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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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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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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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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10시 0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의원, 김회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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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부군수 (10시 02분)

○부군수 김종기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먼저 제8대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견제와 균형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우리군은 거버넌스의 힘으로 성취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4년 만에 이루어낸 장성역 KTX 재정차,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물론 올해 3번의 가을태풍을 이겨내고 군민과 공직자가 이루어낸 노란꽃잔치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황룡꽃강을 찾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부군수 답변을 요구하신 5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함없는 초심으로 군민의 목소리고 대변하시는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원, 남면 그린벨트 해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73년 건설교통부 고시로 군 전체 면적인 518제곱킬로미터의 16.8%인87.3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남면 덕성행복마을과 진원, 남면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총 5.6제곱킬로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현재 81.73제곱킬로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구 중 진원면 11개 마을, 남면 14개 마을을 포함한 총 31개의 자연마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진원, 남면 17만 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21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각종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 조성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익사업을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 1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래 광주광역시 주관 하에 우리군과 협의하여 여러 행정절차를 이해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3년이었으나 첨단3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민원해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체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협의하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주관 회의 및 광주시의 첨단3지구 개발T/F팀 참여를 통해 우리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토지보상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룡시장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통 5일 시장으로 2014년 5월 시장일대 3천 제곱미터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71면을 확충하는 등 지금까지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또한, 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명절 장보기행사, 축제기간 중 황룡시장 페스티벌,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유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외부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 상인의 고령화, 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시장이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엇보다 상인회의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우선 시장 상인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장옥 실태조사와 특별관리를 통해 문 닫힌 점포를 줄이는 한편, 청년창업가 등 신규입점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상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전문경영 컨설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황룡시장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전통시장 홍보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룡시장 현대화시설 추진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간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등 제반여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산서원 일원 역사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산서원은 노사 기정진 선생의 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노사선생의 사상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유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노사학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산서원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고산서원에서 관내 학생과 유림 등을 대상으로 선비문화와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산서원에서 문화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다운 장성을 희망하며 군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주문하신 김회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룡 와룡리 지반 침하문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침하로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라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동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왔고, 지하수면 변동으로 인한 공동의 붕괴가 함몰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비록 광산의 가동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연성은 예상되므로 함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이 용역에서 제안한 경작용지를 광산용지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시멘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지반침하지역 주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해 국가차원의 원인규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남대 해외자원 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지반침하에 따른 주민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금년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시에도 싱크홀로 인한 호남고속철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불리는 싱크홀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싱크홀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군정 질문·답변이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격려해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모두를 발전시키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조언해주신 내용은 군정발전에 가속을 부치는 숨통처럼 여기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와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종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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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행정복지국장 (10시 14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고재진 의원, 김회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행정복지국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전해주시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311회 장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행정복지국장 답변을 요구하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장성 잔디부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잔디는 삼서면, 삼계면, 동화면 등 1,197농가에서 1,273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잔디부산물은 매년 1만 21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디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자가처리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디농가에서는 위탁처리 비용부담을 이유로 수 십년전부터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여보고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잔디부산물을 수거하여 퇴비화 실증실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시설설치비 운영방법 등을 이유로 퇴비화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자가처리 위탁처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소각하여 연기, 악취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잔디농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잔디부산물 자가퇴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잔디농가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은 관련법규에서 신설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주변지역 주민과의 합의하여 사용기간이 2024년까지이므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를 공개모집으로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 타당성 조사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기관에서는 예비후보지를 추천하는 등 관련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최적지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은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규정은 없으나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수립 시, 생활폐기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 환경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들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과 공직자 모두가 바라는 것은 군민이 더욱 행복하고 잘사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신 내용은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반영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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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경제건설국장 (10시 20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박홍수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 의원, 김회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시며 군민의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제건설국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계면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도시계획도로는 총 948개 노선에 총 연장은 279킬로입니다. 현재 95킬로가 정비완료 되어 정비율은 34%입니다. 참고로 삼계면 도시계획도로는 118노선으로 현재 10개 노선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5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상무아파트 후문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는 1993년에 중로 폭 20미터의 규모의 도로시설로 지정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이용도로와 도로계획선상 선형이 상이하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성 잔디가격하락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잔디 재배면적은 1,273헥타로 전국 잔디재배의 면적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타작물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잔디가격이 상반기에는 평당 1만원에 거래되었지만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22헥타가 증가되고, 특히 잔기가 자라는 시기인 여름에 환경이 양호하여 생육은 매우 좋은 반면 세 차례에 걸친 태풍 및 경기침체로 적정시기에 출하작업을 못해서 잔디가격이 연초보다 3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소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잔디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재배면적을 확대를 지양하고 장성 잔디만의 특색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병해충 방제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좋은 잔디가 생산되어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구 회사촌 공장지구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 월평 준공업지구는 도시계획상 준공업 지역으로 43개 업체가 개별 입주해 있으며, 회사촌 지구 또한 도시계획 상 관리지역으로 16개 업체가 개별입주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된 공장지역입니다.
월평 준공업지역과 회사촌 공업지역의 입주공정에 대한 총괄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관내 농공단지와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상 불편사항 등은 협의회를 통하여 원활한 공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들의 보다나은 삶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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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10시 24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강석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입니다.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차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심도있는 농업분야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재진 의원께서 농업분야 답변을 요구하신 6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과가격 폭락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과생산 예상량은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3,200톤이 생산될 전망이며, 본격적인 출하시기인 11월 이후에도 사과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가격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안정 및 판로확보를 위해 10월 30일부터 킴스클럽 등 대형유통 기업과 약정계약을 체결, 전국 70여개 매장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백양사농협 비파계 자동선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세척사과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최적의 가격에 판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장터, 장성댐, 상무아파트 및 행복장터 등 직거래 행사에 사과농가를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사과 출하확대, 사과를 활요한 떡과 빵 브랜드개발, 쥬스, 잼 등 가공육성 보급 등 사과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가격안정과 판로확보를 위해 행정력은 물론 농협, 농가와 상호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기후변화로 전국 사과식재 확대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장성도 2040년도가 되면 현재보다도 1.5도 상승하여 지금의 영암이나 장흥과 비슷한 기후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황금사과를 40헥타 규모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기존 품종과 함께 혼합상품을 기획하여 특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과수산업의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2016년부터 컬러프루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황금사과, 샤인머스캣, 아열대 과수, 신품종 단감 4종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 2023년까지 총120헥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아로니아 가격폭락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는 재배면적 확대, 수입물량의 증가, 소비감소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가격이 폭락해 전국적으로 아로니아 농가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로니아 가격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과원을 철거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헥타당 600만원을 지원, 15개 농가에 4.7헥타의 과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산 저장된 39톤의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폐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가 아로니아 분말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로니아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농가고령화에 따른 방제노동력의 절감, 병해충 발생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놓은 사업으로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공동방제를 통해 방제, 방독을 자율적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단지, 내수면 양봉장, 인접 필지 등 공동방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필지에 대해 자가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방제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단지 등은 드론 및 마을단위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현재 공동방제 추진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자가방제 보다는 공동방제 농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방제효과는 높으나 야간작업의 소음, PLS 시행 등으로 인해 최근 드론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을 통한 최적의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푸드플랜 추진상황 및 농가역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올해 농식품부 기반구축 공모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AT 로컬푸드 공모사업 선정 등의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 순회교육 및 견학, 관련기간과 업무 협약체결, 푸드플랜 비전선포식 등 지역 푸드플랜 기반구축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에 필요한 국비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푸드플랜 성공을 위해서는 작풍체계 개선을 통한 기획생산에 중소 가족농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이므로 지속적인 농가교육과 소비시장 확대발굴로 관내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푸드플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벼흰잎마름병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흰잎마름병은 7월에서 8월에 비가 많고, 여름에 낮은 기온, 안개가 많을 때 병원균이 벼잎 상처를 통해서 감염한 후 태풍 등 강한 바람에 의해 확산되는 세균병으로 약재 방제가 가장 어려운 병입니다.
금년도 벼농가 추수기 전후 잦은 가뭄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전남도 내 흰잎마름병 발생율이 전년대비 2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전년보다 약 4배 정도 더 발생하였습니다.
벼 흰잎마름병은 세균성 병으로 방제약재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상습지에는 저항성 품종재배, 병원균의 월동방제를 위한 논 주변정비, 약제 방제 시 깨끗한 물 사용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피해를 거울삼아 앞으로 벼흰잎마름병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기술활동 강화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은 농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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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보충질문
위로이동 가. 심민섭 의원 (10시 27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범위 안에서 해주시고, 회의진행방식은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및 국장, 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심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 군민의 알 권리를 군민의 애로사항을 별 어려움 없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또 군정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군민을 대신해서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에서 전체 면적의 약 65평방킬로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면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은 진원, 남면 지역에 전체 면적의 약93%가 그린벨트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왜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그린벨트 내에도 개발을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테면 수목원이나 식물원, 또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살기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답변이 부족해서 충분히 검토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3지구 건입니다. 첨단3지구는 단순히 2023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게 2년 늦춰져서 2025년에 끝나는 것을 우려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201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약70%가 시간이 갔는데도 전혀 보상이라든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답답해서 주민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여 차질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황룡시장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해주셨어요. 대형 할인마트 유입이라든가, 경쟁력 약화라든가 또 소비자 감소라든가, 열악한 시설 노후화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빈 점포를 회수해서 어떻게든 빈 점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거리 장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대안으로 청년창업을 유입해서 먹거리장터를 특히, 이번에 노란꽃잔치에 음식경연대회를 했는데 이 기회에 장성의 대표음식을 또 여기에 유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화시설 그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로 시설로 개발해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결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현대화 시설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서원 좋습니다. 고산서원을 우리 군비만 가지고 문화체험센터라든가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유교사상이나 역사문화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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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김회식 의원 (10시 40분)

○의장 차상현
김회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도 할 겸 아니면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할까 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먼저, 김종기 부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요청한 황룡 와룡리 농경지 지반침하 싱크홀에 대한 섬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자연침하로 규정하면서도 고려 측의 건동광산으로 인한 개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개연성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측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려에서는 황룡면 대책위원회하고 고려시멘트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내용은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결과에 따른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침하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개연성을 가지고 과연 이 개연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했던 싱크홀 인근 지역 농경지를 지금 현재 고려에서 다시 광산부지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할 것인지 과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좀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재조사를 하자. 제3자의 의해서 하자. 그래서 국가차원을 본 의원이 제시했던 부분이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광산 채굴의 허가권이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용역비를 부담하고 국가차원에서도 부담하고 해서 제3자 기관에서 확실하게 이 용역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좀 알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조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본 의원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답변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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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4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안 광 수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부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심 민 섭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2 8 대 제 3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5
3 8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4
4 8 대 제 31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5 8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6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7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8 8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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