주 인근지역으로 식사를 많이 나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 담양, 화순을 많이 찾습니다.
음식도 좋겠지만 그 지역의 깨끗한 지역이미지, 장성하면 얼른 못재를 넘어야 하고, 가면 시멘트공장 연기나고 먼지나고 뭐하고 식사하고는 안 맞지요.
그런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멘트산업이 우리 국내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 또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수입, 여러 가지를 고려하자면 이 시멘트공장과 광산을 그야말로 기능을 전환해서 새로운 복합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군수입장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것은 의원님께서 적절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인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한 것이고, 지역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군에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군수 취임한 이후에 한 두차례 정도 경영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멘트 공장을 변신하는 저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변신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 전제는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고용승계 그 분들이 지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직장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승계가 전제하에서 변신, 이런 것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언론과 지도층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시멘트로 인한 피해, 또 대처방안, 공장이설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물으셨는데 우선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는 대기오염, 먼지, 소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공장에도 들어가 보고 주위도 유심히 지켜보고 했는데 지난 달 22일에 마음먹고 관계계장들과 과장들과 같이 공장부터 건동광산까지 가서 지하까지 전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브리핑도 받고 의견도 좀 주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확인한 바로는 우선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그게 먼지, 항산화물질, 질소산화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진시설을 통해서 거의 다 제거가 과거에 비하면 놀랄 만큼 집진시설은 잘 갖춰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아마 군민들께서도 유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많이 좋아졌다고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또 굴뚝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농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TMS 이건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음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태신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지난 주 KBS 뉴스 전국방송을 통해서 또 광주지방 방송을 통해서 이게 몇 차례 보도된 것은 군수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우리가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장성에 좋은 일이 많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런 일로 한번 보도가 되면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는 뚝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한테 축령산을 가 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먼지구덕이라고 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막을 일도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건동광산에서 공장까지 석회석 원석 운반에 따른 이런 피해 최소화 대책, 물론 제가 9월 달에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세균 문제, 트럭에 잘 덮고 여러 가지를 주문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월요일에 간부회의 때 이걸 종합대책을 세워서 챙기자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기촌 앞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에서 진작 해결해서 포장했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를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고향마을이 거기입니다. 가끔 갔다나오면 차가 먼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진짜 거기에 보도된 대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로 인해서 어떤 분이 피부 이런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학조사 문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은 하루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 만료되는 광산의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산업발전, 지역경제에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이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원님 자료에도 있었는데 1989년도에 물론 그때는 경영주가 다릅니다마는 주민들과 이 사람하고 5년 내로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약속을 파기한 것은 나쁜 선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진도 발전하고,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그 멍에와 같은 분진의 공해의 대명사인 시멘트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기능전환을 하든지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떤 방안을 세우든지 군수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성의있게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 라고 강조하시면서 선비골 장성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성의 명품교육 고을로 우뚝서야한다. 저는 이 교육 고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선비고장 문불여 장성입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 있는 향교, 서원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고, 또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필암서원 같은 곳에서는 선비학당이 그런 대로 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 이후에 창설된 아카데미를 17년째 맥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해서 보자면 장성고등학교가 전국 최고의 명문고가 아닙니다.
진원초등학교 이런 곳은 광주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포병학교 창설기념식에 가서 그 자리에 깊이 생각했지만 상무대라는 생각지도 않은 문향의 고장에 어떻게 안 맞는 군부대가 왔는데 그 군부대 마저도 공부하고 배우는 학교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장성이 교육 고을이라는 것은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제가 군정을 책임맡은 이 후에도 전임 군수들이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학교에 대해서 전면실시를 금년부터 했고요.
또 군 재정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전남도에서도 상위입니다. 38억이라는 네 번째 정도 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문향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삼계고등학교에는 부사관 학교가 신설됩니다. 장성실고는 특성화고이고, 이런 교육행정 당국과 같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성아카데미는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을 위한 강의 강좌에서 벗어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광주에서도 유명한 직장분들이 장성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달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공무원들이 버스 2대로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박수량 선생의 백비를 참배하는 등 여러 가지 청렴교육을 받고 갔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4번 정도 더 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교육기관, 시도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이건 마케팅 차원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장성에 와라. 와서 1박 2일간 이렇게 하면 심신이 수련되고 배울게 많다. 교육의 고장으로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몽골에 있는 개발도상국 몽골공무원도 우리기술센터에 와가지고 단기연수도 했고, 청년들도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해서 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장성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배움의 고장, 체험학습의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금년에 추진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도 2회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일할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가진 해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신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복
김양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2. 총무과 (14시 20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실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1담당 1마을 운영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마을 1담당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근시군을 지난 9월에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온 완주군은 2007년부터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소외계층을 방문격려하는 등 현장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공무원 간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조치 등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약간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벤치마킹한 타 시군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 현지를 출장해서 주민여론 등을 파악해 본 후 문제점 등을 최대한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과 비교한 6급 정원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직 6급 정원 비율은 27%로 전남 시 단위 25~26% 입니다.
그보다는 높고, 군 단위에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조직을 최소화 운영함으로 인해서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월 7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6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도 금년에 7급 12년 이상 재직자중 7명을 근속승진하여 실질적인 6급 현원 비율은 28.2%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행정조직 기능조정 시 6급 정원비율을 다소 상향조정 되도록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2년에서도 9명 정도 6급 근속승진이 예상되고, 보건진료소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점차 6급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능직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승진 적체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을 재직연수에 따라 2012년 5월 23월까지 단계적으로 승진 임용하여 사실상 기능10급이 폐지되고, 기능직도 일반직 직급체계와 같이 9등급 체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금년부터 3년간 매년 기능직 총 정원의 20% 씩 도에서 주관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도 기능직 6급 정원이 없는 직렬까지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기능직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함에 따라 승진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직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3. 민원봉사과 (14시 35분)○의장 김상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 남일, 건동광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읍 덕진리에 소재한 덕진광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진광산 진입로 포장도로는 석회석 광산 진입도로로 이미 허가가 들어간 도로로서, 덕진광산 진입도로 양측에 우천 시 광산 진입도로에서 국도1호선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양은 많지 않으나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유진기업으로 하여금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요구하여 그 국도1호선 도로에 유입되는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덕진광산 진입도로 중간 지점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은 1984년도에 광산대기실로 유진기업에서 허가가 들어간 건축물로서 현재는 석회석 채광실적이 저조해서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포장된 광산 진입도로와 방치된 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향후 복구시 선지도 등으로 복구할 계획에 있지만 각종범죄 예방차원에서 유진기업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진광산 내 빗물 등이 고인 웅덩이는 석회석 채광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광산보완법에 의해서 유진기업에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광산 지도 점검기관인 남부광산 부안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웅덩이 배수작업과 차단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림지역 보전산지의 광산허가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 유도하여 국가산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광물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상 광물생산은 산지전용허가 제한지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덕진광산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로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1981년 산지점용 허가를 득하였고, 전라남도의 인가기관인 2019년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총 8차례 연장허가를 득하여 현재 채광 중인 광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존되어 있는 석회석의 품위가 낮아서 현재 채광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어 복구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업용 시설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광산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덕진광산 허가와 관련하여 예치된 복구비는 허가 당시 산림청에서 경사도에 따라 단가에 의해 복구비를 산출해서 현재 20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산지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복구 전에 복구설계서를 작성 제출하고 복구설계 승인을 통해서 복구하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복구시에는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산정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일광산과 건동광산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일광산과 건동광산에 예치된 복구비는 당초 경사도에 따라서 남일광산이 8억원, 건동광산은 21억원으로 총29억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에 채광 연장허가 시 복구설계 승인기준 사방지 복구공법, 한국 산지보전협회 산림훼손 복구지에 대한 생태림조성 모델사업 등을 적극 참고해서 재검토 작업을 시행했고, 복구공사 완료 후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규정 등도 설계실적에 포함시켜서 복구할 수 있는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를 산출함으로서 남일광산은 27억원, 건동광산은 48억원, 총 75억원의 복구비를 증액해서 실제로 예치하였습니다.
향후, 단가상승이나 여러 요인으로 발생된 복구비는 현실화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동광산에서 채굴된 원석은 1일 왕복 100회 정도 차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변마을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사항을 유진기업에 확인한 결과 2009년 7월 24일 신기촌 마을과 연차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증 합의하여 2010년도분 주택 3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2011년도 분은 마을에서 7가구를 매입 요청함에 따라서 검토 후 적극 매입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진기업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광산채광 및 채굴에 대한 지도점검은 광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부광산 부안사무소에서 분기별로 1회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남부광산 부안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일광산은 현재 단계별로 에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복구계획에 따른 적법한 복구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동광산의 채광연장 허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동광산의 채광연장 허가여부는 지난 1973년 장성시멘트 공장준공 이후에 40년 동안 각종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사항 등으로 장성군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소해온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지난 10월 16일 전국적으로 방영된 장성시멘트공장 관련 KBS 뉴스보도를 계기로 금년 12월말에 완료되는 건동광산 채광 연장허가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군에 있는 광산3개소에 대해서 복구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광산은 현재 석회석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채광허가기관이 내년 9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복구계획이 제출될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동광산도 채광 허가 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이므로 앞으로 연장허가 및 복구계획 검토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정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광산은 현재 2017년까지 4단계로 복구 중에 있으므로 1단계 복구완료시점인 금년말 이후에 1단계 복구완료 결과서가 제출되면 2단계 복구시부터는 실제 복구비용으로 재산정한 복구계획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신기촌 마을 내 주택피해조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촌 마을 내 주택 피해조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09년 상반기에 경관도시과에서 발파로 인한 주택균열피해주택이 2동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 중 1동은 유진기업에서 금년도에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1동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기촌 마을 이장과 유진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금년 5월경에 주택 10여동 정도가 지붕누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마을 주민대표와 유진기업이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하였으나 주택 대부분이 60~70년도 경에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로 100% 광산피해로만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진기업 측에게는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석회석 채광지 마을 직화구를 석회석을 채취한 굴 바로 위로, 마을 직화구는 채굴하지 않도록 하였고, 지붕누수등 피해가 발생된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주택매입이 적극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진기업에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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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4. 환경보호과 (14시 35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공장 및 광산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동광산 출입로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된 세륜시설은 장성 시멘트공장 자회사인 충원개발 주식회사에서 2010년 3월 31일 인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지난 9월 20일 석회석 차량 운반도로에 먼지 및 흙탕물이 있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세륜시설은 석회석 운반차량의 측면만 세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측면 및 하부 등 전반적으로 세륜할 수 있도록 차량하부 등도 세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건강을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광산입구에 별도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은 대기배출시설 1종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동광산에 대한 비산먼지 환경지도 점검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도에서 불시로 고려시멘트 전반에 관한 유진기업 전반에 관한 불시점검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장성 시멘트공장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면서 환경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한, 시멘트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자동측정장치 즉, TMS에 측정결과치가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관제센터 여수에 있습니다마는 전송되어서 상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측정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의 원석인 석회석은 지하토굴에서 채굴하고 있어 채광시 폐수가 1일 172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널입구에 있는 침전시설을 통해 방류되고 있으며, 2010년 담수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회에 걸쳐 수질검사결과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석회석 지하 채굴시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기준치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발파진동으로 인한 집 담벽에 금이 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멘트공장과 협의한 결과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직하구는 채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지도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멘트 공장과 광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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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5. 친환경농정과 (14시 40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임동섭 의원님과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연합RPC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판매대금 미수금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연합사업단에 여러 차례 독려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 보장에 관한 법률 때문에 통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아봤던 사항은 연체미수금에 대한 당사자 즉, KG케미칼 명예고용자 박경호 이 사람이 연합RPC와 쌀 외상구매를 했었는데 2009년 12월 28일에 10억원의 예산 공급한도로 2년 외상거래 약정을 맺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다음에 2010년 6월에 3억 5천만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받아서 그 돈만큼 쌀값 외상을 하고 그 해에 9월달에 4천만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11월에 다시 쌀 외상을 1억원 어치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1월에서 4월달까지 또 동결을 하니까 쌀값 7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쌀값이 3억 4천만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되지 않고, 2011년도에 4월 달에 이걸 박경호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G케미컬을 상대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KG케미칼 쪽에서는 박경호라는 사람은 이미 퇴직해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경호 라는 사람을 놓고 연합사업단에서는 형사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때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권도 단계별로 하고 있어서 전체 미수금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 쌀 매입 매출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합사업단에서 매입한 원료곡은 우선 선도금으로 4만 500원을 지급했고 다음에 1,500원을 줘서 4만 2천원이 맞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원료곡이 부족했기 때문에 5만 5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만 2천원과 5만 5천은 1만 3천원 차액이 나지요.
이게 개인이라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되지만 연합사업단은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일시에 출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익은 사실상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쌀 매입에서 매출까지 이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쌀 생산비용을 해서 쌀 원료곡이 도매가격에 갈 때까지는 매월 말일에 원가 가격이 결정되서 고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산 벼 40킬로그램을 4만 2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걸 쌀로 도정하면 28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왜 70%에서 28%가 나오냐면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율이 보통 60~75%까지 되는데 70%정도로 환산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정료라든지 포장재, 운송료 등의 비용을 합치면 원가가 되지요? 원가에다가 조금 이익을 붙여서 도매를 냈고, 도매에서 다른 비용을 붙여서 소매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20킬로 한 포 가격을 3만 4천원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935억원의 적자가 납니다.
따라서, 연합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쌀, 벼부분에 대해서만은 약 2억 3,600만원적자가 난다. 다만, 연합사업단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양곡 보관료 또는 임가공 수수료, 또 밀을 저장하는 수수료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한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흑자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 흑자도 100만원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벼매입량은 작년에 7,500톤을 매입했습니다. 이걸 쌀로 도정하니까 5,250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께서 발효퇴비 공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유기질 비료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시비처방기준과 신청면적을 고려해서 농가별로 사업물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군 물량은 약 2만 1천톤이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은 지역농협에서 연말까지 공급 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도 다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축발효퇴비는 가축분뇨 퇴비 2등급을 배상으로 포대당 공급가격은 3,200원이고, 국비는 1천원, 군비는 600원으로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600원입니다. 그러나 농가가 수송을 할 경우에는 수송료 300원을 할인해서 1,3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농가가 필요할 경우에 임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1,300원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대상농가에게 공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보조재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많은 물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협에서 신청을 한 농가에게 정당하게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효퇴비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장성농협이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으로 가격을 많이 상승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금년에는 톱밥원자재라든가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농가의 어려운 경영비 때문에 가격을 인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발효퇴비도 납품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매를 받아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께서 농축산분야 보조금분야 지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의 투명성, 보조금 지원대상자 적격자 선정, 사후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재완 의원님께서도 보조금에 대한 농가부채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의 사례에서 제안하신 농업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7년 농업보조금 시스템을 저희들도 개발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격자 선정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조금 관리자료를 의원님께서도 책자를 발간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적격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인에게 지원할 시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보조사업 법인에 임대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차 검토해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지원율도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 정액율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수요가 많은 것은 보조율을 낮추고 또 영세민은 보조율을 높이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 사과단지 및 감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사과 재배면적이 177.2헥타입니다. 이 농가가 135농가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성 사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 142.5헥타입니다.
그러면 현재 177.2헥타이고, 지원면적은 142.5헥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0여 헥타만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2000년도에 우리 장성군에 사과면적은 171.5헥타입니다.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과를 대대적으로 장성에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과 과원을 계속 폐원해서 오늘날의 면적이 확대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중요성을 느끼고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받아보니까 18.3헥타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은 분야는 10.4헥타, 또는 나머지 부분 약 7.9헥타에 대해서는 다음에 앞에서 사업이 선정대상자가 못했을 경우에 후순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사과, 단감, 배, 포도, 복숭아 등 통합지원계획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감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는 저희 농정과에서 이 감을 취급을 해왔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산림과로 사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하고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농정과에서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떫은 감이지만 과수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복분자와 떫은 감도 저희들이 사무를 다시 맡아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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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6. 산림자원과 (14시 50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정영수입니다.
조의순 의원님,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각 1건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공원 정비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공원편입부지 매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2010년도에 9필지에 16억 5,200만원, 금년도에 5필지에 5억9,900만원 해서 총 14필지에 22억 5,1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는 부지매입이 끝난 뒤에 부지를 정비 중에 있으며, 부지정비사업으로는 3억 2,1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은 쓰레기철거 및 편입지장물 철거공사는 이미 완료했고, 폐기물 처리 및 부지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은 70%로 11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인 부지정비가 완료되면 분야별로, 계층별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백나무 가공시설 및 작업장 지원 등 편백나무를 이용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편백나무를 이용한 가공업체 다시 말해서 소규모적인 업체입니다마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금년부터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규모 업체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직은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분들과 접촉을 통해가지고 편백나무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저희들도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복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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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7. 경관도시과 (14시 52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임동섭 의원님과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분양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옥 110동 중에서 10동이 분양 확정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임대한옥주택 5동을 건립하여 관내 입주기업 임직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일부 녹지 등을 주거용지로 변경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기반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한옥이 건립되면 지금보다 분양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룡행복마을을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 및 활용방안에 대해 추진할 사항이며, 현재 10동 중 원주민 4동은 한 장소에 집중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5동은 집단화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전남개발공사에 의하면 모든 기반시설이 한옥에 맞게 되어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동광산 비포장도로 포장과 도로변 농식물 식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가는 도시계획도로1-15호선으로 비포장 사업비는 10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발주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변 철도부지와 일부 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데 도로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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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8. 보건의료원 (15시 00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무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한석입니다.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주민건강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사측과 공동으로 실시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환경대기오염물질인 비산먼지 등은 특정 유해물질입니다.
우리군 보건의료원에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직접 실시하기에는 검사인력과 장비는 물론 전문성이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조사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다른 문제로 파급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멘트제조회사와의 공동조사 필요성, 시급성, 보상문제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건강 역학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기에 차후 방침이 결정되면 조사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 중지)
(15시 28분 계속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수 및 해당 실과장을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호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및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태신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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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보충질문
위로이동 1-3-1. 이태신 의원 (15시 25분)

○이태신 의원
군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정책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군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군수께 질문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정책결정 판단에 대한 소신을 앞전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되었고, 이번에도 질문드리냐면 앞에 추진했던 민선3기, 4기 군수들께서 추진해왔던 일들을 여기 답변내용에는 취사선택을 해서 잘된 것은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버리고 다른 정책결정에 입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되었던 내용은 말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19개에서 20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동안 개발촉진비가 한 2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 개 더 추가해서 20개 사업으로 백화점식으로 분산, 배열해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들을 작년에 군정질문을 드렸던 바, 함축해서 앞으로 장성군 발전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본 의원은 축령산을 위주로 한 북부, 서부, 남부권에서 집약적으로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함축해서 정책변경을 해서 앞전에 묶어놨던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가 침체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축시켜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선4기 당시에 前)유두석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전에 근무하셨던 국토부, 건교부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 고 바람직한 정부지원을 따온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장성만 마치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고, 이 사업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선택과 집중차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약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뒤에도 유사한 가령 삼계면, 삼서면, 북이면 종합개발 면단위 사업도 보면 아무래도 논의를 하시다보면 너무 한 군데 하다 보면 소외되니까 분산되고 나눠먹기 식으로 분산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선 개촉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정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합쳐서 변경시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사업이 관광 지역특화 생활환경 기반이 책정되면서 각지에 고루고루 말하자면 가령, 홍길동테마파크사업, 장성호 관광단지, 나노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군정을 맡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변경시켜 놓은 것은 건수는 19개에서 20개로 늘었지만 사실상 10개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테마파크사업이 있는데 또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각각 1건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보면 10개의 사업이고, 이건 그동안에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지금 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대로 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 되거든요. 착실히 추진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가져오는 사업, 또 추가로 지금 내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이면에 대한 소재지 정비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분산되지 않고,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태신 의원
고맙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前) 군수들께서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고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데 전시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선5기 김양수 군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김양수 군수가 특별하게 강구하는 시책사업 있지요?
어떤 것은 군수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런 시책사업들이 굳은 의지가 본 의원이 보기로도 그런 의지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나큰 정책 한 가지만 하겠다. 예를 들면 인사나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노산단, 국립심혈관센터나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밖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5기 김양수 군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군정시책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양수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1년 정도 됐으면 무언가 자기 사업을 내놓고,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해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군정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어느 특정 군수 때 일을 벌여놓고 시작해서 그것이 나 있을 때 업적이다. 치적이다. 이런 곳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해오던 일,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 일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전임자가 했으니까 거기에서 스톱시키거나 거기에서 유야무야 시키고, 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미 군수 선거때 나온 공약사업에 있어서도 전임자가 했던 일을 더 마무리하는 것을 더 앞세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제가 4년동안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것을 1년 반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분명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이 프로젝트는 너무 거창한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임자들이 해 오던 일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굳이 이 의원님께서 내세워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말씀하신다면 전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은 아무래도 먼저 투자되고 많이 투자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그동안에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투자나 지원이 소홀한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차원에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이면 소재지 개발사업, 백양사지구에 대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백억, 수천억을 한 것은 제가 허황되게 제시는 못합니다마는 그걸 착실히 해서 최소한 임기 중에 북부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의원
시간이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방향성으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축령산 편백을 근간으로 치유의 숲은 하고 있지만 최고의 휴양타운 조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한다면 산림연구소, 산림전시장, 편백나무를 이용한 모든 가공식품이나 목재나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고등학교 특화학교로 산림고등학교로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해서 장성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거기 분야에 전문적인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리고 북부권에는 남창호, 장성 백양사를 관광벨트로 조성해서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함동저수지를 활용해서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군 위락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부권에 대해서는 진원,남면에 대해서는 지금 근교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첨단 나노산단 조성이나 그 외에 근교농업 육성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은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양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그리고 아까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셨듯이 고려시멘트 이설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건동광산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도덕관습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미실시했던 장성군에서 역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만으로도 관계 법령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건동광산에 대해서는 연장기간을 채굴로 가고 있는데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동광산 거기에 대해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본 의원은 불허처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확고한 의지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차후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차후에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양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사항이고, 와전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성 시멘트공장이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시멘트공장도 더 성장발전하고 꼭 시멘트공장이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되든 또 우리 지역입장에서도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 이마에 큰 흉터가 있는 것처럼 수십년 안고 왔던 시멘트공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좋은 의미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합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아까 광산연장 허가문제는 과연 그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다음에 그 광산에서 공장까지 원석운반으로 인해서 주민들 인근마을 지역에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에 초점이 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시멘트공장 연장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속단할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사 사측과 우리의회와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상시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설치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주민 스스로 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판단이 저는 서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수께서 명쾌한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본 의원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대책이 T/F팀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김양수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론화를 시작할 때도 됐다. 이것은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 생각이나 이 의원님처럼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가능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9월 22일날 제가 회사를 방문하고 광산을 현장점검했을 때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번에 KBS에 보도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사측에서도 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해서 논의를 시작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을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집행부에서 소통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교육고을 장성을 발전 승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완주군의 교육을 따로 담당하는 완주비전21 정책단 구성이 있습니다. 인재양성 전문T/F팀이라고 부르는데 총무과에도 교육담당이 계시지만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명품으로 만드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T/F팀들이 구성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성군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학사업재단이 군비출현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너무 왜소합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업단들이 출범된 지 4년 만에 110여억을 기금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강진은 거기도 4년 만에 100억 이상 출현되어있고, 완주도 교육에 있어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로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설립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양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교육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상시조직이라기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상한 그런 팀입니다.
우리군도 제가 군정을 책임맡은 이후에 가령 우리가 유기농 쌀 막걸리를 육성하기 위한 군비 예산지원도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돈만 지원해주고 그대로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랄지 여러 가지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조금 여의치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농업분야 보조금 특히, 원예특작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는 그런 T/F팀을 부군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장성아카데미를 시작했던 10여년 전에 장성이 교육계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는 교육계를 둬가지고 선도적으로 앞서 간지역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더 격상해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매년 사례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시는 했습니다.
꼭 T/F팀이라고는 지시안하고, 관련된 부서가 비단 교육계 뿐만 아니라 가령 관광과 다른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좀더 강화되게 밀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강진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장학기금 조성하다보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만 충당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출현해줄 독지가, 또는 출향 향우들을 위주로 해서 무리 하게 않게 그러한 기구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풍토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태신 의원
감사합니다.
민선5기 들어서가지고 장성 교육 고을로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대학을 지금 꿀벌이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실시했던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고 정말 칭찬할 일이고 우리가 선전해야 할 문제하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 김양수
올해 표창까지 확정이 됐죠? 잘한다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태신 의원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교육고을로 장성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되새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경비가 전남에서 보면 4위, 5위 정도 됩니다. 38억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도에 90억이 투입됐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경비 조례제정을 통해서 7년 전에는 3%였던 것을 지금은 15%로 상향조정해서 2011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창이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적인 기본 상식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기반조성을 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경비가 투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 김양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의원님 지역구와 관련된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창에 있는 삼계고등학교 기숙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하면 금광아파트인가요? 거기에 확보해가지고 재원이 소요된다. 그런 것은 지원하도록 검토하는 식으로 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의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조의순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무 과 장 김영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 경 사 업 소 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조의순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21
2 6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9
3 6 대 제 23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4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0-20
5 6 대 제 23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8
6 6 대 제 23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17
7 6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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